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부모묘소방문논란까지겹쳐1시간여야충돌(지디넷코리아=홍지후기자)이진숙국민의힘의원의국정감사참여자격을놓고여야가재차충돌했다.송기헌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전직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경력만으로는이해충돌에해당하지않지만재직당시수행한업무에대해서는질의와표결을제한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12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대상으로열린과방위국정감사에서는이의원의이재명대통령부모묘소방문논란과전직방송통신위원장신분에따른이해충돌문제로약1시간동안여야간공방이이어졌다.여당은이의원이과거방송통신위원장으로재직하면서처리한사안을직접감사하는것은이해충돌에해당한다며제척을요구했다.반면국민의힘은전직기관장이라는이유만으로국회의원의감사권한을제한할수없다고맞섰다.12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대상으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진숙국민의힘의원의이재명대통령부모묘소방문논란과전직방송통신위원장신분에따른이해충돌여부를두고한시간동안여야간공방이벌어졌다.(사진=지디넷코리아)"직접이해관계있다"vs"전직기관장도국감참여"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정감사법엔상임위위원이직접이해관계가있으면감사에참여할수없다고분명히명시됐고,위원회가그사유를확인하면의결로중지해야한다는의무사항이있다"고주장했다.이어이의원의방송통신위원장재직당시방송문화진흥회이사선임문제를거론하며"피감기관잘못을따지는자리에서그잘못을만든당사자가있을수없다는것은확실한이해관계충돌사안이다"고말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도전직기관장이관련현안을직접질의할경우피감기관관계자들이자유롭게답변하기어려울수있다고지적했다.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진숙의원이방미통위,방미심위에자료를요구하면서본인과관련된사안을직접들여다보는상황자체가모순이라고주장했다.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역시이진숙의원의재직당시방문진이사선임과관련소송비용문제를제기하며국정감사참여제한을요구했다.국민의힘은과거정부부처장관이나기관장을지낸인사들도관련상임위원회에서활동한전례가있다며반박했다.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이의원제척사유여부는국회가판단해야할사안이고,이미국회에서제척사유가없다고결론을냈다"고말했다.서천호국민의힘의원도도종환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남궁석전정보통신부장관,전현희전국민권익위원장등의국회활동사례를들며전직기관장경력만으로국정감사참여를제한해서는안된다는취지로주장했다.여야공방이이어지자송기헌과방위원장은전직기관장경력자체와재직당시처리한개별업무를구분해야한다는입장을내놨다.송위원장은"국회법제32조의2에따라포괄적으로방통위에서활동한것자체가국회법상이해충돌대상이되는것은아니지만,제32조의4에따라방통위원장으로재직할때행했던업무에관해서신문하거나영향력을행사하는것은이해충돌의여지가있다"고말했다.이어"이경우엔국회법에따라위원장으로서이의원의발언과표결을허용하지않거나정지할수있다"고밝혔다.대통령부모묘소방문놓고도설전이날국감에서는이의원이지난10일경북봉화군에있는이재명대통령부모묘소를찾아농지법위반의혹을제기하고이장을요구한일을두고도공방이벌어졌다.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은"5·18민주화운동영령앞에선한번도고개를숙이지않았지만대통령부모묘소를찾아가선카메라를들이댔다"며"역사를왜곡하고고인을모욕하고책임은회피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법위반여부를따지는것과돌아가신부모님의묘소를정치적논쟁의대상으로삼는것은다른문제"라며이의원의제명을요구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도방송·통신현안을다뤄야할국정감사가묘소방문논란으로파행을겪고있다고지적하며국민의힘차원의대응을촉구했다.이에이진숙의원은농지법위반의혹을제기한정당한문제제기였다고반박했다.이의원은"불법적인묘소조성에대해국민을대신해서질문한것"이라며"지금도봉화군청에서세차례에걸쳐불법이니철거하라고명령했음에도명당이라는이유로철거하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묘소방문당시예의를갖추지않았다는비판에대해서도"묘자리에서절하고촬영을시작했다"고말했다.이같은공방에국감질의가전체회의개의1시간이지나서야시작됐으나오전질의가끝나갈무렵에재차공방이불거졌다.