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AI인프라는국가경쟁력…세제혜택통과0건”코로케이션중심AIDC,세액공제사각지대[이데일리김현아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AI데이터센터(AIDC)에대한세제지원필요성에공감하며직접챙기겠다고밝혔다.AI데이터센터는AI서비스를구동하는핵심인프라다.AI모델개발과서비스확대를위해서는대규모GPU와전력,냉각시설등을갖춘데이터센터투자가필수적이다.하지만현행세제제도가AI데이터센터의투자구조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면서기업들의대규모투자를가로막는요인이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6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배부총리는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기정통부국정감사에서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AI데이터센터에대한세제지원강화를요구하자“데이터센터를기반으로한AI인프라구축사업이과기정통부가주무부처이기때문에직접챙기겠다”고답했다.황의원은이날AI데이터센터의세제혜택을위한심의가사실상전무하다며제도개선을촉구했다.황의원실이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국가전략기술관련세액공제를받기위한절차중하나인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를통과한인공지능분야시설투자는0건이었다.AI데이터센터의투자방식과현행세액공제제도사이에간극이있어서다.현재조세특례제한법상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임대용자산이제외된다.이에따라여러기업이데이터센터의서버공간과전력·냉각인프라를임대해사용하는코로케이션방식의AI데이터센터는대규모투자를하더라도세액공제대상에서제외될수있다.업계에서는이같은불확실성이AI데이터센터투자를위축시킬수있다고보고있다.AI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데이터센터를빠르게확충해야하지만,정작AI인프라에필요한대규모시설투자가세제지원에서빠질수있기때문이다.AI데이터센터투자가단순히개별기업의비용절감차원에그치지않는다는점도세제지원논리로꼽힌다.국회입법조사처에따르면100MW급AI데이터센터의생산유발효과는최대3조5000억원에달한다.직접고용1명당고용승수도3.5~5.5수준으로,직접고용1명이추가로2.5~4.5개의간접·파생일자리를만들어낼수있는것으로분석됐다.세수확대효과도나타났다.미국버지니아주의데이터센터관련세수는26억7700만달러로주고등교육지출의약4분의1에해당했다.캘리포니아주의데이터센터관련세수141억달러역시주고등교육지출의5분의1이상을충당할수있는규모다.AI데이터센터에대한세제지원은특정기업에대한혜택을넘어AI산업생태계와고용·세수확대를위한인프라투자지원이다.황의원은“AI인프라분야는우리나라가AI패권국으로도약할수있는분야”라며“AI팩토리투자를위한세제지원은우리나라를글로벌AI허브로만드는패스트트랙”이라고강조했다.배부총리가세제지원문제를직접챙기겠다고밝힌만큼향후AI데이터센터를국가전략기술투자지원대상에어떻게포함할지,또코로케이션등실제투자구조를세제제도에어떻게반영할지가주요과제로떠오를전망이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호중"정보주체특정안돼일반공지"…행안부,국정원보고서국회제출여부재확인키로[디지털데일리박재현기자]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이정부24해킹사고이후피해공지가팝업게시30일로끝났다고지적했다.현재정부24공지사항에는피해사실에대한공식기록이없어피해자구제절차가미흡하다는비판이다.정의원은국가정보원의침해조사보고서가국회에제출되지않은점도문제삼았다.정의원은6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행정안전부국정감사에서지난8월발생한정부24침해사고를집중거론했다.정의원은윤호중행안부장관의사고대응과국감준비가부실했다고말했다.정의원은정부24가개인정보유출사실을알리는팝업창을30일간게시한뒤삭제했다고짚었다.그는“현재는공지사항을뒤져봐도해킹피해사실에대한어떤공식기록도남아있지않다”고말했다.팝업이내려간뒤에는피해사실을모르는국민이구제를신청할기회가사실상없어졌다는주장이다.행안부측은유출된정보의주체가특정되지않아개별통지가어려웠다는취지로설명했다.윤호중장관도답변과정에서“정부24에공지를했다”고설명했지만정의원은공지가충분하지않았다는점을거듭문제삼았다.정의원은“피해가없어서구제신청을안한게아니고공지가안됐기때문에본인들이어떻게됐는지몰랐던것”이라며“정부가적극적으로피해사실을알리고공지하고대응책을마련해야되는것아니냐”고질타했다.이에윤호중장관은“규정에따라서그렇게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그러나이후윤장관이과거사례와이번정부24해킹사고를혼동하는듯한답변을내놓으면서정의원의질타수위는더욱높아졌다.정의원이윤장관에게앞서언급한‘개인통보’가이번사고와관련된것인지를묻자윤장관은“과거했던것에대해서”라는취지로답했다.윤장관은“정보주체가특정되지않아일반공지를진행했던것”이라며“규정에따라적극조치하겠다”고해명했다.국정원조사결과를둘러싼질의도이어졌다.정의원은이번해킹에인공지능(AI)이악용됐는지묻고,행안부가국정원의최종침해조사보고서를국회에제출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행안부측은보고서에시스템취약점등보안상민감한내용이담겨의원실에대면설명으로갈음했다고밝혔다.AI기반공격이라는결과는없었다고도말했다.정의원은“대략적인구두설명에그쳤기때문에국감장에서질문하는것”이라며보고서제출을거듭요구했다.행안부관계자는국정원조사보고서의국회제출여부를다시확인해보고하겠다고답했다.앞서정부24는지난8월17일어린이포털의보안취약점을노린외부공격을받아서버11개의메모리덤프파일등이유출됐다.행안부는주민등록번호36건과전화번호3건,정부24아이디·비밀번호55건등이유출됐을가능성이있는것으로파악했다.정부24가외부해킹으로개인정보유출피해를입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정의원은이번국감에서해킹사고자체뿐아니라사고이후국민통지와피해구제,조사결과공개등정부대응전반이미흡했다고지적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오병훈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프런티어AI’사업구상은자신에게서비롯됐다고밝혔다.