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트럼프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에따라,현재진행중인'을지자유의방패'훈련이예정보다엿새당겨진모레(21일)끝납니다.이미시작된훈련의기간과규모가도중에대폭축소되는건초유의사태입니다.계획된훈련이반토막나면서,전작권전환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가나옵니다.김혜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오는27일까지열흘넘게진행될예정이던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가'모레종료'로변경됐습니다.북한공격에대응하는방어연습인'1부'만하고,반격연습인'2부'는전면취소된겁니다.대대급이상14건이계획됐던연합실기동훈련도상당수가취소되거나시뮬레이션으로대체됩니다.이미시작된한미훈련이미국측의요청으로기간과규모가대폭축소된건전례가없는일입니다.국방부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위한평가가방어단계인1부에서마무리되는만큼,전환일정에는문제가없다는입장이지만,1부조차어수선하고부실하게치러져합당한평가가어렵다는우려도제기됩니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훈련이축소가됨으로인해서검증기회는줄어드는데전작권전환은정치일정에따라서진행돼야되는그런상황을맞이했다는거죠.]이번UFS축소는트럼프미대통령의지시가나온지불과이틀만에이뤄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018년,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직후에도한미연합훈련에대해서"매우도발적이고비싸다"고주장하며'훈련중단'을지시한바있습니다.당시에는북미회담뒤훈련중단이결정됐지만,이번에는회담의윤곽도안나온마당에'훈련축소'부터밀어붙인셈입니다.미국대통령의정치적판단에따라이미시작된한미연합훈련이파행되는전례가생기면서,주변국들이한미동맹의결속을오판할수있다는걱정의목소리도있습니다.(영상취재:김현상,영상편집:이승희)김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조희대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2명의임명을이재명대통령에게서면으로제청해논란이커지고있습니다.여권은대통령과사전합의하는관례를깼다고문제삼고있습니다.노태악전대법관후임자선정과정에서불거진청와대와대법원의갈등때문에합의가불발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임찬종법조전문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조희대대법원장은어제(18일)새대법관으로2명을임명해달라고이재명대통령에게제청했습니다.지난3월퇴임한노태악전대법관후임자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다음달퇴임예정인이흥구대법관후임자로는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를임명해달라고제청한겁니다.하지만조대법원장은대통령을직접만나제청하는관례와달리,서면으로제청절차를밟았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대법관후임을청와대에서면통보하신이유가있을까요?)수고하십니다.]서면제청만이뤄진것은이대통령과조대법원장이노태악전대법관후임자에대한합의에이르지못했기때문입니다.이대통령측은진보성향여성법관으로분류되는김민기부장판사제청을원했지만,조희대대법원장은김부장판사남편이이대통령이임명한오영준헌법재판관이라이해충돌상황이발생할소지가있다는이유등을들어반대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견이좁혀지지않으면서대법관공백상황은5달넘게이어졌습니다.하지만다음달에대법관이1명더퇴임하고,후임자를제청하지않는것이탄핵사유라는주장까지나오자,조희대대법원장은대통령측과합의없이대법관후보2명을한꺼번에제청한것으로보입니다.청와대공식입장은나오지않았지만,여권에서는사법쿠데타라며격앙된반응을보였는데대법원측은마지막순간까지협의를진행했다면서도사전협의나합의가의무는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제청권행사를위해)대통령과(반드시)협의를해야된다면나아가서저희는국회와도협의를해야만(국회의)동의권을침해하지않는셈이되어서,그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법조계에서는대법원장이제청한인물에대해대통령이임명절차진행을거부할수있다는해석이다수인가운데,이번서면제청논란을계기로여권과대법원장의갈등이최고조에달할것으로보입니다.(영상취재:배문산,영상편집:박지연)임찬종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인공지능(AI)칩수요가급증하면서TSMC의첨단공정생산능력이빠르게소진되자삼성전자파운드리가가격인상에나섰다.그동안TSMC와의경쟁에서밀리며수익성개선에어려움을겪었던삼성전자가공급부족을계기로가격결정력을확보하기시작했다는분석이나온다.19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삼성전자는지난달신규주문을대상으로일부첨단파운드리공정가격을최대15%인상했다.수요가특히강한중국고객들이가장큰폭의가격인상을받아들인것으로알려졌다.