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센터상담609건에도정식접수11건…실효성검증사각지대해외게임사대리인지정·등급분류민간이양·세액공제까지현안산적[미디어펜=박재훈기자]게임업계주요현안이산적한가운데올해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게임업계와이용자측민간증인이한명도채택되지않았다.제도시행이후성과를점검해야할현안이적지않지만기관중심의정책검증에그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문체부전경./사진=문체부제공1일업계에따르면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지난달29일전체회의에서일반증인15명과참고인17명을의결했다.넷플릭스·티빙·네이버·CJCGV·리디등콘텐츠·플랫폼관련기업관계자와대중문화계인사들이명단에포함됐지만게임사관계자나한국게임산업협회,게임이용자단체등게임관련민간인사는포함되지않았다.◆피해구제609건인데정식접수는11건…제도실효성검증필요문체부와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기관장이기관증인으로출석하는만큼게임정책에대한국감질의자체가불가능한것은아니다.다만정책을집행하는기관뿐아니라규제대상인게임사와제도를이용하는이용자측목소리를함께확인하기어렵다는점에서검증에한계가있다.특히올해는게임이용자보호와관련한주요제도가시행된이후성과를숫자로확인할필요성이커진시점이다.게임위는지난2월확률형아이템피해구제센터를출범시켰다.센터는이용자상담과피해구제절차안내,사업자와의분쟁조정등을담당한다.센터개소이후5월22일까지상담건수는609건이었지만정식피해구제접수는11건,종결은3건으로집계됐다.상담건수가곧피해인정이나구제건수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게임위는상담과정에서제도안내만으로해결된사례가있다는입장이다.다만국감에서는상담이후실제환불이나배상,조정등실질적인피해구제로이어진사례가얼마나되는지와정식접수로전환되는비율이낮은이유등을확인할필요가있다.피해이용자나이용자단체가국감참고인으로참석하지않는다면센터가설명하는제도운영성과와실제이용자가체감하는구제절차사이의차이를교차검증하기어렵기때문이다.◆해외게임규제부터등급분류·세액공제까지…현안은산적게임업계주요현안이남아있는가운데문체부국정감사에민간증인이채택되지안으면서단순한정책검증에그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사진=AI이미지제작해외게임사규제역시올해국감에서점검할주요현안이다.국내대리인지정제는해외사업자가국내이용자피해와법위반등에대응할수있는창구를마련하기위해도입됐다.7월당시의무대상81곳가운데80곳이국내대리인을지정했으며9월진행된첫현장전수조사에서는대상81곳모두지정한것으로파악됐다.제도도입에따른외형적인이행률은높아졌지만국내대리인지정과실제이용자보호및법준수여부는별개의문제다.게임위가올해1월1일부터7월9일까지국내대리인지정사업자의확률형게임206개를조사한결과일부확률정보미표시사례40%,전체확률미표시사례14%등으로확인됐다.국내대리인을지정한해외사업자가늘어난만큼실제민원처리와자료제출,확률형아이템정보표시등에서제도가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추가확인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게임등급분류민간이양도국감에서점검할사안이다.모바일청소년이용불가게임의민간등급분류는당초10월1일시행될예정이었으나11월로한달가량미뤄졌다.민간기구가모바일·PC·콘솔등급분류를맡고게임위는아케이드와사행성모사게임및사후관리에집중하는구조로전환되는만큼시행연기배경과심의기준,인력및시스템준비상황을따져볼필요가있다.게임제작비세액공제역시업계의주요요구사항이다.여야의원들이관련법안을발의하고문체부도필요성을주장했지만정부가국회에제출한올해세법개정안에는게임제작비세액공제가포함되지않았다.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등다른콘텐츠분야와비교해게임제작비에대한세제지원이부족하다는업계의문제제기가이어지고있다.업계관계자는“올해는확률형아이템피해구제와해외게임사국내대리인제도등새로운정책이실제현장에서어떻게작동하는지확인해야하는시점”이라며“기관의집행실적뿐아니라개발사와이용자가겪는현실까지함께확인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프런티어AI개발역량과안전·통제역량함께확보"국가AI전략위,AI속도조절론대응방향논의하정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부위원장이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13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이기범기자=하정우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이최근전세계적으로불거진AI속도조절론을놓고"우리가주도적으로AI안전성에대한역량을갖고목소리를내야한다"고강조했다.하부위원장은1일오후서울중구국가AI전략위에서열린'AI개발속도조절론관련세미나'에서영상축사를통해이같이밝혔다.당초하부위원장은이날현장에참석할예정이었지만,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출장일정으로영상으로대신했다.하부위원장은최근프런티어(최상위급)AI모델의발전과이에따른위험성증가와속도조절론을언급하며,이에대해기업과국가마다다른입장을내고있다고밝혔다.