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IT산업교섭구조개편요구네이버노조,2일노동위시정신청카카오노조"구조조정도함께논의해야""노란봉투법실효성높일제도보완필요"[이데일리이소현기자]국내양대플랫폼인네이버(NAVER(035420))와카카오(035720)의노동조합이계열사를쪼개운영하면서주요의사결정권한은모회사에두고노사교섭책임은각법인에맡기는현행구조를바꿔야한다며‘통합교섭’을공동촉구하고나섰다.네이버노조는통합교섭요구를거부한사측을상대로노동위원회시정절차에도착수한다.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IT산업통합교섭촉구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사진=대한민국국회정책영상플랫폼갈무리)민주노총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1일더불어민주당이용우의원실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IT산업통합교섭촉구기자회견’을열고개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시행이후에도모회사와실질적인교섭이이뤄지지않고있다며정부와국회에제도보완을요구했다.개정노조법2조는근로계약당사자가아니더라도근로조건을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다면그범위에서사용자로볼수있도록사용자범위를확대했다.지난3월10일부터시행됐다.다만실제사용자성은기업전체를일괄적으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근로조건별로실질적인지배·결정여부를따져인정하는구조다.고용노동부는시행에앞서관련판단기준을담은해석지침을내놓고‘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도운영하고있다.9월9일경기도성남시네이버1784에서임금동결에반발해부분파업을진행하는네이버제트노조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연합)네이버노조,결국노동위로…“40일넘게공고도안해”네이버지회는지난8월20일네이버본사에서통합교섭선포식을열고네이버와계열사공통근로조건을함께논의하는교섭을공식요구했다.하지만노조측에따르면네이버는‘계열사조합원의근로조건을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지위에있지않다’는취지로답변했고,교섭요구사실공고에도응하지않았다.요구이후40여일이지나면서노조는오는2일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통합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신청’을접수하기로했다.오세윤네이버지회장은네이버가계열사의지분구조와이사회구성,사업·매출의존도뿐아니라인사이동과복리후생등근로조건에도영향력을행사해왔다고주장했다.네이버의교섭결과가계열사에적용된사례와과거계열사교섭에네이버가직접참여한사례도사용자성을뒷받침하는근거로제시했다.오지회장은“네이버가지분100%를보유하고네이버사업에만종속돼매출100%를네이버에의존하는계열사가있다”며“이런회사에대해서조차네이버가사용자가아니라면대한민국에서노란봉투법상사용자가될수있는원청이과연어디에있느냐”고말했다.노조는“노란봉투법의A/S”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노동부가이미해석지침을마련했음에도현장에서사용자성을둘러싼다툼이장기화될가능성이크다며보다명확한행정기준을요구했다.아울러국회에는올해국정감사에서개정법시행실태를점검하고필요하면사용자판단기준과교섭범위를보다구체화해달라고촉구했다.카카오노조가카카오창사이래처음으로부분파업에돌입한가운데카카오노조원들이6월10일경기성남시카카오판교아지트앞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방인권기자)카카오도가세…“경영할땐하나,책임질땐다른회사”카카오지회도통합교섭요구에가세했다.서승욱카카오지회장은카카오가사업분사와인수·재편과정에서투자와사업방향,조직개편,계열사매각·분할과보상정책등에그룹차원의의사결정이영향을미쳤다고주장했다.서지회장은“경영할때는하나의공동체인데책임질때는서로다른회사가된다”며“권한이있는사람이책임뒤에숨어서는안된다”고말했다.다만노조가주장하는통합교섭은모든계열사의임금과근로조건을똑같이맞추자는방식은아니다.서지회장은“통합교섭은모든회사를똑같이만들자는것이아니다”며“각법인의사업특성과성과를인정하되사업매각·종료에따른고용대책이나조직개편의영향,사업실패에따른전환배치·재교육등그룹차원에서결정할수있는공통사안을함께논의하자는취지”라고설명했다.네이버노조역시모든법인별교섭을하나로없애는것이아니라모회사가실제결정하는공통의제는통합교섭에서,개별법인의결정권이있는사안은기존법인별교섭에서다루는다층적구조를추진하고있다.네이버·카카오넘어IT업종교섭구조로화섬식품노조는네이버와카카오의통합교섭요구를개별회사의노사문제에그치지않고IT·게임·플랫폼산업전반의교섭구조개편문제로확대한다는계획이다.현재화섬식품노조에는네이버와카카오를비롯해넥슨·엔씨소프트등주요IT·게임기업노조가가입해있다.지난8월국회에서‘IT업종통합교섭구조모색을위한토론회’를연데이어이번공동기자회견을계기로정부와국회를상대로제도개선요구를이어갈방침이다.신환섭화섬식품노조위원장은“여러법인으로사업조직이분화된IT기업에서실제의사결정권을가진주체와교섭할수있는구조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향후첫시험대는네이버가될전망이다.