대규모신규AI사업이어떤논의와의사결정과정을거쳐등장했는지불투명하다는박정하의원(국민의힘)지적에따른것이다.배부총리는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실에서열린과기정통부국정감사에서박정하의원(국민의힘)의프런티어AI사업추진경위질의에“프런티어AI모델추진은본인이직접발제했고,관련재정당국및청와대와논의하는부분들이있다”고말했다.박의원은이날오전질의에이어프런티어AI사업의의사결정과정을집중추궁했다.최근업계에서는프런티어AI정책사업이기존독파모사업과중복되는부분이있어실효성이떨어질수있다는지적이잇따랐다.이에과기정통부는독파모가중단되지않음을공식적으로확인하고프런티어AI사업을통한투트랙지원방안을준비중이라고발표했다.박의원은과기정통부에프런티어AI추진관련회의일자와회의록등을요구했지만정부가제출한자료에는국가재정전략회의와과기정통부업무보고자료일부만담겼다고지적했다.그는“무려4조6000억원을정부가출자방식으로한다는데,이걸누가어디서어떻게결정했는지회의자료를달라는것”이라며“이걸과기정통부내에서부총리와몇분이정리한것이냐”고물었다.특히정부가지난9월말이후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과프런티어AI관계를두고서로다른설명을내놓으면서정책혼선이커졌다고비판했다.박의원은독파모사업지속여부에대해서도“지난달28일첫보도이후과기정통부가설명자료를내고이후기자간담회에서는또결정된바없다고하는등혼란스러운모습을보여줬다”고지적했다.배부총리는프런티어AI사업이아직구체적인사업구조를확정한단계는아니라고설명했다.그는“지금단계에서는여러가지아이디어를검토중인단계”라며“여러논의가있고,회의록으로정리되지않은것들도있다”고말했다.출자방식등에대해서도과기정통부뿐아니라전문가,재정당국,대통령실등과논의를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프런티어AI가별도사업으로필요해진이유로는AI기술발전속도를들었다.배부총리는“독파모‘무빙타깃’기조에따라정책방향에도변화가있을수밖에없다.인공지능기술이3개월단위로빠르게변하고있다”며“작년에목표했던기준과올해의기준이확연하게다르다”고강조했다.이어기존독파모사업으로최근등장한최상위프런티어모델수준까지대응하기어렵다고판단해별도의사업논의를시작했다는것이배부총리설명이다.배부총리는“기존독파모목표범위안에서수용할수없기때문에추가적인프런티어AI사업논의가이뤄지는것”이라며“1년전도예측하기어렵다.지금AI기술은너무빠르게발전하고있기때문에3개월,6개월도예측하기어렵다”고말했다.야당에서는정부가AI모델개발과선발과정에지나치게직접개입하는것아니냐는비판도제기됐다.김장겸국민의힘의원은앞선질의에서독파모평가방식과평가단구성,데이터셋구축업체의전문성등을문제삼으며정부가직접AI경쟁에개입하는구조자체를지적했다.김의원은“정부가잘할수없는일에정부가직접뛰어드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것”이라며AI3대강국이라는목표를앞세워정부가굳이직접나설필요가없는영역까지개입하는것아니냐는취지로비판했다.배부총리는이에대해서는독파모의평가방식과배점,블라인드여부등을참여기업들과사전에논의했다고반박했다.그는“게임의룰은사전에모든참여기업이모인자리에서확정했다”며“공정성측면이나내용에이견은있을수있지만게임의룰은명확하게공개되고사업자들이인지한상태에서이뤄졌다”고강조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초점]증인선서않은조대법원장일부답변만…이석두고여야충돌김재섭경찰출석에野"탄압"비판…과방위국감장中휴머노이드로봇등장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를듣고있다.2026.10.6ⓒ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정당팀=이재명정부두번째국정감사가6일국회에서막을올린가운데여야는이날대법관재제청문제부터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김재섭국민의힘의원의경찰출석,호남반도체투자,북한지뢰폭발사고,우크라이나북한군포로송환문제등을놓고상임위곳곳에서충돌했다.조희대대법원장'증인선서'거부…與질의강행에野이석'촉구'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대법관후보재제청을거부한조희대대법원장의증인선서여부를놓고시작부터격돌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국감에출석했지만증인선서는하지않았다.서영교법사위원장은이에조대법원장의이석을허가하지않았고,조대법원장은오전질의내내국감장을지키면서의원의질의에일부답을하기도했다.조대법원장은인사말에서대법관제청에관한증언요구에대해"삼권분립과사법부독립의원칙을훼손할염려가있다"며응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청와대의재제청요구에대해서도"구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명확하게기재돼있지않았고,공문내용만으로는그취지를알기어려웠다"며기존입장을유지했다.서위원장이조대법원장에게'후속조치'를언급하자,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대법원장을이석시키지않고증인인지참고인인지법률적성격이뭔지도모르는의사진행을하는것에강력히항의한다"며"(대법원장이석)관행을지난해에이어올해도민주당이깨뜨리고있다"고비판했다.이에여당간사인김의겸민주당의원은"관례는조대법원장부터깨기시작했다"며"재제청과정의문제점을충분히밝혔다는데단두차례에걸쳐공보관을통해짧게한이야기로(의혹이)해소가되느냐"고반박했다.조대법원장은손솔진보당의원의"혹시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것이냐.법복입고정치하는것아니냐고많은국민이묻고있다"는말에"그런말씀은모욕적이고조금슬픈일"이라고반박했다.조대법원장은또"국회와대통령은대법원장의제청에관여할수없다"고말하기도했다.조대법원장은감사가정회한낮12시40분께임의로차를타고국회를빠져나갔다.행안위·정무위,김재섭의원경찰출석충돌…"야당탄압"vs"질의하라"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중대범죄수사청관련자료제출문제를놓고여야가한목소리로행정안전부를질타한가운데김재섭국민의힘의원에대한경찰소환조사를두고는신경전을벌였다.김의원은6·3지방선거를앞두고정원오전민주당서울시장후보의멕시코칸쿤출장의혹등을제기한뒤고발·고소를당해이날경찰에출석했다.국민의힘은이를두고'야당탄압'이라고반발했고,민주당은정치공세를중단하고질의과정에서문제를제기하라며맞섰다.