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서"브로커,'오빠'로부른김승원통해식약처장청탁"김승원위법여부는판단안해…"피고인범죄성립과무관"본회의나온민주당김승원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이1일국회에서열린정기국회제10차본회의에참석해방청석을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신약임상시험승인로비'의혹에연루된제약사제넨셀창업자에게실형을선고한항소심재판부가판결문에"김승원은신약개발이엄청난금전적이득과관련된일임을알면서협조했다"고적시했다.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형사7부(구회근부장판사)는판결문에제넨셀창업자강모교수가임상시험승인청탁을넣는과정을설명하는대목에서이같이판시했다.강씨는전날징역4년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강교수가김의원에게청탁을전달해준'브로커'양모씨에게대가로6억원을지급하고이를정상적인투자인것처럼가장한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를유죄로인정했다.이와관련한사실관계를정리한대목에서"양씨는(강교수와통화하며)국회의원김승원을'오빠'로칭하면서그가'실세'로서식약처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인물이라는취지로말했다"고짚었다.이어양씨가2021년10월7일김의원에게강교수가개발중이던신약의임상시험승인이빨리나오도록힘을써주거나식약처에사정이라도전해달라고부탁했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김승원은'(임상시험을통과하면)완전수천억원을벌수있는'것아니냐면서,일단관련자료를달라고했다"고인정했고,김의원이그해10월12일식약처장과주고받은문자메시지를양씨에게"너만보라"면서보내줬다고도적시했다.이후양씨는강교수에게'김의원이나중에잘되면후원금상한인500만원을지원해달라했다'는취지로말했고,식약처승인이난후강교수가김의원의후원금계좌에돈을보내려했으나모집한도가차서보내지못한일도언급했다.법정향하는제넨셀창업자(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법무부장관후보였던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의코로나19임상시험승인로비의혹에연루된제넨셀창업자강모교수가3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배임혐의2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런사실관계를토대로재판부는"양씨는'오빠'라고부를정도로친밀하던김승원을통해관할관청의수장에게신속한처리를청탁했다"며"김승원은신약개발이엄청난금전적이득과관련된일임을알면서협조했다"고판단했다.아울러"피고인(강교수)도금전수수에관해엄한제한을받는김승원에게법적으로허용되는후원금이라도보내서보답하려할만큼그로부터받은도움이컸다고생각했음을알수있다"며"그렇다면피고인은청탁가교구실을한양씨도역할에상응하는대가를줘야한다고여겼을것"이라고지적했다.재판부는"제넨셀은김승원을통해청탁한후얼마지나지않아임상시험승인을받았다"며"정당한직무행위에대한청탁도금전을대가로하는이상처벌되므로,승인과정에서부정이있었는지는범죄성립과무관하다"고판단했다.판결문에는김의원이강교수의청탁을식약처에전달하는과정에위법이있었는지에대한내용은담기지않았다.실제로김의원은2021년10월양씨의청탁을받고식약처장에게제넨셀치료제의임상시험승인을요청한혐의로당시검찰수사를받았으나검찰은2024년12월기소유예처분했다.당시검찰은김의원이알선대가로정치후원금500만원을받기로한혐의가인정된다면서도"청탁자체가위법하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이후김의원이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되고사건이재조명받으면서그를다시수사해야한다는취지의고발이잇따라이뤄졌다.사건은현재영등포경찰서에배당된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5시간뒤면우리형사사법체계의대전환이시작됩니다.검찰이사라지고,중수청과공소청이라는새로운기관이생기죠.여당은견제와균형으로권력남용을막을수있게됐다고,반대로야당은국민들에게지옥문이열릴거라고합니다.우리국민들의삶은어떻게바뀔까요?검찰,중수청,경찰의준비상황차례로살펴보겠습니다.먼저78년만에사라지는검찰청가보겠습니다.백승연기자,5시간뒤면진짜사라지네요.어딥니까?[기자]네,제가나와있는이곳서울중앙지검앞인데요.출입문옆벽면에있던'검찰청'표시가이렇게'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바뀌었습니다.앞으로약5시간뒤자정이되면,'검찰'은창설78년만에역사속으로사라집니다.그동안검찰청건물에붙어있던대검찰청과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현판은모두철거됐습니다.외부방문자들이가장먼저찾는검찰청민원실간판이내려갔고,건물창문과벽,주차장입구에붙여놨던검찰로고도모두제거됐습니다.검찰청직원들이'검찰청'현판이남아있는마지막순간을기념하려고사진을찍어남기는모습도보였습니다.검찰청민원실도내일공소청개청준비작업을위해오늘오전11시부터문을닫았습니다.[서울중앙지검민원인]"(고소장)안받는다이거야.검찰이없어졌잖아.업무를안한다는거예요."검찰청의후신이되는공소청은앞으로직접수사나보완수사도할수없고.기소여부판단과재판유지업무를주로맡게되는데요.이재명대통령은"정치검찰시대가막을내리는역사의새장"이라고평가했습니다.[제48차수석보좌관회의]"군의문민화,정보기관의탈정치화에이어서대한민국권력기관개혁사에새로운장으로기록될것입니다."