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영화'암살자(들)'공방…"창작자위축"vs"청소년보호"콘진원장'성남·경기라인1조원짬짜미'의혹부인'북향민''조미관계'비표준어지적에…여당"차별없애"[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한상준영화진흥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체부산하공공기관및유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희정기자=12일문화체육관광부산하기관들을대상으로한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영화'암살자(들)'을둘러싼역사왜곡및등급분류논란,한국콘텐츠진흥원의'성남·경기라인'인사개입의혹,이재명정부의비표준어사용문제등을두고여야간치열한공방이벌어졌다.영화'암살자(들)'공방…"창작자위축우려"vs"청소년보호해야"김윤지콘진원장,'성남·경기라인1조원짬짜미'의혹전면부인[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윤지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체부산하공공기관및유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이날도영화'암살자(들)'을두고설전을이어갔다.1974년광복절기념식에서발생한육영수여사피격사건의배후를추적하는이영화는실제역사적사건을모티브로삼아재구성해,개봉이후역사적사실을두고논란에휩싸인상태다.국민의힘은폭력장면과욕설등이담긴영화가12세이상관람가로분류된점을집중적으로지적했고,더불어민주당은정치권간섭에영화가피해를보고있다고비판했다.조계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상준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에게"영화를볼사람은자유롭게판단하고해석할권리가있고,이를인위적으로개입해서막을권리는그누구에게도없다"고질의했다.이에한위원장은"창작의자유를위축시킬우려가있다고생각한다"며"관객이(영화를)기본적으로평가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조의원이최근극장무대인사취소등영화홍보활동에대한정치관여에대해묻자한위원장은"지금회복되고있는영화산업이위축이될까우려가된다"고덧붙였다.반면야권에서는영화에대한비판을지속했다.윤용근국민의힘의원은"(영등위는)영화의편의를봐주는것이아닌국민신뢰를주고청소년아동에게미칠수있는표현의폭력성,욕설,이장면을아이들이봤을때정서적,심리적영향에미칠부분을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김병재영등위원장은"앞으로도위원들이독립성과자율성을지켜야하는범주에서최대청소년보호를위해좀더신중하게등급을분류하겠다"고했다.정연욱국민의힘의원은영등위결정의견서에'12세이상청소년의학교등에서얻은지식과경험으로수용가능하다'고담겨있는점을언급하며"지난50여년간초중고역사교과서에1974년도사건이단한차례도수록되지않았다.학교에서가르친적없는사건인데도대체어떤학교지식과경험을근거로수용가능하다고판단했냐"고지적했다.이에김위원장은"역사적사건의진위여부는다른영역에서다뤄야한다고생각한다"며"현시스템으로는과거역사적사실을,진위를가려내기에한계가있다"고답했다.김석기국민의힘의원은"국민들이(영화때문에)이사회가매우혼란스럽게공론이분열되고있는데이런사안에대해서영화제작진을국감장에불러서설명해야한다"고주장했으나,문체위위원장인이재정민주당의원은"영화내용을이유로해서창작자를국회로부르는일은양당간사가합의해도불허한다"고선을그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국정감사에서는'성남·경기라인'낙하산인사와상임감사의부당한개입의혹이제기된가운데,김윤지콘진원장이관련내용을부인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윤지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체부산하공공기관및유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이재정위원장에게선서문을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콘진원상임감사가성남산업진흥원센터장과주선양총영사등외부인사를데려와원장과의면담을주선한점을지적하며"상임감사가엉뚱하게끼어들어1조원예산을다루는콘진원사업을두고끼리끼리짬짜미하기위해만난것아니냐"고몰아세웠다.이에김원장은해당인사들을만난사실은인정하면서도"사업논의를한것은아니었다"며사전모의의혹을일축했다.특수촬영목적버추얼스튜디오가동률이다른곳보다현저히낮다는지적도나왔다.임오경더불어민주당의원은김원장을향해"연간50일이상사용할수없다고한답변은말도안되는논리"라며타민간스튜디오(CJVP)의106%가동률과비교해질타했다.김원장은"저희타당성조사사업에서54일로예상했던것으로알고있다"며기존입장의근거를밝히고,임의원이언급한시설에대해서는"(콘진원시설과는)다른곳"이라고해명했다.'북향민''조미관계'비표준어남발지적에…이재정"차별없애는말“[서울=뉴시스]12일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한국콘텐츠진흥원등)김승수의원질의장면.(사진=국회방송생중계유튜브)[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재명대통령을비롯한현정부인사들이'북향민','도북자'등비표준어를사용한것도이날국정감사에서도마에올랐다.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이날"(이재명)대통령을비롯해정동영전장관,김민석의원등유력정치인들이남북관계를'한조관계'라칭하거나,탈북자에대해'도북자','북향민'등표준어에맞지않는조어나편향된용어를임의로사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또유력정치인들의비표준어및임의적인조어사용을비판하며국립국어원의역할을당부했으나,주무기관장인이관규국어원장은별다른답변을내놓지못했다.국어원장이침묵한가운데,회의를주재하던이재정문체위원장이직접신상발언을자청해해명에나섰다.