핵심 현안으로 AI 분야 제시…AI거버넌스 강화 필요성 강조
SKT 해킹사고 재발방지책 마련하고 국가 전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국가 총지출 5% R&D 추가재원 필요…기초연구지원 예산 확대 제안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핵심 현안으로 ‘인공지능(AI)’ 분야를 강조하며 AI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전담 부처에 ‘AI 정책실’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국가 전반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도 보고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삭감 이후 훼손된 연구생태계를 복원하고 R&D 예산은 국가 총지출의 5%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핵심 현안과 추진정책 평가 및 개선사항, 공약 이행계획 등을 경제2분과에 보고했다. 

부처 내 AI정책실 신설 제안…'진흥' 초점 맞춰 AI 기본법 마련

과기정통부는 우선 AI 분야 핵심 현안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AI 거버넌스 강화, 독자 범용 AI 모델 개발 등을 꼽았다. 

특히 AI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 AI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간사는 AI 미래기획수석이, 민간위원 체제 아래 민관과 부처간 협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요 AI 정책을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AI 정책실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두 차례 공모에도 유찰된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고 이달 중 AI 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규제보다는 진흥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과태료의 경우 법 시행 초기 혼란 최소화를 위해 부가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AI 기업 중심의 정예팀을 선정해 독자 범용AI 모델을 개발하고 외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할 차세대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전 정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을 목표로 제시한 ‘월드베스트LLM’ 이름을 새 정부 지향점을 반영해 변경하는 것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능 목표치는 글로벌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95% 이상으로 설정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달 말 사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등 하반기부터 우선 가능한 규제 완화를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방송미디어 법제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 이행을 위해 기재부 협의를 바탕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무선인터넷 서비스 품질보장(QoS)의 보편화는 통신사 부담이 예상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풀뿌리 기본연구' 과제 복원…R&D 재정확대 필요성 강조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024년 R&D 삭감 이후 훼손된 연구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술 주도 성장을 위해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로 R&D 추가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달 내 새정부 첫 번째 R&D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새정부 R&D 투자규모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지만, 주요R&D 29개 부처 중 16개 부처의 R&D 예산이 감소하는 등 R&D 지출한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에 AI, 바이오, 방산, 에너지, 첨단제조 역대 최대규모 투자 등울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의 정부R&D 재정확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혁신본부가 주요R&D뿐만 아니라 일반R&D까지 심의하도록 하고, 예산 배분조정 기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로 늘려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수가 축소됐던 ‘풀뿌리 기본 연구’는 과제수를 내년 1만5000개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약 750억원의 규모의 예산이 추가 요구뒬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기초연구지원 예산을 크게 확대해 오는 9월까지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확대 등 생애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여성과 고경력, 석학 등 인재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R&D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지정해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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