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네팔대홍수피해현장에서수색과구호활동을지원하기위해한국해외긴급구호대가네팔카트만두에도착했습니다.실종된한국인9명을찾기위한수색활동에들어갈예정인데요.먼저현지에도착한정부신속대응팀도첫지상수색을시작했습니다.이윤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한국해외긴급구호대가탑승한공군다목적공중급유기시그너스가현지시각오늘오전네팔카트만두트리부반국제공항에도착했습니다.외교부와소방청,한국국제협력단등44명으로구성된해외긴급구호대는앞으로10일간실종된한국인9명등에대한수색과구조활동에들어갑니다.구조견뿐아니라,고해상도드론,열화상탐지기등의첨단장비를동원한수색작업이이뤄질예정입니다.해외긴급구호대는해외에서대규모재난이발생한경우인명구조등피해국지원을위해구성되는구호대로,2008년중국쓰촨성지진,2023년캐나다대형산불당시에도파견됐습니다.이번파견역시네팔정부의지원요청으로구조활동을돕기위해이뤄졌습니다.먼저네팔현지에도착한정부신속대응팀은한국인실종자9명을찾기위한첫지상수색에나섰습니다.네팔군경과함께한국인실종자가근무했던위어댐과약2km떨어진둔체지역까지집중수색이이뤄졌습니다.동시에드론과헬기를이용한공중수색도이틀째진행됐지만,아직뚜렷한성과는없는상황입니다.두산에너빌리티와남동발전도각각자체드론을띄워수색에필요한저고도영상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신속대응팀관계자는육로수색팀9명중6명은둔체에남아오늘도수색을이어나간다고밝혔습니다.또,네팔정부요청으로해외긴급구호대가오늘현지에도착한만큼,더적극적인수색활동이이뤄질거로보입니다.KBS뉴스이윤우입니다.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김은주/화면제공:정부신속대응팀/자료조사:김대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거주14억·비거주12억기본공제…국회논의서합리적지적반영""상속세만으론주가누르기해소어려워"…경제현안간담회도신설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가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재정경제부기자실에서열린간담회에참석하여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9.2ⓒ뉴스1김기남기자(세종=뉴스1)전민심서현기자=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는2일비거주1주택자에대한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차등을완화하더라도차이는둬야한다고밝혔다.아울러물가안정과양극화해소에정책역량을집중하고,부처간협업강화를위해가칭'경제현안간담회'를신설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이후보자는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지명후첫기자간담회에서이같은정책방향을밝혔다."비거주1주택차등완화해도차이는둬야…국회논의서합리적지적은반영"이후보자는전날국무회의를통과한세제개편안의비거주자관련수정사항에대해"비거주자기본공제금액을내려서효과를얻기보다는시장의우려를반영해이는유지하고실거주자에는혜택을주는방향으로수정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거주중심시장으로간다는정부의방향성"이라고재차강조했다.앞서재정경제부는지난1일국무회의에서확정한'2026년세제개편안'을통해비거주1주택자의종부세기본공제를당초예고했던9억원대신현행12억원으로유지하기로했다.실거주1주택자기본공제는애초계획대로12억원에서14억원으로높아진다.이에따라거주여부에따른기본공제차이는애초5억원에서2억원으로줄었다.그러나여당인더불어민주당에서는이같은차등자체를없애고14억원으로통일해야한다는요구도제기되고있다.이후보자는이에대해"보유에대한공제를거주에따른공제로바꾸는방향은현행대로유지해국회에제출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차등을완화하더라도차이는둬야한다는생각으로14억,12억구간을나눈것"이라며"국회에서추가논의가있다면필요한경우,합리적인부분이있으면반영할계획"이라고말했다.집값흐름에대해서는"예단하기어렵다"면서도금리·인구구조등장기추세를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금리가올라가면역사적으로부동산시장이어려워졌다"며"인구구조가변하고가구분할도시장을끌어가는요인인데,이런흐름이언제까지갈지고민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집을갖고싶어하는의지가있는만큼공급을늘려야한다"며"주택공급을늘릴수있다면세제,금융지원을마다할이유가없다"고강조했다.물가·양극화최우선…추석물가대책추가도고려이후보자는물가관리와양극화해소에총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그는"국민일상속장바구니물가가경제팀의성적표"라며"물가안정은민생경제의기본이자양극화해소의출발점"이라고강조했다.