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월2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속행공판에출석해발언하고있는모습.서울중앙지법제공국가인권위원회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국면에서의결한‘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를폐기하고‘대국민사과’를하기로했다.지난해2월10일해당안건을찬성6명·반대4명으로통과시키며‘내란옹호위원회’논란을일으킨지1년8개월만이다.인권위는이날오후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서‘2025년2월10일자전원위원회의결폐기및대국민사과의결의건’을상정해수정의결했다.지난의결을폐기하자는부분은최종안에서제외돼,과거의결에대해반성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자는내용만통과됐다.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비상임위원등6명이찬성했고,김학자상임위원,강정혜·한석훈·김용직비상임위원등4명이반대표를던졌다.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한안창호위원장은기권했다.수정안에는지난해2월10일인권위의결이불법계엄으로피해를입은일반국민의인권을외면한채윤전대통령등의방어권만을비호했다는데대해깊이반성하고“국민께실망과우려를끼친점에대해진심으로사과드린다”는내용이포함됐다.대표발의자인이숙진상임위원은회의에서이날상정된안건을두고“당시의결이국가인권기구의본래책무에부합하지않았음을확인하고이를더이상국가인권위원회의공식입장으로유지하지않겠다는새로운기관의사를형성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오영근상임위원은“당시의결은인권위원개인들의찬반의견을모아놓은것이아니라인권위의공식의견으로성립된것”이라며“공식의결이부정적평가를받을경우에는공식의결로사과해야한다”고말했다.소라미비상임위원은과거결정문이탄핵에반대하는측견해만을담고있다며“윤석열을방어하기위한논리를그대로사실상담고있다는평가를피해갈수없다”고지적했다.반면한석훈·강정혜비상임위원은지난해권고는탄핵심판국면에서적법절차를보장하라는보편타당한내용으로,이를번복하자는안건이야말로정치적이라고반박했다.지난해안건의결에반대했지만,이날안건에도동의할수없다고밝힌김용직비상임위원은“기관명의사과는헌법상자기책임원칙과양심의자유를훼손한다”고말했다.안창호위원장은두시간여격론끝에표결절차에들어가기직전“인권위결정은계엄을옹호하거나특정정치적입장을대변하려는것은절대아니었다”며“진정성이제대로전달되지아니한것에아쉬움과진의에대한오해와논란에대해서는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위원장으로서조속한조직안정화를통해국가인권위원회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5명의위원님들이제출한이번안건에대해별도의의견을내지않기로했다”고전했다.최영배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언박싱]한달새논평만100건십자포화양측가족까지파묘하며난타전당내“韓체급만키워준다”우려金대표정치적셈법연관시각도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병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40여일동안논평115건을쏟아내며한동훈무소속의원과‘전면전’을펼치고있다.한의원이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를향해의혹을제기하고민주당이일일이반박하면서‘여당대무소속의원’구도의갈등이촉발됐다.민주당은한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과당원게시판의혹등가족의혹으로전선을옮기며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그러나당내에서는자칫‘한동훈체급키우기’가될수있다는우려도만만찮다.집권여당이야당도아닌무소속의원한명에게쩔쩔맨다는인상을남길수있다는지적이다.일각에서는여야의잠재적대권주자인민주당김민석대표와한의원이신경전을펼치며대결구도를조기에선점하려는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12일국민일보취재결과민주당은지난9월3일부터10월12일까지한달여간한의원을겨냥해총115건의논평을발표했다.이전까지‘윤석열정치검찰’프레임에머무르던비판수위는한의원의김전후보자의혹제기를기점으로‘깐죽동훈’‘조선제일관종’등원색적인표현으로거세졌다.주제별로는‘검찰캐비닛정치’관련비판이40여건으로가장많았고,딸‘허위스펙’의혹(20여건),당원게시판의혹(15여건)이뒤를이었다.지난9일부터사흘동안에는“가족비리의혹”“셀프무혐의”등한의원딸을겨냥한논평만10건을집중적으로냈다.민주당은한의원의무차별적의혹제기와막말에제동을걸기위한차원이라는입장이다.한의원이페이스북에글을올리는빈도에비례해논평수도늘어났다는설명이다.‘한동훈저격수’를자처하는조계원대변인은“한의원이늘어놓은말도안되는잡설에비하면결코많은양이아니다”며“막말과비방정치로쌓아올린모래성이당원게시판사건과딸허위스펙의혹으로무너질것”이라고말했다.경찰이이날‘허위스펙’의혹사건에대해새로운사실관계가드러날경우전면재수사가능성을배제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히자민주당에선“유효타가들어갔다”며고무된반응이나왔다.민주당이최근화력을집중하는‘허위스펙’의혹은한의원딸이2021년고등학교재학시절타인이만든수학문제를활용해전자책을제작한뒤0.99달러에판매(저작권법위반)했다는내용이다.