정무위원회에서도김의원의경찰소환문제가쟁점으로다뤄졌다.국민의힘의원들은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은여당의반대로국감증인채택이이뤄지지않았는데,야당의원은국감첫날경찰에불려갔다며'형평성'문제를제기했다.재경위,ETF·대미투자'공방'…산자위'호남반도체'설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정부가추진한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도마위에올랐다.야당은레버리지ETF를누가도입하기로결정했는지를집중적으로추궁했다.국민의힘은청와대비공개회의에서레버리지ETF도입을언급한인사가김용범실장이아니냐는의혹을재차제기했다.대미투자사업을놓고도야당은정부가국회에사전보고하지않았다고비판한반면여당은아직검토단계였다는취지로맞섰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정부의'3대메가프로젝트'가운데호남반도체투자를둘러싸고여야가대립했다.6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과기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중국산휴머노이드로봇이시연을위해입장하고있다.2026.10.6ⓒ뉴스1황기선기자국민의힘은호남반도체에1조5000억원이편성된데비해대구·경북지역반도체사업예산은148억여원에불과하다며'호남1극성장'이라고비판했다.기업이호남투자를결정하는과정에정부가관여했는지도집중적으로따져물었다.민주당은수도권의전력과용수공급에한계가있는만큼호남에새로운반도체거점을조성할필요가있다는논리로대응했다.여야는다만대미전략투자비공개보고녹취록이외부로유출된문제에대해서는진상규명과수사가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中휴머노이드로봇등장한과방위…北'지뢰·포로'쟁점외통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감장에는중국산휴머노이드로봇이직접등장했다.로봇들은국감장으로걸어들어와한국어로"안녕하세요"라고인사한뒤의원들과악수하고춤을선보였다.로봇을등장시킨이정헌민주당의원은"중국이휴머노이드대량생산체계를갖춘데비해국내에서는관련산업기반과투자가부족하다"고지적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투자가부족했던점을인정하며산업현장에서실제활용할수있는휴머노이드로봇과로봇생태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북한지뢰폭발사고와우크라이나전장에서생포됐다국내로송환된북한군포로문제가주요쟁점으로떠올랐다.국민의힘등보수야권은북한지뢰폭발사고와관련한정부의대응을집중적으로비판했다.특히지난1일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조현외교부장관과정동영통일부장관이대북제재문제를놓고이견을보였다는언론보도를고리로정장관의경질까지요구했다.민주당은북한에책임있는설명과사과,재발방지대책을요구해야한다면서도이번사고를정부의'굴욕대북정책'과연결하는야권의공세에는단호하게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북한군포로송환을놓고도야권은우크라이나가비공개합의를위반했다는정부주장과대응을집중추궁했다.반면여당에서는북한군포로송환자체는외교부가성과를냈다고평가하면서이를정치쟁점화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반박이나왔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12차전략수급기본계획(전기본)자문위원명단공개를두고야당의원들과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충돌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국가전력정책의방향을결정하는자문위원들의전문성과이해충돌여부를국회가검증해야한다며명단공개를요구했고,김장관은외부압력과로비등을막기위해전기본수립전까지는명단을공개하지않는기존관행을유지하겠다고맞섰다.국정감사첫날부터주요상임위곳곳에서정권핵심정책과사법부,대북·대미외교등을둘러싼여야의충돌이이어지면서향후에도정국주도권을잡기위한여야의치열한대치가계속될전망이다.정원오전서울시장후보의성동구청장재임시절멕시코칸쿤출장관련의혹을제기한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6일오전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등혐의로피의자신분조사를받기위해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2026.10.6ⓒ뉴스1구윤성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소속11명,지난1일공동발의유공자명단공개·‘광주지역운동’등담겨“불순한의도깊은분노와우려,즉각철회”지난8월13일국회도서관에서열린‘자유민주관점5·18학술포럼’에서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발언하고있다.정효진기자이진숙의원을비롯해국민의힘의원11명이5·18민주화운동관련법률3건에대한개정안을발의한가운데오월단체가반발하고있다.이의원이대표발의한이들법률안은5·18유공자명단을매년공개하고5·18발생지역을‘광주’로한정하는등의내용이담겼다.5·18기념재단과5·18민주유공자유족회,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6일“이의원이대표발의한5·18관련법률개정안3건에깊은우려와분노를표하며즉각적인철회를요구한다”고밝혔다.이의원을비롯해국민의힘소속나경원·이종욱·김석기·김태규·유상범·박대출·엄태영·강명구·김기현·장동혁의원등11명은지난1일국회에‘5·18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과‘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5·18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공동발의했다.오월단체는이들법률개정안이5·18을축소하고피해자를모욕하려는의도가있다고본다.개정안은5·18민주유공자와유족,가족및보상금등을받는관련자의명단을매년공고하고공개하도록하고있다.5·18유공자명단공개는5·18폄훼세력의대표적인주장이다.유공자명단은개인정보보호법등에의거해공개할수없다.