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5년만에방한…한중외교장관약4시간회담·만찬조장관,李대통령한반도평화공존위한청사진소개왕이"건설적역할할것"…북미회담중재에는거리둬한·중FTA서비스·투자협상,공급망안정화등협력강화[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조현외교부장관과왕이중국외교부장겸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이19일오후서울종로구외교부에서한중외교장관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5년만에한국을공식방문한왕이중국외교부장이조현외교부장관과19일양자회담을가졌다.왕부장은한반도평화를위해중국이건설적인역할을하겠다는입장을밝히면서도미·북대화중재역할론에선을그었다.조장관은이날저녁왕부장과회담및만찬을갖고한중관계와한반도문제등상호관심사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외교부는"조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광복절경축사를통해밝힌한반도평화공존을위한청사진을소개하고한반도비핵화와평화실현을위한정부의노력을설명하며북한의조속한대화복귀를위한중국의건설적역할을당부했다"고밝혔다.왕부장은"중국의한반도정책은연속성·안정성을유지하고있다"라며"한반도평화·안정을위한건설적역할을지속해나갈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남북이평화공존의길을갈수있기를바라며,한반도의지속적인안정과발전을축원한다"라고했다.조장관은또"양국정상의상호국빈방문을통해한중관계전면복원의흐름이공고히자리잡았다"라며"이런관계발전흐름이양국국민의민생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분야별후속조치를착실히이행해나가자"고했다.조장관은오는11월중국선전APEC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를적극지지한다며APEC계기고위급교류를위한준비도본격적으로시작해나가자고했다.이에왕부장은"양국정상의상호국빈방문을통해정상간공동인식을이루고이를바탕으로한중관계가안정적으로지속개선·발전추세"에있다고평가하며중측으로서도"이대통령의선전APEC정상회의참석시정상간회동을적극고려중"이라고했다.또한왕부장은조장관의중국방문을초청했으며조장관은이에사의를표하고상호편리한시기에방중하는방안에대해외교채널을통해협의해나가자고했다.조장관은양국간정치적신뢰를공고히하고,한중간수평적경제협력을지속발전시켜나가는동시에,올해양국간인적교류규모가1000만명을돌파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양국민간우호적접촉면을확대하기위한노력도계속경주해나가자고했다.특히두장관은"내년한중수교35주년을함께잘기념해양국관계도약의계기로삼자"라며▲한중FTA서비스·투자협상▲공급망안정화▲판다도입▲인적·문화교류▲중국내독립운동사적지관리·보존등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해나가자는데뜻을같이했다.또외교부는조장관이서해문제등사안에있어우리의원칙적입장을전달하고양측주요관심사에대한상호존중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고밝혔다.아울러중국내우리국민들의안전및권익보호를위한중국정부의노력도당부했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전진환기자=왕이중국외교부장겸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이한중외교장관회담을갖고한반도정세등에대해논의19일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통해입국해취재진을향해손을들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양장관은최근지역및글로벌정세에대해서도폭넓게의견을교환했다.조장관은특히"역내국가간정치·경제적으로긴밀하게연결돼있는상황에서서로존중하고협력하면서공통점을찾기위한노력을기울여나갈필요가있다"고했다.조장관은최근주룽지전중국국무원총리의서거에대해유가족과중국국민들에게심심한애도와추모의뜻을전했다.왕부장이양자외교장관회담을위해한국을찾은것은2021년9월이후약5년만이다.또한중외교장관회담은지난9월베이징에서열린이후11개월여만이다.이날왕부장과조장관의회담및만찬은오후6시15분께부터오후10시15분께까지진행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1월선전APEC정상회의를계기로북미정상회담을추진한다는외신보도가나온가운데,왕부장은중국의북미중재역할에대해선거리를뒀다.왕부장은회담뒤취재진과만나중국의북·미정상회담중재여부를두고"그것은북한과미국사이에결정할일이며,특히미국은오랫동안유지해온대북적대정책을바꿔야한다"고말했다.이는중국이트럼프대통령이주도하는대북대화재개를현재로서는적극지원하거나개입할의사가없다는뜻으로풀이된다.왕부장은현재의한중관계를어떻게평가하느냐는질문에는"한중관계는이재명정부출범이후개선과발전의궤도에들어섰으며,이는양국의이익에부합하고양국국민의바람에도부합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우리는'영원한우호적인이웃'이라불린다.동시에우리는지속적인협력파트너"라며"중국은오늘날세계에서가장큰시장이며,한국은바로우리곁에있다.'근수루대선득월(近水楼台先得月·물가에있는누각이달빛을먼저받듯지리적으로가까워유리함)'이라는말처럼,한중협력강화는한국의발전에도유리하다"고했다.트럼프행정부가이재명정부를친중(親中)정부라고보는데대한견해를묻자"이재명정부는한국의이익을수호하는정부이며,중국과우호적으로협력하는것은국익에부합하다"고왕부장은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여정"美,국가안전최대위협…韓,핵잠도입으로적대적정체성노출""북미지도자관계는훌륭"…북미정상외교가능성은열어두려는의도인듯"우크라전북한군추가파병설사실무근…북러협력은합법적영역"주장도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특별취재단제공]2019.3.2(서울=연합뉴스)이은정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에대해"전혀흥미를느끼지않는다"고평가절하했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북미지도자간소통에대해서는"알지못하는일"이라고선을그었다.김부장은19일밤조선중앙통신이보도한'주요국제문제들에대한입장발표'를통해이같이밝혔다.