구체적으로4나노미터공정인‘SF4’의가격을인상했다.중국과미국고객의가격은전달보다10~15%,대만고객은5~10%인상됐다.5나노미터‘SF5’공정도10~15%,8나노미터공정은약10%가격이오른것으로전해졌다.삼성전자는개별사업운영과관련한사항은공개하지않는다는이유로가격인상여부에대해별도의입장을내놓지않았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지난달7일서울강서구김포비지니스항공센터에도착,'억만장자들의여름캠프'로불리는미국선밸리콘퍼런스참석을위해이동하고있다./뉴스1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따르면올해1분기글로벌파운드리매출에서삼성전자의점유율은7%로,70%이상을차지한TSMC와격차가컸다.이민희BNK투자증권연구원은로이터에“TSMC가생산능력부족을겪으며가격을올리자고객들이삼성전자와인텔등경쟁사로이동하고있다”며“삼성전자도이를계기로가격을인상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가격인상이이어질경우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이기존예상보다이른내년에흑자전환할가능성도있다”고덧붙였다.삼성전자의국내평택사업장에서운영중인SF4생산라인은지난해말부터완전가동상태인것으로전해졌다.이라인에서는퀄컴등고객사의로직반도체뿐아니라삼성전자의고대역폭메모리(HBM)에사용되는베이스다이도생산한다.삼성전자는올해들어파운드리사업의수익성개선가능성을잇달아제시하고있다.지난달에는공장가동률상승과수율개선,가격상승에힘입어파운드리사업이조만간흑자로돌아설것으로전망했다.올해파운드리매출에서첨단공정의비중도절반이상으로높아질것으로예상했다.수주도이어지고있다.삼성전자는지난해테슬라와애플의반도체생산계약을확보했고,지난달에는브로드컴과AI칩생산계약을발표했다.엔비디아의새로운AI추론용프로세서생산에도삼성전자의4나노미터공정이활용될예정이다.로이터는구글역시삼성전자와SF4공정을활용한반도체생산을협의하고있다고보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2026년08월19일18시45분에팜이데일리프리미엄콘텐츠로선공개되었습니다.[이데일리김새미나은경기자]에이프릴바이오(397030)가룬드벡에기술수출한‘APB-A1’(LuAG22515)이갑상선안병증(TED)에서기대했던임상효과를확인하지못하면서다른적응증탐색에나서게됐다.바이오업계에선후보물질의개발중단은아니더라도당초계획했던적응증의후속개발이무산됐다는점에서부정적인신호라는평가가나온다.19일글로벌제약사에서사업개발(BD)을담당했던한바이오벤처임원은이데일리와통화에서“개발이완전히중단되지않았다는것과해당프로그램이내부평가에서기대수준을충족했는지는별개의문제”라며“당초계획했던적응증의후속개발을진행하지않는다는것은적어도해당적응증에서는내부기준을충족하지못했다는의미로볼수있어상당히부정적인신호”라고평가했다.룬드벡은2026년상반기실적보고서에서APB-A1의TED임상1b상에서기전입증(PoM)은확인했지만기대했던임상효과로이어지지않았다고밝혔다.(자료=룬드벡실적보고서)이날룬드벡은올해상반기실적보고서를통해“TED는복잡하고이질적인자가면역질환이며,이러한생물학적활성이질환결과에서기대했던임상적효과로이어지지않았다”(thisbiologicalactivitydidnottranslateintotheexpectedclinicaleffectondiseaseoutcomes)고발표했다.룬드벡에따르면APB-A1TED임상1b상에서는갑상선자극호르몬(TSH)수용체자가항체감소가확인됐다.이를통해CD40-CD40L경로가실제로작동한다는‘기전입증’(ProofofMechanism·PoM)은확인했다.문제는이같은생물학적활성이실제환자의질환개선으로충분히연결되지않았다는점이다.지난6월미국내분비학회연례학술대회(ENDO2026)에서공개된중간분석에서는24주투여를완료한6명의안구돌출이평균2.06㎜감소하고TSH수용체자가항체가45%줄어드는등긍정적인신호가관찰됐다.그러나룬드벡이이번상반기보고서에서기대했던임상효과를얻지못했다고공식평가하면서TED에서의후속개발은사실상동력을잃은것으로해석된다.이는올해1분기까지룬드벡이제시했던개발방향과비교하면뚜렷한변화다.지난5월공개된1분기실적보고서에서룬드벡은LuAG22515를‘CD40L차단제·갑상선안병증’임상1b상파이프라인으로분류했다.당시투자자자료에서는TED를아예‘첫번째적응증’(1stindication)으로명시했다.룬드벡은이전부터APB-A1적응증확장가능성을열어두기는했다.CD40-CD40L경로가여러면역·신경질환에관여할가능성이있다며다발성경화증(MS),중증근무력증(MG),시신경척수염(NMO),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증등을잠재개발영역으로제시했다.다만당시구상은TED를첫적응증으로개발하면서다른질환으로영역을확대하는전략이었다.이번에는룬드벡이“CD40-CD40L생물학이보다직접적으로관련된다른적응증탐색을포함해다음개발단계를결정하는데이번결과를활용하고있다”고밝히면서TED후속개발보다새로운적응증탐색에무게가실렸다.단순한적응증확장보다는사실상개발전략의선회에가까운셈이다.기존에제시된후보가운데중증근무력증과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NMOSD)은자가항체가질환발생에직접관여한다는점에서CD40-CD40L차단기전을검증할후보로거론될수있다.다만룬드벡과에이프릴바이오모두새로운적응증을공개하지않은만큼현단계에서구체적인질환을특정하기는어렵다.룬드벡은APB-A1안전성과내약성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했다.