네이버지회가오는2일경기지노위에시정신청을제기하면네이버가계열사근로조건에대해어느범위까지‘실질적이고구체적인지배·결정권’을행사한다고볼수있는지가쟁점으로다뤄질것으로보인다.개정노조법상사용자성은개별근로조건별로판단되는만큼노동위가노조가제시한지분·인사·복지·임금등의자료를어떻게판단할지가관건이다.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리지널IP·신인작가발굴확대선독점후외부플랫폼·해외유통이명우밀리의서재스토리사업본부본부장이1일서울마포구에서열린간담회에서발표하고있다./이호준기자kt밀리의서재가오리지널지식재산권(IP)을앞세워웹툰·웹소설시장공략을본격화한다.신인작가발굴을늘리고독점콘텐츠를일정기간밀리에서먼저공개한뒤외부플랫폼과해외로유통해수익원을넓힌다는전략이다.현재1~2%수준인시장점유율을장기적으로20%까지확대한다는목표다.이명우밀리의서재스토리사업본부장은1일서울마포구에서열린간담회에서“앞으로약3년간이용자들이충분히인지하고유입될수있는독점콘텐츠를확보하면서콘텐츠경쟁력을키워갈것”이라며“이후넷플릭스처럼신인작가와오리지널콘텐츠중심의서비스로탈바꿈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웹툰·웹소설시장에서밀리의서재의현재점유율에대해“1~2%정도수준”이라며“1차적으로3년내5~10%수준까지높이고,이후에는20%정도까지확대하는것을보고있다”고말했다.◇전자책서웹툰·웹소설로…“읽는방식변했다”밀리의서재는지난해6월과9월각각웹소설과웹툰서비스를시작했다.기존전자책구독에서웹툰·웹소설로영역을넓힌배경에는콘텐츠소비방식의변화가있다고설명했다.이본부장은“예전소설을읽었던10대들이지금은웹소설을주로읽고,만화라는개념보다웹툰에더익숙해지고있다”면서“책시장은축소되고있지만웹툰·웹소설시장은점점확대되고있다”고했다.사업시작약1년만에웹툰·웹소설사업도빠르게성장했다.웹툰·웹소설콘텐츠의누적‘서재담은수’는969만건을기록했고,주요콘텐츠사와인기웹소설·무협만화등으로제휴를확대하면서스토리IP파트너십도600종이상으로늘었다.밀리의서재는기존웹툰·웹소설플랫폼과차별화하기위해오리지널IP확보에힘을싣고있다.외부콘텐츠를구독자에게제공하는데그치지않고IP를직접발굴·확보한뒤웹소설과웹툰,오디오,영상등으로확장한다는구상이다.오리지널IP발굴부터고도화,제작,유통,확장까지이어지는자체파이프라인도구축하고있다.오리지널IP확장사례로는웹소설‘궁노’가있다.밀리오리지널웹소설로시작해웹툰으로제작됐고,글로벌유통으로도이어졌다.지난6월일본웹툰플랫폼메차코믹과8월북미태피툰에서론칭직후각각주간순위최고5위에올랐다.◇신인작가·완결작공략…기존플랫폼과차별화네이버와카카오가시장을주도하는가운데밀리의서재는신인작가와완결작품을구독서비스의차별화영역으로삼고있다.이에작품을알릴공간이부족한신인작가와연재가끝난작품의추가유통수요를구독서비스로유도하고자한다.이본부장은“가장많이듣는이야기가신인작가들이작품을노출할공간이없다는것과완결된콘텐츠를다시유통할곳이부족하다는것”이라며“두영역에포지션을가져가려고한다”고말했다.밀리의서재는종로구와한국만화영상진흥원등과신인작가발굴과기획컨설팅을진행하고있다.웹툰·웹소설창작자를발굴하기위한별도의‘밀리로드’형태서비스도검토중이다.◇독점으로먼저공개한뒤외부유통전략도병행밀리의서재는오리지널콘텐츠를일정기간독점공개한뒤외부플랫폼으로유통하는방식으로IP활용도를높일계획이다.독점기간이끝난콘텐츠를다른플랫폼에유통해인지도를높이고,웹툰·웹소설을숏폼과오디오,드라마등2차콘텐츠로도확장한다.해외맞춤형콘텐츠를제작하고,검증된IP는영상화판권계약과제작,편성까지연결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최근웹툰시장의변화도사업확대에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보고있다.3~4년전국내시장이포화된상황에서도투자가이어지며시장이과열됐고,작가확보비용과투자비용도높아졌다.밀리의서재는최근시장이조정되면서오리지널콘텐츠를확보할수있는기회가커지고있다고판단했다.이본부장은“완결콘텐츠가늘면서비독점콘텐츠가많아지는것도유익한시장흐름”이라며“글로벌시장은이미비독점콘텐츠시장으로바뀌었고2~3개월정도선독점하는형태로풀리고있다.이정도시장이형성돼야구독서비스를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1년부터8개품목공급가·입찰가격합의…2명구속기소팀장급모임서조정폭·시기결정…낙찰업체·투찰가사전협의석유화학제품담합사건요약개념도.[이미지=서울중앙지검]국내석유화학제품8개품목의공급가격과입찰가격을약5년간담합한혐의로석유화학업체6곳과전·현직임직원37명이재판에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는1일석유화학업체6곳과각회사전·현직대표이사등임직원37명을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했다고밝혔다.임직원가운데2명은구속기소됐고35명은불구속기소됐다.검찰수사대상은LG화학,한화솔루션,롯데정밀화학,애경케미칼,OCI,PKC,유니드등7곳으로이가운데6개법인이재판에넘겨졌다.검찰이파악한담합규모는16조3961억원이다.검찰은7개석유화학업체가2021년1월경부터올해4월경까지국내에공급되는석유화학제품8개품목의공급가격변동폭과시기를합의하거나거래처입찰에서투찰가격을사전에협의한것으로파악했다.검찰은담합에7개업체가가담한것으로파악했으나이번에법인으로기소된업체는6곳이다.담합은주로업체별팀장급관계자들의모임을통해이뤄진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품목별가격조정시기와폭을정하고거래처에이를적용하면서담합사실을숨기기위해가격인상공문을보내는순서까지사전에정한것으로나타났다.