이진숙의원의2인의결관련질의에이주희의원이의사진행발언을통해국감발언제한에대한의결안건상정을요구했고,이과정에서여야의원은재차공방을벌였다.홍지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캐터랩'제타'·뤼튼'크랙'하루3시간·월10만원한도도입(지디넷코리아=이나연기자)인공지능(AI)캐릭터채팅서비스업계에서청소년과몰입을막기위한이용제한정책이확산하고있다.뤼튼테크놀로지스의'크랙'에이어스캐터랩의'제타'도하루이용시간과월결제액에한도를두기로했다.청소년의AI캐릭터채팅이용행태가국정감사쟁점으로떠오른가운데업계의이용자보호조치도강화되는모습이다.스캐터랩은AI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플랫폼'제타'에청소년기본이용시간과결제한도를연내도입한다고12일밝혔다.이번정책에따라청소년이용자의기본이용시간은하루3시간,기본결제한도는월10만원으로설정된다.이용시간이한도에가까워지면휴식을권하는안내가제공되며한도에도달하면서비스이용과결제가제한된다.제타·크랙,청소년AI캐릭터챗무제한이용에제동스캐터랩은국내외디지털서비스의청소년보호사례를검토하고정부부처및업계관계자들과이용자보호방안을논의해왔다.이를바탕으로청소년과몰입을방지하기위한구체적인이용기준을마련했다는설명이다.(사진=스캐터랩)기존보호장치도운영중이다.제타의기본이용환경인'세이프모드'에서는청소년유해매체물수준의콘텐츠를제한한다.보다자유로운표현이가능한'언리밋모드'는별도본인인증을거쳐성인으로확인된이용자에게만제공한다.대화중자살·자해관련표현이반복적으로감지되면전문상담기관을안내하는기능도적용하고있다.청소년과몰입방지를위해대화상대가AI라는사실을플레이화면에상시표시하고있으며향후보호조치를추가로마련할계획이다.지난달뤼튼도크랙의청소년보호정책강화계획을발표했다.청소년의하루이용시간을최대3시간으로설정하고월결제액에도10만원의상한을적용하는내용이다.한도를초과할경우보호자인증과동의를거쳐추가이용이나결제가가능하도록할예정이다.올해말까지관련시스템개편을마치고2027년초부터강화된정책을적용한다.제타,2년연속국감소환…청소년보호시험대최근청소년의AI캐릭터채팅이용이늘면서정치권에서도과몰입과유해콘텐츠노출문제를본격적으로다루고있다.이용자의정서적의존과성적·폭력적대화,자해·극단적선택관련콘텐츠,유료결제등이주요쟁점으로거론된다.과방위국정감사현장(사진=뉴스1)u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12일진행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김종윤스캐터랩대표를증인으로채택한바있다.증인신청이유에는'AI챗봇관련위험성'이명시됐다.김대표는지난해에도제타의선정성·폭력성논란과관련해과방위국감증인으로채택됐으나당시국감파행으로질의를받지못했다.다만김종윤대표는이날과방위국감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구체적인사유는외부에공개되지않았다.국회교육위원회도오는23일국감에서청소년AI캐릭터채팅서비스관련문제를다룰예정이다.김종윤스캐터랩대표는"제타는이용자가이야기의주인공이되는새로운형태의엔터테인먼트인만큼,청소년이용자가안전하고건강하게즐길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며"정부와업계의이용자보호논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청소년보호장치를고도화해신뢰할수있는AI엔터테인먼트서비스를만들겠다"고말했다.이나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현장]해외대형사업자청소년보호책임자대상서빠져…국내업체만규제지적선정적콘텐츠·유해광고심의'0건'…방미심위"집중모니터링"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신민경한수민기자=급성장하고있는숏폼드라마가청소년보호와콘텐츠심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해외사업자가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대상에서빠지고선정적인콘텐츠와광고에대한심의실적도전무하다는지적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조사방식을점검하고집중모니터링에나서겠다고밝혔다.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국정감사에서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은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과고광헌방미심위위원장을상대로숏폼드라마의청소년보호사각지대문제를지적했다.숏폼드라마는스마트폰을통해주로1~3분단위로짧게시청할수있도록제작된연속극형태의콘텐츠다.이의원은특히해외숏폼드라마사업자들이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는점을문제삼았다.