검찰이문을닫으면서내일부터고소나고발은경찰이나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만접수가가능해집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조세권영상편집:이태희백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비상계엄당시이재명·김민석월담CCTV영상공개尹측"월담없이정상적으로국회출입할수있었어""계엄해제하지않으면됐는데2차계엄은비상식적"[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내란우두머리혐의항소심재판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국회의계엄해제요구결의안가결후에도군에추가병력투입을지시하는등이른바'2차계엄'에대한논의가없었다고강조했다.사진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한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윤석기자=내란우두머리혐의항소심재판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국회의계엄해제요구결의안가결후에도군에추가병력투입을지시하는등이른바'2차계엄'에대한논의가없었다고강조했다.서울고법형사12-1부(고법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1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항소심속행공판을진행했다.재판부는재판말미에김명수전합동참모본부의장등의신문조서등에서2차계엄에관한언급이있었는지확인이필요하다는윤전대통령측의의견에대해특검팀에관련내용을제출해달라고했다.그러자윤전대통령은발언기회를얻고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결의해도국무회의를거쳐서계엄을해제하기전까지는어쨌든계엄은유지된다고주장했다.이어"정말계엄을해제하지않고자한다면2차계엄을선포할필요없이헌법에는위반되지만계엄을해제하지않으면되는데,그상황에서국무회의에서계엄해제결정을한후에다음날이든다시하면모르지만결심지원실안에서그런이야기를나눈다는것은너무비상식적"이라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은당일오전1시13분께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에게전화를걸어"결의안이통과됐다고하더라도내가두번,세번계엄하면되니까너네는계속해라"고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앞서1심재판부는판결문에해당내용을적시했다.이에윤전대통령측은2차계엄령을준비했다고알려진합참전투통제실결심지원실에대한현장검증을신청했지만항소심재판부는이날"여러사정상지금진행하기에적절치않다"며채택하지않았다.윤전대통령은또"12월3일과4일새벽하루완전히봉쇄됐다해서국헌문란이되는것이아니다"며"상당기간,장기간국회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해야하는데,그런목적이인정되려면적어도그밤과새벽에는거의완벽한봉쇄가있었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질서유지문제가생기고국회의안전사고와위험이발생할때군과경찰이투입되면나중에뒷감당하기어렵다"며비상계엄선포직전에질서유지가필요해군병력을투입했다가국회계엄해제의결을존중해군을철수시켰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사진은2024년12월3일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직후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의유튜브영상.(사진=유튜브)*재판매및DB금지윤전대통령측은이날12·3비상계엄당시국회진입을위해담을넘는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의영상을공개하며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봉쇄하지않았다고주장하기도했다.윤전대통령측은비상계엄당시국회경내폐쇄회로(CC)TV영상을재생하며,국회에배치된경찰들이국회의원들의월담을막지않았기때문에국회를차단하거나봉쇄하지않았다는취지로주장했다.당시민주당국회의원이자당대표였던이대통령으로추정되는인물이비상계엄당일오후11시2분께담을넘는CCTV영상이법정에서재생됐다.윤전대통령측은"본인이공개한월담영상과비교하면이재명현대통령으로추정된다"며"대통령께서말씀하는것을보면김혜경여사가운전하는차량에탑승해사람이없는곳에내려월담했다고하는데도정문상황을보면동시간대신분이확인되면정상출입할수있던사실이확인된다"고밝혔다.이어"월담없이도정상적으로국회를출입할수있었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사진은2024년12·3비상계엄직후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계엄해제표결당시시민들의도움으로국회담장을넘는모습.(사진=유튜브갈무리)2026.10.01.윤전대통령측변호인은"(2024년12월4일)오전12시45분께상황인데다수의월담자가발생하는상황이고왼손으로통화하고계신분은김민석당시국회의원"이라며김대표의월담영상을공개하기도했다.이어"김대표는지금직권남용,심의의결권침해피해자로인정된분"이라며"그런데오전12시45분께국회경내로진입했는데왜피해자로돼있는지저는이해할수없는상황"이라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측은계엄직후경찰병력이배치된상황에서시민들과국회직원들이진입하는CCTV영상등도제시했다.그러면서"이사건공소사실은경찰이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막으려는목적등으로출입을차단했다는게성립해야만공소사실도성립하기때문에,특검에서는국회출입이차단됐다고주장하지만여기서도대체차단이라는것을발견할수조차없다"며"경찰이와도계속넘어가고,넘어가는사람이국회관계자면다행인데전혀확인할수없는상황"이라고했다.이어"경찰이있으면바로옆에서담을넘고,그것을막을수있을만큼충분한경력이배치돼있지도않았다"며"경찰의출입차단조치가있었다,진입불가능했다고주장하는특검이입증해야하지만그런입증이전혀없었음에도불구하고1심은그런사실들을증거도없이인정했다"고호소했다.