앤트로픽,오픈AI등은속도조절을촉구한반면,엔비디아를비롯해미국·중국정부는속도조절론에비판적입장을나타냈다.하부위원장은"결국중요한건우리가어떤전략을수립하고실행하느냐,AI시대우린어떤역량을보유해야하느냐다"라며"중견국들이소버린AI를확보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는가운데,대한민국은지난1년여간독파모(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를진행하면서프런티어AI개발역량에있어명백한3위까지성장했다"고말했다.이어"현시점에서AI위험성이증가한건사실이기때문에어떤안전장치를마련할지와이에대한평가체계역량을개발하는것도매우중요하다"면서도"우리의프런티어AI개발속도를조절할지많은이견이있다"고덧붙였다.특히하부위원장은한국이AI시대에경쟁력을갖고글로벌선도국가가되려면AI안정성에대한역량도함께강화해야한다고짚었다.하부위원장은"AI시대선도국이되기위한전략을찾아가는과정에서우리가주도적으로AI안정성,규율에대한목소리를낼수있어야한다"며"이를위해우리가AI안전과관련한역량을갖고영향력을펼칠수있는힘을가져야한다"고말했다.한편,AI모델이인간의통제를벗어나는사고는지속해서발생하고있다.지난7월오픈AI의비공개모델이내부사이버보안벤치마크테스트과정에서AI개발플랫폼허깅페이스를해킹한사건을시작으로앤트로픽,메타,중국의'키미K3'등에서비슷한사례가이어졌다.최근에는오픈AI의AI에이전트가미국및호주정부웹사이트에무단으로접근한사례와함께챗GPT이용자로부터제공받은53개의이미지를유출한사실도확인됐다.이같은상황이지속되자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는지난12일AI의능력이안전하게통제할수있는수준보다빠르게발전할가능성을경고하며프런티어AI의성능향상속도를늦출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샘올트먼오픈AICEO도이에공감을나타냈다.이에대해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지금대한민국AI에필요한것은속도조절이아니라속도책임이다"라며AI속도조절론에여러차례선을그은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고등과학원(KIAS)개원30년…금종해·젤마노프교수인터뷰왼쪽부터금종해고등과학원석학교수,예핌젤마노프중국남방과학기술대교수.고등과학원제공인공지능(AI)이복잡한수학난제의증명을빠르게내놓는시대,인간이기초수학을연구하고사회가이를지원해야할이유는무엇일까.금종해고등과학원석학교수와1994년필즈상수상자인예핌젤마노프중국남방과학기술대교수는답을내놓는것보다원리를이해하고새로운지식을쌓는과정이여전히중요하다고강조했다.고등과학원(KIAS)개원30주년을맞아고등과학원에서만난두교수는AI시대에도기초수학의가치는줄어들지않는다고봤다.30년전한국이기술추격에서벗어나지식을생산하는국가로나아가기위해고등과학원을설립했던문제의식역시지금까지이어지고있다는설명이다.●"수학은높은산오르는일…빠르게정상도달하는것과달라"오픈AI는최근AI가수학계의최대난제중하나인'나비에-스토크스방정식'문제를풀었다고발표했다.젤마노프교수는AI가복잡한증명을수행하고강한계산능력을보이는점은인상적이라고평가하면서도이를두고인간수학의역할자체가크게줄어들것처럼받아들이는'과잉반응'은경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AI가현재보여주는성과역시인간이오랜시간쌓아온연구와아이디어에크게의존하고있다는이유에서다.젤마노프교수는하나의문제를'풀었다'는결과와수학이발전하는과정은다르다고강조했다.수학자들은난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새로운개념과이론,증명방법을만든다.하나의문제를위해개발된도구가이후전혀다른문제를푸는기반이되기도한다.그는이과정을'높은산에오르는일'에비유했다.수학자들이정상에도달하기위해단지산꼭대기만밟는것이아니라그과정에서길을만들고,그길은훗날다른사람들이다른목적지로향하는데활용된다는설명이다.AI는사람이이미만든연구들을빠르게연결해정상에먼저도달할수있지만그과정에서새로운이론과수학적기반까지함께만들어지는가에대해서젤마노프교수는의문을제기했다.AI시대에두교수가우려하는것중하나는다음세대수학자를어떻게길러낼것인가하는문제다.수학자는처음부터최고난도의문제를푸는것이아니라비교적쉬운문제부터직접해결하며점차어려운문제로나아가는과정에서사고방식과직관을익힌다.젤마노프교수는"오랜경력을쌓은수학자라면대학원생에게주어지는중간수준의문제상당수를쉽게풀수있지만굳이손대지않는다"고설명했다.젊은연구자가직접씨름하며성장해야할문제이기때문이다.이어"젊은수학자가대학원에들어오면지도교수가중간수준의문제를제안하고학생이이를풀어논문을내고일자리를얻어왔다"며AI가이런문제를빠르게해결해버릴경우젊은연구자가훈련받을기회자체가줄어들수있다고우려했다.금교수는미술을배우는학생이스케치부터시작해실력을쌓는것처럼수학역시단계적으로배우는과정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AI가연구과정에깊숙이들어올수록연구자를평가하는기준역시달라져야한다고봤다.금교수는"이해가결과보다중요하다"며"이해가있어야더큰그림을볼수있다"고말했다.문제의조건이조금만달라져도새로운문제가되는만큼결과만알고원리를이해하지못하면다른문제로확장하기어렵다는설명이다.젤마노프교수역시"나에게아름다움은이해"라고말했다.그는"무언가를완전히이해했을때아름다움을느낀다"며"이해하지못하는것에서는아름다움을느낄수없다"고설명했다.젊은세대에게는수학공부를멈추지말라고당부했다.젤마노프교수는"그냥계속공부하라"며AI를강력한새로운도구로활용하되기존처럼스스로이해를쌓아가는과정을놓치지말라고강조했다."AI도결국수학자들이만든것"이라고덧붙였다.