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자금·무기지원호소…EU지도자들,일단전폭적지지표명러정유시설공습재개도엄호…EU정상회의첫날,핵심사안합의불발16일(현지시간)브뤼셀에서열린EU정상회의에도착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가운데).왼쪽은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오른쪽은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관계가최악으로치닫고있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기댈언덕'유럽에찾아가고갈돼가는무기와자금지원을요청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16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이어진유럽연합(EU)정상회의에초청받아EU27개회원국지도자,EU수뇌부와회동해내년2월이면꼭5년을채우는우크라이나전쟁상황을공유하고,유럽의지원을호소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회의장에도착해기자들에게"우리는이전쟁을가능한한빨리끝내고싶지만,현재러시아가전쟁을끝낼준비가돼있다는조짐은보이지않는다"면서"이런이유로인해우리는올겨울을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우크라이나가필요로하는)겨울철지원에는에너지뿐아니라방공망과자금지원도포함된다"면서이날회의에서올해남은기간과내년까지우크라이나의필요사항들을논의할것이라고덧붙였다.젤렌스키의이날브뤼셀방문은트럼프대통령의압박에도불구하고우크라이나가러시아정유시설에대한공습을재개하자트럼프대통령이이를'수치스러운일'이라고비판하는등양측의파열음이최고조에달하고있는와중에이뤄진것이다.중간선거를앞두고유가상승으로인한민심악화에전전긍긍하고있는트럼프대통령이최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러시아산경유를미국과세계시장에공급하겠다는'경유딜'을깜짝발표하고,일방적으로'에너지휴전'을발표하자젤렌스키대통령은이에공개적으로반발하면서양측의갈등이고조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런반발에아랑곳하지않고우크라이나대통령교체필요성을언급하는가하면,우크라이나에군사정보지원을중단하는등의대응으로압박수위를더높이고있다.트럼프대통령(오른쪽)과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유럽정상들은젤렌스키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에이처럼대놓고반기를드는모습에내심당혹스러워하면서,수위조절을요청하려한다고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는전날보도한바있다.이날본격적인회의에들어가기에앞서일단유럽정상들은러시아의거센미사일·드론공세에미국의압박까지안팎으로어려움에놓인우크라이나에대한전폭적인지지를표명했다.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은이날젤렌스키대통령과나란히서서기자들에게"지금은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철회하거나,러시아에대한제재를완화할때가아니라오히려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러시아에대한압박을강화해야할때"라면서트럼프대통령의최근조치를우회적으로비판하고,젤렌스키대통령에대한지지를재확인했다.유럽정상들은트럼프대통령의압박에도우크라이나가러시아정유시설에대한공격을재개한것도엄호했다.카야칼라스EU외교안보고위대표는"러시아의전쟁자금대부분은석유수익에서나온다"면서"우크라이나는이전쟁이멈추기를원하며,바로그렇기때문에전쟁자금지원을끊는것은이를위한방법"이라고강조했다.크리스텐미할에스토니아총리도"러시아의모든정유시설과에너지판매역량이산산조각날수록더좋다"고거들었다.롭예턴네덜란드총리는"우리는우크라이나인들과굳게연대하고있으며,그들은우크라이나국민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해야한다"고말했다.EU정상회의장에도착한젤렌스키우크라이나총리[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안드리스쿨베르그스라트비아총리는이날블룸버그TV와의인터뷰에서"현재젤렌스키에게남은동맹은유럽인들뿐이다.오늘논의할가장중요한사안은그가이번겨울을나기위해무엇이필요한지이다.모든것이이번겨울에달려있다"고말해이날회의의최우선의제가우크라이나지원방안이될것임을분명히했다.하지만,유럽대부분의국가가중동전쟁으로인한에너지가격급등의직격탄을맞는등국내사정이좋지않은만큼우크라이나지원을위한재원마련방안이결코녹록치않을것으로관측된다.EU'쌍두마차'인독일과프랑스에서는우크라이나지원중단을주장하는극우정당들이약진하고있는상황이기도하다.프랑스의경우대규모재정적자로인한예산삭감에대규모고교생시위가전국을휩쓸고있는터라내부문제를수습하기에도버거운것이현실이다.경찰물대포에맞서프랑스국기를흔드는시위자[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바르트더베버르벨기에총리는이날"젤렌스키대통령이아마모두의눈을똑바로응시하면서'그동안900억유로를지원해줘서고맙지만,전쟁이란워낙비용이많이드는만큼곧그돈도바닥날것'이라고말할것"이라며"그렇다면,유럽의일원으로서우리는말뿐아니라실제로재정적지원을제공할의지와준비가돼있는가?"라고반문했다.더베버르총리는"우리가우크라이나를계속지원하고우크라이나사회와방어체계가계속유지될수있도록뒷받침할역량이있느냐"고되물어이날논의가순탄치않을것이라는인식을드러냈다.예턴네덜란드총리도"우크라이나에새로운재정적지원을약속하겠다고나선국가들의수가만족스럽지않다"면서"조만간여러국가가추가적인군사지원을약속하리라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EU정상회의첫날이었던전날에는에너지위기대응,중국과의무역불균형,EU확대,2028~2034년장기예산안등을의제로회의가진행됐다.폴리티코유럽판은이날14시간에걸친마라톤회의가이어졌으나,장기예산안과에너지가격급등에대응하기위한방안등에서회원국간견해차가좁혀지지않으면서핵심사안에대한합의가불발됐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보건복지위원회,건보공단·심평원국감5년간개인정보무단조회20건…피해468명강청희이사장"감시체계약해…관리강화"심평원도돈받은직원파면…고발은안해[세종=뉴시스]강청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16일오전강원원주건보공단에서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국회방송영상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서울=뉴시스]강진아구무서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이억대의돈을받고가입자와피부양자개인정보를유출했다가파면된것으로드러났다.