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2026 국감] 상품권 받고, 수주 대가로 5000만원 챙기고…건설연 '비리' 줄줄이

김선민의원“신속한조사와실효성있는징계필요”[아이뉴스24정종오기자]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올해들어뇌물수수등각종비위의혹이잇따라제기된것으로나타났다.특정기업에특허관련권리를무상으로제공했다는의혹부터용역수주대가로상품권을받았다는의혹,해외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관련해5000만원을수수했다는감사원적발사례까지확인됐다.문제는비위의혹이잇따르고있음에도수사가진행중인사건은징계절차가본격적으로진행되지않고있다는점이다.감사원감사결과해임이결정된사건도당사자의이의신청으로재심절차가진행중인것으로파악됐다.공공연구기관의기술과사업을둘러싼비위의혹이반복되는만큼사건의실체를철저히규명하는동시에징계절차가장기간지연되지않도록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왔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사진=곽영래기자]김선민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조국혁신당)이확보한관련자료를보면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최근확인된뇌물수수등비위의혹은총4건이다.2025년12월겸직·창업대표자의특허미신고여부를감사하는과정에서특정기업과전용실시권관련계약을무상으로체결한사실등이확인됐다.용역을수주하도록돕는대가로하와이여행상품권을받았는데당사자는현재직위해제상태다.이사건역시수사가진행중이며아직인사위원회를통한징계절차는진행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여기에2022년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해외스마트시티건설기술협력센터구축사업’을총괄하던한직원은사업수주에도움을주겠다며업체관계자에게총5000만원을요구한것으로드러났다.그는입찰관련미공개내부자료를19차례제공한결과해당업체는사업을수주했다.이직원은처음엔수주대가로업체측에3000만원을요구했다가자신의대출금상환을목적으로2000만원을추가요청한것으로나타났다.그결과베트남현지지인계좌를통해총5000만원을송금받은것으로조사됐다.시험업무와이해관계가있는관계자들과해외골프여행을다녀왔다는정황등이제기된사건도있었다.당사자는관련의혹을강하게부인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현재직위해제상태이며,수사가진행중이고인사위원회징계절차는아직진행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김의원은“수사중인사건의혐의를확정된사실처럼취급해서는안된다”고전제한뒤“수사와징계가장기간지연되면조직내부의기강확립과재발방지에공백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있다”고지적했다.이어“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연구개발과국가건설기술정책지원등을수행하는공공연구기관”이라며“연구성과의관리와기술이전,용역발주와계약,해외협력사업등기관의주요업무에서공정성과투명성이확보되지않는다면연구기관에대한국민의신뢰도흔들릴수밖에없다”고말했다.김의원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이번비위의혹4건에대한조사와징계진행상황을투명하게공개하고특허·용역·해외사업전반의내부통제체계를재점검해야한다”며“개별사건의책임규명에그치지않고유사한비위가반복되지않도록실효성있는재발방지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문했다.건설연측은“전체직원을대상으로청렴교육을강화하는등재발방지대책을마련할것”이라고설명했다./정종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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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카톡에 "업무 메시지 정리해줘" 요청하니 라이언이 "11시까지 회신해야"⋯12월 시범 운영

13일연례기술콘퍼런스서신규AI서비스소개⋯제한된형태로시범운영계획카카오톡에서AI더쉽게쓰도록⋯채팅창너머어디서나요청해도답변·지원[아이뉴스24정유림기자]"말한마디로쉽게쓰면서새로운사용법을배우지않아도편리하게AI의도움을누리는경험을제공할것이다."김대년카카오디자인총괄성과리더는13일이용자가카카오톡에필요한요청을바로하면서도움을받는AI어시스턴트(비서)서비스'카나나스페이스'를공개하고이같이밝혔다.김대년카카오디자인총괄성과리더는13일경기용인시카카오AI캠퍼스에서열린연례기술콘퍼런스'이프카카오'에서발표하고있다.[사진=카카오]이날경기용인시카카오AI캠퍼스에서열린연례기술콘퍼런스'이프카카오'에서김리더는기조발표를통해오는12월일부이용자를대상으로카나나스페이스를시범운영할계획이라고밝혔다.카카오는이서비스에대한사전신청을시작했으며사전신청자가운데일부를선정해12월부터비공개베타테스트(CBT)를진행한다.기존에카카오톡에서쓸수있는AI는주로채팅창에서문자중심으로이용자와소통했다.이용자가채팅창에메시지를입력하면AI가문자나줄글로답변하는식이다.새롭게선보이려는서비스는AI와말(음성)로도소통할수있는점이다르다.두손가락으로화면을가볍게쓸면'카나나스페이스'서비스가활성화한다.이어서이용자가말로무언가를묻거나요청하면카카오톡화면중앙에카카오의캐릭터라이언이뜨며답하는식이다.카카오는향후다양한IP를활용한캐릭터도선보일계획이다.김리더는어떤형태의서비스를구상중인지사례를들어소개했다.예를들어카카오톡에"카카오톡메시지중에업무와관련한내용을정리해줘"라고하면캐릭터라이언이"제휴프로젝트방에서최종파일을확인한후오늘11시까지회신을달라고합니다.영업2팀방요약메시지도확인해보세요"라고음성으로답변한다.