현행제도상직전3개월간일평균이용자가10만명이상이고연매출액이10억원이상이면서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매개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책임자를지정해야한다.그러나이의원은사업자이용자수를파악하는과정에서안드로이드이용자중심의민간패널조사를활용하고,법정기준인일평균이용자대신월간이용자수를토대로사업자규모를파악하는등조사방식에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이로인해해외에운영사를둔대형숏폼드라마사업자는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대상에서빠지는반면국내사업자만규제를적용받고있다는게이의원의지적이다.이의원은"해외사업자는놓치고국내사업자에게만규제가집중되는일이없어야한다"며"조사체계를보완하고숏폼드라마의청소년보호사각지대를해소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김위원장은"사각지대를줄일수있도록조사방식의변화등을충실히점검하겠다"며"관계기관과협의해서사각지대가없도록조치하겠다"고밝혔다.고광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뉴스1황기선기자숏폼드라마콘텐츠와광고에대한모니터링문제도도마에올랐다.이의원은일부숏폼드라마에서선정적인내용이청소년관람불가등급을받지않은채노출되고있다고지적했다.또기존방송이나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중심의모니터링체계로는전용애플리케이션과사회관계망서비스(SNS)광고등을통해빠르게확산하는숏폼드라마콘텐츠와광고를제대로포착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특히이의원은방미심위의숏폼드라마콘텐츠및유해광고관련심의건수가현재까지한건도없다고지적하며별도의모니터링과대응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요구했다.고위원장은"중점적인모니터링을통해기간을정해집중적으로살펴보겠다"며"트렌드를분석할정도로결과가나오면그내용을보고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6과방위방미통위국감]동반자형AI챗봇부작용강력지적"자살·자해위험질문에52%구체적답변이용시간및중독적설계제한도입해야"김종철"관계부처협의거쳐입법지원최선"[이데일리윤정훈기자]10대청소년들이챗GPT보다오래사용하는것으로알려진국내AI서비스‘제타(zeta)’등동반자형AI챗봇이청소년의심각한AI과몰입과위험대화노출을유발하고있어,연령확인·이용시간제한·위기대응시스템구축등단계적법적규제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국회국정감사에서제기됐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김종철(오른쪽)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질의에답변하고있다.챗GPT2배넘는‘제타’1억1천만시간사용…10·20대가90%12일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국정감사에서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민이가장오래쓰는AI챗봇은챗GPT가아니라AI캐릭터와정서적관계를형성하는‘제타’라는채널”이라며청소년AI과몰입실태를공개했다.이의원에따르면제타의올해2월기준한달이용시간은무려1억1000만시간으로챗GPT의2배가넘으며,이용자10명중9명(약90%)이10대와20대청소년·청년층으로나타났다.이의원은“캐릭터와친구나연인처럼대화하는동반자형AI챗봇서비스가확산되고있지만,아이와AI가단둘이대화하는과정에서일어나는위험은부모나교사도전혀통제할수없다”고우려했다.특히이의원은청소년유해콘텐츠노출및과몰입문제의위험성을구체적수치로제시했다.그는자해,자살,폭력,선정적내용을질문한청소년중52%가실제로구체적인답변을받은것을보도한사례를예로들었다.이의원은“대화시간이하루3시간에서10시간이상으로늘고수면시간이4~5시간으로줄어드는과몰입사례빈번하다”고지적했다.이의원은미국,캘리포니아,캐나다등해외의3가지대응방식을언급하며△사용자연령구체적확인△보호자동의개입△중독적설계및이용시간제한△위험대화발생시위기대응연결등단계적규제조치를담은법안입법이즉시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사진=국회방송)AI생성물유통단계표시의무화촉구…방미통위“입법지원최선”이의원은AI생성물의표시의무화부재에따른피해도지적했다.지난4월대전동물원늑대탈출가짜AI사진으로인해지자체재난문자발송및학교휴업사태까지발생했던사례를들며“현행AI기본법안은만드는단계의표시의무만있고유통단계에서의표시의무가전무하다”고비판했다.이에대해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위원님께서문제의식과대안까지충실히제시해주신부분에대해원칙적으로공감한다”며“향후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나AI기본법보완등관계부처협의를통해입법지원이충실히이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답변했다.