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서장모찔러살해후아내납치양양야산서검거…"조사서다얘기할것"가정폭력으로수사중…대면조사전참극이혼소송아닌혼인무효소송진행중[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이혼소송중장모를살해하고아내를차량에태워도주한혐의를받는20대남성이신고접수약7시간만에경찰에긴급체포돼11일서울송파경찰서로압송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수원=뉴시스]신유림박종대기자=혼인무효소송중장모를살해하고아내를차량에태워도주한혐의를받는20대남성이범행후약7시간만에경찰에붙잡혔다.해당남성은가정폭력혐의로수사를받아온것으로파악됐다.서울송파경찰서는11일강원도양양군의한야산에서20대남성A씨를존속살해등혐의로긴급체포했다고밝혔다.A씨는이날오전서울송파구문정동의한길거리에서50대장모를과도로찔러살해하고혼인무효소송중인20대아내B씨를차량에태워납치한뒤달아난혐의를받는다.경찰은오전5시38분께"남자가여자를끌고가려고한다""여성1명이쓰러져있다"는내용의112신고를받고현장에출동했다.장모는심정지상태로병원에옮겨졌으나끝내숨졌다.범행직후아내를차량에태우고달아난A씨는강원도양양군의한야산에서경찰에붙잡혔다.경찰은강원경찰청과공조해이날오전10시30분께양양군의한야산에서A씨의차량과B씨를발견했다.B씨는경미한부상을입은것으로파악됐다.이후인근야산을수색한경찰은낮12시35분께A씨를긴급체포했다.관련신고가접수된지약7시간만이다.A씨는강원도에별다른연고가없으며,극단적선택을시도한정황도없는것으로파악됐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이혼소송중장모를살해하고아내를차량에태워도주한혐의를받는20대남성이신고접수약7시간만에경찰에긴급체포돼11일서울송파경찰서로압송되고있다[email protected]씨의신병을확보한경찰은이날오후6시27분께서울송파경찰서로A씨를압송했다.A씨는밤색야구모자와검은색반팔티셔츠,검은색바지를착용한채경찰관들과함께이동했다.왼쪽발에는붕대를감고있었고,양손에는피가묻어있었다.A씨는'장모를왜살해했느냐','아내를납치한이유가무엇이냐'등취재진의질문에답하지않았다.다만범행경위등을묻는질문이이어지자"조사에서다얘기하겠습니다"라고작게말했다.송파경찰서관계자는"범행발생이후실시간으로추적해피의자가강원양양의야산에있는것을확인하고형사들을급파해검거했다"며"범행동기와계획여부등은조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A씨는범행전가정폭력혐의로경찰수사를받고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이날수원권선경찰서에따르면지난8월A씨가아내B씨를찾아달라고경찰에요청하는과정에서B씨가가정폭력피해를주장해경찰이수사에나섰다.당시서울용산경찰서는B씨의소재를확인했으나,B씨는남편에게폭행을당했다며자신의거처를알리지말아달라고요청한것으로파악됐다.이에경찰은과거두사람이거주했던수원시권선구에서도폭행이있었다는진술을확보하고,지난8월31일사건을권선경찰서로이송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이혼소송중장모를살해하고아내를차량에태워도주한혐의를받는20대남성이신고접수약7시간만에경찰에긴급체포돼11일서울송파경찰서로압송되고있다[email protected]사건을넘겨받은권선경찰서는A씨에게출석을요구했으나응하지않아대면조사를진행하지못했다.지난달4일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3차례가량집행을시도했지만A씨의소재를파악하지못해불발됐다.A씨에게는앞서피해자주거지에서의퇴거와100m이내접근금지,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등임시조치1~3호가내려진상태였다.해당조치는지난달30일종료됐으며,권선경찰서는추가피해가능성을고려해이달6일접근금지등임시조치를재신청했다.그러나법원의결정도,경찰의대면조사도이뤄지기전에A씨가장모를살해하면서추가피해를막지못했다.A씨에대한대면조사는범행이틀뒤인13일로예정돼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권선경찰서는송파경찰서의조사가끝나는대로가정폭력사건에대한추가조사를진행할방침이다.송파경찰서는A씨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할예정이다.한편A씨는당초이혼소송중인것으로보도됐으나,혼인무효소송을진행중인것으로파악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상사인사에왈가왈부어불성설"vs국힘"열흘만에인사폭망자백"혁신당박은정"李정부도잠깐흘러가는한페이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왼쪽)과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연정안정훈기자=여야는11일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해감찰을지시한것을두고"상식적인조치","윤호중의끔찍한자기모순"이라며상반된평가를내놨다.윤장관은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를공개비판해온임청장에대해중대범죄수사청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감찰에착수할것을중대범죄수사청에지시하겠다고SNS를통해밝혔다.