서울행정법원은2018년사생활침해가능성과타국가유공자명단과의형평성을고려해비공개처분이정당하다고판결하기도했다.5·18을‘광주관련지역’으로한정하는내용을추가하는개정안도문제다.현행법은5·18에대한장소를특정하지않고‘1980년5월18일을전후하여발생한헌정질서파괴범죄와반인도적범죄에대항하여시민들이전개한민주화운동’으로규정하고있다.하지만국민의힘의원들은‘광주관련지역에서시민들이전개한민주화운동’으로규정하려하고있다.오월단체는“5·18의의미와범위를축소하고지역적연관성을빌미로불필요한논란을부추기려는불순한시도”라고지적한다.오월단체는“이번법안발의에대해국민의힘은공식적인입장을밝혀야한다”면서“국회는5·18피해자와유족의의견을외면한채5·18의의미를깎아내리려는일체의입법시도를중단하라”고요구했다.강현석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장'이석'막아선민주당…"공직자의무"vs국힘"다수의힘으로감금"국감질의시작되자국힘"대법원장답변하지마시라"고성조희대"마무리발언통해답변"…오전질의후퇴장서영교,김태규발언권정지…회의장밖까지충돌이어져[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김의겸(오른쪽)더불어민주당의원과야당간사인박형수(왼쪽)국민의힘의원이6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언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하지현전상우기자=여야는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국감장퇴장문제등을두고충돌했다.통상대법원장은인사말을한뒤이석하고법원행정처장이대신질의응답에응한다.하지만이날은여당이이석을막으면서조대법원장은오전내내국정감사장에머물렀다.이과정에서여야의원들사이에고성과삿대질이오갔고,더불어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이김태규국민의힘의원의발언권을정지하기도했다.서위원장과여당은이날조대법원장의이석을허용하지않은채'대법관재제청거부문제'등에대한질의를강행했다.국민의힘은관례대로인사말이후조대법원장이이석해퇴장수순을밟아야한다고주장하며거세게항의했다.서위원장은이날법사위국정감사에서"조대법원장은국회법에의해출석이요구됐고,일반증인으로출석됐다"며"증인선서도하고답변도해야한다.증인선서거부에정당한이유가있다고보기어려울경우향후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따라후속조치가될수있다"고했다.그러나조대법원장은인사말을통해일반증인으로서질의응답에응하지않겠다는의사를밝혔다.또한증인선서나증언요구에는삼권분립과사법독립원칙에따라응할수없다며거부했다.국민의힘은반발했다.법사위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지금까지수십년동안대법원장은인사말씀을하고이석했다가국정감사가마무리될때다시나와서인사말씀을한게관례였다.사법부독립을존중해주기위한것"이라고했다.이어"뭘더듣겠다고대법원장을여기에강제로앉혀놓는건가.다수의힘으로체포하고감금하는행위"라며"대법원장은이미대법관을제청했다.헌법에아무근거도없는재제청요구를한이재명대통령이증인으로나와야하는것아닌가"라고지적했다.여당간사인김의겸민주당의원은의사진행발언에서"대법관제청문제는청와대와대법원장이서로합의하고협의해서올라왔는데,대법원장이일방적으로제청을했고그게바로관례를깬것"이라며"이자리에서(증인)선서를하고국민이궁금해하는점에답변하는것은공직자로서당연한의무"라고말했다.진보당"제2의윤석열"발언에조희대"모욕적"…국힘,위원장석몰려가항의[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양당의의사진행발언이후서위원장은질의응답을강행했고,윤상현국민의힘의원부터질의가진행됐다.윤의원은"결국이대통령을위한'명픽'대법관과전용대법원을만들겠다는것이다.대통령죄지우기의일환"이라며"대한민국사법부를상대로싸움을벌이겠다는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도대체어느나라정부와정당인가"라고비판했다.윤의원이대법원장의일반증인출석이부적절한이유를묻자,법원행정처장은"헌법에보장된대법원장의제청권을두고국정감사증인으로나오는것은권력분배원칙에어긋나적절하지않다"고답했다.대통령이대법관제청을거부할수있는헌법상규정이있느냐는질의에는"명문의규정이없다"고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민주당의강성개딸정치가대한민국헌법과국가시스템을망가뜨리고있다"며"대통령이특정대법관을찍어서제청하라고협박하는게헌법상허용되는행위인가"라고지적했다.주의원은"대통령이자기마음대로대법관쇼핑하려고특정인을제청할때까지고집하면서특정대법관을제청하라고협박하고압박하는것이헌법상허용이되는가"라며"대법원장제청권이형해화되는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의원들의항의가이어지자,서영교법사위원장은박형수의원에게"퇴장하라"며설전을벌이고김태규의원의발언권을정지했다.민주당은질의에서조대법원장이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를거부한것을거론하며"탄핵사유"라고했다.박균택민주당의원은"(대법관)재제청을거부하는행위는헌법에규정된대통령의임명권을부정하는것이고,이것은헌법규정에대한구체적인위반이기때문에충분히탄핵사유가될수있다"고했다.이성윤민주당의원도"조희대대법원은이미국민의신뢰를잃은지오래"라며"윤석열의12·3불법계엄이라는헌법파괴앞에서는침묵했고대선직전이재명사건을파기환송해사법쿠데타를일으켰다"고했다.그러면서"조대법원장은사퇴하라.이것이국민들의목소리"라고했다.이어"노태악대법관후임을209일이나끌더니대통령과협의없이느닷없이서면제청을했고,대통령의재제청요구에는헌법적근거가없다고개기고있다.국민들의말"이라고했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희대의사법부정치인인조대법원장은어쩌면'윤석열투(2)'"라며"법카(법인카드)를쪼개기를하고불법적으로(운용)했다면현행범"이라고말했다.손솔진보당의원은"조대법원장님혹시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것인가.지금법복입고정치하는것이아니냐고많은국민들이묻는다"라고했다.조대법원장은"그런말씀은너무모욕적"이라고했다.이과정에서국민의힘의원들은"무슨소리를하는것이냐""수준하고는""모욕의역사"라고소리치며위원장석으로나가거세게항의했다.아울러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김용민민주당의원을향해"부엉이바위로긁혔나"라고소리쳤다.