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금속인쇄공장불…소방관6명·직원2명다쳐[앵커]'가장먼저들어가서가장나중에나온다'소방관들에게철칙같은한문장입니다.오늘경기부천시공장화재로심한부상을입은2명의소방관들도건물안으로가장먼저뛰어들었던소방관들이었습니다.이중1명은의식을되찾지못했습니다.다른1명도호흡기에의지하고있습니다.오늘불로다친소방관은이들을포함해모두6명입니다.공장관계자2명도부상을입었습니다.첫소식윤정환기자입니다.[기자]건물사이로새빨간불길이솟구치고새카만연기가계속뿜어져나옵니다.소방호스로물을뿌려보지만불길은좀처럼잡히지않습니다.창문유리는산산조각났고강한열때문에옆건물유리창까지깨졌습니다.잠시뒤소방관이들것에실려나오고,구급대원들은바로심폐소생술에들어갑니다.오늘오전8시38분쯤경기부천시오정구에있는금속사출인쇄공장에서불이났습니다.2시간20분만에불은껐지만소방관2명이고립돼의식을잃는등크게다쳤고소방관4명과,공장관계자2명이경상을입었습니다.[김수철/부천소방서화재예방과장:연기가급격히확산되게되면출입구쪽탈출로가막힐수가있거든요.공기호흡기착용했는데진입과정에서연기흡입그다음에탈진…]중상을입은소방관2명은초기에도착해건물에진입했습니다.하지만연기가빠르게확산하며화재25분만에진입로에서고립됐고1명은고립3분만에,다른1명은30분만에구조돼병원으로옮겨졌습니다.1명은여전히의식이돌아오지않았고,다른1명은호흡기를한채고개를끄덕이는정도로의식을회복한것으로파악됩니다.[채윤병/인근공장직원:바닥에누워계시는분옷을보니까제복을입고소방관이시더라고요.옷은까맣게많이그을려있었고의식이없는상태였던것같아요.]불은공장작업자가금속부품을인화성물질인시너로세척한뒤바닥에내려두자,연쇄적으로폭발하며시작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경찰은화재조사를마치는대로공장에서발견된시너와페인트등무허가위험물에대한수사에착수할계획입니다.[영상취재김재식박재현정상원영상편집유형도영상디자인김관후취재지원정예람]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소설쓰더라도개연성있어야…항소심에서과오시정되길"오는12월4일선고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2024.10.1ⓒ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12·3비상계엄을선포할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무인기작전'을지시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항소심에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1심의징역30년형을유지해달라고요청했다.윤전대통령은특검팀이적용한공소사실에대해"참황당하고어처구니없다"며"특검의기소와징역30년이선고된1심은재판이라는형식을빙자한사법테러"라고주장했다.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16일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의일반이적등혐의에대한결심공판을진행했다.이날특검팀은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에대해선1심의징역30년을유지하고,일반이적과직권남용등혐의로기소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대해서는징역20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군용물손괴교사등혐의를받는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에대해선징역5년을구형했다.특검팀은"이사건범행은국군통수권자와국방부장관,방첩사령관이전시상황이라는비상계엄의명분을만들기위해군통수권과군령권을악용해북한의무력도발을유도한것"이라며"최소국지전,최대전면전까지감수하려고한범죄로서그죄질이내란보다더무겁다"고주장했다.여전사령관에대해선"모의회합에빠짐없이참석하고메모로계엄요건조성을구상·건의한핵심기획자임에도1심이'수동적가담'을이유로감경한것은부당하다"고했다.1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은김전사령관에대해선"중대범행의은폐·조작에부하군인들을조직적으로동원하고도범행을부인했다"며"집행유예는지나치게관대하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측은"1심은추측과상상에따라판시했다"며"추측과상상을배제하고법리와증거,상식에따라판단해공소기각혹은무죄를선고해달라"고밝혔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은"합동참모본부의교전규칙에따르면실제국군통수권자승인이필요한것은무장병력지상군투입이유일한데도특검팀은교전규칙에도맞지않는주장을펼쳤다"며"1심은윤전대통령이군사에관심이많았다는부분을이적죄근거로삼았는데,국군통수권자로선당연한것"이라고했다.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을통해"형사사건만26년다룬사람인데(특검팀이적용한공소사실은)말도안되는상상으로만든것"이라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은"소설을쓰려면그지역에가서어떤지알아보고,어느정도개연성을가지고쓰는데이건상상도,말도안되는것"이라며"소설을쓰더라도제대로연구해서개연성시나리오로써야하는것이아니냐"고말했다.특히윤전대통령은재판부가아닌방청석을바라보며최후진술을밝히기도했다.윤전대통령은"대통령에게보고될수밖에없는사안이라고하면서이런걸로징역30년을선고한것은재판이란형식을빙자한사법테러라고말하고싶다"며"이런기소와원심판단이어떻게자유민주주의국가의법의지배인것인지황당하다"고했다.그러면서"형사법을제가더잘안다는것보다적어도항소심에서과오가시정돼대한민국미래에대해좌절하지않고희망을가질수있도록올바른판단이내려지기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오는12월4일오후3시로선고기일을지정했다.윤전대통령등은12·3비상계엄명분을만들기위해북한평양에무인기를보내도록지시한혐의를받는다.1심은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에대해징역30년,여전사령관에대해선징역15년을선고했다.김전사령관은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받았다.1심은"이사건작전은북한이오물풍선을부양하지않는시기에김전장관에의해진행됐다"며"비상계엄선포상황을조성하기위한작전으로인정되고,정당한군사작전으로볼수없다"고설명했다.