스캐터랩,‘제타’청소년하루3시간·월10만원한도연내도입한편,국감지적에맞춰생성형AI스타트업스캐터랩(대표김종윤,박세웅)은12일글로벌가입자1300만명을돌파한AI엔터테인먼트플랫폼‘제타’의청소년보호강화를위해연내기본이용시간(하루3시간)및기본결제한도(월10만원)를도입한다고밝혔다.스캐터랩측은제한시간에도달하면서비스이용이제한되는정책과함께,기존청소년유해물차단‘세프모드’,자살·자해표현감지시전문상담기관안내등안전장치를지속고도화해청소년과몰입방지에앞장서겠다고해명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구명동애플스토어에서한시민이애플의최신스마트폰아이폰18프로·프로맥스제품을살펴보고있다.뉴스1애플이최근출시한아이폰18프로와아이폰18프로맥스부품주문량을기존계획보다15%줄인것으로알려졌다.메모리반도체가격급등에따라아이폰가격이오르면서소비자수요가둔화된것이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다.11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일본경제매체닛케이아시아는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애플이지난9월초부터아이폰출하전망을보수적으로조정하고,10월부품주문량을당초계획보다최소15%줄였다고보도했다.다만로이터는닛케이아시아보도의사실여부를독자적으로확인하지못했으며,애플도관련논평요청에즉각응답하지않았다고전했다.부품주문축소의배경으로는메모리반도체가격상승에따른제품가격인상이꼽힌다.최근글로벌빅테크가AI데이터센터구축을위해메모리반도체확보에나서면서공급부족과가격상승이이어지고있다.이로인해스마트폰과PC제조업체들의생산비용이늘어나고,제품가격인상에따른소비자부담도커지고있다.애플역시지난6월아이패드와맥북가격을인상했다.당시애플은AI데이터센터확대로메모리와저장장치용반도체가격이급등하면서늘어난비용을더이상자체적으로감당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지난달출시한아이폰18프로와아이폰18프로맥스의시작가격도각각1199달러와1299달러로책정됐다.두모델모두전작인아이폰17프로와프로맥스보다100달러씩올랐다.한국기준출고가는아이폰18프로가△256GB199만원△512GB229만원△1TB289만원△2TB379만원등이다.아이폰18프로맥스는△256GB219만원△512GB249만원△1TB309만원△2TB399만원등이다.닛케이아시아는지난8월말부터10월까지애플제품에대한수요가둔화됐다고짚었다.매체는애플이아이폰모델별출시일정을변경한점도수요감소에영향을미쳤을수있다고분석했다.애플은지난달아이폰18프로와프로맥스를비롯해폴더블스마트폰‘듀오‘를공개한바있다.듀오는오는16일오후9시국내에서사전판매를시작하며,23일공식출시된다.‘패닉풀’오류논란까지한편아이폰18프로시리즈에서기기가갑자기꺼졌다다시켜지는‘패닉풀’오류에대한잡음이이어지고있다.IT업계에따르면최근아이폰18프로시리즈이용자들사이에서운영체제(OS)업데이트이후에도패닉풀현상이발생했다는불만이잇따르고있다.패닉풀은아이폰사용중화면이멈추거나기기가갑자기재부팅되면서분석데이터에‘panic-full’이라는오류기록이남는현상이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김장겸국민의힘의원실이애플코리아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달18일아이폰18프로·프로맥스의국내출시이후같은달28일까지패닉풀문제로접수된제품교환은약1500건,환불은50건으로집계됐다.출시이후불과11일동안1550건의교환·환불이발생한셈이다.김수호AX콘텐츠랩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현장]이주희의원"청소년AI안전장치마련해야"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김종철“법제보완에최선"송기헌과방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신민경한수민기자=청소년사이에서인공지능(AI)캐릭터와친구·연인처럼대화하는'동반자형AI챗봇'이용이늘면서유해대화와과몰입을막기위한안전장치를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AI로만든이미지·영상등이실제콘텐츠처럼유통되는것을막기위해생성물표시의무를유통단계까지확대해야한다는요구도제기됐다.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국정감사에서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위원장에게청소년의동반자형AI챗봇이용에따른위험성을지적하며제도개선을요구했다.동반자형AI챗봇은이용자가AI캐릭터와친구나연인처럼대화하며정서적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설계된서비스다.