이에여당간사인김의원이위원장석으로나가야당간사인박의원과고성을주고받았고,서위원장은"손의원이질의하는중간에계속다른소리를한다.김태규의원은발언권정지"라고했다.이후낮12시40분께오전국정감사가정회됐지만,설전은회의장밖으로까지이어졌다.김의원은법사위원장실앞으로이동해서위원장에게"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이먼저'인간이아니다'라고했는데왜내발언권만정지하느냐"고항의했다.이에서위원장이"예의가있어야한다"고하자김의원은"그쪽에서먼저욕을했다"며목소리를높였다.서위원장은"다시들어오면퇴장시킬수있다"고경고했다.조대법원장오후이석…노경필법원행정처장에질의집중[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오후에이어진국감에서는조대법원장이자리를비워노경필법원행정처장에게질문이집중됐다.서위원장이"대법원장께서는이석하신건가"라고묻자노처장은"몸이좀많이편찮으셔서끝날무렵다시오시겠다고,감기가많이심해지셨다"고했다.서위원장은"임의로이석하셨기에저는지적하지않을수없다"며"규탄하지않을수없고지적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김동아민주당의원은"대법원임명단계를헌법학자에게요청해서같이토론하고내용을설명들은내용인데,대법관후보추천위의추천이있고대법원장의제청이있다"며"그런데이절차는헌법상의인선절차다.(국민이)권한을이양한대통령만이사법부에대한인사권이있다"고했다.김의겸민주당의원은"제청한다는말은'추천하여임명해줄것을윗사람이나공식기구에정식으로요청한다'는것"이라며"임명권자가제청에대해수락을해야그제청권이비로소법률적으로효력을발휘하는것이다.그런데이를'대법원장의신상불가침의권한'인것처럼표현하는것에서갈등이어디에서부터시작됐는지짐작할수있었다"고했다.김민전국민의힘의원은여당에서대법원의법인카드사용내역을지적하자"이재명당시경기지사와김혜경여사의법인카드내역이엄청난데,적어도민주당에서는법인카드이야기를할자격이없는것아닌가"라고지적했다.오전발언권이정지됐다가발언기회를얻은김태규의원은민주당의원들의유감표명요구에"'악마''인간이돼라'표현들다민주당의원들에게서나온이야기"라며"이런이야기를듣고언성을안높이면돌부처다.송구스럽지만돌부처까지는못된다"고쏘아붙였다.이어"(대법원장의)재제청권은국무총리가제청하는것과전혀성격이다르다.(민주당도)궁한부분이있으니까업무추진비로인신공격을하는것"이라며"최종적인판단을하는것은법원이다.당당히해야한다"고당부했다.박형수의원은"(대통령이)재제청을요구하는헌법적근거가없는데,왜새로제청하는걸논의하고있나"라며"국무총리제청권과대법원장제청권을같은것으로보는견해가있던데,대법원이대통령을보좌하는기관인가"라고반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급AI데이터센터·호텔개발이어워너브라더스인수에1.4조투자AI·호스피탈리티·콘텐츠결합한글로벌라이프스타일플랫폼정조준[서울=뉴시스]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왼쪽)이3일(미국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열린'파운드리스쿨'출범식에참석해제이콥헬버그미국국무부경제차관(가운데),미샤라스킨리플렉션AICEO(오른쪽)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신세계그룹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동효정기자=신세계그룹이기존유통업을넘어인공지능(AI),럭셔리호스피탈리티,글로벌콘텐츠등으로사업영역을빠르게확장하고있다.신세계그룹은올해250㎿급AI데이터센터구축에나선데이어글로벌럭셔리호텔브랜드'아만(Aman)'과'자누(Janu)'개발을위한합작사를설립했고,최근에는워너브라더스인수에10억달러(약1조4000억원)를투자하기로했다.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이유통중심의사업포트폴리오를AI와공간,콘텐츠를아우르는방향으로넓히며신성장동력확보에속도를내는모습이다.신세계그룹은지난3월미국AI기업리플렉션AI와손잡고국내에전력용량250㎿규모의AI데이터센터를구축하기로했다.미국정부가추진한'AI수출프로그램'을통한첫대표사업으로추진됐다.신세계는엔비디아GPU공급을기반으로데이터센터를구축하고,이를바탕으로클라우드서비스와맞춤형AI솔루션을제공하는'풀스택AI공장'구축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올해안에합작법인(JV)설립도검토하고있다.신세계그룹이AI사업에직접뛰어든것은데이터센터를그룹의미래성장기반으로삼는동시에유통사업전반의AI전환을가속화하기위해서다.신세계는유통사업을통해축적한고객접점과데이터를AI기술과결합해온라인상품추천부터결제·배송까지수행하는'AI에이전트'를구현한다는구상이다.재고관리와물류등유통전반에도AI를적용해운영효율을높이고보다정밀한물류체계를구축하는등'AI풀스택(RetailAIFull-Stack)'개발도추진한다.이를통해미래유통업에최적화된'이마트2.0'시대를열겠다는목표다.[서울=뉴시스]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왼쪽)과블라디슬라프도로닌오코(OKO)그룹회장이서울조선팰리스호텔에서신세계프라퍼티와오코그룹간조인트벤처(JV)설립협약식을했다.(사진=신세계그룹제공)*재판매및DB금지이후7월에는글로벌부동산개발회사오코(OKO)그룹과손잡고럭셔리호스피탈리티시장에진출했다.신세계프라퍼티와오코그룹은초기투자금5억달러(약7500억원)규모의JV를설립하고아만과자누의호텔및레지던스개발에나서기로했다.양사는한국을비롯한아시아와북미지역의호텔·레지던스개발과국내외복합상업용부동산개발에서도협력할계획이다.오코그룹은아만그룹브랜드의호텔·레지던스개발을주관해온회사다.오코그룹과아만그룹모두블라디슬라프도로닌회장이소유하고있다.신세계는스타필드등대형복합개발사업을통해쌓은공간개발역량을글로벌럭셔리호텔·레지던스사업으로확대한다는전략이다.정용진회장은당시"한국에서검증된신세계프라퍼티의개발모델이글로벌호스피탈리티시장에서도효과적으로적용될수있다는확신을반영한것"이라며"긴밀한협력과상호보완을통해전세계럭셔리호스피탈리티시장에새로운기준을제시하겠다"고말했다.신세계의이같은행보는단순히호텔사업을추가하는차원을넘어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결합해온복합개발역량을글로벌시장으로확장하려는시도로풀이된다.[서울=뉴시스]신세계화성은경기화성송산그린시티특별계획구역8테마파크용지일원약86만평이경기도로부터'화성국제테마파크관광단지'로지정,고시된다고30일밝혔다.스타베이시티조감도(사진=신세계프라퍼티제공)*재판매및DB금지신세계그룹의신사업확대계획은6일워너브라더스인수참여로한층선명해졌다.