이위원장은"공식적인석상에서'북향'이라는이야기를처음언급하고제도권에쓴것이바로저"라며2023년5월민주당전국여성위원장재직당시산하에'북향여성인권위원회'를출범시켰던배경을설명했다.이위원장은"기존의단어가누군가를차별하고소외시킬때개선을위한목적으로에너지를넣어새로운단어를쓰기도한다"며"이것이때로는국회가하는일이기도하다"고말했다.법률용어인북한이탈주민에대해선"북향민이라는말은차별을배제하고우리구성원안에서구분없이동등하게살아갈수있도록하기위한애정담긴조어"라면서사전에없다고틀린말이아니라고반박했다.김의원은이어진질의에서'띵작','에바','덕질'등대중적으로널리쓰이는인터넷신조어를언급하며국어원이이를무조건막기보다는시대변화에맞춰신속하게표준어로편입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이국어원장은"사용빈도(3000번이상)등을살펴우리말화하는방안을모색하겠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발적범행주장…가정폭력신고·혼인무효소송보복하려했나이혼소송중장모살해·아내납치20대송파서로송치(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이혼소송중장모살해및아내를납치한20대중반남성A씨가11일서울송파경찰서로송치되고있다.가정폭력과이혼소송으로별거중이던A씨는아내의은신처를찾아가장모를흉기로살해하고아내를납치했다가7시간만에강원도양양군에서경찰에붙잡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경찰이장모를살해한뒤아내를납치해도주한20대남성을체포한지하루만에구속영장을신청했다.범인의우발적범행주장에도경찰은보복·계획범죄정황을잡고수사를이어가고있다.서울송파경찰서는존속살해및특수감금혐의로20대남성A씨에대해구속영장을12일서울동부지검에신청했다고밝혔다.전날강원양양까지도주한그를긴급체포해송파서로압송한지하루만이다.경찰은일단A씨신병을당분간확보한뒤후속수사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보복살인혐의점여부도확인하겠다는방침이다.특가법상보복살인의법정형은사형,무기또는10년이상징역으로,통상살인죄보다무겁다.보복살인혐의는자신이나타인의수사·재판에대해단서나진술등을제공했을때이를보복하는형태로살인이이뤄질때적용된다.A씨는아내를상습폭행한혐의를받아지난8월경찰에입건된상태였다.당시수원권선경찰서는A씨에대한압수수색까지나섰으나,사회복무요원인그가며칠째무단결근하고소환에도불응해신병확보가이뤄지지않았다.A씨는체포된이후경찰조사에서존속살해등혐의는대체로인정했다.다만부인과관계로인해감정이상해우발적으로범행했을뿐장모를표적삼은살인을계획하지는않았다는취지로주장하고있다.'존속살해'20대남성,손에피묻힌채송파서로송치(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이혼소송중장모살해및아내를납치한20대중반남성A씨가11일서울송파경찰서로송치되고있다.가정폭력과이혼소송으로별거중이던A씨는아내의은신처를찾아가장모를흉기로살해하고아내를납치했다가7시간만에강원도양양군에서경찰에붙잡혔다[email protected]경찰은A씨가평소흉기를가지고다닌점을근거로계획범죄를추궁하고있다.치밀한계획살인의형태는아닐지라도한동안아내나아내의가족에게위해를가할생각을품고행동했는지도조사하고있다.특히경찰은A씨가최근아내동향을파악하려한정황을포착해스토킹범죄가능성도두루살피는것으로전해졌다.피해자측은A씨로부터수천만원을들여아내의소재지인근에흥신소직원을파견했다는취지의말을들었다는입장으로전해졌다.실제로사망한50대장모는A씨로인해신변불안을느끼던딸의귀갓길마중을나갔다가살해된것으로파악됐다.A씨는이혼소송을벌이던아내가혼인자체가강압탓이라무효라는취지의혼인무효소송으로소내용을바꾸려하자앙심을더욱품었던것으로알려졌다.다만A씨는아내를기다렸지,장모에게직접위해를가할생각은없어범행직후자신도당황했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조사됐다.경찰의가정폭력수사나소송이시작된이후A씨의의도나계획등을구체적으로확인하려휴대전화나전자기기부터확보한뒤포렌식작업에나설것으로보인다.다만주거지가일정하게특정되지않아경찰은A씨의동선전반을역추적하며계획성을입증할주요압수물확보에집중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대4다수결로가결…안창호위원장표결참여안하고기권안"계엄옹호아냐…위원장으로서조직안정화위해의견안내기로"국가인권위,제17차전원위원회(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시작에앞서참석위원들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수연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국면에서의결한'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를폐기하고'대국민사과'를하기로했다.지난해2월10일해당안건을찬성6명·반대4명으로통과시키며인권위안팎에서거센논란과후폭풍을일으킨지1년8개월만의일이다.인권위는이날오후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서'2025년2월10일자전원위원회의결폐기및대국민사과의결의건'을상정해수정의결했다.지난의결을폐기하자는부분은최종안에서제외돼,과거의결에대해반성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자는내용만통과됐다.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비상임위원등6명이찬성했고,김학자상임위원,강정혜·한석훈·김용직비상임위원등4명이반대표를던졌다.안창호위원장은표결에참여하지않고기권했다.안위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한인사다.이날안건이통과됨에따라인권위는반대의견을낸위원들의입장까지담아최종결정문을작성할예정이다.이날안건에찬성한위원들은회의가끝난뒤백브리핑을열고"사과문을별도로작성할예정이고,사과문을누가발표할것인가가굉장히중요한문제일것같다"고밝혔다.