경찰은2023년12월해당사건에대해무혐의처분을내렸다.하지만민주당은당시한의원이법무부장관이었다는점을들어검찰의수사무마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이에대해한의원은“외국인저작권자로부터‘승낙’까지받은사안”이라며“민주당정권이개떼처럼달려든결과가참초라하다”고받아쳤다.당내에서는역효과를우려하는목소리도상당하다.한재선의원은“확실히제압하지못하면체급만키워줄수있다”며“무차별공세보다는유효타를날리는게중요하다”고짚었다.한중진의원역시“정책국감을표방하면서뒤로는한의원과의정쟁에매몰된것으로비칠수있다”고우려했다.당지도부역시역풍우려를사전검토했던것으로알려졌다.한초선의원은“당내회의에서‘대응하는것자체가체급을키워주는것이니무시하자’는의견과‘그냥넘어갈수는없다’는의견이맞섰으나,결국적극대응하는쪽으로결론을내렸다”고전했다.김대표의정치적셈법과연관짓는시각도있다.수도권의한의원은“김대표가잠재적대권후보로서‘김민석대한동훈’구도를조기에형성하려는의도로도읽힌다”면서도“현재로서는한의원의체급만키워주는위험한전략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지지층내분을외부의적으로돌리기위한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민주당은이날당지지율이국민의힘에오차범위내에서역전당했다는여론조사결과를받아들었다.리얼미터가아시아경제의뢰로지난7~8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4명을대상으로실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민주당은35.5%,국민의힘은41.3%를각각기록했다.당내에선친노·친문지지층흡수를위해조국혁신당합당에속도를내야한다는주장이고개를들었다.오주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초점]단일종목레버리지ETF엔"송구"…물가상당기간2%상회전망내년예산,성장률0.5%p·물가0.06%p↑…22일금리인상여부엔즉답피해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남대문로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한국은행국정감사에참석해물을마시고있다.(공동취재)2026.10.12ⓒ뉴스1박정호기자(세종=뉴스1)이강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먼저기준금리를인상해시간을벌었고,지난7월과8월두차례연속인상이환율안정에큰역할을했다고평가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에대한대응은미흡했다고인정하며국민에게송구하다는뜻을밝혔다.향후물가상승률전망에대해선상당기간목표치인2%를웃돌것으로예상하면서추가인상의시기와속도를결정할때물가흐름을가장중요하게고려하겠다고말했다.내년도정부예산안은경제성장률을0.5%포인트(p),물가상승률을0.06%p각각높일것으로추산했다.신총재는이날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통화정책운용과정부의확장재정,금융시장현안등에관한의원들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연속금리인상,환율안정에큰역할…추가판단엔물가흐름중시신총재는지난7월과8월연속금리인상이환율안정에큰역할을했다고평가하면서원화가치상승에따른수입물가하락가능성을언급했다.그는"해외금융기관연구를보면한은의통화정책기조가원화의가치를계속올릴거라는전망이있다"며"환율이내려가면수입물가가그만큼더하락하고,내수에도상당히도움이된다"고말했다.통화정책사전안내(포워드가이던스)의부작용을지적한문진석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는선제적인금리인상의효과를강조했다.신총재는"8월금리를올림으로써9월연준의인상보다도선제적으로움직여시간을벌었다"며"시장에쫓겨나중에방어적으로금리를올리는상황보다는훨씬경제적비용이적다고본다"고말했다.그는5~6월부터금리인상기조가시장에상당부분반영됐다며최근2~3주간국고채금리도주요국국채금리에비해안정됐다고설명했다.한은은지난7월과8월기준금리를각각0.25%p씩인상해현재연3.00%수준에서운용하고있다.지난8월금융통화위원들이제시한6개월후기준금리전망의중간값은3.25%로,추가인상가능성을시사했다.향후물가흐름에대해서는"누적된비용압력의전이가지속되고수요측압력도점차커지면서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하는오름세를이어갈것"이라고전망했다.최근물가상승이수요보다국제유가등공급측요인에주로기인했다는김영환민주당의원의지적에는"실제올해봄부터여름까지는유가상승으로인한비용전이가상당히큰작용을했다"고인정했다.다만2분기명목국내총생산(GDP)이전년동기대비26.4%증가하는등소득여건이개선되면서수요측물가압력도점차확대될것으로예상했다.이에따라"근원물가를사전에제어하는것이앞으로의물가목표달성에아주중요하다"고강조했다.추가금리인상의시기와속도를묻는윤후덕민주당의원에게는"통화정책운용에대해서는경제상황을그시기에가서판단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인플레이션의추이"라고답했다.이어"특별히강조할부분은인플레이션으로말미암아가장피해를보는국민은저소득,취약계층이라는점"이라며물가상승세를억제하는것이양극화완화에도도움이된다고설명했다.금리인상에따른취약차주의부담도인정했다.신총재는"취약차주는저희통화정책으로고통을느낀다"며"그부분에대해서는다른정책을동원해,특히정부와가깝게공조할분야"라고말했다.추가인상기조에변화가있는지를묻는안도걸민주당의원에게는8월이후새로운경제지표가나왔다면서이달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상세히설명하겠다고밝혔다.