그는"며칠전미국대통령이돌연발표한미한합동군사연습축소에대해말한다면우리는그에대하여평할가치도없다고보며전혀흥미를느끼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훈련의규모나기일이줄어든다고해서도발적,공격적성격의군사연습의본질이달라지는것이아니다"며"지금도진행중에있다는현실에보다주목하고있으며이것이명백한대조선적대감의숨길수없는표현"이라고지적했다.그는올해실시된한미연합훈련을거명하면서"이번에축소됐다는연습과정이이미전에진행된연합훈련들에의해충분히대체되고도남는다"고주장했다.한국을향해서는"이번전쟁연습이그누구의공격을가상한방어적성격의군사훈련이라고강변"하면서"'굳건한한미동맹'강화와핵잠수함도입의가속화를운운함으로써자기의적대적정체성을여과없이노출시켰다"고비난했다.그러면서"미국측이이번에취한자기들의조치를그무슨'선의의조치'로선전해보려고타산한다면원하는답이나오지않을것"이라고언급했다.이는미국측이한미연합훈련축소를매개로북미대화를시도하더라도호응하지않겠다는뜻을내비친것으로해석된다.김부장은북미정상간소통에대해서는"나는전혀알지못하는일"이라며"아마도우리최고지도부의대외정책과관련해내가알지못하고있는유일한사안일것"이라고말했다.김여정특유의비꼬는화법으로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북미정상소통을사실상부인한것으로해석된다.김부장은다만"우리국가수반이트럼프에대해개인적으로좋은추억과감정을가지고있다는데대해서는이미여러차례밝힌바있다"며"두지도자들의관계는의연훌륭하다.이는세상이다알고있으며별로놀랄만한일은아니라고본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국무위원장과개인적인관계가훌륭하다고언급한데대해서는동조한것으로,이런발언은북미정상외교의가능성을열어둔것으로도해석된다.김부장은그럼에도"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은변하지않아왔고,미국과그추종무리들은오늘현재이순간도적대적인대조선군사활동을맹렬히벌리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우리는국가의안전리익과지역안전환경에대한최대의위협이미국으로부터오고있다는변함없는현실에립각하여강력한힘의립장에서위험을제거하고진정한평화와안정을보장하기위한근본적인접근방식을항시유지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조미(북미)두나라지도자들사이의훌륭한관계와는무관하게우리가자국의안전을위협하는세력들을견제하기위해취해나가는주권적행사들은매우상식적이고적중하며필수적"이라고강변했다.2019년6월판문점서만난북미정상지난2019년6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판문점군사분계선북측지역에서만나인사한뒤남측지역으로향하고있다.[촬영배재만]한편,김부장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주장한북한군추가파병설에대해서는"전혀사실무근한끼예브(키이우)의자작극"이라고부인했다.그러면서"우크라이나사태의발단과장기화의책임은전적으로그전제를마련하고조건을키우고있는미국과서방에있다"면서북러간협력은유엔헌장의목적과원칙에부합하는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에철저히준하는합법적영역이라고주장했다.아울러일본에대해서는"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힘의불균형을초래하는위험요소"라고규정하며일본의재군사화위협을심각하게받아들인다고거듭강조했다.그러면서"일본이잘못된선택을기도하려한다면이제는즉시적이며생존불가한섬멸적맹격을직접받게될것"이라며"일본의군사적진화는섶을지고불속으로뛰어드는것과같은자멸적행위"라고위협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중외교,4시간회담·만찬…中"APEC서정상회동적극고려"조현"한반도평화위한협력기대"…왕이"건설적역할하겠다"기념촬영하는한중외교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조현외교부장관과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외교부에서열린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악수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8.19[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현김지헌기자=한국과중국이외교장관회담을통해한반도문제에서중국의역할등현안을논의했다.외교부는19일조현장관이공식방한중인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과4시간에걸쳐회담및만찬을갖고한중관계,한반도문제등상호관심사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밝혔다.외교부의회담후보도자료에따르면왕부장은한중관계가안정적으로개선·발전추세에있다면서이재명대통령이오는11월중국선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참석하면한중정상간회동을적극고려중이라며이를위해함께노력하자고했다.왕부장은또조장관의중국방문을초청했고,조장관은상호편리한시기에방중하는방안에대해협의하자고답했다.이날왕부장은한반도평화를위해건설적인역할을하겠다는중국의입장을확인하면서도북미정상간대화를중재하는것에대해신중한입장을표명했다.왕부장은앞서회담을마치고만찬장으로이동하다가기자들과만나중국의북미정상회담중재여부에대해"북한과미국사이에결정할일이며,특히미국은오랫동안유지해온대북적대정책을바꿔야한다"고말했다.북미간담판에직접개입하기보다는거리를두는가운데미국이선제적으로유화제스처를취해야한다는중국의기존입장을제시한것으로풀이된다.왕부장은현재의한중관계에대해"이재명정부출범이후개선과발전의궤도에들어섰으며,이는양국이익에부합하고양국국민의바람에도부합한다"고말했다.이어"중국은오늘날세계에서가장큰시장이며,한국은바로우리곁에있다"며"한중협력강화는한국의발전에도유리하다"고강조했다.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이재명정부를'친중'으로평가하는기류를두고는"이재명정부는한국의이익을수호하는정부이며,중국과우호적으로협력하는것은(한국의)국익에부합한다"고말했다.발언하는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외교부에서열린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2026.8.19[공동취재][email protected]작년9월베이징에서열린회담이후11개월만에이날다시만난양장관은한중양자관계,한반도정세와지역및국제문제등상호관심사에대해심도있는의견을교환했다.