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이혼소송’심리재산분할대상-방식본격법리다툼최태원(왼쪽),노소영.대법원이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에대해구체적인심리를이어가기로하면서법리다툼이본격화됐다.상고심에선항소심이인정한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이실제SK㈜성장의바탕이됐는지등이쟁점이될것으로전망된다.10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가심리중인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사건의‘심리불속행’기간이8일밤12시로종료됐다.대법원은하급심판결에문제가없다면4개월안에‘심리불속행기각’으로사건을마무리할수있는데,기각결정이이뤄지지않으면서구체적인심리가이뤄지게된것이다.지난해6월노관장측은노전대통령의부인김옥숙여사가‘선경300억원’이라고쓴메모를증거로제출했고,2심재판부는이를근거로최종현SK선대회장에게노전대통령의돈이유입됐다고판단하며최회장이1조3808억원을노관장에게주라고판결했다.반면최회장은노전대통령비자금이아닌부친에게증여받은2억8000만원으로SK㈜의전신인대한텔레콤주식을취득했기때문에‘특유재산’이라분할대상이아니라는입장이다.김여사의메모에대해서도노전대통령퇴임후지원하겠다는취지였을뿐300억원이실제로전달되지않았다는주장을유지하고있다.상고심에선300억원의전달여부와‘불법비자금’일수있는돈을노관장의‘기여’로볼것인지에대한판단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SK측은“SK그룹의성장사를곡해한원심판결로인해상처받은회사와구성원들의명예가회복되기를바란다”는입장을밝혔다.2심이최회장이과거친족등에게증여한SK㈜지분까지분할대상재산에모두포함(보유추정)한부분도쟁점이다.최회장측은혼인파탄이전의증여고,재산을빼돌리기위한목적이아닌만큼분할대상에서제외돼야한다는취지의주장을상고이유서에담은것으로전해졌다.법조계에선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결론을낼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2심재판부가대한텔레콤주식가치를주당100원에서주당1000원으로경정(更正·수정)한것에대한재항고사건을맡은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도본격적인심리에돌입했다.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홍석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합-서울시개발안분석해보니한강변-조합물량몰린곳고층요구서울시“조망권일부독차지안돼”전문가들“사회적논의거쳐야”서울강남구압구정동아파트지구를둘러싸고2017년부터지속된재건축조합과서울시간해묵은‘층수갈등’이또다시해를넘길것으로보인다.서울시는작년9월재건축밑그림인‘신속통합기획안’을통해최고층수를50층내외로정했는데조합은이를77층까지높이는방안을추진하고있어서다.한강변도시경관을해칠수있다는서울시입장과지역랜드마크를만들겠다는사업자의지가팽팽히맞서면서사업지연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10일동아일보가압구정2∼5구역재건축조합이계획중인개발안을분석한결과현재8443채인이지역은재건축을통해1만725채로주택수가27%늘어난다.최고층수는3구역이77층,2·5구역과4구역이각각70층,69층이다.각구역조합이6∼9월제출한주민공람안및관할지방자치단체인강남구와의협의안을종합한결과다.1년여전서울시안과비교하면주택수는1105채줄고최고층수는27층안팎이높다.신통기획안은2∼5구역을50층내외,총1만1830채로계획했다.아파트환경데이터애플리케이션(앱)‘더스택’이양측개발안의단지배치를비교한결과서울시안은한강변에서멀수록,조합안은한강에가까울수록고층건물을세우고있었다.부동산업계에따르면조합안에서는조합원배정물량이한강변앞에몰려있는것으로파악된다.일반분양물량은상대적으로한강변에서떨어져있고층수도낮다.일반분양으로입주할경우한강조망권이일부제한될수있다는얘기다.서울시는초고층설계를허용할경우일부주민은조망권을독차지할수있지만,다수시민의경관에는악영향을줄수있다고판단하고있다.조합안은현재기준서울아파트최고층수인69층(타워팰리스3차,현대하이페리온1차)을넘는다.특히2∼5구역주택의3분의2가전용면적85m²이상의중대형으로구성돼고층아파트가한강변에병풍처럼들어서게된다.조합측은오히려도시경관을살릴수있다고주장한다.