그러나안위원장은연합뉴스에"결정문외별도의사과문을생각하고있지는않다"고전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제17차전원위원회개회선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제17차전원위원회개회선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간인권위안팎에서는'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안'의결을두고"인권위가윤석열전대통령과비상계엄을옹호했다"는비판이이어져왔다.이날회의에서이숙진상임위원은"인권위는내부로부터는인권옹호자로서자긍심에손상을입었다는자조를,외부로부터는'내란옹호위원회'라는비판을받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날상정된안건에대해"당시의결이국가인권기구의본래책무에부합하지않았음을확인하고이를더이상국가인권위원회의공식입장으로유지하지않겠다는새로운기관의사를형성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소라미비상임위원은과거결정문이탄핵에반대하는측견해만을담고있다며"법에대한것을말한것일뿐이라고하더라도,다른측주장을아무것도담고있지않기때문에정치적으로편향됐고,윤석열을방어하기위한논리를그대로사실상담고있다는평가를피해갈수없다"고지적했다.반면한석훈·강정혜비상임위원은지난해권고는탄핵심판국면에서적법절차를보장하라는보편타당한내용으로,이를번복하자는안건이야말로정치적이라고반박했다.한석훈비상임위원은인권위3∼5급승진인사에대한이재명대통령의재가가나지않고있는것과관련해"이대통령등정치권이인권위결정내용을문제삼고직원들의인사를미루는것이야말로인권위독립성을침해하는것이아닌지묻고싶다"고덧붙이기도했다.지난해안건의결에반대했지만,이날안건에도동의할수없다는입장인김용직비상임위원은"현재위원회가과거의결에내란비호라는범죄적의미를부여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는것은전혀다른차원의문제"라며"기관명의사과는헌법상자기책임원칙과양심의자유를훼손한다"고말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제17차전원위원회입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창호위원장은두시간여격론끝에표결절차에들어가기직전자신의입장을밝혔다.안위원장은"인권위결정은계엄을옹호하거나특정정치적입장을대변하려는것은절대아니었다"며"진정성이제대로전달되지아니한것에아쉬움과진의에대한오해와논란에대해서는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위원장으로서조속한조직안정화를통해국가인권위원회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5명의위원님들이제출한이번안건에대해별도의의견을내지않기로했다"고전했다.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안창호인권위원장공익감사청구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최새얀변호사가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주최로열린안창호인권위원장공익감사청구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행동은안창호위원장이합의제기구의운영원칙과직무공정성을훼손했다며사퇴촉구와함께공익감사를청구했다[email protected]안위원장은2024년9월윤석열전대통령의임명안재가로임기를시작했다.시민사회에서는'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의결을비롯해그간차별금지법제정반대·퀴어문화축제불참등안위원장의행보와관련해지속적인비판이제기돼왔다.인권위직원들도올해들어적극행동에나섰다.지난7월까지인권위과장급간부6명이안창호위원장의행보를반대하며차례로보직반납을선언했고,사무처30개전부서도안위원장퇴진을요구하는글을올리며'릴레이성명'을이어갔다.이날오후에는시민단체'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이인권위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위원장에대한공익감사청구서를감사원에제출한다고밝혔다.이들은안위원장이인권위를독단적으로운영해왔으며,자신의신념에맞지않는사안과관련해직원에게부당지시를한정황이있다며직무유기·직권남용등에대한감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순재알테오젠회장고농축·장기지속형기술도입"신약개발부터생산·판매까지완전통합형바이오기업도약"“6000억원대보유자금을바탕으로이르면올해말,늦어도내년초엔외부기술도입과인수합병(M&A)에본격나설계획입니다.”박순재알테오젠회장(사진)은12일인터뷰에서“자체연구개발(R&D)부터임상,허가,생산,판매역량을모두갖춘완전통합형바이오제약사(FIBC)로도약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주력사업인피하주사(SC)제형전환플랫폼‘ALT-B4’를통한안정적인판매로열티유입에더해신성장동력확보를서두르겠다는구상이다.◇새약물전달기술도입추진코스닥대장주인알테오젠은새성장동력사업으로고농축제형과장기지속형약물전달기술확보를우선검토할계획이다.고농축제형은약물의농도를높여한번에맞는주사액의양을줄여주는기술이다.장기지속형은약물이체내에서천천히방출되도록해투약빈도를줄이는게목적이다.박회장은고농축제형기술의경우약물의확산을돕는ALT-B4와결합해효과를높일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그는“지난1년간국내외기업들과접촉해왔으며기술도입이나인수를추진할것”이라며“다양한약물전달기술을확보해종합약물전달시스템(DDS)플랫폼기업으로사업을확대하겠다”고했다.기술도입또는M&A재원은신규로유치하는자금과보유현금으로충당한다.알테오젠은최근국민성장펀드출자금을포함한스카이레이크펀드에서총2000억원의투자를유치하기로했다.이달중전환우선주(CPS)와상환전환우선주(RCPS)를각각1000억원씩발행할예정이다.RCPS는기준주가보다10.3%높은가격에발행한다.주가하락시전환가격을낮추는리픽싱조건은없다.박회장은“스카이레이크가그만큼알테오젠의미래가치를높게평가한것”이라고말했다.발행을완료하면기존에보유한현금성자산4300억원과합쳐총6300억원의투자재원을확보하게된다.◇2029년부터후속상업화성과알테오젠의핵심플랫폼인ALT-B4를적용한후속제품은2029년부터순차적으로상업화에들어갈전망이다.