정부는전날발표한추석성수품역대최대규모(18만톤)공급,1000억원규모농·축·수산물할인지원등추석민생안정대책을발표한바있다.이후보자는"9월1일추석민생안정대책을발표했는데,거기서부터새로고민할부분이있다"며"공급을더늘리거나할인을더하는방안을찾아추가대책을발표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양극화해소와민생안정에도정책역량을집중하겠다고했다.이후보자는"반도체호황등으로확보된정책여력을바탕으로청년,소상공인,중소기업등이성장에서소외되지않도록취약부문을과감히지원하겠다"고말했다.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가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재정경제부기자실에간담회를위해입장하고있다.2026.9.2ⓒ뉴스1김기남기자"상속세만으론주가누르기해소어려워…베어허그등발전선행돼야"이후보자는기업승계과정에서상속·증여세를줄이려주가를일부러낮추는이른바'주가누르기'문제와관련해"상속·증여세법개정만으로해소할수있느냐는고민이있다"고말했다.그는"이게해결되려면자본시장발전이선행돼야하고,그과정에서답이함께나오는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정부는지난달세제개편안에서주가누르기추정요건을규정하고,해당시주식가치를최소30%높여세금을매기는상속·증여세법개정안을내놨다.그러나일부기간만관리하면규제를피할수있다는지적이나왔다.이후보자는'베어허그'전략제도화등자본시장의종합적인발전이선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베어허그는인수희망자가몰래지분을사들이는대신회사측에공개적으로더높은가격의인수를제안하는방식으로,저평가된기업일수록이같은인수·합병(M&A)압박에노출되기쉬워주가를일부러낮추는유인을줄이는효과가있다.그는"주가가지나치게낮으면인수·합병(M&A)위협이들어올거고,그위협에서자유롭지않게만드는것자체가자본시장발전에도움이된다"며"이런제도를어떻게활성화할것이냐가상속제도와함께가서종합적으로자본시장발전을이루게되는것"이라고말했다.현재주식시장이저평가돼있다고보느냐는질문에는"기본적으로주가순자산비율(PBR)이자산가치만큼평가받는게바람직하다"며"주가누르기도해결해야할과제"라고답했다."경제현안간담회신설로부처조율강화"이후보자는경제관계장관회의의사전심의·조정기능을대폭강화하고,가칭'경제현안간담회'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그는"부처간이견이첨예하고파급력이큰핵심사안에대해서는관계부처장관과청와대가수시로소규모로모여긴밀히의견을조율하겠다"고말했다.경제현안간담회는과거경제부총리와관계부처장관이비공개로현안을논의했던'녹실회의'와유사한역할을할전망이다.녹실회의는1960년대집무실옆소회의실카펫과가구가녹색이었던데서유래했다.이후보자는"당시에는'녹실'이라는공간적개념이있었지만이번에는그런개념없이소규모로빠르게답을내자는취지"라고설명했다.경제정책컨트롤타워기능약화우려와청와대정책실장공석에대해서는"내각에서기민하게대응하는것이필요하다"며"청와대의새로운인선이이뤄지면긴밀히협력하겠다"고밝혔다.기획재정부의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분할로재경부의직접권한이좁아졌다는지적에는"재경부의수단만으로일하는데는한계가있다"며소통과리더십으로역할을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조직내사기저하·인사적체지적에는직원들과의소통과조직문화개선노력을약속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휴대전화마지막신호고려해수색범위좁힐수도터널수색관련"네팔측이필요하면요청할수있는사항"[라수와(네팔)=뉴시스]고승민기자=1일(현지시간)실종자가족들이수색을요청한네팔위어댐인근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준호유자비기자=네팔북부바그마티주라수와지역에서발생한대홍수로연락이끊긴우리국민9명에대한수색을위해정부가휴대전화를통한위치추적을네팔당국과협의하고있다.외교부당국자는2일기자들과만나네팔현지휴대전화위치추적방안과관련해"네팔측과협의해서어느정도진행을하고추적을지금하고는있다"고말했다.당국자는다만"정보가더필요한부분도있고해서그런부분은더협의를해나가야될부분이있다"며"위치추적을하려면여러요소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고했다.현지에급파된신속대응팀은네팔군과합동으로헬기를동원한항공수색은물론육로수색,드론수색을실시했지만현재까지특이사항은발견되지않았다.여전히험한산세,토사,잔해물등으로인해일부지점은접근이불가능한상황이다.이에정부는휴대전화위치추적을통한수색을추진하고있다.홍수당시휴대전화를소지했거나사용했을경우마지막기지국신호를통해연락이두절된우리국민의대략적인방향을식별할수있을것으로당국은보고있다.특히광범위한수색범위를마지막신호가잡힌일대를중심으로좁혀나갈수도있다.당국자는"연락두절자아홉분의위치추적을하는데있어서휴대폰그부분도정보로활용하려고하고있다"며"또신속대응팀의일원으로파견한우리경찰이네팔의생존자나현지관계자얘기도듣고연락두절자들이있을것으로또는도피했을것으로추정되는경로에대해서계속이렇게정보를모으고있다"고말했다.