공공장소처럼말하기어려운상황에서는문자(텍스트)모드로전환해사용할수있도록할방침이다.김리더는이같은서비스를구상하게된배경과관련해"카카오톡에서는화면을이동할때마다해야할일,관계의맥락등이계속달라진다"며"앞으로의AI경험은경계를넘어더다양한상황과맥락으로확장할것으로보이는데그럴수록AI를더쉽게만나사용하는흐름에서자연스럽게이어갈수있는일관된경험이중요하다고생각했다"고설명했다.AI가필요한과정을돕지만마지막결정은이용자의몫이다.카카오톡메시지전송이나결제처럼중요한행동은이용자가확인하고최종적으로승인하는구조가예상된다.김리더는"모두에게같은방식이아닌,개인(자신)에게편한방식으로AI를만나고손쉽게이용할수있도록할것"이라고설명했다../정유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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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LG CNS, 앤트로픽 '프리퍼드' 파트너 선정…국내 기업 최초

클로드인증전문가약140명·서비스구축사례약20건확보20년된시스템7개월만에재구축…API전환율99.1%LGCNS사옥.사진=LGCNS.LGCNS가국내기업최초로미국인공지능(AI)기업앤트로픽의공식파트너프로그램에서'프리퍼드(Preferred)'등급을획득했다.13일업계에따르면LGCNS는앤트로픽의'클로드파트너네트워크(CPN)'에서프리퍼드등급을받았다.CPN은기업의클로드도입과시스템구축을지원하는시스템통합(SI)·AI기업과컨설팅사등을대상으로운영하는파트너프로그램이다.앤트로픽은인증전문인력과실제고객사구축실적,공개고객사례등을기준으로파트너등급을부여한다.프리퍼드는클로드인증전문가100명이상,실제운영고객15곳이상,공개고객사례3건이상을확보해야받을수있다.LGCNS는현재클로드자격증을보유한전문인력약140명과클로드기반서비스구축사례약20건을확보했다.전세계4만개이상의CPN파트너사가운데프리퍼드등급은50곳미만이다.LGCNS는클로드를대규모시스템현대화사업에도적용하고있다.최근건설분야고객사의20년된프로젝트관리시스템을앤트로픽의AI코딩도구'클로드코드'를활용해약7개월만에재구축했다.이과정에서기존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2913개가운데2888개를전환해99.1%의전환율을기록했다.기존화면1340개도리액트기반으로바꿨다.앤트로픽은해당사례를소개하며기존방식으로재구축할때보다비용이약50%줄었다고밝혔다.LGCNS는약200명의엔지니어가소속된빌드센터에서도클로드코드를표준개발방식으로활용하고있다.앤트로픽과의협력도확대하고있다.LGCNS는2023년LG테크놀로지벤처스를통해앤트로픽에투자한데이어올해6월'클로드엔터프라이즈'를전사에도입했다.현재LG전자와LG화학등LG계열사와외부고객으로도입을확대하고있다.국내IT서비스기업가운데삼성SDS는지난달CPN의'셀렉트(Select)'등급을획득했다.셀렉트는인증전문가10명이상과실제운영고객2곳이상,공개고객사례1건이상이필요한등급이다.김태훈LGCNSAI클라우드사업부장부사장은"이번프리퍼드등급획득을통해클로드전문인력풀과고객프로젝트수행경험을공식적으로입증했다"며"앤트로픽과의협력을바탕으로고객의업무와시스템환경에최적화된AI서비스를제공하고기업의AX를가속화하겠다"고말했다.박성규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10-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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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서 13개국 '퀀텀개발그룹' 회의…양자 상용화·공급망 협력 논의

보호·투자·표준화협력점검…14일산업계연계행사정부"반도체·정밀제조강점으로글로벌양자허브강화"(AI생성이미지)[이데일리한광범기자]한국을비롯한13개국이서울에모여양자기술의책임있는개발과상용화,공급망협력방안을논의한다.정부는국내반도체·정밀제조역량을바탕으로글로벌양자기술협력의허브역할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외교부는13일부터14일까지서울에서제6차퀀텀개발그룹(QDG)회의를개최한다고밝혔다.이번회의에는한국과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호주,덴마크,핀란드,캐나다,스웨덴,네덜란드,스위스등13개국이참여한다.QDG는2024년7월미국주도로출범한국제협의체로,양자기술의책임있는개발과상용화를위한국가간협력을추진하고있다.한국은영국·덴마크와함께투자분야공동선도국으로참여중이다.이번회의에서는지난제5차런던회의이후진행된보호·투자·표준화분야의활동을점검하고향후협력방향을논의한다.보호분야에서는연구보안강화를위한각국의우수사례를공유하고,투자분야에서는양자기업의성장을지원하기위한투자환경개선과투자자·기업간교류확대방안을다룬다.표준화분야에서는양자기술의신뢰성을높이고산업현장에서의활용을촉진하기위한국제표준협력방안을논의한다.14일에는산업계와연계한‘PartneringwithIndustry’행사도열린다.한국양자산업협회와메가존클라우드,LG전자,SDT,SK텔레콤,IBM코리아,콴델라코리아등국내기업·협회와미국·핀란드·호주·덴마크기업·협회가참여한다.행사에서는한국측의양자기술활용사례발표와두차례패널토론이진행된다.산업현장의수요를공유하고QDG차원의양자기술활용확대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김진아외교부2차관은개회사에서한국이7대SEED프로젝트중하나로양자기술을육성하고있다는점을언급하며“QDG회원국간경제안보협력을강화하는동시에,신뢰를바탕으로연구협력을촉진하고민간기업간협력을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구혁채과기정통부제1차관도“양자기술이산업화의문턱에서있는지금,기술발전과산업화를가속화하기위해서는각국과기업이보유한강점을유기적으로연결하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이어“한국은반도체·정밀제조등우수한산업역량을바탕으로글로벌양자기술협력의허브역할을강화하고,이번QDG와이어지는MDQ에서의논의가공동연구,인재교류,공급망협력등실질적인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정부는이번회의에서나온의견을바탕으로회원국들과후속논의를이어가며양자기술의실증과상용화를지원할계획이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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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성인 83% “AI, 일자리 더 없앨 것”…정부보다 가족·지인 신뢰