구매입찰방식으로석유화학제품을공급받는대형거래처를상대로는각업체의시장점유율을유지하면서합의한가격이반영되도록낙찰업체와투찰가격을미리협의한것으로조사됐다.담당자가바뀔경우후임자를다른업체관계자들에게소개해기존협의가이어지도록했고일부업체는경쟁업체관계자들과의회합을담당하는직원을별도로지정한것으로파악됐다.검찰은지난8월5일석유화학업체7곳의사무실과관계자약80명을압수수색하면서강제수사에착수했다.지난달14일에는고위임원급관계자8명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고이가운데전사업부장과영업본부장등2명이같은달19일구속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검찰의고발요청권행사에따라지난달18일법인7곳과개인8명을1차고발한데이어같은달29일개인29명을추가고발했다.검찰은일부업체의경우지난4월1일부터석유화학제품생산안정을위한원재료구입지원비약1465억원을산업통상부로부터지원받기시작한이후에도담합을지속한것으로보고있다.[신아일보]우현명기자

영국법원서원판정일부취소했지만…환송중재서다시패소판정韓정부,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개입·엘리엇손해인과관계인정돼엘리엇ISDS취소판결선고브리핑[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재현기자=정부가미국계사모펀드엘리엇과의국제투자분쟁(ISDS)판정취소소송에서승소한지7개월만에환송중재에서다시패소해약4천849만달러(약658억원)의배상책임을지게됐다.이자와법률비용등을포함하면정부가지급해야할금액은1천500억원이상이라고엘리엇측은주장했다.영국법원이국민연금공단을국가기관으로볼수없다며기존중재판정을일부취소했지만,환송중재판정부가정부의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개입과엘리엇의손해사이인과관계를인정하면서정부의배상책임이다시인정된것이다.법무부는엘리엇ISDS사건환송중재판정부가지난달30일오후7시께(한국시간)한국정부의패소판정을선고했다고1일밝혔다.원중재판정부와동일한3명의중재인으로구성된환송중재판정부는2015년당시한국정부가삼성물산과제일모직간합병에찬성하도록개입한행위와엘리엇의손해사이에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정부가엘리엇에원중재와동일한약4천849만달러와지연이자등을지급하라고판정했다.블룸버그통신등외신에따르면엘리엇은배상금에이자와법률비용등까지포함하면한국정부가지급해야할총액은약1억1천300만달러(약1천537억원)에이른다고주장했다.아울러지급이완료될때까지하루1만달러(약1천361만원)의이자가발생한다고엘리엇은전했다.지난2월'엘리엇ISDS'불복소송승소브리핑하는정성호당시법무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엘리엇은2015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과정에서정부가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에부당하게개입해손해를입었다며2018년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근거해ISDS를제기했다.중재판정부는2023년6월정부의배상책임을인정해엘리엇에배상금과지연이자등을지급하라고판정했다.정부는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가한미FTA상한국정부에귀속되는조치가아닌만큼중재판정부에관할권이없다며같은해7월중재지인영국법원에판정취소소송을제기했다.1심법원은2024년8월정부의소송을각하했지만,이듬해7월영국항소법원은정부의항소를받아들여사건을1심법원으로돌려보냈다.환송된1심법원은올해2월국민연금을국가기관으로볼수없다는정부측주장을받아들여원중재판정을일부취소했다.2023년판정이후약2년8개월간이어온취소소송에서정부가승소한것이다.다만법원은당시정부가국민연금의의사결정과정에개입한행위자체는한미FTA상관련성있는조치에해당한다고보고,이같은정부의개입과엘리엇의손해사이인과관계등을다시판단하도록사건을중재판정부로돌려보냈다.정부와엘리엇모두이에항소하지않으면서원중재를맡았던판정부가다시사건을심리했으나,판정부는정부의개입과엘리엇의손해사이인과관계를인정해다시정부패소로결론내렸다.이에따라취소소송승소로원중재판정일부를무효화했던정부는7개월만에다시원중재와동일한규모의배상책임을지게됐다.법무부는"관계부처,정부대리로펌및외부전문가등과함께본건판정문을면밀하게분석해필요한후속조치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천준호"국힘,김태규스스로징계·제명절차들어가야""헌정질서파괴행위옹호충격"…與"후속조치는국회서"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을비롯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단이1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김태규국민의힘의원제명촉구결의안및징계안을제출하고있다.2026.10.1ⓒ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남해인이기림장성희김지완기자=더불어민주당은1일'윤석열·전두환전대통령은내란이아니다'라고발언한김태규국민의힘의원에대한제명촉구결의안과징계안을국회에제출했다.