이의원은'제타'를비롯한AI캐릭터챗봇이10·20대를중심으로빠르게확산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의원은특히청소년이AI챗봇에자해·자살이나폭력,선정적인내용등을질문했을때구체적인답변을받을수있다는점을문제삼았다.이같은대화가부모나교사가확인하기어려운일대일환경에서이뤄지는만큼청소년보호를위한별도의안전장치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황기선기자장시간이용에따른과몰입문제도제기했다.이의원은AI챗봇이용시간이크게늘면서수면시간이줄어든사례등을언급하며"청소년의AI과몰입을막을대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의원은해외에서시행·논의되고있는규제를사례로들었다.미성년자의특정AI챗봇이용을제한하거나자살·자해등위험신호가감지되면상담기관으로연결하는방식,AI가의사나상담사등전문가가아니라는사실을사전에고지하는방안등이다.과몰입방지를위해일정시간마다휴식을안내하고자동재생·연속접속·보상형푸시알림등이용을지속적으로유도하는기능을제한하거나미성년자의로맨틱동반자형AI이용을제한하는방안도소개했다.AI생성물의표시의무를강화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이의원은지난4월대전의한동물원에서늑대가탈출했을당시실제사진처럼확산한AI생성이미지를사례로제시했다.해당이미지가실제상황을담은것처럼받아들여지면서관계기관의대응에도혼선을일으켰다는설명이다.이의원은현행제도는AI생성물을만드는단계에서표시의무를두고있지만이후온라인등을통해콘텐츠가유통되는단계에서는표시의무가미흡하다고지적했다.AI생성물이재유통되는과정에서도이용자가AI로만들어진콘텐츠라는점을쉽게알아볼수있도록제도를보완해야한다는주장이다.특히단순히AI생성물이라는표시를넣는것만으로는부족한만큼이용자가쉽게인식할수있는표시방식과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마련해야한다고요구했다.김위원장은"문제의식과대안까지충실히제시해주신부분에대해원칙적으로공감하고있다"며"새로운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든AI기본법에대한보완이든관계부처협의를통해충실히이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동영“美정보공유제한은잘못된판단”의원질의에답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이7일서울종로구남북회담본부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정동영통일부장관이12일최근한미동맹불협화음논란과관련해“한미동맹이흔들리고있다는것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일축했다.자신과이종석국가정보원장에대한야권의경질요구에대해서는“퇴출해야할것은색깔론”이라고반박했다.정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미국과동맹관계에있는나라가운데안보·통상관계에서줄다리기하지않는나라가없다”며“동맹도자신의국익과자율성이라는두가지기준으로줄다리기하는것”이라고말했다.정장관은“동맹은가치를공유하지만이해관계는같을수도있고상충할때도있다”며“전혀한미동맹에이상이없다”고거듭강조했다.이어“우리의국익과자율성이무엇인지물어야한다”고언급했다.정장관은과거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도한미동맹위기론이제기됐지만실제동맹이훼손되지는않았다고설명했다.특히지난9월22일한미정상회담을거론하며“알려진것보다훨씬더내용이깊고진지했다”며“역사에남을정상회담이라고생각한다”고평가했다.이어“대한민국의국익과자율성이라는측면에서이정표가될만한정상회담이었다”며“동맹지도자끼리그런교감과존중이있는데동맹파탄이라고말할수있느냐”고반문했다.최근미국의대북정보공유제한조치에대해서는미측의판단에문제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최근미국은정장관이지난3월북한구성지역의핵시설을언급한것을문제삼아일부대북정보공유를제한한것으로알려졌다.통일부는이미지난해7월정장관이국회의원신분으로같은내용을언급했다고주장하고있다.정장관은“미국이라고항상100%옳을수는없다.사실관계가틀렸다”며“2025년7월국회의원신분에서했던발언을놓친것”이라고주장했다.정장관은“동맹이라고오류가없겠느냐.잘못인지하고판단했을수도있다”며“차관보에게도얘기하고외교부에도설명하라고했고,강경화주미한국대사에게도전화해설명해달라고했다”고부연했다.야권에서제기하는경질론에는“지금이2026년인데경질해야한다,사퇴해야한다는것은색깔론”이라며“경질시켜야할것은편향된동맹관”이라고맞받았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내부에서외교안보부처간갈등이있다는주장에대해서는“통일부와국방부,국정원,외교부는존재이유가다르다”며“동류사고를하면발전이없다.각각서로다른의견을조율하고조정하는것이NSC의기능”이라고설명했다.최근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건에대해서도북한의의도적인공격으로특정할수없다는기존입장을되풀이했다.