신세계그룹은이날신세계프라퍼티가데이비드엘리슨스카이댄스공동CEO,미국펀드투자운용사레드버드등과함께워너브라더스인수에투자한다고밝혔다.투자금액은10억달러,우리돈약1조4000억원이다.신세계는파라마운트와워너브라더스가보유한글로벌콘텐츠지식재산권(IP)을활용해리테일과컬처를결합한플랫폼으로사업영역을확대한다는구상이다.파라마운트의'미션임파서블','스타트렉','탑건'과워너브라더스의'해리포터','왕좌의게임'등글로벌팬덤을보유한IP를스타필드와스타필드마켓,스타필드빌리지등복합쇼핑공간에접목해체험시설과테마공간을선보이는방안을추진한다.신세계가경기도화성에추진중인'스타베이시티'테마파크에도파라마운트와워너브라더스의IP를활용할수있어콘텐츠경쟁력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OTT사업과의연계가능성도열어뒀다.HBOMax와파라마운트+등글로벌OTT와이마트를비롯한온·오프라인계열사의멤버십을연계해고객혜택을확대하고고객락인효과를높이는방안이다.장기적으로는글로벌OTT를활용한한국오리지널콘텐츠공동제작이나제휴등으로사업을확대해아시아콘텐츠시장에서입지를넓힌다는구상이다.업계에서는신세계그룹이AI와공간개발,글로벌콘텐츠등새로운사업을단순히외연확장에그치지않고기존유통사업과연결해시너지를내는데초점을맞출것으로보고있다.AI를활용해고객데이터와상품·재고·물류운영을고도화하고,복합개발과호텔사업으로고객경험의물리적접점을넓히는한편,글로벌콘텐츠IP를활용해차별화된체험요소를더하는방식이다.수십년간유통사업을통해축적한고객접점과데이터를기반으로사업간연결고리를강화해기존사업의경쟁력을높이고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할것으로기대된다.신세계그룹은"이번워너브라더스투자는단순한지분투자를넘어신세계그룹이엔터테인먼트를결합한새로운사업영역으로다각화하는데디딤돌이될것"이라며"이번투자를통해신세계그룹이아시아콘텐츠시장의플랫폼기업으로도약할계기를마련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신세계그룹CI(사진=신세계그룹제공)*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수장부재·미흡한자료제출등지적인력충원문제…"10%는내년도채용분"임은정"당장정상가동은불가능하다"윤호중"송구…김지용후보자는적임자"6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의행정안전부국정감사에서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출범에대한지적이쏟아졌다.여야는일제히중수청의수장부재상황과미흡한자료제출,수사여건부족에대해질타했다.중수청개문발차에대해서는오전부터질의가이어졌다.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요청이지명후20여일지나서야이뤄진데따른지적이다.6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권영진국민의힘의원의"검찰청을폐지하고중수청을출범시키면서수장없이출범시켜국민들이불안해하고걱정했던것에대해장관으로서송구해야할일아니냐"는질문에"송구하다"고답했다.김후보자는지난달7일윤장관제청을거쳐이튿날이재명대통령이지명했지만,인사청문요청은이달1일대통령재가를거쳐2일에서야국회로제출됐다.지명이후김후보자의과거검찰재직시절행적등을둘러싼문제가이어지면서추가검증절차가진행됐다.윤장관은인사청문요청이늦어진것에대해서도사과했다.윤장관은"출범전에인사청문회와임명절차를마무리하고자했지만,여의치않았다"며"늦게인사청문요청을드린데대해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도수장없이출범한중수청에대한우려를전했다.이에윤장관은"형사사법체계를70년만에개편하는중차대한인사이기때문에한걸음한걸음신중하게부족함이없도록,제기되는문제에대해서징검다리를두드려보는심정으로점검한뒤인사청문요청을하게됐다"고답했다.중수청의인력충원문제도지적됐다.윤장관은현재중수청정원2874명중1900명이충원돼전체인원의66%가충원됐다고설명했다.윤장관은"이를놓고너무많이비어있는게아니냐는말씀이있는데,향후15%는경찰출신과일반변호사,회계사등경력경쟁채용을통해충원하고나머지10%는내년도신규채용분으로비워놓을예정"이라고했다.박상웅국민의힘의원은중수청의미흡한자료제출현황을꼬집었다.박의원은"중수청에디지털포렌식장비,마약감식장비등검찰에서중수청으로이관되지않은수사장비의명칭과용도가포함된목록을요구했지만중수청은'기밀유지필요성이매우높다'는이유로자료를제출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보안이라는이유를들어자료를제출하지않는다면국회가중수청의준비상황을어떻게확인할수있겠나"라고질타했다.다만윤장관은김후보자에대해서는적극방어했다.채현일더불어민주당의원이김후보자를제청한결정적이유를묻자"국민이천거한분들중최적임자라고판단했다"고답했다.특히"무엇보다검찰에서의수사경험이있고,고비고비마다법률과원칙에따라입장을견지했으며외압에휩쓸리지않았다"고평가했다.임은정광주중수청장의"중수청준비부족"주장에대해서는"다정확한사실은아닌것같다"며선을그었다.앞서임청장은이날오전광주중수청출근길약식문답에서"중수청은준비가충분히되지않은채개청한상태여서당장정상가동은불가능하다"고했다.특히"수사기관은보안이생명인데큰공간에책상과사람만있다고시스템이갖춰지는것은아니다"며"한두달안에정상화할수있는상황도아닌것으로본다"고지적했다.혼란스러운내부분위기도전했다.임청장은"금요일에처음출근해확인한바로는예산등이전혀내려온바없어우왕좌왕하는상황이었다"며"5급이상간부들도부임지를개청전날인목요일에통보받았고개청당시까지직제표도나오지않은상태였다"고설명했다.배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가‘갤럭시탭S12시리즈’와‘갤럭시스마트태그3’를오는7일국내출시한다.[삼성전자제공]스마트폰시장의경쟁구도가단말기에서주변기기와서비스로확대되고있다.삼성전자가태블릿과무선이어폰은물론,위치추적기까지갤럭시제품군확장에박차를가하면서아이폰을중심으로기기간연결성을강화해온애플과의‘생태계’경쟁에도속도가붙고있다.6일IT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이달갤럭시탭S12시리즈와첫클립형무선이어폰‘갤럭시버즈온’,‘갤럭시스마트태그3’를잇달아출시한다.삼성전자는지난1일세제품을공개했으며탭S12시리즈와스마트태그3는7일,버즈온은27일에출시한다.스마트폰에이어태블릿·이어폰·위치추적기로갤럭시사용영역을넓히는행보다.이번신제품들은각각의기기를따로판매하는데그치지않는다는점이특징이다.버즈온은구글제미나이와의대화,음성메모,머리움직임을인식하는헤드제스처등을지원하고,스마트태그3는갤럭시뿐아니라iOS기기에서도사용할수있도록지원범위를넓혔다.