오는22일금융통화위원회에서추가인상이나빅스텝(0.50%p인상)을단행할가능성에대해서도직접적인답변을피했다.신총재는"10월통화정책방향회의가곧임박해있다"며"그때새로운정보를가지고금융시장참여자들과국민께좀더상세하게말씀드리겠다"고말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오전서울시중구남대문로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한국은행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2026.10.12ⓒ뉴스1박정호기자ETF대응미흡인정…확장재정의성장·물가효과추산신총재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대한대응이미흡했다며국민에게송구하다는뜻을밝혔다.앞서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금융위원장과금융감독원장이관련사안에대해사과한점을거론하며한은역시적절한경고와대응에나서지못한책임이있다고지적했다.이에신총재는"저희도여기에대해국민께송구하다고말씀드리겠다"며"지난5월말금융통화위원회기자간담회당시만해도메모리반도체부분에대한변동성을완전히파악하지못했다"고인정했다.정부의확장재정과한은의긴축통화정책이충돌한다는이종욱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는재정지출의성격을함께살펴야한다고설명했다.정부는내년총지출을올해보다93조원(12.8%)늘린820조9000억원으로편성했다.이의원은한은이고물가에대응해기준금리를두차례연속인상한상황에서대규모재정지출확대가물가와통화량에부담을줄수있다고지적했다.이에신총재는재정지출이단기적으로총수요를늘리는효과가있다는점을인정하면서도지출의성격에따라물가에미치는영향이달라질수있다고설명했다.특히정부의현금성지원사업과관련해"이전지출은재정승수가비교적낮은편"이라고말했다.재정승수는정부지출증가가GDP를얼마나늘리는지를나타내는지표다.신총재는"지금나온정부재정안의국내총생산(GDP)추가성장효과는0.5%p정도"라며"그에따른물가상승률의추가상승은0.06%p로추계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0.06%p수준의효과는물론있지만,이게인플레이션에추가상방압력을주느냐는조금더평가할여지가있다"고덧붙였다.재정지출이단기적으로수요를자극하더라도장기적으로잠재성장률을높이는투자라면반드시통화정책과충돌하는것은아니라는취지다.신총재는우리경제의GDP갭이마이너스에서플러스로전환하는임계치에가까워졌다는기존판단도재확인했다.GDP갭은실제GDP와잠재GDP의차이로,플러스일경우수요측물가상승압력이커질수있다.현재GDP갭수준을묻는이의원의질의에는"지금재추계중"이라며"임계치에가까이왔다고보면된다"고답했다.재추계이전의GDP갭은마이너스였음을확인하면서도잠재성장률을재추계중인만큼구체적인플러스전환시점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반도체호황의지속기간에대해서는내후년까지라는시장전망을소개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반도체호황에따른세수증가가얼마나지속될지묻자"시장에서는최소한내년과내후년까지는지속될것으로본다"고답했다.재정의지속가능성도강조했다.신총재는"재정정책은지속가능성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며"통화정책과재정정책이조화롭게운용되도록항상저희의견을내겠다"고밝혔다.외환보유액국제순위표삭제와관련해서는출입기자들에게사전에설명했다고답했지만,한은은지난9월3일발표한'2026년8월말외환보유액'보도자료에서순위표를제외하면서변경사실이나배경을별도로사전공지하지않았다.신총재는순위표가외환건전성을측정하는데얼마나도움이되는지에대한소통이부족했다면서"그부분은앞으로시정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근금융권을덮친연쇄해킹사태는우리사회의사이버보안패러다임전체에근본적인대전환을요구하며날아든엄중경고장이라할수있다.인공지능(AI)기술을악용한공격정황이현실로나타나면서,보안은이제특정금융회사나개별공공기관의방어력에만의존할수있는문제가아님이입증됐다.국가나사회전반의방어시스템을재정비하고,범사회적보안의식을새롭게정립하는것이시급한국가적과제로대두됐다.본지가12일마련한산·학·관보안전문가좌담회참석자도기술은AI에이전틱서비스등개별맞춤형·고도화로급격히나아가는데반해우리의보안체계는여전히중앙화·집중화라는과거의한계와관성에갇혀있다고입을모았다.이번연쇄침해사태가남긴기억해야할중요한교훈은핵심거래망이아닌주변업무지원시스템과협력사연계망같은'가장약한고리'가보안사각지대로드러났다는점이다.AI도구로무장한공격자들은공격대상의탐색비용과진입장벽을극단적으로낮추며,관리가소홀한주변접점과외부연결통로를집요하게파고들었다.AI협업과유기적연계작업이일상화되고비즈니스가치사슬이확장되는현시점에서핵심망보호에만치중하는선택적방어전략은모래성위에집을짓는것과다름없다.이제는주변망과모든외부접점의안전까지한꺼번에아우르는종합적인안전설계를추진해야한다.기존의파편화된대응방식으로는가공할속도와파급력을지닌AI공격에효율적으로대처할수없다.사고가발생할때마다정부부처와관련기관이각자의칸막이에갇혀분절적으로대응해서는시급한골든타임을놓칠공산이크며,속도감있는피해복구와근본적인대책마련조차불가능해진다.이제는국가사이버안보체계의틀을근본적으로재편해야할때다.정부부처와유관기관,민간기업이개별적으로쌓아올린방어선에머무를것이아니라,각기관의고유방책과정보보안체계를유기적으로결합한민관원팀통합체계로나아가야한다.실시간위협정보공유와상시검증을바탕으로,유기적인통합이자연스럽게2중,3중의중첩보안구조로확장될때비로소진화하는AI해킹위협에맞서안전한국가사이버대응체계를확보할수있을것이다.