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과기부 '모두의 AI' PT… KT 컨소 "6천만 접점 맞춤형 서비스" 강조

다음·직방·EBS손잡고'채널경계없는'범용AI에이전트구상공개개인화메모리·국산모델결합…행정·교육·소상공인지원일괄처리과기부'모두의AI'PT…KT컨소[이데일리한광범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27일대국민AI인프라사업인‘모두의AI’프로젝트의발표평가(PT)를진행한가운데,KT(030200)가참여기업들과함께구현할대국민AI서비스구상을밝혔다.KT는범용AI생태계구축을위해포털다음(Daum)을비롯해무신사,직방,EBS,매스프레소(콴다),BC카드,커넥트웨이브,딥서치,솔트룩스등주요플랫폼기업들과컨소시엄을구성했다.참여기업들의합산서비스접점은6000만명이상에달한다.KT컨소시엄의‘모두의AI’는전용앱과웹형태로제공되며,이용자의질문과목적을이해하는범용AI에이전트(Agent)를중심으로공공·교육·금융·쇼핑·주거등분야별전문서비스를하나로연결하는구조다.핵심은‘채널경계가없는AI경험’이다.이용자는새로운전용앱을별도로쓰지않더라도포털다음,KT지니TV,컨소시엄참여플랫폼채널등평소이용하던서비스안에서동일한AI기능을자연스럽게이용할수있다.개인화메모리기반의실행형에이전트기능도강점이다.이용자동의를바탕으로기존상담내용이나일정,관심사를기억해단순검색을넘어실제과업해결을돕는다.주거분야에서는직방매물정보를바탕으로조건에맞는집을추천하고,계약이후전입신고,우편물주소변경,공과금이전등후속행정절차까지선제적으로안내하는방식이다.교육분야에서는자녀의연령과학습수준에맞춘개념설명과함께EBS·콴다의관련콘텐츠및3D시각화자료를제공한다.소상공인의경우에는매출감소원인분석부터맞춤형정책지원안내,필요서류확인까지한번에연결해처리해준다.기술인프라측면에서는업스테이지(Solar),모티프테크놀로지스(Motif),솔트룩스(LUXIA),NCAI(VARCO),KT(믿음)등복수의국산독자파운데이션모델을결합했다.여기에리벨리온의국산NPU와래블업·베슬AI의GPU운영최적화기술등국내AI기업의전문역량을폭넓게도입했다.KT는향후경쟁력있는신규AI모델과전문서비스의지속적인참여를유도하고,국내AI기업을대상으로한GPU자원지원과투자,사업협력도확대해나갈계획이다.동시에전국KT유통망과IT서포터즈등온·오프라인역량을결합해디지털취약계층을현장에서지원하고,큰글씨·간편모드,음성입출력,다국어지원등접근성기능도강화한다.이진형KTAX사업본부장(상무)은“‘모두의AI’는하나의완성된서비스에머물지않고국민이사용하는다양한일상접점으로확장해나갈것”이라며“국내AI모델과NPU,전문기업이실제국민의선택을받을기회를넓히고,국민이AI를이용할수록대한민국AI생태계도함께성장하는선순환구조를만들겠다”고밝혔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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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두산 박정원 "직원 안전 확인·무사 귀환 최우선 과제"(종합)

네팔홍수피해수습에500만달러긴급지원정연인부회장포함현장대응팀현지로급파(서울=연합뉴스)장하나홍규빈기자=박정원두산그룹회장은27일네팔홍수로직원6명이연락두절된것과관련,"직원들의안전확인과무사귀환을최우선과제로삼고현지관계당국및유관기관과긴밀히협력하며가능한모든채널을통해현지상황을확인하고있다"고말했다.박정원두산그룹회장[두산그룹제공.재판매및DB금지]박회장은이날사내게시판에올린글을통해"수색과구조,수습에필요한조치가신속하고체계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전사적역량을집중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박회장은"회사는이번상황을매우엄중하게인식하고있으며무엇보다매순간간절한마음으로소식을기다리고계실가족여러분의불안과고통,동료들의염려를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고말했다.이어"부디우리동료들이무사히가족과동료의품으로돌아올수있기를간절히바란다"며"임직원여러분도우리동료들을위해한마음으로기원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네팔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건설현장일대(서울=연합뉴스)지난26일네팔중북부의히말라야산악지대에서대규모홍수가발생해현지에서수력발전소를짓던한국인근로자9명의연락이두절되면서해당기업이27일현지로대응인력을급파했다.사진은두산에너빌리티가지난2023년홍보영상을통해소개한네팔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건설현장일대모습.두산에너빌리티는발전소의설계·조달·시공(EPC)공사를수행중이다.2026.8.27[두산에너빌리티TV유튜브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두산그룹계열사인두산에너빌리티는전날네팔에서발생한대홍수로설계·조달·시공(EPC)공사를수행하던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건설현장에서한국인직원6명이연락두절됐고10명은고립된상태다.두산그룹은이날홍수피해지역수색과구조등수습활동을지원하기위해네팔라수와지역에500만달러를긴급지원하기로했다.네팔로향하는정연인대표이사(영종도=연합뉴스)한종찬기자=정연인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가운데)가27일인천국제공항에서출국장으로향하고있다.네팔수력발전소건설현장을덮친대규모홍수로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관련한국인9명이실종된가운데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는비상대책본부를꾸리고이날긴급대응반을급파했다[email protected]두산에너빌리티는이번사태파악과수습을위해전날경기도분당본사에40명규모의비상대책본부(본부장이동수EHS부문장부사장)를구성했으며,이날정연인대표이사부회장을포함한현장대응팀을현지로급파했다.