조장관은회담모두발언에서"한중관계복원의성과가한반도를포함한역내에평화와안정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했으면좋겠다"면서"이재명대통령께서최근광복절에경축사를통해한반도평화공존의청사진을제시하신만큼한국정부는한반도비핵화와평화실현을위해노력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어"한반도의평화안정이라는한중공동의이익에기반하여중국과함께협력해나가기를기대하며오늘왕이부장님과솔직하고깊이있는대화를나누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조장관은주룽지전중국국무원총리의별세에애도를표하기도했다.외교부들어서는왕이중국외교부장(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이한·중외교장관회담및공식만찬에참석하기위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외교부로들어서고있다.2026.8.19[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에왕부장은"한반도의제일중요한이웃나라로서중국측은한반도의평화와발전,평화와안정을위해계속해서건설적인역할을하겠다"며"우리는응당히해야할노력을하겠다"고밝혔다.이어"우리는또한한국과북한두나라가점차적으로평화또한공존의기회를따라나갈수있는것을바라고또한한반도의지속적인안정과발전을이루기를진심으로축원한다"고말했다.한반도정세와관련해조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제안한종전다자논의구상을왕부장에서설명하고,중국측에한반도평화·안정과다자대북대화를위한건설적역할을요청했을것으로관측된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연일북한에대화메시지를발신하고,오는선전APEC정상회의계기북미정상회담을추진한다는외신보도가나오는상황에서북한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중국의역할이주목받고있다.조장관은오는9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미국방문이예상되는상황에서미중정상간한반도문제가긍정적으로논의될수있도록왕부장에게협조를당부했을것으로보인다.외교장관회담참석한왕이외교부장(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외교부에서열린한중외교장관회담에참석해있다.2026.8.19[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번회담은지난한중정상회담의후속사업성과를점검하고,선전APEC정상회의를계기로열릴수있는차기한중정상회담의예상의제를살펴보는자리로서의의미도있었다.특히내년이한중수교35주년인만큼이를발판삼아'전면복원'을선포한양국관계의개선·강화를본격화하기위한논의가집중적으로오갔을것으로보인다.외교부는보도자료에서"양장관은내년한중수교35주년을함께잘기념해양국관계도약의계기로삼자면서한중자유무역협정(FTA)서비스·투자협상,공급망안정화,판다도입,인적·문화교류,중국내독립운동사적지관리·보존등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해나가자는데뜻을같이했다"고밝혔다.조장관은서해문제등사안에서한국의원칙적입장을전달하고양측주요관심사에대한상호존중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했으며,중국내한국인의안전및권익보호를위한중국정부의노력도당부했다고외교부가전했다.이날회담은오후6시로예정됐는데왕부장은오후6시16분께외교부청사에도착했다.이처럼회담일정이다소늦어지는건종종있는일이지만,왕부장은이전에도한중외교장관회담을비롯해타국과의주요외교행사에지각해구설에오른적이있다.양장관은회담후자리를옮겨만찬을하며대화를이어갔다왕부장의단독방한은2021년9월이후약5년만이다.왕부장은20일에는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을예방하고,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회담·오찬을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오늘(19일)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에서경합했던김민석신임대표와정청래,송영길후보를청와대로초청해만찬간담회를가졌습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오늘만찬에선당대표후보자들의고향대표식재료로만든'화합육회'가제공됐고,마치는시간까지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서진행됐다고밝혔습니다.이어이대통령이김대표에게는축하를,끝까지최선을다한정청래·송영길의원에게는위로와격려를전했다며세사람모두생사고락을함께한동지이자국민주권정부의책임있는주역임을강조했다고전했습니다.이에김대표는전당대회과정에서의일부과한표현에대해사과하며당의단합과국정운영의뒷받침을함께하자고제안했다고청와대는전했습니다.또,정의원은12·3비상계엄내란의사선을함께넘은동지이자전우로서이재명정부와운명공동체로반드시총선과대선에서승리해,정권재창출에힘을모아야한다고말했다고밝혔습니다.홍수석은마지막으로이대통령이참석자들을향해,시대적소명을함께짊어진운명공동체이자국정동반자로서올해를'대체불가대한민국'의원년으로만들기위해힘을모아달라당부했다고말했습니다.전당대회이틀만에열린오늘만찬에는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함께배석했습니다.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북미정상소통에"전혀알지못하는일…내가알지못하는유일한사안""우리국가수반,트럼프에대해좋은감정…두지도자들관계는훌륭""추가파병설,전혀사실무근…북러동맹체약국의무,무한책임적"[하노이=AP/뉴시스]사진은지난2019년3월2일베트남하노이의호치민묘역에서열린헌화식에참석한김여정의모습.2026.08.19.[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은19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시로현재진행중인정례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가조기종료하는데대해"평할가치도없다"고했다.