대홍수당시수력발전소'어퍼트리슐리-1'건설현장에한국인9명이있었던것으로알려진만큼해당터널에대한수색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실제지난31일이발전소터널에서신원불명의시신한구가발견됐다.이에당국자는"이제우리KDRT(한국해외긴급구호대)가오늘도착했기때문에추후에는네팔측이필요하면요청을할수있는사항이아닌가싶은데,현재까지구체화된것은없다"고했다.네팔정부가중국,인도과함께한국의해외긴급구호대파견을수용하면서현지에서수색구조작업에도네팔군과경찰이우리측수색에적극협조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당국자는헬기운용등과관련해"방침이어느정도선회된것으로판단된다"며"어제처음으로네팔군과함께합동수색을했고네팔군헬기에우리신속대응팀소방청직원이탑승해서둔체지역에서이동을했다.네팔당국이이제신속대응팀의수색구조와관련돼서많이입장을완화한걸로보인다"고전했다.이어"앞으로도네팔군과협력을하는데큰장애요소는없을걸로판단을하고있다"고덧붙였다.한편네팔홍수피해대응을위해우리정부가파견한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는현지시간으로2일아침도착했다.당국자는구호대의구체적인역할에대해"신속대응팀과협의해서구체화할것으로예상된다"며"아직네팔측에서특별히요구사항을전달받지는못했고,네팔정부랑활동계획을협의하고무엇을원하는지들을수있을것"이라고했다.다른당국자는"네팔측이요청한전문장비를상당히많이가져갔기때문에그런걸기반으로네팔측과협의하는과정에서어떤방식의도움을줄수있을지구체화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앞서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전날연락두절자1명이근무했던위어댐과기존우리국민10명이임시대피했다가구조된장소인파워하우스,캠프를육안으로수색했다.특히위어댐인근에서는헬기착륙후네팔군과함께도보로정밀수색을했다.드론수색은위어댐일대에서실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기홈페이지캡처글로벌기업과1조722억원규모의인공지능(AI)서버용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공급계약을체결한삼성전기가증권가의주목을받고있다.다올투자증권은2일삼성전기에대해투자의견‘매수’와목표주가280만원,업종내최선호주를유지했다.다올투자증권이제시한목표주가는1일종가(143만원)의2배수준이다.삼성전기는전날1조722억원규모의MLCC공급계약을공시했다.지난6월4540억원,7월2951억원공급계약등을합산하면내년MLCC공급계약은약1조8200억원수준에이른다.김연미다올투자증권연구원은“이번계약을통해△AIMLCC수급타이트심화와최종고객사의직접조달확대△1년치물량만확정하면서도가격상단은열어두는계약구조△판가및고사양믹스개선여력등을동시에확인했다”고말했다.그는특히이번계약이기존과달리47마이크로패럿(㎌)주력제품뿐아니라다양한크기와용량의MLCC를함께공급하는‘번들’형태라는점에주목했다.김연구원은“고객사의요구사양이다변화되는가운데10㎌,100㎌등고사양제품수요도확대되고있다”고설명했다.AI서버용MLCC공급부족이심화하면서최종고객사가서버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자개발생산(ODM)업체를거치지않고직접조달을관리하려는움직임도확대되고있다.MLCC는서버전체부품원가에서차지하는비중이작지만공급부족이발생하면서버생산에차질을줄수있어안정적인물량확보의중요성이커졌다는분석이다.가격상승에따른고객사의부담도상대적으로제한적일것으로전망했다.MLCC의서버원가내비중이낮아가격이오르더라도고객사가사양을낮추거나사용량을줄일유인이크지않다는것이다.현재MLCC가동률은90%후반까지올라추가공급여력이제한적인것으로파악됐다.다올투자증권은1년치물량을먼저확보하면서도판가를고정하지않는계약구조가공급자측의높아진협상력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김연구원은“AI서버용MLCC는아직가격상승사이클의초입으로판단한다”며“앞으로판가및믹스개선이삼성전기MLCC실적업사이드(상승여력)로작용할것”이라고내다봤다.올상반기주가가가파르게올랐던삼성전기는지난6월19일사상최고가인241만7000원을기록했으나7월이후하향세를그리고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삼성전기는이날오전10시46분기준141만8000원에거래되고있다.없어서못파는삼성전기MLCC!1조수주에목표가200만원전격상향김수호AX콘텐츠랩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정정보통신망법시행2개월만첫심의심의70%는광고·홍보글…의견·평가등은제외온라인상에유포된허위조작정보대응을위한개정정보통신망법시행이후허위조작정보로판단돼삭제결정이내려진경우가단한건도없는것으로나타났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위원회)는2일오전서울광화문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허위조작정보로신고된게시글27건에대한이같은심의결과를공개했다.