무엇보다같은방식과경로의침투를진전없이똑같이다시허용하는누는절대로범해선안된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AI해킹대응특별좌담회가'금융권침해사고로본AI사이버위협과기업·기관의보안대응과제'를주제로12일서울용산구스틸리언본사에서열렸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etnews.comCopyright©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정혜승기자]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YTN지분매각과정전반을다시살피고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의유지여부를신속히판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한의원은윤석열정부당시YTN지분전량매각결정과정에이동관전방송통신위원장등의부당한개입이있었다는감사원감사결과를근거로제시했다.그는YTN주주였던한전KDN과한국마사회가정부의공공기관자산매각정책이본격화되기전부터지분을적극적으로매각할의도가있었는지김종철방미통위원장에게질의하며“2022년8월한전KDN은매각하면투자원금대비손실이발생한다면서계속보유방침을밝혔고한국마사회도2022년8월까지매각검토가없었다”고말했다.앞서감사원은지난9월14일공개한공공기관자산관리실태감사결과에서YTN지분전량매각결정과정에이동관전위원장등이부당하게개입했다고밝혔다.한전KDN과한국마사회는2023년8월합산지분30.95%가운데29.99%만매각하는공동매각협약을체결했다.방송법상대기업등의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분소유가30%로제한된다는점을고려해잠재적인수자의입찰참여를확보하려는취지였다.그러나같은해8월말부터9월초사이이전위원장이산업통상자원부를통해전량매각을요구하면서매각방식이변경됐다.감사원은이과정이공공기관의의사결정자율성을침해하고대기업등의입찰참여를제한하는결과를초래했다고지적했다.다만경쟁입찰에서시장주가와가치평가액등을웃도는가격에매각된점을고려해저가매각으로판단하기는어렵다고봤다.유진그룹계열유진이엔티는해당지분을주당2만4610원,총3199억3000만원에인수했다.방통위는2024년2월7일유진이엔티의YTN최다액출자자변경을승인했다.한의원은매각과정에대해“윤석열정부방통위와산업부가공공기관의경영자율성을침해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개인적으로는이동관위원장등윤석열정부에유진이사기를당한것같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당시매각과정에서구방통위원장의적절하지않은행위가있었다”며방통위에주의조치가내려졌다고답했다.전량매각을누가결정하고어떤경로로전달했는지에대해서는“방미통위가확인할수있는범위는제한적이고그이상의부분은수사기관을통해밝혀져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한의원은청문절차에서유진측의심사당시답변과인수후실제조치가다른이유를충분히확인해야한다고요구했다.유진측의소명도충분히들은뒤변경승인처분의유지여부를신속하게판단해야한다는것이다.그는“YTN이그간언론사로서공영성을띠고기여했던바가상당히있다고생각한다”며전량매각방식이대규모기업의참여를제한하고유진그룹이인수할수밖에없는환경을조성한것아니냐고주장했다.이어감사원감사결과를계기로매각과정전체를다시들여다볼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고민수방미통위부위원장은“청문절차를준비하고있으며청문주재자를선정했다”며“독립적이고객관적인청문주재자에의해충분히진행되리라고기대한다”고답했다.이어“청문절차를통해사실조사와증거조사를바탕으로청문주재자의의견서를접수할것”이라며“이후방미통위에서이사안을논의할때말씀하신사항들이모두점검될수있도록꼼꼼히살펴보겠다”고밝혔다.방미통위는지난9월28일전체회의에서유진이엔티에대한청문실시를의결했다.청문은기존변경승인처분을직권취소할지판단하기에앞서당사자의견을듣고사실관계와법적쟁점을확인하는절차로청문실시자체가승인취소를의미하지는않는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원권선구9.93%등5곳기흥구지정당시6.21%추월삼중규제지역지정될가능성도올해경기도아파트가격이가파르게오르면서누적상승률이6.21%를넘어선지역이속출하고있다.6.21%는경기용인기흥구가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지정될당시기록한누적상승률이다.이수치가10%에가까운곳도있어토허구역확대가임박했다는분석이나온다.12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10월첫째주기준수원권선·군포·안양만안·화성병점·부천원미의아파트가격누적상승률은지난6월30일토허구역으로추가지정된기흥구의상승률을모두뛰어넘었다.누적상승률이가장높은곳은권선구(9.93%)다.군포시8.48%,만안구7.27%,병점구7.12%,원미구6.23%순이다.기흥구와함께토허구역으로지정된구리시의지정당시(6월30일)상승률7.87%를뛰어넘은곳은권선구와군포시2곳이다.이들지역실거래가도가파르게오르고있다.수원권선구대장아파트중하나인'수원아이파크시티7단지'전용75㎡는지난달중순7억7700만원에거래되며신고가를썼다.1년전6억8800만원에거래된것과비교하면1억원가까이오른셈이다.같은면적호가는7억4000만∼8억5000만원까지형성됐다.군포시대장아파트로꼽히는'래미안하이어스'(2644가구)도'국평'인전용84㎡가지난달중순12억4500만원에거래되며최고가를기록했다.올해7월초거래가10억6000만원과비교하면2개월사이1억8000만원넘게뛰었다..토허구역확대론에힘이실리는것도이때문이다.