이어"일반이적혐의는침해위험발생만으로도충분히인정되고,침해를요구하진않는다"며"유사시즉시투입되는군사력을방해함으로써군사상이익이침해됐고,군사상비밀이북한에노출됐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첫주택공급정례브리핑10월둘째주까지9.9만호착공공공물량1만5000호모집공고내년까지공적주택10만호입주김이탁국토교통부1차관이16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차주택공급정례브리핑에서정부의주택공급·전월세시장안정과제추진상황과향후공급계획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주택공급대책의계획뿐아니라실제착공·분양·입주실적을정기적으로공개하는‘주택공급정례브리핑’을가동한다.정부는올해말까지수도권에서최대23만5000호를착공할것으로전망했다.국무조정실과국토교통부는16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주택공급정례브리핑을열고주택공급추진상황과향후계획을공개했다.정례브리핑은월2회열리며국조실과국토부가번갈아진행한다.착공·분양·입주등단계별공급실적과향후일정도공개할예정이다.김용수국조실국무2차장은“주택공급은계획을발표하는데그치지않고국민께약속한물량을실제공급하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정부는10월둘째주까지수도권에서9만9000호이상의주택이착공됐으며,연말까지21만8000~23만5000호이상을착공할것으로전망했다.이재명정부는2026~2030년수도권에서150만호이상을착공한다는목표를세웠다.올해목표는공공주택6만2000호를포함한총26만8000호다.올해남은두달여동안착공물량이크게늘어나는것에대해김이탁국토부1차관은“금년공격적인목표를수립하다보니까하반기에몰려있는측면이있다”고말했다.분양·임대공급도확대한다.정부는연말까지공공분양1만호,공공임대5000호등1만5000호이상의주택에대해입주자를모집할예정이다.최근주택공급지표가개선되고있다는점도강조했다.올해1~8월서울주택인허가는4만호,착공은2만1000호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각각40%,41%증가했다.정부는올해4분기부터내년말까지수도권공적주택약10만호의입주를추진하고,12월인천계양을시작으로3기신도시입주도본격화할전망이다.김차관은착공과인허가증가를주택시장에대한긍정적인신호로평가했다.그는“2022년부터착공과인허가물량이줄다보니지금입주물량이부족한상황”이라며“착공물량이저점을찍고증가하고있다는점은긍정적인신호”라고말했다.김민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스쿨합격자152명중서울대출신94명지적유홍림총장,지역균형쏠림엔"복합적요인"설명시진핑자료실비난에"도서관운영위서재검토"[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유홍림서울대학교총장이16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의서울대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항섭조수원임승규수습정유진수습기자=서울대가16일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로스쿨입시블라인드평가의실효성과수도권출신쏠림,AI부정행위대응,'시진핑자료실'운영등을놓고여야의원들의질타를받았다.백승아더불어민주당의원은서울대로스쿨최종합격자152명중서울대출신이94명(연세대18명,고려대23명)이라며성적증명서양식을문제삼았다.서울대성적증명서는다른대학과달리가로형식이어서한눈에구분된다는것이다.백의원은"지난해국감에서성적증명서형식을개선하라고요구했는데,서류형식만으로어느학교인지알수있는상황에서블라인드평가를제대로하고있다고답변한것이냐"고따졌다.유홍림서울대총장은"성적표의양식과기재내용은법적으로학칙에의해대학이자율적으로정하게돼있다"고답했다.후속조치가이뤄지지않았다는지적에는"계속진행중이고,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도건의했다"고했다.백의원은로스쿨정성평가비중이40%로전체로스쿨중가장높은데도평가기준이추상적이고면접·구술고사안내는한줄뿐이라며세부항목·배점·점수부여방식공개를요구했다.지원자출신대학집단별정성평가평균점수자료도2023년부터제출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유총장은"법학전문대학원에요청해확인하고제출하겠다"고답했다.수도권쏠림도도마에올랐다.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2021학년부터올해까지시도별서울대최종등록자를보면수도권출신비중이63.3%에서68.1%로증가했다"며"지역균형전형이아니라지역불균형전형아니냐"고따졌다.박범계민주당의원도"지역균형전형의본질이지금왜곡되고있다"고지적했다.유총장은"전형자체의문제라기보다교육환경,수도권편중,학령인구감소에따른지역적불균형등복합적인요인이작용한결과"라고설명했다.AI부정행위대응도도마에올랐다.안규백민주당의원이서울대내AI부정행위실태를묻자유총장은"2건정도있는것으로안다"고답했다.안의원은"교양과목에서수강생절반이적발됐다고서울대가발표하지않았느냐"고지적했다.안의원은올해1월마련한AI가이드라인에대해서도"바람직하게쓰고책임은본인이지라는훈화일색"이라며경희대·부산대가이드라인과비교했다.예체능분야내용이빠져있고중대사안에대한신상필벌원칙도없다고짚었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은서울대중앙도서관'시진핑자료실'을문제삼았다.박의원은"2020년부터올해9월까지이용자가605명에불과한데공간은36평"이라며"지난해국감에서정부와협의하겠다고해놓고왜하지않았느냐"고따졌다.이에유총장은"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다시검토하겠다"고답했다.예산공시부실도지적됐다.백의원은올해서울대예산이1조2000억원인데공시예산서는11쪽이고,사업비4301억원이세줄로만적혀있다며부산대(518쪽)·고려대(185쪽)와비교했다.유총장은"재정투명성은당연히지켜야하고공개하겠다"고답변했다.이날오전교육위에서는'서울대10개만들기'도화두였다.안의원은"서울대의역할과노력이빠져있는것같다"며적극적인의견개진을요청했고,박의원은"공동연구팀이필요하다"며서울대역할을강조했다.유총장은"말씀하신내용에적극동의하고협조하겠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시활성화·대미관계크게흔들집값은폭등,지지율30%대고착화전문가들“민생성과에올인해야”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최현규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취임500일을맞았지만,국정지지율은30%대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거시경제지표반등에도부동산·주식시장등경제정책논란과미국·북한과의외교·안보갈등등대내외적악재가겹친결과다.위기상황일수록이대통령이민생경제성과를내놓는데힘을쏟아야한다고전문가들은주문했다.