미국일론대디지털미래상상센터(ITDF센터)가13일(현지시간)'AI시대일의의미(TheMeaningofWorkintheAIAge)'보고서를공개했다.일론대ITDF센터인공지능(AI)전환으로일자리감소우려가확산하는가운데미국인들이직업변화에대응할때정부기관보다가족·친구등개인적네트워크를더신뢰한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미국일론대디지털미래상상센터(ITDF센터)가13일(현지시간)공개한'AI시대일의의미(TheMeaningofWorkintheAIAge)'보고서에따르면미국성인의83%는AI가창출하는일자리보다없애는일자리가더많을것으로예상했다.AI전환으로직업을잃었을때도움을요청할대상으로는응답자의33%가가족·친구등개인적네트워크를꼽았다.기업고용주는22%,지역사회단체는17%,정부기관은11%에그쳤다.연구진은AI전환과정에서제도적안전망에대한신뢰가상대적으로낮다고분석했다.이번조사는ITDF센터가지난8월말여론조사기관SSRS를통해미국18세이상성인1158명을대상으로진행했다.연구진은AI가일자리에미칠영향과직업변화에대한인식,노동자의적응의지,사회적지원체계에대한신뢰등을조사했다.일자리감소뿐아니라임금감소와존엄성에대한불안도컸다.응답자의68%는AI활용확산으로대부분의직장이안정적인생활을유지하기에충분한임금을제공하지못할것으로내다봤다.65%는AI로일자리가위협받을경우삶의목적과존엄성을잃을수있다고전망했다.고용불안과별개로AI활용의지는높은것으로나타났다.응답자66%는이미업무에서AI를활용하고있거나향후활용할의향이있다고답했다.약절반은직무변화에맞춰역량을개발할의지가있다고밝혔다.AI확산에따른직무변화에적응하기위해필요한지원으로는'AI의한계와인간의판단이필요한지점에대한교육'이52%로가장높았다.이어명확한AI활용지침이49%,성장하거나줄어들직업에대한정보45%,AI를보완할역량강화지원이45%를기록했다.리레이니ITDF센터소장은“사람들은AI기술을익히는것보다통제력을잃는것을더걱정한다”며“앞으로AI가얼마나많은일자리를만들지를넘어변화하는노동환경에서인간에게충분히좋은역할을남길수있을지가중요한정책과제가될것”이라고진단했다.레이니소장은이어“정부와기업등직업전환을지원해야할주체에대한신뢰가낮다는점도문제”라며“AI의한계와인간의판단이우선돼야할지점에대한교육,직무변화에대한조언,AI와협업할수있는역량강화지원이필요하다”고짚었다.조벼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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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모바일신분증, 은행 앱에서도 발급한다…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합류

14일부터4개은행서서비스시작…기존삼성·네이버등6개사업자이어확대(지디넷코리아=한정호기자)앞으로IBK기업은행과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의모바일앱에서도모바일신분증을발급받고사용할수있게된다.기존삼성전자와네이버등민간플랫폼에이어은행앱까지서비스가확대되면서금융거래와일상생활에서신분확인이한층편리해질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오는14일부터기업은행과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등4개은행앱에서모바일신분증발급·이용서비스를시작한다고13일밝혔다.이번조치는국민이평소자주사용하는민간앱에서모바일신분증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추진하는민간개방확대정책의일환이다.모바일신분증누리집캡처(사진=행정안전부)정부는앞서삼성전자와네이버등6개민간사업자에모바일신분증서비스를개방했다.이번에은행4곳이추가되면서모바일신분증을이용할수있는민간사업자는총10곳으로늘어나게됐다.신규사업자는공모를통해선정됐다.행안부는모바일신분증이개인정보를다루는서비스인만큼해킹과정보유출위험을방지하기위한적합성평가를진행했으며4개은행모두이를통과했다.이번개방으로이용자는별도의모바일신분증앱을실행하지않고도평소금융업무에사용하는은행앱에서모바일신분증을발급받아신원확인에활용할수있다.모바일신분증은주민등록증과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외국인등록증,장애인등록증,재외국민신원확인증등6종이다.발급방법은보유한실물신분증종류에따라달라진다.집적회로(IC)신분증을가진이용자는스마트폰에신분증을태그해모바일신분증을발급받을수있다.IC신분증이없다면가까운지정발급기관을방문해대면방식으로발급받으면된다.기존에모바일신분증을발급받은이력이있는삼성스마트폰이용자는별도로IC신분증을태그하거나발급기관을방문할필요없이안심인증절차를거쳐기존신분증을불러올수있다.모바일신분증은은행창구에서금융업무를처리하거나편의점에서성인인증을할때사용할수있다.관공서서류발급과국내선항공기탑승등신원확인이필요한일상생활에서도활용가능하다.행안부는앞으로도민간플랫폼과의협력을확대하고모바일신분증관련제도를정비해국민이일상에서더욱편리하게디지털신원증명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이번추가개방을통해국민들이매일같이사용하는친숙한앱에서한층더쉽고빠르게모바일신분증을이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며"앞으로도국민들이친숙한앱을통해모바일신분증을안심하고잘활용할수있도록관련제도를정비하고민간과의협력을통해모바일신분증활용처를지속확대해나가겠다"고밝혔다.한정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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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사 검사·판사까지 변호사로...'빚 3천억' 이영복의 호화 변호인단

