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추천선거인단폐지[서울=뉴시스]16일오후서울송파구올림픽파크텔에서2026년도임시대의원총회에참석한유승민대한체육회장.(사진=대한체육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희준기자=대한체육회가2029년치러지는제43대회장선거부터선거인단을확대한다.대한체육회는16일오후서울송파구올림픽파크텔에서2026년도임시대의원총회를열고정관제24조'회장의선출'제2항의'선거운영위원회의추첨'절차를폐지하고,회장선출기구(선거인단)를구성하는범위를확대하는정관개정안을만장일치로의결했다.이번정관개정으로추첨방식을없어지고,인정단체를제외한회원종목단체의임원,대의원,체육회등록시스템에등록된경기인을모두선거인단에포함할수있게됐다.기존에는회원종목단체,시·도체육회구성원중추첨에의해선정된사람,시·군·구체육회임원및대위원중추천을받은1명등이선거인단이될수있었다.그간체육회는대의원2000명에게투표권을부여해간접선거로4년임기의체육회장을뽑았으나문제가있다는지적이잇따랐다.유승민대한체육회장은지난해1월선출된이후선거인단을늘려간선제에서직선제를도입을추진했다.대한체육회는지난2월27일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선거인단확대관련정관개정안을안건으로상정했으나구성기준과투표방식에대해우려를나타낸일부대의원의반대에부딪혀의결을보류했다.이후대의원,회원단체대상으로공청회,설명회,간담회등을통해의견을수렴한뒤보완안을마련했고,지난6월25일제16차이사회에서심의를거쳐이날안건으로상정했다.이날유회장의발표에따르면직선제가도입되면체육회선거인단이기존2200여명에서9만2000여명으로약41배확대된다.체육회는모든구성원이참여하는직선제는비용등의문제로현실적으로실시하기어려워특정기준을통해선거인단을늘리겠다는방안을내놨다.선수의경우최근4년간전국종합대회참가자·국가대표강화훈련자등의기준으로선거인단에포함하는식이다.이번개정안은선거운영상의혼란을방지하기위해2028년도정기총회일부터적용한다.이에따라2029년실시하는제43대대한체육회장선거부터확대된선거인단이투표에참여한다.체육회는회원단체는선거인단확대라는기본원칙아래종목별·지역별특성을고려해선거인구성과투표방식등세부사항을별도협의하도록했다.[서울=뉴시스]16일오후서울송파구올림픽파크텔에서열린2026년도대한체육회임시대의원총회.(사진=대한체육회제공)*재판매및DB금지회원종목단체의경우2028년정기총회이후최초실시하는회장선거부터,시·도체육회는2030년민선4기동시선거부터반영한다.다만회원단체가조기적용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체육회와협의해앞당겨적용할수있다.이는최근정몽규전회장의사퇴후새회장선거를치러야하는대한축구협회를고려한것이다.지난해초부터체육회가추진한선거인단확대가최근유독주목을받은것은축구협회의영향이크다.한국축구대표팀이2026국제축구연맹(FIFA)북중미월드컵에서32강진출에실패한후'밀실행정'등이도마위에오르면서축구협회는직선제를도입하는등선거제도를개선해야한다는비판을받고있다.체육회가정관을개정하고,이후회원종목단체규정을바꾸면회원종목단체와시·도체육회가순차적으로정관을개정하는것이수순이다.다만축구협회가선거인단을확대하는데체육회의정관개정이필수적인조건은아니었다.그러나이번정관개정안통과와조기도입허용으로축구협회가기존선거제도대로선거인단을구성할명분은다소사라졌다.물론축구협회가따로이사회와총회를거쳐야선거인단확대가이뤄질수있다.유회장은"이번정관개정은보다많은체육인이회장선출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해선거의대표성과공정성을높이기위한것"이라며"앞으로도체육계의다양한의견을반영해공정하고투명한선거제도를구축해나가겠다"고전했다.