●기술추격에서지식생산국으로…30년전고등과학원이만들어진이유결과보다기초와이해를쌓는과정을중시하는관점은30년전고등과학원이만들어질당시의문제의식과도맞닿아있다.젤마노프교수는한국이과거외국에서기술과라이선스를들여와제품을생산하던나라였지만1970~1980년대부터첨단기술을직접생산하는국가로방향을바꾸기시작했다고돌아봤다.그는"모든첨단기술은깊이있는과학에기반하며응용과학은기초과학에기반한다"며"그렇지않으면다른선택지는외국의라이선스를사용하는것뿐"이라고말했다.이어"한국은이제지식을생산하고라이선스를파는나라"라고평가했다.금교수는고등과학원설립당시국내주요과학자들사이에서도기술을따라가는단계에서벗어나기초·근본연구수준을높여야한다는공감대가있었다고설명했다.미국프린스턴고등연구소(IAS)와같은기관이한국에도필요하다는인식이수학·물리학·화학등여러분야과학자들사이에서형성됐고정부와국회를설득하면서고등과학원설립으로이어졌다.고등과학원의초기목표는국내뛰어난연구자들에게최고수준의연구환경을제공하는동시에해외에서활동하던한국계과학자들과국내연구계를잇는'다리'를만드는것이었다.젤마노프교수는세계주요대학의수학·물리·생물학분야에한국계과학자가많았고이들이한국을찾아국내연구자들과교류하도록하는것이중요한목표였다고설명했다.적어도수학분야에서는이런구상이"아름답게작동했다"고평가했다.설립초기에는정부가보기에도답답할만큼연구자채용속도가느렸다.젤마노프교수는당시고등과학원건물의복도가비어있었고정부관계자들이"돈도주고건물도줬는데왜사람을뽑지않느냐"고물었다고회상했다.고등과학원은자리를빨리채우기보다최고의연구자를찾을때까지기다리는방식을택했다.젤마노프교수는"한번사람을채용하면자리는한정돼있기때문에오직최고의사람만뽑으려했다"며"시간이필요했다"고말했다.당시의빈복도는이제반대상황이됐다.금교수는현재고등과학원이오히려공간부족문제를겪고있다고설명했다.세계최상위수준의박사후연구원들이고등과학원에오고싶어하는것자체가기관의수준을보여주는하나의기준이됐다고도말했다.젤마노프교수역시"복도는더이상비어있지않다"며고등과학원이여러나라에서성공사례로평가받고있다고말했다.고등과학원설립초기에는노벨상·필즈상수상자를영입할정도의높은연구수준을갖추겠다는목표가강하게제시됐다.두교수는이제개별적인수상실적보다한국기초과학전체의수준이더중요하다고강조했다.젤마노프교수는필즈상이나노벨상을'외부로드러나는표지'에가깝다고표현했다.국제수학자대회에초청되는한국연구자의수나고등과학원을찾는세계적인연구자들의수준처럼과학계전반의역량을함께봐야한다는것이다.그는기초과학의전반적인수준은산업뿐아니라문화와사회전체에도중요하다고강조했다.●"오늘날쓸모가있는지만따지면뿌리를놓친다"기초연구의가치는연구를시작하는시점에그쓰임을예측하기어렵다는데서더분명하게드러난다.젤마노프교수는19세기프랑스수학자에바리스트갈루아를사례로들었다.스무살에세상을떠난갈루아가만든이론은이후오랜기간수학밖에서는별다른용도가없는것으로여겨졌지만오늘날통신·금융거래·암호기술등의기반으로활용되고있다.젤마노프교수는"무엇이무엇에쓰이게될지어떻게알수있겠느냐"며"그것을알수없다는것이핵심"이라고말했다.오늘당장쓰이는것만중심으로연구하거나가르치면그기술을가능하게만든근본적인원리를놓칠수있다는설명이다.대학에들어온학생에게현재사용되는것만가르친다면4년뒤졸업할때는이미다른기술이등장할수있다고도지적했다.순수수학과응용수학역시명확하게구분하기어렵다는게그의설명이다.현실의필요에서출발한수학이있는가하면수학내부의질문에서시작했다가훗날예상하지못한기술의토대가되는경우도있다.젤마노프교수는"역사상수학이우리의일상생활에서지금처럼중요한역할을한적은없다"며정보혁명과함께그역할은더욱커질것으로내다봤다.AI가수학문제의답을빠르게찾아주는시대에도30년전고등과학원이출범할때세운방향은크게달라지지않았다.오늘의쓸모만좇지않고아직쓰임을알수없어도미래의과학과기술을가능하게할지식의뿌리를계속쌓는다는것이다.젤마노프교수는"오늘유용한가만보면안된다"며"현재사용되는것에만집중하면그뿌리를볼수없다"고말했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병도"국민에총부리겨눈독재자를비호하나…모욕이자수치"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는한병도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1일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현안관련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12·12군사반란및5·18내란혐의로무기징역을받은전두환전대통령에대해"내란이아니다"라고언급한국민의힘김태규의원에대해국회에징계안을제출했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등원내지도부는이날오후국회의안과에김태규의원에대한징계안과제명촉구결의안을함께제출했다.천운영수석부대표는"국민들에게총부리를겨눈윤석열과전두환에대해서내란이아니라고얘기하고,대한민국헌정질서파괴행위에대해서옹호하는인물이국회에있다는게충격적이고놀라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회차원의징계처리절차가진행되기전에국민의힘스스로김태규의원을징계하고제명절차에들어가실것을촉구한다"고덧붙였다.앞서민주당은'5·18왜곡논란'을빚은국민의힘이진숙의원에대한제명촉구결의안도지난8월범여권주도로본회의를통과시킨바있다.김의원은전날한유튜브에서보수진영에서집중적으로역사왜곡논란이제기되고있는영화'암살자(들)'에대한대화를주고받다가'전두환이내란이냐'는질문을받고"저는아니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그는"법적판결이났는데도아니라고하느냐"는후속질문에도"단정적으로내란이라고하는부분은선뜻동의하기어렵고역사적평가가더필요한부분"이라고말했다.