이는지난7월7일개정정보통신망법시행이후KISO의허위조작정보자율규제기준이실제심의에어떻게적용됐는지공개한첫사례다.김민호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이2일오전진행된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이명환기자위원회는KISO회원사로부터심의를요청받아허위조작여부를판단한다.회원사로는네이버,카카오,다음,네이트,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뽐뿌등이있다.온라인상허위조작정보에대한대응방안을담은개정정보통신망법은대형플랫폼사업자에게허위조작정보와관련해자율운영정책마련과신고처리,투명성보고서공개등을요구하는내용을담았다.아울러구독자10만명이상이거나직전3개월간월별합산조회수평균이10만회이상인온라인정보게재자가고의또는중과실로불법·허위조작정보를유포해손해를끼친다면가중손해배상제적용대상이될수있다.KISO는심의요청이접수된27건가운데심의도중삭제됐거나명예훼손성권리침해에해당돼임시조치가이뤄진건등4건을제외한23건에대해최종심의를마쳤다.심의결과허위조작정보로판단된사례는없었고,이에따라모두'해당없음'으로결정됐다.상정된게시물의성격을유형별로살펴보면상품·서비스관련정보나후기,홍보등의성격을담은'정보·후기·홍보형'게시물이총19건으로전체의70%를차지했다.음식점리뷰나상품할인정보,미용시술후기,여행상품후기등이여기에해당된다.이밖에도분쟁·비방,흥미·오락형게시물이일부상정됐고,학술·종교적영역에서주장이나의견을다룬게시물도있었다.KISO는'KISO허위조작정보자율정책가이드라인'을근거로허위조작정보판단을진행했다.위원회는가이드라인제9조제1항제1호에따라신고내용과증빙자료를바탕으로게시물이허위또는조작된정보에해당하는지를판단한다.허위·조작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해당없음'으로결정한다.허위·조작성을판단할때는정보의일부내용이사실과일치하는지만을기계적으로판단하지않았다.핵심메시지나이용자의사실인식에미치는실질적인영향등을함께살폈다.이에따라세부적인사항의경미한오류,일부부정확한표현,정보의최신성부족,착오에의해게시됐을가능성등이있더라도전체맥락에서허위·조작정보로보기어렵다면허위·조작성이인정되지않는것으로판단했다.허위·조작성이인정된다면손해를끼칠의도나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이있었는지,타인의권리나공공의이익이침해됐는지를추가로검토한다.이때는게시반복성,유통방식,공론의장에참여하는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다.다만위원회는주관적인평가나의견,학술적·과학적·종교적논쟁대상으로객관적진실이확정되지않은경우는가이드라인에따라판단대상에서제외했다.명예훼손이나사생활침해등개인의권리침해와관련된경우기존의임시조치제도를활용할수있다.권리침해관련게시물가운데일부는심의진행중임시조치가이뤄지면서위원회가허위조작정보여부에대한판단을하지않았다.김민호KISO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이번심의결과는온라인상의모든부정확한정보나권리침해사안을허위조작정보의영역으로포섭하기보다는,가이드라인이정한요건과판단기준을충족하는정보에한해필요한조치를취하는KISO자율규제의운영원칙을보여준다"고밝혔다.이어"KISO는앞으로도표현의자유와알권리를최대한존중하면서허위조작정보로인한피해를최소화한다는원칙아래심의사례를축적하고그결과를투명하게공개해자율규제의예측가능성과신뢰성을높여나갈계획"이라고부연했다.이명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공소취소하려면조작기소확인돼야…그냥밀어붙이면정치·법적낭패”박지원“자다가봉창때리고있어,왜이리성급한가”…박선원“기본지켜야”국힘은공세활용…정점식“조국이말을뒤집게된상황변경은‘李레임덕’”(시사저널=변문우기자)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연합뉴스조국혁신당의간판인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이재명대통령을향해"2심에서유죄판결가능성이매우높다"고주장했다.이에같은진보진영인더불어민주당에선"자다가봉창때리고있다"며격앙된반응이분출됐다.국민의힘에선"이대통령의레임덕이본격화된것"이라며공세빌미로활용하는모습이다.조원장은지난1일페이스북을통해"공소취소와관련해꼭짚고넘어가야할점이있다"며"'조작기소'를이유로공소취소를하려면'조작기소'가확인돼야한다.공소취소를밀어붙인다면,정치·법적으로낭패를볼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이어"어떤법률이특정개인만을위해만들어진다는인상을주면실패한다"고덧붙였다.또그는"이대통령재판중2심계류상태에서재판이중지된사건에대해공소취소를할수있도록하는조항을'조작기소특검법'에포함하면바로문제가일어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대법원법리가다시뒤집어지지않는한이대통령임기후재개될2심재판에서유죄판결이내려질가능성이매우높다"고강조했다.