선거인단약9만2000명유승민회장"선거의대표성·공정성높이기위한개정"유승민대한체육회장이16일오후서울송파구올림픽파크텔에서열린임시대의원총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7.16ⓒ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김도용서장원기자=대한체육회가선거관련정관을개정,선거인단을확대한다.16일서울송파구올림픽파크텔1층올림피아홀에서열린대한체육회임시대의원총회에서선거인단확대등을담은선거제도개편규정개정안이만장일치로통과됐다.이번개정핵심은회장선출기구(선거인단)구성방식전환이다.현행정관제24조는선거운영위원회추첨을통해선거인을선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그러나개정안은추첨절차를폐지하고인정단체를제외한회원단체의임원·대의원및체육회등록시스템에등록된경기인이선거인이되도록그범위를정한다.체육회는"제한적간선구조에서벗어나현장체육인의의사가직접반영되는구조로바뀌는것으로,선거의대표성과민주성을높이는데목적이있다"고설명했다.이로써기존2244명이었던선거단은9만2194명으로약41배확대된다.선수가3만8116명으로가장많고,지도자(3만6981명),심판(1만1801명),임원·대의원(5296명)순이다.유승민대한체육회장이16일오후서울송파구올림픽파크텔에서열린임시대의원총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7.16ⓒ뉴스1최지환기자대한체육회에는총27만3979명의선수가등록됐지만'최근4년전국종합체육대회참가자또는최근4년국가대표강화훈련자'등조건에따라약14%가선거인이될예정이다.임원·대의원,지도자,심판은모두투표권을갖는다.체육회는지난해유승민회장이당선된뒤직선제로선거제도개편을추진했다.이와관련해지난2월이사회를개최,기존선거인추첨방식을폐지하고선거인단을확대하는내용을담은정관개정안이의결했다.그러나이후진행된정기총회때'편중된선거인단구성','비밀투표보장'등과관련한우려가제기됐고,체육회는현장의의견을수렴하고대안을마련해정관을개정했다.체육회는"특정대상에만편중되는구조가아닌기준을통해선별하고균형을맞춰선거인단을구성하겠다"면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재정당국과긴밀히협의,대면투표방식을최우선으로검토"하겠다고밝혔다.회원단체선거제도개선은선거인단확대라는기본원칙에따라회원단체의독자성과종목별,지역별특성을고려해선거인구성,투표방식등세부사항에대해별도검토및협의가가능하다.회원종목단체는2028년도정기총회이후최초실시되는회장선거부터개정된규정이적용된다.시·도체육회는2030년민선4기동시선거부터적용한다.다만회원단체가조기적용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체육회와협의해앞당겨적용할수있다.유승민대한체육회장은"이번정관개정은보다많은체육인이회장선출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해선거의대표성과공정성을높이기위한것"이라며"앞으로도체육계의다양한의견을반영해공정하고투명한선거제도를구축해나가겠다"고말했다.

16일대통령업무보고진행세계5대우주항공강국도약추진‘모두의AI’출시,국민체감확대연구자중심R&D혁신지속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2026하반기업무보고를하고있다.ⓒ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우주항공청이인공지능(AI)과첨단과학기술을국가성장의핵심축으로삼는하반기정책청사진을내놨다.AI데이터센터와피지컬AI,K-반도체를3대메가프로젝트로육성하고전국민이활용할수있는AI서비스를연내출시하는등‘AI기본사회’실현에속도를낸다는구상이다.과기정통부와우주항공청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대통령에게'AI·과학기술로함께행복한대체불가대한민국'을목표로한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했다.이번업무보고에서는새정부핵심정책의추진상황을점검하고AI경쟁력강화와전략기술육성,연구개발(R&D)혁신,우주항공강국도약을위한핵심과제를제시했다.과기정통부는하반기중점추진방향으로▲3대메가프로젝트총력추진▲모두가누리는AI기본사회실현▲세계최고에도전하는과학기술생태계조성▲청년의성장사다리구축과지역혁신성장지원▲세계5대우주항공강국도약등5대과제를제시했다.우선AI데이터센터를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한다.SK와GS,네이버등이추진하는총550조원규모기가와트급초거대AI데이터센터가차질없이운영될수있도록범부처태스크포스(TF),민관얼라이언스,전담지원반으로구성된지원체계를가동한다.전력과부지확보,인허가등행정절차를지원하는한편,내년부터는핵심장비국산화와클러스터조성을연계한인재·금융·수출지원도확대할계획이다.피지컬AI분야에서는2030년세계최고수준의경쟁력확보를목표로독자월드모델개발에착수한다.물리법칙기반합성데이터를대량생산하고이를활용해향후3년내세계최고수준의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을확보한다는계획이다.