정부회장은이날출국전기자와만나"현재관계당국과긴밀히협력하고있다"며"연락이닿지않는직원들구조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정부회장은네팔현지에도착하는대로현장대응을이끌예정이다.현장대응팀규모는7∼8명수준으로현지필요에따라대응인력을추가할방침으로알려졌다.직원3명과연락이두절된한국남동발전역시이날윤장현신성장본부장을중심으로한긴급대응반을현지로급파했다.윤본부장은출국에앞서"직원들이무사히귀환할수있도록현장수색과현장상황파악에집중할것"이라며"모든역량을다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번홍수로연락두절된한국인근로자들이투입됐던곳은UT-1수력발전소건설현장이다.네팔수도카트만두에서북서쪽70km에위치한트리슐리강에건설되는216메가와트(MW)규모의대형수로식수력발전소로,총사업비는6억4천700만달러규모다.발전소가동시네팔전체설비용량의약10%증대효과가기대된다.남동발전은투자와현지사업진행을,두산에너빌리티는발전소건설과터빈,발전기등주요기자재제작·공급을담당하고있다.네팔최대규모의외국인직접투자(FDI)사업으로,네팔현지상황에따른정치적·재무적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한국남동발전과국제금융공사(IFC)가사업초기부터공동개발에나섰다.발전소는2022년1월본공사에들어갔으며올해말준공후상업운전을개시할예정이었으나이번홍수로건설현장도피해를보면서준공시점은상당부분늦춰질것으로예상된다.윤본부장은"(수력발전소)공정률이84%였는데상부위어(weir)댐(물막이)은90%이상소실된것같고,건설인력이있던베이스캠프도90%소실된것같다"면서"지하발전소는매몰되지않은것으로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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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법 필요"(종합)

가족관계등록법상'국민'만출생등록규정…'그림자아동'으로남아"국적·체류자격관계없이'태어난즉시'출생등록될권리있다"헌재헌법소원선고(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27일종로구헌재에서김상환헌법재판소장과헌법재판관들이헌법소원선고를위해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국내에서태어난외국인아동의출생등록에대해아무런법률규정을두지않은것은헌법에어긋난다는헌법재판소결정이나왔다.헌재의위헌확인에따라국회는부모의체류자격과관계없이국내에서태어난외국인아동이'그림자아동'으로남지않도록출생등록제도를마련해야한다.헌재는27일베트남국적A씨와자녀가국내에서태어난외국인의출생신고에관해정하지않은입법부작위(할일을하지않음)행위가위헌이라며낸헌법소원사건에서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위헌임을확인한다"는결정을내렸다.A씨는2008년비전문취업비자를받아한국에입국해2016년베트남국적의아내와결혼했다.A씨부부는승인된체류기간을넘겼으나국내에머물고있다.부부는2019년서울의한의료원에서아이를낳았지만출생등록을하지못했다.현행가족관계등록법이'국민'의출생·혼인·사망등에관한등록만규정하고있어서다.A씨자녀와같이국내에서태어난외국인의출생신고에관한규정은없다.국내에서태어났지만법적으로존재하지않는'그림자아동'인셈이다.A씨는이런법적미비로기본권이침해됐다고주장하며2022년2월헌법소원을냈다.헌재헌법소원선고(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27일종로구헌재에서김상환헌법재판소장과헌법재판관들이헌법소원선고를앞두고자리에앉아있다[email protected]헌재는'태어난즉시'출생등록될권리는"헌법에명시되지않은독자적기본권이자일반적인격권을실현하기위한기본적전제"라며"해당아동이내국인이지외국인인지에따라보장여부를달리해야한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출생후아동이보호받을수있을최대한이른시점에국가가출생관련정보를관리할수있도록해"아동이가족등의보호아래건강한성장·발달을할수있도록최소한의보호장치를마련하도록요구할수있는권리"라는설명이다.어떠한이유로든출생등록에서배제돼우리나라에서서류상존재가확인되지않는다면학대당하거나유기되기쉽고,다른범죄에노출되더라도그신분이드러나지않아범죄의표적이될가능성이높다는점도강조했다.그러면서"국적을떠나모든아동은그자체로소중한생명이자독자적인격체이고,나아가아동은태어나는장소나나라,부모를선택할수도없다"고했다.따라서누구든출생사실이공적으로기록되고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발급을요청할수있어야하고'국적과체류자격에관계없이대한민국법에따른출생등록이가능하도록구체적내용을형성해야할국가의입법의무'가있다고밝혔다.현행외국인등록제도역시이런권리를보장하지못한다고봤다.출입국관리법상외국인등록제도는아이가대한민국에외국인등록을하려면먼저대사관을통해본국에출생등록을하고국적을확인받도록했다.즉,체류자격을갖지못한미등록외국인의자녀는외국인등록을할수없는구조인것이다.본국법에따라신분등록이어려운외국인자녀도마찬가지다.미등록영유아(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일각에서는우리나라가국적에대한속인주의(혈통주의)를취하는데도헌재취지에따라'보편적출생등록제'를도입하면속지주의(출생지주의)와같은결과가나타나는것아닌지,미등록체류자들의체류를묵인하게되는건아닌지우려하는시각도있다.이에대해헌재는"외국인아동에게국적이나체류자격을부여하는게아니다"라며"외국입법례를보더라도자국의신분등록제도를외국인에게도이용할수있게하는게세계적추세"라고설명했다.아동권리협약역시아동이출생직후등록돼야한다고규정하는점,유엔(UN)아동권리위원회가우리나라에이런제도미비를권고했었다는점도근거로들었다.헌재는"외국인아동출생등록제도의공백은장기간지속돼온사회적문제이자제도적사각지대"라며"나아가체류자격의결여등이출입국관리법등위반관련단속으로이어지지않게보장장치를마련해현실적여건도함께갖춰야한다"고했다.헌재는다만의무교육(초·중등교육9년)대상을국민에한정한교육기본법조항에대한헌법소원청구는"정의규정또는선언규정이어서그자체로기본권침해가발생하지않는다"며각하했다.국회의'진정입법부작위'(어떤사항에관해전혀입법을하지않아흠결이있는경우)에대한위헌확인은이번이1994년이후28년만에나온두번째결정이라고헌재는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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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병역거부자 일괄해고' 헌법불합치…헌재 "사유 소명기회 줘야"(종합)