천준호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오후국회의안과에김의원제명촉구결의안과징계안을제출한뒤기자들과만나"국민에게총부리를겨눈윤석열과전두환에대해내란이아니라고이야기하고옹호하는,대한민국헌정질서파괴행위를옹호하는인물이국회에있다는게충격적이고놀라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천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게다가국민의힘핵심당직자로있고국민의힘을대변하는수석대변인이라는게더욱충격적"이라면서"국회차원의징계절차가진행되기전에국민의힘스스로김의원을징계하고제명절차에들어갈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이어"국민에게석고대죄하는자세로신속한징계절차를국민의힘이먼저진행해야할것"이라며"후속조치는국회에서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천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결의안과징계안을제출한뒤제명촉구결의안처리시점을묻는기자의말에"본회의가열릴때"라고답했다.앞서민주당원내지도부는이날오전김의원의발언을일제히비판하며징계안제출을예고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진정내란의힘이되기를작정했나.그게아니라면즉각국민앞에사죄하라"고말했다.한원내대표는"순간귀를의심했다.헌법을정면으로부정하는발언이자역사와국민에대한도전"이라면서"국민의힘의원들의망언은하루이틀일이아니지만정말갈데까지가고있구나하는생각이들었다"고지적했다.그는"자신의권력을위해서국민에게총부리를겨눈독재자들을어떻게비호하고두둔할수가있나"라며"이런사람들이국회의원으로있으면다시권력을위해국민에게총부리를겨누는일이발생하더라도또옹호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대한민국민주주의의위기이고같은의정활동을하는것자체가모욕스럽고수치스럽다"고했다.천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회의에서"대한민국국회의원,그것도판사출신법사위원의발언이라고믿기어렵다.귀를의심하게하는망언"이라며"전두환의내란은개인의의견이나정치적해석의영역이아니다.대법원전원합의체가무기징역을확정한사안"이라고말했다.김한규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이런사람이국회법사위에서사법부독립을운운하는게가당키나한가"라며"당장김태규의원을모든당직에서사퇴시키고당내징계절차를진행하라"고촉구했다.앞서김의원은전날JTBC유튜브채널'장르만여의도'에출연해진행자가'윤석열내란이냐'고묻자"아니다"라고답하고,'전두환은내란이냐'는질문에도"내란아니다"라고말했다.'법적으로판결이난건데도아니냐'고되묻자"저는아니라고생각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화오션하청노동자,고공농성돌입[금속노조경남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거제=연합뉴스)정종호기자=한화오션하청노동자들이원청에단체교섭을요구하면서고공농성에돌입한지이틀째인1일사측과하청노동자측이각자입장을내고팽팽히맞섰다.한화오션은이날보도자료를내고"교섭의무와별개로(하청노동자들의)고공농성은정당한쟁의행위범위로인정할수없는'불법점거'라고판단한다"고밝혔다.또"회사는올해초원청직원과동일한비율의성과급을적용해약1만명의협력사근로자에게성과급총890억원이지급되도록했다"며"과거대우조선해양이하청지회를상대로제기했던470억원규모의손해배상청구소송도대승적차원에서취하했다"고설명했다.이어"그런데도회사가정상적인절차를통해법원판단을구하고있는과정을무시하고,불법점거농성이라는극단적인방식으로회사를압박하는것에대해매우유감"이라며"웰리브지회를제외하고하청지회단독으로회사와교섭을하겠다고입장을바꾼다면,회사는하청지회와지금이라도바로교섭에응한다는입장에변함이없다"고강조했다.한화오션은"대형구조물과중장비가상시가동되는조선소에서고공농성을지속하는것은참여자본인은물론현장동료안전을심각하게위협할뿐만아니라사업장운영에도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상생을위한노력과불법행위에대한대응은별개의문제"라며"사측은협력사근로자의처우개선과상생을위한노력은지속하되,불법행위그리고안전을위협하는행위에대해서는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전했다.그러면서"농성참여자들이더이상의위험한불법행동을중단하고안전하게현장으로복귀할것을촉구한다"고덧붙였다.전국금속노조경남지부기자회견[전국금속노조경남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전국금속노조경남지부는이날한화오션거제사업장서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하청노동자를고공농성으로내몬것은법으로보장된원청교섭을거부하고있는사측"이라며"원청교섭파행을방관하는정부와고용노동부에게도책임이있다"고밝혔다.이어"고공농성에돌입한조합원을끝까지엄호하고사측이원청교섭을수용할때까지강력한투쟁을전개할것"이라고강조했다.강인석전국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등조합원6명은원청교섭을요구하면서전날낮12시30분께거제한화오션사업장내선행도장공장지붕과시스템발판조립장크레인두곳에올라농성을시작했다.