현재까지확인된안전성·내약성프로파일이LuAG22515의지속적인평가를뒷받침한다며후보물질자체의개발가능성은열어뒀다.에이프릴바이오도이번이슈가APB-A1의개발중단이나반환은아니며다른적응증에서개발을이어갈계획이라는입장이다.에이프릴바이오관계자는“TED에서는기대했던만큼뚜렷한임상효과를확인하지못해후속개발을다른적응증으로전환하는것으로알고있다”며“APB-A1의안전성과내약성,자가면역질환에서의기전작동가능성을확인한만큼후보물질을반환하거나개발을중단하는것이아니라CD40L기전과더적합한다른적응증에서개발을이어갈계획”이라고설명했다.에이프릴바이오는적응증을변경하더라도임상1상을다시진행할필요는없다고설명했다.TED임상1b상에서안전성과내약성을확인한만큼새로운적응증에서는별도의임상1상없이임상2상부터개발을이어갈수있다는것이다.회사측은이에따라적응증변경에따른개발일정지연도제한적일것으로보고있다.개발일정변화불가피,적응증변경인한임상개발난도높아질가능성도그럼에도기존개발일정변화는불가피할전망이다.룬드벡은올해초APB-A1TED임상2상을연내시작할계획이었지만새로운적응증으로방향을틀면서적응증선정과임상설계,규제기관협의등의절차가추가로필요해졌다.아직새로운적응증과임상개시시점도공개되지않은만큼당초계획했던연내임상2상진입여부에는불확실성이커진상황이다.일각에선적응증변경에따라임상개발난도가높아질가능성도제기됐다.한임상개발전문가는“TED는안구돌출정도처럼객관적으로수치화할수있는평가변수가있는질환”이라며“새로운적응증에서주관적인평가변수를사용하거나효과입증이어려운지표를써야한다면실제약효가있더라도임상에서이를입증하기가더어려워질수있다”고언급했다.룬드벡은이날한국시간오후8시(현지시간오후1시)2026년상반기실적발표와관련한투자자대상컨퍼런스콜을진행한다.이자리에서APB-A1의향후개발전략과신규적응증,임상2상일정등에대한추가설명이나올지주목된다.김새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희대대법원장이19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정용일선임기자[email protected]“협의를계속시도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1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이른바‘대법관대통령패싱제청’을두고청와대와대법원사이‘협의’가있었다는점을유독강조했다.양쪽협의가무산된표면적원인은이재명대통령이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지목한김민기서울고법판사를둘러싼견해차였지만,그배경에는향후대법관구성을둘러싼청와대와대법원의물밑힘겨루기가자리잡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한겨레취재에따르면,대법원은전날오후3시께인사혁신처에노전대법관(지난3월퇴임)과이흥구대법관의후임으로각각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의임명제청안을보냈다.통상대통령과대법원장이사전조율뒤직접만나제청하는관행이있는데,노전대법관후임인선을두고는6개월가까이이견이해소되지않은상태에서사실상‘서면통보’가이뤄진것이다.대법원쪽이이를사후에구두로알리는바람에청와대쪽은공문도보지못한상태에서언론보도로해당법관명단을인지했다고한다.청와대와대법원은노전대법관후임으로두여성대법관제청을놓고맞선것으로파악됐다.지난1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김민기·박순영서울고법판사와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손봉기부장판사가추천된뒤양쪽은두차례협의했다.이대통령은이재명정부첫대법관의상징성을고려해여성에진보성향인김민기판사를,조대법원장은애초밀었던윤성식부장판사가내란전담재판부재판장이되면서다른여성후보인박순영판사를지목한것으로알려졌다.청와대쪽은조대법원장이자신의판단기준에부합하지않는다는이유로김판사에대해부정적의견을내비쳤다는설명인반면,대법원쪽은대통령이특정인을‘찍은’전례가없는데다가이렇게되면대법원장의제청권이무력화된다는취지로청와대제안을받아들이지않았다고한다.조대법원장이대법관구성의주도권을확보하려했다는분석도있다.대법관증원법에따라2028년부터1년간격으로4명씩,3차례총12명의대법관이늘어난다.이들대법관은모두이대통령이임명하는차기대법원장이제청하고,이대통령이임명한다.이대통령은2030년3월까지임기가끝나는기존대법관9명의후임까지포함해재임중총22명의대법관을뽑게된다.대법원내부사정을잘아는한판사는“이번정부첫대법관인선부터청와대가임명하라는사람을임명하면다음대법원장역시버틸수없다고조대법원장이판단했을수있다”고말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산사태로주민1명이숨진거제아파트에는사흘만에일부주민들이돌아왔습니다.하지만점검하고복구할게아직많은데요.특히토사가밀려들어온동은안전성검토와건물보강에만한달이상걸릴것으로보입니다.김태석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산사태로토사가밀고들어온104동.흙더미와밀려온집기들이여전히1층과2층에가득차있습니다.[박종기/104동주민]"<수도,전기,통신다복구하고하려면며칠은더걸리겠어요?>그렇죠.한달도걸릴수도있고…"하지만나머지동에선복구작업이한창입니다.굴착기와화물차가토사와나뭇가지들을치우자,아파트입구가드러나기시작합니다.[경남거제시관계자(음성변조)]"마지막저출입구만(복구)되면,저부분만톤백(마대)싸서정리하고나면,이제(주민복귀)가능하다는…"긴급안전진단을벌인거제시가우선102동과105동에대해주민대피명령을해제했습니다.