"정당한사유없는병역기피자에만해고…2028년2월까지개정"헌재헌법소원선고(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27일종로구헌재에서김상환헌법재판소장과헌법재판관들이헌법소원선고를앞두고자리에앉아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정당한사유여부를따지지않고고용주가병역거부자를일괄해고하도록한현행병역법조항은헌법에어긋난다는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헌재는27일양심적병역거부자A씨가낸병역법76조1항위헌확인헌법소원에서이같이결정했다.국회는2028년2월29일까지해당조항을개정해야한다.재판관9명중5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정계선·오영준)이헌법불합치,2명(김복형·마은혁)이단순위헌의견을냈다.정정미·조한창재판관은합헌의견을냈다.헌법불합치결정이란법률의위헌성을인정하면서도법적안정성을위해한시적으로놔두는것이다.병역거부(PG)[김민아제작]일러스트현행병역법76조1항2호는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장또는고용주는징집·소집을기피하고있는사람을공무원이나임직원으로채용할수없고재직중인경우해직해야한다고정한다.이날헌재는병역기피자해직조항자체에대해선"병역의무이행의실효성을확보하고병역상의정의를실현하기위해불가피하다"며그필요성을인정하면서도"해직은정당한사유없이병역을기피한자에대해서만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병역법상'병역기피'는단순히법정기간내에입영등을하지않았다는사실만으로성립하는것이아니라거기에정당한사유가없다는사정까지인정돼야한다는이유에서다.그러면서정당한사유가있는지는"병무청의일방적판단만으로쉽게확정할수있는성질이아니다"라며"병역기피여부를판단해해직통보조치를하려면정당한사유여부에관해자료를제출하고소명할기회를부여해야한다"고설명했다.불복등의절차도마련하지않아직업선택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한다고도했다.이에헌재는현행병역법상절차적측면의위헌성을지적하며2028년2월까지해당부분을개정하라고했다.단순위헌결정을할경우병역기피자해직제도의근거규정자체가사라져법적공백상태가발생할수있다며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단순위헌의견을낸김복형·마은혁재판관은"병역법이병역기피자에대한형사처벌을규정하고있고,문제의조항의해직대상이광범위하며병역기피자의개인적사정을고려할여지를두지않았다"며해직제도자체가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한다고봤다.반면정정미·조한창재판관은"병역의무불이행에정당한사유가있음에도해직될가능성은매우낮고,병역기피자의개인적사정을고려해병무청이해직대상을재량적으로판단할수있게하면해직제도의형평성에큰의문을초래할수있다"며기각의견을냈다.헌재헌법소원선고(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27일종로구헌재에서김상환헌법재판소장과헌법재판관들이헌법소원선고를앞두고자리에앉아있다[email protected]청구인인A씨는2015년병역거부를이유로재판에넘겨졌으나종교적양심을근거로현역입영을거부하는것은'정당한사유'에해당한다는취지로2020년무죄를확정받았다.이후인천병무지청이병역법위반혐의로재차고발하면서2심재판중이다.이런과정에서A씨는다니던회사에서도퇴사처리됐다.인천병무지청이병역법76조에근거해A씨를퇴사시키지않으면형사고발하겠다는연락을했다는게A씨의주장이다.이날결정은A씨가2023년10월헌법소원을낸지약3년만에나온결론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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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 전 정부 겨냥 '강압·위법 포렌식' 감사 확인…감사관 반박(종합)

최재해·유병호등10명수사참고자료…통계감사증거불일치등220건확인"위법증거제외해재심의"…감사관들"강압없었다·객관적자료로입증"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등에대한종합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오른쪽은최재해감사원장.2023.10.26ⓒ뉴스1송원영기자(서울=뉴스1)임윤지기자=감사원이윤석열정부당시이뤄진문재인정부통계조작감사와서해공무원피살사건관련감사에서강압적인조사와위법한디지털포렌식,부정확한증거를토대로한수사요청등감사권남용이있었다고결론내렸다.감사원은최재해전감사원장과유병호전감사위원,최달영전사무총장등관련자10명을국가수사본부에수사참고자료로제공하고,통계감사감사팀9명에대해고발절차를밟기로했다.국장1명등총10명에대해서는파면·해임·정직등중징계의결을요구했다.다만당시감사에참여했던감사관들은"강압적인조사나진술을강요한사실이없다"며반박했다.주택통계왜곡역시관계자진술뿐아니라카카오톡메시지와내부업무연락,전산상표본가격수정기록등객관적인자료를토대로확인했다는주장이다.감사원국정조사후속조치태스크포스(TF)는27일서울종로구감사원별관에서통계감사와서해감사관련조사결과를발표했다.