강청희건보공단이사장은"감시체계가약했다"고해명했다.김기웅국민의힘의원이16일오후강원원주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밝힌바에따르면지난7월에건보공단직원1명이파면됐다.사유는약2년반정도건강보험가입자와피부양자정보를돈을받고유출한혐의다.이날건보공단실무자에의하면해당직원이받은금액은억대로알려졌다.건보공단은전직원대상대면교육을실시하고있고개인정보조회관련상시모니터링체계를운영중이다.해당직원은내부시스템이아닌다른방법으로개인정보를유출한것으로추정된다.김의원에의하면최근5년간개인정보무단조회사건은20건발생했다.그에따른징계결과는이번사례에해당하는파면1건을비롯해해임3건,견책3건,정직3개월8건,정직1개월1건,감봉3개월1건,감봉1개월3건등이다.2021년부터올해8월까지공단에서발생한개인정보무단열람·유출사건피해자는총468명이다.2025년에는지인주소확인이나여동생직장자격등을조회하기위해개인정보를무단열람한사례도있었다.개인정보보호법에는개인정보가유출됐거나유출된것으로의심이될경우72시간내에당사자에게통보해야한다.단건보공단은이번사건이현재수사중이고피해자가특정되지않았다는이유로통보를하지않았다.김의원은"개인정보를조회해유출하는건중대범죄"라며"그냥주민등록번호도아니고본인이아팠던것,수술받았던것모든건강정보가다나갔는데도당사자가모르고있다.전산기록을다갖고있는데석달이지나도록경찰이알려주기전까지모른다는게말이되나"라며조속한조치를요구했다.이에정재욱건보공단총무상임이사는"비공개수사중으로(수사)결과를아직못받았다"며"아직(유출된)당사자가특정이안됐다"고답했다.이와관련해건보공단은서면답변을통해"해당사건에대한유출정보,피해정보주체,혐의사실등구체적수사내용을입수하기위해수사기관에방문협의및문서를통해공식확인을요청했다"며"수사기관(경찰청)으로부터현재해당내용이언론등에공개될경우공범도피및증거인멸등의우려에따른비공개수사필요성및압수영장통보유예조치가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도"건보공단은우리나라에서가장방대한개인정보를보유했는데직원들이이를무단열람하고유출하는사태가계속반복되고있는상황이다.솜방망이처벌때문에그런가"라며"공단내부모니터링이최초무단조회부터이상행위탐지까지걸리는시간이하루부터1135일까지크게차이나는데,이게말이되는가"라고질타했다.강이사장은"처벌은즉각파면조치를하는데,처벌이문제가아니라사전교육이더문제라고생각한다"며"감시체계가불비(제대로갖춰있지않음)해업무상PC에대해잘못된일을해도감지하는기능이약했다"고답했다.이어"업무시간중에업무를하는척하면서작정하고빼돌리는것이모니터링에잘걸리지않고,야간시간이나휴일에는금방걸리기때문에그런시간차이가존재한다"며"다양한기술적관리적인조치를고안하고있는데일탈직원이업무시간중에모르게빼돌리는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감시의)한계가존재한다.관리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세종=뉴시스]홍승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이16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국회방송영상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지역본부심사직직원이관할지역에있는병원에서6년간8100만원을받은것으로지난해드러났다.감사원은해당직원의파면을요구했다.김기웅의원은"오랜기간(돈을)받았다면문제가있는데전수조사를했나.별문제가없다는게저는납득이안된다"며"재발하지않도록신경을써달라"고말했다.홍승권심평원장은"전수조사를했는데부적정심사는없었던것으로보고있다"며"감사착수에따라직원파면조치를취했다.재발방지를위해조직기강확립을하겠다"고답했다.이에이만희보건복지위원장은고발조치여부를묻고"전형적인뇌물수수인데이걸고발조차하지않으면어떻게조직기강을세워나가겠나.다시검토하라"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약건보등재평균47개월…신속등재대상은5개심평원장,사회적편익반영한평가지침개선에동의16일강원원주시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에서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대한국정감사가진행되고있다.신대현기자신약의건강보험적용여부를평가할때환자의직장복귀와가족의간병부담감소등사회적편익을반영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일부치료제의등재기간을단축하는데그치지않고경제성평가기준자체를개선해야한다는요구다.최보윤국민의힘의원은16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정감사에서신약의건강보험등재지연문제를지적하며평가기준개선을촉구했다.최의원이제시한자료에따르면국내에서신약이건강보험에등재되기까지걸리는기간은평균47개월이다.영국30개월,호주31개월과비교하면16~17개월길다.정부는지난6월희귀질환치료제를100일안에건강보험에등재하는신속등재시범사업의확대방침을밝혔다.그러나대상약제는5개에불과해환자의치료접근성을개선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최의원은건강보험을먼저적용한뒤경제성을평가하는방식만으로는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며약의가치를판단하는경제성평가제도를함께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사례로는화이자의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마일로탁’과GSK의전신홍반루푸스치료제‘벤리스타’를들었다.마일로탁은비용효과성부족을이유로약2년간비급여상태에머물렀고,벤리스타는급여적용까지6년이걸렸다는설명이다.최의원은이러한지연이약효부족이아니라현행평가제도가치료의실제가치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결과일수있다고주장했다.비급여항암제를권유받은환자4명중1명이비용부담으로치료를포기한다는조사결과도제시했다.신약치료로환자가건강을회복하면직장에복귀할수있고가족의간병부담도줄어든다.반면치료기회를놓치면환자의실직과가족의돌봄을위한퇴직등으로가계부담이커질수있다.최의원은네덜란드가치료에따른근로손실감소와가족의무급간병시간을금전적가치로환산해의약품편익에반영하고있다며국내에도객관적인평가지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기준이없다는이유로환자와가족이일상으로돌아갈기회를외면할수는없다”며사회적편익을반영할가이드라인마련을주문했다.홍승권심평원장은평가지침개선필요성에동의하며구체적인개정·이행방안을마련해종합감사전까지보고하겠다고밝혔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96년,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18명이처음으로한국어선에올랐습니다.그로부터30년.