정부가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집값을일부잡았다고평가하는만큼구역확대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것이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은지난7일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의국토부국정감사에서"(토허제기간연장과지역확대가능성에대해)시장상황을면밀히살펴보고있다"며사실상지역확대에무게를실었다.토허구역지정과함께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까지묶는삼중규제지역으로지정될가능성도제기된다.주택법제63조제2항에따르면주택가격상승률이물가상승률보다현저히높은지역으로서주택에대한투기가성행하고있거나성행할우려가있는지역중세부요건을충족하는경우투기과열지구로지정될수있다[email protected]권준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폐기'문구삭제한수정안…찬성6·반대4·기권1의결"국민인권외면한채尹방어권비호"…결정문마련키로안창호위원장기권…발의위원들"조직정상화출발점"[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의에서시작전위원들과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지난해윤석열전대통령의방어권보장을요구하는내용의권고를의결한데대해잘못을인정하고국민에게사과하기로했다.당시의결을주도했던안창호인권위원장은이번사과안표결에서는기권했다.인권위는12일오후서울중구인권위전원위원회실에서제17차전원위원회를열고'2025년2월10일전원위원회의결폐기및대국민사과의결의건'을수정의결했다.수정안은찬성6명(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오완호·조숙현·소라미·김민문정위원),반대4명(김학자상임위원,한석훈·강정혜·김용직위원),기권1명(안창호위원장)으로의결됐다.논의과정에서는당초주문안에포함됐던기존의결의'폐기'부분을삭제하고대국민사과에초점을맞춘수정안이상정됐다.수정안에는지난해2월10일인권위의결이비상계엄으로피해를입은일반국민의인권을외면한채윤전대통령등의방어권만을비호했다는데대해깊이반성하고"국민께실망과우려를끼친점에대해진심으로사과드린다"는내용이담겼다.대표발의자인이숙진상임위원은"사과안건은과거의결을역사에서지우거나소급해없애자는것이아니다"며"당시의결이국가인권기구의대외적책무에부합하지않았음을확인하고새로운의사를형성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사과안을발의한진보성향위원들은지난해의결로훼손된인권위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기관차원의공식적인사과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오영근상임위원은"당시의결은인권위원개인들의찬반의견을모아놓은것이아니라인권위의공식의견으로성립된것"이라며"공식의결이부정적평가를받을경우에는공식의결로사과해야한다"고말했다.조숙현위원도"국가인권위원회라는기관이잘못된결정을한것에대해인정하고사과해다시는이러한일이벌어지지않도록다짐하는것"이라며"그래야무너진인권위에대한신뢰를회복하고인권위를정상화할수있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의에서시작전위원들과대화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중도·보수성향위원들은지난해의결을'내란비호'로규정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는것은무죄추정원칙등에어긋난다며반대했다.김용직위원은지난해의결당시해당사안이인권위직무범위를벗어났다며반대했다면서도"과거의결의내용에대한비판과현재위원회가그의결에범죄적의미를부여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는것은전혀다른차원의문제"라고지적했다.김학자상임위원도"구성원(위원)변경에따라같은사안을다시표결해이전결정을부인하는일이반복되면인권위의결의안정성과예측가능성이훼손될수있다"는의견을냈다.다만안위원장은"위원장으로서조속한조직안정화를통해인권위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5명의위원님들이제출한이번안건에대해별도의의견을내지않기로했다"며기권했다.해당안건은지난7월10일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위원등5명이발의했다.이후김민문정위원도안건상정을요구하며논의에힘을보탰지만,안위원장은안건적격성등을이유로상정을미뤄왔고안건은약세달만인이날의결됐다.앞서인권위는지난달14일제15차전원위원회에서찬성6명,반대5명으로해당안건을상정해본안논의를진행했으나최종의결에는이르지못했다.당시안위원장은안건의적법성과인권위의정치적독립성·중립성등을두고의견이엇갈린다며찬반양측이추천한외부전문가의견을추가로듣자고제안,의결은이날로미뤄졌다.발의위원들은의결이후백브리핑에서이번의결을결정문형태로작성하고별도의대국민사과문도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숙진상임위원은"반대위원4명의의견을받아1~2주안에결정문이나오지않을까싶다"며"(대국민)사과문도별도로작성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전원위의결은인권위의의사인만큼위원장이사과문을발표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또발의위원들은이번의결이조직정상화의출발점이될수있다는기대감을표했다.이숙진상임위원은"인권위원뿐아니라사무처직원들이인권옹호자로서자부심을갖는것이중요한데상당히많은상처를입은상태"라며"그치유의출발점이지난해2월10일의결에대한성찰이라고생각했다"고했다.