통계감사서강압조사·위법포렌식…수사요청서증거불일치220건TF는지난4월국회국정조사에서강압감사와디지털포렌식남용,수사요청서증거부정합등의의혹이제기되자같은달29일구성돼진상규명에착수했다.TF는통계감사과정에서감사관들이윗선의지시등원하는진술을확보하기위해고압적인언행으로피감사자를압박하거나,실제진술하지않은내용을문답서에기재하는등끼워맞추기식조사가이뤄졌다고판단했다.개인휴대전화에대해서도실시요건에맞지않는포렌식을진행해피감사자의참여권을침해하고감사와무관한사생활등디지털정보를수집한것으로조사됐다.수사요청과정에서도감사원의증거정합성검증절차가제대로이뤄지지않은채수사요청서가작성된것으로나타났다.강압적인조사를통해사실과다르게수집한증거나당사자확인이없는제3자의추측성진술등을토대로혐의사실을작성한사례도확인됐다.통계감사수사요청서에서는삭제·수정된진술이나실제진술과다르게인용한사례등증거불일치가51건,행위자확인없이제3자의추측성진술을근거로기재하거나증거가부족한사례가169건등총220건의문제가확인됐다.감사원당국자는"통계감사에서청와대가국토교통부고위관계자를통해압박·지시했다는핵심증거는모두진술이었는데,이부분은거의다오염됐다고본다"고설명했다.앞서윤석열정부당시감사원은문재인정부의집값등주요국가통계작성실태를감사해통계조작이있었다고발표했다.또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관련해서도정부가사건당시상황을방치하고사건이후관련사실을은폐·왜곡했다는취지의감사결과를내놨다.서해감사에서도강압조사·부적절한포렌식확인서해공무원피살사건관련감사에서도강압적인조사와부적절한디지털포렌식,포렌식복제본의임의보관및검찰제공등이확인됐다.감사원은피감사자의정당한녹음요구를취소하도록유도하거나불쾌감을주는발언을하는등강압적인조사가이뤄졌다고판단했다.비밀로관리해야할문답녹음물을분실한사실도확인됐다.포렌식과정에서는최종선별수집이끝나폐기대상이된복제본을임의로보관하거나,개인휴대전화에대해실시요건에맞지않는포렌식을진행한것으로조사됐다.특히감사와무관한자료등이포함돼폐기대상인포렌식복제본을대상기관에보관하다검찰의압수·수색과정에서압수대상이아닌데도임의로제공한것으로나타났다."전정부고위직겨냥"정황…기존통계감사결과재심의방침TF조사과정에서는당시통계감사가전정부고위직을겨냥해진행됐다는취지의감사관진술도확인됐다.감사에참여한일부인력이이후특별승진하거나유학을간사례도조사됐다.이에따라감사원은기존감사결과에대한재심의에착수할예정이다.위법하게수집된증거의증거능력을검토한뒤해당증거를제외하고적법하게수집된객관적자료를토대로기존감사처분의유지여부를다시판단한다는방침이다.재심의결과는감사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확정된다.감사원은통계감사와서해감사관련최재해전감사원장,유병호전감사위원,최달영전사무총장등총10명을국가수사본부에수사참고자료로제공하기로했다.통계감사감사팀9명은직권남용,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로고발하고,국장1명등총10명에대해서는파면·해임·정직등중징계의결을요구했다.징계요구대상10명가운데파면6명,해임1명,정직1명등으로중징계수위가결정됐다.서해감사관련자중에서는징계시효가완성된국장2명등총12명을서면경고조치했다.감사원은조사대상자들에게충분한소명기회를부여하고적법절차를준수해조사를진행했다고설명했다.조사대상감사관들"강압없었다…객관적자료로통계왜곡입증"그러나당시통계감사에참여했던감사관들은TF발표에대해강하게반발했다.이들은별도입장문을내고"강압적인조사나진술을강요한사실이없다"며"누구를처벌하기위한결론을미리정해놓고조사한것이아니라확인되는자료와진술을토대로객관적사실을규명했다"고반박했다.특히주택통계왜곡은관계자진술에만의존한것이아니라카카오톡메시지와내부업무연락,전산상표본가격수정기록등객관적자료를토대로확인했다고주장했다.TF의조사방식에도문제를제기했다.국토부관계자들의강압감사관련의견서가각자독립적으로작성된것이아니라국토부가취합해제출한것이라며"TF가객관적감사증거와당시감사자들의소명은배제하고사후진술을기정사실화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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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가 수능 채점해도 되나"…국제AI윤리협회, 원점 재검토 촉구

"기술적으로가능하다고대입에사용해도되는것은아냐"편향·설명불가능성·자동화의존에따른오채점우려제기[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2027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100일을하루앞둔10일대구중구경북여자고등학교에서고3수험생들이교실칠판에수능응원메시지를적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정민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서·논술형답안의1차채점을인공지능(AI)에맡기는방안을원점에서재검토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AI채점이기술적으로가능하더라도대입결과를좌우하는평가에적용하려면공정성과설명가능성,피해구제절차를먼저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다.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는27일이러한내용의성명을발표하고국가교육위원회에수능AI채점방안의재검토를촉구했다.국가교육위는지난11일대입제도개편을위한현장토론회에서수능에서·논술형문항을도입할경우AI가답안을1차로채점하고교사나평가기관이검토해최종점수를확정하는방안을제시했다.국가교육위는지역토론회와온라인의견수렴,국민참여위원회숙의등을거쳐오는10월말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시안을마련하고내년3월최종안을발표할계획이다.협회는수능에서·논술형평가를도입하거나확대하는것자체에반대하는것은아니라고밝혔다.현재의기술과제도적준비수준에서답안채점을AI에맡기는것이타당한지를따져야한다는입장이다.