알테오젠은후속제품허가에앞서자체생산공장건설을마무리하고,임상1상이후단계의신약후보물질을도입한다는계획이다.상업성이높은신약은도입비용부담이큰만큼재무적투자자(FI)와공동출자해신규법인(뉴코·NewCo)을설립한뒤임상2상을진행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자회사흡수합병과관련한생각도밝혔다.알테오젠은오는12월29일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흡수합병으로황반변성신약후보물질‘ALTS-OP01’을확보할예정이다.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앞서아일리아바이오시밀러‘ALT-L9’의글로벌임상3상을완료하고유럽과국내에서허가받은경험을갖고있다.박회장은“글로벌임상경험과국내외영업조직은단기간에확보하기어려운역량”이라며“합병을통해이를내재화하고,국내에서신약개발바이오텍으로출발해완전통합형바이오제약사로성장한첫번째사례를만들겠다”고말했다.김유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얀르쿤에이미랩스(AMILabs)회장이12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산업인공지능(AI)글로벌협력기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메타전수석과학자이자세계적인인공지능(AI)석학얀르쿤에이미랩스(AMILabs)창업자겸회장이최근불거진인공지능기술발전에따른‘인공지능종말론’에대해과도한우려라고반박했다.인공지능을둘러싼위험은향후기술발전과정에서인간이충분히통제할수있다는취지다.르쿤회장은12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서울에서열린‘산업인공지능글로벌협력’기자간담회에서“인공지능이세상을지배한다는건공상과학(SF)소설일뿐”이라며“현재의인공지능은수학과코딩분야를제외하면인류가쌓아온지식을재생하는수준이라인류를통제할정도로똑똑하지않다”고말했다.그는이어“인공지능의진화는여러방면에서점진적으로이뤄질것이기때문에갑자기인간을뛰어넘는수준의인공지능이등장하는단일한사건이일어나진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최고경영자(CEO)와샘올트먼오픈에이아이최고경영자등은지난달인공지능이스스로지능을높여다음단계로진화하는‘재귀적자기개선’(RSI)현상이나타나는등기술발전속도가급격히빨라짐에따라인류의안전을위해최첨단모델개발속도를늦추자는‘인공지능속도조절론’을주장해업계안팎의논쟁을불렀다.그러나르쿤회장은인공지능을둘러싼안전문제는기술적으로해결할수있다는입장이다.그는최근잇따른인공지능에이전트(비서)관련사이버보안사고는기업들의경험부족과허술한보안환경설계에서비롯한것인만큼“쉽게고칠수있는문제”라고말했다.인간이인공지능을통제하지못해생긴문제가아니라기존의보안기술을제대로적용하지않은탓이라는지적이다.그는또사이버보안관점에서인공지능기술이‘공격자’와‘방어자’가운데어느쪽에더유리한가를묻는질문에대해‘방어자’쪽이라고답했다.공격을방어하는화이트해커는블랙해커(공격자)처럼비밀리에활동하지않아지식을공유하는데제약이없고,더많은숙련인력과자금등의투입이가능하다는설명이다.다만,르쿤회장은현재의거대언어모델(LLM)구조가안전장치를무력화하는이른바‘탈옥’(jailbreak)에취약하다는점은인정했다.르쿤회장은“거대언어모델기반인공지능시스템은직접통제하기어렵고,어떤측면에선본질적으로위험하다”며“가능한모든질문에안전한답변을내놓도록학습시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이런이유로인공지능이자신의행동이가져올결과를예측하고,안전장치(가드레일)를반드시지키도록설정한‘목표지향형인공지능’(objective-drivenAI)구조로모델을설계해야한다는것이그가제시하는대안이다.뉴욕대교수인르쿤회장은지난2018년요슈아벤지오몬트리올대교수,제프리힌턴토론토대명예교수와함께‘컴퓨터과학계노벨상’으로불리는튜링상을받았다.그는올해1월수석인공지능과학자로일했던메타를떠나에이미랩스를설립했다.선담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과방위방미통위국감]자격취소매장이다른전산빌려영업개인정보무단유통·고가요금제강요폐해심각김종철“책임깊이통감…본사책임강화및통합관리체계구축할것”[이데일리윤정훈기자]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른바‘성지매장’이라불리는이동통신연합형판매점인옆커폰등의편법영업및소비자피해문제에대한지적이제기됐다.실질적권한을쥔가맹본사는법적책임에서벗어나고영세점포만처벌받는구조적한계를개선해야한다는내용이다.(사진=김남국의원실)2년새3배급증한‘연합형매장’…영업취소돼도타매장전산빌려‘버젓이영업’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동통신유통시장이개별점포중심에서수백개매장이브랜드를공유하는‘연합형판매점’체제로빠르게변화하고있다고비판했다.최근2년사이이러한연합형매장이3배이상급증해750곳을넘어섰지만,정부규제는여전히개별매장단위에묶여있어거대한‘규제공백’이발생하고있다는설명이다.특히김의원은법위반으로영업자격(사전승낙)이취소된판매점이문을닫지않고,같은연합망내다른매장의전산망을빌려영업을이어가는편법이횡행하고있다고지적했다.실제로최근3년간연합형매장의자격취소건수는255건에달하며,이들이차지하는불법지원금등적발비중도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규제공백은소비자피해와중대한불법행위로이어지고있다.김의원은“소비자는서울매장에서계약했지만실제개통서류에는가본적도없는인천매장명의로등록되는사례등이있다”며“추후지원금미지급등의분쟁이발생하면서로계약당사자가아니라고발뺌해소비자가피해를전가받게된다”고했다.또원격개통과정에서소비자의신분증과민감한가입정보가동의없이메신저등을통해타매장으로무단전송되고있다.이과정에서신분증스캐너보안절차를우회하는비인가프로그램까지동원되어현재경찰수사가진행중인것으로확인됐다.고가요금제및부가서비스강요도꼬집었다.일부매장은온라인시세표로높은할인을약속한뒤,방문시10만원대의고가요금제와유료부가서비스가입을강제하고일정기간해지를금지하는등소비자선택권을크게침해하고있다는평가다.김의원은이러한폐해의근본원인으로‘가맹본사에책임을묻지못하는제도적한계’를꼽았다.