또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의무전을제시하며"윤전대통령으로부터직접듣거나하달받은게아니라포고령을이해한바에따라지시한것임을알수있다"며"만약윤전대통령에게출입통제가보고됐다면윤전대통령은즉시출입허용조치하라고지시했을것인데조지호전경찰청장과김전청장은국회출입통제를보고한적이없다"라고주장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치검찰'이라는오명을안고검찰이78년만에역사속으로사라지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수사와기소를독점하며무소불위의권한을행사하던시대가막을내린다"고밝혔습니다.이제내일검찰개혁의상징인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이문을열게됩니다.그런데두기관모두청장자리를비운채로출범합니다.중수청의경우에는여권일각에서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의자질을문제삼고있습니다.출범을하루앞두고청와대가공개적으로그주장들을하나하나반박하는상황이벌어졌습니다.청와대는곧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보냅니다.첫소식,유선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내일검찰청이폐지되면새로운시대가시작된다고말했습니다.[검찰이수사와기소를독점하며무소불위의권한을행사하던,그리고더심하게는정적제거·탄압을위한정치검찰행세를하던그런잘못된시대가막을내립니다.]'군의문민화'와'정보기관의탈정치화'에이은우리나라권력기관개혁사에새로운장으로기록될거라고도했습니다.동시에청와대는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안을곧국회로보내겠다고밝혔습니다.여권강경파를중심으로제기된의혹들을추가검증했지만문제가없었다고판단하면서임명의지를재확인한겁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일각에서제기된의혹중에는사실과다르거나막연한추정수준의내용도있었고현단계에서후보자의국회인사청문소명기회를박탈할정도는아니라고판단됩니다.]부패·경제·마약등7대중대범죄를맡은중수청의성공여부에검찰개혁의성패가달려있는만큼,더이상출신성분을따져가며시간을끌수는없다고판단한것으로보입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특정출신을무조건배제하기보다새로운형사사법체계하에서수사전문기관으로서의중수청을조기에안착시킬수사전문성측면까지종합적인고려가필요한상황입니다.]이대통령은지난달기자회견에서검찰개혁후퇴의혹을해명하면서"불가역적검찰개혁을완수하겠다"고했는데,청와대는오늘도"수사·기소의분리라는개혁의방향이역행할일은없을거라고분명히밝힌다"고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이주현김미란최무룡영상편집박선호]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57개구역암석·지층부터지질구조까지현장기록시료광물조성·미세조직분석…암석생성연대확인지하철·산사태·자원탐사등국가기초자료활용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조사연구진이현장에서암석을살펴보며조사를하고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공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원장권이균)은지난달10일국가기본지질도완간을선포했다.국가기본지질도는우리나라에분포하는전체암석의역사나공간적분포를한눈에볼수있게만든지도로,수십억년동안쌓이고쌓인우리땅의역사를알수있는보물지도다.◇100년을이어온지질학자들의집념국가기본지질도완간은1924년조선총독부가우리나라의첫지질도를발간한이래102년동안지질학자들이발품을판결과물이다."저를포함한조사자이름이인쇄된지질도를받았어요.국가기본지질도357도엽의마지막퍼즐을우리손으로완성했다고생각하니성취감에가슴이벅차올랐습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승환지질연구센터선임연구원,이승렬지질조사연구본부장,김문기지질연구센터장이1일완성된국가기본지질도앞에서1대50000축척지질도와현장조사필수장비인해머,클리노미터를들고웃음을터뜨리고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공김문기,고경태,송교영,진광민,김유홍,변욱환박사등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조사연구본부연구원들은올봄남한지역357구역에서백지로남아있던전남·북,충남의가덕도,거차군도,내병도,대비치도,병풍도,십이동파도,어청도,연도,하조도,흑도를조사해1:50000축척의지질도를만들었다.이들은해머,야장(지질기록수첩),클리노미터(지층방향측정도구)를갖고조사대상지를빠짐없이답사하면서암석종류와지층,지질구조,풍화작용정도,돌의신선도등을관찰하고시료를채취했다.이어실험실에서시료광물의조성과미세조직,지화학적특성을분석하고동위원소분석을통해암석이만들어진절대연령을확인하는등다양한조사·분석을거쳐하나의지질도를그려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발간한1대5만,1대25만,1대100만축척국가기본지질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공◇국토에색을입히다국가기본지질도는2026년까지연인원약2천명이우리나라(이남)357구역을조사해1:50000축척으로완간했다.이북은해방전제작된도폭과이북에서제작해발표한지적도를참고했다.한반도에서1:50000축척의첫지질도는조선총독부가1918년지질조사소를개소하고1924년펴낸조선지질도제1집'(경남)유천밀양'이다.일본인야마나리후지마로가저자,한국인이보조인력으로참여했다고한다.해방까지일제는이북을포함한한반도에서26도폭을제작했다.지질학자들은"일제의지질조사는자원수탈이목적이지만도폭을살펴보면지질학자로서양심에따라조사한것으로보인다"고입을모은다.우리가주체적으로지질조사를한것은1961년태백지구석탄과석회석개발을위한태백산지구지하자원조사단부터다.이승렬지질연지질조사연구본부장은"1대50000축척의면적은416㎢로,이면적을2명이1년동안조사해그려냈다.1975년까지지질학자,학생등이총동원됐는데어떻게그렇게빠르게도폭을제작했는지미스테리할정도"라고전했다.1971년지질과학연구원(지질연전신)은영국국립지질조사단과황강리합동조사를하면서분석하고해석하는선진연구기법을도입해지질조사의전환점을마련했다.