정장관은“근원적인문제는유엔군사령부와우리군,북한군이각각인식하는군사분계선(MDL)이일치하지않는다는것”이라며“다시는이런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본질”이라고강조했다.최근정청래더불어민주당의원의미국비자발급이지연돼재외공관국정감사방문지를변경한것에대해서는“정의원이전에미국에갔다왔을텐데선택적으로적용하는것은좀자연스럽지않다”고지적했다.북한이한국정부의대북의료장비지원계획에반발한데대해서는“감염병이나아프리카돼지열병등은임진강을건너남쪽으로전파될수있기때문에협력할부분이많다”며“보건의료협력패키지를만든것이지지원차원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주원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건영"고발인만6차례조사…봐주기수사"김종철"적극적수사노력필요…감찰검토"[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7일오전서울남북회담본부에서열린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국정감사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한동훈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에대한경찰의부실수사논란과관련해새로운사실관계가드러날경우재수사가능성을배제하지않겠다고밝혔다.김대행은12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국정감사에서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의원딸사건에대한전면재수사를요구하자"법과원칙에따른절차대로했다고생각하지만새로운사실관계가드러난다면재수사가능성을배제하지않겠다"고답했다.고발인들이해당사건을다시고발할경우재수사할의향이있느냐는질문에도"검토하겠다"고말했다.윤의원은경찰이1년8개월동안한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을수사하면서고발인2명을총6차례조사한반면,피고발인에대해서는서면조사한차례만진행하고압수수색영장은한차례도신청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이에김대행은"일상적이지는않다"며"적극적인수사노력이필요했지않나하는생각"이라고밝혔다.윤의원은경찰이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을검찰에서반려된뒤추가요청이나이의제기를하지않은점도문제삼았다.윤의원은당시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이기자간담회에서참고인조사를많이했다고설명한것과달리실제참고인조사는없었다고주장하며경찰청차원의감찰을촉구했다.김대행은"법무부감사에서사실관계를확인한다는것으로알고있다"며"사실관계가확인되고통보되면거기에맞춰후속조치를강구하겠다"고말했다.한의원딸은2022년논문대필과허위스펙의혹등으로고발됐다.경찰은2023년12월업무방해혐의에대해서는혐의없음,저작권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공소권없음으로불송치결정했다.당시경찰은논문을제출받은학회가구체적인심사를하지않아업무방해혐의를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저작권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원저자의고소가없다는이유로공소권없음결정을내렸다.이어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도당시수사라인에대한감찰과재수사를요구했다.김대행은감찰요구에"검토하고결과를말씀드리겠다"고답했으며,재수사에대해서도"새로운사실관계나고소·고발이있으면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범여권에서조희대대법원장을탄핵해야한다는주장이다시나오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김기표의원.김기표의원실제공.법제사법위원회소속김기표민주당의원은오늘(12일)김어준씨유튜브에출연해“개인적으로이제는조대법원장탄핵을실제로진행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조대법원장탄핵에대해이제말만하지말고행동을해야하지않느냐'는질문을받고“업무추진비의혹이나격려금의혹등이확인됐고,12·3내란이후에회의한것도있다”고했습니다.김의원은“또이번국정감사때조대법원장이A42장을꺼내읽었는데,그내용을보면굉장히반헌법적인모습을보였다는생각도있다”고덧붙였습니다.민주당은그동안조대법원장의탄핵안이헌법재판소에서기각될경우역풍이불것을우려해신중한입장이었지만,최근대법관재제청논란과업무추진비의혹등이이어지며압박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조국혁신당신장식대표도이날최고위원회의발언에서“국민다수는이미조희대대법원장의자격에의문을제기하고있다”며“당장할일은조희대대법원장탄핵”이라고말했습니다.