국민주권정부500일의가장큰성과는반도체호황에힘입은경제성장률회복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지난13일한국성장률전망치를3.3%로석달만에0.7%포인트높였다.상향폭이세계(+0.1%)와선진국평균(0.4%포인트)을모두웃돌았다.문제는성장이민생체감경기로이어지지않는다는데있다.K자형성장으로인해양극화가악화되고,고물가·고금리여파로서민삶은개선되지않고있다.정부주요성과로꼽혔던주식시장활성화및대미관계도크게흔들리고있다.코스피지수는지난6월18일사상처음9000선을돌파했지만정부의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출시이후변동성이확대된뒤최근엔인공지능(AI)기대감까지가라앉으며5600선까지주저앉았다.정부는지난해11월3500억달러대미투자협상을타결하면서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등을약속받았지만최근들어선대북정보공유제한,알래스카가스전개발이견등의이슈가불거지며한·미관계가악화되고있다.부동산정책은최대아킬레스건이다.서울아파트값은88주연속상승세로,문재인정부85주를넘어섰다.이에더해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임명을둘러싼여권내부갈등이여전하고대법관후보자재제청을거부한조희대대법원장과도대립하고있다.이대통령이정치현안에대해소셜미디어에내놓는메시지가갈등을키워지지율하락요인이된다는지적도있다.전문가들은이런위기상황에서벗어나려면이대통령이갈등사안을멀리하고앞으로는민생성과에만집중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조진만덕성여대교수는“정부에대한국민기대감이꺾여‘허니문’기간은끝났다”며“차기총선정국이시작되기전사실상일할수있는기간이반년뿐인데,국정운영에선택과집중을해성과를내야한다”고말했다.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도“역대대통령지지율이떨어지는핵심이유는여권내갈등이다.정치적이슈에휘말려싸우는모습에서과감히탈출해야한다”며“민생경제에‘올인’하고그성과를알리는데집중해야한다”고조언했다.이대통령은이날개헌의지를거듭밝혔다.부산시청에서열린제47주년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서“부마민주항쟁과5·18광주민주화운동을헌법전문에담아내는일은민주주의를지켜내기위한최소한의조치”라며“국회가조속히개헌토론에나서달라”고요청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닥난자금·무기지원호소…EU지도자들,일단전폭적지지표명러정유시설공습재개도엄호…EU정상회의첫날,핵심사안합의불발16일(현지시간)브뤼셀에서열린EU정상회의에도착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가운데).왼쪽은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오른쪽은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관계가최악으로치닫고있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기댈언덕'유럽에찾아가고갈돼가는무기와자금지원을요청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16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이어진유럽연합(EU)정상회의에초청받아EU27개회원국지도자,EU수뇌부와회동해내년2월이면꼭5년을채우는우크라이나전쟁상황을공유하고,유럽의지원을호소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회의장에도착해기자들에게"우리는이전쟁을가능한한빨리끝내고싶지만,현재러시아가전쟁을끝낼준비가돼있다는조짐은보이지않는다"면서"이런이유로인해우리는올겨울을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우크라이나가필요로하는)겨울철지원에는에너지뿐아니라방공망과자금지원도포함된다"면서이날회의에서올해남은기간과내년까지우크라이나의필요사항들을논의할것이라고덧붙였다.젤렌스키의이날브뤼셀방문은트럼프대통령의압박에도불구하고우크라이나가러시아정유시설에대한공습을재개하자트럼프대통령이이를'수치스러운일'이라고비판하는등양측의파열음이최고조에달하고있는와중에이뤄진것이다.중간선거를앞두고유가상승으로인한민심악화에전전긍긍하고있는트럼프대통령이최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러시아산경유를미국과세계시장에공급하겠다는'경유딜'을깜짝발표하고,일방적으로'에너지휴전'을발표하자젤렌스키대통령은이에공개적으로반발하면서양측의갈등이고조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런반발에아랑곳하지않고우크라이나대통령교체필요성을언급하는가하면,우크라이나에군사정보지원을중단하는등의대응으로압박수위를더높이고있다.트럼프대통령(오른쪽)과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유럽정상들은젤렌스키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에이처럼대놓고반기를드는모습에내심당혹스러워하면서,수위조절을요청하려한다고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는전날보도한바있다.이날본격적인회의에들어가기에앞서일단유럽정상들은러시아의거센미사일·드론공세에미국의압박까지안팎으로어려움에놓인우크라이나에대한전폭적인지지를표명했다.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은이날젤렌스키대통령과나란히서서기자들에게"지금은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철회하거나,러시아에대한제재를완화할때가아니라오히려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러시아에대한압박을강화해야할때"라면서트럼프대통령의최근조치를우회적으로비판하고,젤렌스키대통령에대한지지를재확인했다.유럽정상들은트럼프대통령의압박에도우크라이나가러시아정유시설에대한공격을재개한것도엄호했다.카야칼라스EU외교안보고위대표는"러시아의전쟁자금대부분은석유수익에서나온다"면서"우크라이나는이전쟁이멈추기를원하며,바로그렇기때문에전쟁자금지원을끊는것은이를위한방법"이라고강조했다.크리스텐미할에스토니아총리도"러시아의모든정유시설과에너지판매역량이산산조각날수록더좋다"고거들었다.롭예턴네덜란드총리는"우리는우크라이나인들과굳게연대하고있으며,그들은우크라이나국민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취해야한다"고말했다.EU정상회의장에도착한젤렌스키우크라이나총리[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안드리스쿨베르그스라트비아총리는이날블룸버그TV와의인터뷰에서"현재젤렌스키에게남은동맹은유럽인들뿐이다.