그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질문에도내란이아니라는취지로답했다.이에대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자신의권력을위해서국민에게총부리를겨눈독재자들을어떻게비호하고두둔할수가있나"라며"대한민국민주주의의위기이고같은의정활동을하는것자체가모욕스럽고수치스럽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런사람들이국회의원으로있으면다시권력을위해국민에게총부리를겨누는일이발생하더라도또옹호할것"이라며"진정내란의힘이되기를작정했나"라고반문했다.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국민의힘의원내수석대변인이공개적으로한발언이니국민의힘의공식입장인가"며"당장김태규의원을모든당직에게사퇴시키고당내징계절차를진행하라"며압박했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브리핑에서"국민의힘은헌정질서부정세력집합소가아니라면전두환내란을부정하는김의원의대변인직을즉각박탈하고제명징계해야한다"고촉구했다.그러면서"혹여전두환을옹호해야윤석열을지킬수있다는계산이깔린것은아닌가"라며"대한민국헌정질서를부정한희대의망언을즉각철회하고,5·18희생자와유가족,국민앞에사죄하십시오"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평화외교특보송영길·국방정책특보김병주의원위촉재정경제부1차관권대영,국토교통부2차관정의경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에박정현전부여군수위촉"국민목소리더충실히반영…강훈식문제는이대통령고민중"[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성기홍홍보소통수석이1일청와대춘추관에서신임정책실장등인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이인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일신임청와대정책실장에하준경경제성장수석을임명했다.지난달1일김용범전정책실장이사의를표명한지한달만에이뤄진후임인선이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이날오후청와대춘추관에서브리핑을열고하신임정책실장을포함한청와대와정부고위직인선안을발표했다.하신임실장은한국은행출신경제학자로한양대경제학부교수를지냈으며,이재명정부출범이후초대경제성장수석을맡아경제정책기획과조정업무를담당해왔다.성수석은하실장에대해"공정성장과양극화해소등을성장전략에결합해온대표적인학자"라며"이재명정부초대경제수석으로서코리아디스카운트를코리아프리미엄으로전환시킨역량을보여줬다"고했다.이어"앞으로사회정책과경제정책을두루아우르며복지와일자리,교육,주거등국민의삶과직결된분야에서모두가체감할수있는정책변화를만들어갈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하실장의이동으로공석이된경제성장수석에는문신학산업통상부차관이임명됐다.문신임수석은산업부에서산업·에너지정책등을담당해온관료출신이다.성수석은문수석에대해"산업에너지분야주요보직을두루역임한실물경제전문가"라며"반도체와AI(인공지능)등첨단산업육성을진두지휘한역량을바탕으로,3대메가프로젝트등신성장동력을빠르게추진하는것은물론,실행중심의경제성장전략으로잠재성장률회복을이끌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외교·안보분야특별보좌관인선도단행했다.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는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을,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는김병주민주당의원을각각위촉했다.성수석은송특보에대해"국회외교통일위원장을역임하는등외교통일분야에서폭넓은경험과전문성을쌓아온6선국회의원"이라며"축적된의정경험과국내외다양한네트워크를토대로,균형잡힌관점에서국익외교공간을넓혀갈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김특보에대해"강력한국방력은국익을지키는핵심기둥이라는기치아래,국가안보와국방개혁과제에국민의목소리를더해줄적임자"라고했다.이대통령은또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을재정경제부제1차관에,정의경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을국토교통부제2차관에각각임명했다.권신임차관은금융위사무처장과부위원장등을지낸경제·금융관료이며,정신임차관은국토·도시정책분야에서근무해온국토부관료다.이대통령은또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에는박정현전부여군수를위촉했다.성수석은"이번인사는국민의뜻과국민의삶을더살피겠다는대통령의뜻에따라,국민의목소리를국정에더욱충실히반영하고자했다"며"역대최대수출실적과G20(주요20개국)중가장높은경제성장률전망치상향등뚜렷한경제성장의흐름을민생경제로이어가고국민의삶을실질적으로바꾸는사회정책에더욱힘을실으며,외교안보를튼튼히하는등국정의정책역량과실행능력을강화하는데중점을뒀다"고설명했다.성수석은정책실장내부발탁인사를결정한과정에대해"집권2년차정책을이끌어나갈정책실장은양극화문제를해소하고서민을위한정책들을보강하는사회정책분야에중점을두고정책을이끌어나갈것"이라며"그런관점에서어떤분이균형감있게정책을이어나갈것인가라는부분에서고민을해왔던것이고그결과물로써오늘발표하게됐다"고했다.