기본도폭1대50000축척은우리나라의지질학적특성을자세하게표현할수있는최적의축척이라고한다.우리와국토면적이크게다르지않은영국,프랑스도1대50000축척의지질도를제작한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승렬지질조사연구본부장,이승환지질연구센터선임연구원,김문기지질연구센터장이1일완성된지질도와현장조사기록을비교하며지층에관한의견을나누고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공1대5만지도와야장,해머,GPS,붓등지질도제작을위한조사필수정비들.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공◇백문이불여일타김문기지질연구센터장은"요즘은노트북으로이전조사자료를실시간으로검색하고,조사지역접근등이용이하다.사진만찍어도위치를알수있다"며"이전도폭들의완성도를보면예전선배들이얼마나노력했는지상상도할수없다"고밝혔다.연구자들은처음현장에서면막막하고두렵다고말한다."이게뭔돌인가?""화강암인가요…""허허이사람이암석이름도모르고어쩌려고?"이승환지질연구센터선임연구원은"꾸중들으면서암석시료를채취하고,기록하며선배들의가르침을받다보면'합'이척척맞는연구자반열에오른다"고했다.1대5만지질도발간현황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제공조사팀은2~3명이한팀을이뤄연간100~150일을현장에서숙식을함께한다.가족보다더많은시간을보내다보면동료애와교감이남다르다.하지만서로안맞으면갈등도커다툼과화해를반복하기도한다.조사는지질학적특성에따라애로점도다르다.험한지형에서고생좀해보면웬만한지형은걱정도안한단다.이승렬본부장은"한반도지질은주로18억~20억년전인고원생대에생성돼규암이많고볕쬐기좋아하는뱀들이많다"며"특히용문산은유난히뱀들이많아서출장준비물이달라진다"고귀띔했다.김문기센터장은"1:50000축척지질도를완간해자부심을느낀다.그러나그림으로치면이제한번스케치한것"이라고밝혔다.그는"앞으로는상세단면,응용지질학측면의정보를수록한좀더정교한지질도로업그레이드해야하는과제가남았다"고말했다.국가기본지질도는지오빅데이터오픈플랫폼에서무료로검색할수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정혜승기자]법인출범이후처음으로분기흑자를낸티빙이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로새로운비용변수를맞았다.고객보상과정보보호투자에나선가운데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결과에따라과징금등추가제재가능성도남아있다.국정감사를앞두고사고경위와개인정보보호체계,사후대응도검증대상에올랐다.최주희티빙대표가국감증인으로채택되면서유출원인과피해자보상등이주요질의대상으로다뤄질전망이다.◆첫흑자직후3954만개계정유출1일관련업계에따르면개인정보위는티빙의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법위반여부를조사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관합동조사단은활성·휴면·탈퇴계정등을포함해총3954만개계정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파악했다.이름과이메일주소,휴대전화번호를비롯해일부계정에서는CI와결제관련정보등도유출됐다.개인정보위조사결과법위반이확인되면과징금등행정처분이내려질수있다.현행개인정보보호법상전체매출액의3%이내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지만실제금액은위반정도와피해규모등을고려해결정된다.티빙은올해2분기매출1407억원,영업이익60억원으로법인출범이후첫분기흑자를기록했다.반면2023~2025년누적영업손실은약2828억원이다.이번사고로추가비용도발생한다.티빙은유출대상고객에게해킹·피싱피해를1인당최대300만원까지보장하는안심보험과프리미엄급시청기능,5000원상당의티빙포인트등을제공한다.실제보상비용은이용률등에따라달라질전망이다.◆보안투자4배늘리는데…성장투자도계속재발방지를위한투자도확대한다.티빙은2030년까지정보보호투자를직전5년대비약4배늘리고보안전문인력은향후5년간현재의3배수준으로확충한다.제로트러스트기반보안체계와AI이상징후탐지·실시간대응시스템도고도화한다.동시에기존성장투자도이어가야한다.티빙은오리지널콘텐츠를지속적으로선보이는한편KBO리그와2026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퓨처스리그등스포츠콘텐츠를확대하고있다.글로벌사업도확장중이다.일본디즈니+의'티빙컬렉션'과아시아태평양17개국가·지역HBOMax의티빙브랜드관을통해콘텐츠유통지역을넓히고있다.웨이브와의통합을통한규모확대도추진하고있다.결국티빙은개인정보유출에따른고객보상과재발방지,향후제재가능성에대응하면서콘텐츠·스포츠·글로벌사업투자도병행해야한다.첫분기흑자를안정적인수익구조로이어갈수있을지,사고이후늘어난비용과기존성장투자를어떻게관리하느냐가변수가될전망이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출범을하루앞둔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정문에서현판교체작업이진행되고있다.공동취재사진대전지검은지난8월식당에서난동을부리고출동경찰관들을때린혐의로60대이모씨를경찰로부터구속송치받았다.검찰은보완수사과정에서경찰관이청각·언어장애인인이씨에게피의자권리고지(미란다원칙)를육성으로한사실을확인했다.청각장애인에겐수어통역·영상·필담등으로권리를고지해야한다.경찰관은검찰조사에서“이씨가장애인인사실을알았지만저항이심해필담을시도하지않았다”고진술했다.검찰은이씨의구속을취소하고체포전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혐의에대해서만불구속기소했다.이같은검사의보완수사는2일부터사라진다.검찰이폐지되고공소청이출범하면서검사의수사권이72년만에전면폐지되기때문이다.