협회는"서·논술형평가를가로막아온채점부담을줄일기술적수단이존재한다는것과이를대학입시에사용해도된다는것은전혀다른문제"라고주장했다.AI가학습데이터와설계과정에서발생하는편향에서자유롭지않고사실과다른내용을생성하는환각현상도완전히해결되지않았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협회는또AI가점수를바로확정하는대신채점초안만제시하더라도판단근거를설명하기어렵다는문제가남는다고지적했다.학생이자신의답안이왜특정점수를받았는지확인하기어렵고뒤늦게오류가발견됐을때성적과입시결과를구제할절차도마련돼있지않다는것이다.AI가1차채점하고교사가최종점수를확정하는방식도충분한안전장치가되기어렵다고봤다.제한된기간에수십만건의답안을확인해야하는상황에서는교사가AI의판단을그대로받아들이는'자동화편향'이나타날수있다는이유다.전창배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이사장은"AI채점이기술적으로가능해졌다는사실이곧대학입시에써도된다는뜻은아니다"라며"학생중심·인간중심의관점에서충분히연구하고사회적논의와합의를거쳐결정해야한다"고말했다.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는2022년설립된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비영리사단법인으로,AI기술과윤리의조화로운발전과진흥을통해국제사회의혁신을목적으로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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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코인열풍 때도 오르더니 AI 때문에 또”…속 앓는 게이머들, 왜

SSD·메모리·그래픽카드값모두↑고사양게임에소비자들부담확대지난26일(현지시간)독일쾰른메세(Koelnmesse)에서개막한세계최대규모글로벌게임전시회‘게임스컴2026(Gamescom2026)’에서최신형게이밍PC가전시되어있는모습.기사내용과직접적인관련없음.[AP,연합뉴스]세계각국에서인공지능(AI)열풍이불고있는가운데그여파가게이밍컴퓨터(PC)시장에까지번지고있다.고성능연산에필요한PC부품들이기업용데이터센터시장수요에집중되면서가정등에서일반소비자들이사용하려는부품의공급량이줄어든까닭이다.·27일반도체업계에따르면올해낸드플래시시장에서는AI데이터센터·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핵심수요처로떠올랐다.SSD는낸드를기반으로한저장장치다.AI서버에서대규모데이터를처리또는저장하는핵심인프라인데,최근데이터센터구축이확대되고AI가대형모델학습중심단계에서추론단계로확대되자대용량데이터를처리할수있는SSD수요가기업에서빠르게증가하는것으로보인다.성장세는수치로도나타나고있다.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는올해2분기글로벌낸드플래시상위5개업체의합산매출이688억7000만달러로전분기보다77%증가했다고최근밝혔다.낸드플래시공급이부족해지자업체들이계약가격을인상,평균판매가격(ASP)이급등했다는분석이다.트렌드포스는“3분기에도AI서버를중심으로기업용SSD수요가견조한가운데,주요낸드플래시업체들이D램과고대역폭메모리(HBM)투자에집중해낸드신규공급확대가제한될것”이라며“낸드가격상승세가이어지면서업계전체매출성장도지속될것”이라고전망했다.지난26일(현지시간)독일쾰른메세(Koelnmesse)에서개막한세계최대규모글로벌게임전시회‘게임스컴2026(Gamescom2026)’에서게이머들이비디오게임을체험하는모습.기사내용과직접적인관련없음.[EPA,연합뉴스]문제는이같은수요가일반소비자용제품에도영향을주고있다는점이다.업체들이한정된생산능력을수익성이높은기업용SSD등에집중하면PC나노트북등에사용되는소비자용제품의공급이상대적으로빠듯해지는까닭이다.트렌드포스역시AI인프라수요때문에제조사들이고수익서버시장으로생산능력을옮기면서소비자시장이압박받고있다고분석했다.실제로소비자들역시가격변화를체감하고있다.최근게이밍PC에사용할SSD를교체하고자서울의한전자상가를방문했다는30대소비자A씨는“삼성전자SSD1TB가격이40만원을가볍게넘길래깜짝놀랐다”며“올해3월에알아봤을때30만원대여서그때도비싸다고생각했는데망설이는사이에가격이더올랐다”고말했다.메모리가격역시상승하는추세다.가격비교사이트다나와에서는삼성전자16GBDDR5메모리의가격이30만원대후반에서40만원대에형성되어있다.지난해9월께만하더라도7만원안팎에거래됐다.최근발매되는게임들이8GB메모리로는정상구동이어려운고사양으로출시되는경우가많아부담이커졌다는게게이머들의토로다.여기에고성능제품을중심으로이어지고있는그래픽카드가격상승이하반기에는보급형제품까지확대될것이란전망도나오고있다.게이머들이모인커뮤니티등에서는게이밍PC를새로맞추는게벅차진이들이SSD와메모리,그래픽카드등의가격을고려해일부옵션을‘타협’하는기류도감지된다.한조립PC업체관계자는“몇해전암호화폐채굴열풍이불었을때그래픽카드시세가급등했던때가있지않았나”라며“천정부지로올랐던그래픽카드가격이안정됐다가다시오르는데이젠메모리,저장장치까지다(값이)오르면서PC를아예새로맞추려는손님수가확실히줄었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8-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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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과기부-통신3사 협의체 본격 가동

