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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경훈 부총리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직접 챙기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7: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황정아 “AI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세제 혜택 통과 0건”<br>코로케이션 중심 AIDC, 세액공제 사각지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jOKrPYCD9">
          <p contents-hash="551cb117848eee9aae56563949c9f59ff6da16d28866180f82eef2ff92538bbe" dmcf-pid="6AI9mQGhrK"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91918052608bb4577aa4ddc9c53bd0a20627e8a6ae468e65d37bd9610e830be" dmcf-pid="PcC2sxHlDb"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는 AI 서비스를 구동하는 핵심 인프라다.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대규모 GPU와 전력, 냉각시설 등을 갖춘 데이터센터 투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 세제 제도가 AI 데이터센터의 투자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ee1f603c03531f8a500adfc04705ccea27c808312d3342fbc482e99695511a" dmcf-pid="QkhVOMXSw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Edaily/20261006173544817ujrw.jpg" data-org-width="1200" dmcf-mid="4NzcUO8Br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Edaily/20261006173544817ujr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627885af39d8d38d0dba55aff3db1c65d175a83096954223398eb00419fc4be" dmcf-pid="xkhVOMXSDq" dmcf-ptype="general">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요구하자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AI 인프라 구축 사업이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직접 챙기겠다”고 답했다.
          </div>
          <p contents-hash="16f06ecf6561a80d1542d345129276a3d9f58e899a57b18d5c0b1594f1c7c419" dmcf-pid="y74I2WJ6Iz"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이날 AI 데이터센터의 세제 혜택을 위한 심의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89bf91c3ff2254b4f5fa5cf431b7645ad254fec0696dc22ad3782e17c1127082" dmcf-pid="Wz8CVYiPO7" dmcf-ptype="general">황 의원실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분야 시설투자는 0건이었다.</p>
          <p contents-hash="a4110234788ae3e5bdaa7b6798b008888fcd7cc9cd85a291d0e00e44721528af" dmcf-pid="Yq6hfGnQDu"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의 투자 방식과 현행 세액공제 제도 사이에 간극이 있어서다.</p>
          <p contents-hash="fb1146ddb74a324b17f31b132f0313b9551416a8b227df1f99547572faf412e5" dmcf-pid="GBPl4HLxOU" dmcf-ptype="general">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는 임대용 자산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여러 기업이 데이터센터의 서버 공간과 전력·냉각 인프라를 임대해 사용하는 코로케이션 방식의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투자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9ddfa0280f53d5ca7d7bce2277924aa2954c0ae712cca6edb55140a9a27bf4cb" dmcf-pid="HbQS8XoMOp"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 같은 불확실성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확충해야 하지만, 정작 AI 인프라에 필요한 대규모 시설투자가 세제 지원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0de00633cd685acdd2b8ae8ee8cba186255ded79601cabb0b45ae4c005a4202" dmcf-pid="XKxv6ZgRw0"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 투자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비용 절감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세제 지원 논리로 꼽힌다.</p>
          <p contents-hash="ec3e23c25438dd6c6a63e0f8c6d9c4b3290577480cd871b38c4c88b1db639dad" dmcf-pid="Z9MTP5aem3"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00MW급 AI 데이터센터의 생산 유발 효과는 최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직접 고용 1명당 고용 승수도 3.5~5.5 수준으로, 직접 고용 1명이 추가로 2.5~4.5개의 간접·파생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p>
          <p contents-hash="a6ddc4f4a4bbc3a9cdc5a5527ebcb7847f9c4c154bca655a37825830ee64a9d2" dmcf-pid="5khVOMXSIF" dmcf-ptype="general">세수 확대 효과도 나타났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데이터센터 관련 세수는 26억7700만달러로 주 고등교육 지출의 약 4분의 1에 해당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데이터센터 관련 세수 141억달러 역시 주 고등교육 지출의 5분의 1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p>
          <p contents-hash="ccb1949d081d0c888701d875a640dc518cc7b340db697ff6ef373a54b40abb82" dmcf-pid="1ElfIRZvDt"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지원은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을 넘어 AI 산업 생태계와 고용·세수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 지원이다.</p>
          <p contents-hash="724fb45a77a9b0ce57c6b0afca0af87cba91e06a2ff2bbe2b7e6ed9227ccd846" dmcf-pid="tDS4Ce5Tw1"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AI 인프라 분야는 우리나라가 AI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야”라며 “AI 팩토리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은 우리나라를 글로벌 AI 허브로 만드는 패스트트랙”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0c289f8bd379516bc74449991417e0575369613bf2ba57c12102faa6cbae040" dmcf-pid="Fwv8hd1yE5"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가 세제 지원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투자 지원 대상에 어떻게 포함할지, 또 코로케이션 등 실제 투자 구조를 세제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1d2a9fe07276590f8b24916d525eecf9b078307c5b7b79c79385d37ca688574" dmcf-pid="3rT6lJtWEZ"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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