더불어민주당조계원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상사의인사문제를두고왈가왈부하는것자체가어불성설"이라며"상식적조치"라고말했다.조대변인은김중수청장후보자에대한내부의부정적인여론에대해선"청문회에서아직까지질문이안된부분들,검증이안된부분은추가검증을통해서얼마든지풀어나갈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검증하기도전에계속해서언론에서자격시비를하는것,언론이나SNS등을통해자격시비를하는것은이제옳지않다"며"이런문제에대해서(김민석)대표께서강력하게경고한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김대표는지난7일당유튜브에출연해김후보자에대한당내강경파의비토여론에대해""당에서이문제를제어할때가됐다는얘기를했고,그문제는더말씀하지않을것으로안다"고말한바있다.반면국회행정안전위야당간사인국민의힘강명구의원은페이스북글에서"임청장을초대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임용하는인사를낸것은바로행안부장관"이라며"1주일전에임용하고고작열흘만에감찰에착수한다?윤장관의감찰지시는열흘만에스스로인사폭망을자백한것"이라고했다.이어"임청장은검찰에서도SNS로정치적언행을일삼아왔던인물로,임청장을조금이라도아는사람들은지금상황이예고된참사라는걸다알고있다"며"천하의트러블메이커를갓출범하는초대지방중수청장6명중한명으로인사낸것부터잘못"이라고비판했다.또"중수청출범열흘만에행안부장관이중수청간부의개인비위가아닌발언에대해감찰지시하는건중수청의수사기관으로서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을위협하는나쁜선례가될수있다"고지적했다.김후보자에대한반대의사를피력해온조국혁신당도임청장을향한감찰소식에"행안부장관의감찰지시로자칫김지용후보자에대한문제제기를소신껏할수없는환경이조성되는것은부적절하다"며불편한기색을내비쳤다.혁신당박병언선임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임은정지청장에대한감찰보다시급한것은,한동훈에게수사정보를유출한경위가어떻게되었는가하는점"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논란이있는후보군을빨리정리함으로써,향후중수청-공소청의수사-기소분리안착에집중하는게필요한시점"이라고덧붙였다.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대체토론하는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대체토론하고있다[email protected]혁신당박은정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2020년당시추미애법무부장관과윤석열검찰총장이징계절차를둘러싸고갈등을빚던시기,고기영당시법무부차관이사표를냈던일화를소개하며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국면을두고불편한기색을드러냈다.박의원은"그날을기점으로윤석열에대한징계는동력을완전히상실했다"며"윤석열징계위원회절차를진행해야하는법무부차관이마치징계가부당한것처럼사표를냈기때문"이라고돌아봤다.고전차관이김후보자의인사청문회증인으로채택된것에대해,박의원은"윤석열대통령만들기1등공신들끼리무슨검증이되겠는가"라며"국민의힘정부도아니고민주당정부가그판을깔아주는것이말이되는가"고각을세웠다.그러면서"역사는그냥남겨두시라.이재명정부도잠깐흘러가는한페이지일뿐"이라며"훗날눈밝은누군가가윤석열징계의역사도,이시대도정확하게평가할것"이라고글을마무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친이란후티반군과교전중인사우디에서이란전쟁발발이후최대규모의인명피해가발생했습니다.사우디수도리야드의국제공항이공격을받아12명이숨지고3백명넘게다쳤는데요.트럼프미국대통령이군사개입가능성을시사했지만중간선거를앞두고확전도,외면도어려운난감한상황에처했습니다.구나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시뻘건화염이치솟고검은연기가하늘을뒤덮었습니다.현지시간10일오후,사우디아라비아수도리야드의킹칼리드국제공항이또피격됐습니다.최소12명이숨지고309명이다쳤는데사망자중8명은미국인을포함한외국인입니다.지난2월이란전쟁발발이후걸프국가에서발생한군사적타격가운데가장큰인명피해를냈습니다.킹칼리드공항이공격받은건이번주에만세번째.이번공격의배후를자처한친이란후티반군은지난5일부터사우디의공항과정유시설을집중적으로노리고있습니다.사우디가후티장악지역탈환에나선데대한보복입니다.사우디주도연합군은후티의군사목표물136개를파괴했다며공세를강화했지만수도의방공망은다시뚫렸습니다.중간선거전이란에대한추가공격을유보하겠다던트럼프는후티에대해서는군사적개입가능성을열어놨습니다.하지만이란전쟁장기화와고유가로중간선거를앞둔정치적부담이커진상황.후티를타격한다면전선이확대되고,손을놓으면핵심동맹국사우디와홍해원유수송로가위협받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그럴수도있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최근공격소식을방금접했습니다.