앞서노조는'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개정노동조합법이시행됨에따라원청에단체교섭을요구했다.한화오션은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면서하청지회는포함했으나,함께교섭을요구한웰리브지회는제외했다.웰리브지회는한화오션내급식과시설관리등을맡는하도급업체노동자들로구성된노조로,중앙노동위원회등은한화오션이웰리브지회의'사용자'에해당한다고봤다.한화오션은이에불복해법원에해당결정의집행정지를신청했고,노사는서울행정법원의판단을기다리고있는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차세대중형위성2호(국토위성2호)촬영영상(독도).우주항공청제공올해5월과7월에각각발사된차세대중형위성2호(국토위성2호,이하차중2호)와차세대중형위성4호(농림위성,이하차중4호)가12월까지초기운영을마무리하고2027년부터본격적인임무수행에돌입한다.국토관리와작물재배·산불피해분석등국민생활과밀접한분야에서활용이기대된다.1일우주항공청과국토교통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차중2·4호위성의초기운영과정에서확보한주요성과를공개했다.차세대중형위성사업은500kg급표준위성플랫폼을기반으로현재우주과학·농림·수자원등임무별위성개발을추진하고있는사업이다.차세대중형위성2호(국토위성2호)촬영영상(서울종합운동장).우주항공청제공국토위성인차중2호는국토교통부에서활용하며국토·자원관리및재난대응에활용가능한고해상도정밀관측이주요임무다.흑백0.5m,컬러2.0m해상도로지상에주차된차량의종류를구분할수있는수준이다.기술이전을바탕으로산업체가주관해개발한첫위성이기도하다.이날설명회에서는독도,서울종합운동장,미국나이아가라폭포,베트남하노이스타레이크시티등차중2호가촬영한국내외주요지역이담긴고해상도관측영상이공개됐다.차세대중형위성2호(국토위성2호)촬영영상(베트남스타레이크시티).우주항공청제공국토위성1호는국내최초로고해상도위성영상공공서비스를구축해약160만장의누적다운로드를기록했다.2호가본격적으로임무를수행하면동일지역재촬영주기가약2일로짧아지고스테레오영상을통한3차원공간정보구축도가능하다는설명이다.양효진국토교통부국토위성센터연구관은"접경지역이나항공촬영불가지역은항공기나드론영상을확보할수없다"며"쌍둥이국토위성1·2호는국토관리,재난대응그리고공간정보서비스제공을위해우리국토를정밀하게기록한다"고밝혔다.차세대중형위성2호(국토위성2호)촬영영상(나이아가라폭포).우주항공청제공농림위성인차중4호는농촌진흥청과산림청에서활용한다.5m급해상도에120km의광역관측폭으로제주도일부를제외하고3일이면한반도전체를관측할수있다.적색경계·근적외선을포함한5개대역을활용해전국을반복관측한다.농업분야에서는영상·식생지수에기상·현장정보와AI를결합해농경지변화,재배면적,생육·수량,농업재해,북한·해외작황등의정보를생산한다.홍석영농진청농업위성센터장은"공간적으로고해상도지만관측폭이좁은위성과관측폭은넓지만농경지관측이제한되는저해상도정지궤도위성사이에서농림위성은명확한차별성을보이고필요성이있다"며"2030년까지농작물재배면적과생육정보,필지단위농경지변화,농업재해위험관리대응정보등을포함한51종의정보를단계적으로생산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농진청은2027년부터부터농림위성이정식운영되면가장먼저위성영상과식생지수영상기본산출물을대국민서비스할예정이다.차세대중형위성4호(농림위성)활용예시로주요작물재배면적을추정한결과.농진청제공차중4호의또다른주요임무는산불피해경계·피해강도·연료량·온실가스배출량등을자동산출하고재난발생시촬영우선순위를조정해집중관측하는것이다.수집한데이터는산불대피시간,복귀시간을제시하는데기초자료로도활용가능하다.박찬열산림청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농림위성은산림의건강성을측정할수있는적색경계와근적외선(NIR)대역관측이가능해산림식생에특화된위성이라고볼수있다"며"산불이나면산불피해경계가나오고피해강도를심·중·경으로나타내서연료량산출과온실가스배출량까지추정하는부분이자동화돼있다"고설명했다.2026년2월23일부터24일까지경남밀양대형산불피해지를차중4호로분석한결과.산림청제공차중2·4호는올해12월까지검보정을마치고12월말에운영주체를체계종합기업인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국가위성운영센터로이관한다.장종진KAI위성개발실장은"차중1호(국토위성1호)에서공동설계에참여했고2호에서는직접기술이전을받으면서개발을수행했다"며"이어3호·4호·5호개발을독자적으로주관하고있다"고밝혔다.김진희우주청인공위성부문장은"기술이전을바탕으로민간이위성설계·제작·시험·발사까지주도하는체계를구축했고2호에이어4호까지개발에성공해국내민간위성개발역량을입증했다"고밝혔다.정부는위성으로확보한관측정보를관계부처·공공기관등과연계해국토및자원관리,재난·재해대응,농경지·농작물관측및수급관리,산림관리및산불산사태대응등다양한공공서비스에활용할계획이다.김이탁국토부제1차관은"최근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한후속국토위성3·4호개발사업도우주항공청과긴밀히협력해공공의위성수요가민간우주산업의성장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나가겠다"고말했다.차중1·2호임무를승계할후속위성인국토위성3호는2030년,국토위성4호는2031년발사가목표다.