공공기관부채3천억원을미납중인부산의‘엘시티비리왕’이영복이그동안여러소송에서막대한변호사비를지출해온정황이확인됐다.‘돈이없어서’빚을못갚는다는이영복의주장이허위일가능성이커지는대목이다.이영복이선임한변호사중에는본인사건을담당했던검사와판사등여러전관출신도포진해있다.최근뉴스타파는이영복이부산의랜드마크인초고층빌딩엘시티에서다수의비리행각을벌이고있고,차명부동산과주식도보유중인의혹을보도한바있다.(관련기사하단)돈없다면서변호사만최대24명…“기본수억원”뉴스타파는지난2016년부터최근까지이영복이당사자인민형사소송22건(심급구분)의변호인명단을확인했다.형사가19건,민사가3건이다.각사건에서이영복은적게는2명에서많게는24명의변호사를선임했던것으로확인된다.전체22개소송에서이영복을담당한변호사가20명이상이었던사건은2건이었고,10~19명이6건,6~9명이6건,1~5명이8건이었다.한현직A변호사는“변호사를2~3명만써도수천만원이들어가는데,24명이나선임했다는것은기본억대의변호사비는쓴걸로보인다”고설명했다.특히이영복이당사자였던형사사건중에는사실관계나법리가복잡한경우가많았다.▲부산시공무원등에대한뇌물공여사건▲엘시티회삿돈횡령과사기대출,전현직국회의원에대한뇌물공여사건(일명'엘시티게이트')▲허위세금계산서발급을통한조세포탈사건▲주택도시보증공사(HUG)분양보증사기▲부산은행부당대출등이었다.한현직B변호사는"기업형금융·경제범죄사건은일반형사사건보다더검토해야할기록도다양하고,재판부에제출해야할의견서나증거등서면도매우많다.이로인해사건수임료나진행비용을높게받는다"고말했다.부산의랜드마크로불리는초고층빌딩‘엘시티’에서각종비리행각을벌이고있다는의혹을받는이영복의모습.뉴스타파는이영복의비리와차명재산등을추적하고있다.변호사20명중13명이판·검사출신…“대기업대표나이정도선임”또이영복은대형로펌의전관변호사를선임한적도많았다.이영복은2019년'엘시티허위세금계산서발급사건'1심에서24명규모의변호인단을꾸렸는데,이중8명이판·검사출신이었다.특히법무법인태평양의강모,조모변호사는모두직전경력이대법원재판연구관이었다.이들은대법원에있던4년전부를조세사건전담팀에서보냈고,그중2년은조세팀장을지내기도했다.2016년까지대검찰청강력부장이었던변모변호사도이영복의변호인명단에올라있었다.이영복이변호사20명을선임했던2018년엘시티게이트사건3심에서는13명이판·검사출신전관이었다.특히부산소재법무법인에서만15명의변호사를투입했는데,9명이부산·창원·울산등에서만주로판사생활을했던이른바'향판'출신이었다.이영복의모든형사사건재판은부산법원에서이뤄졌다.이영복은엘시티게이트사건1심때는검사장출신만2명을선임했다.검사장출신의조모변호사와앞서언급한변변호사다.8명의변호사가투입된2021년HUG분양보증사기사건1심에서는판·검사출신전관이6명으로파악됐다.여기에는춘천지방법원장과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역임하고,2019년퇴직한성모변호사도포함돼있었다.이에대해A변호사는"웬만한중견·대기업대표가비리사건이있을때나이정도변호인단규모를갖춘다"며"일반인은상상도못할변호사비가들어갔을것이다"고말했다.이영복은본인소송에서최대24명의변호사를선임했다.다수의전관변호사도썼다.2023년한소송에서는변호사15명을선임했는데,이중14명이판·검사출신전관이었다.이영복의최측근된이영복수사검사취재결과,이영복은자신을수사했던검사도여러사건에서변호사로선임했던것으로확인됐다.부산소재의강경협변호사다.강변호사는2002년이영복이부산다대·만덕지구개발사업을진행하며여러비리를저질렀을때,그를수사하고기소까지했던부산지방검찰청특수부검사였다.실제이영복의사건1심판결문을보면,강경협검사의이름이올라있다.하지만강변호사는2005년검찰에서나온지13년이지나이영복의최측근이됐다.이영복이엘시티게이트로2018년5월2심에서징역6년을선고받고약2주뒤,강변호사는이영복회사인(주)엘시티의대표이사에취임했다.그리고이영복이상고하자3심변호인명단에도이름을올렸다.자신이검사로서수사해기소했던인물이세운회사에취업한것도모자라,그의법률대리까지맡은것이다.강변호사는이영복의2019년엘시티허위세금계산서사건1·2심에서도그를변호했다.2021년HUG분양보증사기사건1·2심때도강변호사는이영복의변호인중한사람이었다.2019년5월20일,부산광역시의회에(주)엘시티대표이사자격으로참석한강경협변호사(왼쪽).(출처:부산광역시의회영상회의록)이처럼강변호사는수년간이영복의최측근으로활동했는데,그과정에서불법도저지른것으로확인됐다.2023년3월,엘시티내유치권분쟁당시(주)엘시티대표이사였던강변호사는용역업체에지시해물리력으로분쟁업체직원들을쫓아냈다.이과정에서해당업체직원들은부상을입었고,결국강변호사는1심에서특수방실침입등혐의로징역8개월의실형을선고받았고,2심에서징역8개월,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현재도강변호사는이영복을지근거리에서수행중인것으로보인다.2023년8월,강변호사는(주)엘시티대표이사직에서물러났지만,이후에도계속엘시티고문으로활동했다.또최근에는뉴스타파보도로이영복의차명지분을보유중인의혹이확인된엘시티시행사의최대주주법인‘이젠위드'의사내이사직에올랐다.뉴스타파는강변호사에게왜이영복의최측근으로활동중인것인지등을질문하려여러차례연락했다.하지만강변호사는전화를받지않았고,문자를통한질문에도답하지않았다.집행유예로풀어줬던판사,십수년뒤‘이영복변호인’이영복의변호인중에는그에게'유리한판결'을내려줬던판사도있었다.앞서설명한부산다대·만덕지구개발비리사건으로이영복은2002년6월1심부산지방법원에서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조세포탈·사기·배임,사문서위조등혐의로징역3년의실형을선고받았다.