개발된기술은제조업뿐아니라국방과돌봄,농업등으로확산해새로운수출산업으로육성한다.K-반도체경쟁력강화도핵심과제로제시했다.AI반도체칩부터인프라와네트워크,소프트웨어,서비스까지국산기술중심의생태계를구축하고공공조달과대기업제품적용을통해초기시장안착을지원한다.이와함께극미세(1nm급소자)반도체와차세대HBM등차세대반도체원천기술개발에도착수할예정이다.AI기본사회구현을위한정책을본격추진한다.정부는연내우리AI모델을기반으로한범용AI챗봇서비스인‘모두의AI’를선보인다.국민은비용부담과이용량제한없이AI를활용할수있다.청년지원금등정부지원사업정보를안내받고신청까지한번에처리할수있는기능도제공한다.AI활용기반확대를위해정부는과기정통부와교육부,고용노동부등12개관계부처가협력해연내514만명에게AI교육기회를제공한다.농축산물가격비교와AI국세상담,국가유산해설,SNS상아동·청소년위기대응등국민생활과밀접한AI서비스도올해하반기부터순차적으로제공하고,AI기반사이버보안체계와보안특화AI모델개발도추진한다.과기정통부는AI와전략기술의융합을통한국가난제해결에도속도를낸다.양자분야에서는연내50큐비트국산양자컴퓨터를확보하고2029년까지100큐비트오류정정용양자컴퓨터개발을추진한다.신약분야에서는AI기반자율실험시설을구축하고2027년암특화AI모델개발에착수한다.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분야에서도산학연병협의체를출범시키고원천기술확보에나설계획이다.에너지분야에서는소형모듈원자로(SMR)와핵융합기술개발을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한다.올해차세대SMR개발전략을마련하고내년에는원자력추진선개발프로젝트를추진한다.핵융합분야는2030년대전력생산실현을목표로실증로개발과민관협력체계를구축할예정이다.국가연구개발시스템혁신도병행한다.연구실패를자산으로인정하는‘실패의자산화’제도를도입해연구자의도전적연구를지원하고,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을단계적으로통합해행정부담을줄일방침이다.정부는“첨단기술확보가곧국가생존으로직결되는시대에,한치지체도허용하지않고속도감있게정책을추진해업무계획에담긴정책들이책상위에서만맴돌지않고국민이체감할수있는변화로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향후5년간전국대학에1160개칩제작지원강력한보안클라우드기반설계인프라구축KAIST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와삼성전자는지난15일IDEC동탄교육장에서'시스템반도체14나노공정지원'을위한협약을체결했다.(사진=카이스트)[이데일리한광범기자]국내대학연구실에서도삼성전자의14나노핀펫(FinFET)첨단공정을활용해실제반도체칩을설계·제작하고성능까지검증할수있는길이열렸다.그동안높은제작비용과안보기술규제등의인프라한계로대학이접근하기어려웠던첨단공정을교육과연구현장에최초로개방함으로써,국내시스템반도체교육이이론중심에서실제산업현장중심으로한단계도약할것으로기대된다.카이스트(KAIST)는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가지난15일IDEC동탄교육장에서삼성전자와‘시스템반도체14나노공정지원’을위한협약을체결했다고16일밝혔다.이번협약은정부지원사업인‘반도체핵심IP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을기반으로추진됐다.국내대학원생과연구자들에게첨단공정기반의설계와칩제작경험을제공해대학의시스템반도체설계교육을실전중심으로강화하는것이목적이다.1995년설립된카이스트IDEC은국내시스템반도체설계전문인력양성을선도해온연구센터다.이번14나노공정지원을위해고사양서버와첨단설계툴을갖춘전용설계인프라를구축했으며,14나노공정설계기술을지원할전문연구인력도배치해전국대학연구실이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지원체계를마련했다.5년간1160개칩제작지원…대학연구실장벽낮춘다반도체칩제작은설계한회로를실제웨이퍼에구현하고성능을검증하는핵심과정이다.그러나첨단공정은높은제작비용과전문설계환경이필요해개별대학이독자적으로활용하기어려웠다.특히이번에지원되는14나노핀펫공정은한차례칩제작에약60억원이소요되는첨단공정으로,대학에서는사실상접근이어려운기술이었다.아울러14나노급공정은국가핵심기술로지정되어있어기술유출방지를위한엄격한제한으로인해그동안대학연구실등외부기관의접근이불가능했다.하지만국내반도체전문인력양성이시급하다는공감대속에서삼성전자는1년이상IDEC의보안환경과관리역량을철저히검증했다.그결과IDEC의강력한보안관리조건을신뢰하여대학교육용으로는최초로첨단공정기술을공개하고파운드리서비스를제공하게됐다.핀펫기술은반도체내부에서전류가흐르는통로를물고기지느러미(fin)처럼입체적으로세운구조의트랜지스터기술이다.기존평면구조보다전류를더욱정밀하게제어할수있어같은면적에서도성능을높이고전력소모를줄일수있다.스마트폰AP,인공지능(AI)반도체,고성능컴퓨팅(HPC)등빠른연산과낮은전력소모가동시에필요한첨단시스템반도체에널리활용된다.28나노까지는전류가흐르는통로(채널)가평평한2D구조였으나미세화가28나노수준까지내려오자소자가너무작아져전류를막아도밑으로새어나가는‘단채널효과(누설전류)’문제가심각해졌다.이를해결하기위해14나노부터는구조를3D로바꾸고,전류가흐르는통로를물고기지느러미모양처럼위로툭튀어나오게만든뒤문(Gate)이삼면을감싸게해전류를훨씬더강력하게제어할수있게만들었다.28나노가한정된땅위에지은‘단층주택’이라면14나노는위로입체적으로높게올린‘고층아파트’인셈이다.