본사는온라인플랫폼으로대규모모객을하고시세표를내려보내며실질영업을좌지우지하지만,적발시처벌은개별매장만받고본사는책임을면한다는것이다.이로인해법과원칙을지키는동네영세판매점들이불공정경쟁에밀려생계를위협받는악순환이고착화되고있다고밝혔다.김의원은시장변화에맞춘대책으로,개별점포처벌을넘어위반이력을연합망브랜드단위로묶어통합관리하는체계구축,편법전산대여차단을위한실시간개통데이터교차검증감시망작동,막대한이익을누리는가맹본사에상응하는법적책임부과등을제안했다.(사진=김남국의원실)김종철위원장“책임깊이통감…연구반가동해가시적성과낼것”이에대해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은“의원님의지적과인식에전적으로동감하며,규제공백으로인한문제를해결하지못한점에대해책임을깊이통감한다”고고개를숙였다.김위원장은“현재연구반을가동해시장변화에맞춘실효성있는규제방안을모색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판매책임제를확대하고가맹본사및유통사대표자들과지속적으로소통해문제점을개선하겠다”며“조만간가시적인성과를낼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월2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속행공판에출석해발언하고있는모습.서울중앙지법제공국가인권위원회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국면에서의결한‘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를폐기하고‘대국민사과’를하기로했다.지난해2월10일해당안건을찬성6명·반대4명으로통과시키며‘내란옹호위원회’논란을일으킨지1년8개월만이다.인권위는이날오후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서‘2025년2월10일자전원위원회의결폐기및대국민사과의결의건’을상정해수정의결했다.지난의결을폐기하자는부분은최종안에서제외돼,과거의결에대해반성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자는내용만통과됐다.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비상임위원등6명이찬성했고,김학자상임위원,강정혜·한석훈·김용직비상임위원등4명이반대표를던졌다.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한안창호위원장은기권했다.수정안에는지난해2월10일인권위의결이불법계엄으로피해를입은일반국민의인권을외면한채윤전대통령등의방어권만을비호했다는데대해깊이반성하고“국민께실망과우려를끼친점에대해진심으로사과드린다”는내용이포함됐다.대표발의자인이숙진상임위원은회의에서이날상정된안건을두고“당시의결이국가인권기구의본래책무에부합하지않았음을확인하고이를더이상국가인권위원회의공식입장으로유지하지않겠다는새로운기관의사를형성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오영근상임위원은“당시의결은인권위원개인들의찬반의견을모아놓은것이아니라인권위의공식의견으로성립된것”이라며“공식의결이부정적평가를받을경우에는공식의결로사과해야한다”고말했다.소라미비상임위원은과거결정문이탄핵에반대하는측견해만을담고있다며“윤석열을방어하기위한논리를그대로사실상담고있다는평가를피해갈수없다”고지적했다.반면한석훈·강정혜비상임위원은지난해권고는탄핵심판국면에서적법절차를보장하라는보편타당한내용으로,이를번복하자는안건이야말로정치적이라고반박했다.지난해안건의결에반대했지만,이날안건에도동의할수없다고밝힌김용직비상임위원은“기관명의사과는헌법상자기책임원칙과양심의자유를훼손한다”고말했다.안창호위원장은두시간여격론끝에표결절차에들어가기직전“인권위결정은계엄을옹호하거나특정정치적입장을대변하려는것은절대아니었다”며“진정성이제대로전달되지아니한것에아쉬움과진의에대한오해와논란에대해서는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위원장으로서조속한조직안정화를통해국가인권위원회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5명의위원님들이제출한이번안건에대해별도의의견을내지않기로했다”고전했다.최영배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언박싱]한달새논평만100건십자포화양측가족까지파묘하며난타전당내“韓체급만키워준다”우려金대표정치적셈법연관시각도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병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40여일동안논평115건을쏟아내며한동훈무소속의원과‘전면전’을펼치고있다.한의원이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를향해의혹을제기하고민주당이일일이반박하면서‘여당대무소속의원’구도의갈등이촉발됐다.민주당은한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과당원게시판의혹등가족의혹으로전선을옮기며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그러나당내에서는자칫‘한동훈체급키우기’가될수있다는우려도만만찮다.집권여당이야당도아닌무소속의원한명에게쩔쩔맨다는인상을남길수있다는지적이다.일각에서는여야의잠재적대권주자인민주당김민석대표와한의원이신경전을펼치며대결구도를조기에선점하려는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12일국민일보취재결과민주당은지난9월3일부터10월12일까지한달여간한의원을겨냥해총115건의논평을발표했다.이전까지‘윤석열정치검찰’프레임에머무르던비판수위는한의원의김전후보자의혹제기를기점으로‘깐죽동훈’‘조선제일관종’등원색적인표현으로거세졌다.주제별로는‘검찰캐비닛정치’관련비판이40여건으로가장많았고,딸‘허위스펙’의혹(20여건),당원게시판의혹(15여건)이뒤를이었다.지난9일부터사흘동안에는“가족비리의혹”“셀프무혐의”등한의원딸을겨냥한논평만10건을집중적으로냈다.민주당은한의원의무차별적의혹제기와막말에제동을걸기위한차원이라는입장이다.한의원이페이스북에글을올리는빈도에비례해논평수도늘어났다는설명이다.