결정을내리겠습니다.우리는매우신속하게움직입니다."한편,미중부사령부는현지시간10일,오만만에서대이란해상봉쇄를돌파하려던것으로보이는상선을공격해운항을못하게했다고밝혔습니다.미군이이란과관련된표적에대한무력사용을공식발표한건한달여만입니다.MBC뉴스구나연입니다.영상편집:강내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강내윤구나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709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최근4년여간환급금2900억세금으로준가산금만190억공정거래위원회가기업의위법행위에대해과징금을부과했다가행정소송에서처분이취소돼돌려준금액이올해들어서만230억원에이른것으로나타났다.2022년이후4년여사이환급금은총2900억원에달했다.이중국민혈세로지급되는이자성격의‘환급가산금’은190억원이었다.상황이이런데도공정위는과징금제재수위높이기에나섰다.앞으로혈세낭비가더욱심화할거라는비판이나온다.11일최은석국민의힘의원실이공정위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1~9월공정위의확정된환급과징금과환급가산금총액은229억7500만원으로집계됐다.이중환급가산금은12억7700만원이었다.환급금중공정위가행정소송에서패소·일부승소해돌려준금액이229억300만원으로전체의99.7%였고,나머지는이의신청수용등을통한추가감면으로돌려준액수다.최근연도별환급금(과징금+가산금)은2022년971억9200만원,2023년564억7800만원,2024년358억3300만원,2025년751억700만원등이었다.올해분까지더하면4년여간총2875억8500만원으로매월평균50억4535억원씩기업에되돌려준셈이다.이환급액이공정위의패소·일부승소로취소된과징금전체액수는아니다.공정위가행정소송에서일부승소해기존과징금처분을취소한뒤재산정해부과하는금액은확정환급액에서제외된다.따라서실제소송을통해취소되거나재산정된과징금규모는확정환급액보다더커질수있다.이런상황에서공정위는이재명정부출범이후‘경제형벌’을강화한다는취지로과징금부과액을계속키우고있다.공정위는올해들어지난달까지1조8198억1400만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2022~2025년4년치과징금1조9767억8400만원에맞먹는규모다.과징금부과규모가커질수록처분의적법성과산정근거를둘러싼다툼가능성이커질수밖에없다.이에따라혈세가투입되는과징금환급금규모도갈수록불어날것으로보인다.최의원은“공정위가과징금수위를높이는데만치중할것이아니라,반복되는패소와환급의원인을철저히분석하고부과과정의문제점부터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세종박기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채연근한국총판대표"앱진단부터코드보호,실시간위협감시,서버접근검증까지전주기대응"(지디넷코리아=방은주기자)최근금융·핀테크·이커머스·대형플랫폼을겨냥한사이버공격이잇달으면서모바일앱보안도주목받고있다.생성형AI와자동화도구가취약점탐색,악성코드변형,피싱문구제작뿐아니라모바일앱분석과역공학속도까지높이고있기때문이다.AI가공격진입장벽을낮추고공격속도를높이고있는가운데벨기에소재글로벌모바일앱보호프로그램선도기업가드스퀘어(Guardsquare)가모바일AI해킹공격에대비한대응안을제시했다.11일회사는"기존서버·네트워크중심보안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면서"모바일앱은고객의단말기에배포된이후기업의통제범위를벗어난환경에서실행된다.공격자는앱을디컴파일해소스구조와비즈니스로직을분석하고,API정보와인증절차를탈취하거나앱을위·변조할수있다.루팅과탈옥단말,디버거,후킹도구,에뮬레이터등을이용한실행단계의공격도지속적으로진화하고있다"고진단했다.이어"모바일앱보안은단순난독화에서벗어나‘진단–보호–감시–검증–대응’의전주기체계로전환해야한다"면서"가드스퀘어는이를하나의플랫폼에서구현한다"고설명했다.우선가드스퀘억보유한보안테스트프로그램'앱스윕(AppSweep)'은안드로이드와iOS앱및SDK를자동분석해코드,오픈소스의존성,데이터저장,네트워크통신,암호화구현등의취약점을점검한다.출시전뿐아니라매빌드단계에서앱의보안상태를지속적으로확인할수있는제품이다.또'덱스가드(DexGuard)와아이엑스가드(iXGuard)는코드하드닝과RASP프로그램으로각각안드로이드와iOS앱에다중계층코드하드닝과RASP(RuntimeapplicationSelf-Protection)를적용한다.역공학과코드변조를어렵게만들고,디버깅·후킹·루팅·탈옥·무결성훼손과같은실행중위협을앱이스스로탐지하고대응하게해준다.셋째,'쓰렛캐스트(ThreatCast)'는실시간위협모니터링프로그램이다.앱출시이후실제운영환경에서발생하는공격시도와이상징후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한다.기업은어떤앱버전과단말에서어떤공격이발생했는지파악하고,그결과를다음보안정책과앱업데이트에반영할수있다.ThreatCast가실시간공격을탐지하는장면넷째,앱어테스테이션(AppAttestation)은정품·무결성앱의API접근검증을담당하는프로그램이다.서버API에접속하는앱이정품인지,변조되지않았는지,신뢰할수있는상태인지를검증한다.검증되지않은앱과봇·스크립트·위조클라이언트의서버접근을차단하거나제한함으로써백엔드시스템을보호하는최종관문역할을한다.