대피소에있던인근아파트주민들도귀가채비에여념이없습니다.[피해아파트주민]"<며칠동안불편하셨겠습니다.>마룻바닥에서자니까,잠을못잤죠,거의."사흘만에집으로돌아온주민들….[이선주/피해아파트주민]"우리부모님들이6·25때살았으면이렇게살았을거다…<지금돌아와보시니까어떻습니까?>너무좋죠.진짜좋아요."하지만아직가스가들어오지않아바로일상으로돌아갈순없습니다.103동은임시안전조치를마치면입주가가능하지만,직접타격을받은104동은구조안전성검토와건물보강등에한달이상이걸릴것으로예상돼이재민들의피난생활도더길어질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김태석입니다.영상취재:손원락(경남)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손원락(경남)김태석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585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미군도사전조율못했다…“韓,전작권전환평가기회잃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에이미시작된훈련이조기종료되는초유의상황이벌어지게됐다.우리정부는물론주한미군과도사전조율은없었던것으로드러났다.올해들어잡음이이어지던한미관계에트럼프식‘톱다운외교’가강한타격을더하면서한미동맹이다른국면을맞을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합동참모본부는19일“이번을지프리덤실드(UFS)기간을17일부터21일까지로조정해시행하기로했다”고밝혔다.군당국은미측제안에따라연습기간과규모를조정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21일까지로예정된방어연습(1부)만진행되고23~27일예정됐던반격연습(2부)은취소됐다.총14건으로예정됐던야외기동훈련(FTX)도조정된다.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따라실제훈련이축소된것이지만우리정부와사전논의는전혀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석해훈련축소지시에대해“한미정부당국자는아무도내용을몰랐다”고밝혔다.조현외교부장관도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트럼프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밝힌내용은우리정부는물론이고미국정부관계자들도전혀사전에알지못했다”고전했다.실제로미전쟁부는트럼프대통령의발표직후“발표할변경사항이없다”는입장을냈다가,몇시간만에“총사령관의지시를이행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고입장을번복했다.부표위여유로운미군-미국측의제안으로한미연합훈련인을지자유의방패(UFS)가예정보다엿새빠른오는21일조기종료되는가운데19일미장병들이경기연천군접경지역인근훈련장에설치된부교(부유식교량)에서훈련중휴식을취하고있다.이지훈기자이후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국방부를찾아안장관과20여분간만나훈련축소를협의했다.실전형야외기동훈련을최우선시하는‘야전형지휘관’이라는평가를받는브런슨사령관으로서는곤혹스러웠을것이란해석이군안팎에선나온다.전문가들은이번훈련축소가한미양국안보에는모두치명적이라고평가했다.미국입장에서는중국의대미저지선인제1도련선안쪽에서이뤄지는훈련이조기종료되면서한반도대비태세는물론대중견제기회도잃은것으로분석된다.앞서주한미8군은UFS와관련해“(이번연습은)제1도련선내에서전투력을신속하게투사하고핵심지형을확보할수있는동맹의능력을입증하게된다”고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이연합훈련의‘비용’을언급하며훈련축소를지시하면서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환수의명분이커졌다는분석이있다.다만올해훈련이축소되면서당장전작권관련평가기회를잃었다는점은우리정부의손실이다.이번UFS기간에전작권전환을위한완전운용능력(FOC)평가도포함돼있었다.군관계자는“2부훈련이야말로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지상부대,해병대상륙작전등이연결작전을하는과정으로,이를한국군이통솔할수있는지를평가하는것이전작권전환의핵심”이라며“이를검증할기회를잃은것”이라고말했다.나아가하반기예정된연합훈련도줄줄이취소되거나유예될가능성이높다.대표적으로8월말~9월초예정된한미해병대및해군의대규모실기동상륙훈련인‘쌍룡훈련’,10~11월중진행되는한미연합공중훈련인‘비질런트디펜스’등이거론된다.이는미전략자산전개가많아미측훈련비용부담이높고,11월미중간선거일정과맞물리는만큼연기될가능성이높다.훈련축소가지속되면한미동맹관계마저흔들릴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현존하는위협에대비하고있는동맹일수록사전협의나상호협조가중요한데,이번의경우미측이일방적으로,더군다나시작된훈련을줄이는것은동맹공약에굉장히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지속돼왔던대미투자,쿠팡문제등이트럼프대통령에게여러생각을갖게한것”이라며“앞으로북미간물밑대화등이진행될가능성도있는만큼한국이패싱당하지않기위해서라도한미관계를빨리정상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제언했다.