북한대외매체조선중앙통신은이날오후10시가넘은시간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동생인김부장의'주요국제문제들에대한입장발표'를공개했다.김부장은3000여자분량의입장문에서우크라이나북한군추가파병설,일본의군사력강화,UFS축소시행관련입장을차례로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16일(현지시각)트루스소셜글을통해김위원장과의좋은관계를고려해한미연합훈련축소를지시했다고밝힌이후처음으로나온반응이다.김부장은"며칠전미국대통령이돌연발표한미한합동군사연습축소에대해말한다면우리는그에대하여평할가치도없다고보며전혀흥미를느끼지않는다"고했다.이어"훈련의규모나기일이줄어든다고해서도발적,공격적성격의군사연습의본질이달라지는것이아니다"라며한미가올해시행해온다양한훈련들을언급했다.김부장은"이는이번에축소되였다는연습과정이이미전에진행된연합훈련들에의해충분히대체되고도남는다는것을말해준다"고했다.또"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은이번전쟁연습이그누구의공격을가상한방어적성격의군사훈련이라고강변하면서'굳건한한미동맹'강화와핵잠수함도입의가속화를운운함으로써자기의적대적정체성을여과없이노출시켰다"고주장했다.한국의핵추진잠수함도입추진을군사적위협으로규정하는입장을재확인한것이다.김부장은"우리는개별적훈련의축소나단축이아니라현재까지미한사이의합동군사연습이지속적으로진행되여오고지금도진행중에있다는현실에보다주목"하고있다면서"이것이명백한대조선적대감의숨길수없는표현이라는사실을정확히투시하고있다"고밝혔다.연합훈련중단이아닌축소정도로는북한이북미대화조건중하나로제시해온'대조선적대시정책철회'로보기어렵다는의미로해석된다.김부장은"미국측이이번에취한자기들의조치를그무슨'선의의조치'로선전해보려고타산한다면원하는답이나오지않을것"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북미정상간소통에대해서는"나는전혀알지못하는일"이라며"아마도우리최고지도부의대외정책과관련하여내가알지못하고있는유일한사안일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우리국가수반이트럼프에대하여개인적으로좋은추억과감정을가지고있다는데대해서는이미여러차밝힌바있다.두지도자들의관계는의연훌륭하다"고했다.김부장은"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은변하지않아왔고미국과그추종무리들은오늘현재이순간도적대적인대조선군사활동을맹렬히벌리고있다"며"마찬가지로조미(북미)두나라지도자들사이의훌륭한관계와는무관하게우리가자국의안전을위협하는세력들을견제하기위해취해나가는주권적행사들은매우상식적이고적중하며필수적인것"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를평가절하하며협상에서의입지를높이려는것으로보인다.다만세차례대면한김위원장과트럼프대통령의인연을부각하며정상외교가능성은열어놓았다는분석이나온다.최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북한이러시아에3만~5만명의병력을보내기로결정했다고주장한데대해서는부인했다.김부장은"젤렌스키패당이고안하여퍼뜨린우리군대의'추가파병'설은전혀사실무근한끼예브(키이우)의자작극이라는것과우크라이나사태의발단과장기화의책임은전적으로그전제를마련하고조건을키우고있는미국과서방에있다는것을명백히한다"고했다.김부장은"조로(북러)국가간조약의동맹적성격에부합되게동맹체약국으로서의의무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항시집중력을잃지않고있으며무한히책임적"이라고했다.지난2024년6월'포괄적인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을체결한북러관계를'동맹'으로규정하면서,러시아와의전략적연대를강조한것으로해석된다.아울러"우리는조선반도를포함한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힘의불균형을초래하는위험요소인일본의무분별한군사적팽창시도를잠재적이며전망적인위협으로심각하게주시하고있다"며"이미우리군사지도부는심각한안보도전으로변화하고있는일본의위협을억제하고제압또는그이상으로만들어놓는것을군사전략의일환으로간주하기시작하였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일부과한표현사과",정청래"동지이자전우"송영길"정청래동지…전대과정논란에대해유감"만찬메뉴도'단합육회'…靑"함께단합하자는의미"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자만찬간담회에서건배하고있다.테이블왼쪽부터강훈식비서실장,송영길후보,김민석대표,이재명대통령,한병도원내대표,정청래후보,홍익표정무수석.2026.8.19[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에서경쟁한김민석대표,정청래·송영길의원과만찬을하고"당정청은시대적소명을함께짊어진'운명공동체'이자'국정동반자'"라며'원팀'을강조했다.전당대회과정에서이른바친명(친이재명)계와친청(친정청래)계간갈등이격화됐던만큼,전당대회후유증을조기에봉합하려는의미로풀이된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당의새로운출발을축하하고,화합의뜻을나누기위해김민석당대표,당대표후보였던정청래·송영길의원,그리고한병도원내대표와만찬을함께했다"고전했다.이어"이대통령은먼저김민석신임당대표에게축하를,끝까지최선을다한정청래·송영길의원에게위로와격려의뜻을전했다"며"당대표후보세사람모두생사고락을함께한동지이자국민주권정부의책임있는주역임을강조했다"고말했다.이날만찬에서당권을두고경쟁했던세사람은'당통합'에뜻을모으며,전당대회후유증을해소하려는모습을보였다.김대표는"전당대회과정에서의일부과한표현에대해사과한다"며"당의단합과국정운영의뒷받침을함께하자"고제안했다.이에정의원은"우리는12·3비상계엄내란의사선을함께넘은동지이자전우이고,이재명정부와운명공동체로반드시총선,대선승리로정권재창출에힘을모아야한다"고화답했다.송의원은"부동산세제와관련해서당·청간의조정이필요하다"며"정청래동지와오해를풀고전당대회과정에서의논란에대해유감을표한다"고했다.홍수석은"참석자들은'더강한원팀'으로국민주권정부의성공을위해최선을다하자는데뜻을모았다"며"모든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만들어내기위해각자의자리에서더욱긴밀히소통하고협력해나가기로했다"고부연했다.이재명대통령이19일청와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자만찬간담회에앞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위해이동하고있다.