안중근압구정3구역재건축조합장은“과거잠실‘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재건축의경우35층으로획일적으로진행되다보니도시경관을향상하는스카이라인이나올수없었다”며“랜드마크경관을위해아파트단지층수를높일필요가있다”고했다.사실서울시와조합간힘겨루기는2017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당시서울시는아파트최고층수를35층으로제한하고있었는데,조합은50층이상을주장했다.이에압구정지구단위계획심의가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3차례나보류됐다.서울시는작년‘35층룰’을폐지한뒤신통기획을통해50층내외까지허용해주기로했다.하지만각구역조합은그보다더높은층수를요구하는방안을내놓아정비계획수립과정에서진통을겪고있는것이다.전문가들도어느한편의손을들어주기는애매한것으로보고있다.다만특정구역내문제도중요하지만서울시민전체가체감할경관변화도반드시고려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70층이상초고층단지가들어선다면멀리경부고속도로를달리는운전자들도볼수있을정도로도시경관에미치는영향이크다”며“단순특정단지문제로보기어려운만큼사회적논의를거쳐야한다”고조언했다.김준형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는“단지별심의기준이일관성을갖춰야하는데이런준비가부족한경우가있다”며“정확한수치분석을기반으로판단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축복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포츠조선닷컴이게은기자]그룹라붐출신율희가전남편FT아일랜드최민환을향한폭로를결심하기까지복잡다단했던마음을밝혔다.10일율희는자신의채널'율희의집'을통해그간의심경을털어놨다.율희는등산을하며"이런시간이필요했다.터놓고얘기하자면(최민환에대한폭로를한후)지하철이나버스를타기가애매했다.집밖을안나가고나를위한시간을보냈다.집에서책만읽었더니햇빛을받고싶었다.나오길잘한것같다"라고말했다.율희는"최근1년동안사실많이놓치고살았다.그전의나를지우려고한것같다.아픈추억이라서그런걸수있겠지만이걸(과거)지워야앞으로상처받지않겠다는생각이들었다.1년간저에대한억측이많아서내지난세월을잊지않으면(스스로에게)상처를입힐것같았다.제삶을살되아이들엄마로서의삶도놓치고싶지않았다.아이들을향한애정은변함없다.아이들과함께할날을위해저도열심히노력하고나아갈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난아이들을버린게아니라고생각하는데아이들은그렇게생각하려나.넘어갈수있던일인데내마음이좁았나.아이들엄마로서살아가고자했다면받아들여야했을까'라는생각이들기도한다.하지만너무많은억측과비난이있었기에이혼을후회하지않는다.또제삶을행복하게살며아이들엄마로서의위치도잃지않았다는말을너무하고싶었다.모든걸바로잡고자얘기를꺼내게된거였다.아이들의엄마로서도부끄럽지않게살았고지금도그렇게살고있고그렇게살고싶다"라고이야기했다.율희는"아이들에게떳떳하지못한엄마가되고싶지않았다.이일이있고나서메시지를많이받았다.저와같은아픔,상처를가진분들이많더라.반성도하고저도돌아보면서용기를얻었다.엄마로서찾아가야하는길을확실히느끼기도했다.목표를위해흔들리지않고나아가야겠다고느꼈고과거의제가부끄럽게느껴지기도했다.외면하지않았다고생각했는데외면한거였다.너무지옥같이힘들다는이유로,힘이없다는이유로...어차피부딪혀야되는일이었는데부끄러웠다"라며자신을돌아봤다.한편최민환과율희는2018년결혼,슬하에아들하나와쌍둥이딸을뒀지만지난해12월이혼했다.율희는지난달결혼생활중시부모앞에서최민환에게성추행을당하고최민환이유흥업소를드나들었다고주장해파장이일었다.율희는이혼1년전최민환이업소를다녔다는사실을알게됐다며이것이이혼의결정적인이유가됐다고강조했다.이후최민환은FT아일랜드에서잠정탈퇴했고아이들과출연했던육아예능KBS2'슈퍼맨이돌아왔다'에서하차,사실상활동을중단했다.현재최민환이아이들을양육중인터라,율희는다시아이들을직접키우고싶다는간절한바람으로최민환을상대로양육권및재산분할소송을청구했다[email protected]©스포츠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우정우성,신현빈/마이데일리[마이데일리=김지우기자]배우정우성과신현빈이13세차열애설을즉각부인한가운데,누리꾼반응은여전히뜨겁다.지난9일정우성의소속사아티스트컴퍼니는마이데일리에"열애는전혀사실무근"이라며온라인상에제기된커플아이템도'억측'이라고밝혔다.신현빈의소속사유본컴퍼니역시"열애는전혀아니"라며커플템으로알려진모자는드라마'사랑한다고말해줘'팀의단체모자라고전했다.같은식당에방문한점또한"열애와관련없다"며"단순해프닝"이라고해명했다.두사람의열애설은앞서온라인커뮤니티를중심으로불거졌다.