어촌인구감소와인력난속에서도오늘날K-수산업은성장하고있습니다.그성장을떠받쳐온건이주어선노동자들입니다.한국어선에오르는선원중절반이상이외국인입니다.하지만이들의현실은‘코리안드림’과는거리가멉니다.열악한처우와불공정계약,한국행비행기에타기전부터떠안아야하는막대한비용.그뒤에는여러단계를거쳐비용과책임을선원에게전가하는다단계착취구조가있습니다.그렇게한국에온외국인선원들이잡아올린생선이오늘도우리의식탁에오릅니다.뉴스타파는인도네시아현지독립언론자링(Jaring.id),글로벌비영리단체환경정의재단(EJF)등과함께한국이주어선노동자들을둘러싼먹이사슬을추적해연속보도합니다.<편집자주>—---------------------------------------------------------------------------------------------------------------------어선들이출항하고있는부산남항.한국어선에오르는선원절반이상이외국인이다.뉴스타파는〈K-어업의브로커들〉2편에서크게두가지송출비문제를보도했다.해외송출업체가부담해야할'사후관리비'가선원에게전가되고있다는것,그리고송출업체들이수협이정한송출비상한4,900달러에맞춰비용내역을짜맞추고있다는의혹이었다.수협중앙회는사후관리비가선원에게전가된사례는없으며,송출비가적절하게징수되는지일일이확인하기어렵다고주장해왔다.뉴스타파는이를검증하기위해임미애의원실(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을통해2026년1월1일~9월28일입국한외국인선원의'송출비내역확인서'1,480건전수를입수해분석했다.분석결과,선원10명중8명이수협이정한상한보다많은사후관리비를낸것으로확인됐다.대부분실제근무기간과관계없이최대근무기간인4년10개월치를한꺼번에냈다.사후관리비는수협규정상해외송출업체가부담해야하며,월최대4만5천원까지받도록돼있다.송출비총액을상한에맞춘'내역짜맞추기'정황도구체적으로확인됐다.1,480건중83%가정확히4,900달러를냈다.승선실습을면제받은선원192명가운데85명은실습비가빠졌는데도송출비가줄지않았다.대신송출업체몫의모집비나수수료가늘어났다.이확인서는수협이자체규정에따라선원들에게입국직후직접제출받는서류다.이번에분석한1,480건도수협이보유하고있던자료다.송출비를일일이확인하기어렵다던수협은정작확인에필요한자료를이미갖고있으면서도손을놓고있었다.외국인선원10명중8명,관리비상한넘겨서냈다외국인선원은한국어선에서일하기위해입국전'송출비용'을낸다.여기에는두종류의비용이들어간다.하나는모집비,항공료,건강검진,승선실습비용등현지송출업체가선원을교육해한국으로보내는비용,다른하나는선원이한국에머무는동안국내송입업체가행정·인사관리를해주는비용이다.업체들은수협이정하는송출비상한4,900달러를넘겨받을수없다.수협'외국인선원관리기본계약서'제15조는송출비용을해당국가의법률이나규정에정한범위에서징수하되,관련규정이없는경우4년10개월기준총액4,900달러이내에서받도록정하고있다.총액만보면규정은지켜지고있었다.1,480건가운데1,233건(83%)이정확히4,900달러였고,상한을넘은사례는없었다.문제는내역이었다.먼저뉴스타파가앞선보도에서지적해온‘사후관리비’부터보자.수협계약서제16조는국내송입업체가"송출회사로부터외국인선원1인당최대매월4만5천원의사후관리비를징수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사후관리비’란선원이한국에머무는동안필요한행정업무와,선주를대신한인사·노무업무등을대행해주는대가를말한다.그런데확인서를보면사후관리비는입국전에4년10개월(58개월)치를한꺼번에내도록잡혀있었다.월4만5천원을58개월동안내면261만원,약1,784달러다.내역서에적힌사후관리비는1,300달러에서2,400달러까지제각각이었다.전체선원1,480명가운데78%인1,154명이관리비상한인1,784달러를넘는1,800~2,400달러를냈다.이를월단위로나누면4만5,412원~6만549원이다.관리비월상한은4만5천원이다.가장많은2,400달러를낸선원은89명이었다.월약6만549원으로상한보다35%높다.4년10개월동안상한초과분만따져도1인당약90만원이더나간셈이다.이들을관리하는업체는확인서에서입국후교육비(21만원·143.5달러)와건강검진비(약30달러),합계174달러를사후관리비항목에포함시켰다.이를빼도사후관리비는2,226달러,월약5만6천원으로여전히상한을넘는다.환율은2026년1~9월매매기준율월평균원-달러환율을평균낸달러당1,463.27원을적용해계산했다.원화가치가가장높았던9월환율(1,360.15원)을적용해도1,101명(74%)이상한을넘는다.송출업체가낼‘사후관리비’가선원에게…58개월치한꺼번에문제는액수만이아니었다.수협중앙회는뉴스타파에국내송입업체몫의사후관리비는현지송출회사가부담해야하는돈이고,실제로송출업체가부담하고있다고여러차례주장했다.근거는제시하지못했다.그런데올해1~9월입국자의모든송출비내역확인서에서사후관리비는선원이내는송출비용의한항목으로들어가있다.송출비용4,900달러가운데사후관리비는평균1,916달러(우리돈약280만원)로39%를차지했다.비용항목중가장컸다.선원법제111조는선원의모집·채용·관리에종사하는자가"어떠한명목으로든"선원으로부터금품을받지못하게하고있다.위반하면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수협의'선원관리계약서'에따르면,송입업체는선원'사후관리비'를송출업체로부터월4만5천원까지받을수있다.그러나실제수협에제출된송출비내역서를보니,이'사후관리비'는전액이선원이부담하는송출비로전가되고있었다.매달받게돼있는사후관리비를최대근로계약기간인58개월치앞당겨받은것도문제다.수협근로계약서는3년계약으로외국인선원을입국시키고,이계약을1년10개월연장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4년10개월을채우려면3년계약을마친뒤연장이돼야한다.수협이임미애의원실에제출한'연도별외국인선원근속년수'자료에따르면,2025년기준근무중이던외국인선원은1만34명이다.이가운데7,489명(75%)이근속3년이하였다.4년을넘긴선원은801명(8%)에그쳤다.근속기간통계만으로실제계약을중도에끝낸선원이얼마나되는지는알수없다.다만뉴스타파가이번에입수한송출비내역서를보면,대부분의선원들은계약연장여부가정해지기도전에,5년가까운관리비를먼저내고들어오고있었다.송입업계에따르면,외국인선원이현지송출업체에일시불로낸‘사후관리비’는현지송출업체가보관한다.그리고현지송출업체가매월한국의송입업체‘관리비’로지급하는방식이다.김종철공익법센터어필변호사는"선원에게사후관리비받는거자체가선원법위반이고형사처벌대상"이라고말했다.이어“(선원들이)일단3년일하고(계약이)연장되어야1년10개월을더일하게되는것이니사후관리비를한꺼번에받게두는것은수협의횡포”라고꼬집었다.그렇다면계약기간을다채우지못하고일을그만둔선원들은미리낸관리비를돌려받을까.<K-어업의브로커들>3편과4편에등장한인도네시아선원압두로힘씨의사례를보면알수있다.압두로힘씨는원양어선경험을가진베테랑선원으로2024년한국에입국한지2개월만에해고를당했다.압두로힘씨는4,900달러송출비용중국내송입업체몫‘사후관리비’4년10개월치를선납했다.그는이돈을돌려받지못했다.뉴스타파취재가시작되자,그를관리하던송입업체는"현지송출업체에압두로힘씨의이탈보증금과(채우지못한계약기간56개월에대한)사후관리비를돌려주라고했다"고답했다.사후관리비를송출업체에돌려주라고요청했다는송입업체의말은,이돈을선원이냈다는뜻이다.