사법경찰의인력확충및신속하고정확한사건처리,보완수사및재수사를둘러싼사법경찰과검사의원활한협력등이새로운형사사법체계안착여부에주요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앞으로경찰은수사범위에제한이없어모든범죄를수사할수있다.중대범죄수사청이수사하는7대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수사하는특정공직자범죄를제외한민생범죄사건에대해선경찰이명실상부‘수사의주재자’가된다.권한이커진만큼사건도늘어난다.이미일선경찰서수사관1인당사건접수건수는지난해기준으로133.8건에달한다.수사관이무거운업무부담에짓눌려사건자체를포기한사례도있다.한경찰서수사과에서근무했던경찰관A씨는2021년2월부터지난해10월까지사건5건을무단방치한혐의(직무유기등)로지난달기소됐다.그는사건수사기록을임의로폐기하거나집으로가져가잃어버리기도했다.경찰에서퇴직한A씨는경찰조사에서범행을인정하며“너무많은사건때문에힘들어퇴직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검사는경찰이나중수청이송치한사건기록만읽고기소여부를판단해야한다.검사가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상대로사실관계를확인할권한은있다.하지만검사가청취한진술은증거로사용할수없다.검찰은경찰·중수청이피의자를구속해송치하는사건을가장우려한다.공소청검사가구속송치사건기록에서미비점을발견해보완수사를요구하는상황이나올수있다.경찰·중수청이형사소송법상최대구속기한인20일내에보완수사를마치지못하면구속피의자를석방해야한다.한검찰간부는“살인피의자를석방하지않으리라고장담못하는상황”이라며“담당사법경찰관이성실한분이어서구속기한내에증거를잘보완해주기를바랄수밖에없다”고말했다.검찰청폐지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출범을하루앞둔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정문앞에서교통안내판교체작업이진행되고있다.공동취재사진검찰이인지수사하던사건은원칙적으로경찰과중수청으로이송해야한다.공소시효임박등일부사건만공소청법경과규정에따라최대90일내에공소청이계속수사할수있다.8월기준전국검찰청에쌓인미제송치사건16만4822건중상당수도경찰·중수청에보완수사를요구할것으로예상된다.법조계에선개정형사소송법상보완수사기한이비현실적으로짧다는지적이계속돼왔다.수사기관이송치한사건에대해검사가보완수사를요구할경우수사기관은원칙적으로1개월내에보완수사를끝내야한다.검사가직권으로1개월을추가연장할수있다.정부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을지낸양홍석변호사는“공소청이경찰에사건을보내면1~2개월내에어떻게든처리해야하는데상당한인력이투입되지않으면어려울것”이라며“일반인사건은대부분광이안나는경미한사건인데이런사건을어떻게빠르게처리할것인지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중수청은예정대로중수청법과개정형사소송법이시행되는오는2일본청과서울청이입주한서울중구을지로르네스퀘어에서개청식을연다.하지만물적·인적준비를마치지못한채‘개문발차(차량문이열린상태로출발)’식출범을피할수없었다.행정안전부는출범을하루앞둔이날에서야본청차장과지방중수청장임용을발표했다.인력은총정원2874명의66.1%인1900명으로출범한다.당장수사에필수적인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완성되지않아사건관리를제대로할수있을지우려가나온다.현재중수청KICS는사건접수·배당기능밖에만들어지지않았다.애초행안부는자체KICS를완성할때까지경찰KICS시스템을빌려사용하겠다는계획이었으나임시KICS마저일정을맞추지못했다.2021년공수처출범직후처럼중수청도한동안사건기록을종이에수기로작성해야할것으로보인다.검찰이디넷(D-NET)으로관리하던디지털포렌식증거들도외장하드디스크에담겨중수청으로이송된다.중수청KICS가미완성인상황에서사건기록과수사자료에대한철저한점검이이뤄지지않으면공소시효나구속기간이도과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중수청본청은르네스퀘어7~8층,서울지방중수청이2~5층을사용한다.하지만사무실은연말까지계속공사예정이다.인터넷·전화통신망구축작업조차끝나지않았다.르네스퀘어건물에는체포·구속한피의자를유치할공간도없다.중수청은각지방청과가까운경찰서유치장과교도소·구치소를빌려사용하기로했다.정부·여당의숙원이던검찰개혁은2일부터본격적으로시민의평가를받게된다.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이날페이스북에“10월2일은검찰개혁이완성되는날이아니라검찰개혁에대한진짜검증이시작되는날”이라며“검찰개혁은이제원칙이아니라결과로평가받아야한다”고적었다.중대범죄수사청개청을하루앞둔1일서울중구르네스퀘어에중수청본청현판이마련돼있다.문재원기자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이홍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운룡포스텍신소재공학과교수국내최초정년연장조기결정시행연구역량황금기에5년은긴시간미국은6070석학들이혁신주도과학기술발전위해정년연장필요정운룡포스텍신소재공학과교수포스텍제공"50대초반에연구연속성을보장받는다는것은연구자의역량을온전히쏟아부을수있는기회를여는일입니다."국내대학최초로'정년연장조기결정제도'를시행한포스텍(POSTECH)의정운룡교수(신소재공학과·사진)는1일제도시행1년을넘기며가장큰변화로'연구의시간'을꼽았다.정교수는정년연장제도의첫수혜자중한명이다.정년연장조기결정제도는만50세무렵우수교원의정년을기존65세에서70세까지연장하는것을미리확정해주는제도다.단순히정년을5년늘리는데그치지않고연구역량이정점으로향하는시기에장기간연구할수있는여건을보장하는게특징이다.정교수는"연구역량을축적해나가는조·부교수시절의5년과,20~30년간축적된경험과기술력이정점에달한시기의5년은연구성과의질적가치면에서비교할수없을만큼큰차이가있다"고말했다.이어"무엇보다연구의호흡을장기적으로설계할수있는구조적안정감이생겼다는점이가장큰변화"라고덧붙였다.실제연구방향에도변화가생겼다.정교수는"이번에확보된5년이라는귀중한시간덕분에단기상용화연구에안주하지않고신경전극및변형디스플레이와같은고난도원천기술분야로연구역량을본격적으로결집하고있다"고소개했다.대표적인분야가인체신경신호를장기간정밀하게측정하고자극을인가할수있는'고밀도신경전극'과형태의한계를뛰어넘는'스트레처블(변형)디스플레이'다.