오늘논의할가장중요한사안은그가이번겨울을나기위해무엇이필요한지이다.모든것이이번겨울에달려있다"고말해이날회의의최우선의제가우크라이나지원방안이될것임을분명히했다.하지만,유럽대부분의국가가중동전쟁으로인한에너지가격급등의직격탄을맞는등국내사정이좋지않은만큼우크라이나지원을위한재원마련방안이결코녹록치않을것으로관측된다.EU'쌍두마차'인독일과프랑스에서는우크라이나지원중단을주장하는극우정당들이약진하고있는상황이기도하다.프랑스의경우대규모재정적자로인한예산삭감에대규모고교생시위가전국을휩쓸고있는터라내부문제를수습하기에도버거운것이현실이다.경찰물대포에맞서프랑스국기를흔드는시위자[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바르트더베버르벨기에총리는이날"젤렌스키대통령이아마모두의눈을똑바로응시하면서'그동안900억유로를지원해줘서고맙지만,전쟁이란워낙비용이많이드는만큼곧그돈도바닥날것'이라고말할것"이라며"그렇다면,유럽의일원으로서우리는말뿐아니라실제로재정적지원을제공할의지와준비가돼있는가?"라고반문했다.더베버르총리는"우리가우크라이나를계속지원하고우크라이나사회와방어체계가계속유지될수있도록뒷받침할역량이있느냐"고되물어이날논의가순탄치않을것이라는인식을드러냈다.예턴네덜란드총리도"우크라이나에새로운재정적지원을약속하겠다고나선국가들의수가만족스럽지않다"면서"조만간여러국가가추가적인군사지원을약속하리라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EU정상회의첫날이었던전날에는에너지위기대응,중국과의무역불균형,EU확대,2028~2034년장기예산안등을의제로회의가진행됐다.폴리티코유럽판은이날14시간에걸친마라톤회의가이어졌으나,장기예산안과에너지가격급등에대응하기위한방안등에서회원국간견해차가좁혀지지않으면서핵심사안에대한합의가불발됐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보건복지위원회,건보공단·심평원국감5년간개인정보무단조회20건…피해468명강청희이사장"감시체계약해…관리강화"심평원도돈받은직원파면…고발은안해[세종=뉴시스]강청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16일오전강원원주건보공단에서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국회방송영상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서울=뉴시스]강진아구무서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이억대의돈을받고가입자와피부양자개인정보를유출했다가파면된것으로드러났다.강청희건보공단이사장은"감시체계가약했다"고해명했다.김기웅국민의힘의원이16일오후강원원주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밝힌바에따르면지난7월에건보공단직원1명이파면됐다.사유는약2년반정도건강보험가입자와피부양자정보를돈을받고유출한혐의다.이날건보공단실무자에의하면해당직원이받은금액은억대로알려졌다.건보공단은전직원대상대면교육을실시하고있고개인정보조회관련상시모니터링체계를운영중이다.해당직원은내부시스템이아닌다른방법으로개인정보를유출한것으로추정된다.김의원에의하면최근5년간개인정보무단조회사건은20건발생했다.그에따른징계결과는이번사례에해당하는파면1건을비롯해해임3건,견책3건,정직3개월8건,정직1개월1건,감봉3개월1건,감봉1개월3건등이다.2021년부터올해8월까지공단에서발생한개인정보무단열람·유출사건피해자는총468명이다.2025년에는지인주소확인이나여동생직장자격등을조회하기위해개인정보를무단열람한사례도있었다.개인정보보호법에는개인정보가유출됐거나유출된것으로의심이될경우72시간내에당사자에게통보해야한다.단건보공단은이번사건이현재수사중이고피해자가특정되지않았다는이유로통보를하지않았다.김의원은"개인정보를조회해유출하는건중대범죄"라며"그냥주민등록번호도아니고본인이아팠던것,수술받았던것모든건강정보가다나갔는데도당사자가모르고있다.전산기록을다갖고있는데석달이지나도록경찰이알려주기전까지모른다는게말이되나"라며조속한조치를요구했다.이에정재욱건보공단총무상임이사는"비공개수사중으로(수사)결과를아직못받았다"며"아직(유출된)당사자가특정이안됐다"고답했다.이와관련해건보공단은서면답변을통해"해당사건에대한유출정보,피해정보주체,혐의사실등구체적수사내용을입수하기위해수사기관에방문협의및문서를통해공식확인을요청했다"며"수사기관(경찰청)으로부터현재해당내용이언론등에공개될경우공범도피및증거인멸등의우려에따른비공개수사필요성및압수영장통보유예조치가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도"건보공단은우리나라에서가장방대한개인정보를보유했는데직원들이이를무단열람하고유출하는사태가계속반복되고있는상황이다.솜방망이처벌때문에그런가"라며"공단내부모니터링이최초무단조회부터이상행위탐지까지걸리는시간이하루부터1135일까지크게차이나는데,이게말이되는가"라고질타했다.강이사장은"처벌은즉각파면조치를하는데,처벌이문제가아니라사전교육이더문제라고생각한다"며"감시체계가불비(제대로갖춰있지않음)해업무상PC에대해잘못된일을해도감지하는기능이약했다"고답했다.이어"업무시간중에업무를하는척하면서작정하고빼돌리는것이모니터링에잘걸리지않고,야간시간이나휴일에는금방걸리기때문에그런시간차이가존재한다"며"다양한기술적관리적인조치를고안하고있는데일탈직원이업무시간중에모르게빼돌리는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감시의)한계가존재한다.관리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세종=뉴시스]홍승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이16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국회방송영상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지역본부심사직직원이관할지역에있는병원에서6년간8100만원을받은것으로지난해드러났다.감사원은해당직원의파면을요구했다.김기웅의원은"오랜기간(돈을)받았다면문제가있는데전수조사를했나.별문제가없다는게저는납득이안된다"며"재발하지않도록신경을써달라"고말했다.홍승권심평원장은"전수조사를했는데부적정심사는없었던것으로보고있다"며"감사착수에따라직원파면조치를취했다.재발방지를위해조직기강확립을하겠다"고답했다.이에이만희보건복지위원장은고발조치여부를묻고"전형적인뇌물수수인데이걸고발조차하지않으면어떻게조직기강을세워나가겠나.다시검토하라"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약건보등재평균47개월…신속등재대상은5개심평원장,사회적편익반영한평가지침개선에동의16일강원원주시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에서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대한국정감사가진행되고있다.