이에민주당의원들은비토를쏟아내고있다.친명(親이재명)계박선원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서"헌법학자와함께조원장을면회갔던날이떠오른다"며조원장이풍파를겪을때곁을지켰던우군이누구인지생각해보라고했다.그러면서"답답하고세상이쉬워보이지않을수록기본은지켜야한다"며"이대통령을정면겨냥하는건옳지않은일"이라고비판했다.민주당중진인박지원의원도페이스북으로"자다가봉창을때리고있다"며"영특하던분이왜이러는지답답하다.좋았던조국으로돌아오라"고촉구했다.이어"정치는막힐때조금돌아가기도하고쉴때도있는데왜이리성급한지이해가안된다"며"민주당과통합연대,진보진영전체를위해상대방을자극하는건피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에선조대표의발언을놓고'이대통령레임덕'의방증이라며여론전에돌입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2일페이스북을통해"정확히넉달전에는'이대통령사건에대한공소취소는마땅하다'고말씀하신분이라조금당혹스럽긴한데,이분이상황에따라말을뒤집고바꾸는일이야워낙익숙하다보니그냥그러려니한다"며"이분이말을뒤집게된상황변경은단하나다.바로레임덕"이라고주장했다.그는"'유죄판결이내려질가능성이매우높다'는말도맞고'공소취소를밀어붙이면낭패본다'는말도맞지만,2심재판이'임기후'재개된다는말은틀렸다"며"헌법상이대통령재판은'임기중'지금바로재개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제는대한민국사법부가결자해지의마음으로용기를내야한다.지금바로이대통령5개재판을반드시속개시켜야한다"고촉구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동발전,인력2명추가검토…두산에너빌,열화상드론공수두산,박정원회장귀국으로정연인부회장체제로현장대응위어댐사무실상황은?(라수와[네팔]=연합뉴스)김성민기자=네팔대규모홍수로연락이두절된한국인9명을수색하기위해파견된정부합동신속대응팀대원들이현장접근을시도한1일(현지시간)네팔라수와지역위어댐인근사무실이토사에휩쓸려무너져있다[email protected](서울·성남=연합뉴스)신창용홍규빈기자=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가네팔대홍수로실종된직원9명을찾고자헬기와드론,수색견까지투입해사고현장을저인망수색하고있다.2일현지기업대응팀에따르면두산에너빌리티는네팔당국에헬기1대운용신청을해둔상황이다.드론을활용한수색역시함께준비하고있다.두산에너빌리티는한국에서공수한고성능드론1대를조만간현장에추가투입할예정이다.해당드론은열화상촬영기능을탑재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발전소사무동과상부위어댐일대를공중수색하며영상기록을남기고있다.영상기록은사후정밀분석을거친다.남동발전역시드론과수색견등을활용해사고현장수색을이어갈예정이다.남동발전은현지에서확보한수색견4마리를전날사고현장인파워하우스인근현장으로보냈다.또남동발전은이날차장급2명을추가로파견한다.현지법인직원4명과1∼2차파견팀16명을더하면현장대응팀은총22명이된다.양사는사고현장인근에서작은생존신호라도놓치지않기위해헬기·드론은물론이고육상수색까지가능한모든방식을동원하고있다.남동발전은인명반응을감지하고육안식별이어려운구역을확인하기위해열화상·적외선드론까지투입해현장수색과영상촬영을병행하고있다.남동발전은현지대응팀인원을2명추가파견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두산에너빌리티는이날박정원두산그룹회장과박지원부회장(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회장)이귀국함에따라정연인대표이사부회장을중심으로현장대응에나선다.박회장은지난달29일네팔에도착한이래현지에서상황을보고받으며현장수색과구조활동대응을지원해왔다.앞서지난달26일네팔을덮친대홍수로바그마티주라수와지역에서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를건설하던한국인직원9명이실종됐다.두산에너빌리티직원6명,남동발전직원3명이다.안타깝게도이들실종직원의생존신호는현재까지탐지된바없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치적으로민감한허위조작정보가몰릴것이라는예상과달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첫심의에는음식점영수증리뷰와미용시술후기,숙박업체홍보글등이주로올랐다.최종심의를받은게시물23건은모두허위조작정보가아닌것으로결론났다.KISO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2일기자간담회를열고개정정보통신망법시행이후처음으로허위조작정보심의현황을공개했다.네이버(NAVER)·카카오등회원사가판단하기어려운사안을위원회에넘기면법률·미디어·언론·기술분야전문가들이심의한다.접수된게시물27건중상품·서비스정보와이용후기,홍보글등'정보·후기·홍보형'이19건으로전체의70%를차지했다.여행·숙박업체정보와음식점영수증리뷰,미용시술후기,상품할인정보등이포함됐다.