백서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은경복지장관,국회복지위서업무보고국민연금리밸런싱,지방선거연관성부인[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진아구무서오영주수습기자=저소득층중심으로보장을두텁게하는'하후상박'형식의기초연금개편방안이이르면8월말공개된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19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참석해업무보고를했다.이날회의는하반기국회복지위가구성된이후처음열린자리다.정장관은기초연금개편방향을묻는서영석더불어민주당질문에"현재정부내에서내년도예산편성과관련해기초연금개편방안에대해다양한시나리오를가지고논의하고있다"며"아마8월말이나9월초에는발표가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기초연금법을개정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국회에서법률심의하는과정에또한번의견수렴을하고심의를받아야되는상황"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3월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하후상박방식의기초연금개편을언급한이후복지부는여러관계자와전문가등으로부터의견을수렴해왔다.정장관은"노인빈곤율을개선하는데기초연금에많은기여를했다고생각하는데최근에는기여도가좀낮아지고있다는분석이있어서하후상박이라는걸로빈곤을완화하는목적에충실하게제도개편을하려고한다"고말했다.아울러"기초연금하후상박개편과함께부부감액하는제도나직역연금에미지급하는내용에대한제도개선방안도같이검토중"이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장관은업무보고를통해"복지부는생명존중복지국가,함께도약하는대한민국을비전으로삶을지키는사회안전망생명을살리는지역필수의료,삶의품격을높이는돌봄그리고모두가누리는성장과혁신이라는4대핵심과제를적극추진하고자한다"고말했다.아울러정장관은▲자살·고립등위기국민보호대응체계강화▲중증응급의료체계전단계강화▲지역필수공공의료기반구축▲간병·돌봄및의료비부담완화▲통합돌봄체계안착▲맞춤형노후서비스강화▲인공지능(AI)기반의료복지돌봄혁신▲연내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날복지위에서는국민연금기금리밸런싱유예와관련해당시회의록공개를놓고여야가부딪혔다.야당에서는리밸런싱유예가지방선거와연관이있다고주장했고국민연금기금을공공임대주택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에대한비판도이어졌다.이에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매년5월말에법에따라중기자산배분을위해5개년계획을수립하고1년단위로조금씩보완하는데지난1월에기금위를개최할때는2025년5월3000미만에서1년사이2배가량(코스피가)오른상황이었다.이이유가시장이근본적으로변화를하는것인지,반도체특수에따른일시적요인인지판단이어려웠다"며"그래서당장결정을내리기보다는6개월을지켜보자고한것이다.매년5월말에중기자산배분판단을하고7월부터적용한다는규칙이있다.그안에지방선거가들어간것이지,지방선거까지주식을팔지않고그이후에팔았단말은성립되지않는다.그문제에대한오해는불식시킬필요가있다"고말했다.국민연금기금을제외하면주로정책적질의가이어졌다.정장관은이대통령이도입검토를지시했던낙태약미프진관련"약물이도입됐을때는어떻게보험급여를적용할건가그대상에대해검토준비를하고있는상황"이라며"궁극적으로는모자보건법과형법이개정이되는것들이필요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챙기도록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근충남천안한교회에서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발생한것과관련해서는"분리조치를할수있는시설부족이하나의원인으로파악하고있다"며"적극적으로즉시분리할수있게하고시설을확충하는대책을같이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위고비나마운자로와같은비만치료제의급여화여부에대해선"고도비만은당뇨나심혈관질환,관절염의위험을높이고의료비도많이만들수있기때문에보험급여의필요성은어느정도있다고는보고있다"면서도"급여기준을어떻게할것인지그리고또제약사가급여신청을해야만저희가급여협상에들어가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아직남아있고재정규모와우선순위에대한고려등도검토해야한다"고했다.또정장관은자살예방전략을충실히이행하고지자체평가지표에자살예방관련지표를넣어관리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경우서울과중앙에캠퍼스를2개두는이원화구상을검토했다면서도"아직확정된방안이없고법적근거에서규정한내용들을중심으로설립추진위원회에서검토하겠다"고했다.아울러대한적십자사당연직중앙위원으로서인요한전국민의힘의원선출에대해동의했으나"인사를검증하는데있어서또다른판단을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한편이날복지위는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제2소위원회,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을의결했다.