오완호위원도"이번안건통과가정상화의단초가되지않을까한다"며"과거의결정을되돌아보고반성할수있는계기가된다는점에서중요한결의"라고평가했다.앞서인권위는지난해2월10일안위원장등위원6명의찬성으로윤전대통령에대한불구속수사와재판,탄핵심판과정에서방어권을보장해야한다는취지의의견을의결해논란을빚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카오‘링키지랩’9년차직장인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3위올라지난7월‘2026수도권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데이터입력(발달)’직종2위(은상)를수상한링키지랩장소운영파트소속김영재씨모습.김씨는지난달제43회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도3위(동상)에올랐다.김영재씨제공카카오의자회사형장애인표준사업장‘링키지랩’에서9년째근무하는발달장애인김영재(28)씨는매일지도의오차를줄이는일을한다.하루4시간일하는김씨의업무는카카오맵에들어가는지도데이터를다듬는일이다.수시로바뀌는도로환경을반영하기위해로드뷰,항공사진등다양한공간정보를대조해차선이나도로위화살표표지등이제대로입력됐는지확인하고미세한오차를잡아낸다.김씨는지난달16일부산에서열린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데이터입력(발달)’직종에서3위(동상)에올랐다.2년전같은대회에서먼저입상한동료를보고도전을결심하게됐다.그는엑셀과파워포인트정보기술자격(ITQ)을취득할만큼컴퓨터를능숙하게다루지만,일과대회준비를병행하는건쉽지않았다.평소회사에서사용하지않는한글(HWP)프로그램을활용해1시간안에문서를완성해야하는종목이기에다양한문서작성기능을새로배워야했다.김씨의도전에는회사의지원도큰힘이됐다.특수교사출신인이주연링키지랩장소운영파트장과김가은인턴사원이‘멘토’로나서대회준비를도왔다.이들은올해부터완성본예시없이세부지시사항만글로제시돼난이도가높아진문제를김씨가당황하지않고해결할수있도록기출문제를분석해여러유형의모의시험문제를만들었다.문서작성시간을줄일수있는‘꿀팁’을알려주고김씨가작성한문서를검토해오류를바로잡아준것도이들이었다.평소재택근무를주로하는김씨는대회를앞두고한달반동안매일회사로출근해멘토들과연습을이어간결과,지난7월수도권대회2위(은상)에이어전국대회입상이라는결실을맺었다.지난7일서울성동구성수동‘링키지랩’에서한겨레와만난김씨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혼자해내고싶은데,그게안될때는조금답답하기도했다”면서“원래미루는걸제일싫어한다.할일이있으면오늘다끝내버리자는생각”으로하루도빠짐없이연습했다고말했다.이주연링키지랩장소운영파트장(왼쪽부터),김혜일카카오디지털접근성책임자(DAO),김영재씨,김씨의대회준비를지원한김가은링키지랩인턴사원.링키지랩제공김씨처럼발달장애인이아이티(IT)업종사무직으로장기근속하는사례는흔치않다.발달장애인을채용하는일자리가주로바리스타나환경미화등일부직종에집중돼있기때문이다.건축도장기능사부터정보기술자격,바리스타자격증까지보유한‘자격증부자’김씨도고등학교졸업후사내카페에서바리스타로사회생활을시작했다.하지만링키지랩입사후지도서비스에필요한꼼꼼한데이터작업에서역량을발휘하며동료들의신뢰를얻고있다.이주연파트장은김씨에대해“프로젝트성업무가많아맡은일이주기적으로바뀌는데새로운업무에빠르게적응한다”며“작업속도가빠르고정확도도높아업무품질과관련해불만이제기된적이한번도없다”고설명했다.김씨에게회사는단순한일터를넘어세상과만나는창구다.회사생활중가장즐거웠던순간으로‘코로나19팬데믹이전동료들과떠났던1박2일워크숍’을꼽은그는“집에만있는것보다밖에나와동료들과어울리고소통할때기쁨을느낀다”며“재택근무를할때보다회사에나오는날이훨씬좋다”고웃어보였다.이달말입사9주년을앞둔김씨는이번대회상금과급여를모아부모님과함께사는집을수리하는데보탤계획이다.그의장기목표는링키지랩에서정년퇴직할때까지오래도록일하는것이다.일하면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게무엇인지묻자김씨는힘있는목소리로망설임없이답했다.“자신감을갖자.기죽지말자.좌절하지말자.못해도,안되면그냥될때까지하자!”선담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왼쪽부터송현곤교수,홍진기연구원.UNIST제공■울산과학기술원(UNIST)은송현곤UNIST에너지화학공학과교수·서동화KAIST신소재공학과교수팀이리튬금속배터리의수명을늘릴수있는전해액을개발했다고12일밝혔다.리튬금속배터리는이론적으로배터리자체용량을두배가까이키울수있지만리튬금속이전해액과불필요하게반응해사용가능한용량이급격히줄어든다는문제가있다.연구팀은리튬금속배터리에부적합하다고여겨진에틸렌카보네이트(EC)·설폴레인(SL)두용매를3:7비율로혼합하고리튬염과전극보호막을안정화하는소량의첨가제를더해고성능전해액을만들었다.개발한전해액을적용한하이니켈양극배터리는25℃에서4.5V까지충전하며150회충·방전한뒤에도초기용량의약80%를유지했다.기존탄산염계전해액을쓴배터리는약50회만에초기용량의80%이하로떨어졌다.전해액분해에따른가스발생과양극에서니켈이녹아나오는현상도줄었다.98.24%의초기쿨롱효율과평균99.35%의쿨롱효율을기록해두용매의조합이충·방전과정에서리튬손실을줄이는데효과적이라는사실이확인됐다.■포스텍은'소통과공론연구소'가한국연구재단이주관하는'2026년도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교육연계형사업에선정돼6년간간접비를포함해19억여원의연구비를지원받는다고12일밝혔다.선정과제는'미래서사리터러시교육모델:AI·XR·게임연계과학기술특성화대학다학제커리큘럼개발과확산'이다.연구책임자는김진희인문사회과학부교수로문학·인지과학·과학기술학·커뮤니케이션학·경제학·예술학등6개분야연구진이참여한다.연구팀은미래서사리터러시를‘서사·인지’,‘과학기술’,‘사회제도’의세영역으로구성하고이를연계한다학제교육과정을개발할계획이다.