송입업계관계자최용진(가명)씨도사후관리비를포함해송출비내역확인서에나오는모든비용은선원이부담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송출회사가무슨돈이있어서국내송입업체에사후관리비를보내겠냐"고반문했다.이어"결국외국인선원이부담한송출비용에서나오는돈이라는것은해수부,수협,송출입업체의관계자들이다알고있다"고지적했다.압두로힘씨처럼해고되거나다치거나일을견디지못해계약기간을채우지못한선원들도,입국전58개월치관리비를이미낸상태다.이들이관리비를돌려받았는지는확인이필요하다.‘입국후교육비’도수협이정한금액보다많이내선원들이한국에들어오기전내는송출비용4,900달러안에는수협중앙회로가는돈도있다.선원들이입국직후근무지로가기전2박3일동안받는'입국후교육'비용이다.수협계약서에따르면,국내송입업체가‘입국후교육비’로선원1인당21만원을수협에내도록하고있다.그러나내역서를보면선원들이이교육비를송출비용의일부로내고있었다.사후관리비처럼,선원이낸송출비의한항목에이교육비가포함돼있던것이다.게다가수협이정한상한보다높은금액을걷고있었다.선원1,480명가운데91%인1,343명이‘입국후교육비’명목으로21만원(약143.5달러)을초과해서냈다.이들은적게는160달러,많게는250달러,우리돈23~37만원을냈다.문제는수협계약서자체에도있다.제5조는국내송입업체가입국후교육이끝나고일주일안에교육비를수협계좌로입금하도록정하고있다.그런데같은계약서제15조1항은이교육비를해외송출업체가선원에게서받는송출비용항목으로정해놓았다.계약서안에서로상충되는조항이들어가있는것이다.송입업체가낼돈을선원에게넘겨도,수협계약서상으로는문제가되지않는구조다.송입업체가선원에게서직접받을수없는돈이송출비용을거쳐선원부담으로들어간다.사후관리비가선원에게넘어간경로와같다.선원들이낸금액은수협이정한교육비보다많았다.수협이송입업체에계약서보다많은교육비를받고있는것인지,송입업체가선원에게더높은금액을매겨차액을남기고있는것인지조사가필요해보인다.경력자는실습안하는데…송출비는똑같이‘4,900달러'〈K-어업의브로커들〉2편에서뉴스타파가만난국내송입업계관계자최용진(가명)씨는송출비내역서의항목별금액이제각각이고,상한인4,900달러에끼워맞추기위한숫자라고비판했다.▲송입업계관계자최용진(가명)씨는해외송출회사들이작성해선원편에보내는'송출비내역확인서'의세부내역은신뢰하기힘들다며,송출회사들은수협이정한상한4,900달러를맞추기위해세부내역은관행적으로임의작성한다고주장했다.1,480건전수분석에서도최씨의증언처럼,항목별금액이송출업체가실제쓴비용이아닐가능성이높은정황이나왔다.실습이필요없는선원들의송출비도실습비를낸선원들과똑같이상한액4,900달러에맞춰져있던것이다.선원경력이있어승선실습을면제받은선원은192명이었다.이가운데85명은총액4,900달러를그대로냈다.실습비가빠진만큼줄어든송출비를낸선원도있었다.하지만4,900달러를그대로낸선원들의내역을보면,실습비가빠진대신현지송출업체몫의'모집비'나'업체수수료'가늘어나있었다.실습비항목은빠졌지만,그만큼의돈은다른이름으로청구된것이다.1,480건의송출비내역서는수협손에있었다수협은계약상국내송입업체와현지송출업체의비용을감독할수단과권한을이미갖고있다.계약서제15조는송출업체가부당한송출비를받았다는의심이들면수협이관리업체에소명을요구할수있게하고있다.사실로확인되면송출업체지정승인을취소하고,관리업체의차기쿼터를최대30%까지깎도록정하고있다.그러나수협이송입업체를평가하는기준은‘송출비내역확인서’의내용이아니었다.수협의송입업체평가표에서송출비내역서항목은'선원이내역서를소지하고입국했는지'를따지는'소지비율'로만점수를매긴다.서류가있느냐만보고,서류에무엇이적혔는지는보지않는구조다.그결과확인서에적힌비용은걸러지지않았다.총액을4,900달러에형식만맞춘내역서들이그대로수협을통과했다.선원들은상한보다많은사후관리비를냈고,승선실습을면제받은선원들도총액4,900달러를그대로냈다.임미애의원“수협이외국인선원착취구조방치”뉴스타파는수협중앙회에다시한번질의했다.△송출비내역확인서를근거로송출비나사후관리비를점검한적이있는지△수협계약서제15조에따라송출·송입업체에소명을요구하거나제재한사례가있는지물었다.수협은“입장이없다”고답했다.국회농해수위임미애의원은외국인선원이사후관리비를부담하는것자체가불법이라고지적했다.그런데도수협이정한상한을넘겨징수되고,송입업체가내야할교육비까지선원에게전가되고있다는것이다.임의원은"수협중앙회가그동안내부기준에따라외국인선원들에게서입국직후'송출비내역확인서'를직접제출받고도이런착취구조를방치했다는사실은수협의관리감독실패를보여준다"고말했다.임의원은이문제가해양수산부에서수협중앙회로,수협에서다시민간업체로이어지는'위탁의위탁'구조에서비롯된다고봤다.그는"주무부처인해양수산부가공공기관이아닌'외국인선원관리지침'상선박소유자단체(연근해어선의경우수협)에외국인선원제도운영을위탁하고있는것은큰문제"라며"해수부가2021년인도네시아정부와맺은MOU내용대로,송출입업무를공공기관이직접담당하도록서둘러이행해야한다"고말했다.뉴스타파김지윤[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내란보다죄질무거워"…윤석열·김용현징역30년구형尹"거대야당이정부장악,국가장래걱정"비상계엄또두둔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평양무인기투입작전'과관련한일반이적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2심에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1심과같은징역30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2심선고는오는12월4일오후3시에이뤄진다.특검팀은16일서울고법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의일반이적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이들에게각징역30년을구형했다.함께기소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겐징역20년이,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에겐징역5년이각각구형됐다.윤전대통령의항소심구형량은1심구형및선고형과같다.김전장관은1심때징역25년을구형받았으나이보다무거운징역30년을선고받았다.특검팀은"이사건범행은국군통수권자와국방부장관,방첩사령관이전시상황이라는비상계엄의명분을만들기위해군통수권과군령권을악용해북한의무력도발을유도하고최소국지전,최대전면전까지감수하려한범죄"라며"그죄질이내란보다오히려더무겁다"고질타했다.1심판결에대해선"여인형은모의회합에빠짐없이참석하고메모로계엄요건조성을구상·건의한핵심기획자임에도원심이'수동적가담'을이유로감경한것은부당하다"며"중대범행의은폐·조작에부하군인들을조직적으로동원하고도범행을부인한김용대에게1심의집행유예형은지나치게관대하다"고주장했다.지난6월12일'평양무인기작전'1심선고당시모습(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변호인단배보윤변호사와대화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이정엽부장판사)는이날윤전대통령에게징역30년을선고했다.