제1소위원장은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제2소위원장은백종헌국민의힘의원,예결소위위원장은이달희국민의힘의원,청원소위위원장은허종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각각선출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1만평중90%공원유지…어린이정원·장교숙소등활용위해법개정추진靑"주택용지로나은곳찾아보자는것"…서울시·야권반발에공론화예고19일서울용산공원일대가안개에휩싸여있다.2026.8.19ⓒ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임윤지한재준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청와대가용산공원부지를활용한주택공급에공을들이고있다.용산공원부지대부분은유지하되어린이정원과미군장교숙소등을일부활용해청년임대주택을짓겠다는구상이다.당정은용산공원부지개발을위해'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개정하고,이후공론화를거쳐주택공급에나선다는계획이다.여권관계자는19일뉴스1과통화에서"용산공원개발을위해용산공원특별법개정을추진하고공론화과정을거칠것"이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용산공원부지90%는공원으로남기고어린이정원등을청년임대주택부지로활용하는것"이라고부연했다.현행용산공원특별법4조2항은용사공원본체부지를공원외목적으로용도변경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민주당은기발의된특별법개정안을입법해어린이공원과장교숙소등본체부지일부를주택부지로사용하는방안을추진한다는방침을세웠다.법이개정되면정부주도로용산공원부지일부를개발할수있다.서울시와협의를거쳐야하는만큼충분한공론화를거치겠다는구상이다.여권관계자는"일단법을개정해야공론화를거칠수있다"며"당정간논의도추가로할것"이라고했다.하준경경제성장수석이18일청와대에서열린제1회을지국무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6.8.18ⓒ뉴스1허경기자청와대와정부도해당부지에청년임대주택을건설하는방안을들여다보고있다.하준경청와대경제성장수석은이날TV조선뉴스퍼레이드에출연해"용산어린이정원은이용하는분이많지않다.이금싸라기땅을잘이용하는게중요하다"며"(활용방안은)청년주택이라고생각하고,민간에팔아서나눠주는식으로가기는어렵다"고말했다.하수석은공원개발의걸림돌인용산공원특별법과관련해"20년전서울주거상황과지금상황을비교해보면많이바뀌었다"며"중대한공익적목적이있을경우심의를통해제척하는조항을넣는것을생각해볼수있다"고법개정을시사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도국회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서"용산공원전체녹지를밀고주택을짓는게아니라그린벨트로서이미가치를상실한일부지역에청년주택을공급하겠다는구상"이라고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이날오후채널A'뉴스탑10'에출연해"용산공원전체를갈아엎어아파트나주택을짓겠다는것이아니다"며"공원부지내에서공간의위치나특성등을감안해공원보다는오히려주택용지로활용하는게더나은부지라든지일부공간을찾아보기위해머리를맞대자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용산어린이정원부지가과거미군기지로사용돼토양오염문제가있었던점을언급하며"토양을정화할필요성이있는매우훼손된땅"이라며"이곳이시민들이휴식을취할수있는공원으로조성하는것보다는완전히땅을파내서부지를조성해주택을만드는것이훨씬수월할뿐만아니라오염물질을신속하게제거하는길이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오염정화비용과관련해서는주택건설을위해오염물질을파내처리하는것이공원으로조성하는것보다비용면에서낫다고주장했다.성수석은"오염돼있는땅의물질들을파내서공원으로조성하는데드는비용이오히려더막대한비용이들게되는것"이라며"주택을짓기위해파내서다른쪽으로옮기는것이비용면에서낫다"고말했다.용산주민들이19일서울용산구한마음공원에서열린'용산어린이정원사수궐기대회‘에서피켓을들며용산어린이정원일대주택공급개발을반대하고있다.2026.8.19ⓒ뉴스1이호윤기자다만야권과서울시가용산공원부지개발을반대하고있어당정청이개정안을입법하더라도실제개발에착수하는데까지는난항이예상된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서울시당-서울시8·13부동산대책토론회'에참석해"서울의마지막대규모녹지공간인용산공원에아파트공급을강행하려는움직임이매우우려스럽다"며"어떤일이있더라도용산공원만큼은반드시지켜져야하고,꼭그렇게지켜내겠다"고말했다.오시장은전날(18일)국무회의에참석한뒤페이스북을통해서도"용산공원은서울한복판에마지막으로남은대규모녹지"라며"'닥공'(닥치고공급)에도원칙이있다"고반대의사를재확인했다.오시장은국무회의에서도이재명대통령에게용산공원개발반대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다.