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미래서사리터러시교육모델을개발하는것은포스텍이처음이다.연구팀은개발한교육모델을포스텍내정규·비정규교육에적용하고지역사회·타대학으로확산해과학기술과미래사회에대한소통과교육의기반을넓혀갈예정이다.■KAIST는서울코엑스에서열리는'KES2026(한국전자전)'과연계해오는13일'2026KAIST테크페어(TechFair)'를개최한다고12일밝혔다.이번행사에서는6개사업화유망기술과교원창업기업4개사의제품·서비스를소개하고기술이전과공동연구를위한상담을진행한다.13일부터16일까지는코엑스A홀에서'KAIST특별관'이운영된다.기업관계자와관람객은특별관에서사업화유망기술과교원창업기업의제품·서비스를살펴보고KAIST의기술사업화지원프로그램을안내받을수있다.행사첫날인13일오후1시30분부터는코엑스B홀KES스테이지에서기술이전설명회가개최된다.KAIST연구진이직접6개유망기술을소개하고적용가능한산업분야와사업화가능성을설명한다.각발표는기술소개15분과질의응답5분으로진행된다.코엑스B홀KES라운지에서는1:1기술이전상담회도운영된다.사전신청기업과KAIST연구진을연결해기술도입·공동연구·후속기술개발및사업화방안등을논의하도록지원한다.KAIST특별관에는다임테크놀로지·에어투어스등교원창업기업4개사가참여해주요제품과기술을선보이고기업·투자자·산업계관계자들과현장상담을진행한다.특별관에는교원창업기업존외에도사업화유망기술소개공간,기술가치창출원홍보공간,브랜드KAIST등이마련된다.기술이전설명회참여또는상담을희망하는기업은KAISTTLO홈페이지를통해사전신청할수있으며행사및참가관련문의는KAIST기술가치창출원을통해확인할수있다.*KAISTTLO홈페이지링크:https://tlo.kaist.ac.kr/*기술가치창출원문의처:T.042-350-2978e-mail:[email protected]제공[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사말하는얀르쿤AMILabs회장(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얀르쿤AMILabs회장이12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산업AI글로벌협력기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세계적인인공지능(AI)석학인얀르쿤에이엠아이랩스(AMILabs)창업자겸회장이AI기술의빠른발전과함께제기되는'AI종말론'과'AI개발속도조절론'에대해과도한우려라고선을그었다.AI안전은기술적으로해결가능한엔지니어링문제이며,통제불가능한위험이아니라고일축했다.르쿤회장은12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서울에서열린'산업AI글로벌협력'기자간담회에참석해AI안전성과미래기술방향성을제시했다.이번간담회는미국산업AI기업에이토매틱과국제산업AI콘퍼런스(IIAC)2026조직위원회가공동주최하고AI얼라이언스와ASI파운드리가공동주관했다.이날르쿤회장은특히최근한국금융권을겨냥한AI해킹사태등으로불거진AI안전·통제우려에대해기존의반박입장을확고히했다.그는최근발생한AI에이전트관련보안사고를두고“AI기업의사이버보안경험부족과허술한샌드박스(격리환경)설계에서비롯된것”이라며“쉽게고칠수있는문제일뿐,AI를통제할수없어서생긴사고가아니다”라고진단했다.사이버보안영역에서도AI는공격자보다방어자에게절대적으로유리하게작용할것으로전망했다.방어측에는더많은숙련인력과막대한자금이투입되고비밀리에활동할필요없이오픈소스로지식을공유할수있는반면,공격자는소수인원이은밀하게활동해야해제약이크고대규모컴퓨팅자원을쓸수록탐지될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다.르쿤회장은“AI안전을확보하는일은비행기를안전하게운항할수있도록터보제트엔진을설계하는것보다오히려단순한문제일수있다”며“특정집단이어느날갑자기인간수준의지능을발견해세계를장악하는시나리오는공상과학(SF)적상상에가깝다”고일축했다.르쿤회장은또안전성보장의기술적근거로대규모언어모델(LLM)의한계를짚으며차세대구조인'월드모델'을제시했다.현재의LLM기반AI는텍스트형태의인간지식을정리하고수학·코딩등모의실험영역엔뛰어나지만,물리적현실을이해하고행동하는능력은여전히부족하다는지적이다.그는수십억시간의운전데이터를모으고도완전자율주행레벨5에도달하지못한점과10살아이가하는일도로봇이해내지못하는사례를들며단순모방학습의한계를짚었다.르쿤회장은이를넘어설대안으로현실세계의작동원리를학습하고특정행동의결과를예측하는'월드모델'과생성형AI와다른구조의'JEPA(공동임베딩예측아키텍처)'를제시했다.월드모델을통해행동결과를예측하는시스템에목표를부여하고,추론과정에엄격한가드레일(안전장치)을설정하는'목표지향형AI(objective-drivenAI)'를구축하면탈옥(Jailbreak)에취약한기존LLM과달리AI를확실하게제어하고통제할수있다는설명이다.한국의AI경쟁력과생태계에대한제언도덧붙였다.한국은우수한과학기술고등교육시스템과탄탄한인재를보유하고있지만,미국·스위스·싱가포르처럼해외우수연구자를유치할수있도록연구생태계의매력도와개방성을높여야한다고지적했다.AI기술이수십년전의기초연구에뿌리를두고있는만큼,장기적인관점에서연구와교육에투자해야한다고도거듭강조했다.노동시장에미칠영향에대해서는머지않은미래에상당수노동자가AI시스템으로구성된팀을관리하는역할을맡게될것이라며,평생직장문화가강한한국과일본에서도기술변화에따른직업전환이불가피할수있다고내다봤다.정현정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마포대교에자살예방을위한'한번만더'동상정부가자살에대한국가·사회적책임을강화하기위해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방정부와민간이함께하는지역중심자살예방체계를구축하기로했습니다.