이영복이분양계약서를위조해세금을포탈했으며사문서위조를통해회사재산을편취하고,채무변제에사용해야할돈을유용했다는내용등이었다.이후이영복은항소했고,같은해10월부산고등법원은전혀다른판결을내렸다.1심법원이유죄라고판결한이영복의특경법상조세포탈·사기혐의에대해부산고법은"증거가부족하다"며무죄를선고했다.혐의중상당수가무죄로전환되면서이영복의형량도확연히줄었다.1심선고에서는징역3년에벌금20억원이었지만2심재판부는징역2년에집행유예4년을선고했다.벌금형은사라졌다.검찰수사당시구속돼수감중이던이영복은2심에서집행유예를선고받으면서곧장출소했다.당시2심재판장은김수형부산고법부장판사였다.이후김판사는2008년법원을떠났는데,뉴스타파는그의이름을이영복의변호인명단에서확인했다.이영복은2018년엘시티게이트사건3심때법무법인대륙아주소속변호사3명을선임했다.그런데이중에는김수형변호사도있었다.자신이판사시절여러혐의에무죄판결을내려출소하게했던전피고인의사건을,이후변호사가돼수임한것이다.취재진은김변호사에게연락해'이영복이과거판결을내린피고인이었다는사실을알고,사건을수임했던것인지'등을물었다.김변호사는답변을거부했다.‘신용불량자’면서호화변호인단?...차명재산의혹가중지난20여년간이영복은공식적으로는신용불량자신분이었다.이영복은과거1990년대개발사업과정에서HUG에막대한빚을졌다.법원판결로확정된이영복의채무는지연이자(연20%)까지고려하면,현재약3,010억원에이른다.하지만,이영복은그동안자신의채무를전혀이행하지않고있고,여러재산을차명으로돌려HUG의채권추심을피해왔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이런상황에서이영복이소송때마다많게는24명의변호사를선임하고,여러전관변호사를뒀다는사실은그가막대한규모의차명재산을보유하고있다는의혹을더키운다.현재HUG는이영복의여러차명의혹재산에대한환수조치가가능한지법리검토를하고있다.뉴스타파는이영복에게여러경로로연락해'막대한변호사비의출처가어디인지','HUG에대한채무는상환하지않으면서때마다호화변호인단을꾸려온이유는무엇인지'등을물었다.이영복은답변을거부했다.이영복은현재기준으로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대한채무가3천억원이넘는다.이영복은자신은신용불량자여서이돈을갚지못한다고주장하지만,그는소송때마다호화변호인단을꾸렸다.●관련기사[K-놀부전]'엘시티비리왕'이영복이돌아왔다공기업돈떼먹은이영복...수백억대차명부동산소유의혹공기업돈3천억안갚는'비리왕'이영복,'부산엘시티지분'도차명보유정황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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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한다지만…게임위, 인력 부족·관리 사각지대 도마(종합) [2026 국감]

[디지털데일리이학범기자]게임이용자보호를위한제도는확대되고있지만이를뒷받침할조사인력과사후관리체계에는여전히빈틈이있다는지적이국회에서잇따랐다.확률형아이템조사인력부족부터불법게임물의반복유통까지제도운영의실효성을높여야한다는요구가이어졌다.지난12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게임물관리위원회등을대상으로진행한국정감사에서는게임이용자보호와불법게임물관리체계가주요쟁점중하나로다뤄졌다.의원들은게임위가추진한제도개선성과를점검하면서관리인력부족과기존조치이후에도반복되는불법행위,해외게임사관리사각지대등을지적했다.게임위는이날불법사설서버신속차단절차도입과확률형아이템피해구제센터운영등을주요성과로제시했다.서태건게임물관리위원장은명백한위반행위에대한불법사설서버차단기간을기존15일에서2일이내로단축했다고밝혔다.게임위에따르면올해8월말까지신속차단대상2354건가운데2171건의차단을완료했다.확률형아이템이용자보호체계도강화했다.지난2월27일문을연피해구제센터에서는올해8월말까지상담737건,피해구제접수25건을처리했다.이가운데구제권고안이도출된사례는6건이며,4건은합의가성립됐다.게임사가자발적으로마련한전체피해이용자보상안은2개게임물,2233명에대해약6억5000만원규모다.다만제도확대에따른조사역량확보는과제로지적됐다.정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확률형아이템정보공개의무화의실효성을높이려면전문조사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의원은"확률을표시하는것만으로는피해가막아지지않는다"며"기간제조사관24명중현원이18명으로6명,전체의25%정도가부족한상태"라고지적했다.특히단기계약직중심의인력운영이업무연속성을떨어뜨린다는점을문제삼았다.정의원은계약이종료된조사관을대체하는과정에서채용과교육에시간이소요되며,이기간점검실적도감소했다고설명했다.그는"단기계약직에의존하는구조로는조사의전문성과업무연속성이확보되지않는다"며"전문조사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할대책을마련하고그내용을보고해달라"고요구했다.게임물등급분류를점검하는인력감소문제도제기됐다.정의원은자체등급분류와민간등급분류가확대되는상황에서모니터링인력은오히려줄어들고있다고지적했다.내년게임물모니터링률이1.5%수준까지떨어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하며대책마련을주문했다.게임위가제출한업무자료에따르면재택모니터링단은지난해205명에서올해103명으로49.8%줄었다.관련예산도19억6300만원에서10억8500만원으로44.7%감소했다.게임위는예산감액에따라인력이감소했다고설명했다.게임물등급분류의민간이양이확대되는만큼사후관리역량을유지할방안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실제등급이취소된게임물이다시등록되는사례도확인됐다.이정문더불어민주당의원이게임위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2022년부터올해8월까지자체등급분류게임물의직권등급취소는1427건이다.