누리꾼들은정우성과신현빈이같은모자,패딩을착용했으며신현빈이생일날정우성의단골와인바에방문한점,두사람이같은날한식당에방문한정황등을근거로열애를추측했다.같은모자를쓴배우정우성과신현빈/각SNS계정정우성과신현빈은2020년영화'지푸라기라도잡고싶은짐승들'에이어지난해드라마'사랑한다고말해줘'에서호흡을맞췄다.'사랑한다고말해줘'는손으로말하는화가차진우와마음으로듣는배우정모은의소리없는사랑을다룬클래식멜로.종영인터뷰당시정우성은신현빈에대해"신뢰가가는동료였다.함께하며굉장히든든했다"며"신현빈만세!"라고말한바있다.신현빈은"정우성선배는감정이나눈빛으로에너지를줬다.'어떤지점이어려운지알고있다'면서어떻게든도와줄테니하고싶은대로하라고하더라.사랑과믿음속에작품을완성했다"고전했다.당시드라마에과몰입한팬들은사실여부를떠나두사람의열애설'떡밥'을즐기는분위기다.뿐만아니라,누리꾼들은"진짜여도좋겠다.잘어울린다""드라마에서도잘어울렸다""열애설부인후결혼한커플도있지않나.기대하게된다""결이잘맞아보인다"며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드라마'사랑한다고말해줘'제작발표회에참석한배우신현빈,정우성/마이데일리한편,정우성은디즈니+시리즈'메이드인코리아'공개를앞두고있다.'메이드인코리아'는격동의1970년대,부와권력에대한야망을지닌백기태와그를막기위해모든것을내던진검사장건영이시대를관통하는거대한사건과직면하며펼쳐지는이야기다.정우성을비롯해배우현빈,조여정등이출연한다.신현빈은지난9월종영한채널A드라마'새벽2시의신데렐라'에출연했으며,연상호감독신작'얼굴'개봉을앞두고있다.'얼굴'은살아있는기적이라불리는시각장애인전각장인임영규의아들임동환이,40년전실종된줄알았던어머니의백골시신발견후,그죽음뒤의진실을파헤치는이야기를그리는영화다.신현빈을비롯해배우박정민,권해효등이출연한다.Copyright©마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의유명방송인오프라윈프리가지난4일(현지시간)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에서진행된민주당대선후보인카멀라해리스의유세장에서지원연설을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5일(현지시간)실시된미국대선에서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7개경합주에서모두패하며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에백악관자리를뺏긴것에대한원인분석이이어지고있다.이중해리스지원사격에나섰던전퍼스트레이디미셸오바마와유명방송인오프라윈프리가연설에서했던말이남성들로하여금소외감을느끼게만들며역효과를냈다는논란이제기됐다.스포츠채널ESPN방송인스티븐A스미스는지난7일자신의유튜브팟캐스트방송프로그램에서해리스의대선패배를분석하면서오바마와윈프리의연설을비판했다.중도성향을보여왔으며이번대선에서자신은해리스를찍었다고밝힌스미스는부유한오바마와윈프리가하루하루를어렵게살아가는일반미국인들과는거리가멀어중산층유권자들은공감을느끼지못했다고지적했다.지난달26일(현지시간)미국미시간주칼러머주윙스이벤트센터에서열린카멀라해리스민주당대선후보(왼쪽)유세장에전퍼스트레이디미셸오바마가무대에등장하고있다.AP뉴시스특히오바마가지난26일미시간주캘러머주유세장연설에서흑인남성들을향해트럼프를지지하는것은“우리를반대하는것에투표하는것”이라고말한것을문제삼았다.스미스는이같은발언에남성유권자들이불쾌하게생각했을것이라고비판했다.또지난4일경합주인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에서열린해리스유세에지원연설에나선윈프리가트럼프가당선되면장래에더이상선거가없을것이라고경고한것이불안을과장한것으로유권자들의참여를떨어뜨리고선거에대한신뢰도잃게했다고비판했다.스미스는이번대선패배책임이해리스후보에게전적으로있지않지만지지표를얻기위해일반시민들에게죄책감을주는전략을썼다고분석했다.유튜브구독자약91만2000명을거느리고있는스미스는이번트럼프의당선은“미국역사상최대정치적컴백”이라고솔직하게말했다.그는지난7월트럼프에대한저격미수사건이발생하자당시얼굴에피를흘리면서도주먹을쥐고지지자들에게싸우라고외친모습을보인것으로일찌감치대선을승리했다고평가하기도했다.경호원들에둘러싸인트럼프뒤에대형성조기까지보인당시사진은어떠한연출로도만들어낼수없는것이었다고밝혔다.지난7일(현지시간)유튜브의팟캐스트프로그램스티븐A스미스쇼의한장면.