정부는오늘정부서울청사에서한성숙국무총리주재로'제11차자살예방정책위원회'회의를열고,2030년까지인구10만명당자살률을최고치보다30%넘게낮춘18.9명으로줄인다는방침을세웠습니다.정부는우선오늘심의·확정된'제6차자살예방기본계획'을바탕으로한이행계획을수립하고,소관대상과정책에맞춰중간지표를설정해이행상황을관리할계획입니다.특히정부는지방자치단체에대한자살률·자살예방정책추진노력을평가해결과를공개하고,평가결과에따른포상과재정지원등인센티브도연계할방침입니다.또한자살위기에놓인이들에대한대응도강화합니다.내년에복지부산하에국가자살대응실을설치하고경찰·소방청과합동으로자살시도발생상황을확인하면서대응상황을관리·지원할방침입니다.올해기준센터당5.0명인자살예방센터인력은내년까지7.1명수준으로늘리고,일시보호서비스를통해비입원자살시도자에게도최대24시간동안충분한상담을제공합니다.응급상황에대응할수있도록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현재14곳에서2030년17곳으로늘리고,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2025년93곳에서내년103곳까지늘립니다.정부는또,도움이필요한사람을미리발견하고지원하는방안도추진할방침입니다.정신의료기관과자살예방센터간고위험군의뢰등연계를확대하고,위기가구통합발굴플랫폼등을활용해자살위험군을적극적으로찾아낸다는방침입니다.국내인구10만명당자살률은지난2024년최고치수준인29.1명까지올랐다가지난해27.8명으로감소한상황입니다.정부는궁극적으로자살률을2030년까지18.9명이하로감축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습니다.한성숙총리는"정부는지자체별실적을면밀히살피고,현장에서효과를거둔사례를확산할것"이라며"우수한노력을이어가는지방정부에는평가와재정지원등을통해힘을더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7332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감현장]장애원인놓고교육부·유웨이답변엇갈려난수화도입시트래픽등변수고려해'신중'성윤석유웨이어플라이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에서열린한국대학교육협의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10.12ⓒ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조수빈김재현한민아기자=교육부가2027학년도대입수시모집원서접수시스템장애사태와관련해오는11월까지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기로했다.장애발생시보고체계와계약서상미비점을보완해정시모집원서접수에차질이없도록한다는방침이다.설세훈교육부기획조정실장은12일국회교육위원회의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등교육부산하기관국정감사에서"매뉴얼상의문제와계약상의문제들은정시전에다보완하도록하겠다"며"전체적인문제와개선방안을가능한한11월까지마무리해보고드리겠다"고밝혔다.이날국감에서는수시원서접수장애원인을놓고교육부와원서접수대행사인유웨이어플라이가서로다른답변을국회에제출한사실이도마에올랐다.김희정교육위원장은교육부가앞선국감에서유웨이어플라이의운영체제(OS)변경이후시스템호환성점검미흡등을장애원인으로지목한반면,유웨이어플라이는이날까지도OS업그레이드이후커넥션풀과의호환성문제가장애에영향을미쳤는지분석·검증중이라고답변한점을지적했다.김위원장은"한쪽은문제가있다고결론낸보고서를보내왔고,다른한쪽은여전히분석·검증중이라고한다"며"장애원인에대해서도주관하는교육부와담당회사가서로다른답변을내놓고있을시점이냐"고질타했다.이에설실장은"특별조사를통해해당문제점이잠정적으로확인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성윤석유웨이어플라이대표는"특별조사결과를아직통보받지못했기때문에추정으로답변한것"이라며"추정한원인에어느정도확신은있지만조사기간인만큼섣불리말씀드릴수없다"고해명했다.장애발생시보고체계가제대로마련되지않았다는사실도드러났다.성대표는장애보고의무를묻는질문에"대교협과교육부에보고할감독체계가없다"며"교육부와는직접적인보고관계가없고대교협과도공통원서접수업무협조차원의관계"라고답했다.이에김위원장은교육부의'표준공통원서접수서비스장애대응계획'을거론하며"장애가있었는지보고를받지않으면이계획이실행되느냐"고따졌다.설실장은보고가필요하다고인정하면서도계약서상보고체계의허점에대해서는"이번에확인하게됐다"고답했다.수험번호를통해대학별지원자규모를유추할수있는문제도제기됐다.성대표는난수화도입시트래픽증가등예상하지못한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이에김위원장은"이미번호가드러나지않는대학의원서접수도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는데다른대학이같은방식을도입하면사고가날수있다는답변이납득되느냐"고반문했다.성대표는"정책이결정되면최대한보완해따르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기정대교협회장도난수화에따른기술적위험에대해"전문가의견을전달한것"이라며"굉장히조심스럽다"고말했다.앞서강경숙조국혁신당의원은2013년정부의공공원서접수시스템구축추진이무산된과정도거론했다.당시민간대행사들의협조가원활하지않았고,정부가해당연도원서접수업무에차질이생길가능성을우려했다고지적했다.성대표는"27년동안원서접수를민간영역에서만들어오면서공익성을우선으로생각했다"며"한번도수험생을인질로서비스를해본적이없다"고반박했다.이회장은"어떠한방법이가장안정적이고또보안에강한것인가하는것에대해서는더고민해야할일"이라면서도"공적책임성의문제는지금보다한결더강화돼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