연내투자·규제개선종합대책마련…5GSA상용화추진AI시대통신망투자촉진…과기부-통신3사협의체본격가동[이데일리한광범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7일서울에서이동통신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와함께‘AI시대통신망투자촉진을위한민·관협의체’발족회의를개최했다.이번협의체는지난7월과기정통부부총리-통신3사CEO간담회의후속조치다.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통신3사네트워크부문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등으로구성됐다.정부와통신업계는2019년9조6000억원에서2021년8조2000억원,2023년7조6000억원,2025년6조200억원으로지속감소하고있는설비투자(CAPEX)상황을공유했다.이에따라AI서비스확산에따른데이터처리량증가에대응하기위해AI기반무선망(AI-RAN),6G등차세대기술도입및투자방향을논의했다.아울러규제합리화를통한통신서비스혁신촉진,투자활성화를위한초기실증사업포함정부예산사업·세제지원방안검토,이용자보호를전제로한3G등레거시망의안정적·점진적전환등을추진하기로했다.정부는실무협의를거쳐연내차세대통신망투자및규제개선종합대책을수립·발표할계획이다.이날회의에서는올해12월을목표로추진중인5G단독모드(SA)상용화현황점검도병행됐다.통신사들은5G코어망증설및단말연동검증을진행중이며,월드컵거리응원현장에서진행요원에게네트워크슬라이싱기술을적용한맞춤형전용통신망을제공하는등기술실증을이어가고있다.정부는5G단독모드(SA)지원단말확산을뒷받침하고,망중립성가이드라인을보완해긴급구조통신등우선전송및특수서비스적용기준을중심으로개편안을마련해4분기중공개할예정이다.또한기존다운로드속도중심의통신품질평가방식을업로드속도,전송지연시간,네트워크슬라이싱품질및이용자체감품질(QoE)등을종합적으로반영하는체계로개편한다.최우혁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AI시대국가경쟁력의근간은이를뒷받침하는지능형유선·무선통신망”이라고강조하며,“정부와통신사가협력하여통신망투자를저해하는규제·세제걸림돌을과감히제거하고,차세대통신망투자의선순환구조를만들어나가겠다”고밝혔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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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몇 시간 걸리던 IT 장애 조사, AI가 몇 분 만에”… 태니엄의 ‘에이전틱 AI’

실시간엔드포인트데이터에AI추론결합IT운영·보안조사병렬처리…시스템변경은사람승인"기업IT·보안담당자들은시스템장애나보안위협의영향범위와원인,보안사고의공격경로를파악하기위해데이터를일일이모으는데많은시간을씁니다.인공지능(AI)이이작업을빠르고정확하게처리하면사람은문제가무엇인지찾는대신어떻게해결할지에집중할수있습니다."스티븐양(StevenYang)태니엄(Tanium)제품관리·포트폴리오총괄은27일서울에서열린'태니엄컨버지서울'기자간담회에서인공지능(AI)을활용한IT운영자동화의역할을이같이설명했다.스티븐양(StevenYang)태니엄제품관리·포트폴리오총괄/태니엄엔드포인트관리와보안을단일플랫폼에서다뤄온태니엄은에이전틱AI시스템'태니엄아틀라스(TaniumAtlas)'를통해IT자산관리와패치,취약점분석,위협대응등의조사·분석작업자동화를지원한다.아틀라스를사용하면사람이여러관리도구에서데이터를찾고원인을분석하는대신AI에이전트가관련데이터를모아원인과대응방안을제시한다.태니엄은아틀라스를앞세워기업의IT자산관리와엔드포인트보안자동화수요를공략하고있다.양디렉터는특히아틀라스의기반이실시간엔드포인트데이터라는점을강조했다.그는"스냅샷기반데이터는현재환경상태를정확히반영하지못해신속하게대응하기어렵다"며"태니엄의차별점은신뢰할수있는실시간데이터에AI인텔리전스를적용할수있다는것"이라고말했다.몇시간걸리던조사,다수AI에이전트가병렬수행아틀라스는운영자가자연어로질문하면실시간엔드포인트데이터를분석해원인을찾고조치방안을제안한다.여러AI에이전트가각기다른조사를동시에수행하는것도가능하다.양디렉터는"순차적으로하면여러시간이걸리는조사를여러에이전트가동시에수행해몇분안에처리할수있다"고설명했다.그는실제고객사에서반복적으로실패하던소프트웨어배포의원인을5분만에찾아낸사례를소개했다.일부시스템에패치가적용되지않은사례에서는아틀라스가해당기기가기존에파악되지않은ARM64아키텍처를사용하고있다는사실을수분만에식별했다.하드웨어문제로판단해수백만달러규모의장비교체를검토하던고객이아틀라스를이용해소프트웨어설정오류를찾아내고,2주가량의소프트웨어수정작업으로전환한사례도소개됐다.보안분야에서는의심스러운파워쉘프로세스의근본원인과잠재적인공격경로를분석하고,결과를경영진보고용HTML문서로만드는활용사례를소개했다.백그라운드에이전트는운영자가콘솔을사용하지않을때도환경을지속적으로확인해단순경고대신조사결과와인사이트를제시한다.자동화범위넓혀도시스템변경은통제아틀라스의AI가분석했다고곧바로시스템을변경하는구조는아니다.현재아틀라스에서엔드포인트상태를바꾸는작업은역할기반접근제어(RBAC)원칙범위안에서사람의승인을받아야한다.태니엄은향후영향을받는엔드포인트수와중요도등을기준으로낮은위험의작업은자동실행하고,위험도가높은작업은사람의승인을받도록하는'위험기반승인'기능도개발하고있다.이용자편의를위해외부AI와의연결도확대한다.'아틀라스MCP서버(AtlasMCPServer)'를이용하면챗GPT나클로드같은범용AI인터페이스에서태니엄이수집한실시간엔드포인트데이터를불러올수있다.현재는읽기전용기능을우선제공하며,향후MCP를이용해실제조치를수행하는기능도추가할예정이다.양디렉터는"위협의속도와규모,영향이모두달라지면서엔드포인트관리의규칙이바뀌었다"며"태니엄은다음위협에항상대비할수있도록AI에투자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AI의속도로조사와대응을가속하면서도사람의통제와거버넌스를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덧붙였다.정종길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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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주간스타트업동향] 마키나락스,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 공장에 'AI 제어 최적화' 협력 外