고시원을소개하면서호텔로비사진을사용하거나특정물질이건강에좋다고홍보한글도심의대상에올랐다.김민호특별위원장은"당초제도가시행되면첫상정안건대부분이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일것으로예상했다"며"실제신고된안건은예상과전혀달랐다"고말했다.위원회는27건중심의도중삭제되거나명예훼손등권리침해를이유로임시조치된4건을제외한23건을최종심의했다.23건모두'KISO허위조작정보자율정책가이드라인'상허위조작정보가아니라고판단했다.위원회가허위조작정보를이유로삭제를결정한사례도없었다.법상허위조작정보로인정되려면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거나부당한이익을얻으려는목적이있어야하고,정보가허위이거나조작돼야한다.이로인해다른사람의인격권·재산권이나공익을해치는결과도발생해야한다.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IT정책전문대학원교수는"내용이허위이거나조작됐다는이유만으로유통금지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며"아무런의도없이일상에서한말까지금지하는것은무리이기때문에법도목적과피해발생을조건으로두고있다"고설명했다.KISO는법에적힌'누구든지'에허위정보를처음만든사람뿐아니라이를퍼나른사람도포함된다고해석했다.다만게시자에게피해를줄목적이있었는지는엄격하게판단한다.게시물의내용과작성경위,피해자와의관계,반복여부,유통범위와방법등을두루살핀다.특정인을겨냥한게시물을반복해서올리거나출처를확인할수있는표시를일부러지우거나바꾼경우에는피해를줄목적이있었다고볼수있다.봇넷이나매크로를이용해조직적으로퍼뜨렸는지,피해자의삭제요구를거부하고계속유통했는지도판단기준이된다.일부표현이부정확하거나정보가오래됐더라도글전체의핵심내용이이용자의판단을흐린다고보기어렵다면허위·조작으로판단하지않는다.개인적인평가와의견,아직진실이가려지지않은학술·과학·종교적논쟁도심의대상에서뺀다.김위원장은모든부정확한정보나권리침해게시물을허위조작정보로판단하는것은아니라고강조했다.그는"앞으로심의사례와결과를공개해자율규제의예측가능성과신뢰성을높이겠다"고말했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네이버·카카오등참여민간자율규제기구,첫심의현황공개최종심의23건모두'해당없음'…삭제등조치결정없어"허위·부정확만으론규제안해"…목적성·권리침해까지종합판단[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윤정민기자=네이버,카카오등국내주요플랫폼사가참여한민간자율규제기구가허위조작정보신고27건에대한심의현황을공개했다.이가운데가이드라인상허위조작정보로판단해삭제등조치를결정한사례는없었다.당초정치적으로민감한허위조작정보신고가많을것이라는예상과달리실제심의대상은상품·서비스후기나홍보성게시물이대부분이었다.심의위는일부내용이부정확하더라도허위·조작성,게시자의목적성,권리·공익침해요건을모두갖춘사례는없었다고봤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지난7월개정정보통신망법시행이후허위조작정보자율규제심의현황을2일첫공개했다.KISO는개정법시행에맞춰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이하심의위)를구성했다.KISO회원사가자체적으로허위조작정보해당여부를판단하기어려운경우심의위가'허위조작정보자율정책가이드라인'에따라심의하는방식이다.김민호KISO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회원사들이허위조작정보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제각각이면이용자에게혼란을줄수있고사회적혼란도야기할수있다"며"같은판단기준을적용해심의하는것이필요하다고봐특별위원회를구성했다"고설명했다.고시원에호텔사진,약물엔'만병통치약'…심의대오른게시물보니KISO는심의요청이접수된27건가운데심의도중삭제됐거나명예훼손성권리침해에해당돼임시조치가이뤄진건등4건을제외한23건을최종심의했다.그결과23건모두허위조작정보'해당없음'으로결론내렸다.상정된게시물유형을보면상품·서비스관련정보,이용후기,홍보성게시물등‘정보·후기·홍보형’게시물이19건으로가장많았다.여행업체와숙박관련정보,음식점영수증리뷰,미용시술후기,상품할인정보등이포함됐다.김위원장은"상정안건대부분이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일것으로예상했지만전혀달랐다"며"상품이나서비스를추천·홍보하거나후기를올린게시물이70%이상을차지했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구체적인예로블로그에서고시원을소개하면서호텔로비사진을붙이거나특정약물·물질을'만병통치약'처럼홍보했지만객관적으로검증되지않은사례등을언급했다.다만KISO는피심의인과신고인보호,개별사안의권리침해가능성등을고려해구체적인심의대상게시물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분쟁·비방,흥미·오락형게시물도일부상정됐다.심의위는신고내용과증빙자료를토대로게시물이허위또는조작된정보에해당하는지를먼저검토했다.