왼쪽부터송영길후보,김민석대표,이재명대통령,한병도원내대표,정청래후보,강훈식비서실장.2026.8.19[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진=연합뉴스]만찬메뉴역시'통합'이라는의미를담아준비됐다.식탁에오른'단합육회'는김대표고향인서울종로의육회,정의원고향인충남금산인삼,송의원고향인전남고흥유자각후보자의고향대표식재료를활용했다.청와대관계자는"전당대회가끝났으니대체불가대한민국을위해함께단합하자는의미를담았다"며"유자는피로회복에좋고,인삼과소고기는몸보양의대표적인식재료인만큼전국곳곳을돌며고생한후보자들이피로를풀고건강을회복했으면하는대통령의마음이담겼다"고설명했다.이어단호박타락죽과대구전·육전·두부전,한우살치살구이와더운야채,다슬기된장국등이제공됐으며,후식으로모둠떡과과일화채,생과일주스가나왔다.청와대관계자는"다양한과일을한데모은화채에는당정청이단합해유능한정부와유능한여당으로거듭나고,국민에게'시원한성과'로보답하자는의미를담았다"고부연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7만주장내매수후전량소각…발행주식3.3%규모주요5개사현금반년새50조↑…증가분94%반도체집중법인MMF도245조…기업대기자금‘역대급’쌓인기업자금어디로…투자·주주환원확대주목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SK하이닉스가40조원규모의자사주를사들여전량소각하기로하면서국내상장사의주주환원확대여부에관심이쏠리고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주요상장사5곳의현금및현금성자산이올상반기에만약50조원늘어난가운데현금여력이풍부한기업을중심으로배당과자사주매입·소각이확대될지주목된다.19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SK하이닉스는이날이사회를열고40조43억4000만원규모의자기주식을장내에서취득한뒤전량소각하기로결정했다.전날종가166만2000원을기준으로산정한취득예정주식은2407만주로발행주식총수의약3.3%에해당한다.자사주취득기간은이달20일부터오는11월19일까지다.SK하이닉스는“사업경쟁력과현금창출력,중장기성장성등내재가치가현재주가에충분히반영되지않았다고판단해주주가치제고차원에서이번결정을내렸다”고설명했다.회사는2025~2027년누적잉여현금흐름(FCF)의50%이상을주주에게환원하고자사주취득·소각과배당을병행할계획이다.이날한국거래소정규장에서전거래일대비9.75%급락한150만원에거래를마친SK하이닉스는공시가나온뒤넥스트레이드(NXT)애프터마켓에서오후5시기준162만원까지낙폭을줄였다.주요5개사현금반년새50조↑…증가분94%반도체집중SK하이닉스의대규모주주환원을계기로시장의관심은다른주요기업의주주환원계획과여력으로도옮겨가고있다.실제주요상장사의현금보유액이올들어빠르게늘면서주주환원에나설재무적여력도커진모습이다.쿠키뉴스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현대차,NAVER,삼성전기등주요상장사5곳의반기보고서를집계한결과이들의연결기준현금및현금성자산은지난해말약99조8000억원에서올해6월말약149조7000억원으로늘었다.반년만에약49조9000억원증가했다.증가분은반도체대형주에집중됐다.삼성전자의현금및현금성자산은지난해말57조8564억원에서올해6월말92조9164억원으로35조600억원늘었다.SK하이닉스역시같은기간14조9238억원에서26조8360억원으로11조9122억원증가했다.두회사의현금증가액만약47조원으로조사대상5개사전체증가액의약94%를차지했다.반면현대차의현금및현금성자산은같은기간약1조9000억원늘었고삼성전기와NAVER는각각약6100억원,4000억원증가에그쳤다.반도체호황에따른실적개선이현금창출력확대로이어지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현금증가가두드러진것으로풀이된다.김선우메리츠증권연구원은“2027년SK하이닉스의FCF를250조~300조원으로예상하고있다”며“이경우125조~150조원의주주환원이도출될수있다”고분석했다.이어현시가총액을기준으로10%이상의주주환원수익률이가능한규모라며자사주매입·소각으로진행될경우주가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내다봤다.SK하이닉스의결정이후다른반도체대형주를향한주주환원요구도나오고있다.소액주주플랫폼액트는현재삼성전자주가수준에서는특별배당보다자사주매입·소각이주주가치를높이는데효과적이라며최소45조원에서최대91조원규모의자사주매입을요구했다.다만현금증가가반도체대형주에크게편중돼있는만큼이를국내기업전반의여력확대로일반화하기는어렵다.현금보유액이늘더라도향후현금창출력과설비투자규모,차입부담등에따라실제주주환원에투입할수있는재원은기업마다다르다.법인MMF245조…기업대기자금어디로시장에서는개별상장사의주주환원움직임과함께기업·법인부문에쌓인단기대기자금의향방에도주목하고있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14일기준국내MMF잔고는약267조원으로지난3월말230조원보다37조원증가했다.이가운데법인MMF가약245조원으로전체의92%를차지한다.김유미키움증권이코노미스트는“현재시중에존재하는자금가운데상당부분이아직최종적인투자처나지출처를결정하지않은채대기하고있을가능성을보여준다”면서“단기상품잔고가높은상황에서는향후금리와경기,기업투자환경이변화할때자금이동속도도빨라질수있다”고진단했다.법인MMF를개별상장사의주주환원재원으로직접연결하기는어렵다.다만기업부문에상당한단기자금이쌓여있는만큼금리와경기,투자환경이바뀔경우자금이동도빨라질수있다.자금이향하는곳은기업별자본배분전략에따라달라질수있다.기업이보유현금을배당이나자사주매입에사용하면내부에머물던자금이주주에게돌아간다.자사주소각까지이어지면유통주식수감소에따른주당가치제고와수급개선효과도기대할수있다.반대로설비투자와연구개발(R&D),인수·합병(M&A),채무상환등에우선투입될수도있다.결국중요한것은현금규모자체보다이를어디에배분하느냐는것이다.김유미이코노미스트는“앞으로의핵심은유동성의총량보다축적된자금의이동과순환에있다”고짚었다.기업예금과법인MMF등대기성자금이줄고설비투자와배당,자사주매입등이함께늘어난다면기업부문에머물던자금이실물경제와자본시장으로이동하는신호로해석할수있다는설명이다.Copyright©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태악후임'합의못한채'서면통보'…후보추천209일만제청권실질행사…대법관증원앞두고권한명확성확보분석도갈등안풀리면공백장기화…재판지연·사법부독립약화우려도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9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지난18일노태악전대법관과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이미령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청와대와최종합의에이르지못한채관행을깨고대법관후보를서면제청한것을두고파장이커지고있다.