혁신적인소재원천기술개발을넘어제품화와상용화까지완수하는것이목표다.정교수는"그동안은긴호흡과실패의위험을감수해야하는대형신규프로젝트를시작하기가현실적으로어려웠다"고토로했다.정교수는유연성과신축성을지닌차세대전자소재개발분야의선구자로꼽힌다.신축성전자소자원천기술을바탕으로휴머노이드로봇용전자피부와웨어러블헬스케어기기의상용화에도주력해왔다.그는"연구실에서탄생한기술이실제산업현장과일상에서유용하게쓰이는것을목도하는것이야말로공학자에게가장큰보람"이라며"원천소재개발뿐만아니라기술기반실험실창업에도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고말했다.단기적으로는로봇용전자피부기술의상용화에역점을두고있다.최근중국을중심으로관련제품이출시되며시장이본격적으로열리고있는만큼국내에서도독자적인기술을조기에실용화해글로벌기술주도권을확보해야한다는판단이다.다양한전자·기계결합에활용할수있는차세대접합소재실용화도추진한다.이를통해장기연구가필요한신경전극과변형디스플레이의실용화기반까지마련한다는구상이다.정교수는"미국에서는연구역량이무르익은50대를지나60~70대까지학문적일가를이루며학계뿐만아니라산업전반에막대한변화를주도하는석학들의모습을흔히볼수있다"며"정년연장제도같은혁신적인시도가널리확산돼대한민국과학기술경쟁력을한단계도약시키는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연지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STO입법예고속거래소는상품가뭄에신종증권개장‘연기’‘24시간거래·T+1단축’동시추진에글로벌큰손·증권가"안전속도우선"제미나이가그린일러스트.금융위원회와한국거래소가토큰증권(STO)제도화부터24시간거래,결제주기단축(T+1)까지자본시장인프라개편에속도를내고있다.자본시장경쟁력과글로벌투자자의접근성은높이기위한조치다.하지만제도시행을앞두고실제거래를뒷받침할상품·유동성과이를감당할전산·결제인프라가충분히준비됐는지를놓고시장의우려가커지고있다.◇STO제도화속도…거래할상품은부족금융위원회는1일전자증권법및자본시장법하위법규개정안을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개정안에는내년2월4일토큰증권제도시행에맞춰발행대상을기존비정형조각투자증권에서주식·채권·펀드등정형증권까지확대하는내용이담겼다.증권발행인이직접계좌를관리하는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요건도마련된다.금융위는최소자기자본40억원과전산전문인력확보등을요구하고,장외거래소에서일반투자자의연간순매수한도는1억원으로제한하기로했다.다만제도적기반마련과실제시장활성화사이에는간극이있다는지적이나온다.한국거래소는당초오는6일부터운영할예정이었던모의신종증권시장개장을연기하기로했다.거래소는한달여간모의시장을운영한뒤11월16일정식시장을개설한다는계획이었지만,구체적인재개일정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모의시장에서는미술품·가축·부동산·저작권등다양한자산이나권리를기초로한조각투자상품이신종증권형태로거래될예정이었다.거래소는시장상황을감안해일정을조정했다는입장이다.향후조각투자시장이활성화돼대규모조각투자증권이다수등장하면유동성을지원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실제조각투자시장에서도상품공급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의사업축소와서비스종료가이어지고,미술품등일부상품도청약흥행에어려움을겪으면서신규상품확보가쉽지않은상황이다.제도는마련되고있지만정작투자자가거래할수있는상품과충분한유동성이따라오지못하고있는셈이다.토큰증권업계관계자는"금융당국이글로벌정합성을내세우고있지만,실제현장은거래할상품조차없어시장개설이연기되는등현실과겉돌고있다"며"진입규제와거래한도만조일것이아니라,현장에서양질의기초자산이활발히공급되고글로벌자금과연결될수있는실질적인유동성환경을조성하는것이급선무"라고강조했다.◇24시간거래·T+1도속도…"안전한전환필요"한국거래소도주식시장인프라개편에속도를내고있다.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은지난달28일열린'코리아프리미엄위크2026'에서이달개설한애프터마켓을향후24시간거래체계로단계적으로확대하고,주식결제주기를현재T+2에서T+1으로단축하는방안을아시아역내거래소들과함께추진하겠다고밝혔다.거래시간확대를두고는유동성분산과전산·인력부담에대한우려가나온다.거래시간이길어질수록증권사와거래소,예탁결제원등의전산·시장감시·장애대응체계를더긴시간가동해야하기때문이다.한정된유동성이여러시간대로분산되면서야간시간대호가공백이커질가능성도있다.T+1전환역시거래확인과매칭,증권대차,자금조달,외환(FX)및지급결제등거래이후업무를기존보다짧은시간안에처리해야한다.특히해외투자자는시차와원화조달,수탁기관·브로커등여러중개절차가겹치는만큼결제주기단축에따른준비부담이커질수있다.티모시커디히미국증권예탁결제원(DTCC)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는지난달29일코리아프리미엄위크에서한국의T+1전환과관련해"안전한속도(safespeed)"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싱가포르국부펀드GIC와홍콩거래소역시시장참여자들이결제절차를충분히시험하고,증권결제뿐아니라외환·지급결제시스템까지함께준비해야한다고지적했다.정수민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거래시간연장이단순히거래할수있는시간을더주는것뿐아니라시장이신뢰와안정성을바탕으로운영될수있도록체계를갖추는것이중요하다"며"이런인프라가안정적으로운영될때에야비로소거래시간연장의의미가긍정적으로다가올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박진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화에어로16명·한화오션15명승진…핵심계열사두자릿수발탁8월최고경영진인사후속…글로벌사업·북미제조체계강화한화그룹본사전경.(한화제공)(서울=뉴스1)박기범박기호기자=한화그룹이추석연휴를앞두고주요계열사의2027년정기임원인사를단행했다.