허위·조작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이후요건을따지지않고'해당없음'으로결정했다.KISO가이드라인은단순히내용이허위이거나부정확하다는이유만으로해당정보를허위조작정보로판단하지않는다.▲허위·조작성▲손해를끼칠의도또는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타인의권리또는공공의이익침해등요건을종합적으로충족해야한다."틀렸다고다허위조작정보아냐"…목적·피해까지따진다[서울=뉴시스]윤정민기자=김민호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2일오전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허위와조작인것을밝혀내는것도쉽지않지만,설사밝혀냈다하더라도게시자가의도적으로목적을가지고허위조작했는지,경제적이익등부당한이익을얻으려했는지,다른사람에게권리침해를줬는지까지갖춰져야법상허위조작정보에해당한다"고말했다.심의위는주관적평가나의견,학술적·과학적·종교적논쟁의대상이되는사안처럼객관적진실이확정되지않은경우는가이드라인상판단대상에서제외했다고설명했다.명예훼손이나사생활침해등개인권리침해와관련된경우에는기존임시조치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안내했다.김위원장은"이번심의결과는온라인상의모든부정확한정보나권리침해사안을허위조작정보의영역으로포섭하기보다는가이드라인이정한요건과판단기준을충족하는정보에한해필요한조치를취하는KISO자율규제의운영원칙을보여준다"고말했다.이어"KISO는앞으로도표현의자유와알권리를최대한존중하면서허위조작정보로인한피해를최소화한다는원칙아래심의사례를축적하고그결과를투명하게공개해자율규제의예측가능성과신뢰성을높여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수석포스텍전자전기공학과교수.과기정통부제공9월대한민국과학기술인상에최수석포스텍전자전기공학과교수가선정됐다.빨강·초록·파랑(RGB)소자를조합하는대신원하는색을직접제어해구현하는차세대디스플레이와광전자기술혁신에기여한성과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연구재단은대한민국과학기술인상9월수상자로최교수를선정했다고2일밝혔다.대한민국과학기술인상은최근3년간독창적인연구성과를창출해과학기술발전에크게기여한연구자를매월1명선정해과기정통부부총리상과상금1000만원을수여하는상이다.올해부터기존'이달의과학기술인상'을대한민국과학기술인상으로브랜드화및격상해운영중이다.현재널리쓰이는디스플레이는보통빨강(R),초록(G),파랑(B)을내는발광소자를조합해색을표현한다.구조가복잡하고자연의색채를직접구현하거나연속적으로바꾸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최교수는나비나카멜레온같은생물이색소없이도표면에미세한구조를형성해구조색을만드는데주목했다.나노미터(nm,10억분의1m)수준의구조체가특정파장의빛을반사하는원리다.최교수는나노분자회전길이를조절해원하는색과파장을직접만들고제어할수있는카이랄나노구조체를만들었다.카이랄나노구조체는왼손·오른손처럼거울에비친형태지만완전히겹치지않는'카이랄특성'을나노수준에서구현한물질이다.분자들이스스로나선형으로꼬여배열된다.최교수팀은나선형카이랄나노구조를정밀제어해가시광전영역의색파장을직접구현하고잡아늘리거나저전압전기자극을가해자유롭게변화시키는기술을개발했다.과기정통부제공최교수팀은카멜레온처럼늘어나는방향과정도에따라색이변하는인공전자피부를구현하고변형을색으로직접읽고분석할수있는기술까지발전시켰다.전기적으로나노구조의주기를조절해원하는색을선택적으로구현하는저전압(2V)가변컬러필터와가시광영역의색을바꿀수있는색파장가변레이저도개발했다.고정된RGB소자에서벗어나하나의소자에서색과파장을직접선택하고변화시킨다는점이연구성과의핵심이다.최교수는LG디스플레이에19년간재직하며RGB혼색방식의공정복잡성,광손실,색순도한계를현장에서체감하고포스텍에서카이랄나노구조기반차세대디스플레이기술을혁신하고있다.현재까지국내외250여개의특허를확보했고최근빛의색·패턴·편광·변형을활용한멀티픽셀·멀티컬러제어기술을개발하는등이미지센서,광반도체,웨어러블전자피부,광암호화등으로연구영역을확대중이다.최교수는"가시광전영역의색과파장을생성·변환할수있는카이랄나노구조를개발해기존RGB혼색한계를극복했다"며"차세대디스플레이,광반도체,증강현실(AR),홀로그램등다양한광전자분야로도전적인연구를이어가겠다"고말했다.이어"새로운원리가실제제품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연구실수준의개념증명(POC)을넘어기업과의긴밀한교류와현실적인피드백이필요하다"며"기존기술보다분명한사용자가치와산업적이점을만들어낼수있느냐가가장중요한기준"이라고밝혔다.[이병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균관대·IBS,뇌신호출발지·도착지추적‘iEC’기술개발-기존알고리즘9종결합,대뇌피질전체‘신호흐름지도’복원홍석준성균관대학교바이오메이컬공학과교수.[성균관대제공][헤럴드경제=구본혁기자]국내연구진이사람의뇌에서신호가이동하는방향과위계구조를추적할수있는기술을개발했다.