일단공은청와대로넘어간상황이지만여권에선'대통령임명권에대한도전'이라며탄핵까지거론하는상황이라새대법관임명까지상당한진통이예상된다.갈등이장기화하면대법관공백에따른재판차질도불가피하다.대법관인선을놓고장기간대립하는상황역시사법부독립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대법관제청과정관련질의듣는노경필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19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과정과관련한의원들의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일법조계에따르면청와대와사법부는지난1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4명을추천한뒤로최종후보를놓고물밑조율을이어왔다.청와대는이재명정부첫대법관이란상징성을고려해초반부터여성이고진보성향의김민기서울고법고법판사를1순위로고려한것으로전해졌다.대법원은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를우선순위로고려한것으로알려졌지만윤부장판사가무작위추첨을거쳐내란전담재판부재판장이되면서어려워졌다.김민기고법판사는배우자가현정부에서취임한오영준헌법재판관이란점에서사법부내부에서적절치않다는분위기가있었다.특히지난3월재판소원제시행으로헌법재판소가대법원판결을뒤집을수있게된만큼논란을낳을수있단우려도나왔다.대법원은또다른여성후보인박순영고법판사를밀었지만결국청와대와합의점을찾지못한것으로전해진다.박고법판사는2021년3월부터중앙선관위원을겸하고있어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가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었다.이런상황에서대법원이'제3의후보'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임명제청했다는게법조계해석이다.우선순위후보대신손부장판사를택해마지막까지청와대와협의를이어가려는의지를보인것아니냐는평가도나온다.손부장판사는원만한성품으로이념적성향이뚜렷하지않고,영남지역'향판'(지역법관)에비서울대출신이다.지방법원부장판사출신으로는처음제청됐다.결국대법원이다양성을고려하면서제3의후보를제시해청와대와접점을찾아보려한것아니냐는분석이다.실제앞서이흥구대법관후임임명을위한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법관위원으로참석한유현영수원지법여주지원판사는지난6일법원내부망에현대법관구성이남성,서울대법대,고등부장또는고법판사출신으로편중돼있단점을지적했다.입꽉다문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9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지난18일노태악전대법관과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다[email protected]그러나결국합의에이르지못한상황에서내달이흥구대법관퇴임마저다가오자더이상제청을미루기어렵단판단에결국'서면제청'카드를꺼내들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석해청와대와끝까지협의를진행했으나합의를이루지못했다면서"저희는책임을다했을뿐"이라고말했다.현재노태악전대법관후임자리가5개월넘게공석이고이흥구대법관마저퇴임하면재판부2명공석상황이발생한다.조대법원장은취임이후로줄곧신속재판을강조해왔는데,재판차질이불가피해진셈이다.여기에김건희여사의'3대의혹'사건과한덕수전국무총리,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등상고심선고지연도피할수없게된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대법관제청과정관련질의답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19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과정과관련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헌법상대법관은대법원장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며국회동의가필요하다.법에는'대통령과사전협의를거쳐제청해야한다'는규정은없다.그럼에도그동안사전협의를거쳐후보를제청하는것이관행으로이어져왔는데,이번제청을계기로대법원장의제청권과대통령의임명권이충돌하는모양새가됐다.정태호경희대로스쿨교수는"(대법원장제청이마음에들지않으면)대통령과국회가거부하면되지만그경우거부하는쪽도대법원장도부담스러우니사전에협의를해온것"이라고말했다.여권에선대통령임명권침해를들어탄핵을거론하고있지만대법원장으로서는헌법상명시된제청권을행사한것을두고탄핵사유가되기는어렵다는평가가나온다.이헌환아주대로스쿨명예교수는"지금상황은대통령과대법원장간정치적투쟁이다.대법원장이헌법상제청권을빌미삼아뜻대로제청을한것"이라며"(사전협의없는제청이)위헌이나위법이라고말하기는어려워법적판단의대상이아닌정치적판단의대상"이라고말했다.노처장은이날국회법사위에서"헌법에따라대법원장은대법관후보를제청할권리가있고거기에따라대통령과국회는각각임명권과동의권을행사하면된다"며대법원장의제청권을강조했다.과거에도정권교체이후대통령과대법원장이제청권을두고갈등을빚은사례는있지만대통령이대법관임명을거부하거나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은적은없다.노무현정권출범직후인2003년최종영대법원장의서성대법관후임제청을두고청와대가불만을표시했지만,최대법원장은결국제청권을행사했고노대통령이이를수용했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에도조재연·박정화대법관후임2명을뽑는과정에서김명수전대법원장과대통령실사이에긴장이있었다.당시대통령실은임명권행사를보류할가능성도배제하지않는분위기였는데,대법원장이결국권영준·서경환후보를제청하면서대통령실과갈등을피했단분석이나왔다.대법원전경[연합뉴스TV제공]내후년부터대법관증원을앞두고대법원장제청권의명확성을확보하려는의도가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대법관증원법에따라현재14명인대법관은2028년부터12명늘어나총26명이된다.