윤전대통령은12·3비상계엄의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로기소됐다.2026.6.12[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최후변론에서무인기작전은북한의도발에대응한정당한안보조치였으며비상계엄명분조성과는무관하다는주장을폈다.변호인은"이사건재판과정에서국군장병들은북한도발에대응조처를하지말라는메시지를받아왔다"며"1심은추측과상상으로판시했는데법리,증거,상식에따라공소기각혹은무죄를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저도법조계바닥에서형사사건만26년을다룬사람인데참황당하고어처구니없다"며"이런것으로징역30년씩때린1심은재판이라는형식을빙자한사법테러"라고일갈했다.그는"거대야당이국정을마비시키고헌정질서를흔들어서망국의위기상황이됐다고판단해비상계엄을선포했는데,지금그거대야당이정부를장악해이런기소도이뤄진것"이라며비상계엄선포를재차두둔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은망가졌고,타락했다.국가장래가걱정된다"면서"고법에선이런과오가시정돼올바른판단이내려지길기대한다"고말했다.김전장관도"무인기작전으로군사적충돌위험이커져서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했다는특검팀주장은허구"라며"오히려무인기작전으로북한의오물풍선도발이억제돼안전이확보됐다"고무죄를호소했다.윤전대통령,김전장관등은비상계엄선포요건을만들고자2024년10월께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투입을지시한혐의를받는다.작전지시과정에서직권을남용해군인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한혐의(직권남용)도있다.1심은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해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에게중형을선고했다.작전을공유받고비상계엄시기를조언한여인형전사령관에겐징역15년이,실제작전을지휘한김용대전사령관에겐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이선고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형일·신현송,워시·브룩과회동…경제·금융협력방안논의대미투자집행에외환안전망관심…통화스와프논의가능성거론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및주요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주요7개국(G7)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참석차태국방콕을방문중인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0월16일(현지시간)퀸시리낏컨벤션센터(QSNCC)에서'한-미재무통화당국2+2면담'에앞서기념사진을찍고있다.왼쪽부터신현송한국은행총재,이형일부총리,캐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프란시스브룩미재무부부장관.(재정경제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방콕=뉴스1)임용우기자=한국과미국의재무·통화당국이처음으로'2+2'면담을열고경제·금융협력방안을논의했다.이번면담은양국의재정·통화정책간정책조합(PolicyMix)을강화하고대외금융충격에대한대응력을높이자는취지로마련됐다.대미전략투자가집행단계에들어선시점에양국재정·통화당국이함께만난만큼외환시장안정방안과한미통화스와프문제도다뤄졌을가능성이거론된다.대미투자집행속첫4자면담…재정·통화공조강화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신현송한국은행총재는16일태국방콕에서케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프란시스브룩미재무부부장관과4자면담을가졌다.참석자들은최근경제상황을공유하고양국간협력방안을논의했다.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등을계기로마련된면담에는에린브라운미재무부국제담당차관등도동석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국내일정으로이번연차총회와주요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불참했다.이부총리는출국전날인13일정부서울청사에서베선트장관과화상으로만나양국경제·금융협력의중요성을재확인했다.이번4자면담은통화정책독립성을중시하는연준과미재무부가함께상대국재정·통화당국을만났다는점에서도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부총리는"양국의재무부와중앙은행이이러한형태로함께한것이처음"이라며"이번4자면담이특히뜻깊다"고평가했다.재경부관계자는"이번면담은양국재정정책과통화정책간정책조합을강화하자는취지"라며"외부에서금융충격이발생했을때재정·통화당국간긴밀한공조를통해보다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협력체계를마련하는데의미가있다"고말했다.이번회동은대미투자이행에따른외환시장영향을함께점검할수있는자리라는점에서도주목된다.한미양국은이달초총사업비223억달러규모의텍사스주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을대미전략투자1호사업으로확정했다.정부는지난1일한은과외국환평형기금이위탁한외화자산을활용해이사업의1차투자금24억달러를미국에송금했다.최대1200억달러를활용하는미국내대형원전8기건설에도큰틀에서합의했다.원전사업은개별사업계획을구체화하고사업성검토등을거쳐추진여부를결정한다.양국은원자로용기와증기발생기등제작에오랜시간이걸리는기자재를확보하기위해연말까지최대100억달러를선지급하는방안도협의했다.상업적합리성검토와국회보고등국내절차를전제로,추가자금이모두집행되면기존24억달러를포함한올해송금액은최대124억달러로늘어난다.총2000억달러규모의대미전략투자에는연간200억달러의한도가적용된다.투자규모가커지는과정에서필요한달러를국내외환시장에서새로매입하면달러수요가늘어달러·원환율을밀어올릴수있다.양국이지난해합의에외환시장안전장치를둔것도이런부담을고려해서다.외환시장불안이우려되면우리나라가자금조달규모·시기조정을요청하고미국이이를성실하게검토하도록했다.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화를정리하는모습.2025.11.26ⓒ뉴스1허경기자연준의장참석에통화스와프논의가능성…상설계약은제한적한미통화스와프는정부가지난해관세협상과정에서대미투자에따른외환시장충격을줄이기위해미국측에요구했던사안이다.당시베선트장관은통화스와프가재무부가아닌연준소관이라고설명했다.이번에는통화스와프의당사자인한은과연준의수장이직접참석했다는점에서관련논의가이뤄졌을가능성도거론된다.다만연준의상설통화스와프대상은제한적이다.연준은2013년부터유럽중앙은행(ECB),일본은행,영란은행,캐나다은행,스위스중앙은행등5개중앙은행과상설계약을운용하고있다.