[이병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장성장세가팔라…2032년약6조6600억원전망법개정시사업자에도이득…"규제불확실성줄일것"[사진=게티이미지뱅크]인공지능(AI)챗봇이정보를제공하는도구에서이용자와관계를맺는'동반자'로진화하며과도한공감과동조가청소년들의판단과인지형성에악영향을주는사례까지발생하고있다.청소년들의과몰입을막고현실을도외시하고가상의존재(AI)에게의존하는행태를막기위해국회가입법에나선배경이다.1일국회입법조사처,스탠포드대학교등국내외AI챗봇관련연구에따르면AI가이용자말에지나치게동조하거나칭찬을통해공감하는'AI아첨'현상이짧게는중독더나아가서는일종의'가스라이팅'으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국내외서비스중인주요AI챗봇대부분은유료로서비스되고있다.현실속에서찾아보기어려운웹툰,웹소설의주인공과의대화를비롯해비현실적인성격을가진캐릭터들이많다.주어진문제를가장합리적으로해결하기위한알고리즘으로설계된AI특성상이용자에게동조하거나공감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문제는이용자의체류시간과결제액이수익으로이어진다는점이다.일각에서는사업자가AI를대화가끊기지않도록설계하거나이용자말에적극적으로공감하도록유도할가능성도존재한다고본다.가치관과인지능력이형성되는아동·청소년의경우이런영향이더취약할수있다.AI가이용자관점만옳다고반복확인할경우왜곡된판단까지강화할수있다.심할경우현실인식을흔드는일종의'가스라이팅'으로이어질수있다.국회입법조사처에따르면국내아동·청소년의94.4%가AI챗봇을이용한경험이있었다.이가운데75.3%는챗봇의답변을실제행동으로옮기거나진지하게고려한적이있다고답했다.진민정한국언론진흥재단책임연구위원은"청소년들에게가장우려되는부분은'판단의외주화'"라며"특히인지와가치관이형성되는청소년기에AI가이용자의판단에지속해개입하면독립적으로사고할수있는영역이줄어들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이용자가답을얻기위해고민할필요가없는방식이반복되면AI가제시한결과를별도검증없이수용하게될가능성이커진다"고덧붙였다.시장조사업체센서타워에따르면AI챗봇을뜻하는'AI컴패니언'시장의지난1분기인앱결제수익은1억5000만달러(약2235억원)다.지난2023년1분기에비해약12배성장했다.글로벌시장조사업체프레시던스리서치는세계AI챗봇시장이지난2022년8억4000만달러(약1조1415억원)에서연평균19.29%성장해오는2032년49억달러(약6조6600억원)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국내이용자도빠르게늘고있다.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스캐터랩'제타'의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지난2024년5만8069명에서지난8월158만6178명으로약27배늘어났다.뤼튼이서비스하는'크랙'의경우지난해4월21만8010명에서지난8월53만8841명으로약2.5배증가했다.네이버웹툰역시웹툰속인물과대화하는'캐릭터챗'을운영하고있다.게임업계역시이용자와실시간으로대화하고상황에따라행동하는AI캐릭터등의도입을확대하는추세다.관련업계는AI의편향성과유해콘텐츠를줄이기위한보호장치를마련하고있다.뤼튼은청소년이용자들의AI대화시간을하루3시간으로제한하고월결제한도를정하는등자체보호장치를마련했다.AI윤리,심리,법학등각계전문가로구성된전문가위원회도운영중이다.스캐터랩은이용자가만든캐릭터와콘텐츠를대상으로자동필터링,생성제한,모니터링을함께적용중이다.네이버웹툰역시캐릭터챗출시전AI모델이편향성을갖는지평가하는'바이어스테스트'를진행하고있다.다만사업자마다보호기준과조치수준이달라청소년보호를자율규제에만맡기기에는한계가있었다.때문에이번법개정추진을통해사업자가지켜야할기준이명확해지면서오히려산업의불확실성을줄일수있다는평가도나온다.최경진가천대학교법학과교수는"현재는사업자가어떤보호조치를어느수준까지마련해야하는지불분명한측면이있다"며"법으로기준을명확하게정하면사업자도이에맞춰서비스를설계할수있다"고짚었다.이어"AI서비스에서는이용자신뢰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며"사업자가자율적으로마련해야할최소한의보호조치를법으로일찍제시하면규제불확실성을줄이고이용자신뢰를높이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

글로벌흥행작'붉은사막'의플레이공간이기존지상·상공에서바다로확장된다.사진은'붉은사막'DLC'미지의여정'플레이화면./펄어비스시사위크=조윤찬기자글로벌흥행작'붉은사막'의플레이공간이기존지상·상공에서바다로확장된다.펄어비스는해당DLC(다운로드콘텐츠)출시를앞두고완성도를높이는데개발력을집중하고있다.앞서'붉은사막'의오픈월드를구현한블랙스페이스엔진의기술력이글로설시장에서인정받아,이번'붉은사막'의바다에도관심이쏠린다.◇배타고항해…'검은사막'으로바다탐험콘텐츠역량쌓아오픈월드액션어드벤처게임'붉은사막'은지상과상공에대규모오픈월드를구현했다.대륙의끝으로나가면바닷가도있어수면에서수영도즐길수있다.하지만잠수기능을지원하지않고허용된거리밖으로는이동할수없어바다에서는탐험이제한됐다.'붉은사막'은수영하며물고기를잡는일부기능이제공되기에이용자들은3월출시이후부터수중플레이에대해궁금증을품었다.펄어비스는오는30일'붉은사막'의첫DLC(다운로드콘텐츠)'미지의여정'을통해바다에서새로운탐험을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개발진은DLC출시일을기존16일에서2주를연기하며게임완성도를높이기위해개발력을쏟아붓고있다.펄어비스의바다탐험게임은이번DLC가처음이아니다.