또신임정책실장임명이후정책방향에대해선"현재집권2년차들어서3대사회정책,주거·일자리·서민금융분야에대한정책을강화하겠다는이재명정부의전체적인방향은잡혀있는상태"라며"그러한정책방향을우리신임하준경정책실장께서전체적으로성장전략과사회정책을결합하면서이끌어나갈것이라고생각된다"고했다.아울러최근사의를밝힌강훈식비서실장의후임인선에대해선"비서실장문제는인사권자께서고민중인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또새로위촉된평화외교특별보좌관·국방정책특별보좌관과관련"송영길특보와김병주특보는각각의분야에서의어떤전문성을바탕으로대통령의국정을보좌하는역할을충실하게잘수행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GM"성실히협조…상생발전협정서준수및투명경영지속"노조"반복된부당노동행위철저수사및책임자구속촉구"1일오전광주지방고용노동청관계자들이부당노동행위혐의와관련해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기위해회사내부로이동하고있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스1)조수민기자=노동당국이부당노동행위혐의로완성차업체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압수수색했다.1일GGM노조등에따르면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이날오전7시10분쯤부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GGM본사에근로감독관등을보내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압수수색은본사2층사무실등을중심으로진행됐으며감독관들은사내PC에저장된자료등관련증거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이번압수수색은지난해제기된GGM임직원들의부당노동행위고발사건과관련된것으로알려졌다.당시노조측은조합원들이선전활동을벌이는과정에서GGM관계자들이현수막을철거·훼손하고비종사조합원의사업장출입을제한하는등노조활동을방해했다고주장했다.노동청은이과정에사측이개입했는지,특정인의지시가있었는지등을들여다보고있다.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는이날성명을내고노동당국의철저한수사와책임자처벌을촉구했다.노조는GGM이노사상생을내세우면서도단체교섭거부·해태와노조간부징계,쟁의행위방해,노조운영에대한지배·개입등부당노동행위를반복해왔다고주장했다.노조는2025년2월과올해6월두차례에걸쳐GGM법인과윤몽현대표이사,양동걸상생안전실장등을부당노동행위혐의로광주고용노동청에고소했다고밝혔다.중앙노동위원회도일부행위를부당노동행위로판단했다.중노위는지난6월26일사측의재심신청을기각했다.판정서에는경영설명회에서의노조비방,휴게공간앞피케팅방해,대표이사실앞현수막선전전방해,쟁의행위선전물철거·훼손,비종사조합원출입거부등이'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한내용이담겼다.노조는최대주주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시장에게노사문제해결에나설것도요구했다.그러면서△부당노동행위에대한철저한수사와책임자처벌△노동3권이보장되는노동환경조성△주간연속2교대제시행△캐스퍼외추가차종투입△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실현등을촉구했다.GGM은압수수색에성실히협조했다며사실관계가수사를통해명확히밝혀지길바란다는입장을냈다.GGM은"회사는압수수색에성실히협조했다"며"이번압수수색을계기로모든사실관계가명확히밝혀졌으면한다"고밝혔다.이어"회사설립취지대로사회적약속인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준수하면서상생협의회와회사현안을논의하는등투명한경영을해왔다"며"앞으로도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준수하고노동3권을인정하면서일자리창출등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앤트로픽·오픈AI발논쟁…국내산업계"자체AI역량먼저확보"프론티어AI위험엔공감…"독립적평가·통제능력도갖춰야"이원태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보안특위원장이원태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보안특위원장이1일서울스퀘어에서열린'AI개발속도조절론'관련세미나에서발표하고있다.[촬영권하영](서울=연합뉴스)권하영기자=인공지능(AI)개발속도를늦춰야한다는'속도조절론'이국제적논쟁으로번지는가운데국내산업계와전문가들은한국이독자적으로속도조절에나설경우글로벌빅테크와의기술격차와종속이심화할수있다고우려했다.이들은프론티어AI의위험에대비한안전장치가필요하다는데공감하면서도우선자체AI기술과독립적인평가·통제역량을확보한뒤국제공조를통해안전성을강화해야한다고제언했다."한국만브레이크밟으면기술격차고착"…자체AI역량우선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1일서울스퀘어에서'AI개발속도조절론'관련세미나를개최했다.이번세미나는지난달12일앤트로픽·오픈AI등빅테크수장들이AI기술발전이인간의통제력을넘어서고있다는우려를공개적으로밝힌것을계기로마련됐다.