신대현기자신약의건강보험적용여부를평가할때환자의직장복귀와가족의간병부담감소등사회적편익을반영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일부치료제의등재기간을단축하는데그치지않고경제성평가기준자체를개선해야한다는요구다.최보윤국민의힘의원은16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정감사에서신약의건강보험등재지연문제를지적하며평가기준개선을촉구했다.최의원이제시한자료에따르면국내에서신약이건강보험에등재되기까지걸리는기간은평균47개월이다.영국30개월,호주31개월과비교하면16~17개월길다.정부는지난6월희귀질환치료제를100일안에건강보험에등재하는신속등재시범사업의확대방침을밝혔다.그러나대상약제는5개에불과해환자의치료접근성을개선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다.최의원은건강보험을먼저적용한뒤경제성을평가하는방식만으로는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며약의가치를판단하는경제성평가제도를함께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사례로는화이자의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마일로탁’과GSK의전신홍반루푸스치료제‘벤리스타’를들었다.마일로탁은비용효과성부족을이유로약2년간비급여상태에머물렀고,벤리스타는급여적용까지6년이걸렸다는설명이다.최의원은이러한지연이약효부족이아니라현행평가제도가치료의실제가치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결과일수있다고주장했다.비급여항암제를권유받은환자4명중1명이비용부담으로치료를포기한다는조사결과도제시했다.신약치료로환자가건강을회복하면직장에복귀할수있고가족의간병부담도줄어든다.반면치료기회를놓치면환자의실직과가족의돌봄을위한퇴직등으로가계부담이커질수있다.최의원은네덜란드가치료에따른근로손실감소와가족의무급간병시간을금전적가치로환산해의약품편익에반영하고있다며국내에도객관적인평가지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기준이없다는이유로환자와가족이일상으로돌아갈기회를외면할수는없다”며사회적편익을반영할가이드라인마련을주문했다.홍승권심평원장은평가지침개선필요성에동의하며구체적인개정·이행방안을마련해종합감사전까지보고하겠다고밝혔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96년,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18명이처음으로한국어선에올랐습니다.그로부터30년.어촌인구감소와인력난속에서도오늘날K-수산업은성장하고있습니다.그성장을떠받쳐온건이주어선노동자들입니다.한국어선에오르는선원중절반이상이외국인입니다.하지만이들의현실은‘코리안드림’과는거리가멉니다.열악한처우와불공정계약,한국행비행기에타기전부터떠안아야하는막대한비용.그뒤에는여러단계를거쳐비용과책임을선원에게전가하는다단계착취구조가있습니다.그렇게한국에온외국인선원들이잡아올린생선이오늘도우리의식탁에오릅니다.뉴스타파는인도네시아현지독립언론자링(Jaring.id),글로벌비영리단체환경정의재단(EJF)등과함께한국이주어선노동자들을둘러싼먹이사슬을추적해연속보도합니다.<편집자주>—---------------------------------------------------------------------------------------------------------------------어선들이출항하고있는부산남항.한국어선에오르는선원절반이상이외국인이다.뉴스타파는〈K-어업의브로커들〉2편에서크게두가지송출비문제를보도했다.해외송출업체가부담해야할'사후관리비'가선원에게전가되고있다는것,그리고송출업체들이수협이정한송출비상한4,900달러에맞춰비용내역을짜맞추고있다는의혹이었다.수협중앙회는사후관리비가선원에게전가된사례는없으며,송출비가적절하게징수되는지일일이확인하기어렵다고주장해왔다.뉴스타파는이를검증하기위해임미애의원실(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을통해2026년1월1일~9월28일입국한외국인선원의'송출비내역확인서'1,480건전수를입수해분석했다.분석결과,선원10명중8명이수협이정한상한보다많은사후관리비를낸것으로확인됐다.대부분실제근무기간과관계없이최대근무기간인4년10개월치를한꺼번에냈다.사후관리비는수협규정상해외송출업체가부담해야하며,월최대4만5천원까지받도록돼있다.송출비총액을상한에맞춘'내역짜맞추기'정황도구체적으로확인됐다.1,480건중83%가정확히4,900달러를냈다.승선실습을면제받은선원192명가운데85명은실습비가빠졌는데도송출비가줄지않았다.대신송출업체몫의모집비나수수료가늘어났다.이확인서는수협이자체규정에따라선원들에게입국직후직접제출받는서류다.이번에분석한1,480건도수협이보유하고있던자료다.송출비를일일이확인하기어렵다던수협은정작확인에필요한자료를이미갖고있으면서도손을놓고있었다.외국인선원10명중8명,관리비상한넘겨서냈다외국인선원은한국어선에서일하기위해입국전'송출비용'을낸다.여기에는두종류의비용이들어간다.하나는모집비,항공료,건강검진,승선실습비용등현지송출업체가선원을교육해한국으로보내는비용,다른하나는선원이한국에머무는동안국내송입업체가행정·인사관리를해주는비용이다.업체들은수협이정하는송출비상한4,900달러를넘겨받을수없다.수협'외국인선원관리기본계약서'제15조는송출비용을해당국가의법률이나규정에정한범위에서징수하되,관련규정이없는경우4년10개월기준총액4,900달러이내에서받도록정하고있다.총액만보면규정은지켜지고있었다.1,480건가운데1,233건(83%)이정확히4,900달러였고,상한을넘은사례는없었다.문제는내역이었다.먼저뉴스타파가앞선보도에서지적해온‘사후관리비’부터보자.수협계약서제16조는국내송입업체가"송출회사로부터외국인선원1인당최대매월4만5천원의사후관리비를징수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사후관리비’란선원이한국에머무는동안필요한행정업무와,선주를대신한인사·노무업무등을대행해주는대가를말한다.그런데확인서를보면사후관리비는입국전에4년10개월(58개월)치를한꺼번에내도록잡혀있었다.월4만5천원을58개월동안내면261만원,약1,784달러다.내역서에적힌사후관리비는1,300달러에서2,400달러까지제각각이었다.전체선원1,480명가운데78%인1,154명이관리비상한인1,784달러를넘는1,800~2,400달러를냈다.이를월단위로나누면4만5,412원~6만549원이다.관리비월상한은4만5천원이다.가장많은2,400달러를낸선원은89명이었다.월약6만549원으로상한보다35%높다.4년10개월동안상한초과분만따져도1인당약90만원이더나간셈이다.