유튜브캡처[email protected]윤재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손보험가입자들,입원보험금청구취지집단소송서연달아패소2022년입원치료일괄인정금지한대법원판결이후백내장과잉진료관련판결강화된영향백내장수술관련지급보험금도올해상반기최저치뉴시스백내장수술관련지급보험금추이(2019년~2024년상반기)(억원)상반기하반기합계2019년2048225243002020년3084339664802021년4788472695142022년636172270832023년5083969032024년482(손해보험14개사취합)[파이낸셜뉴스]백내장수술후실손보험가입자들이입원보험금청구취지로집단소송을제기했으나연이어패소했다.실손보험금누수의대표적요인으로지목되던백내장과잉진료를방지하기위한노력으로풀이된다.올해상반기백내장관련실손보험금도최근6년새최저치를기록했다.10일본지가입수한두건의백내장관련집단소송결과를살펴보면지난달124명의가입자가11개보험사를대상으로제기한소송과같은달가입자40명이10개보험사를대상으로제기한소송에서재판부는모두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첫번째소송의경우가입자들은실손약관상'입원'의정의에입원실체류기간요건이없으며백내장수술에는포괄수가제가적용돼6시간이상입원실체류여부와무관하게입원이적용된다는취지의주장을펼쳤다.약관상'입원치료요구시간'을명시하지않고설명의무를위반했으며백내장수술은입원이요구되거나입원이필요한상태라는주장도포함됐다.이에재판부는약관에입원실체류시간요건이없다는사정만으로입원기준법리를사건약관해석에적용될수없다거나,입원여부판단시의료기관체류시간을고려하지말아야한다는취지의주장은이유가없다고봤다.모든질병을공통대상으로입원여부를규정하는약관에포괄수가제입원에관한복지부고시가있는그대로적용된다고보는것이어렵다고도지적했다.나아가△입원치료에관한내용은거래상일반적이고공통된것으로보이고△당일퇴원형태의치료에대한입·통원구분을위해서라도입원실체류시간을입원여부판단기준으로삼을수있으며△입원의의미는대법판례,복지부고시등을통해충분히도출가능하다는점에서약관상‘입원치료에요구되는시간’명시및설명의무위반으로보기어렵다고짚었다.재판부는"모든수술에부작용·합병증이발생할수있으므로,환자상태여부와무관하게일반적으로백내장수술을받으면부작용·합병증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사정만으로입원필요성을인정할수없다"고강조했다.두번째소송에서도재판부는원고들의6시간이상병원입원여부와무관하게약관상입원치료를받았다고볼수없다고판결했다.실제진료기록상원고들이받은것으로보이는사건수술소요시간은약30분에서1시간내외로나타났다.이어"특별한사정이없는한단순히원고들이병원에머무는시간동안약물처방,혈압과안압측정등의행위가이루어졌다는사정만으로의료진의지속적인관찰이필요하거나처치등이계속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인정하기어렵다"면서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했다.실손보험금누수가지속되는와중에도백내장관련판결이강화되면서안과비급여지급보험금은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손보업계에따르면5개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등)에서취합한올해상반기실손보험지급보험금은4조9439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8.3%증가했다.반면안과비급여지급보험금비율은2022년76.9%에서올해상반기28.9%로급감했다.백내장수술관련지급보험금감소세가한몫했다.14개손보사에서취합한백내장수술관련지급실손보험금통계(2019년~2024년)를살펴보면,상반기기준2019년2048억원이던지급보험금은2022년6361억원으로상승했다가올해482억원으로줄어들었다.연간단위백내장지급보험금도2019년4300억원에서2021년9514억원까지증가해최고치를기록한후지난해903억원으로크게감소했다[email protected]김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020년12월9일중국광시성한농촌마을출신여성류모씨는난닝시의한병원에서6차례에걸친성형수술을받았다./사진=SCMP[파이낸셜뉴스]중국에서한여성이하루동안성형수술을6번받은뒤사망해논란이일고있다.10일(현지시간)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따르면지난2020년12월9일중국광시성한농촌마을출신여성류모씨는난닝시의한병원에서6차례에걸친성형수술을받았다.처음5시간동안은쌍꺼풀수술과코성형수술을받았다.이후허벅지지방흡입술을했다.24시간이다지나지않은다음날아침에는얼굴과가슴부위에지방을이식받았다.류씨는이러한대수술을위해783만원이넘는돈을대출받은것으로알려졌다.같은해12월11일류씨는병원에서퇴원해엘리베이터에타려는순간의식을잃고쓰러졌다.