이들네가지대책외에가드스퀘어는전문보안엔지니어링역량도강조했다.모바일공격기술이계속진화하기때문에솔루션도입만으로는보안이완성되지는않는다는것이다.이에,가드스퀘어는전담보안연구조직과모바일앱보안엔지니어를기반으로새로운공격기법을연구하고보호기술과대응정책을지속적으로고도화하고있다.가드스퀘어는"진단,앱보호,위협모니터링,API검증과전문기술지원을하나의체계로연결하는점이우리의가장큰경쟁력"이라면서"이제CISO와정보보호책임자는▲현재서비스중인앱의취약점긴급진단▲CI/CD빌드과정에DexGuard·iXGuard기반보안자동화적용▲ThreatCast와AppAttestation을연계한실시간탐지및서버접근통제체계구축을서둘러야한다고주장했다.이회사의한국총판을맡고있는채연근대표는"AI시대의모바일보안은공격을어렵게만드는것에서끝나지않는다.위협을지속적으로확인하고,변조된앱이기업의핵심서버에접근하지못하도록차단하는‘신뢰기반보안’으로발전해야한다"고강조했다.방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8일(현지시간)사우디아라비아수도리야드의킹칼리드국제공항에서화염과연기가치솟는모습.AP연합뉴스국제사회는10일(현지시간)사우디아라비아수도리야드의공항을공격해대규모민간인사상자를낸예멘후티반군을일제히규탄했다.AFP통신등에따르면,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이날성명에서리야드공항공격에“깊은충격을받았다”고밝혔다.그는“민간인과민간기반시설에대한공격은국제법위반”이라며“이러한공격은즉각중단돼야한다”고강조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후티반군의리야드공항공격을“위험한긴장격화”라고규정하며“민간인을향한‘살인공격’은즉각중단돼야한다”고맹비난했다.폰데어라이엔위원장은이어“이란의대리세력에의한이러한공격은이지역을폭력의악순환으로몰아넣고있다”며“EU는사우디와연대하고있다”고덧붙였다.각국정상과외교당국도이번공격을일제히비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후티반군의이번공격은“끔찍한일”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사우디의후티공격에미국이동참할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도“그럴수있다.검토해보겠다”고답했다.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는엑스(X·옛트위터)에서“민간인과주요기반시설을겨냥한공격은절대용납될수없고,지역평화와안정에심각한위협이된다”고지적했다.파키스탄은지난8월체결한‘메카공동방위협정’에따라사우디에병력을배치하기로한상태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엑스에서리야드공항공격을“혐오스러운행위”라고지적하며“캐나다는무모한폭력행위를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이집트외무부는후티반군의공격이“국제법을노골적으로위반하고시민의안전을무시하는행위”라고비판했다.카타르외교부역시“후티반군의공격은사우디주권에대한심각한침해이자지역안보,민간인안전,민간항행에대한직접적위협”이라며“사우디왕국이주권,안보및영토안전을보존하기위해취하는모든합법적인조치를지지한다”고밝혔다.앞서로이터통신에따르면사우디민간항공청(GACA)은10일(현지시간)킹칼리드국제공항공격으로최소12명이숨지고309명이다쳤다고밝혔다.지난2월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과의전쟁을시작한이후걸프아랍국가에서발생한공격가운데가장큰인명피해다.이후후티반군은“사우디공항과영공을이용하는모든항공사,전문가,직원및여행객들에게재차경고한다”며“이슬람성지인메카와메디나공항을제외한사우디의모든공항은잠재적타격목표이자우리군의작전무대가될수있다”고위협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정부당시국가정보원이대통령실국가안보실에예산을지원했다는의혹과관련해경찰이국가정보원을압수수색한것으로K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여권관계자등에따르면,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는지난1월과지난달,두차례국정원을압수수색했습니다.윤석열정부당시국정원기조실장등전현직직원20여명도불러조사했습니다.윤석열정부초기안보실요청으로국정원이예산을지원했다면서국가재정법위반등의혐의로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이지난해10월고발장을제출했는데,경찰이강제수사에착수한것입니다.국가재정법제47조는국가기관간예산상호이용을금지하고있는데,경찰은고발내용을바탕으로해당의혹을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국정원자체조사…해외사업이라더니'국내인사관리용'?이재명정부국정원은이미해당의혹을자체조사했습니다.국회정보위원회여당간사인민주당윤건영의원실이확인한국정원자체조사결과에따르면,2022년7월국가안보실의요청으로김규현당시국정원장은'대한(對韓)영향력사업'이라는예산지원계획을재가합니다.해외에서한국에대한외교적지지를높이는게사업목적이었습니다.