이가운데사행성을이유로등급이취소된사례는1397건으로약97.9%를차지했다.이의원은'크레인팝뽑기'를사례로들었다.해당게임은허용범위를벗어난실물경품제공을이유로지난4월30일등급이취소됐지만,5월20일동일한이름의게임물이구글플레이에서새롭게자체등급분류를받았다는것이다.게임위가이를모니터링한시점은8월3일로,최초등급취소이후약3개월이지난뒤였다.서위원장은자체등급분류제도의한계를인정하며게임개발사가체크리스트를제출해등급을받는과정에서게임위가사전에개입하기어려운부분이있다고설명했다.그는"등급취소된게임물에한해서집중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앞으로는더신경을써서기획조사를별도로시행하도록하겠다"며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협의도강화하겠다고밝혔다.불법행위를적발하고도유사한사례가반복되는문제는스포츠승부예측게임에서도나타났다.정연욱국민의힘의원은게임위등급분류를받은일부스포츠승부예측게임에서환전상이게임내쪽지와외부메신저를이용해게임머니를현금으로바꾸도록안내하고있다고지적했다.특히'기부하기'기능을활용한환전방식과기부처3곳이과거적발사례와동일하다는점을문제삼았다.서위원장은게임내쪽지를통한환전영업이불법이라는점을인정했다.그는"환전에용이하게사용되는선물하기나기부하기같은기능들은2023년이후에는허용하지않고있다"며"문제가되는것은2023년이전에이미등급을받았던것들"이라고설명했다.게임위는앞서2024년에도관련환전행위를적발했지만,수사과정에서피의자를특정하지못했다는취지로답했다.정의원은기존조치이후에도유사한환전방식이반복되는만큼등급분류가유효한스포츠승부예측게임88건을전수조사하고,불법행위가확인된게임물을별도고위험군으로관리할것을요구했다.이에서위원장은"전수조사와기획조사를통해문제가없도록조치하겠다"며"계획은별도로보고하겠다"고밝혔다.불법프로그램과대리게임적발이후의관리체계도지적됐다.윤용근의원은관련적발7만1162건가운데수사의뢰가339건으로약0.48%에그쳤다며후속조치의실효성을물었다.서위원장은별도로보고하겠다고답했다.해외게임사국내대리인지정제도에서도관리사각지대가지적됐다.김재원조국혁신당의원은지정의무대상업체들이모두국내대리인을선임했지만,반복적으로시정요청을받은해외게임사일부가지정대상에서제외돼있다고비판했다.김의원은"지정을안해서가아니라대상범위자체가너무좁게설계됐다"고지적하며지정기준보완을요구했다.게임위가제출한업무자료에따르면지난해국내대리인지정대상후보95개사가운데14개사는비대상으로확인됐으며,지정의무가있는81개사는모두대리인을선임했다.그러나김의원은게임별설치건수등을기준으로대상을선정하는현행제도에서는여러게임을운영하는사업자가규제대상에서빠질수있다는점을문제삼았다.게임위는제도보완방안을검토하고관련법개정논의를지원할계획이다.게임이용자보호와별개로게임산업의경제적기여도에걸맞은정부지원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왔다.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게임이국내콘텐츠수출에서약60%를차지하는주요산업임에도정부의정책적관심과예산지원이부족하다고비판했다.특히정부정책자문기구의게임분야논의가저조하고,내년도게임스타트업의인공지능(AI)도구구입지원등관련예산이삭감됐다는점을문제삼았다.이에김윤지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게임산업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신경을쓰고있다"며"IP발굴및게임산업신규사업확장을위해노력하겠다"고답했다.이번국감에서는이용자보호제도의확대가곧실효성확보를의미하지는않는다는점이드러났다.게임위는불법게임물신속차단과확률형아이템피해구제등관리체계를강화해왔지만,등급이취소된게임물이다시유통되고과거적발된환전방식이반복되는사례도확인됐다.제도마련뿐아니라위반행위에대한후속조치가제대로이뤄지는지살펴야한다는지적이잇따랐다.게임위의남은과제는관리대상을늘리고위반행위가실제로시정됐는지끝까지확인할수있는체계를갖추는데있다.이를위해서는전문조사인력의안정적인확보와함께반복위반게임물에대한추적관리,플랫폼및수사기관과의협력강화가필요하다.단속건수와제도이행률을넘어실제피해예방과재발방지로이용자보호성과를입증하는일이이번국감의게임위핵심과제로남았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10-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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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경훈 "피지컬 AI, 논의 넘어 성과 낼 때…글로벌 1강 도약 가능"

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뉴시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피지컬AI(인공지능)분야에서가시적인산업성과를창출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내AI·제조역량을결집해글로벌1강으로도약하겠다는구상으로,정부는기업이발굴한과제를연구개발(R&D)과실증사업,정책금융에연계해사업화를지원할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배부총리가13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피지컬AI테크위크'에참석해피지컬AI얼라이언스의추진성과를점검하고산업계·연구계관계자들과간담회를가졌다고밝혔다.배부총리는이날"피지컬AI는반도체,AI데이터센터와함께대한민국의미래를이끌3대메가프로젝트의한축"이라며"글로벌경쟁이본격화되고있는상황에서누가먼저산업현장에서작동하는기술을만들고확산하느냐가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우리의AI·ICT역량과세계적인제조기반을결집한다면피지컬AI분야에서충분한경쟁력을확보하고글로벌1강으로도약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피지컬AI얼라이언스가'논의에서실행으로'전환한만큼이제는실제로변화를체감할수있는성과를보여줘야할때"라며"기업이함께과제를기획·실증하고그성과가투자와사업화로이어질수있도록관계부처사업과정책금융등을적극연계하겠다"고강조했다.