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검은사막'은배를타고바다를이동해섬을돌아다니며항해무역도가능하다.배는단순히이동수단으로사용되는게아니라자원을모아증축하고선원을관리하는요소도들어갔다.배가파손되면적재한무역품도일부잃는다.'미지의여정'에서도이용자는직접배를운전해새로운섬을탐험한다.항해기능이더해지면지상에서의무역활동이바다로확대될것으로기대를받는다.기존'붉은사막'은마차에무역상품을적재하고운반하는교역시스템이마련된상태다.◇블랙스페이스,바닷속구현…펄어비스,글로벌서기술력입증한다'붉은사막'DLC'미지의여정'은바닷속에서상어등기존에없던새로운동물들과보스콘텐츠가등장한다.사진은'붉은사막'DLC'미지의여정'플레이화면./펄어비스'붉은사막'은바닷속의방대한콘텐츠도예고됐다.바닷속이기에상어등기존에는없던새로운동물들과보스콘텐츠가등장한다.이용자는잠수복을착용하고바닷속곳곳을탐험하며숨겨진아이템들을수집할수있게된다.이는펄어비스가자체게임엔진블랙스페이스로선보이는해양생태계다.앞서'붉은사막'은영국디벨롭스타어워드에서기술혁신상을수상하며,지상과상공의그래픽과물리기술에대해글로벌시장에서인정받았다.최근크래프톤'서브노티카2'등해양탐험게임이개발되는중으로이번DLC는펄어비스의기술력을다시확인할기회다.기존파이웰대륙의오픈월드도넓어진다.현재는지도에표시된지역을넘어서는탐험은하지못한다.펄어비스는오픈월드위에다양한퀘스트와보스전을배치해이용자가자연스럽게탐험하도록게임을설계했다.이러한설계는수백시간의플레이타임을유도했다.새로운지역도장시간플레이가이뤄질지지켜볼필요가있다.지상과바다의신규지역이나오기에상공의변화도필요해진다.'붉은사막'세계는아래지상이있다면상공에보스전및퍼즐콘텐츠를플레이하는어비스지역이있는형태다.펄어비스측은새로운어비스콘텐츠에대해선말을아꼈다.Copyright©시사위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3대고객만족도조사이동통신부문1위전국87개시·군서고객3만5000명만나의견청취"고객목소리를변화로…더단단한신뢰로이어갈것"[뉴스토마토이지은기자]정재헌SK텔레콤(017670)최고경영자(CEO)가지난해발생한사이버침해사고이후고객신뢰회복을위한행보를이어가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올해국내3대고객만족도조사에서모두1위에올랐지만이를신뢰회복의완성으로보지않고,고객이체감할수있는변화를이어가겠다는구상입니다.정CEO는1일SK텔레콤뉴스룸에공개한칼럼을통해"고객신뢰를훼손한이듬해고객의평가로확인한성과이기에이번결과를더욱뜻깊고무겁게받아들인다"고밝혔습니다.정재헌SK텔레콤CEO.(사진=SK텔레콤뉴스룸)SK텔레콤은지난달30일발표된한국산업의고객만족도(KCSI)에서이동전화부문1위에선정됐습니다.지난4월국가고객만족도(NCSI),7월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이어KCSI까지1위를기록하면서국내3대고객만족도조사에서모두정상에올랐습니다.정CEO는지난해사이버침해사고당시를되짚었습니다.그는"오랫동안쌓아온신뢰가흔들렸고,대한민국1등통신사라는자부심도큰시험대에올랐다"며"고객의믿음은결코당연한것이아님을절실히배웠다"고말했습니다.신뢰회복의출발점으로는고객과의직접소통을꼽았습니다.올해SK텔레콤구성원들은전국87개시·군에서3만5000여명의고객을직접만나통신품질부터로밍,멤버십,요금제등에대한의견을들었습니다.정CEO는"고객이먼저목소리를내주기를기다리기보다먼저찾아가듣기로했다"고설명했습니다.현장에서나온의견은상품과서비스개편으로이어졌습니다.인공지능(AI)기반네트워크보안과스팸·보이스피싱차단을강화하고정보보호백서를통해정보보호활동을공개했습니다.로밍데이터제공량을확대하고T멤버십을개편했으며,5G와LTE요금제구분을없애는등이용편의성도높였습니다.고객자문단과외부전문가로구성된고객신뢰위원회를통해고객의견을경영과상품·서비스기획에도반영하고있습니다.정CEO는고객만족도1위가신뢰회복의종착점은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그는"이번3대고객만족도조사1위가신뢰회복의완성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며"더높은기준으로고객을대하고,더나은서비스로보답하라는고객의요청으로받아들이겠다"고말했습니다.이어"고객께서다시보내주신믿음이변화를만드는힘이됐다"며"고객의목소리를변화로,그변화를더단단한신뢰로이어가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

네이버지회,통합교섭요구거부에2일시정신청카카오지회도"모기업이권한있다면책임도져야"IT업계교섭구조논의분기점될지주목네이버와카카오노동조합이계열사단위로분리된현행교섭구조의한계를지적하며모기업과계열사가함께참여하는통합교섭의필요성에한목소리를냈다.네이버노조는사측이통합교섭요구사실공고를거부한데대해오는2일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시정신청을접수할예정이어서,노동위가모기업의교섭책임을어떻게판단할지주목된다.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네이버지회가9일오후4시간부분파업을진행하고경기성남시네이버1784사옥일대를행진하고있다.사진=유선희기자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더불어민주당이용우의원실과공동으로'IT산업통합교섭촉구기자회견'을열었다.노조는올해3월시행된개정노동조합법의취지가현장에서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다며국회와정부에제도개선을요구했다.