이들을관리하는업체는확인서에서입국후교육비(21만원·143.5달러)와건강검진비(약30달러),합계174달러를사후관리비항목에포함시켰다.이를빼도사후관리비는2,226달러,월약5만6천원으로여전히상한을넘는다.환율은2026년1~9월매매기준율월평균원-달러환율을평균낸달러당1,463.27원을적용해계산했다.원화가치가가장높았던9월환율(1,360.15원)을적용해도1,101명(74%)이상한을넘는다.송출업체가낼‘사후관리비’가선원에게…58개월치한꺼번에문제는액수만이아니었다.수협중앙회는뉴스타파에국내송입업체몫의사후관리비는현지송출회사가부담해야하는돈이고,실제로송출업체가부담하고있다고여러차례주장했다.근거는제시하지못했다.그런데올해1~9월입국자의모든송출비내역확인서에서사후관리비는선원이내는송출비용의한항목으로들어가있다.송출비용4,900달러가운데사후관리비는평균1,916달러(우리돈약280만원)로39%를차지했다.비용항목중가장컸다.선원법제111조는선원의모집·채용·관리에종사하는자가"어떠한명목으로든"선원으로부터금품을받지못하게하고있다.위반하면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수협의'선원관리계약서'에따르면,송입업체는선원'사후관리비'를송출업체로부터월4만5천원까지받을수있다.그러나실제수협에제출된송출비내역서를보니,이'사후관리비'는전액이선원이부담하는송출비로전가되고있었다.매달받게돼있는사후관리비를최대근로계약기간인58개월치앞당겨받은것도문제다.수협근로계약서는3년계약으로외국인선원을입국시키고,이계약을1년10개월연장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4년10개월을채우려면3년계약을마친뒤연장이돼야한다.수협이임미애의원실에제출한'연도별외국인선원근속년수'자료에따르면,2025년기준근무중이던외국인선원은1만34명이다.이가운데7,489명(75%)이근속3년이하였다.4년을넘긴선원은801명(8%)에그쳤다.근속기간통계만으로실제계약을중도에끝낸선원이얼마나되는지는알수없다.다만뉴스타파가이번에입수한송출비내역서를보면,대부분의선원들은계약연장여부가정해지기도전에,5년가까운관리비를먼저내고들어오고있었다.송입업계에따르면,외국인선원이현지송출업체에일시불로낸‘사후관리비’는현지송출업체가보관한다.그리고현지송출업체가매월한국의송입업체‘관리비’로지급하는방식이다.김종철공익법센터어필변호사는"선원에게사후관리비받는거자체가선원법위반이고형사처벌대상"이라고말했다.이어“(선원들이)일단3년일하고(계약이)연장되어야1년10개월을더일하게되는것이니사후관리비를한꺼번에받게두는것은수협의횡포”라고꼬집었다.그렇다면계약기간을다채우지못하고일을그만둔선원들은미리낸관리비를돌려받을까.<K-어업의브로커들>3편과4편에등장한인도네시아선원압두로힘씨의사례를보면알수있다.압두로힘씨는원양어선경험을가진베테랑선원으로2024년한국에입국한지2개월만에해고를당했다.압두로힘씨는4,900달러송출비용중국내송입업체몫‘사후관리비’4년10개월치를선납했다.그는이돈을돌려받지못했다.뉴스타파취재가시작되자,그를관리하던송입업체는"현지송출업체에압두로힘씨의이탈보증금과(채우지못한계약기간56개월에대한)사후관리비를돌려주라고했다"고답했다.사후관리비를송출업체에돌려주라고요청했다는송입업체의말은,이돈을선원이냈다는뜻이다.송입업계관계자최용진(가명)씨도사후관리비를포함해송출비내역확인서에나오는모든비용은선원이부담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송출회사가무슨돈이있어서국내송입업체에사후관리비를보내겠냐"고반문했다.이어"결국외국인선원이부담한송출비용에서나오는돈이라는것은해수부,수협,송출입업체의관계자들이다알고있다"고지적했다.압두로힘씨처럼해고되거나다치거나일을견디지못해계약기간을채우지못한선원들도,입국전58개월치관리비를이미낸상태다.이들이관리비를돌려받았는지는확인이필요하다.‘입국후교육비’도수협이정한금액보다많이내선원들이한국에들어오기전내는송출비용4,900달러안에는수협중앙회로가는돈도있다.선원들이입국직후근무지로가기전2박3일동안받는'입국후교육'비용이다.수협계약서에따르면,국내송입업체가‘입국후교육비’로선원1인당21만원을수협에내도록하고있다.그러나내역서를보면선원들이이교육비를송출비용의일부로내고있었다.사후관리비처럼,선원이낸송출비의한항목에이교육비가포함돼있던것이다.게다가수협이정한상한보다높은금액을걷고있었다.선원1,480명가운데91%인1,343명이‘입국후교육비’명목으로21만원(약143.5달러)을초과해서냈다.이들은적게는160달러,많게는250달러,우리돈23~37만원을냈다.문제는수협계약서자체에도있다.제5조는국내송입업체가입국후교육이끝나고일주일안에교육비를수협계좌로입금하도록정하고있다.그런데같은계약서제15조1항은이교육비를해외송출업체가선원에게서받는송출비용항목으로정해놓았다.계약서안에서로상충되는조항이들어가있는것이다.송입업체가낼돈을선원에게넘겨도,수협계약서상으로는문제가되지않는구조다.송입업체가선원에게서직접받을수없는돈이송출비용을거쳐선원부담으로들어간다.사후관리비가선원에게넘어간경로와같다.선원들이낸금액은수협이정한교육비보다많았다.수협이송입업체에계약서보다많은교육비를받고있는것인지,송입업체가선원에게더높은금액을매겨차액을남기고있는것인지조사가필요해보인다.경력자는실습안하는데…송출비는똑같이‘4,900달러'〈K-어업의브로커들〉2편에서뉴스타파가만난국내송입업계관계자최용진(가명)씨는송출비내역서의항목별금액이제각각이고,상한인4,900달러에끼워맞추기위한숫자라고비판했다.▲송입업계관계자최용진(가명)씨는해외송출회사들이작성해선원편에보내는'송출비내역확인서'의세부내역은신뢰하기힘들다며,송출회사들은수협이정한상한4,900달러를맞추기위해세부내역은관행적으로임의작성한다고주장했다.1,480건전수분석에서도최씨의증언처럼,항목별금액이송출업체가실제쓴비용이아닐가능성이높은정황이나왔다.실습이필요없는선원들의송출비도실습비를낸선원들과똑같이상한액4,900달러에맞춰져있던것이다.선원경력이있어승선실습을면제받은선원은192명이었다.이가운데85명은총액4,900달러를그대로냈다.실습비가빠진만큼줄어든송출비를낸선원도있었다.하지만4,900달러를그대로낸선원들의내역을보면,실습비가빠진대신현지송출업체몫의'모집비'나'업체수수료'가늘어나있었다.실습비항목은빠졌지만,그만큼의돈은다른이름으로청구된것이다.1,480건의송출비내역서는수협손에있었다수협은계약상국내송입업체와현지송출업체의비용을감독할수단과권한을이미갖고있다.계약서제15조는송출업체가부당한송출비를받았다는의심이들면수협이관리업체에소명을요구할수있게하고있다.사실로확인되면송출업체지정승인을취소하고,관리업체의차기쿼터를최대30%까지깎도록정하고있다.그러나수협이송입업체를평가하는기준은‘송출비내역확인서’의내용이아니었다.수협의송입업체평가표에서송출비내역서항목은'선원이내역서를소지하고입국했는지'를따지는'소지비율'로만점수를매긴다.서류가있느냐만보고,서류에무엇이적혔는지는보지않는구조다.그결과확인서에적힌비용은걸러지지않았다.총액을4,900달러에형식만맞춘내역서들이그대로수협을통과했다.선원들은상한보다많은사후관리비를냈고,승선실습을면제받은선원들도총액4,900달러를그대로냈다.임미애의원“수협이외국인선원착취구조방치”뉴스타파는수협중앙회에다시한번질의했다.△송출비내역확인서를근거로송출비나사후관리비를점검한적이있는지△수협계약서제15조에따라송출·송입업체에소명을요구하거나제재한사례가있는지물었다.