이재명대통령은임기내22명을임명하게된다.증원되는12명에더해이대통령임기중퇴임하는10명의후임까지임명하기때문이다.향후대법원구성변화에서청와대와사법부간주도권이어떻게형성될지보여줄가늠자가될수있단점이조대법원장결단에영향을미쳤을거란반응이다.일단공은청와대로넘어간상황이다.만약청와대가'대통령패싱'으로보고사실상거부의사를밝히면정면충돌양상으로흘러가게된다.작년5월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전원합의체파기환송판결이후이어져온긴장관계고조될가능성이있다.반면청와대가사법부와대치국면이장기화하는게정치적으로이롭지않다는판단에따라일단국회로공을넘기고국회의판단을구할가능성도있다.다만,이경우에도당장민주당의원들이'대통령임명권에대한도전'이라며탄핵을거론하며반발하고있어서임명절차가진행될지는미지수다.조대법원장의제청안을놓고청와대가대법원과협의를이어나갈가능성도있다.결국"공백이길어지면피해는국민에게돌아갈것"이라며재판장기화는물론사법부독립에도부담으로흐를수있단우려가나온다.수도권법원의한부장판사는"결국대통령이대법원장제청을거부하는모양새가되면사법부독립이흔들리는것처럼비칠수있다"고우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우리군이전시작전통제권을넘겨받으려면,연합연습을통해작전능력을키우는게중요합니다.정부는연습을축소해도차질이없을거란입장이지만,전문가들의견은다릅니다.연합대비태세가약해질거란우려도있습니다.이어서윤진기자입니다.[리포트]한미가다양한작전계획을시험해보는연합연습...1,2년안에전작권전환이목표인우리군에겐다양한전시시나리오를경험하며작전능력을키우는연합연습이필수입니다.이런상황에서돌연일정이반토막난건데,정부는전작권전환에변수가되진않을거란입장입니다.[조현/외교부장관:"미측의요청에따라축소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을이유로더전작권이전을늦추거나할수는없을것으로생각합니다."]하지만불확실성이커졌다는게전문가들의대체적인평가입니다.연합작전기회가줄면한국군의지휘통제능력,특히,북핵위협대응능력을검증할기회도줄기때문입니다.[두진호/한국국가전략연구원유라시아센터장:"연합방위태세를주도할수있는한국의필수적군사임무능력을확충하는데는적지않은시간이걸리거든요.(작전)계획들을검증하는것도어렵고,새로운(작전)계획을만드는것도어렵고."]대북대비태세에악영향을줄거란우려도나옵니다.북한군은우크라이나전에서실전경험을쌓고있는데,우리군이현대전양상을학습하고,특히작전을이끌지휘관이경험을쌓을기회가사라진다는겁니다.[엄효식/전합참공보실장:"한부대에서근무하는게1년아니면2년인데,그런훈련을그자리에갔을때안하게된다면지휘역량이나지휘관을보좌하는참모역량을발휘할수가없거든요."]미국의정치적필요로우리안보가영향을받는다면동맹간신뢰에대한의문으로이어지고,북한에게도잘못된신호를줄수있다고전문가들은우려합니다.KBS뉴스윤진입니다.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채널A뉴스톱텐출연"연합훈련축소,SNS보고알아,전작권회복영향없을것"성기홍대통령실홍보수석이지난13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한국기자협회창립62주년기념식에서이재명대통령의축사를대독하고있다.뉴시스김용범정책실장과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18일청와대에서열린제1회을지국무회의에서대화를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청와대가19일용산공원일부를청년주택공급에활용하는방안과관련해"용산공원전체를갈아엎어아파트나주택을짓겠다는것이아니다"라고밝혔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이날채널A'뉴스톱텐'에출연해"현재서울도심에있는용산공원부지가91만평정도로여의도보다도더크고런던하이드파크의2배정도가되는땅"이라며"공원부지내에서공간의위치나특성등을감안해공원보다는오히려주택용지로활용하는게더나은일부공간을찾아보기위해머리를맞대자는것"이라고말했다.특히청년주택후보지로거론되는용산어린이정원은전체용산공원의약10분의1규모라는점을강조했다.그는"과거미군기지로사용하다반환받았기때문에정원부지땅아래에는미군주둔시절발생했던토양오염문제가굉장히이슈가됐던곳"이라며"토양을정화할필요성이있는매우훼손된땅이라고할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시민들이휴식을취할수있는공원으로조성하는것보다완전히땅을파내부지를조성해주택을만드는것이훨씬수월할뿐만아니라오염물질을신속하게제거하는길이아닌가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토양오염정화에상당한비용이들어갈수있다는지적에는주택건설을위한정화가오히려경제적일수있다는입장을내놨다.그는"오염돼있는땅의물질들을파내서공원으로조성하는데드는비용이오히려더막대할수있다"며"현재오염물질을주택을짓기위해파내는것이비용면에서낫다"고말했다.그러면서"공원기능을하기힘든자투리땅에청년주택을짓자는게정부의아이디어"라며"결코용산공원전체를주택으로만들어도심녹지를사라지게하겠다는것은절대아니다"라고강조했다.정부가용산공원일부를공급후보지로검토하는배경에는서울도심주택공급확대라는방침이자리하고있다.그는"부동산문제의기본적인문제는수요와공급이불일치한다는점"이라며"정부는최대한많은물량을최대한신속하게공급해야된다는기조로임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이언급한'전방위적인공급총력전'에대해서언급하며"서울도심의용산공원일부이자공원으로활용하기에는여러어려움이있는용산어린이정원부지도공급할수있는부지중하나라는생각"이라고설명했다.다만정부단독으로사업을추진하기어렵다는점도인정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용산공원을주택공급에활용하는데공개적으로반대하고있다.성수석은"주택공급은중앙정부의결단이나정책만으로는한계가있고지방정부의적극적인협력이있어야한다"며"양질의청년주택공급을위해서울시의적극적인협력을여전히기대하고있고계속논의를이어가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청년을위한주거와아름다운녹지환경이어우러지는공간을미래세대에물려주는것이오히려바람직하다"며"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지혜를짜내고머리를맞대는것이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성수석은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지시에따른한미연합훈련축소와관련,"전시작전권회복에는영향이없을것"이라고밝혔다.