‘한동훈저격수’를자처하는조계원대변인은“한의원이늘어놓은말도안되는잡설에비하면결코많은양이아니다”며“막말과비방정치로쌓아올린모래성이당원게시판사건과딸허위스펙의혹으로무너질것”이라고말했다.경찰이이날‘허위스펙’의혹사건에대해새로운사실관계가드러날경우전면재수사가능성을배제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히자민주당에선“유효타가들어갔다”며고무된반응이나왔다.민주당이최근화력을집중하는‘허위스펙’의혹은한의원딸이2021년고등학교재학시절타인이만든수학문제를활용해전자책을제작한뒤0.99달러에판매(저작권법위반)했다는내용이다.경찰은2023년12월해당사건에대해무혐의처분을내렸다.하지만민주당은당시한의원이법무부장관이었다는점을들어검찰의수사무마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이에대해한의원은“외국인저작권자로부터‘승낙’까지받은사안”이라며“민주당정권이개떼처럼달려든결과가참초라하다”고받아쳤다.당내에서는역효과를우려하는목소리도상당하다.한재선의원은“확실히제압하지못하면체급만키워줄수있다”며“무차별공세보다는유효타를날리는게중요하다”고짚었다.한중진의원역시“정책국감을표방하면서뒤로는한의원과의정쟁에매몰된것으로비칠수있다”고우려했다.당지도부역시역풍우려를사전검토했던것으로알려졌다.한초선의원은“당내회의에서‘대응하는것자체가체급을키워주는것이니무시하자’는의견과‘그냥넘어갈수는없다’는의견이맞섰으나,결국적극대응하는쪽으로결론을내렸다”고전했다.김대표의정치적셈법과연관짓는시각도있다.수도권의한의원은“김대표가잠재적대권후보로서‘김민석대한동훈’구도를조기에형성하려는의도로도읽힌다”면서도“현재로서는한의원의체급만키워주는위험한전략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지지층내분을외부의적으로돌리기위한것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민주당은이날당지지율이국민의힘에오차범위내에서역전당했다는여론조사결과를받아들었다.리얼미터가아시아경제의뢰로지난7~8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4명을대상으로실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민주당은35.5%,국민의힘은41.3%를각각기록했다.당내에선친노·친문지지층흡수를위해조국혁신당합당에속도를내야한다는주장이고개를들었다.오주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초점]단일종목레버리지ETF엔"송구"…물가상당기간2%상회전망내년예산,성장률0.5%p·물가0.06%p↑…22일금리인상여부엔즉답피해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남대문로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한국은행국정감사에참석해물을마시고있다.(공동취재)2026.10.12ⓒ뉴스1박정호기자(세종=뉴스1)이강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먼저기준금리를인상해시간을벌었고,지난7월과8월두차례연속인상이환율안정에큰역할을했다고평가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에대한대응은미흡했다고인정하며국민에게송구하다는뜻을밝혔다.향후물가상승률전망에대해선상당기간목표치인2%를웃돌것으로예상하면서추가인상의시기와속도를결정할때물가흐름을가장중요하게고려하겠다고말했다.내년도정부예산안은경제성장률을0.5%포인트(p),물가상승률을0.06%p각각높일것으로추산했다.신총재는이날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통화정책운용과정부의확장재정,금융시장현안등에관한의원들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연속금리인상,환율안정에큰역할…추가판단엔물가흐름중시신총재는지난7월과8월연속금리인상이환율안정에큰역할을했다고평가하면서원화가치상승에따른수입물가하락가능성을언급했다.그는"해외금융기관연구를보면한은의통화정책기조가원화의가치를계속올릴거라는전망이있다"며"환율이내려가면수입물가가그만큼더하락하고,내수에도상당히도움이된다"고말했다.통화정책사전안내(포워드가이던스)의부작용을지적한문진석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는선제적인금리인상의효과를강조했다.신총재는"8월금리를올림으로써9월연준의인상보다도선제적으로움직여시간을벌었다"며"시장에쫓겨나중에방어적으로금리를올리는상황보다는훨씬경제적비용이적다고본다"고말했다.그는5~6월부터금리인상기조가시장에상당부분반영됐다며최근2~3주간국고채금리도주요국국채금리에비해안정됐다고설명했다.한은은지난7월과8월기준금리를각각0.25%p씩인상해현재연3.00%수준에서운용하고있다.지난8월금융통화위원들이제시한6개월후기준금리전망의중간값은3.25%로,추가인상가능성을시사했다.향후물가흐름에대해서는"누적된비용압력의전이가지속되고수요측압력도점차커지면서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하는오름세를이어갈것"이라고전망했다.최근물가상승이수요보다국제유가등공급측요인에주로기인했다는김영환민주당의원의지적에는"실제올해봄부터여름까지는유가상승으로인한비용전이가상당히큰작용을했다"고인정했다.다만2분기명목국내총생산(GDP)이전년동기대비26.4%증가하는등소득여건이개선되면서수요측물가압력도점차확대될것으로예상했다.이에따라"근원물가를사전에제어하는것이앞으로의물가목표달성에아주중요하다"고강조했다.추가금리인상의시기와속도를묻는윤후덕민주당의원에게는"통화정책운용에대해서는경제상황을그시기에가서판단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인플레이션의추이"라고답했다.이어"특별히강조할부분은인플레이션으로말미암아가장피해를보는국민은저소득,취약계층이라는점"이라며물가상승세를억제하는것이양극화완화에도도움이된다고설명했다.금리인상에따른취약차주의부담도인정했다.신총재는"취약차주는저희통화정책으로고통을느낀다"며"그부분에대해서는다른정책을동원해,특히정부와가깝게공조할분야"라고말했다.추가인상기조에변화가있는지를묻는안도걸민주당의원에게는8월이후새로운경제지표가나왔다면서이달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상세히설명하겠다고밝혔다.