[IT동아김영우기자]스타트업이선보인새상품이나서비스,인사와수상,행사참여와간담회개최소식등최신동정을한눈에보기쉽게전해드립니다.마키나락스,삼성디스플레이베트남공장에'AI제어최적화'협력…"양산라인목전"피지컬AI기업마키나락스(대표윤성호)가삼성디스플레이베트남공장의설비제어최적화를위한협력에나선다고8월26일밝혔다.상반기완료된개념검증(PoC)성과를바탕으로연내실제양산라인에솔루션을적용하는것이목표다.마키나락스,삼성디스플레이베트남공장에'AI제어최적화'협력/출처=마키나락스제조설비는'제어기(PLC)'라불리는소형컴퓨터의명령으로움직이는데,공정변경과신제품대응이반복되면서수십년간쌓인명령코드가정해진PLC메모리용량의한계에부딪히는경우가많다.새로운기능이나대형언어모델(LLM)기반연산을처리할공간이부족해지는셈이다.이를해결하려면통상설비나라인자체를재구성해야해공장가동을멈춰야하는부담이따른다.마키나락스는LLM이코드전체를분석해과거공정에서남은잔여코드와중복·미사용명령을자동으로선별하는방식으로이문제에접근했다.한편,본지의추가적인취재에의하면이번PoC는코드생성이아닌반대방향,즉누적된불필요코드를정리해메모리여력을확보하는데초점을맞췄으며,기존설비나자원교체없이PLC코드분석정확도를개선할수있다는기술적가능성을확인했다.또한이번프로젝트에는마키나락스의기존AI운영체제'런웨이(Runway)'가아닌별도의솔루션이적용되었다.이와더불어이기술은향후삼성디스플레이의다른사업장으로도확장가능성이있다고회사측은밝혔다.윤성호마키나락스대표는"완벽한안정성이요구되는첨단제조현장에서PoC를넘어실제양산라인으로AI적용을추진하게된것은마키나락스의기술적완성도와신뢰성을함께확인한뜻깊은과정"이라며"앞으로도산업현장에서실질적인가치를창출하는피지컬AI를통해글로벌제조기업들의생산성혁신을함께실현해나가겠다"고전했다.이번사례는화려한신기술도입보다'기존자산의여력을확보하는'실용적접근이라는점에서눈에띈다.설비교체없이LLM으로불필요한코드를정리해메모리를확보하는방식은반도체·디스플레이등설비투자부담이큰업종에서저비용으로시도해볼수있는AI활용모델을제시한다.또한자사플랫폼'런웨이'대신별도솔루션을적용했다는점은,마키나락스가표준화된제품판매보다고객사현장상황에따른맞춤형문제해결방식을취하고있음을보여준다.로앤컴퍼니,업계최초법률서적전문전자책구독'빅케이스라이브러리'출시종합리걸테크기업로앤컴퍼니(대표김본환)가600권이상의법률서적을무제한열람할수있는구독형전자책플랫폼'빅케이스라이브러리'를출시했다고8월25일밝혔다.법률정보서비스'빅케이스'내에서판례·주석서·유료논문검색상품인'빅케이스Plus'에이어두번째로선보이는유료구독상품으로,국내1위법률서적출판사박영사와지난6월체결한10년독점공급계약을기반으로한다.빅케이스라이브러리월구독료는2만4900원,연간구독은29만8800원이며,출시를기념해연말까지구독료할인과무료체험프로모션도진행된다.로앤컴퍼니,업계최초법률서적전문전자책구독'빅케이스라이브러리'출시/출처=로앤컴퍼니한편본지확인결과,향후수록서적이600권에서더늘어날것인지,박영사외다른출판사의서적도추가될것인지여부는아직미정이다.또한이미로앤컴퍼니의법률AI서비스'슈퍼로이어'의RAG(검색증강생성)답변에박영사서적데이터가활용되고있지만향후계획된'연동'이적용되면이용자가AI답변의근거를확인할때관련서적원문으로바로이동해열람할수도있게될것이라고한다.김본환로앤컴퍼니대표는"국내최대규모의법률데이터를제공하고있는빅케이스는국내유일의법률서적전문구독상품을통해법률정보에대한이용자경험을한층높이게됐다"며"앞으로법률정보검색부터법리검증,문서작성등법률실무전과정에서빅케이스라이브러리가유용하게활용되도록서비스간연계를강화해전자책그이상의가치를보여드리겠다"고밝혔다.이번출시는리걸테크서비스가판례·법령검색을넘어콘텐츠구독이라는별도수익모델로확장되는흐름을보여준다.박영사와의10년독점계약은경쟁사가쉽게따라하기어려운차별화요소가될수있다.다만,향후의콘텐츠공급도단일출판사에의존할것이지,혹은더다양한파트너사와협력하게될것인지는지켜볼일이다.스파크바이오랩,美헨리포드헬스와자살예방안전망구축…"협력기업엔미국임상·네트워킹기회"스파크랩그룹산하스파크바이오랩(대표이홍주)이미국헨리포드헬스(HenryFordHealth)와국내자살예방활동지원을위한공공보건·의료업무협약을체결했다고8월26일밝혔다.스파크바이오랩은바이오·헬스케어스타트업의성장과사업화를지원하는플랫폼으로,연구·사업인프라제공은물론투자,국내외사업개발,병원·제약사등과의협업및글로벌진출을지원하고있다.이번협약에따라헨리포드헬스의자살방지프레임워크'제로수어사이드(ZeroSuicide)'를기반으로국내지역사회자살예방정책의구조적공백을메울표준대응체계를개발하며,이밖에도▲자살예방연구인프라조성▲전문인력교류·연수▲임상콘텐츠발굴▲국내합작법인설립추진등에서협력할계획이다.스파크바이오랩,美헨리포드헬스와자살예방안전망구축/출처=스파크랩헨리포드헬스는자동차왕으로잘알려진헨리포드가1915년디트로이트노동자계층을위한의료접근성을목표로직접설립한병원에서출발해,현재13개병원을운영하는미시간주2위규모의비영리통합의료기관으로성장했다.제로수어사이드는이병원이1999년부터자체행동건강부서에서개발해온자살예방모델로,예방가능한문제로접근해환자를조기에선별하고치료부터추적관리까지표준화된경로로제공하는것이핵심이다.2025년발표된연구에따르면이모델을도입한의료현장에서자살률이최대25%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헨리포드헬스자체적으로는도입이후자살시도율이80%이상줄었다고밝힌바있다.본지가스파크바이오랩측에추가로문의한결과,스파크바이오랩이지원하는기업들은이번협력을통해헨리포드헬스의의료·연구네트워크와연계한미국시장진출,임상·연구협력,공동사업개발,현지의료진·전문가와의네트워킹기회를모색할수있다.특히정신건강·디지털헬스·AI·데이터관련기술을보유한기업은향후국내의료기관및지역사회와연계한자살예방프로젝트에직접참여해기술·서비스의적용가능성을검토할기회도얻을수있다.스파크바이오랩관계자는"궁극적으로국내유망바이오·헬스케어기업들이글로벌의료현장에서기술과사업모델을검증하고해외진출기회를확대할수있도록실질적인협력모델을만들어가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헨리포드헬스관계자는"스파크바이오랩과의파트너십을통해양국의선진적인헬스케어생태계를연결하고환자와지역사회에실질적인도움이되는프로그램을만들어가겠다"며"특히정신건강및자살예방분야를최우선과제로삼아협력을확대할것"이라고밝혔다.이번협약은액셀러레이터가투자·멘토링을넘어공공보건영역의국제협력까지주선하는사례라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다만자살예방은상업적수익보다공공성이강한영역인만큼,합작법인설립등실제사업화단계로이어질때지속가능한운영모델을어떻게구축할지가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국내정신건강·디지털헬스스타트업입장에서는미국대형의료시스템과의협업기회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IT동아김영우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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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모티프 '독파모' 이의신청에…배경훈 부총리 "지금 방식 맞는지 고민"(종합)

