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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숏폼 드라마'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방미심위 집중 모니터링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2:3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현장]해외 대형 사업자 청소년보호책임자 대상서 빠져…국내 업체만 규제 지적 선정적 콘텐츠·유해광고 심의 '0건'…방미심위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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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123359272paed.jpg" data-org-width="1400" dmcf-mid="bx5yND9UY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NEWS1/20261012123359272pae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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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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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신민경 한수민 기자 = 급성장하고 있는 숏폼 드라마가 청소년 보호와 콘텐츠 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지고 선정적인 콘텐츠와 광고에 대한 심의 실적도 전무하다는 지적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조사 방식을 점검하고 집중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과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을 상대로 숏폼 드라마의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숏폼 드라마는 스마트폰을 통해 주로 1~3분 단위로 짧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된 연속극 형태의 콘텐츠다. 
 이 의원은 특히 해외 숏폼 드라마 사업자들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제도상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고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업자 이용자 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이용자 중심의 민간 패널조사를 활용하고, 법정 기준인 일평균 이용자 대신 월간 이용자 수를 토대로 사업자 규모를 파악하는 등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외에 운영사를 둔 대형 숏폼 드라마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지는 반면 국내 사업자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외 사업자는 놓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가 집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조사 체계를 보완하고 숏폼 드라마의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의 변화 등을 충실히 점검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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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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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폼 드라마 콘텐츠와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일부 숏폼 드라마에서 선정적인 내용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지 않은 채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방송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로는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숏폼 드라마 콘텐츠와 광고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방미심위의 숏폼 드라마 콘텐츠 및 유해 광고 관련 심의 건수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 위원장은 "중점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트렌드를 분석할 정도로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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