미국과중국,유엔(UN)등국제사회의입장이제각각인상황에서한국의대응방향을모색하기위해서다.최근미국은트럼프대통령이속도조절론을수용할수없다고선언하고현AI경쟁체제를유지하겠다는의사를밝혔으며,중국외교부대변인역시속도조절론을"공포조장·악성경쟁을부추기는것"이라고일축했다.반면UN은AI통제선언문을20개국이채택하는데합의했으나미국과중국은불참했다.국내산업계와전문가들은이러한국제환경을감안할때한국이홀로브레이크를밟는것은득보다실이크다는데의견을모았다.김성훈업스테이지대표는"AI는초지능(SuperIntelligence·SI)을넘어스스로진화하는AI(Self-ImprovingSuperIntelligence·SI²)시대로넘어가고있다"며국내속도조절은글로벌빅테크와의기술격차를고착화하고종속을심화시킬우려가있다고경고했다.그는자기진화수준의기술을먼저확보한뒤글로벌추세에맞춰안전장치마련등속도조절을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프론티어AI위험,현제도로한계"…평가·통제역량확보해야전문가들은동시에현행제도만으로는급격히확장되는프론티어AI의위험을통제하기어렵다는우려도제기했다.최대선숭실대교수(AI안전성연구센터장)는고영향AI·연산량중심의첨단AI등기존제도범주로는범용성과예측불가능성이가파르게확장되는프론티어AI의위험을감당하기어렵다며기술적·제도적대응검토의필요성을지적했다.이한울에임인텔리전스부사장은국내AI보안역량과기업의대응현실을짚으며국내독립적모델평가·통제능력확보와국제공조를병행해야한다고제언했다.2부패널토론에서는주요국정책과국내환경을고려한속도책임론이행방향,글로벌빅테크와의기술격차를좁히기위한지원책,첨단AI위험의평가·통제및안전검증체계구축방향,기업부담을최소화하면서안전성을담보하는방안등이논의됐다.하정우위원회상근부위원장은"AI개발속도조절론을둘러싼다양한우려와국내외담론이혼재돼있지만,대체불가능한글로벌AI핵심공급망확보와'AI3강도약'을위해안전한프론티어AI역량확보는선택이아닌필수"라고말했다.이날세미나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관계부처와AI안전연구소·한국인터넷진흥원(KISA)·정보통신정책연구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등유관기관·협회를포함해70여명이현장에참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한은행에서약2만5000명의고객정보가유출됐다.공격자는신한은행웹보안허점을파고들어인증절차를우회한뒤대출관련고객정보에접근한것으로알려졌다.공격과정에서인공지능(AI)봇을활용해취약한지점을자동으로찾았을가능성도제기된다.신한은행은외부에서인증을우회하는비정상적인방법으로일부시스템에접근해고객의개인·신용정보를유출한사실을확인했다고1일밝혔다.현재까지약2만5000여명고객정보가유출된것으로파악됐다.유출된항목은일부고객주민등록번호(66건)와CI(연계정보97건)를포함해고객명,전화번호,연소득,산출한도등대출신청과관련된개인(신용)정보다.이번사고는외부공격자가인터넷에노출된신한은행웹영역에서공격가능한지점을찾은뒤인증절차를우회해내부시스템의고객정보에접근하는방식으로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익명의관계자는“최근공격자들이AI봇을활용해공격할수있는지점을자동으로찾아내는방식이일상화되고있는데신한은행도표적이된것으로안다”며“패킷재전송등비정상적인방식으로인증절차를우회하려는시도를시스템이제대로감지하지못하면서사고로이어진것”이고말했다.다만AI봇이실제공격에활용됐는지와패킷재전송이직접적인침투수단이었는지는공식적으로확인되지않았다.신한은행이관련법령에따라유출사고를신고함에따라금융감독원이긴급현장점검에착수한상태다.뒤이어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신고가접수될것으로예상된다.신한은행도정보유출사실을인지한직후비상대책반을구성하고전사비상대응체계를가동했다.외부IP차단,관련서비스중단,신규보안정책적용등추가피해를방지하기위한긴급조치를완료했으며,정확한사고경위와피해범위를면밀히확인하고있다.신한은행홈페이지에는고객이직접정보유출여부를확인할수있는별도메뉴를개설하고'신한슈퍼SOL앱'에도확인메뉴를마련했다.피해신고와기타문의에신속히대응하기위한전담상담센터도운영한다.신한은행은정보유출로고객피해가확인될경우전액보상한다는방침이다.개인신용정보보호체계도원점에서재점검하고업무프로세스와보안정책개선,임직원교육강화등재발방지대책을마련할계획이다.정상혁신한은행장은“고객소중한자산과정보를보호해야하는금융회사에서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데대해무거운책임을통감한다”며“고객불안을해소하고피해복구와재발방지에모든역량을투입하겠다”고말했다.사진=신한은행박진형기자[email protected],박진혁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D예산안역대최대·AIDC특별법공포미조치4건은개선절차진행중과기정통부가최근5년간국정감사반복지적사항17건중13건에대한조치를마쳤다./더팩트DB[더팩트｜우지수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최근5년간국정감사에서반복지적된17건가운데13건의조치를마쳤다고밝혔다.정부R&D예산확대와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특별법제정등정책개선으로이어갔다는설명이다.1일과기정통부는법령·제도개선과예산확대,사업시행등을통해국회지적사항을정책에반영했다고설명했다.본부관련9건은모두조치를완료했다.소관기관관련8건은4건이완료됐고나머지4건은개선절차를밟고있다.