스마트태그3는또전작보다부피가약35%,무게가약33%줄었으며탐색거리도최대60m로확대됐다.경쟁사인애플은이같은생태계전략을먼저구축해온대표적인업체다.지난달아이폰18프로·프로맥스와함께애플워치시리즈12·울트라4,에어팟5를출시했고,애플원등여러서비스를아이폰등애플기기에서이용할수있도록묶고있다.지난달18일에는세제품군을동시에전세계매장에출시하며아이폰을중심으로한하드웨어생태계를한꺼번에확장하기도했다.애플은지난달9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쿠퍼티노의애플본사‘애플파크’의스티브잡스극장에서열린신제품발표회에서새접이식(폴더블)아이폰‘아이폰듀오’를공개했다.[애플,연합뉴스]생태계의기반격인스마트폰경쟁역시여전히치열하다.애플은첫폴더블‘아이폰듀오’를내놓으며삼성전자가장기간주도해온폴더블시장에도진입했다.아이폰듀오의국내출고가는256GB기준329만원으로갤럭시Z폴드8보다100만원이상비싸지만,애플은기존아이폰이용자와브랜드충성도,생태계를경쟁력으로내세울수있다는평가를받는다.삼성전자의제품군확대는치열해진스마트폰경쟁속자사제품을구매하려는소비자수를한명이라도더확보하기위한전략으로풀이된다.아이폰듀오의스펙과가격이공개된뒤일주일간갤럭시Z폴드8판매량이직전주보다약10%증가하는등시장의변화가감지되자잠재적수요층을공략하고자본격공세에나선것이란게IT업계일각의분석이다.아이폰듀오가아직국내에출시되지않은만큼삼성전자의갤럭시판매량증가를애플신제품의직접적인영향때문이라단정할수는없지만,단순히스마트폰제품력만으로경쟁하기에는양사중어느쪽도압도적인우위를차지하기가힘들어졌다는평가다.삼성전자의제품군확대는스마트폰교체주기가길어지는시장환경과도맞물린다.스마트폰한대의판매에의존하기보다태블릿과이어폰,위치추적기등으로구매접점을늘리고기기간연동성을높이면기존이용자를같은생태계안에묶어둘수있어서다.삼성전자가이번에스마트태그3의iOS지원까지추가한것도갤럭시생태계의외연을넓히려는움직임으로풀이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쿤텍보안세미나포스터(사진제공=쿤텍)쿤텍(대표방혁준)은오는27일오후1시서울양재동엘타워골드홀에서'AX시대의AI보안과안전한사용'을주제로AI보안세미나를개최한다고밝혔다.기업업무전반에생성형AI와AI에이전트도입이확산되면서AI가처리하는데이터뿐아니라AI에이전트가수행하는행동과권한을어떻게보호하고통제할것인지가새로운보안과제로떠오르고있다.이번세미나는인공지능전환(AX)을추진하는기업과기관이실제현장에서마주할수있는보안위협을살펴보고,AI를안전하게도입·활용하기위한기술적·관리적대응방안을공유하기위해마련됐다.행사는정수환숭실대학교AI융합연구원장겸AI보안연구센터장의기조연설을시작으로권태경한국정보보호학회AI보안연구회장(연세대학교정보대학원교수),쿤텍연구진등산학전문가들이연사로참여한다.주요세션에서는피지컬AI시대의보안,AI에이전트시대의보안하네스(SecurityHarness)도입,소프트웨어공급망보안,AI보안최신트렌드,신뢰할수있는데이터협업등을다룬다.특히AI에이전트의권한과행동통제를비롯해소프트웨어공급망과기관간데이터협업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보안문제까지AX환경전반의주요보안이슈와대응방안을살펴볼예정이다.행사장에는쿤텍의주요보안솔루션을직접확인할수있는데모부스도마련된다.데이터·AI협업플랫폼'넥사(NEXA)',엔터프라이즈AI에이전트보안플랫폼'애쉬(ASH)',소프트웨어공급망보안관리솔루션'이지즈(AEZIZ)',선박보안솔루션'테라그리드-마리타임(TGM)'등을선보인다.참석자들은세미나에서다룬AI·공급망보안과제가실제솔루션에어떻게적용되는지직접확인할수있다.이번세미나는AI도입을검토하거나추진중인기업·기관의보안담당자와IT실무자등을대상으로사전등록제로운영된다.참가신청과세부프로그램은쿤텍AI보안세미나신청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방혁준쿤텍대표는“AI에이전트가스스로판단하고도구를호출하는AX시대에접어들면서보안의대상또한시스템과계정에서'에이전트의행동'으로넓어지고있다”며“이번세미나가AI도입을고민하는기업들이새로운보안위협을구체적으로이해하고대응방향을세우는자리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이어“쿤텍은AI에이전트보안부터소프트웨어공급망,데이터협업보안에이르는기술력을바탕으로기업이AI를안심하고활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가겠다”고덧붙였다.임민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성숙총리,금융·공공연쇄개인정보유출에'방치웹사이트'전수정비령승인·관리벗어난'섀도IT'…AI해커무차별공격'표적'메인전산망아닌외곽접점이침투통로…전문가들"자산식별우선돼야"[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6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금융.공공기관개인정보유출관련회의에첨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은비기자="안쓰는웹사이트는즉각폐쇄하라"한성숙국무총리가6일금융공공기관개인정보유출관련장관회의에서"정부·공공기관이운영하지않거나방치중인웹사이트를즉시정리해달라"고긴급지시했다.네이버최고경영자(CEO)출신한총리가이용자가사실상없을것같은공공웹사이트들을지목해폐쇄를주문한이유가뭘까.인공지능(AI)자동해킹시대에대응하기위한첫발로봤기때문이다.실제사용하지않는불필요한웹사이트가AI해킹자동프로그램의타깃이될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진단이다.조직의관리망을벗어나방치된이른바'섀도(Shadow)IT'다.섀도IT는조직의공식적인보안체계에서파악되지않았거나관리가중단된IT자산을말한다.관리주체가불명확해진웹사이트,과거프로젝트용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협력사연결서버등이대표적이다."누가저런옛날사이트를건드리겠어?"…방치된'섀도IT'가해킹통로과거에는이런방치형사이트가곧바로대규모해킹사고로이어지지는않았다.해커가특정기관의서버와취약점을일일이찾아내는데많은시간과인력이걸렸기때문이다.하지만AI에이전트가사이버공격에도입되면서상황이완전히달라졌다.AI가인터넷에노출된방치웹사이트와서버를순식간에식별하고허점을찾아낸다."오래된사이트라괜찮겠지"하고무심코넘겼던방치자산이결국해킹의'뒷문'이되는셈이다.실제로최근연쇄금융권개인정보유출사고에도메인금융시스템이아닌대출모집인조회시스템,외곽업무용웹사이트처럼상대적으로관심이적었던사이트들이공격에노출됐다.