병원관계자들의응급조치에도불구하고류씨는인근병원으로이송됐고같은날숨졌다.부검결과사인은'지방흡입술후폐색전증으로인한급성호흡부전'이었다.폐색전증은혈전이폐혈관으로이동해폐혈관의흐름을막는다.적절한혈액순환이이뤄지지않는질환을말하는데,이때산소교환이원활하지않기때문에호흡곤란이발생할수있다.상황이이렇자,유족측은병원을상대로2억3511만원이넘는손해배상금을요구하는소송을냈다.1심법원은병원이모든책임을져야한다고판단했지만,항소를거듭한끝에지난해8월법원은병원측이일부책임만물어유족에게59만위안(약1억1470만원)을줄것을명령했다.조사결과해당병원은수술하는데필요한법적문서를모두갖췄고의료진또한면허를소지하고있었다.류씨가제거한지방의양도의학적기준을충족했다.아울러법원은류씨의건강상태가사망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며피해자와병원측이공동책임을져야한다고밝힌것이다.그러나해당사건은중국국영매체를통해보도되면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5000만회가넘는조회수를기록하는등병원에대한논란을불러일으켰다[email protected]한승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의원들,업역확대골자‘세무사법안’잇단발의회계사회·변협즉각반발…‘반대’의견서제출업역갈등재연조짐…“본질벗어난확대,지양해야”[세종=이데일리김미영,이지은기자]한국세무사회가야권의힘을빌려업무영토의확장을꾀하고있다.세무사법에서‘세무대리’란표현을모두지우는등직무범위를넓혀밥그릇을키우겠단태세다.이에회계사와변호사단체가반발하면서직역분쟁이재연될조짐이다.10일국회와관련업계에따르면지난달말국회엔세무사법개정안3건이잇달아제출됐다.국회기획재정위원이자세무사법안을심사할조세소위위원인민주당소속정태호,김영환,임광현의원이각각대표발의했다.납세자의편익제고를이유로세무사의업무영역을늘리는게주요내용이다.세무대리표현삭제를두곤세무사직역의무한확장시도라는평가가회계사·변호사업계에서터져나왔다.특히변호사업계는행정심판청구의대리범위확대에‘전문적지식이부족한세무사들의영역침해시도’라며강력반발했다.회계사업계는공공기관·공익법인의재정지출검증을허용하면회계사의고유직무인국가보조금정산검증업무까지침해당할것으로보고있다.전문사직무영역을둘러싼갈등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세무사와변호사는20여년간첨예한직역갈등을벌여왔다.20대국회에선변호사자격증을따면세무사자격도동시에부여하는조항을삭제하는세무사법안을놓고세무사와변호사단체가충돌했다.법안은통과되자세무사회는우여곡절끝에헌법재판소의합헌판결을받아냈다.21대국회에선개정법이시행된2017년이전에세무사자격을함께얻은변호사에도장부작성대리,성실신고확인등핵심업무를제한하는세무사법안이발의돼두단체가또다시맞부딪혔다.22대국회에서도직역갈등이재연될조짐에전문가들은우려를표한다.홍기용인천대경영학부교수는“자격사의본질을벗어나지나치게업역을확대하려는시도는업무의본질을왜곡하고기본가치를훼손할수있다”며“납세자들의혼동을키우고갈등을낳는만큼지양해야한다”고말했다.22대국회기획재정위원회모습(사진=연합뉴스)김미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업성·자금조달문제에발목정부약속한개통시기B2030년,C2028년국회예산정책처"B빨라야'31년,C'30년이후개통"국토부"금융조달막바지,최대한빨리착공"[이데일리박경훈기자]올초에성대한착공식을연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노선(민자구간)이아직도첫삽을뜨지못하고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두노선모두당초정부목표보다늦게개통될거라전망했다.국토교통부는“실착공을위한윤곽이잡혀가고있다며최대한빠르게공사에들어가겠다”는입장이다.GTX-A시운전철도차량이SRT수서역에서동탄역으로출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10일철도업계에따르면GTXB,C노선은각각지난3월과1월윤석열대통령까지참석한가운데성대한착공식을열었다.지역부동산은앞다퉈인천·경기외곽지역에서20~30분안에서울주요지역에도달한다며대대적인광고를내걸고분양에나섰다.실제GTX-A가정차하는동탄역과같은효과를내다보고경기도양주시(덕정역)로터전을삼는사람들도심심치않게볼수있었다.하지만계절이두번이바뀌도록재정구간으로사업을진행하는GTX-B용산~상봉구간을제외한민자구간의‘첫삽’을떴다는이야기는들려오지않고있다.가장큰이유는사업성·자금조달(PF)문제다.대우건설컨소시엄이사업시행자인B노선의사업비는약3조4000억원,현대건설컨소시엄이사업시행자인C노선은약4조6000억원이다.