오는22일금융통화위원회에서추가인상이나빅스텝(0.50%p인상)을단행할가능성에대해서도직접적인답변을피했다.신총재는"10월통화정책방향회의가곧임박해있다"며"그때새로운정보를가지고금융시장참여자들과국민께좀더상세하게말씀드리겠다"고말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오전서울시중구남대문로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한국은행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2026.10.12ⓒ뉴스1박정호기자ETF대응미흡인정…확장재정의성장·물가효과추산신총재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대한대응이미흡했다며국민에게송구하다는뜻을밝혔다.앞서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금융위원장과금융감독원장이관련사안에대해사과한점을거론하며한은역시적절한경고와대응에나서지못한책임이있다고지적했다.이에신총재는"저희도여기에대해국민께송구하다고말씀드리겠다"며"지난5월말금융통화위원회기자간담회당시만해도메모리반도체부분에대한변동성을완전히파악하지못했다"고인정했다.정부의확장재정과한은의긴축통화정책이충돌한다는이종욱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는재정지출의성격을함께살펴야한다고설명했다.정부는내년총지출을올해보다93조원(12.8%)늘린820조9000억원으로편성했다.이의원은한은이고물가에대응해기준금리를두차례연속인상한상황에서대규모재정지출확대가물가와통화량에부담을줄수있다고지적했다.이에신총재는재정지출이단기적으로총수요를늘리는효과가있다는점을인정하면서도지출의성격에따라물가에미치는영향이달라질수있다고설명했다.특히정부의현금성지원사업과관련해"이전지출은재정승수가비교적낮은편"이라고말했다.재정승수는정부지출증가가GDP를얼마나늘리는지를나타내는지표다.신총재는"지금나온정부재정안의국내총생산(GDP)추가성장효과는0.5%p정도"라며"그에따른물가상승률의추가상승은0.06%p로추계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0.06%p수준의효과는물론있지만,이게인플레이션에추가상방압력을주느냐는조금더평가할여지가있다"고덧붙였다.재정지출이단기적으로수요를자극하더라도장기적으로잠재성장률을높이는투자라면반드시통화정책과충돌하는것은아니라는취지다.신총재는우리경제의GDP갭이마이너스에서플러스로전환하는임계치에가까워졌다는기존판단도재확인했다.GDP갭은실제GDP와잠재GDP의차이로,플러스일경우수요측물가상승압력이커질수있다.현재GDP갭수준을묻는이의원의질의에는"지금재추계중"이라며"임계치에가까이왔다고보면된다"고답했다.재추계이전의GDP갭은마이너스였음을확인하면서도잠재성장률을재추계중인만큼구체적인플러스전환시점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반도체호황의지속기간에대해서는내후년까지라는시장전망을소개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반도체호황에따른세수증가가얼마나지속될지묻자"시장에서는최소한내년과내후년까지는지속될것으로본다"고답했다.재정의지속가능성도강조했다.신총재는"재정정책은지속가능성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며"통화정책과재정정책이조화롭게운용되도록항상저희의견을내겠다"고밝혔다.외환보유액국제순위표삭제와관련해서는출입기자들에게사전에설명했다고답했지만,한은은지난9월3일발표한'2026년8월말외환보유액'보도자료에서순위표를제외하면서변경사실이나배경을별도로사전공지하지않았다.신총재는순위표가외환건전성을측정하는데얼마나도움이되는지에대한소통이부족했다면서"그부분은앞으로시정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근금융권을덮친연쇄해킹사태는우리사회의사이버보안패러다임전체에근본적인대전환을요구하며날아든엄중경고장이라할수있다.인공지능(AI)기술을악용한공격정황이현실로나타나면서,보안은이제특정금융회사나개별공공기관의방어력에만의존할수있는문제가아님이입증됐다.국가나사회전반의방어시스템을재정비하고,범사회적보안의식을새롭게정립하는것이시급한국가적과제로대두됐다.본지가12일마련한산·학·관보안전문가좌담회참석자도기술은AI에이전틱서비스등개별맞춤형·고도화로급격히나아가는데반해우리의보안체계는여전히중앙화·집중화라는과거의한계와관성에갇혀있다고입을모았다.이번연쇄침해사태가남긴기억해야할중요한교훈은핵심거래망이아닌주변업무지원시스템과협력사연계망같은'가장약한고리'가보안사각지대로드러났다는점이다.AI도구로무장한공격자들은공격대상의탐색비용과진입장벽을극단적으로낮추며,관리가소홀한주변접점과외부연결통로를집요하게파고들었다.AI협업과유기적연계작업이일상화되고비즈니스가치사슬이확장되는현시점에서핵심망보호에만치중하는선택적방어전략은모래성위에집을짓는것과다름없다.이제는주변망과모든외부접점의안전까지한꺼번에아우르는종합적인안전설계를추진해야한다.기존의파편화된대응방식으로는가공할속도와파급력을지닌AI공격에효율적으로대처할수없다.사고가발생할때마다정부부처와관련기관이각자의칸막이에갇혀분절적으로대응해서는시급한골든타임을놓칠공산이크며,속도감있는피해복구와근본적인대책마련조차불가능해진다.이제는국가사이버안보체계의틀을근본적으로재편해야할때다.정부부처와유관기관,민간기업이개별적으로쌓아올린방어선에머무를것이아니라,각기관의고유방책과정보보안체계를유기적으로결합한민관원팀통합체계로나아가야한다.실시간위협정보공유와상시검증을바탕으로,유기적인통합이자연스럽게2중,3중의중첩보안구조로확장될때비로소진화하는AI해킹위협에맞서안전한국가사이버대응체계를확보할수있을것이다.무엇보다같은방식과경로의침투를진전없이똑같이다시허용하는누는절대로범해선안된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AI해킹대응특별좌담회가'금융권침해사고로본AI사이버위협과기업·기관의보안대응과제'를주제로12일서울용산구스틸리언본사에서열렸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etnews.comCopyright©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정혜승기자]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YTN지분매각과정전반을다시살피고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의유지여부를신속히판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한의원은윤석열정부당시YTN지분전량매각결정과정에이동관전방송통신위원장등의부당한개입이있었다는감사원감사결과를근거로제시했다.