수협은“입장이없다”고답했다.국회농해수위임미애의원은외국인선원이사후관리비를부담하는것자체가불법이라고지적했다.그런데도수협이정한상한을넘겨징수되고,송입업체가내야할교육비까지선원에게전가되고있다는것이다.임의원은"수협중앙회가그동안내부기준에따라외국인선원들에게서입국직후'송출비내역확인서'를직접제출받고도이런착취구조를방치했다는사실은수협의관리감독실패를보여준다"고말했다.임의원은이문제가해양수산부에서수협중앙회로,수협에서다시민간업체로이어지는'위탁의위탁'구조에서비롯된다고봤다.그는"주무부처인해양수산부가공공기관이아닌'외국인선원관리지침'상선박소유자단체(연근해어선의경우수협)에외국인선원제도운영을위탁하고있는것은큰문제"라며"해수부가2021년인도네시아정부와맺은MOU내용대로,송출입업무를공공기관이직접담당하도록서둘러이행해야한다"고말했다.뉴스타파김지윤[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내란보다죄질무거워"…윤석열·김용현징역30년구형尹"거대야당이정부장악,국가장래걱정"비상계엄또두둔윤석열전대통령(왼쪽)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평양무인기투입작전'과관련한일반이적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2심에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1심과같은징역30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2심선고는오는12월4일오후3시에이뤄진다.특검팀은16일서울고법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의일반이적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이들에게각징역30년을구형했다.함께기소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에겐징역20년이,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에겐징역5년이각각구형됐다.윤전대통령의항소심구형량은1심구형및선고형과같다.김전장관은1심때징역25년을구형받았으나이보다무거운징역30년을선고받았다.특검팀은"이사건범행은국군통수권자와국방부장관,방첩사령관이전시상황이라는비상계엄의명분을만들기위해군통수권과군령권을악용해북한의무력도발을유도하고최소국지전,최대전면전까지감수하려한범죄"라며"그죄질이내란보다오히려더무겁다"고질타했다.1심판결에대해선"여인형은모의회합에빠짐없이참석하고메모로계엄요건조성을구상·건의한핵심기획자임에도원심이'수동적가담'을이유로감경한것은부당하다"며"중대범행의은폐·조작에부하군인들을조직적으로동원하고도범행을부인한김용대에게1심의집행유예형은지나치게관대하다"고주장했다.지난6월12일'평양무인기작전'1심선고당시모습(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변호인단배보윤변호사와대화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이정엽부장판사)는이날윤전대통령에게징역30년을선고했다.윤전대통령은12·3비상계엄의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로기소됐다.2026.6.12[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최후변론에서무인기작전은북한의도발에대응한정당한안보조치였으며비상계엄명분조성과는무관하다는주장을폈다.변호인은"이사건재판과정에서국군장병들은북한도발에대응조처를하지말라는메시지를받아왔다"며"1심은추측과상상으로판시했는데법리,증거,상식에따라공소기각혹은무죄를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저도법조계바닥에서형사사건만26년을다룬사람인데참황당하고어처구니없다"며"이런것으로징역30년씩때린1심은재판이라는형식을빙자한사법테러"라고일갈했다.그는"거대야당이국정을마비시키고헌정질서를흔들어서망국의위기상황이됐다고판단해비상계엄을선포했는데,지금그거대야당이정부를장악해이런기소도이뤄진것"이라며비상계엄선포를재차두둔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은망가졌고,타락했다.국가장래가걱정된다"면서"고법에선이런과오가시정돼올바른판단이내려지길기대한다"고말했다.김전장관도"무인기작전으로군사적충돌위험이커져서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했다는특검팀주장은허구"라며"오히려무인기작전으로북한의오물풍선도발이억제돼안전이확보됐다"고무죄를호소했다.윤전대통령,김전장관등은비상계엄선포요건을만들고자2024년10월께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투입을지시한혐의를받는다.작전지시과정에서직권을남용해군인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한혐의(직권남용)도있다.1심은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해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에게중형을선고했다.작전을공유받고비상계엄시기를조언한여인형전사령관에겐징역15년이,실제작전을지휘한김용대전사령관에겐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이선고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형일·신현송,워시·브룩과회동…경제·금융협력방안논의대미투자집행에외환안전망관심…통화스와프논의가능성거론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및주요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주요7개국(G7)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참석차태국방콕을방문중인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0월16일(현지시간)퀸시리낏컨벤션센터(QSNCC)에서'한-미재무통화당국2+2면담'에앞서기념사진을찍고있다.왼쪽부터신현송한국은행총재,이형일부총리,캐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프란시스브룩미재무부부장관.(재정경제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방콕=뉴스1)임용우기자=한국과미국의재무·통화당국이처음으로'2+2'면담을열고경제·금융협력방안을논의했다.이번면담은양국의재정·통화정책간정책조합(PolicyMix)을강화하고대외금융충격에대한대응력을높이자는취지로마련됐다.