삼성전자는연간멀티프로젝트웨이퍼(MPW)방식을통해다양한공정기반의칩제작을지원할방침이다.세부지원규모는△14나노핀펫공정1회(48개)△28나노LPP2회(96개)△28나노FD-SOI1회(48개)△130나노BCDMOS2회(40개)등이다.이를통해향후5년간총1160개의칩제작기회가국내대학에제공되며,매년약600명의대학원생과연구자가실제칩설계와제작·검증과정에참여할것으로예상된다.2026년참여를신청한팀은현재17개대학43개팀이며,1회제작으로최대48개팀의제작이가능하다.참여인력은전국의참여대학을대상으로모집공고후설계내용을심사해선발한다.지도교수단위로모집이진행되며설계참여자는소속연구실학생으로구성된다.국가핵심기술안보우려해소…철저한보안관리로상생생태계조성앞서14나노공정은2025년시범프로그램을통해사전준비와공정안정성검증을마쳤다.2025년본격적인서비스도입에앞서실시된파일럿프로그램에서는IDEC연구원들과일부선발된설계팀이삼성전자에직접방문해상주설계를진행했다.이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설계상의문제점을파악하고효율적인지원프로세스를사전테스트했다.이와함께삼성전자와IDEC은안전한원격설계가가능하도록클라우드서버기반의강력한보안인프라를구축하고이에대한철저한환경검증을완료했다.전국대학연구실은카이스트IDEC이구축한첨단설계환경을공동으로활용하게된다.첨단공정기술과설계자산을보호하기위해설계팀은오직보안프로그램이내장된전용클라우드서버를통해서만접속해설계를진행할수있다.기술유출방지를위해물리적공간에대한보안요건도엄격히적용돼연구실내에지정된보안카메라를설치하고인증된환경에서만설계가가능하도록철저히관리·운영된다.IDEC은1996년800나노급공정지원을시작으로글로벌산업트렌드변화에맞춰끊임없이신규공정을도입해왔으며,향후차세대첨단공정까지대학교육및연구에도입될수있도록기업들과지속적으로협의할계획이다.박상훈삼성전자상무는“반도체산업전반에서전문인력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며“우수한설계인재를육성하는일은국가반도체산업경쟁력을높이는중요한기반인만큼지원을확대하게됐다.이번협력이삼성전자뿐아니라국내반도체생태계전반에도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박인철카이스트IDEC소장은“이번14나노공정지원협약은학생들이산업현장에서활용되는첨단공정환경에서실제칩을설계하고제작·검증까지경험할수있는중요한계기”라며“산업계와의협력을바탕으로국내시스템반도체전문인력양성기반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쉬워하는코너맥그리거.[스포티비뉴스=김건일기자]UFC슈퍼스타코너맥그리거가UFC329결과를'무효경기(NoContest)'로바꿔야한다고주장했다.맥그리거는지난UFC329메인이벤트에서맥스할로웨이와복귀전을치렀지만경기시작69초만에오른쪽무릎을다쳤고,심판마이크벨트런이경기를중단시키면서1라운드TKO패배를기록했다.맥그리거는이번결과를무효경기로변경해자신의패배기록을없애야한다는주장하고있다.16일(한국시간)자신의인스타그램스토리를통해"첫째,내일다리정밀검사결과를받는다.둘째,이번경기는노콘테스트가돼야하며모든베팅금액도환불돼야한다"고적었다.또검사결과를통해실제부상정도를확인할예정이라고도밝혔다.하지만맥그리거의요구가받아들여질가능성은사실상없다는것이현지의공통된전망이다.UFC에서는경기도중선수스스로부상을당해더이상경기를이어갈수없을경우TKO패배로처리하는것이일반적인규정이다.더구나맥그리거자신도이미같은사례를경험한바있다.그는2021년UFC264에서더스틴포이리에와맞대결도중정강이골절을당했고,당시에도1라운드TKO패배로공식기록됐다.결과가무효경기로변경되지는않았다.허탈해하는코너맥그리거.앤더슨실바는크리스와이드먼과경기에서다리가부러져TKO패배를당했고,이후와이드먼역시유라이어홀과경기에서같은부상을입으며TKO로패했다.헤비급의톰아스피날도커티스블레이즈와경기초반무릎부상으로TKO패를기록했고,알렉상드르판토자는지난해조슈아반과경기에서팔꿈치를다쳐플라이급타이틀을잃었다.이처럼경기중발생한부상으로인한패배가무효경기로번복된사례는없기때문에,맥그리거의요구역시받아들여질가능성은희박하다.맥그리거는경기직후에도"수술을받고재활한뒤다시돌아오겠다"고복귀의지를밝혔지만,이번패배는공식기록으로남을가능성이매우크다.

렛츠런파크서울5경주'엑스팩터'우승서울·부경합쳐역대68번째400승달성[서울=뉴시스]400승달성한김동균조교사.(사진=한국마사회제공)[서울=뉴시스]안경남기자=김동균조교사가데뷔14년만에통산400승을달성했다한국마사회는김동균조교사가지난11일렛츠런파크서울5경주에서경주마엑스팩터의우승으로통산400승을거뒀다고16일밝혔다.엑스팩터고삐는부산경남소속서승운기수가잡았다.액스팩터는위즈포인트와접전끝에결승선50m를앞두고역전에성공하며김동균조교사에400번째승리를안겼다.또서승운기수와는처음호흡을맞춰지난해9월5등급승급이후첫승을신고했다.마사회에따르면김동균조교사의400승은서울·부경합쳐역대68번째다.김동균조교사는1998년부터2012년까지기수로총2592회출전한경력을지녔다.기수은퇴후2012년7월조교사로데뷔해7차례우승했다.현재41두의경주마를관리하며승률9.3%,복승률18.4%,연승률28.4%를기록중이다.마사회관계자는"김동균조교사의다음목표는500승"이라며"최근페이스를이어간다면3년뒤다시한번기록앞에설것"이라고기대했다.