지난8월최고경영진과대표이사인사에이어방산·조선등핵심계열사에서두자릿수신임임원을발탁해글로벌사업확대와제조·인공지능전환(AX)에힘을실었다.1일한화그룹에따르면이날㈜한화(000880)와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화시스템(272210),한화오션(042660),한화솔루션(009830)등주요계열사는정기임원인사를실시했다.지난8월주요경영진과대표이사인사를단행한데이어임원인사도지난해보다약한달빨리마무리하면서글로벌사업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조직정비에속도를내는모습이다.한화그룹관계자는"통상추석전후로정기임원인사를실시한다"며"올해는지난해보다추석이이른만큼인사시점도이에맞춰진것"이라고말했다.이번인사에서는주요사업계열사의신임임원승진규모가두드러졌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16명을신임임원으로선임했다.글로벌사업과현지화확대전략을수행할사업전문성과기술역량을갖춘인재들을발탁했다.회사는글로벌시장진출확대와초격차제품개발을가속해경쟁력을높인다는계획이다.한화오션에서도연구·설계·생산분야6명과사업관리·지원분야9명등총15명이임원으로승진했다.생산경쟁력강화를위한제조·AX혁신과북미시장확대에초점을맞췄다.북미제조체계를안정화하고연구·설계·생산·지원전분야의미래기술역량도강화할방침이다.한화시스템은글로벌시장공략과AX사업확대등을이끌인재5명을신임임원으로발탁했다.㈜한화에서도경영안정성과현장중심실행력강화를위해10명이신규임원으로선임됐다.한화솔루션과한화첨단소재에서는각각9명과1명이신규임원으로승진했다.특히한화솔루션·첨단소재신임임원10명중6명이1980년대생이다.연령과연차보다사업성과와전문성,미래성장가능성을중시해젊은리더를전진배치했다는설명이다.이밖에한화에너지(155720)3명,한화파워2명,한화엔진(082740)과한화토탈에너지스에서각각1명이신임임원으로선임됐다.이날공개된제조·방산·에너지계열사신임임원은총63명이다.이번임원인사는지난8월1일단행한그룹최고경영진인사의후속성격이다.당시김동관부회장이수석부회장으로,김동원한화생명사장이부회장으로,김동선한화비전부사장이사장으로각각승진했다.대표이사인사도함께이뤄졌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사업부문대표에는이부환유럽법인장겸PGM사업부장,한화시스템대표에는양기원전㈜한화글로벌부문대표등이내정됐다.한화그룹은최고경영진재편에이어이번정기임원인사를통해글로벌시장확대와현지화,제조·AX전환등주요계열사의사업전략을실행할경영진구성을마무리하는모습이다.다음은신규임원인사내용.◆㈜한화<승진>▷신규임원△강창수△곽원석△문지용△서제영△우재희△이시현△이유리△정동진△최우석△한상범◆한화에어로스페이스<승진>▷신임임원△강종호△김마로△김성민△김성하△노석만△박병호△소현△송치웅△양우용△윤서욱△이정철△이창선△이효장△임경욱△전찬경△최세현◆한화오션<승진>▷신임임원△김윤주△김종화△김훈민△남병탁△노대규△도규환△박종민△박호정△유상태△윤동원△임종기△정희정△조짐모△최명수△최준영◆한화시스템<승진>▷신규임원△강훈△이성훈△이재연△지상민△최명석◆한화솔루션<승진>▷신규임원△김강일△김학성△박봉휘△박정민△서창하△이수창△조영영△최대린△황일중◆한화첨단소재<승진>▷신규임원△오세호◆한화에너지▷신규임원△김민수△박인찬△이경재◆한화토탈에너지스▷신규임원△임한빈◆한화파워▷신규임원△박성순△서재호◆한화엔진▷신규임원△윤우석[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IT동아김영우기자]외장SSD나외장하드처럼USB로연결하는저장장치는보통전용케이블이함께제공됩니다.그런데중고로얻었거나케이블을잃어버린경우,집에남는케이블을대신연결해쓰는경우도종종있습니다.이럴때아무케이블이나꽂아도괜찮을지궁금해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이번에문의하신truepxxxx님의사연도그러합니다.보내주신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일부내용편집).질문자가사용하는오리코(ORICO)의M.2NVMe외장SSD케이스'PWM2-G2'/출처=독자제공안녕하세요.여쭤볼게있습니다.제가외장SSD를얻었는데케이블선이없습니다.그래서쓰던스마트폰(갤럭시S24)충전케이블을대신연결해서쓰고있는데,컴퓨터에서인식은잘됩니다.그런데이렇게써도되나요?혹시고장나거나오류를일으킬가능성이있는지,아니면외장SSD회사에연락해서원래케이블을사는게좋을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케이블을바꿔꽂아도고장나지는않지만…안녕하세요.저희기사에관심을주셔서감사합니다.첨부해주신사진을보니질문자님이쓰시는제품은오리코(ORICO)의M.2NVMe외장SSD케이스인'PWM2-G2'로보입니다.M.2규격의NVMeSSD를꽂아USB로연결하는외장케이스인데,가성비가괜찮아서한데제법팔리던제품이죠.본래USB타입Cto타입C케이블이함께제공되며,USB3.2Gen2규격제품이라최대10Gbps(초당10기가비트)의데이터대역폭(데이터가지나가는통로)을지원합니다.결론부터말씀드리면,본래의케이블대신스마트폰에포함된충전케이블을대신연결해서쓴다고해도외장SSD나컴퓨터가고장나거나오류를일으킬가능성은거의없습니다.USB규격은하위호환을지원하도록설계되어있어서,케이블의성능이다소낮더라도기기들은서로지원가능한수준에맞춰자동으로연결됩니다.그리고이런외장SSD케이스가작동하는데필요한전력은그리크지않은편이라,웬만한스마트폰충전케이블이라면전력공급면에서도문제가없습니다.질문자님처럼컴퓨터에서정상적으로인식이된다면,당장쓰는데는지장이없다고보셔도됩니다.쓸수는있지만속도저하는감수해야문제는속도입니다.겉모습은똑같은USB타입Cto타입C케이블이라도,내부에실제로어떤데이터선이들어있는지에따라성능차이가큽니다.삼성전자를비롯한스마트폰제조사들이스마트폰에기본으로넣어주는케이블은충전과기본적인데이터전송에초점을맞춘제품으로,USB2.0데이터전송규격을지원합니다.최대대역폭을따지면480Mbps정도인데,실제데이터전송속도는이보다초당40메가바이트안팎에그칩니다.반면질문자님이쓰시는오리코PWM2-G2는USB3.2Gen2규격을지원하는제품으로,제대로된케이블을연결하면초당10Gbps의대역폭을제공해초당700~900메가바이트에달하는매우빠른데이터전송속도를낼수있습니다.