네이버지회와카카오지회는2018년설립당시부터여러계열사를포괄하는노동조합으로출범해계열사분사·매각등그룹차원의사업변화에도공동으로대응해왔다.개정노동조합법시행이후에는각각모기업인네이버와카카오에통합교섭을요구했지만,양사는계열사의근로조건에대한실질적이고구체적인결정권한이없다는이유로거부하고있다는게노조측설명이다.노조는IT산업의경우사업조직이여러계열사로나뉘어있지만실제사업방향과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주요의사결정은모기업차원에서이뤄지는경우가많아개별법인단위의교섭만으로는한계가있다고주장했다.오세윤네이버지회지회장겸화섬식품노조IT위원회위원장은네이버가계열사의근로조건에관여해온정황을보여주는자료와증거를제시했음에도통합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는것조차거부하고있다고주장했다.네이버지회는지난8월20일통합교섭요구선포식을열고네이버에교섭요구사실공고를요청했다.하지만40여일이지난현재까지공고가이뤄지지않았다는설명이다.오지회장은네이버가지분100%를보유하고매출대부분을네이버에의존하는계열사까지거론하며"이런회사에대해서조차네이버가사용자가아니라면대한민국에서노란봉투법상사용자가될수있는원청이과연어디에있느냐"고반문했다.이어고용노동부에명확한행정지침마련을요구하고국회에는개정노동조합법의미비점보완을촉구했다.서승욱카카오지회장은개정노동조합법의핵심은노동조건을결정할권한이있는주체가그에상응하는책임도져야한다는데있다고주장했다.서지회장은카카오가계열사를설립하고재편하는과정에서는그룹차원의의사결정을내리면서고용문제에서는개별법인을내세우고있다고비판했다.서지회장은"사업이실패했을때그책임을노동자의고용과임금에먼저전가하기보다그룹안에서대안을찾아야한다"며네이버지회와함께법인의경계를넘어노동자와회사가실질적인미래를논의할수있는IT산업교섭구조를만들어가겠다고밝혔다.네이버지회는오는2일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통합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신청'을접수할예정이다.이에따라향후쟁점은네이버지회의시정신청에대해노동위원회가어떤판단을내릴지에모일전망이다.다른IT·게임·플랫폼노조도모기업의실질적인의사결정권한과노동관계상사용자책임을둘러싼문제를제기하고있는만큼,네이버사례가업계의교섭구조를둘러싼논의를확대하는계기가될지주목된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유재준교수팀,글로벌표준‘큐컨플릭트’의비율왜곡·채점결함규명형상·질감정밀분리한6000장구축…단순비율대신개별활용점수산출“고성능모델일수록두정보총량적극활용”…‘ECCV2026’상위1.3%선정고양이에코끼리피부를입힌큐컨플릭트벤치마크의이미지(왼쪽)와연구진이제시한벤치마크의이미지.연구그림=UNIST인공지능(AI)이사물을알아볼때겉모습(형상)과표면무늬(질감)중무엇을바탕으로판단하는지평가해온글로벌표준체계의구조적오류가국내연구진에의해규명됐다.단순비율계산에갇혀AI의실제성능을왜곡하던채점방식을완전히뜯어고친새평가기준이학계의주목을받고있다.울산과학기술원(UNIST)는인공지능대학원유재준교수연구팀이기존AI시각평가법인‘큐컨플릭트(Cue-conflict)’의결함을입증하고,이를대체할새벤치마크‘리파인드바이어스(REFINED-BIAS)’를구축했다고1일밝혔다.그동안학계는2019년독일튀빙겐대연구진이고안한큐컨플릭트를통해AI의사물인식특성을측정해왔다.고양이몸에코끼리피부질감을덧씌운합성이미지를주고어느쪽으로답하는지확인하는방식이다.“AI는사람과달리질감에치우친다”는초기결과에따라인간처럼형상을위주로보게학습해야한다는주장이지배적이었으나,이후연구들에서형상선호도와모델성능사이의상관관계가엇갈리며논란이이어졌다.연구팀은이같은혼선의원인을벤치마크의자체적한계에서찾았다.기존방식은AI의선택‘비율’만측정해실제활용능력을반영하지못했다.예컨대100문제중형상을80번맞힌고성능AI와단8번만맞힌저성능AI모두질감인식률이낮으면똑같이‘형상선호도80%’라는판정을받았다.질감을전혀못알아봐서상대적으로수치가튀어오른저성능모델을구별해내지못한셈이다.합성이미지안에서형상과질감이덜분리됐거나,사전후보군에없는1순위오답을배제한채차순위선택을정답으로둔갑시키는채점결함도확인됐다.연구팀이개발한리파인드바이어스는비율대신두요소를각각얼마나민감하게활용하는지개별‘점수’로채점체계를전환했다.모래시계처럼형태가뚜렷한10종과얼룩말처럼질감이두드러진10종을선별해총6000장의이미지를새롭게마련했다.형상평가용은표면무늬를지워윤곽만남겼고,질감평가용은이미지를잘라재배열해형태를숨겼다.평가범위또한정해진몇몇후보에서AI가낼수있는전체선택지로넓혔다.새기준으로검증한결과,성능이뛰어난모델일수록한쪽정보에치우치지않고형상과질감을모두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모델간성능격차를가르는핵심은선호의방향이아니라두시각정보를활용하는‘총량’이었던것이다.아울러트랜스포머구조를적용하거나텍스트와이미지를함께학습한최신모델들이실제로형상인식능력이뛰어나다는점도명확히입증됐다.유재준교수는“벤치마크는AI성능평가를넘어미래개발방향을제시하는기준점”이라며“이번연구가시각AI의정보활용방식을정밀진단해모델구조와학습방식을개선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김범준·이승아연구원이공동제1저자로참여한이번연구논문은컴퓨터비전분야최고권위학술대회인‘유럽컴퓨터비전학회(ECCV2026)’에서전체1만473편중상위약1.3%에해당하는스포트라이트(Spotlight)논문으로선정됐다.울산=장지승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