정부는지난5월부터국무총리실을중심으로최근5년간국감반복지적사항을전면점검해왔다.주요조치사항은R&D투자확대다.2024년R&D예산삭감이후연구자를지원하고예산을늘려야한다는요구가국감에서거듭나왔다.과기정통부는올해35조5000억원에이어내년정부R&D예산안을전년보다11.2%늘린39조5000억원으로편성했다.역대최대규모다.AI와7대시드,청년·인재,기초연구등에대한투자를늘릴방침이다.올해정부AI예산도약9조9000억원으로지난해의3배수준이다.지난해추가경정예산으로정부가구매한GPU1만3000장은올해3월까지구축을마쳤다.AIDC특별법이필요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인허가일괄처리와타임아웃제,시설·전력특례등을담은'인공지능데이터센터산업진흥에관한특별법'이지난5월국회를통과해6월공포됐다.이법은내년3월시행된다.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과제수주경쟁에따른연구몰입도저하와행정부담가중,연구자율성침해등으로오랫동안문제로꼽혀왔다.정부는PBS폐지를국정과제로확정하고출연연재정구조와임무중심연구·운영체계개편등후속조치를진행하고있다.사이버침해사고대응인력도늘렸다.과기정통부는올해1월사이버침해조사팀을신설해조사·대응인력을2명에서5명으로늘렸다.조사실무를맡는한국인터넷진흥원인력도776명에서809명으로33명증원했다.3월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침해사고미신고·지연신고과태료상한은30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높아졌고기업신고여부와관계없이직권조사를할수있는조항도생겼다.이밖에본부차원에서△국가과학기술연구회내출연연사업화공동추진TF운영△농어촌등취약지역5G품질평가강화△연구자가족의국가R&D참여시사전확인·검토절차마련등의조치가이뤄졌다.소관기관에서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출연연기술이전전담조직(TLO)역량강화△한국연구재단의연구부정행위제재강화△한국인터넷진흥원의사이버위협정보분석공유시스템(C-TAS)개방형전환△과학기술인공제회의청년과학기술인결혼·출산우대금리연장등4건이조치를마쳤다.출연연급여체계개편등처우개선과과학기술인일·생활균형,울산과학기술원연구환경개선,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의누적적자·인력이탈문제등4건은개선절차를밟고있다.과기정통부는진행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할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올해국정감사에서도국회지적을경청하고정책오류를바로잡아제도개선사항을발굴하는기회로삼겠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액경품·금융권'공짜요금제'국감서점검…법개정추진조경태국민의힘의원.(네이버블로그갈무리)(서울=뉴스1)신민경기자=알뜰폰시장성장세가둔화하는가운데이동통신사계열사와금융권대기업의공격적인영업이중소알뜰폰사업자경쟁기반을위축시키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국회는오는국정감사에서대기업알뜰폰사업자의영업행태와정부의관리·감독실태를들여다보고공정경쟁을위한제도개선에나설방침이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오는국정감사에서이동통신사계열회사와금융권대기업알뜰폰영업및정부관리·감독실태를점검하고,공정경쟁을위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추진할계획이라고1일밝혔다.의원실이공개한자료에따르면,올해7월말기준알뜰폰휴대전화회선은1049만8370개로전체휴대전화회선의18.2%를차지했다.그러나올해상반기증가분은약17만회선으로,전년동기대비(71만회선)약24%수준에그쳐시장의성장둔화세가확연히드러났다.조의원은알뜰폰시장성장둔화에대해대기업의도를넘은'시장잠식'에기인하는것으로분석했다.이러한현상은중장기적으로알뜰폰제도도입취지인통신시장경쟁다변화를저해할것이라고우려했다.의원실이밝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시장모니터링결과에따르면,알뜰폰브랜드를운영중인한이동통신사계열회사는1만원대LTE요금제에최대54만2750원의경품을지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정부가영세독립형알뜰폰사업자를보호하기위해이동통신사계열회사사업등록시'도매대가이하요금판매'를금지하고있음에도이들계열회사는경품제공을통해이를버젓이우회하고있는셈이다.금융권사업자과도한금융·통신연계마케팅또한점검의대상이다.2020년본격적인사업개시후금융사포인트·우대금리멤버십등파격적혜택을통해저변을넓혀온'KB리브엠'에이어,최근'공짜요금제'를앞세운우리은행'우리WON모바일'까지나오면서중소알뜰폰사업자공정한경쟁기회를더욱저해하고있기때문이다.조의원은"알뜰폰사업자간의공정경쟁환경조성및중장기적인시장활성화방안마련이시급하다"며"이동통신사계열회사와대기업등이알뜰폰사업자로시장진입시기준을강화하고대기업분류알뜰폰사업자의불공정행위를조사해영업정지또는취소처분을내릴수있도록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발의할계획"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대통령과댄설리번상원의원"이모든에너지프로젝트는내업적이고,댄설리번과협력해이일을성사시켰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한국의대규모대미투자계획을발표하는자리를11월중간선거에서3선에도전하는공화당댄설리번알래스카상원의원을띄우는무대로적극활용했습니다.