당초B노선은6월,C노선은올8월까지실착공을위한마지막단계인‘착공계’(공사착수보고서)를내기로했다.하지만양노선모두부족한사업비,물가상승,금리급등,사업자내부이견등으로아직도최종마무리단계에들어서지못하고있다.대우건설컨소시엄관계자는“재무적투자자(FI)인신한은행컨소시엄과시공사업단내부의이슈로진행이늦어지고있다”고말했다.현대건설컨소시엄관계자는“금융주간사인KB국민은행에서국내모든투자기관들을접촉하고있으며연내완결을목표로진행중”이라는입장이다.이렇게되면서애초약속한개통시기인2030년(B노선),2028년(C노선)을지키기는사실상어렵다는이야기에무게가실리고있다.국회예산정책처가최근발간한‘2025년도예산안분석’을보면“GTXB노선이2024년말실제착공을시작하는경우,공사기간72개월을감안할때,GTX-B노선의완전개통시기는빨라야2031년이후가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C노선상황은더심각하다는진단이다.공사구간내환기구설치문제로토지소유주와소송중에변전소위치와관련한지자체의반발등해소해야할쟁점이남은상황이기때문이다.이에대해국토부는설계된계획대로진행이불가피하며이경우지자체및주민들과협의후사업을추진할예정이라는입장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2025년부터실착공에돌입한다고하더라도준공시기는공사기간60개월(5년)을적용하면2030년이후”라면서“C노선사업은토지보상절차지연과자금조달문제등으로인해실제착공시기조차예상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언급했다.국토부관계자는“현재사업시행자가금융조달막바지단계에들어섰다”면서“윤곽이잡히고있다.착공목표는올연말보다더이르게,가능한최대한빠르게하겠다”고강조했다.박경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년∼28년HUG중장기재무관리계획보고서입수올해당기순이익'적자'에서내년‘흑자’전환예상‘든든전세’올해3500가구→내년6500가구,채권회수율↑“동시에전세보증담보인정비율추가하향논의중”[이데일리박지애기자]전세사기여파로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전세대출대위변제회수율이낮아지면서재정건전성우려가높아진가운데하반기에시작한‘든든전세주택’(든든전세)사업이회수율회복의키가될것으로보인다.HUG는자체적으로든든전세사업이계획대로진행되면내년에는흑자전환도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그래픽=이미나기자)10일이데일리가더불어민주당윤종군(경기안성시·국토교통위)의원실을통해입수한‘2024년∼2028년HUG중장기재무관리계획보고서’에따르면HUG의지난9월기준전세보증대위변제회수율은71.9%를기록했다.이는전세사기이슈가있기전의회수율수준이다.HUG는전세보증을통해집주인이세입자에게전세금을돌려주지못할경우집주인대신전세금을돌려준후집주인으로부터전세금을회수한다.대규모전세사기가벌어지면서HUG의대위변제부담은커지고회수율은낮아지면서재정건전성우려가높아졌다.보고서에따르면HUG전세보증대위변제회수율은2021년69.1%까지달했지만전세사기영향으로이듬해인2022년26.5%로급락했다.지난해는12.8%로더악화돼재정위기론이줄곧제기돼왔다.올해도상반기까지는회수율이10%대에머물렀지만하반기들어7월24.1%,8월32.0%로서서히회복하다가8월에진행한1차모집한든든전세주택사업에따른보증금회수가반영된9월에는71.9%로크게증가했다.10월은다시26.1%로낮아지긴했지만이는9월에진행된2차든든전세주택사업의세입자입주가완료되지않아회수반영이안된영향이다.입주가완료되면회수율은다시크게높아질것으로HUG는추정하고있다.든든전세는HUG가전세보증금을대신갚아준주택을직접낙찰받아주변시세보다저렴하게임대공급하는사업이다.임대인대신보증금갚아준HUG는해당주택을매입해세입자에게바로임차해보증금을받을수있기때문에신속하게회수할수있다.든든전세는지난8월1차모집을통해평균경쟁률89대1을기록하며세입자들의높은관심을받았다.이어진지난9월2차모집은267대1의보다높은경쟁률을보여사업지속의가능성이높아졌다는평가를받았다.HUG의지난해말기준부채는전년동기대비81.5%증가한2조4541억원을기록하는등대위변제증가에따른부담이큰상황이었다.그런데도HUG는중장기재무관리보고서에서든든전세사업등으로내년도에는흑자전환이가능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올해3조8324억원당기순손실이날것으로예상되지만내년에는당기순이익이8392억원으로흑자전환이가능하다는분석이다.HUG는그근거로든든전세공급이올해총3500가구에서내년은2배가량늘어난6500가구매입이예정된것을들었다.