박현근결정적서브,이승우강공으로금메달획득…대회MVP이승우선수선정경기도고양특례시소속직장운동경기부세팍타크로팀선수들이'제27회전국남·여종별세팍타크로대회'레구종목결승전에서세트스코어2-1의짜릿한역전승으로우승을차지한뒤,수상의기쁨을넉넉하게만끽하고있다./사진=고양시[STN뉴스]김재환기자┃경기도고양특례시는소속직장운동경기부세팍타크로팀이지난11일부터15일까지경북영천체육관에서성황리에열린'제27회전국남·여종별세팍타크로대회'레구종목에서극적인역전우승을차지했다고16일밝혔다.고양시청팀은조별예선에서대구광역시청과부산환경공단을차례로꺾으며기분좋게출발했다.비록청주시청에패해조2위로4강에올랐지만,이어진토너먼트에서대덕구청을상대로압도적인경기력을맘껏뽐내며결승진출에당당히성공했다.결승전상대는일방적인홈관중의응원을등에업은경북도청이었다.시선수단은1세트듀스접전끝에아쉽게점수를내줬으나,2세트부터매서운반격을시작했다.2세트역시듀스까지이어지는피말리는승부가펼쳐진가운데,박현근선수의날카롭고강한서브가폭발적인위력을발휘하며굳건하게승부를원점으로훌훌돌렸다.기세를몬3세트에서는이승우선수의매서운강공이코트를시원하게갈랐다.선수단은마지막까지흔들림없는집중력을발휘하며경기를주도한끝에세트스코어2-1로짜릿한역전우승이라는값진결실을맺었다.최우수선수(MVP)에선정된이승우선수./사진=고양시또이번대회최우수선수(MVP)의영예는결정적인공격을잇달아성공시키며결승전승리를완벽하게견인한이승우선수에게돌아갔다.시관계자는"세계선수권대회와아시안게임을앞두고홈팀을상대로어려운원정경기를치렀음에도선수들이훌륭하게투혼을발휘해이뤄낸값진우승"이라며"앞으로도선수단이훈련에든든하게전념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전했다.이번우승으로전국최강의저력을다시한번입증한고양시청세팍타크로팀은다가오는국제대회에서도소속선수들의맹활약을통해시의위상을드높일것으로기대된다.※STN뉴스보도탐사팀제보하기당신의목소리가세상을바꾸고,당신의목소리가권력보다강합니다.STN뉴스는오늘도진실만을지향하며여러분의소중한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1599-5053▷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stnnews/STN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

행안장관,'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방안'발표국가경찰위원회산하100명규모조사기구추진경찰관배우자·직계존비속인지시상부보고해야순환인사방안'경찰수사신뢰제고TF'에서논의공소청보완수사요구불이행시수사팀변경요청[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대국민담화문발표에앞서인사하고있다.왼쪽은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오른쪽은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강지은기자=정부가장윤기사건을계기로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과민주적통제강화를위한종합쇄신안을내놨다.경찰비위를조사하는민간중심외부감찰기구를신설하고순환인사제를확대하는한편,경찰관배우자·직계존·비속사건에대한상피제를도입하는등수사시스템전반을손질하기로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방안'을발표했다.윤장관은"부실·암장수사로무너진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경찰내부비리를척결하고수사시스템을철저히쇄신하겠다”며“경찰내부의썩은부분을과감히도려내겠다"고밝혔다."경찰이경찰조사"구조탈피…민간감찰기구신설정부는우선국가경찰위원회산하에경찰수사를감시·통제하는'경찰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설치한다.민간출신개방형조사국장과조사관이경찰수사과정의인권침해와부실·불공정수사,보완수사요구미조치등을조사하는방식이다.피해자등일반국민과부당한수사지휘를받은현장수사관,공소청검사등이조사를요청할수있다.조사국은자료제출과사실조회,현장방문등을통해직접조사한뒤국가경찰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결과를확정하게된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이날윤장관의담화문발표뒤질의응답에서"외부조사기구는100여명규모를생각하고있다"며"대부분민간인조사관으로구성할계획"이라고밝혔다.유직무대행은"기존에는경찰비위를경찰관들이조사하는시스템이었다면앞으로는민간인으로구성된조사관들이경찰관비위를조사하게된다"며"국가경찰위원회가의결을통해경찰청장에게징계와인사조치등을요구하는시스템으로구성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어"현직경찰은당연히배제되도록설계하는것이경찰청의생각"이라며"조사능력을갖춘민간인을채용하되구체적인자격과구성은국회입법과공청회등논의과정에서정해질것"이라고말했다.유직무대행은조사기구를국가경찰위원회산하에두는이유에대해"수사·기소분리에따라경찰권한이비대해질수있다는우려속에서국가경찰위원회실질화가국정과제로추진되고있다"며"국가경찰위원회에보다많은권한을부여해실질적으로운영한다는취지에서민간통제기구인국가경찰위원회산하에조사기구를두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조사기구책임자도민간인으로임명해민간의시각에서경찰비위를공정하게조사하도록설계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영국의경찰독립조사기구(IOPC)는민간전문가중심으로1000여명이근무하고,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의경찰감찰·비위조사위원회(LECC)는120여명규모로운영된다.두기관은경찰비위등을직접조사하며압수등강제조사권한도갖고있다.