한국과는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300억달러,2020년코로나19팬데믹당시600억달러규모의한시적계약을체결했다.최근외환시장여건도체결가능성을낮추는요인이다.원화강세가이어지면서달러·원환율은이날주간거래에서1332.1원에마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청해부대파병연장동의안제출준비중임무강화위해P-8해상초계기투입도고려국방부입장발표…"경제이익수호위한정부역할검토"[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청해부대48진왕건함(DDH-Ⅱ·4400t급)이15일부산남구해군작전사령부부산작전기지에서동료장병들의환송을받으며출항하고있다.왕건함은청해부대47진대조영함(DDH-Ⅱ·4400t급)과아덴만해역에서임무를교대한뒤파병임무를수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국방부가올연말임무가끝나는청해부대의파견을연장하면서작전범위를오만만까지확대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는16일"최근소말리아아덴만해역의해적활동이예년대비급증하는등해당지역의안전상황이악화되고있다"며"청해부대파견동의안의만료이전,연장동의안제출을준비중"이라고밝혔다.강신철국방부장관도전날(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관련질문을받고"청해부대의임무,파견연장에대한부분들은여러가지로다양하게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파병연장동의안에는미국·이란전쟁종료후청해부대작전범위를오만만인근까지확대하는방안도포함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국방부관계자는"검토중인것은맞다"면서도"세부내용은결정된바없다"고말했다.현재청해부대전력은4400t급구축함(DDH-Ⅱ)1척과해상작전헬기1대,고속단정3척이내,320여명인력으로구성돼있다.국방부는공중감시정찰연량을강화하기위해해상초계기P-8포세이돈1대를투입하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다만국방부는청해부대파병연장검토가미국의호르무즈해협파병요청에따른것이기보다기존청해부대임무를강화하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지난해의결된파병동의안엔청해부대의작전범위가'소말리아아덴만해역일대'로명시돼있다.하지만'유사시우리국민보호활동시지시되는해역포함'이라는조항이있어상황에따라작전범위확장이가능하다고보는시각도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18일대국민기자회견에서"전쟁에관여하거나개입하는파병은없다"면서도"(청해부대활동을)좀강화하는부분에대해검토하고고심하는건사실"이라고밝힌바있다.일각에서는청해부대임무범위확대를두고'우회파병'으로이어질수있다고관측한다.국방부는이날저녁입장을내고"호르무즈상황과관련해정부는어떠한경우에도전쟁,전투에개입하지않는다는원칙적입장하에우리국민보호,우리경제이익수호를위한정부의역할을검토해나가고있다"면서도"현재까지결정된바없다"고밝혔다.또한"구체적방안수립시국회와긴밀하게소통하고국민들께도명확하게설명드리며추진할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경콘진‘2026대한민국AI콘텐츠어워즈’개최첨단기술체험...역대최대1528편출품에본선작20편선정장권호감독중편1위수상...28일까지수도권롯데시네마31개관상영16일타임빌라스수원1층에마련된‘2026대한민국AI콘텐츠어워즈’팝업체험장을찾은방문객들이코스를체험하고있다.금유진기자“AI가이렇게까지발전했는지몰랐어요.쇼핑하러왔다가영화감독까지돼보니특별한경험이네요.”16일타임빌라스수원에서만난이준희씨(가명·39)는‘2026대한민국AI콘텐츠어워즈’팝업체험을마친뒤이같이말했다.그는“우연히참여했는데시간가는줄몰랐다”며“AI로만든영화도궁금해져경품으로받은관람권으로극장에도가볼생각”이라고덧붙였다.대형쇼핑몰이인공지능(AI)콘텐츠를직접경험할수있는이색체험공간으로변신했다.영화속AI캐릭터와통화하고,AI기술로자신의얼굴을시상식장사진에합성하는등쇼핑객들이일상에서첨단기술을접할수있는행사가마련된것이다.이날타임빌라스수원1층에마련된분홍빛팝업공간에서는방문객들이영화감독이되는과정을따라다양한AI기술을체험했다.‘캐릭터미팅’에서는수화기를들고영화속AI주인공과대화를나눴다.이어‘AI영화감독능력테스트’에서는여러사진가운데생성형AI가만든이미지를찾아내며진짜와가짜를구별하는능력을시험했다.‘AI영화감독데뷔’코너에서는카메라로얼굴을촬영하면AI가시상식장배경과합성한사진을즉석에서인쇄해줬다.모든체험을마친뒤에는포토존에서기념사진을남기며영화감독이된듯한경험을마무리할수있었다.같은건물에위치한롯데시네마수원에서는AI로제작한영화들이관객들을만났다.쇼핑몰에서AI기술을체험하고극장에서관련작품을감상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연계한것이다.이번팝업은경기도가주최하고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이주관하는‘2026대한민국AI콘텐츠어워즈’의일환이다.올해로3회째를맞은이행사는생성형AI를활용한영화·영상콘텐츠를발굴하는국제공모전이다.올해는세계87개국·지역에서역대최대인1천528편이출품됐다.작품성과독창성,AI기술활용도등을평가해단편12편과중편6편,백남준특별상2편등20편이본선에올랐다.총상금은7천만원이다.전날롯데시네마수원에서열린시상식에서는11편의수상작이발표됐다.올해신설된중편경쟁부문1위는장권호감독의‘로이온더로드’가차지했다.장감독은수상소감에서작품제작에함께한챗GPT를소개하고즉석에서소감을요청했다.챗GPT는“저희는그림을만들수있지만,그그림의이유를주는것은감독님들입니다”라고답해눈길을끌었다.팝업체험은이날종료되지만영화관람기회는이어진다.‘2026대한민국AI콘텐츠어워즈’본선진출작20편은오는28일까지수도권롯데시네마31개상영관에서만날수있다.탁용석경콘진원장은“올해출품작들은AI가무한한가능성을열어주더라도그가능성속에서이야기를발견하고완성하는것은창작자인인간의몫이라는점을알려줬다”며“내년에는대한민국을넘어전세계의더많은AI콘텐츠를만날수있는자리가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금유진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픽스4년만에최대폭상승KB·우리銀,금리6%로쑥변동금리대출자들초비상15일서울한금웅권의주택담보대출관련현수막모습.[뉴스1]금리인상국면에접어들며주요시중은행들의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상단이잇달아6%대를넘어서고있다.한국은행이기준금리추가인상가능성을열어놓고있어향후내집마련에나선이들의이자부담이더욱커질전망이다.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16일기준6개월변동형주담대금리는연4.82~6.25%로집계됐다.지난1월말(4.1~5.64%)보다대출금리하단이0.7%포인트이상뛰었다.