이번간담회는지난6월출범한2기피지컬AI얼라이언스의활동을점검하고기술개발성과를실제산업현장에적용하기위한협력방안을논의하고자마련됐다.조준희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을비롯해3개분과위원장과액션그룹장등20여명이참석했다.얼라이언스는기술풀스택,산업브릿지,거버넌스등3개분과를중심으로추진현황과향후계획을공유했다.기술풀스택분과는국산AI모델과AI반도체,소프트웨어,로봇등을결합한기술확보방안을제시했다.산업브릿지분과는제조·국방·해양분야의수요기업과공급기업을연결하는실증·사업화과제를,거버넌스분과는표준화와글로벌협력방안을논의했다.참석자들은실증기회확대,수요·공급기업간연계,데이터표준화와공동활용,전문인력확보,투자·사업화지원등을주요과제로제시했다.정부와얼라이언스는기업이직접실행과제를발굴하고이를정부연구개발및실증사업,투자프로그램과연결하는협력체계를강화하기로했다.배부총리는간담회에앞서AI반도체와데이터·디지털트윈,로봇관련전시장을둘러보고국내기업과연구기관의기술개발및실증현황을살폈다.얼라이언스는이날정보교류와대외소통을위한공식홈페이지도공개했다.배부총리는"각분과와액션그룹을중심으로실행과제가구체화되고있는만큼기술개발에서현장실증,투자·사업화로이어지는선순환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며"실제현장에서작동하고기업과국민이변화를체감할수있는성공사례를조기에만들어달라"고당부했다.구자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10-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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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경훈 부총리 "피지컬AI 글로벌 1강 도약…실증·사업화 지원 강화"

과기정통부,피지컬AI얼라이언스산·연간담회개최기업주도실행과제발굴…정부R&D·정책금융연계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2026.10.6ⓒ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김정현기자=정부가피지컬인공지능(AI)분야의글로벌주도권확보를위해기술개발부터현장실증,투자·사업화까지이어지는지원체계를강화한다.기업이직접발굴한실증과제를정부연구개발(R&D)사업과정책금융에연계해산업현장에서체감할수있는성과를조기에창출한다는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13일서울코엑스에서열린'피지컬AI테크위크(TechWeek)'에참석해피지컬AI얼라이언스추진성과를점검하고산업계·연구계관계자들과간담회를가졌다고밝혔다.이번간담회는지난6월출범한2기피지컬AI얼라이언스의운영성과를점검하고기술개발성과를산업현장의실증·사업화로연결하기위한협력방안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간담회에는조준희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을비롯해기술풀스택,산업브릿지,거버넌스등3개분과위원장과관계자20여명이참석했다.이날기술풀스택분과는국산AI모델·AI반도체·소프트웨어·로봇역량을결집한'K-피지컬AI풀스택'기술확보방안을발표했다.산업브릿지분과는제조·국방·해양분야의수요·공급기업을연계한실증·사업화과제발굴계획을,거버넌스분과는표준화와글로벌협력등생태계조성방안을공유했다.참석자들은실증기회확대와수요·공급기업연계,데이터표준화및공동활용,전문인력확보,투자·사업화지원등을주요정책과제로제시했다.정부와얼라이언스는이를바탕으로기업이직접실행과제를발굴·기획하고정부R&D·실증사업및투자프로그램과연계하는협력체계를강화하기로했다.배부총리는"피지컬AI는반도체,AI데이터센터와함께대한민국의미래를이끌3대메가프로젝트의한축"이라며"글로벌경쟁이본격화되는상황에서누가먼저산업현장에서작동하는기술을만들고확산하느냐가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우리의AI·ICT역량과세계적인제조기반을결집한다면피지컬AI분야에서충분한경쟁력을확보하고글로벌1강으로도약할수있다"고강조했다.또"피지컬AI얼라이언스가'논의에서실행으로'전환한만큼실제로변화를체감할수있는성과를보여줘야할때"라며"관계부처사업과정책금융등을적극연계해현장의어려움을해결하겠다"고밝혔다.한편피지컬AI얼라이언스는이날공식홈페이지를공개했다.피지컬AI테크위크는14일'행동하는두뇌,인텔리전스인투액션'을주제로국내외전문가강연과기술발표,전시등을이어간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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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픽] 배경훈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이젠 성과 보여줄 때"