상피제·순환인사도입…지역유착차단경찰내부비리차단을위한상피제도도입된다.사건관계인이수사관서에근무하는경찰관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인사실을인지하면즉시관서장과시도경찰청지휘부에보고해야한다.시도경찰청은사건을직접수사·지휘하거나다른관서로이송하게된다.경찰은수사관서소속경찰관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이사건관계인이라는사실을인지하면의무적으로보고하고별도관리하는새로운제도라고설명했다.보고의무를위반하면징계사유가될수있다.지역연고에따른유착을근절하기위해순환인사제도전면적으로손질한다.현재총경이상은1년,경정은1~2년,경감급은시도경찰청에따라통상4~5년주기로인사가이뤄지고있다.경찰은수사팀장을맡은경감과일반실무를담당하는경감의인사주기를달리할지등을포함해구체적인순환인사방안을'경찰수사신뢰제고를위한쇄신태스크포스(TF)'에서논의할계획이다.연고지밖전보에따른주거지원등도함께검토한다.국가수사본부장직속으로'내부비리수사대'도신설한다.감찰부서와범죄정보과의첩보를활용해전국경찰관서의수사비위와부패행위에대한첩보를수집하고직접수사하는조직이다.시도경찰청과국가수사본부도수사대상에포함된다.현재국가수사본부내부감사부서가담당하는수사감찰은경찰청본청의인권감사관이총괄하도록바꾼다.인권감사관은민간개방직이다.일선감찰인력을늘리고시도경찰청청문인권감사담당관은해당지역출신을원칙적으로배제할방침이다.내부비리신고포상금을확대하고변호사가신고자를대리해익명신고할수있는제도도활성화한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의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대국민담화문발표에배석해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보완수사요구권강화·수심위법제화…국가경찰위실질화외부평가와감사도강화된다.변호사가경찰수사를평가하는사법경찰평가를현재4개지역에서전국으로확대하고,사건관계인을대상으로한인권보호설문조사결과를경찰관서가실시간확인해미흡사항을개선하도록할계획이다.기존감사원의행정감사에더해수사절차와수사정보유출,사적조회등수사비위에대해서도감사원과경찰청이협력감사를추진한다.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설치근거도경찰법에명시한다.현재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경찰예규에만근거해심의결과의기관구속력이낮다는지적을받아왔다.정부는외부전문가인력풀을확대하고위원선정방식도시도경찰청장지정방식에서무작위선발방식으로변경한다.사회적약자사건을전담하는소위원회도신설해피해자가한차례더의견을진술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공소청과경찰간상호견제장치도마련한다.공소청검사가보완수사를요구했지만기존수사팀의공정한수사를기대하기어려운경우다른수사팀이나수사관서로변경하도록요청할수있게한다.공소시효가임박한경우필수협의대상을모든사건으로확대하고기관간합동협력수사를통해공소시효만료를방지하기로했다.검사의요구·요청사건에대한경찰내부점검과관리도강화한다.경찰은법개정이필요한과제와별도로행정적으로추진가능한대책은우선시행한다는방침이다.내부비리수사대는준비가끝나는대로먼저출범시키고,상피제는전수조사를거쳐시행할계획이다.감찰기능강화는인사와함께즉시추진하고,순환인사제는주거지원등후속대책을포함해추가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또경찰청은국가경찰위원회실질화도조사기구설치와연계해추진될것으로보고있다.현재국가경찰위원회는자문을위한심의·의결기능에머물러있지만조사기구가설치되면행정위원회로의전환과권한확대가불가피하다는설명이다.다만국가경찰위원회조사기구설치와행정위원회전환,경찰수사심의위원회법제화는모두경찰법개정이필요한사항으로구체적인권한과시행시기는향후국회입법과정에서결정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견수렴및공청회거쳐선발시기등검토"세부계획은10월발표"자운대입지선정엔"대전,카이스트등최고수준연구·인프라구축"'육사폐지'염두논란엔"정치적중립유지,오직교육문제점에집중"[대전=뉴시스]배훈식기자=당정이육·해·공통합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에설립하기로뜻을모은16일오전대전유성구자운대입구안내판모습.정부와여당은이날당정협의를열고대전자운대지역에국군사관학교설립을결정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국방부는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4년제국군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에창설하는계획을발표하면서학령인구급감과합동성강화등을근거로제시했다."인구절벽문제…민간대학도구조조정"국방부관계자는이날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2040년상비병력이35만명에서40만명수준으로감소하기때문에군은강력한구조개편을추진하고있다"며"인구절벽문제로민간대학들도구조조정이이뤄지고있는데,사관학교라고예외가아니다"라고말했다.또"미래전양상이빠르게변화하고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회복에도대비해야할시점"이라며"과거처럼논의만하다마는것이아니라실행해야할골든타임"이라고덧붙였다.각군이전문성을유지하면서도하나의지휘체계에서통합적으로작전을수행하는능력인'합동성'의강화도주요이유로꼽았다.관계자는"각군에서부터각군정체성을강조하니소령때만나면사용하는언어도다르다"며"처음부터'국군'이라는뿌리를같이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다만지상전,함정운용,항공작전등각군의임무와특성이뚜렷한만큼,사관학교를물리적으로통합하는것이합동성제고에효과적일지의문이라는지적도나온다.