신대표는조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와관련해"곧아야할헌법을휘어자신의잣대에맞췄다.자기기준을내세워대통령임명권을침해했다"며"그결과대법원은비정상상태로,국민의재판받을권리가침해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이같은내용이추가된'조희대탄핵안'을조만간공개할계획입니다.혁신당은앞서지난해10월조대법원장탄핵소추안에을공개한바있습니다.신대표는“(당시는)이재명후보공직선거법상고심파기환송결정이이유였다"며"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하고선거에의도적으로개입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또조국혁신당은조원장에대해횡령과허위공문서작성,청탁금지법위반등7가지혐의로공수처에고발하겠다고도밝혔습니다.신대표는"조희대대법원장의직무를정지시켜야법원행정처해체등사법개혁제도화에박차를가할수있다"며"여론의역풍을두려워할이유도없다.조희대대법원장을그대로두는것이야말로역풍을용인하는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개선효과는가계로확산안돼”지난1일서울의한전통시장에서시민과외국인관광객들이장을보고있다./연합뉴스한국개발연구원(KDI)이12일‘경제동향10월호’에서“우리경제는AI관련수출과설비투자의호조에힘입어개선세를이어가는모습”이라면서도“경기개선의효과가가계전반으로확산되지못하면서소비개선세는완만한모습”이라고평가했다.지난달에이어이달에도임금상승세가미약해가계구매력회복이더디다고본것이다.KDI는“글로벌AI인프라투자수요가견조하게유지되면서관련부문을중심으로수출과설비투자가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다”고했다.9월수출은ICT품목을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83.5%증가했고,8월설비투자는16.1%늘었다.특히반도체제조용장비투자는107.7%증가했다.KDI는“고유가지속등으로공급측물가상방압력이높은수준을유지하는가운데,기조적인임금상승세는미약하여가계구매력의회복이제약된다”고했다.올해1~7월실질임금증가율은0.2%로,상반기증가율(0.3%)보다0.1%포인트(p)낮아졌다.가계가체감하는실질적인소득개선이미미해소비를늘리기어렵다는것이다.KDI는“기조적소비개선흐름이완만한수준에머문가운데일시적요인도더해지며소매판매액이감소했다”고했다.내구재판매는전년동월대비5.6%감소해전월(-4.9%)보다감소폭이확대됐다.특히승용차판매가19.2%줄어전월(-2.5%)보다감소폭이크게커졌다.개별소비세인하종료를앞둔수요선반영효과가이어지는가운데주요완성차업체의파업과여름휴가에따른일시적인생산차질이영향을미쳤다.고용시장은상용직을중심으로회복조짐을보였다고했다.8월취업자수는전년동월대비18만4000명증가해전월(10만8000명)보다증가폭이커졌다.KDI는“7~8월월평균취업자수가14만6000명증가하며2분기(3만2000명)부진에서점차벗어나는모습”이라고했다.다만20대고용률은전월대비0.1%p상승하는데그치며회복세가더뎠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정우국가AI전략위부위원장"산업데이터·전문성만나야생산성향상"(지디넷코리아=김미정기자)"인공지능(AI)발전은단순한언어학습에서물리적세계이해로이동할것입니다.각국은행동결과를예측하고계획을세우는'월드모델'을통해산업현장서발생하는AI한계를극복해야할것입니다."얀르쿤AMI랩스창업자겸회장은12일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산업AI주권과글로벌공동개발'간담회에서차세대AI개발방향을제시했다.이날행사에서는한국의제조전문성을글로벌AI연구와연결하는방안도논의됐다.르쿤회장은현재AI가코딩과수학등에서성과를냈지만물리적환경을이해하고제어하는능력은부족하다고진단했다.로봇과자율주행분야에서는방대한데이터를활용한모방학습만으로충분한신뢰성을확보하기어렵다는지적이다.얀르쿤AMI랩스창업자겸회장이차세대AI전망을설명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DB)그가대안으로제시한월드모델은AI가주변상황을이해하고,어떤결과를낳을지예측하는기술이다.이를바탕으로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작업순서를스스로정할수있다.그는현실세계의모든상황을정확히예측하기어려운만큼AI학습방식도달라져야한다고강조했다.다음단어나영상장면을만들어내는방식에서벗어나주변환경을이해하고행동의결과를예측하도록학습해야한다는설명이다.이를위한기술로'공동임베딩예측아키텍처(JEPA)'를소개했다.AMI랩스는이기술을바탕으로스스로작업계획을세우는AI시스템을개발하고있다.작업마다수행방법을따로가르치지않아도기존에학습한내용을활용해새로운과제를해결하도록하는것이목표다.