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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단 때리고 뒷감당은 혈세로…올해만 230억 토해낸 공정위 [무소불위 不공정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1 20:0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근 4년여간 환급금 2900억<br>세금으로 준 가산금만 190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CmX32lwW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7902db366fd0eb696956bc5680e9db1da66b1a741e963d563088f4a6254983" dmcf-pid="zwcTXzmjW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1/seoul/20261011200116824tcuc.jpg" data-org-width="500" dmcf-mid="u8Yz2d1y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1/seoul/20261011200116824tcu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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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9e8c99d5f01a14a895539581afa6fe7a8baf51db988b410f439482486ef30ea" dmcf-pid="qrkyZqsASu"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돼 돌려준 금액이 올해 들어서만 23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후 4년여 사이 환급금은 총 29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은 190억원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정위는 과징금 제재 수위 높이기에 나섰다. 앞으로 혈세 낭비가 더욱 심화할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9fda99b8aa29327b23c95fa3a43f79de56723e33434d4399e1698fa265d0701" dmcf-pid="BmEW5BOcWU" dmcf-ptype="general">11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정위의 확정된 환급과징금과 환급가산금 총액은 229억 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급가산금은 12억 7700만원이었다. 환급금 중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일부 승소해 돌려준 금액이 229억 300만원으로 전체의 99.7%였고, 나머지는 이의신청 수용 등을 통한 추가 감면으로 돌려준 액수다.</p>
          <p contents-hash="534ee3cf997ba79839cba6e11b4b46eaf3032d612616786b9642477df877dd57" dmcf-pid="bsDY1bIkyp" dmcf-ptype="general">최근 연도별 환급금(과징금+가산금)은 2022년 971억 9200만원, 2023년 564억 7800만원, 2024년 358억 3300만원, 2025년 751억 700만원 등이었다. 올해분까지 더하면 4년여간 총 2875억 8500만원으로 매월 평균 50억 4535억원씩 기업에 되돌려준 셈이다.</p>
          <p contents-hash="c16cadc1071dd818f294f8f31bcdea225ab73b589f45ea691a17ddc49ef5210c" dmcf-pid="KOwGtKCEl0" dmcf-ptype="general">이 환급액이 공정위의 패소·일부 승소로 취소된 과징금 전체 액수는 아니다.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기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뒤 재산정해 부과하는 금액은 확정 환급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실제 소송을 통해 취소되거나 재산정된 과징금 규모는 확정 환급액보다 더 커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c59175fcf864350065f612d809237dff8659e92d24869e037c169b3310433624" dmcf-pid="9IrHF9hDW3"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형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과징금 부과액을 계속 키우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조 8198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2025년 4년 치 과징금 1조 9767억 8400만원에 맞먹는 규모다.</p>
          <p contents-hash="c9736732f427769fecefcf5efae16bf2a89d028a72849e0d44d483748a18cb52" dmcf-pid="2CmX32lwvF" dmcf-ptype="general">과징금 부과 규모가 커질수록 처분의 적법성과 산정 근거를 둘러싼 다툼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혈세가 투입되는 과징금 환급금 규모도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b2d4334f9b2ff72c3ea0061417dbe529b384ecd7794f4d12af3f5ac2b3400b9" dmcf-pid="VhsZ0VSrTt"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소와 환급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부과 과정의 문제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ff198fa6229d6f785d6e9aa39c620150d4ac4fb106410b9ae2f89320bbb22b8" dmcf-pid="flO5pfvmC1" dmcf-ptype="general">세종 박기석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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