초기교육에서전문교육비중이줄면서전문성만약화할수있다는우려다.합동성을강조하는군사강국인미국은3군사관학교를별도운영하고있다.특히특수성이있는훈련시설을갖춘해사(경상남도창원시)·공사(충청북도청주시)를중심으로이같은목소리가있다.관계자는자운대에서청주공사훈련비행장까지40분거리,해군2함대가있는평택까지1시간30분거리라는취지로설명했다.[서울=뉴시스]"사관학교자퇴율15%상회"…근본해결책필요성도대두아울러육·해·공사입학수준이하락하는상황에서특단의인재교육대책이필요하다는것이국방부의논리다.300점만점(국어·영어·수학각100점)인사관학교1차필기시험합격선은계속낮아지는추세라고한다.국방부는2900여명의생도를양성하기위해약3000여명의지원인력을사관학교별로분산운용하던비효율성에서벗어나'통합교육플랫폼'을구축하겠다는구상을하고있다.관계자는"사관학교에입학한생도들의자퇴율이15%를상회하고있다"며"임관이후5년차전역률도15%에서20%에육박한다"고했다.이를두고사관학교기피의근본적인원인으로꼽히는낮은처우·보상,복무환경우려,경직된군조직문화,군에대한사회인식변화등에대한대책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는시각이있다.의견수렴및공청회거쳐10월세부계획발표각종군사시설이밀집한대전자운대에들어서는데대해서는"대전은카이스트,국방과학연구소(ADD)등국가최고수준연구와인프라가구축돼있다"며"이곳에첨단군사교육의허브를구축한다는구상"이라고밝혔다.자운대는정식부대명칭이아니라지역명을따서관용적으로써온표현이다.대전유성구에있는자운동일대에위치한육군대학,해군대학,공군대학,합동군사대학및국군간호사관학교등을포함한교육·훈련시설들을통칭한다.국군사관학교선발시기를비롯한세부계획은의견수렴및공청회등을거쳐오는10월발표될예정이다.세부계획이공개되면생도선발및군선택방식,첫신입생모집시기등을알수있을것으로보인다.현행고등교육법은대학이입학연도개시일1년10개월전까지입학전형시행계획을공표하도록하고있다.현재고등학교2학년생에게적용되는2028년도입시전형은올해5월안에나왔어야한다.이와관련해관계자는"2028년부터라고선포한적없다"며"사관학교설립에상당한시간이소요된다.그러면그시간만큼숙고의시간을보장하겠다"고했다.육사출신들이12·3비상계엄을주도했다는문제의식에따라'육사폐지'에초점을맞춘통합안아니냐는지적도나왔다.관계자는"우리는처음부터정치적중립을유지하면서오직교육의문제점에대해서만집중해서이방안을마련했다"고반박했다.다른관계자는"조속히국군사관학교설치법이제정되도록국회와협력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7,000선반납에삼전닉스급락(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코스피가다시7,000선을내어준1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및삼성전자,SK하이닉스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463.81포인트(6.37%)내린6,820.60,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37.59포인트(4.53%)하락한791.84에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16일각각8%와11%씩하락한채정규장거래를마무리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장보다8.77%내린25만5천원에거래를마쳤다.5.37%내린26만4천500원으로출발한삼성전자는한때9.66%내린25만2천500원까지밀렸다가낙폭을회복하는흐름을보였다.SK하이닉스는전장보다11.53%내린184만2천원에마감했다.SK하이닉스는8.65%내린190만2천원으로개장한뒤일시적으로12.54%내린182만1천원까지밀리기도했다.간밤미국뉴욕증시에서주요반도체주가일제히급락한분위기가국내로까지이어졌다.데이터센터개발·운영업체크루소의와이오밍주데이터센터건설연기,뉴욕주데이터센터건설1년유예등관련사업취소및지연이확대양상을보인다는모건스탠리보고서가반도체업황둔화우려에다시불을붙였다.중국창신메모리(CXMT)가85억5천만달러규모의상장청약에돌입한것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마이크론3사의메모리반도체과점체제가무너질수있다는우려를자극했다.이에마이크론(-8.02%),샌디스크(-8.12%)등이큰폭으로내리면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전장보다2.08%내린채장을마쳤다.전날27.29%급등했던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9.00%내린주당176.46달러에거래를마쳤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선외국인과기관이각각1조3천928억원과2조3천690억원을순매도했다.개인은홀로3조6천622억원을순매수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도외국인과기관은1조4천940억원과2조4천368억원매도우위를기록했으며,개인은3조8천123억원매수우위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번주들어급등락을반복해왔다.지난13일각각10.70%와15.37%폭락한데이어14일과15일에는이틀연속상승하며직전주종가(삼성전자28만5천원·SK하이닉스218만원)에근접했으나이날재차급락하면서하락을재개했다.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는이날외국인순매도상위종목1위와2위를차지했다.외국인은SK하이닉스를8천944억원,삼성전자를2천183억원순매도했다.한편,미국시가총액조사사이트컴퍼니즈마켓캡닷컴(companiesmarketcap.com)은SK하이닉스시가총액이이날장마감기준8천822억달러로글로벌주요상장사중18위로집계됐다고전했다.