조현병과우울증,만성통증등뇌질환을진단하고맞춤형치료법을개발하는새로운기준이될것으로기대된다.한국연구재단은성균관대학교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기초과학연구원(IBS)뇌과학이미징연구단홍석준·우충완교수공동연구팀이인간대뇌피질전반의방향성신호흐름과위계구조를규명했다고2일밝혔다.인간의뇌는외부에서들어오는감각정보를상위영역으로전달하는‘상향식’흐름과과거경험·기억을토대로예측신호를하위영역으로보내는‘하향식’흐름이교차하는복잡한위계구조를갖고있다.하지만기존기능적자기공명영상(fMRI)연구는주로뇌의어느영역들이동시에활성화되는지를분석하는‘기능적연결성’에의존했다.뇌영역사이의연결여부는알수있지만신호가어디에서출발해어디로이동하는지방향을정확하게파악하기는어려웠다.연구팀은이를해결하기위해기존유효연결성분석알고리즘9종의장점을결합한‘통합유효연결성(iEC)’기술을개발했다.유효연결성은단순한동시활성화관계를넘어한뇌영역이다른영역에미치는영향과신호흐름의방향을추론하는분석방식이다.연구팀은베이지안최적화기법을활용해서로다른알고리즘을결합했다.원숭이의실제신경데이터와컴퓨터시뮬레이션을이용해검증한결과,기존최고성능의단일알고리즘보다높은정확도를나타냈다.특히iEC를사람의뇌영상빅데이터에적용해대뇌피질전체의‘신호흐름지도’를최초로복원했다.분석결과뇌의정보흐름은피라미드형태의뚜렷한위계구조를보였다.외부정보를받아들이는감각처리영역이가장아래에위치하고복잡한정보를통합하는영역이중간층,신체내부상태와감정을조절하는부변연계영역이최상층에자리했다.인지상태에따른대뇌피질기능적위계의역동적재편.[성균관대제공]뇌의위계구조가고정돼있지않고상태에따라역동적으로변화한다는사실도확인했다.영화를감상할때는외부에서들어오는감각신호가강해지면서영역간위계차이가줄어구조가평탄해졌다.반면만성통증상태에서는부변연계영역의하향식통제력이강해지면서위계구조가더욱가팔라지는것으로나타났다.이번기술은오픈소스로공개돼전세계의다양한뇌영상빅데이터분석에도활용할수있다.연구진은정상적인뇌와뇌질환환자의신호흐름을비교하면기존뇌영상분석으로포착하기어려웠던질환별‘신호흐름왜곡’을새로운바이오마커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홍석준교수는“이번연구는살아있는사람의뇌에서근본적인정보처리방식을직접확인하는길을연것”이라며“신호흐름왜곡이라는지표를통해조현병,우울증,만성통증등뇌질환의진단과맞춤형치료법개발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연구재단지원으로수행된이번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네이처뉴로사이언스(NatureNeuroscience)’에1일게재됐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D가이드뉴럴렌더링'탑재해극사실적그래픽구현(엔비디아제공)[이데일리한광범기자]엔비디아(NVIDIA)가차세대AI기반그래픽기술‘DLSS5’를공식발표하고,이를인기NBA게임시리즈의신작인‘NBA2K27’에최초로적용한다.엔비디아는신기술‘DLSS5’를오는4일오후1시(한국시간)에출시한다고2일밝혔다.‘비주얼콘셉츠’가개발하고2K가배급하는‘NBA2K27’은DLSS5를탑재해시각적충실도를극대화한첫사례가된다.DLSS5는지포스RTX50시리즈GPU와노트북,클라우드게이밍서비스인지포스나우를통해이용할수있다.DLSS5의핵심은새롭게도입된‘3D가이드뉴럴렌더링’기법이다.기존DLSS가해상도확장(슈퍼레졸루션)이나프레임생성등장면데이터재구성에집중했다면,DLSS5는AI기술을활용해극사실적인조명효과와소재디테일을직접생성한다.이를통해실시간그래픽과할리우드급VFX시네마틱그래픽간의격차를크게줄였다.특히예측불가능성이높은기존생성형AI모델과달리,DLSS5는게임엔진의지오메트리,텍스처,모션벡터데이터를기반으로작동하는결정론적구조를채택했다.이를통해프레임간깜빡임이나화면변형없이실시간으로정밀한픽셀일관성과시간적안정성을확보했다.게임개발자를위한아티스틱제어기능도강화됐다.개발자는구조강도와톤강도를조절해미세한디테일이나색조반응을원하는수준으로세밀하게다듬을수있다.또시맨틱AI마스킹기능을통해캐릭터와환경요소를분리하고특정영역에만뉴럴조명효과를선택적으로적용하는것도가능하다.실제‘NBA2K27’에서는이러한기술력이집약되어선수들의피부서브서피스스캐터링(빛이피부를통과해자연스러운느낌을주는현상),경기장조명에따른머리카락반응,목과유니폼칼라주변의정밀한접촉그림자등이매우실감나게표현된다.선수고유의얼굴지오메트리는그대로유지하면서도실제중계화면을보는듯한사실감을더했다.성능측면에서도괄목할만한성과를거뒀다.최상위그래픽카드인지포스RTX5090기반환경에서DLSS5와레이트레이싱,울트라프리셋을모두적용할경우4K해상도에서최대370FPS의원활한플레이환경을제공한다.엔비디아측은지난3월발표이후단6개월만에최적화를통해성능을5배향상시켰으며,단일GPU환경에서도고품질뉴럴렌더링을가동할수있도록구현했다고설명했다.비주얼콘셉츠의피터캐빅수석프로듀서는“DLSS5의가장큰장점은정밀한제어기능”이라며“실제인물의외형을세심하게구현해야하는NBA게임의특성상정밀한조절기능이극사실성을높이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고밝혔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