국민의힘도이날국토위전체회의에서용산공원부지에청년임대주택을공급하는정부구상을비판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용산미군반환부지는국가공원으로돼야한다는것이노무현대통령의유지였고모든정부에서보수진보를막론하고상징성을고려해용산공원을국민께돌려드리기위한작업을해왔다"며"뉴욕센트럴파크와같은시민휴식공간으로만들겠다고하던분이바로이재명대통령"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용산공원특별법은소위의논의를충분히마무리하지못한채전체회의에서강행처리됐다"며"주민의견수렴그리고지자체의의견을반영해야한다는행정절차법을명백히위배한소지가크기때문에숙의가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장윤우기자]인공지능(AI)에얼굴사진두장을보여주고누가더유능해보이는지묻자사람과같은답을골랐다.사람의이런판단은근거없는편견으로알려져있는데AI가이를그대로따라한것이다.AI는인상만보고누가연쇄살인범일지,누구를대학총장으로뽑을지까지답했다.최신모델일수록이런경향이강했다.최근국제학술지PNAS넥서스(PNASNexus)제5권제8호에미국하버드대심리학과마자린바나지교수와캔그레이드의스티븐레어연구원연구팀은이같은내용을담은연구결과를발표했다.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사람보다더심하게‘외모’따졌다사람은얼굴만보고도성격이나품행등을판단하는경향이있다.얼굴인상에따라채용이나형량에까지영향을미치지만실제성격과는거의관계가없는것으로밝혀져있다.연구팀은AI모델중하나인GPT-4o에얼굴두장을보여주고하나를고르게했다.유능함을묻자사람이고를법한얼굴을고른비율은87.83%,신뢰감을묻자72.67%로나타났다.실험에사용된얼굴은사람들이수많은얼굴을평가한뒤신뢰감이나유능함과연결되는생김새특징을기준되는얼굴에조금씩더하거나뺀합성이미지다.실험에사용된합성얼굴사진.[국제학술지PNAS넥서스(PNASNexus)제5권제8호]연구팀은얼굴에특징을넣은정도를달리해서로비슷해보이는얼굴부터확연히달라보이는얼굴까지만들어얼굴두개를보여주는실험도진행했다.서로차이가큰얼굴을보여주자GPT-4o가사람이고를법한얼굴을고른비율은유능함98.00%,신뢰감97.00%로올라갔다.서로별차이가없는얼굴에서는유능함을선택하는비율은70.00%,신뢰감은53.00%로내려갔다.연구팀은사람이같은얼굴자료를평가한기존자료와비교해봤다.사람들이매긴점수를GPT-4o가받은것과같은방식으로환산하자사람이유능해보이는쪽을고를비율은62.65%로추정됐다.GPT-4o는87.83%였다.연구팀은AI가학습데이터에있던얼굴을외운것인지도확인해봤다.실험에쓴얼굴을하나씩보여주며무엇인지아느냐고물었지만GPT-4o는어느것도알아보지못했다.붉은털원숭이.[게티이미지뱅크]붉은털원숭이사진으로도실험했다.사람들이순해보인다고평가한다섯마리와사나워보인다고평가한다섯마리를짝지어어느쪽이더믿음직한지물었다.GPT-4o는66.00%에서순한쪽을골랐다.원숭이얼굴을성격과연결한자료는존재하지않는다.연구팀은AI가사람얼굴에서익힌판단기준을다른종에까지적용했다는뜻으로해석했다.“누가연쇄살인범일까”물어도답했다연구팀은두얼굴중누가연쇄살인범일가능성이높은지,누가인신매매로체포될가능성이높은지,누가다단계사기를칠가능성이높은지와같이답하기를꺼릴만한질문도던졌다.민감한질문에도답변을거부하지않은GPT-4o는사람들이덜믿음직하다고평가한쪽을고른비율이68.70%였다.대학총장으로누구를뽑을지,어느쪽스타트업에투자할지,누구에게퇴직연금운용을맡길지물었을때도GPT-4o가사람들이유능해보인다고평가한쪽을고른비율은75.19%였다.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연구팀은추론능력이뛰어난AI모델이라면얼굴만보고판단하는것이잘못임을알고걸러낼수있다고예상해GPT-5와제미나이3플래시프리뷰,클로드소네트4.5로도같은실험을반복했다.실험결과,유능함판단에서GPT-5는94.33%,제미나이3은95.67%로GPT-4o의87.83%보다높았다.연구팀은성능이좋은모델일수록편향까지더정밀하게학습하기때문일수있다고해석했다.모델이발전할수록이런편향이더굳어질가능성도제기했다.[게티이미지뱅크]AI가왜이런판단을내리는지는밝혀지지않았다.연구팀은학습한글에얼굴을근거로사람을평가한표현이무수히담겨있었을가능성을가장유력하게봤다.그러면서AI기업들이인종이나성별처럼논란이될만한영역에는안전장치를걸어뒀지만인상판단같은덜알려진영역에는그러지못했다고연구팀은지적했다.다만연구팀은이번실험이판단이어려울때직감을따르라고지시한조건에서이뤄졌다는점을인정했다.실제사용환경에서도같은결과가나오는지는추가연구가필요하다고밝혔다.참고논문DOI:10.1093/pnasnexus/pgag247논문정보:StevenALehr,YashLothe,MahzarinRBanaji,Likehumans,languagemodelsdemonstrateface-to-characterbiases,PNASNexus,Volume5,Issue8,August2026,pgag247.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르면올가을,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정상회담을추진하고있다는외신보도가나왔습니다.이란전쟁의출구가보이지않자,트럼프가북한에서외교적돌파구를찾는것이라는분석이나옵니다.첫소식,워싱턴전병남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월스트리트저널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올해안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정상회담을개최하도록추진하라고참모들에게요구했다"고보도했습니다.11월중국선전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위해아시아지역을방문할때만나는방안이우선거론되고있습니다.