한국의투자내용이핵심이었지만이날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열린행사에는한국정부나기업관계자가참석하지않았습니다.대신설리번의원과닉베기치연방하원의원,마이크던리비알래스카주지사등공화당소속알래스카정치인들과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등미정부인사들이자리를채웠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한국의대미투자프로젝트가운데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LNG)사업을소개하면서설리번의원의역할을부각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프로젝트하나만으로도미국역사상가장큰에너지프로젝트중하나가될것이며,알래스카주민들에게는엄청난승리"라고말했습니다.그는알래스카LNG사업이"미국역사상가장큰에너지프로젝트중하나"라며1만2천개의건설일자리와1천개의운영일자리를창출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어설리번의원에대해"이파이프라인과우리가진행중인사업들,우리가창출한수많은일자리들에대해전적으로책임이있는훌륭한상원의원"이라고치켜세웠습니다.또"나는오랫동안알래스카문제에관해그의의견을경청해왔다"며"그는알래스카뿐아니라우리나라와세계를위해서도훌륭한상원의원"이라고강조했습니다.설리번의원과동명이인인후보가선거에출마한사실까지거론하며설리번의원의가운데이니셜인'S'를강조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댄S.설리번을다른누구와도혼동해선안된다"며"그들은가짜설리번을내세웠다"고주장했습니다.알래스카상원선거에는설리번의원과동명이인인은퇴교사댄J.설리번이나란히본선에진출했습니다.공화당은민주당이유권자혼란을노리고내세운후보라고주장했지만,당사자는이를부인해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발언을마치자설리번의원에게가장먼저마이크를넘겼습니다.이후러트닉장관,더그버검내무장관,크리스라이트에너지장관,던리비주지사,베기치의원등이차례로발언했습니다.설리번의원은"단연우리주에서가장중요한프로젝트"라며"우리자녀와손주들이알래스카에머물며밝고멋진미래를누릴수있게해줄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날행사는중간선거를한달여앞두고공화당이알래스카상원의석수성에총력을기울이는가운데열렸습니다.한국의대미투자계획을발표하는자리였지만한국측인사가한명도참석하지않았고,한국에대해감사하다는의례적인인사도없었습니다.투자당사자인한국의입장이나구체적인투자계획보다알래스카LNG사업의성과와설리번의원의선거이야기에무게가실리는듯했습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설리번의원의동명이인경쟁후보까지직접거론하며선거전에힘을보태면서,한국의투자발표행사가미국국내정치의무대로활용되는모습에가까웠다는지적이나옵니다.(사진=게티이미지)김민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브스티팜과계약…백신사업포트폴리오확대12개월이상소아·성인접종…사백신보다접종횟수적어휴온스로고.휴온스제공휴온스가일본뇌염생백신‘이모젭’의국내독점유통을맡으며백신사업확대에나선다.휴온스는프랑스제약그룹서브스티팜의자회사서브스티팜바이오로직스와이모젭의국내독점유통계약을체결했다고1일밝혔다.이모젭은일본뇌염바이러스와황열바이러스의유전자를결합해만든유전자재조합키메라생백신이다.지난2015년국내품목허가를받아예방접종에사용되고있다.접종대상은생후12개월이상소아와성인이다.허가사항에따르면12개월이상연령에서1회기초접종하며,소아는기초접종후12~24개월사이에한차례추가접종한다.성인은한차례기초접종한다.국가예방접종일정상소아용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은생후12개월부터만12세까지모두5회접종한다.생백신은생후12~23개월에1차접종하고12개월뒤2차접종을받는다.생백신과불활성화백신사이의교차접종은권장되지않는다.휴온스는불활성화백신보다접종횟수가적은이모젭의특성을바탕으로소아뿐아니라성인예방접종시장에서도공급을확대할계획이다.일본뇌염은바이러스에감염된모기에물려전파되는감염병이다.감염된사람대부분은증상이없거나발열과두통등가벼운증상을보이지만,일부는고열과발작,마비,의식저하등을동반한뇌염으로진행할수있다.질병관리청에따르면최근5년간국내에서신고된일본뇌염환자의65.9%가50대이상이었다.과거접종력이없으면서논이나돼지축사인근등위험지역에거주하거나일본뇌염위험국가를방문할예정인성인은의료진과상담해예방접종을고려할수있다.휴온스는지난3월백신사업부를신설하고5종의백신제품을도입했다.저온유통체계와기존주사제영업망을기반으로백신제품의공급을확대하고있다.양사는이번계약을계기로국내공급체계를구축하고이모젭의안정적인공급과시장확대에협력할방침이다.파브리스바스키에라서브스티팜바이오로직스대표는“이번협력을통해국내에서이모젭의접근성을높이고소아와성인의일본뇌염예방에기여하기를기대한다”며“신뢰할수있는백신을안정적으로공급하겠다”고말했다.송수영휴온스대표는“백신사업부신설이후일본뇌염예방백신을포트폴리오에추가하게됐다”며“다양한백신제품을안정적으로공급해국내예방접종환경개선에기여하겠다”고밝혔다.전재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