다만과거이명박·박근혜정부당시국정원특활비상납사건에유죄판결이나온점을의식한듯,현금지원은하지않고,국정원직원이동반해예산을집행해야한다는등의원칙을세웠습니다.이후김태효당시안보실1차장주도로약1년간총50건,1억7천여만원이사업에쓰인것으로국정원은파악했습니다.그런데내역을살펴보니,한국언론사관계자나교수,기업인을만나자문을받거나식사를하는등대부분국내인사접촉에쓰였다고윤의원실은밝혔습니다.사실상김태효전차장의'국내인사관리용'으로예산이쓰인거로보인다는게윤의원측설명입니다.■윤석열정부국가안보실'대한영향력사업'집행내역(윤건영의원실이확인한국정원자체조사결과)-○○○○기자주요외교안보이슈토의-○○○○○부사장등기업경제안보전문가자문회의-한국국제정치학회주관반도체좌담-○○○○명예교수와식사-국가안보실회의도시락비용다만,국정원은자체조사에서'사업이계획과달리운영됐고성과도미미했다'면서도,위법인지는불확실하다며추가조치는하지않았습니다.윤건영의원은"국정원이김태효차장을쫓아다니면서밥값을계산하며일종의'카드셔틀'을한것"이라며"정부기관과예산은전용할수가없다.국가재정법47조위반"이라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박근혜정부때있었던특활비사건보다더진화한사건"이라며"행안위와정보위국정감사에서철저히따져묻겠다"고밝혔습니다.KBS가'내란사건'으로구속수감중인김태효전차장측에입장을묻자,변호인들은"현재내란사건재판에집중하고있다"며"모르는얘기"라고만전해왔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DEEPINSIGHT규제사각지대놓인얼굴결제토스1년·네이버90일동안사진보관유출땐딥페이크범죄등악용우려개인정보법'민감정보'지정되지않아미국·유럽엄격한기준적용과대조적국내얼굴인식결제최다이용자(840만명)를보유한토스가탈퇴후에도얼굴원본사진을1년간보관하는것으로나타났다.네이버페이역시서비스를탈퇴해도90일간얼굴원본사진을지우지않는다.결제를위해등록한얼굴사진의명확한보관기간과관리기준이마련되지않아서다.서비스사업자는혹시모를상황에대비해최대한사진을보관한다는방침이다.얼굴인식결제는지갑,스마트폰없이사전에등록한얼굴정보만으로결제할수있는간편결제서비스다.최초얼굴정보등록과정에서신용카드,계좌등결제수단과연동해두면이후에는단말기카메라앞에서는것만으로1초안에결제된다.2020년신한카드가국내최초로얼굴인식결제서비스를시작했을땐실사용사례를찾기어려웠다.좀처럼커지지않던이시장에활기가돈것은지난해부터다.토스와네이버페이가각각‘페이스페이’‘페이스사인’이란이름으로이시장에뛰어들면서이용자가빠르게늘었다.◇모호한민감정보기준그러나최근들어선이같은분위기가주춤하고있다.오결제사례나소문이확산하면서다.여기에서비스를탈퇴해도얼굴사진이자신도모르게계속보관되고있다는논란도불거졌다.11일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에따르면지난해9월금융감독원에‘토스페이스페이서비스를등록한후철회했는데도얼굴원본사진정보를1년간보관하는것은부당하다’는내용의민원이제기됐다.지난해9월제기된민원은해결되지않고있다.토스는얼굴원본사진을두가지로분류해관리한다.거래내역이없으면서비스탈퇴때즉시파기하지만한건이라도거래했다면탈퇴다음날오전1시부터별도데이터베이스에분리보관한다.이데이터는366일째가되는날오전10시에파기한다.토스내부에선이사안을‘원본이미지파기시점’이란항목으로관리한다.토스측은결제건과관련한민원이제기될가능성을고려해1년이라는보관기간을설정했다고설명했다.토스관계자는“카메라로촬영한얼굴원본사진은개인정보보호법상즉시파기할의무가없다”며“민원평균기간을감안해보관기간을정했다”고말했다.네이버페이역시서비스탈퇴후뒤늦게결제오류등민원이들어올가능성을고려해90일동안얼굴원본사진을보관하고있다.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은개인별‘민감정보’에대해별도동의와암호화저장의무를규정하고있지만,카메라로촬영한얼굴사진은민감정보로지정되지않았다.하지만얼굴특징점을수치로변환한특징데이터(템플릿데이터)는민감정보로분류한다.이에따라토스와네이버페이모두특징데이터는탈퇴또는서비스동의철회즉시삭제한다.박의원은“보관하다가유출된다면다른서비스인증이나딥페이크범죄등에악용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용자가불안하다고토로하는것도이때문이다.탈퇴한서비스의사업자가개인의얼굴원본사진을한두달도아니라90일,1년씩보유하고있다는게꺼림칙하다는얘기다.이같은운영방침이개인정보보호법에저촉되지않는다는것도문제로지적된다.◇美·EU등에선수집제한국내얼굴인식결제시장은지난해말부터빠르게커졌다.토스가페이스페이에가입하면5000원,1만원씩할인해주는쿠폰을뿌리면서이용자를끌어들인영향이크다.페이스페이가입자는지난해말100만명에서올해7월700만명,8월840만명으로늘었다.네이버페이역시포인트·머니와연동하며시장규모를키웠다.하지만동시에얼굴인식결제에대한불안도높아졌다.페이스페이는신규가입자도많지만,개인정보유출우려등의이유로빠져나가는이용자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서비스동의철회는올해4월1만5176건에서5월4만5605건으로늘었다.미국과유럽등다른국가는얼굴인식정보를중요한개인정보로간주하고규제를강화하는추세다.미국샌프란시스코등일부주는공공기관및경찰의얼굴인식기술사용을금지하거나제한하고있다.민간상업용결제는데이터저장및활용에대해엄격한기준을적용한다.유럽연합(EU)도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에서얼굴인식데이터의수집과사용에엄격한기준을뒀다.