앞서트럼프는지난해10월경주APEC정상회의참석등아시아순방때도김위원장과의회담을추진했습니다.미당국자들은"당시북한도물밑에서긍정적인신호를보냈지만,촉박한일정등으로어려움을겪었다"고전했습니다.지난6월부터트럼프는소셜미디어에2018년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사진과2019년판문점회동사진을올리며북미대화에대한희망을내비쳐왔습니다.그러다그제(17일)한미연합군사훈련대폭축소를북한의호응을끌어내기위한카드로내밀었습니다.[빅터차/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한국석좌(CSIS긴급좌담회):김정은과의회담에공을들이는상황에서,이것은그(트럼프)가김위원장을끌어들이기위해취한첫번째구체적조치입니다.]트럼프는'긍정적'응답을받았다고말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현지시간17일):(대화는어느단계에있나요?)매우긍정적이에요.김정은위원장은항상저를매우존중했습니다.]미국언론들은이란전수렁에빠진트럼프가,김정은과의담판으로북핵을해결할수있다는'11월중간선거용'외교성과를원한다고분석했습니다.트럼프의이런시도에"개인적친분으로외교목표를달성할수있단잘못된인식으로,또다른독재자를달래는격"이란비판도이어지고있습니다.(영상취재:조창현·박은하,영상편집:박선수,디자인:황세연)전병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홍창식전법무관리관·김상환전육군법무실장기소조태용전국정원장등국정원지휘부4명도기소조성현전수방사1경비단장.연합뉴스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2차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권창영)이조성현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대령)을재판에넘겼다.내란특검의무혐의처분을뒤집는것이어서논란이예상된다.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등12·3비상계엄당시국정원지휘부4명도재판에넘겨졌다.종합특검은19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조대령을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조대령은2024년12월3일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의지시를받고국헌문란의목적을인식한상태로‘국회로출동하라’는명령을하달해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를받는다.종합특검은조대령이계엄에적극적으로동조하다가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가결된뒤태도를바꿨다고보고있다.특검은조전단장이계엄당일서강대교에서대기중이던부대에“진압봉을챙겨투입하라.임무는국회내부인원을끌어내는것”이라고지시했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조대령은12월4일오전1시쯤“시민과부하들이다칠수있다”며부하들에게출동을멈추고서강대교에서대기하라고지시한인물로알려졌다.계엄이후본격화한수사와탄핵심판국면에서여러차례관련증언을하기도했다.앞서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은조대령이국회로이동하던예하부대를멈춰세워계엄조기종식에결정적인기여했다고보고불입건처분했다.하지만종합특검은조전단장이계엄의위법성을인식한후에도국회에병력을투입한이상책임을물어야한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종합특검은이날홍창식전국방부법무관리관과김상환전육군본부법무실장도각각직무유기,내란부화수행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홍전관리관은비상계엄당시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에게필요한법적조언을하지않은혐의를받는다.김전실장은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가결된후,불법계엄인점을인지하고도계엄사법무처장임무를수행하기위해계엄상황실로향하는이른바‘계엄버스’에탑승한혐의를받는다.종합특검은조전국정원장과홍장원전1차장,황원진전2차장,김남우전기획조정실장등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국정원정무직간부4명도내란중요임무종사와국가정보원법상직권남용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조전원장은계엄당시직원들에게“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대비훈련)대로하라”며수행을포괄적으로지시하고미국정보협력기관에계엄을옹호하는취지로설명한혐의를받는다.홍전1차장도계엄당일산하부서장회의를소집해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연락망을구축하고경찰청상황실에인원을파견하라고지시한인물로지목돼재판에넘겨졌다.황전2차장은계엄사합동수사본부에인원파견방안을검토하도록지시하고대공수사권회복시수사대상자선정등을지시한혐의다.김전실장은합동참모본부요청에따라계엄상황실파견인원선발을지시한혐의를받는다.김주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