삼성전자시가총액은1조1천290억달러로12위를유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1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의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관련대국민담화문발표가끝난뒤기자들의질문을듣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정부가경찰수사에대한통제강화를위해민간전문가중심의조사기구를신설한다.경찰수사에대한외부감시를제도화해내부비리를근절하는게골자다.국가수사본부에는내부비리전문수사대를구성하고,경찰가족이사건관계자인경우에는다른경찰서에수사를맡긴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6일정부서울청사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경찰수사내부비리근절및민주적통제강화방안'을발표했다.이른바'장윤기사건'을계기로마련된이번대책은경찰견제장치를마련하고조직을쇄신하는데초점이맞춰졌다.윤장관은"부실·암장수사로무너져내린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경찰내부비리를척결하고수사시스템을철저히쇄신하겠다"고말했다.정부는국가경찰위원회산하에'경찰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설치하기로했다.민간출신조사관이경찰수사의인권침해와부실·불공정수사,검사의보완수사요구미이행여부등을조사하고,국가경찰위원회는심의를거쳐경찰청에징계나인사조치,제도개선을요구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이날현장에배석해"기존에는경찰비위에대해경찰관이조사하는시스템이었는데앞으로는민간인으로구성된조사관들이사건을맡는다"며"일단100여명수준을생각하고있다"고설명했다.경찰내부비리를막기위한인사·감찰제도도손질한다.경찰관의연고지근무를줄이기위한순환인사제를확대하고,사건관계인이담당경찰관의배우자나직계존·비속인경우시도경찰청지휘부에즉시보고하도록하는상피제를도입한다.시도경찰청은시도청에서직접수사·지휘하거나타관서로이송하도록조치한다.아울러국가수사본부장직속으로내부비리수사대를신설해경찰수사비위를전담수사하고,본청인권감사관이수사감찰을총괄하도록해감찰의독립성도높일방침이다.일선경찰서에는감찰인력을증원배치하고시도경찰청감찰부서장은해당지역출신을원칙적으로배제한다.국민의이의제기절차도강화된다.정부는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설치근거를경찰법에명시해법적근거를마련하고,위원은시·도경찰청장이지정하는방식대신무작위로선발하기로했다.사회적약자사건을전담하는소위원회도신설해피해자의견을보다폭넓게반영할계획이다.수사기관간견제장치도확대된다.검사는경찰이보완수사요구를제대로이행하지않아공정한수사가어렵다고판단할경우다른수사팀이나다른경찰관서로사건을변경해줄것을요청할수있게된다.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은경찰과공소청이합동으로협력수사를진행하도록해시효만료를막을계획이다.검사의요구·요청사건에대한경찰의내부상시점검도강화한다.경찰청내에는'경찰수사신뢰제고를위한쇄신테스크포스(TF)'를구성한다.유직무대행은"경찰수사역량제고,사회적약자대상사건처리등에있어제도적보완책을신속히마련해추가보고하겠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장유하김만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삼성전자반도체(DS)부문내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사업부임직원10명중8명이상이이직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메모리사업부의이직의향보다2배이상높은수치로사업부간성과급격차에따른불만이직접적인원인으로지목된다.16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최대노조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이하초기업노조)가지난달17일부터30일까지DS부문직원8297명을대상으로‘향후2년내이직의향’을조사한결과파운드리사업부응답자의81.5%가“이직의사가있다”고답했다.[초기업노조]구체적으로는이직의향이‘매우높음’이라는응답이약62%,‘높음’이19%에달했다.이는DS부문내7개조직중가장높은수치로DS부문전체평균(49.5%)을30%포인트이상웃도는결과다.사업부별양극화도뚜렷했다.파운드리에이어시스템LSI(75.4%),반도체연구소(60.6%)등비메모리및연구조직에서이직의향이높게나타난반면메모리사업부의이직의향은32.7%로평균을크게밑돌았다.이처럼사업부간이직의향이극명하게갈린배경에는지난5월노사합의로도입된‘특별경영성과급제도’가있다.해당제도는영업이익(사업성과)의10.5%를재원으로삼는데구조상실적기여도가높은메모리사업부에압도적으로유리하게설계됐기때문이다.실제로올해삼성전자영업이익을300조원으로가정할경우메모리사업부직원(연봉1억원기준)은자사주로지급되는특별경영성과급약5억5000만원(세전)에초과이익성과급(OPI)한도액인5000만원을더해총6억원상당의보상을받을수있다.반면시스템LSI와파운드리사업부의예상보상액은총2억1000만원(특별성과급1억6000만원,OPI5000만원)선으로메모리사업부의3분의1수준에그친다.가전·TV·스마트폰을담당하는DX부문의경우자사주지급액이600만원수준에머무는것으로알려졌다.한편초기업노조는이날DS부문정책위원회1차(킥오프)회의를열고이번설문결과를공유했다.이자리에서노조는정부가추진하는메가프로젝트관련대응방침과오는2027년임금·단체협약(임단협)일정등을논의했다.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은“이번설문조사결과는현장직원들이느끼는상대적박탈감과위기감을고스란히보여준다”며“사측은사태의심각성을인지하고핵심인력유출을막기위한실효성있는대책을조속히마련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