실제로HUG는든든전세사업시작전인2023년에작성한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2025년에도여전히당기순손실이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하지만2024년든든전세사업성공의가능성을검증하고는재무관리계획을수정한것으로전해졌다.이와함께HUG는중장기적으로보증가입요건을강화함으로써개인보증상품수지를개선하는방안을내부적으로검토중이다.변경과관련한구체적인수치는추후발표예정이다.지난달국정감사에서유병태HUG사장은“악성임대인의명단공개를추진하고,이들자격의박탈을검토할방침”이라며“또향후상황에따라전세보증담보인정비율추가로하향할수있다”고밝힌바있다.전문가들도세입자들을보호하는장치인HUG의전세보증의재정건전성을지속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라도전세보증담보가입시‘보증요율’에대한조정이필요하다고조언하고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HUG전세금반환보증보험신규가입규모가줄어들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가운데전세가율이너무높은경우는보증요율을좀더높인다든지,민간에일부보증기능을분산하는것도고려해야한다”며“장기적으로전세제도의월세화를통해임차인보증금가액수준을낮출필요도있다”고조언했다.고준석제이에듀WM대표는“일부지역은현재매매가격대비전세값이90%까지가는데,이걸다보증해주면손해날수밖에없는구조”라면서“실제시세도중요하지만HUG감정가를기준삼아감정가대비50~60%정도보증을해주는것이도덕적해이를막고재정건전성을유지하는적정선”이라고말했다.박지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의정협의체새변수될듯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연합뉴스여야의정협의체출범(11일)을하루앞두고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10일탄핵됐다.지난5월취임한지6개월만이다.전공의단체와불협화음을내온임회장이물러나면서의정갈등의새국면이열릴지주목된다.다만의협내강경기조가더강화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우세하다.의협은이날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임시대의원총회를열어재적대의원248명중224명이출석한가운데170명(75.9%)의찬성으로임회장불신임건을의결했다.의협은60일이내에보궐선거를치러야하며공백은오는13일구성할비상대책위원회가메우게된다.임회장은표결에앞서“기회를달라”고호소했지만결국역대최소임기회장으로불명예퇴진하게됐다.의협회장이탄핵당한것은2014년노환규전의협회장에이어두번째다.임회장은지난달장상윤대통령실사회수석을향해‘정신분열증환자’라는원색적비난을쏟아냈고,최근에는온라인에서자신을비방한서울시의사회임원에게고소취하대가로1억원을요구한사실이알려져곤욕을치렀다.탄핵안을발의한의협대의원들또한임회장의막말과실언,간호법제정을막지못해회원권익을침해한점등을사유로제시했다.그러나의료계일각에선이번탄핵이의협주도권을잡기위한권력다툼의결과라는해석도나온다.의료계관계자는“임회장탄핵에전공의단체인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깊숙이개입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박단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은임회장탄핵직후페이스북에“결국모든길은바른길로”란짧은메시지를올렸다.지난7일에는전공의90명의이름으로임회장탄핵을요청하며“새로운회장을필두로의협과대전협두단체가상호연대를구축하길기대한다”고도했다.전공의단체는의협새지도부와연대해공동행보에나설것으로보인다.이들이당장여야의정협의체에참여하지않더라도어떤식으로든목소리를낼것이란게의료계의대체적인전망이다.하지만대화의물꼬가트여도의정갈등해결로이어지리란보장은없다.차기비대위원장또는새회장후보로거론되는인물또한초강경파로알려진주수호전의협회장과황규석서울시의사회장등이다.중도·온건파로통하는김택우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김성근전의협비대위대변인등도거론되지만,대전협의강경일변도행보를볼때이들과연대할차기지도부또한강경파가들어설가능성이크다는게중론이다.의료계관계자는“지금껏전공의들은대화에부정적이었다.의료계전체분위기가오히려더강경해질수있다”고내다봤다.국민의힘관계자는“박단위원장은현정권이붕괴해야들어오겠다고일관되게말해왔고,다른사직전공의들은블랙리스트에오를까봐대화하길두려워한다.