주담대4억원(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조건)을1월에하단금리로빌렸으면매월193만원을내야하지만,이날빌린다면210만원이상을납부해야하는셈이다.전날주담대변동금리의기준이되는코픽스(COFIX)가3년10개월만에최대폭(0.25%포인트)으로상승하며하루새대출금리가일제히상향조정된결과다.우리은행의이날기준변동형주담대금리는5~6.2%로전날(4.75~5.95%)과비교해상·하단이0.25%포인트씩올랐다.KB국민은행도변동형주담대금리가하루새4.39~5.79%에서4.64~6.04%로상승했다.이로써신한은행(4.36~5.77%)을제외한나머지4개은행의주담대변동금리상단이모두6%대를돌파한상황이다.금융채를기반으로하는5대시중은행의5년고정형주담대금리도상승세인건마찬가지다.이날기준관련금리는5.23~6.61%로집계됐다.지난1월말(4.48~4.86%)5년고정형금리가4%대였던것과는대조된다.특히코로나19시기인5년전2~3%대저금리로주담대를받은영끌족의이자부담은더욱급증할전망이다.실제2021년10월주담대5억원을연3.6%의5년고정형금리로빌린40대A씨는당초매월227만원을상환했지만,이달부턴대출금리가5.6%로변경되면서279만원을내야한다.금융감독원이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에게제출한자료에따르면올해4분기금리변동이예정된주담대잔액은165조원에달한다.해당주담대전액이5년주기주담대라고가정할경우원리금상환부담은연간1조7212억원에육박한다.전문가들은한동안금리인상국면이계속될것으로내다봤다.최근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가시장예상치를상회하며연방준비제도가기준금리를올릴가능성도계속커지는상황이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상은시기의문제다.연내금리를또인상할것으로본다”며“다만금리를너무많이인상하면금융부실이늘어나고주식과부동산시장이휘청일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계엄선포명분만들려北무인기투입의혹김용현도징역30년여인형징역20년구형특검"北도발유도…내란보다죄질무거워"尹"특검의말안되는시나리오…사법테러"[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특검이12·3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려'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의항소심에서원심과같은징역30년을선고해줄것을요청했다.재판부는오는12월4일선고할예정이다.사진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에출석한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특검이12·3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려'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의항소심에서원심과같은징역30년을선고해줄것을요청했다.재판부는오는12월4일선고할예정이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16일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의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결심공판에서그에게징역30년을구형했다.이는특검팀의원심구형및1심선고형과같은구형량이다.특검팀은같은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도징역30년을구형했다.김전장관은1심에서징역25년을구형받았으나이보다5년무거운징역30년을선고받은바있다.함께기소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겐징역20년을선고해줄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를받는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에겐징역5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이사건범행은국군통수권자와국방부장관,방첩사령관이전시상황이란비상계엄의명분을만들기위해군통수권과군령권을악용해북한의무력도발을유도하고최소국지전,최대전면전까지감수하려한범죄"라고했다.그러면서"그죄질이내란보다오히려무겁다"고질타했다.여전사령관과김전사령관에대한1심형이지나치게가볍다고도주장했다.특검팀은"여전사령관은모의회합에빠짐없이참석하고메모로계엄요건조성을구상·건의한핵심기획자임에도원심이'수동적가담'을이유로감경한것은부당하다.중대범행의은폐·조작에부하군인들을조직적으로동원하고도범행을부인한김전사령관에게집행유예형은지나치게관대하다"고했다.[서울=뉴시스]특검이12·3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려'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의항소심에서원심과같은징역30년을선고해줄것을요청했다.재판부는오는12월4일선고할예정이다.사진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1월23일열린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서증인으로출석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증인신문을하는모습.(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반면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여전사령관,김전사령관측은최후변론에서평양무인기작전은북한의오물풍선도발에대응하기위한정당한군사작전으로,비상계엄명분조성과무관하다고주장했다.특히윤전대통령측은윤전대통령이무인기작전을사전에모의하거나승인한증거가없다고강조했다.또북한의국지적도발을유도해전국적인비상계엄을선포하려했다는특검의주장은한미연합방위체계등군사·안보현실에비춰성립할수없는시나리오라고반박했다.최후진술에나선윤전대통령도북한의군사적도발을유도해비상계엄을선포하려했다는특검의주장이군사·안보현실에맞지않는다고비판했다.그는"소설을쓰려면어느정도개연성을가지고써야하는데이건말도안되는상상을하면서만든것"이라며"재판이라는형식을빙자한사법테러"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북한과의)군사충돌이발생하면미국과협력해대응할수밖에없는데,심리전으로어떻게비상계엄상황까지갈수있다는건지모르겠다"고덧붙였다.김전장관과여전사령관,김전사령관도최후진술에서북한의도발에대응한정당한군사작전을이적행위로처벌하는것은부당하며,이로인해군의정상적인작전수행이위축돼국가안보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고했다.양측의견을들은재판부는이날로변론을종결하고오는12월4일오후3시선고할예정이다.