기술개발넘어현장실증·사업화지원강화민관얼라이언스성과점검…정책금융연계추진AI얼라이언스2기출범식참석한배경훈부총리(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19일서울중구더플라자호텔에서열린피지컬AI얼라이언스2기출범식전시부스에서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참석자들이설명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하영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피지컬인공지능(AI)분야글로벌1강도약을위해민관협의체'피지컬AI얼라이언스'를중심으로"변화를체감할성과를보여줘야할때"라고강조했다.배경훈부총리는13일서울코엑스에서열린'피지컬AI테크위크'에서지난6월출범한2기피지컬AI얼라이언스의추진성과를점검하고산업계·연구계의현장의견을청취하는간담회를가졌다.이날간담회에는피지컬AI얼라이언스공동의장인조준희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을비롯해기술풀스택,산업브릿지,거버넌스등3개분과위원장과액션그룹장,협력·운영기관관계자등20여명이참석했다.기술풀스택분과는국내AI모델·AI반도체·소프트웨어·로봇등역량을결집한'K-피지컬AI풀스택'기술확보방안을제시했으며,산업브릿지분과는산업별수요·공급기업을연계한실증·사업화과제발굴·추진계획을,거버넌스분과는표준화·글로벌협력등생태계조성방안을중심으로발표했다.참석자들은자유토론에서실증기회확대와수요·공급기업간연계,데이터표준화및확보·공동활용,전문인력확보,투자·사업화연계등산업현장의애로와정책수요를제시했다.정부와얼라이언스는이러한의견을바탕으로기업이직접실행과제를발굴·기획하고이를정부연구개발·실증사업과투자프로그램에연계하는실행중심의협력체계를더욱강화하기로했다.배부총리는"피지컬AI는반도체,AI데이터센터와함께대한민국의미래를이끌3대메가프로젝트의한축"이라며"우리의AI·ICT역량과세계적인제조기반을결집한다면피지컬AI분야에서충분한경쟁력을확보하고글로벌1강으로도약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피지컬AI얼라이언스가'논의에서실행으로'전환한만큼,기업이함께과제를기획·실증하고그성과가투자와사업화로이어질수있도록정부도관계부처사업과정책금융등을적극연계해현장의어려움을해결해나가겠다"고말했다.각분과에도"이제는기술개발에서현장실증,투자·사업화로이어지는선순환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며"성공사례를조기에만들어피지컬AI글로벌1강을향한실질적인성과로이어지도록해달라"고당부했다.배부총리는이날피지컬AI전시장을찾아AI반도체,데이터·디지털트윈,로봇등국내기업과연구기관의주요기술과실증사례를살펴보고기술개발현황과산업현장적용가능성을점검했다.'피지컬AI테크위크'는이날열린'피지컬AI얼라이언스데이'에이어14일'피지컬AI테크데이'로이어져국내외전문가의기조강연과기술발표,토크콘서트등이진행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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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엔비디아 "피지컬 AI 승부처는 시뮬레이션"…정부도 실증 지원

13일'피지컬AI테크위크'개막인텔"로봇대규모도입준비된기업40%뿐"배경훈"피지컬AI글로벌1강도약"정소영엔비디아코리아대표가13일서울삼성동코엑스'피지컬AI테크위크'에서특별강연을하고있다./사진=라현진기자"피지컬AI에서는시뮬레이션이굉장히중요합니다.실제환경의데이터가부족하고안전과비용문제도해결해야하기때문입니다."정소영엔비디아코리아대표는13일서울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피지컬AI테크위크'특별강연에서피지컬AI의산업현장확산을위한핵심기술로시뮬레이션을꼽았다.인공지능(AI)이디지털공간을넘어공장과로봇등현실세계에서움직이려면가상환경에서충분히학습하고검증해야한다는설명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최한이번행사는피지컬AI기술개발부터실증,투자,사업화까지연결하기위해마련됐다.크래프톤,엔비디아,인텔등국내외기업이기술과산업전망을공유했다.정대표는가상환경에서잘작동하는AI라도현실에서똑같이작동하는것은아니라며두환경의차이를줄이는기술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엔비디아는가상환경플랫폼'옴니버스',월드파운데이션모델'코스모스',로봇개발플랫폼'아이작'등으로데이터생성부터학습·검증을지원하고있다.LG와로봇·피지컬AI분야에서협력하고있다는점도소개했다.존힐리인텔부사장이13일서울삼성동코엑스'피지컬AI테크위크'에서특별강연을하고있다./사진=라현진기자존힐리인텔부사장은기술개발만큼상용화준비가중요하다고지적했다.인텔이세계5개지역,6개산업의관계자약800명을조사한결과향후5년간로봇이기업성장에필수적일것으로본응답자는약3분의2였다.하지만로봇의대규모도입전략을마련했다는응답은40%에그쳤다.힐리부사장은안전성과실시간반응,전력효율,시스템간호환성을주요과제로제시했다.이강욱크래프톤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는로봇의'사회적지능'을강조했다.로봇이걷거나물건을집는능력뿐아니라사람의말을이해하고상황에따라행동을바꿔야한다는것이다.크래프톤은음성과동작을함께처리하는통합로봇기초모델을내년초공개할계획이다.정부도기술개발을실제사업으로연결하는데정책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이날피지컬AI얼라이언스관계자들과간담회를열고산업별실증과제와표준화,데이터확보등추진상황을점검했다.배부총리는"글로벌경쟁이본격화된상황에서누가먼저산업현장에서작동하는기술을만들고확산하느냐가중요하다"며"우리의AI·ICT역량과제조기반을결집하면글로벌1강으로도약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관계부처사업과정책금융을연계해기업의기술개발이현장실증과투자,사업화로이어지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이날제조·물류·농업·항만분야의2027년피지컬AI사업방향도소개했다.14일에는AI추론인프라와로봇기초모델등을논의하는'피지컬AI테크데이'가열린다.라현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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