대미전략투자가집행단계에들어선시점에양국재정·통화당국이함께만난만큼외환시장안정방안과한미통화스와프문제도다뤄졌을가능성이거론된다.대미투자집행속첫4자면담…재정·통화공조강화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신현송한국은행총재는16일태국방콕에서케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프란시스브룩미재무부부장관과4자면담을가졌다.참석자들은최근경제상황을공유하고양국간협력방안을논의했다.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등을계기로마련된면담에는에린브라운미재무부국제담당차관등도동석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국내일정으로이번연차총회와주요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불참했다.이부총리는출국전날인13일정부서울청사에서베선트장관과화상으로만나양국경제·금융협력의중요성을재확인했다.이번4자면담은통화정책독립성을중시하는연준과미재무부가함께상대국재정·통화당국을만났다는점에서도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부총리는"양국의재무부와중앙은행이이러한형태로함께한것이처음"이라며"이번4자면담이특히뜻깊다"고평가했다.재경부관계자는"이번면담은양국재정정책과통화정책간정책조합을강화하자는취지"라며"외부에서금융충격이발생했을때재정·통화당국간긴밀한공조를통해보다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협력체계를마련하는데의미가있다"고말했다.이번회동은대미투자이행에따른외환시장영향을함께점검할수있는자리라는점에서도주목된다.한미양국은이달초총사업비223억달러규모의텍사스주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을대미전략투자1호사업으로확정했다.정부는지난1일한은과외국환평형기금이위탁한외화자산을활용해이사업의1차투자금24억달러를미국에송금했다.최대1200억달러를활용하는미국내대형원전8기건설에도큰틀에서합의했다.원전사업은개별사업계획을구체화하고사업성검토등을거쳐추진여부를결정한다.양국은원자로용기와증기발생기등제작에오랜시간이걸리는기자재를확보하기위해연말까지최대100억달러를선지급하는방안도협의했다.상업적합리성검토와국회보고등국내절차를전제로,추가자금이모두집행되면기존24억달러를포함한올해송금액은최대124억달러로늘어난다.총2000억달러규모의대미전략투자에는연간200억달러의한도가적용된다.투자규모가커지는과정에서필요한달러를국내외환시장에서새로매입하면달러수요가늘어달러·원환율을밀어올릴수있다.양국이지난해합의에외환시장안전장치를둔것도이런부담을고려해서다.외환시장불안이우려되면우리나라가자금조달규모·시기조정을요청하고미국이이를성실하게검토하도록했다.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화를정리하는모습.2025.11.26ⓒ뉴스1허경기자연준의장참석에통화스와프논의가능성…상설계약은제한적한미통화스와프는정부가지난해관세협상과정에서대미투자에따른외환시장충격을줄이기위해미국측에요구했던사안이다.당시베선트장관은통화스와프가재무부가아닌연준소관이라고설명했다.이번에는통화스와프의당사자인한은과연준의수장이직접참석했다는점에서관련논의가이뤄졌을가능성도거론된다.다만연준의상설통화스와프대상은제한적이다.연준은2013년부터유럽중앙은행(ECB),일본은행,영란은행,캐나다은행,스위스중앙은행등5개중앙은행과상설계약을운용하고있다.한국과는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300억달러,2020년코로나19팬데믹당시600억달러규모의한시적계약을체결했다.최근외환시장여건도체결가능성을낮추는요인이다.원화강세가이어지면서달러·원환율은이날주간거래에서1332.1원에마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청해부대파병연장동의안제출준비중임무강화위해P-8해상초계기투입도고려국방부입장발표…"경제이익수호위한정부역할검토"[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청해부대48진왕건함(DDH-Ⅱ·4400t급)이15일부산남구해군작전사령부부산작전기지에서동료장병들의환송을받으며출항하고있다.왕건함은청해부대47진대조영함(DDH-Ⅱ·4400t급)과아덴만해역에서임무를교대한뒤파병임무를수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국방부가올연말임무가끝나는청해부대의파견을연장하면서작전범위를오만만까지확대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는16일"최근소말리아아덴만해역의해적활동이예년대비급증하는등해당지역의안전상황이악화되고있다"며"청해부대파견동의안의만료이전,연장동의안제출을준비중"이라고밝혔다.강신철국방부장관도전날(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관련질문을받고"청해부대의임무,파견연장에대한부분들은여러가지로다양하게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파병연장동의안에는미국·이란전쟁종료후청해부대작전범위를오만만인근까지확대하는방안도포함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국방부관계자는"검토중인것은맞다"면서도"세부내용은결정된바없다"고말했다.현재청해부대전력은4400t급구축함(DDH-Ⅱ)1척과해상작전헬기1대,고속단정3척이내,320여명인력으로구성돼있다.국방부는공중감시정찰연량을강화하기위해해상초계기P-8포세이돈1대를투입하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다만국방부는청해부대파병연장검토가미국의호르무즈해협파병요청에따른것이기보다기존청해부대임무를강화하는차원이라고설명했다.지난해의결된파병동의안엔청해부대의작전범위가'소말리아아덴만해역일대'로명시돼있다.하지만'유사시우리국민보호활동시지시되는해역포함'이라는조항이있어상황에따라작전범위확장이가능하다고보는시각도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18일대국민기자회견에서"전쟁에관여하거나개입하는파병은없다"면서도"(청해부대활동을)좀강화하는부분에대해검토하고고심하는건사실"이라고밝힌바있다.일각에서는청해부대임무범위확대를두고'우회파병'으로이어질수있다고관측한다.국방부는이날저녁입장을내고"호르무즈상황과관련해정부는어떠한경우에도전쟁,전투에개입하지않는다는원칙적입장하에우리국민보호,우리경제이익수호를위한정부의역할을검토해나가고있다"면서도"현재까지결정된바없다"고밝혔다.또한"구체적방안수립시국회와긴밀하게소통하고국민들께도명확하게설명드리며추진할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