성수석은이와함께"훈련축소와관련된트럼프대통령의메시지는트루스소셜을통해알게됐는데,미국의상당수많은당국자도그게시물을보고서야처음대통령의의중을인지했다는보도가있다"며"트럼프대통령특유의스타일인것같다"고했다.그는올11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북미정상회담이성사될수있다는전망에는"정상간우호적관계가북미간개선으로이어지길기대하고있다"며"미국과긴밀히소통하며역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기홍수석“전작권회복엔영향없을것”“용산공원청년주택,자투리·훼손땅활용”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이13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한국기자협회창립62주년기념식에서이재명대통령의축사를대독하고있다.뉴시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19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지시에따른한미연합훈련축소에대해“우리의전시작전권회복에는영향이없을것”이라고밝혔다.또해당지시를“트럼프대통령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서처음알게됐다”고도전했다.성수석은이날채널A‘뉴스TOP10’에서“정부는한미연합훈련축소가전작권전환이라는정책적방향과스케줄에장애나지연요소가돼서는안된다는입장”이라면서이같이말했다.성수석은“훈련축소와관련된트럼프대통령의메시지는사실트루스소셜을통해알게됐다”며“미국의상당수많은당국자도해당게시물을보고서야처음대통령의의중을인지했다는보도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특유의스타일인것같다"고덧붙였다.이날조현외교부장관과안규백국방부장관도각각국회에출석해서한국은물론미국정부당국자도트럼프대통령이SNS에서밝힌훈련축소지시내용에대해사전에알지못했다고설명했다.성수석은“우리정부는트럼프대통령이SNS를통해서밝힌것처럼북미정상간의그런우호적관계가북미간의뭔가개선으로이어지기를기대를하고있다”며“향후대북정책은물론이고여러당사자간의대화과정에서미국과긴밀한소통을하면서역할을다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용산주민들이19일서울용산구한마음공원에서열린용산어린이정원사수궐기대회‘에서피켓을들며용산어린이정원일대주택공급개발을반대하고있다.뉴스1청와대가이날발표한용산공원부지일부를청년을위한공공임대주택으로활용하는방안에대해서는“공원기능을하기힘든자투리땅에다가짓자는게정부의아이디어”라면서“결코91만평에달하는용산도심의공원전체를뭔가갈아엎고아파트의숲으로만들겠다는것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번계획을두고오세훈서울시장을비롯한일각에서는녹지보전을이유로반대하고있다.성수석은이에“(용산공원의)일부인훼손된땅,그리고자투리땅을다시주거사다리를만드는청년주택으로활용하는방안을제안하고또지혜를모아보고사회적합의를도출하자는차원에서검토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다”고설명했다.전혼잎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4년만에없애...정부,20조여윳돈생길듯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과최교진교육부장관이1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2026.7.13ⓒ뉴스1허경기자내국세의20.79%를떼어초·중·고교육에자동으로배분해온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구조가54년만에폐지된다.학생수는갈수록줄어들지만세수증가와함께교육교부금이따라증가하는구조를바꾸겠다는것으로,1972년부터이어져온교육재정의큰틀이바뀌는일이다.19일관계부처에따르면기획예산처와교육부는이번주발표를목표로교육교부금개편안을조율하고있다.두부처는내국세자동연동방식을더이상유지하지않는다는데뜻을모으고세부사항을논의하고있다.그동안교육예산은내국세연동제로예산편성과정에서따로떼어져있었다.내국세의일정비율을교육예산으로미리정해두면,매년부처간예산다툼과정에서교육예산이줄어들일이없다.재정당국이교육예산을흔들지못하도록하는안전판인셈이다.하지만학생수가빠르게줄면서이구조를손봐야한다는지적이이어졌다.최근10년간학생수는175만명줄었지만교육교부금은같은기간오히려77%늘었다.일단세수가늘면학생수와무관하게교육교부금도따라불어나는구조탓이다.정근식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19일오전서울용산구서울시교육청에서열린지방교육재정교부금관련긴급간담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서울시교육청제공정부는기존내국세연동제대신직전연도교부금에최근3개년평균경상성장률과학령인구변화율등을반영하는새로운산식을검토하고있다.이경우내년교육교부금은80조원안팎으로,현행내국세연동방식을유지했을때보다20조원가량줄어들것으로추산된다.이렇게확보한재원은정부가새로만드는‘미래대응기금’에매년더해질것으로보인다.기존20.79%방식으로계산한금액과새로운산식으로산정한교부금의차액만큼을기금에넣는구조가거론된다.정부는세수가줄어들거나학령인구가급감해도교육교부금이전년대비감소하지않도록안전장치를두는방안도마련한다.교육계는연동제를건드리는것에반발하고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이날긴급화상간담회를열고대응방향을논의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이자리에서“최근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논의가우리교육의재정기반과직결되는중요한국면으로접어들고있다”며“제도의기본틀을변경하는논의가본격화되고있음에도지방교육재정을직접책임지고있는시도교육청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논의에반영하는과정은대단히미흡하다”고했다.20일에는교원단체대표10명이청와대를찾아국민경청비서관을만난다.연동제폐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고쳐야하는만큼정부안이확정되더라도국회논의를통과해야한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