얼굴인식결제를받아들이는중국,일본에서도개인정보유출우려등으로고민이많은것으로전해졌다.업계관계자는“기술혁신도중요하지만개인정보보호,이용자신뢰확보는얼굴결제사업자와국가가협력해해결해야할과제”라고말했다.◇휴대폰개통땐달라휴대폰개통때사용되는얼굴원본정보의관리방침은다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올해5월휴대폰개통얼굴인증제도와관련해“개통할때대조후원본사진및얼굴정보를즉시파기하라”고개선을권고했다.휴대폰개통시얼굴원본사진관리에대한대응을강화한것이다.업계에선얼굴인증결제정보가제도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진단했다.얼굴인증이활발해지고있는데비해결제분야의얼굴원본사진과얼굴정보에대한정부규제및관리가소홀하다는지적이다.결제목적으로수집한얼굴사진의보관기간상한규정도없다.한소비자는“금융결제에쓰이는얼굴사진이유출됐을때의위험성을안일하게보는것같다”며“추후부정결제등민원제기에대비한조치라고해도보관기간이1년이면지나치게길다”고했다.전자금융거래법도미비하다.전자금융거래법은생체정보를접근매체로규정한다.금융회사가이용자의신원과거래지시내용을확인하도록정하는식이다.그러나접근매체가얼굴일때의확인방법은별도로규정하지않고있다.박의원은“840만명(토스페이스페이기준)이나가입한서비스에대해얼굴정보보관기간등법적기준이없다는것은심각한문제”라며“얼굴사진정보의명확한보관기간과관리기준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거전문가5명과‘열린브런치’간담회전문가들공공임대정책전면재검토제안“돌봄·복지연계해국민체감주거안정성과”한성숙국무총리가11일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서울공관에서열린공공임대주택및사회주택분야전문가와의열린브런치에서대화하고있다.[국무총리실제공][헤럴드경제=김용재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공공임대주택과사회주택등다양한주거모델을정부정책에반영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11일국무총리실에따르면한총리는이날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공공임대·사회주택분야전문가5명과‘열린브런치’간담회를열고주택공급체계개선방안을논의했다.한총리는“주거비상승과주거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다양한주거방식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며“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등다양한주거모델에대한의견을듣고정책에반영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겠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기존저소득층중심의공공임대정책을확대·개편하고공급방식도다양화해야한다고제언했다.김선주경기대교수는공공임대주택정책전반을다시검토할전담조직을마련하고공공유휴부지를활용한공급을늘릴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강미나국토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저소득층중심의현행공공임대정책을다양한계층의주거수요까지포괄하는방향으로발전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남원석서울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공공임대뿐아니라공공지원민간임대와사회주택등여러유형을함께고려해야한다고제안했다.임대의무기간이끝난민간임대주택이개별분양으로전환되지않고공공성을갖춘임대주택으로계속활용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는주장도내놨다.사회주택의공급기반을강화해야한다는제언도나왔다.문영록주거정책연구소대표이사는사회주택공급과운영을지원하는전담조직설치와비영리주체의참여확대를제안했다.이영은토지주택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사회적경제조직이참여하는특화형매입임대주택에대해관리·감독을강화하는동시에안정적인재정지원체계를갖춰야한다고강조했다.한총리는간담회를마치며각부처의주택정책을점검하고주택·돌봄·복지사업을연계하겠다고밝혔다.한총리는“국민이체감할수있는주거안정성과가날수있도록꼼꼼히챙기겠다”고말했다.정부는최근주택공급확대와함께다양한주거형태를공급하는방안을잇따라검토하고있다.한총리는지난6일경기남양주시의사회적경제주체참여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찾아운영현황을점검한바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원양양야산서긴급체포…압송되자"조사하며다얘기하겠다"아내폭행건으로접근금지재신청했으나법원결정전참변'존속살해'20대남성,손에피묻힌채송파서로송치(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이혼소송중장모살해및아내를납치한20대중반남성A씨가11일서울송파경찰서로송치되고있다.