르쿤회장은한국정부·기관과AI개발협력을넓히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한국정부와뉴욕대가함께설립한'글로벌AI프런티어'공동연구소의공동책임자를맡고있다.그는"한국에는뛰어난인재가많고우수한과학기술고등교육기반도갖춰졌다"며"세계최고인재들이오고싶어하는대학과연구기관,기업연구환경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韓산업데이터,글로벌AI기술과결합필수"지미리ASI파운드리회장은한국산업데이터가글로벌AI기술과더결합돼야한다고주장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DB)지미리ASI파운드리회장은한국제조현장에축적된고품질데이터를글로벌AI기술과결합해야한다고강조했다.리회장은산업데이터에서얻은지식을새로운수출자산으로활용할가능성을제시했다.데이터를비식별화해기업정보를보호하면서,현장노하우를제품화하면인도등해외시장에공급할수있다는구상이다.그는이러한전환을위해한국정부의지와기술역량,자본이함뒷받침돼야한다고짚었다.한국이제조경쟁력을바탕으로피지컬AI전환을주도하고국제표준수립에도적극참여해야한다고당부했다.이번간담회를기획한황명은ASI파운드리한국대표도"앞으로기업은업무흐름과시스템을진단한뒤과제에맞는글로벌AI기술을연결하고,적용과검증을거쳐운영단계까지이어지는구조를축해야한다"며"도입후에도실제성과를확인하면서적용범위를확대해나가는것이중요할것"이라고언급했다.이날크리스토퍼응우옌아이토매틱공동창업자·최고경영자(CEO)는AI가물리적세계로확장하면서한국처럼제조기반을갖춘국가에기회가열릴수있다고평가했다.숙련자의지식과공정경험을AI에이전트로구현해현장의사결정을지원하는'디지털엔지니어'개념도소개했다.앤서니아눈지아타AI얼라이언스공동창립자·공동의장은'프로젝트태피스트리'를통한글로벌공동개발방안을설명했다.참여기관이공통기반모델을함께개발하되고유데이터와개별AI시스템에대한통제권은유지하는구조다.이번행사는아이토매틱과국제산업AI컨퍼런스(IIAC)2026조직위원회가공동주최하고AI얼라이언스와ASI파운드리가공동주관했다.하정우국가AI전략위원회부위원장이이번간담회에서축사를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DB)하정우국가AI전략위원회부위원장은"AI기술과연구역량이산업현장데이터,도메인전문성과만날때비로소실제산업혁신과생산성향상으로이어질수있다"며"기업과국가가핵심데이터와기술통제권을유지하면서글로벌연구자·기업과공동성과를창출할새로운협력방식이중요해질것"이라고축사를통해밝혔다.김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장관“이해관계는상충할때도있어”야권‘정동영·이종석경질’주장엔“퇴출할것은색깔론”일축정동영통일부장관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정동영통일부장관은12일최근일각에서제기되는한·미동맹의불협화음우려에“동맹은가치를공유하지만,이해관계는상충할때도있다”며“한·미동맹은이상없다”고밝혔다.자신과이종석국가정보원장을향한경질요구에대해선“2026년판색깔론”이라고일축했다.정장관은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언론간담회에서“미국과동맹관계에있는나라중에지금안보·통상관계로미국과줄다리기를하지않는나라가없다”며“동맹들도다자신의국익과자율성을위해줄다리기를하고있고우리도마찬가지”라고말했다.그러면서“야당과일부언론의퇴출요구는편향된동맹관에서비롯된정치적공세”라고주장했다.정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1년1개월사이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네번만났는데,지도자끼리그런교감과존중이있는관계를동맹파탄이라고말할수있냐”면서“일방적으로미국이요구하는것을100%수용하면무슨긴장이발생하고갈등이있겠나”라고도했다.그는“미국이요구하는것을백퍼센트수용할수없다”며“우리의국익이,자율성이뭔지(스스로)물어야한다”고강조했다.미국이자신의‘구성핵시설’언급을이유로북한핵시설관련정보공유를제한한것을두고는“오해”이자“미국이틀렸다”고지적했다.정장관은“장관신분으로기밀을누설했다고판단해문제를삼은것같은데,8개월전인(지난해7월)국회의원신분으로했던발언을미측이놓친것”이라며외교부및주미한국대사관,미국무부차관보등다양한경로를통해미측에사실관계를설명하고정정을요청했다고설명했다.그는미국의불신을이유로자신과이종석국가정보원장의경질을야권에서제기하는것에대해서는“색깔론”으로규정하면서“2026년에경질해야할것은색깔론이며,편향된동맹관”이라고맞받았다.정장관은이날간담회에서도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을“사고”로규정하고,“불행한일”이라고표현했다.2015년목함지뢰사건은북한이군사분계선(MDL)에서440m나내려와우리장병들이다니는길목에설치해‘지뢰공격’이지만지난달21일지뢰폭발은“지뢰공격이라고특정하기어렵다”는지난7일국감때입장을고수했다.정장관이북한에‘저자세’로일관하면서북한의발뺌·왜곡에이용당하고있다는야권의지적에는“저자세도고자세도아닌‘정자세’,정동영의자세”라고반박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