이런상황때문에의협이직접나서지못하고대한의학회와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여야의정협의체에참여시켜간접적으로힘을실어줬던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최악의시나리오는(임현택집행부와보조를맞춰온)대한의학회까지여야의정협의체에서빠지는것”이라고우려했다.11일출범하는여야의정협의체는일단더불어민주당없이‘여의정’형태로출범한다.정부측에선한덕수국무총리,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등최고위급이참여한다.연내에의료계와합의하겠다는의지가엿보인다.국민의힘에선이만희·김성원의원,의사출신인한지아의원이참여한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참석한가운데의대증원,전공의처우개선,필수의료,지역의료활성화등다양한주제를다루게될것”이라고밝혔다.세종이현정·서울곽소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기반환점돈尹,쇄신속도전용산“예산안마무리후개각단행”대통령실·내각장수장관교체전망윤석열대통령이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대외여건변화에따른긴급경제·안보점검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이날회의는미국트럼프정부출범에따른경제및안보정책변화와영향을점검하기위해열렸다.2024.11.10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내년도예산안국회통과가마무리되는다음달대통령실과내각인적쇄신을단행한다.지난7일대국민담화에서“국정쇄신에나서겠다”고밝힌이후10일임기반환점을돌며쇄신에더욱속도를내는모습이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예산안이국회에서마무리되면개각뉴스로넘어갈것”이라며“(인사에)필요한부분을들여다보고있다”고말했다.대통령실에서는정진석비서실장이인적쇄신부분을직접챙기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정실장은조만간주요후보군의인사정보를훑은뒤각분야수석들의의견도청취할계획이라고한다.또다른고위관계자도“가급적빨리할것”이라며이달중순순방이후본격적인인선작업에들어갈것이라고했다.앞서윤대통령은인적개편과관련해‘내년도예산심의와미국새정부출범등을감안해유연하게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이에일각에서는도널드트럼프당선인이취임하는오는1월20일이후까지‘시간끌기’가아니냐는지적도나왔다.하지만대통령실이예산안처리이후를목표로인적개편을준비하면서속도는예상보다더빨라질수있다.다만예산안처리가변수다.법정시한(12월2일)내에처리되면당장다음초순이면개각명단등이나올수있다.하지만더불어민주당은‘송곳심사’를예고하며연말까지예산안을처리하겠다는입장이다.인적쇄신범위는대통령실과내각모두포함된다.내각의경우‘장수장관’등이교체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정부출범당시임명된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임명한지2년이된이주호교육부장관및사회부총리,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먼저거론된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인적쇄신의방점이대통령실과내각어느쪽이냐는질문에“최종적으로대통령께서결심할부분”이라고답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요구한일명‘한남동라인’에대한정리도진행되는모습이다.강훈전대통령실정책홍보비서관이지난8일한국관광공사사장지원을자진철회했다.국토교통부차관을지낸김오진전관리비서관의한국관광공사대표임용도불투명해졌다.이밖에한남동라인으로언급된대통령실현직참모도정리에들어간분위기다.‘김건희여사활동중단’등의후속조치도진행중이다.김여사는이달중순으로예정된순방에동행하지않기로했다.연말까지국내활동도하지않을계획으로알려졌다.김여사를보좌하는제2부속실에는영부인집무공간을따로두지않고직원들의업무공간위주로꾸리기로했다.대통령실은한대표가그간요구해온다른부분에대한후속조치도계속챙길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인적쇄신,김여사활동중단,특별감찰관임명등윤대통령이사실상모두수용한것”이라고말했다.이민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