가정폭력과이혼소송으로별거중이던A씨는아내의은신처를찾아가장모를흉기로살해하고아내를납치했다가7시간만에강원도양양군에서경찰에붙잡혔다[email protected](서울·수원=연합뉴스)전재훈김지원이의진기자=가정폭력·소송으로별거하던20대남성이장모를살해하고아내를차에태워도주했다가7시간만에경찰에붙잡혔다.서울송파경찰서는11일존속살해및납치혐의로20대중반남성A씨를강원도양양군에서긴급체포했다.경찰에따르면A씨는오전5시38분께아내B씨가피신해있던서울송파구처가를찾아가50대장모를흉기로찌르고,아내를강제로차량에태워도주한혐의를받는다.당시'남자가여자를끌고가려고한다.여자한명이쓰러져있다'는112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흉기에찔린장모를병원으로옮겼으나끝내숨졌다.A씨는범행직후아내를태우고강원도방면으로도주했으나,강원경찰청과공조해추적에나선송파서형사들에의해범행7시간만인낮12시35분께강원도양양군야산에서체포됐다.아내B씨는찰과상을입은점을제외하면안전한상태로구조됐다.현장에서는흉기로쓰인과도도함께발견됐다.A씨는체포6시간만인오후6시30분께송파경찰서로압송됐다.모자를눌러쓰고얼굴을마스크로가린그는'장모를왜살해했나','범행을계획했나','피해자에게미안하지않나'등취재진질의에는"조사하면서다얘기하겠다"고만답했다.A씨는부인과혼인무효소송을진행하며별거하던중범행을저지른것으로파악됐다.앞서A씨는아내를상습적으로폭행한혐의로경찰에입건돼수사받고있었다.경찰의사건인지는서울용산경찰서는지난8월A씨의가정폭력사건을접수한게처음이었다.A씨가B씨를찾아달라며실종신고를접수하자용산서관내로소재가확인돼경찰관이B씨를그달22일직접만났다.이때B씨가소재를공개하지말것을요청하며가정폭력사실을털어놓자경찰이곧장사건수사에나선것이다.이혼소송중장모살해·아내납치20대송파서로송치(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이혼소송중장모살해및아내를납치한20대중반남성A씨가11일서울송파경찰서로송치되고있다.가정폭력과이혼소송으로별거중이던A씨는아내의은신처를찾아가장모를흉기로살해하고아내를납치했다가7시간만에강원도양양군에서경찰에붙잡혔다[email protected]용산서는피해자조사까지진행한뒤그달(8월)27일부부거주지이자범행발생지관할인수원권선서로사건을이첩했다.수원권선서는"남편으로부터주먹으로머리를여러차례폭행당했다"는아내의진술을확보하고상습적인가정폭력정황이있다고판단해지난달2일신변보호용스마트워치를지급했다.이후권선서가피해자조사를이어가는과정에서아내에대한폭력외에추가적인범행진술이나왔다.경찰은증거확보를위해A씨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으나,사회복무요원인A씨는당시근무지에며칠째출근하지않은상태였다.이에경찰은A씨의신병을확보하고자전날(10월10일)로조사일정을잡고출석을요구했다.그러나A씨가응하지않아13일로조사를연기했고,예정된조사일이오기전범행이발생했다.A씨는사건을처음접수한용산경찰서로부터피해자주거지에서의퇴거와100ｍ이내접근금지,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등의임시조치를받은상태였다.해당조치는지난달30일종료됐으나수원권선서가추가피해가능성을고려해이달6일접근금지와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조치를다시신청했다.다만해당신청에대한법원결정이내려지기전A씨가범행을저지르면서참극이빚어졌다.한편범행당시아내에게지급된스마트워치는A씨가장모를살해하고그를납치하기까지작동하지않았던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스마트워치의배터리가방전됐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으나,정확한미작동경위는추가로확인할방침이다.송파경찰서관계자는"실시간추적으로강원양양야산에있는것을확인하고형사들을급파했다"며"범행동기와계획여부등은조사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치기관으로착각"…감찰·징계위거쳐사유인정되면징계감찰받으며업무수행…수사본궤도오르기전'감찰'부터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지난6일오전전남광주북구중흥동청사에서도어스테핑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10.6ⓒ뉴스1박지현기자(서울=뉴스1)한수현송송이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대한감찰을지시하며중수청출범9일만에'1호감찰대상'이나왔다.중수청은윤장관지시에대한정식공문이접수되는대로관련규정에따라신속하게절차를진행할계획이다.윤장관은11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임청장의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공개비판을문제삼으며감찰지시방침을밝혔다.중수청출범이후행안부장관이감독권을행사한첫사례다.윤장관의감찰지시는중대범죄수사청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중수청법)에따른것이다.중수청법제6조는행안부장관은일반적으로중수청장과그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고규정한다.