그는YTN주주였던한전KDN과한국마사회가정부의공공기관자산매각정책이본격화되기전부터지분을적극적으로매각할의도가있었는지김종철방미통위원장에게질의하며“2022년8월한전KDN은매각하면투자원금대비손실이발생한다면서계속보유방침을밝혔고한국마사회도2022년8월까지매각검토가없었다”고말했다.앞서감사원은지난9월14일공개한공공기관자산관리실태감사결과에서YTN지분전량매각결정과정에이동관전위원장등이부당하게개입했다고밝혔다.한전KDN과한국마사회는2023년8월합산지분30.95%가운데29.99%만매각하는공동매각협약을체결했다.방송법상대기업등의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분소유가30%로제한된다는점을고려해잠재적인수자의입찰참여를확보하려는취지였다.그러나같은해8월말부터9월초사이이전위원장이산업통상자원부를통해전량매각을요구하면서매각방식이변경됐다.감사원은이과정이공공기관의의사결정자율성을침해하고대기업등의입찰참여를제한하는결과를초래했다고지적했다.다만경쟁입찰에서시장주가와가치평가액등을웃도는가격에매각된점을고려해저가매각으로판단하기는어렵다고봤다.유진그룹계열유진이엔티는해당지분을주당2만4610원,총3199억3000만원에인수했다.방통위는2024년2월7일유진이엔티의YTN최다액출자자변경을승인했다.한의원은매각과정에대해“윤석열정부방통위와산업부가공공기관의경영자율성을침해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개인적으로는이동관위원장등윤석열정부에유진이사기를당한것같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당시매각과정에서구방통위원장의적절하지않은행위가있었다”며방통위에주의조치가내려졌다고답했다.전량매각을누가결정하고어떤경로로전달했는지에대해서는“방미통위가확인할수있는범위는제한적이고그이상의부분은수사기관을통해밝혀져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한의원은청문절차에서유진측의심사당시답변과인수후실제조치가다른이유를충분히확인해야한다고요구했다.유진측의소명도충분히들은뒤변경승인처분의유지여부를신속하게판단해야한다는것이다.그는“YTN이그간언론사로서공영성을띠고기여했던바가상당히있다고생각한다”며전량매각방식이대규모기업의참여를제한하고유진그룹이인수할수밖에없는환경을조성한것아니냐고주장했다.이어감사원감사결과를계기로매각과정전체를다시들여다볼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고민수방미통위부위원장은“청문절차를준비하고있으며청문주재자를선정했다”며“독립적이고객관적인청문주재자에의해충분히진행되리라고기대한다”고답했다.이어“청문절차를통해사실조사와증거조사를바탕으로청문주재자의의견서를접수할것”이라며“이후방미통위에서이사안을논의할때말씀하신사항들이모두점검될수있도록꼼꼼히살펴보겠다”고밝혔다.방미통위는지난9월28일전체회의에서유진이엔티에대한청문실시를의결했다.청문은기존변경승인처분을직권취소할지판단하기에앞서당사자의견을듣고사실관계와법적쟁점을확인하는절차로청문실시자체가승인취소를의미하지는않는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원권선구9.93%등5곳기흥구지정당시6.21%추월삼중규제지역지정될가능성도올해경기도아파트가격이가파르게오르면서누적상승률이6.21%를넘어선지역이속출하고있다.6.21%는경기용인기흥구가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지정될당시기록한누적상승률이다.이수치가10%에가까운곳도있어토허구역확대가임박했다는분석이나온다.12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10월첫째주기준수원권선·군포·안양만안·화성병점·부천원미의아파트가격누적상승률은지난6월30일토허구역으로추가지정된기흥구의상승률을모두뛰어넘었다.누적상승률이가장높은곳은권선구(9.93%)다.군포시8.48%,만안구7.27%,병점구7.12%,원미구6.23%순이다.기흥구와함께토허구역으로지정된구리시의지정당시(6월30일)상승률7.87%를뛰어넘은곳은권선구와군포시2곳이다.이들지역실거래가도가파르게오르고있다.수원권선구대장아파트중하나인'수원아이파크시티7단지'전용75㎡는지난달중순7억7700만원에거래되며신고가를썼다.1년전6억8800만원에거래된것과비교하면1억원가까이오른셈이다.같은면적호가는7억4000만∼8억5000만원까지형성됐다.군포시대장아파트로꼽히는'래미안하이어스'(2644가구)도'국평'인전용84㎡가지난달중순12억4500만원에거래되며최고가를기록했다.올해7월초거래가10억6000만원과비교하면2개월사이1억8000만원넘게뛰었다..토허구역확대론에힘이실리는것도이때문이다.정부가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로집값을일부잡았다고평가하는만큼구역확대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것이다.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은지난7일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의국토부국정감사에서"(토허제기간연장과지역확대가능성에대해)시장상황을면밀히살펴보고있다"며사실상지역확대에무게를실었다.토허구역지정과함께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까지묶는삼중규제지역으로지정될가능성도제기된다.주택법제63조제2항에따르면주택가격상승률이물가상승률보다현저히높은지역으로서주택에대한투기가성행하고있거나성행할우려가있는지역중세부요건을충족하는경우투기과열지구로지정될수있다[email protected]권준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