앞서윤전대통령등은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목적으로2024년10월이후북한평양에무인기를수차례투입해'북풍'을유도했다는혐의로재판에넘겨져1심에서징역30년을선고받았다.1심은김전장관에게도징역30년을선고했다.여전사령관에게는징역15년을,김전사령관에게는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했다.1심재판부는무인기침투작전이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침해했으며,윤전대통령이김전장관등과처음부터작전을계획했다면서일반이적공동정범임을인정했다.또윤전대통령이자신의정치적이익을위해비상계엄상황을조성하려는사적목적으로작전을지시,군인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고판단했다.윤전대통령등피고인들과특검팀이모두판결에불복해항소하며2심이열리게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회한국로봇학회전문가심포지엄제조데이터·손조작기술력소개학계·산업계연구자220여명참석[이데일리신영빈기자]국내휴머노이드연구진이하드웨어와인공지능(AI),데이터기술을결합해실제산업현장에서일할수있는로봇개발에속도를내고있다.국산휴머노이드플랫폼부터로봇파운데이션모델,데이터전략까지최신연구성과가한자리에공개됐다.한국로봇학회는지난15일서울성북구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존슨강당에서‘제2회한국로봇학회전문가심포지엄’을개최했다고밝혔다.‘AI휴머노이드:성과와도약’을주제로열린행사에는학계연구자와대학원생,기업연구개발인력등220여명이참석했다.남창주서강대교수가15일서울성북구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열린‘제2회한국로봇학회전문가심포지엄’에서발표하고있다.(사진=한국로봇학회)첫발표에나선이종원KIST휴머노이드연구단장은한국형AI휴머노이드‘케이팩스(KAPEX)’를소개했다.케이팩스는경량·고출력구동기와인체를모사한다자유도관절,촉각과역감을통합한감각핸드등핵심부품을자체개발한실작업형플랫폼이다.이단장은LG그룹계열사가역할을나눠참여하는컨소시엄과민관협력사업계획도공유했다.조백규국민대교수는AI제어기술이발전할수록하드웨어설계의중요성이더커질수있다고강조했다.고관절과무릎에차동기어를적용하고발목에발가락관절을추가한다리구조를소개하며로봇메커니즘과제어알고리즘을함께설계해야한다고설명했다.로봇두뇌와감각기술을고도화하는연구도소개됐다.한병옥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연구실장은고수준추론·계획을담당하는‘시스템2’와실시간행동을생성하는‘시스템1’을결합한로봇파운데이션모델과이를휴머노이드전신제어로확장하는연구를발표했다.박경서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교수는여러센서의측정영역을겹치게배치한뒤AI추론을활용해촉각이미지를복원하는‘전신촉각지능’연구를소개했다.오후에는로봇파운데이션모델과산업적용전략이주요화두로다뤄졌다.신진우KAIST교수는범용구조와스케일링법칙,인컨텍스트학습을기준으로로봇파운데이션모델의현주소를진단했다.미국과중국이주도하는경쟁속에서한국은제조현장데이터와정교한손조작기술에서차별화기회를찾을수있다고제안했다.백승민LG전자상무는글로벌피지컬AI경쟁과휴머노이드상용화동향을소개하고물류·제조·가사영역에서휴머노이드가맡게될역할과LG전자의로봇사업전략을공유했다.서민준컨피그인텔리전스대표겸KAIST교수는로봇데이터의경쟁력이단순한양보다데이터의속성에서결정된다고강조했다.좋은로봇데이터의조건을5개계층으로구분하고원격조작과시뮬레이션,사람데이터를목적에맞게병행해야한다고설명했다.특별세션에서는유지환KAIST교수가햅틱원격조작을활용한피지컬AI학습데이터확보방법을소개했다.소프트그로잉로봇과자가착용형로봇의복등소프트로봇연구과정도공유했다.마지막세션은올해별세한고박재흥서울대교수의연구를돌아보는자리로마련됐다.제자들은박교수가이끈서울대동적로봇시스템연구실(DYROS)이2009년부터진행해온휴머노이드설계와전신·보행제어,아바타시스템연구의흐름과최근성과를소개했다.조직위원장을맡은남창주서강대교수는“휴머노이드는하드웨어와AI,데이터가따로발전해서는완성될수없고세요소가긴밀히맞물려야실제현장에서일하는수준에도달할수있다”며“국내연구계와산업계가각자의강점을연결해나간다면내년에는한층도약한성과를나눌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신영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뇌조직손상시키는곰팡이'클라도피알로포라반티아나'치사율60~70%…감염경로·증가원인확인되지않아치명적인뇌손상을일으키는곰팡이가미국에서빠르게확산하고있다.감염사례급증의명확한원인이밝혀지지않으면서전문가들의우려가커지고있다.사진은기사의특정내용과관련없음.펙셀스치사율60~70%'뇌감염곰팡이'…감염사례최근2년새4배↑15일(현지시간)영국데일리메일등외신에따르면미국워싱턴대와질병통제예방센터(CDC)연구진은뇌조직을손상시키는곰팡이'클라도피알로포라반티아나'감염사례가최근2년사이약4배로증가했다고밝혔다.관련연구는CDC가발간하는'주간질병·사망보고서'에실렸다.2009년부터2023년까지미국에서집계된감염건수는연간1~5건수준이었다.그러나2024년8건으로늘어난데이어2025년에는14건으로증가했다.2009년1월부터올해7월까지누적환자는48명으로집계됐다.이곰팡이에감염될경우치사율은60~70%에이르는것으로알려졌다.지역별로는미국21개주와워싱턴DC에서감염사례가보고됐다.캘리포니아가6건으로가장많았다.플로리다와텍사스는각각5건,펜실베이니아는4건으로뒤를이었다.환자의평균연령은68세였다.감염부위별로는뇌조직이88%로대부분을차지했으며,폐는12%였다.미국외에캐나다,영국,일본,인도,프랑스,벨기에,남아프리카공화국,멕시코,브라질,말레이시아등에서도감염사례가보고됐다.뇌에농양형성,두통·구토증상까지…"원인아직몰라"클라도피알로포라반티아나는인체에침투하면뇌를비롯한조직에감염을일으킬수있다.전문가들은이곰팡이가피부나머리카락색을결정하는'멜라닌'색소를생성해자신을보호하며,이특성이뇌를보호하는관문인'혈액뇌장벽'을통과하는데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있다.뇌에감염되면'흑색균사증'을유발할수있다.이과정에서뇌조직에고름과괴사한조직이쌓여농양이형성되는것이다.염증과뇌압상승으로극심한두통,메스꺼움,구토등의증상이나타날수있다.감염사례가급증원인은아직밝혀지지않았다.연구진은기후변화를주요원인중하나로추정하고있다.CDC는이곰팡이가주로아열대나습한지역의토양에서식하며,이를흡입하는과정에서감염되는것으로보고있다.다만정확한감염경로와최근감염사례가늘어난이유는확인되지않았다.연구진은"자연환경에서이곰팡이가발견되는경우가드물고환자들의노출경로도제각각이다"라며"전국단위의감시체계가없어서식지와감염경로를파악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이어의료진에게최근감염증가추세에주의를기울이고,환자에게뇌농양이나관련증상이나타나는지면밀히살필것을당부했다.최영인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