다만구체적사건에대해서는중수청장만지휘·감독하도록정하고있다.이날윤장관은"임청장은중수청을수사하는기관이아니라정치하는기관으로착각하고있는것같다"고밝혔다.이어"공직부패와경제,사이버,마약범죄등우리사회의정의를바로세우기위해신설되는기관의간부가중수청장후보에대한지적질에골몰하는모습을우려의눈으로보시는국민들이많다"며"과거검찰의정치개입과집단행동등잘못된관행이중수청으로옮겨오는것이아닌지걱정"이라고덧붙였다.윤장관의이같은발언은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규정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또중수청출범초기조직기강확립측면에서임청장에대한감찰을지시한것으로해석된다.앞서임청장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출근길등에서김지용후보자가검찰재직시절자신의감찰요청을묵살했다는등비판을이어갔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를공개비판해온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대한감찰을중수청에지시하겠다고밝혔다.사진은11일서울중구중대범죄수사청본청모습.2026.10.11ⓒ뉴스1이종수기자중수청은중수청법과국가공무원법을비롯한관련훈령및예규를검토해윤장관의지시가공식적으로접수되는대로임청장에대한본격적인감찰에나설방침이다.중수청감찰담당관실등관계자들은휴일에도감찰관련규정등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현재중수청본청의감찰관은공석인상태로,감찰담당관인허성환수사관이직무를대행하고있다.중수청관련법령에는별도의감찰위원회규정은없다.감찰에서는임청장의공개발언경위와공직자로서의의무위반여부등을살펴볼것으로전망된다.감찰결과,징계사유가인정된다면징계의결을요구할것으로보인다.중수청법에따라징계의결은징계위원회에서하게된다.임청장의경우중수청장및5급이상수사관에해당해국무총리소속으로설치된징계위원회의의결을거쳐행안부장관이징계처분을한다.이밖에사항에대해중수청법은국가공무원법을준용하도록하고있다.국가공무원법에서는△국가공무원법및국가공무원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직무상의무를위반해직무를태만히한때△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한때에해당하면징계의결을요구해야하고,그징계의결결과에따라처분하도록규정한다.이후징계처분에대해서는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에이의제기할수있고,소청위판단에불복해행정소송으로이어질가능성도있다.이날임청장은SNS에윤장관의감찰지시에대해"초대중수청장후보가김지용전검사인것만큼은아니어도중수청1호감찰대상이제가된것은많이안타깝다"고했다.이어"검찰재직때과거사재심사건에서백지구형을지시하는상사지시에맞서이의제기권을행사하고징계청원글을내부망에올렸다가품위손상등으로중징계를받았지만,취소소송에승소해이의제기권절차규정마련등을끌어냈듯사명감을가지고잘대처하겠다"고밝혀실제처분이이뤄질경우불복소송까지이어질가능성을내비쳤다.한편,국가공무원법에서는파면·해임·강등또는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이요구된자에대해직위해제하도록정하고있어당장감찰과정에서는임청장에대한직무가유지될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인프라와인력이부족한상황에서출범한중수청의수사가본궤도에오르기전에감찰문제가먼저논란이된것이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38명이다친대구북구상가건물천장붕괴사고와관련해경찰등관계기관이합동감식에나섰습니다.경찰은영상분석과잔해물조사등을통해최초낙하지점을특정하고,정확한사고원인을조사하고있습니다.박준우기자입니다.[리포트]생활용품판매행사도중건물천장마감재가내려앉으며38명이다친대구북구의한상가건물.떨어진천장마감재와어지럽게널린구조물들사이로합동감식반이들어섭니다.사고가난2층내부를오가며곳곳을꼼꼼히살핍니다.이번감식은천장마감재와이를받치던뼈대등내부구조물의붕괴원인에초점이맞춰졌습니다.사고가난천장은석고보드와종이합판등의마감재가쓰인통상적인구조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확보한사고당시영상과잔해물분석등을통해천장의최초낙하지점을특정했다고밝혔습니다.무대위쪽천장마감재가먼저떨어진뒤나머지가연쇄적으로내려앉은것으로보고정확한낙하원인을조사하고있습니다.[박명호/대구경찰청과학수사계장:"하중에의해서낙하한것인지,아니면구조적결함으로낙하한것인지,노후로인해서낙하한것인지는향후정밀감식을거쳐서…."]한편해당건물은소규모건축물로법정정기안전점검대상에서빠져있었습니다.행사를진행한업체역시구청에판매업신고를하지않은채시식과체험등을내세워생활용품판매행사를벌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건물주등관계자들에게업무상과실치상혐의를적용할수있을지검토하는한편,미신고영업을한판매업체에대한수사도이어갈계획입니다.KBS뉴스박준우입니다.촬영기자:백창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준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