보안관점에서는메인전산망인지여부보다외부에노출돼있고해커가접근할수있는지여부가훨씬중요하다.아무리작은방치웹사이트라도일단뚫리면내부핵심시스템이나고객데이터베이스(DB)로연결되는통로가될수있기때문이다.현재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이운영하는공공웹사이트는약1만개,모바일앱은약1200개내외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지켜야할대상부터파악해야"…자산전수조사가대응첫단추전문가들은이번총리지시를계기로단순히보안강화를주문할것이아니라,온라인에노출된자산을전수조사하는'자산식별'이선행되어야한다고입을모은다.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정부와공공기관,주요기업이보유한서버와네트워크장비는물론,인터넷과연결되는모든접점까지빠짐없이식별해야한다"며"지켜야할대상이무엇인지모른채보안을강화할수는없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정부와기업은현재온라인에노출된웹사이트와서버,도메인,IP,API를전수조사하고담당부서와소유자를명확히지정해야한다.쓰지않는시스템은미련없이즉시폐기해야한다.김교수는방치된위험요소를제때해결하지않는것을'보안부채(SecurityDebt)'라고정의했다.금융부채를제때갚지않으면이자가눈덩이처럼불어나듯,보안허점도방치할수록위험이폭발적으로커진다는뜻이다.김교수는"과거에놓쳤던보안문제를적극적으로찾아낸사람에게책임을묻는다면누구도스스로찾아내려하지않을것"이라며"국가차원의사이버자산집중정비기간을정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모델은해외의존불가피⋯"국내CSP운영권은지켜야"공공시장전략운영·구독형조달전환주문⋯AI인프라수출기반도강조[아이뉴스24최효경기자]네이버클라우드가컴퓨팅주권의본질은소유가아니라의사결정권이라는개념을제시했다.해외그래픽처리장치(GPU)와AI모델을활용하더라도서비스의운영과변경을결정할권한은국내에남겨야한다는것이다.이를위해정부는공공클라우드수요를늘려국내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의운영역량을유지해야한다고제언했다.배성준네이버클라우드전무가6일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정보체계정책학회가연'AI데이터센터와네오클라우드지정학'포럼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최효경기자]배성준네이버클라우드전무는6일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정보체계정책학회가개최한'AI데이터센터와네오클라우드지정학'포럼에서"독자구축이냐전략적상호의존이냐의이분법이아니라,상호의존을관리하면서운영주권을지킬산업생태계를구축·유지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칩·모델은들여와도…클라우드운영역량,단기간확보어려워"배전무는AI인프라를칩·전력,데이터센터,클라우드,모델·서비스등네개층위로나눠봤다.그는"모든층위를국내기술과자본만으로조달할수있는국가는사실상없다"며"AI반도체는엔비디아를중심으로한글로벌공급망의존이크고,모델은오픈웨이트확산과성능상향평준화로외부모델을활용하는선택지도넓어지고있다"고말했다.해외기술을쓰는것자체가주권상실을뜻하는것은아니라는설명이다.배전무는소버린AI를"국내의사결정에따라전체스택을구축·운영·변경할수있는능력"으로정의했다.외국산GPU나모델을쓰더라도,데이터를어디에두고어떤보안정책을적용할지,서비스의가격·기능·운영방식을누가바꿀지를국내가결정할수있는것이중요한다는의미다.이과정에서핵심은클라우드라고봤다.배전무는"데이터센터건물은부지와전력,자본을확보하면국내에지을수있지만,클라우드는다수고객의자원을안정적으로나눠쓰게하고보안·장애·성능을계속관리해온운영경험이필요하다"고말했다.칩과모델을구매하는것처럼단기간에확보하기어려운역량이라는것이다.배전무는한국이복수의국내CSP가자체인프라를기반으로공공과민간시장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드문국가라고평가했다.네이버클라우드와KT클라우드,NHN클라우드,삼성SDS,카카오클라우드등국내사업자가대규모인터넷서비스와기업·공공고객을대상으로클라우드운영경험을축적해왔다는설명이다.다만"민간시장에서는해외CSP의영향력이크고반도체공급망의존도도높아,한국을완전한자립국가로보기는어렵다"고선을그었다.배전무는민간IaaS(서비스형인프라)시장에서해외CSP영향력이크고,반도체공급망의존도도높은만큼독자구축만으로답을찾기는어렵다고봤다.발표자료에따르면2021년기준국내IaaS시장에서해외사업자비중은62.1%로집계됐다.최근GPU를대량확보해서비스하는네오클라우드가부상하는것과관련해서도"단순한컴퓨팅용량확보가주권확보로이어지지는않는다"고짚었다.장기구매계약과특정고객의존,부채확대등에노출된네오클라우드에국가AI인프라를의존하면사업자의재무·운영리스크가국가의AI운영리스크로번질수있다는이유다.민간은해외CSP우위…"공공시장이국내운영역량의지렛대"배전무는국내CSP의운영역량을유지할수있는핵심지렛대로공공시장을꼽았다.민간고객은해외사업과의호환성등을이유로글로벌CSP를선호하는경향이있는만큼,국내사업자가운영역량을축적할수있는안정적수요기반은공공부문이사실상유일하다는것이다.그는"공공IT조달도장비를사서기관별로나눠쓰는구매방식에서벗어나야한다"고말했다.GPU와AI인프라를클라우드기반구독형서비스로이용하고,다년계약과사용량기준요금체계를확대해야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다는설명이다.공공정보시스템의클라우드전환에대해서는"기존서버를그대로옮기는방식이아니라클라우드네이티브환경을전제로다시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배전무가제시한발표자료에따르면정부는2030년까지공공정보시스템의클라우드전환율100%를목표로내세웠지만,현재전환율은42.4%수준이다.행정안전부의클라우드전환예산은지난2022년1786억원에서올해652억원으로줄었다.배전무는공공인공지능전환(AX)수요를키우고,보안인증체계개편과정에서국내CSP가기존투자부담탓에역차별을받지않도록해야한다고도제안했다.국내에서쌓은데이터센터·클라우드·AI모델·보안운영역량을묶어국방·공공분야등에수출할기반도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그는"핵심은모든것을국내에서소유하는것이아니라,글로벌공급망과연결된상태에서도우리가최종의사결정권과운영능력을잃지않는것"이라고말했다./최효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