즉,스마트폰충전케이블을쓰면외장SSD본래성능의10분의1도채안되는수준으로쓰게되는셈입니다.평소에사진몇장이나문서파일정도를옮기는용도라면큰차이를느끼기어렵겠지만,용량이큰동영상파일을자주옮기신다면체감되는답답함이상당할것입니다.온라인쇼핑몰에서팔리고있는USB3.2Gen2규격케이블/출처=쿠팡그러니평소에가벼운용도로만쓰신다면지금쓰시는충전케이블을그대로써도무방합니다.다만외장SSD본래의빠른속도를누리고싶으시다면USB3.2Gen2(10Gbps)를지원하는데이터전송용케이블을새로구매하시길권합니다.제조사홈페이지나고객센터를통해정품케이블을구매하셔도되고,시중에서'USBCtoC케이블'을사실때제품설명에'USB3.2Gen2'또는'10Gbps'라는표기가있는지확인하고고르시면됩니다.단순히'고속충전'기능만강조된케이블은데이터전송속도가느린경우가많으니구매전에꼭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제품설명을일일이확인하기번거로우시다면,'썬더볼트4(Thunderbolt4)'인증을받은케이블을고르는것도한방법입니다.썬더볼트4케이블은일반USB케이블보다까다로운기준으로인증되기때문에USB데이터전송성능도함께보장되는경우가많아,외장SSD같은저장장치를쓰기에도부족함이없습니다.다만가격이일반USB케이블보다비싼편이니,굳이썬더볼트4까지가지않더라도앞서말씀드린'USB3.2Gen2'나'10Gbps'표기만확인하셔도충분합니다.'IT애정남'은IT제품이나서비스의선택,혹은이용과정에서고민을하고있는독자님들에게직접적인도움이되고자합니다.PC,스마트폰,카메라,AV기기,액세서리,애플리케이션등어떤분야라도'애정'을가지고맞춤형상담을제공함과동시에이를기사화하여모든독자들과노하우를공유할예정입니다.도움을원하시는분은IT동아앞으로메일([email protected])을주시길바랍니다.사연이채택되면답장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IT동아김영우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차첫날소진율87%vs2차는35.7%…초반흥행속도‘뚝’일부비대면한도소진에도현장썰렁…“문의·방문객감소”박스권증시·5년환매제한부담…소득공제혜택에도주춤지난5월국민성장펀드출시첫날서울강남한증권사에서고객들이대기하고있다.임성영기자제2차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의초반판매속도가지난1차때보다둔화했다.당시에는판매첫날전체모집액의87%가팔렸지만,이번에는35.7%에그쳤다.1차판매당시첫날부터완판소식이잇따랐던은행권에서도이번에는고객의관심이줄었다는반응이나온다.1일금융위원회에따르면2차국민참여성장펀드는전날오후5시기준전체모집목표액6000억원의가운데약2140억원이판매됐다.전체잔여물량은3860억원이다.업권별로은행권10개사의잔여물량은2662억9000만원으로집계됐다.은행별잔여물량은KB국민은행513억5000만원,신한은행429억5000만원,하나은행519억3000만원,우리은행470억3000만원,농협은행104억2000만원등으로나타났다.증권사14곳에서는1197억1000만원의물량이남았다.특히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등3개증권사는판매첫날온래인판매한도가소진돼오는7일까지는오프라인판매만진행한다.첫5영업일간은각사별할당물량읜60%만온라인으로판매할수있어서다.오는8일부터는다시온·오프라인동시판매할계획이다.“분위기달라져…고객도,문의도줄었다”제2차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판매속도는1차때보다둔화됐다.이튿날부터일부은행의비대면물량이소진되고있긴하지만,이전의‘완판열풍’과는거리가멀다는평가다.한은행권관계자는“1차판매때와는분위기가다르다”며“최근증시가좋지않은상황에서더좋아질것이라는기대감도크지않아매력적이지않은상품이됐다”이라고말했다.또다른은행권관계자도“대면도,비대면도소진속도가1차대비확실히느리다”며“내점고객수와문의건수모두비교적줄었다”고전했다.영업점에서도온도차를체감하고있다.한금융권관계자는“고객이몰릴것으로예상해걱정했지만실제방문고객은한명뿐이었다”며“1차판매때는직원들에게가입을자제하라고했지만,이번에는물량이남으면가입하라는얘기까지나왔다”고귀띔했다.지난5월출시한1차국민참여성장펀드는첫날에만전체6000억원규모중87%를팔아치우며흥행에성공했다.주요은행의물량이출시첫날대부분소진됐다.이후증권사를중심으로남은물량이판매되면서5영업일만에전량판매됐다.당시에는증시에불어든훈풍이투자심리를뒷받침했다.1차판매첫날인5월22일코스피는7847.71에장을마감했다.코스닥은전장대비5%가까이오른1161.13에거래를마쳤다.국민성장펀드의수혜기대감에힘입어코스닥시장에서는이틀연속매수사이드카가발동되기도했다.반면최근코스피는한달넘게6000선박스권에갇혀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대비1.95%오른6971.35에마감했다.코스닥도4.48%상승했지만894.25로900선을밑돌았다.‘천스닥(코스닥1000)‘을넘어‘만스피(코스피1만)’까지외치던지난5월과는상황이달라진것이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지금과같은판매속도가매일유지된다면5영업일정도면2차국민성장펀드도완판할것같다”고내다봤다.6000억원모집…절반은서민우선배정국민참여성장펀드는정부가추진하는국민성장펀드의국민투자참여형상품이다.1·2차펀드를합해국민모집액1조2000억원과정부후순위재정2400억원을더해총1조4400억원규모의자금을조성할계획이다.이번2차펀드는오는10월15일까지10영업일동안판매하며물량이모두소진되면조기마감한다.판매첫주동안에는물량의절반인3000억원(50%)을서민전용으로우선배정한다.세제혜택도있다.투자금액3000만원까지는40%,3000만~5000만원은20%,5000만~7000만원은10%소득공제가적용된다.최대공제한도는1800만원이다.배당소득에는최대5년간9.9%(지방세포함)분리과세가적용된다.다만원금보장상품이아니며,5년간환매할수없다는점은유의해야한다.거래소상장이후양도하더라도유동성부족으로기준가격보다낮은가격에거래될가능성도고려해야한다.각자펀드에서손실이발생하면국가재정과운용사시딩투자금이일정부분을우선부담하는구조다.김태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