배부총리,제2차'과학기술·인공지능미래전략회의'서독파모관련언급27일오전모티프'이의신청'제기…배경훈부총리,서바이벌방식의현프로젝트문제지적프론티어AI모델확보위해"2027년판바꿔야한다"고강조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7일오전서울시중구을지로프레지던트호텔에서열린제2차과학기술·인공지능미래전략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1년반전에셋업한지금의방식으로가는것이맞냐는고민이있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27일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진행된제2차'과학기술·인공지능미래전략회의'에서이같은고민을밝혔다.세계1위AI모델확보를위한미·중간경쟁이치열한가운데한국도'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을중심으로독자AI생태계구축을위해숨가쁜행보를이어간다.그러나독파모2차단계평가를둘러싼논란이지속되고있다.2차평가에선SK텔레콤과LGAI연구원,업스테이지가선발됐고,패자부활전으로합류한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떨어졌다.모티프는벤치마크평가에서1위를차지하고도종합평가가열위였던것에대해구체적인평가결과를공개하라며이날오전이의신청을했다.배부총리는이를의식한듯"(전LGAI연구원장으로서)독파모에대해이해충돌회피신청을한상태라의견을낼수없는데,지금의방식이맞는건지고민을한다"면서"정부가7~8년간국산NPU(신경망처리장치)산업을지원해유니콘(기업가치10억달러)에서데카콘(유니콘의10배가치)으로커지는기업들이있는데AI모델·서비스를만드는기업들에도그런기회를줘야하는게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모티프탈락이유로AI모델의사용성과활용성부족이꼽힌데대한아쉬움을피력한것으로보인다.모티프가독파모2차전에응한4개사중유일한스타트업이었던만큼상대적으로응용서비스등에서열위일수밖에없는점을고려해더성장할기회를줬어야한다는뜻으로읽힌다.또1개사씩탈락시키는현재의독파모방식을넘어최상위급AI모델1개를개발하는방향전환을고민하고있음을시사했다.그는"그동안투자가부족해성과도아쉬웠는데이제는정부도,기업도투자한다"면서"장관취임시세계1,2위를대체할수준의3강이돼야한다고했는데,이제그시점에와있는것같다.벽을뛰어넘어세계에대응하는수준의결과물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3년내승부를봐야하고,2027년부터승부를내기위한판을짜야한다"고덧붙였다.과기정통부는이날모티프의이의신청제기로점수추가공개여부를검토한다.김경만과기정통부AI정책실장은기자들과만나"점수를공개해기업간경쟁을부추기고싶은생각이없었기에2차평가때항목별점수를발표하지않았던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한편과기정통부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이날독파모5개정예팀이1차단계평가과정에서확보한29종(약3544만건,1조5600억토큰규모)의데이터를AI허브를통해공개했다.사전학습에필요한대규모텍스트데이터부터영상·음성등멀티모달데이터,AI안전성을높이기위한레드티밍데이터까지포함했다.토큰기준으로약1조5600억개에달해이론적으로700억~800억개파라미터규모의대형AI모델학습에도활용할수있다.누구나무료로다운로드할수있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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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범죄 친고죄 폐지됐지만…"'처벌불원' 여전히 감경요소 고려"(종합)

"입대앞두고·충동적범행"등피고인개인사정도감경에영향성평등부'젠더폭력양형기준'포럼…처벌불원배제주장엔갑론을박온라인그루밍(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젠더폭력사건을선고할때피고인개인사정과피해자처벌불원의사등불필요한감경요소를고려하는경향이있다는학계비판이나왔다.한민경경찰대행정학과교수는27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성평등가족부주최로열린'젠더폭력양형기준포럼'에서최근언론에보도된젠더폭력과디지털성범죄선고에나타난문제를연구한결과를공개했다.한교수는2013년형법개정으로성범죄친고죄규정이삭제됐지만,여전히성범죄선고에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를고려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때문에피고인이피해자에게합의금을제시하며형량을낮추려하거나'기습공탁'을하는경우까지발생하고있으며,실제로하급심에서실형을받고도상급심에서집행유예로감경받는사례가나타나고있다고한교수는덧붙였다.또피고인이입대를앞두고있다거나,충동적으로범행을했다거나,지인을대상으로한범행이아니라는등의사정을참작하는판결도있었다고한교수는강조했다.한교수에따르면디지털성범죄피고인선고에서는불법촬영물이유포되지않아추가피해가발생하지않았다거나피고인이범행으로경제적이익을취득하지는않았다며유리한사정을설시하는경우가있었다.피해자전신을촬영한경우성적욕망이나수치심을유발하지않는다고보거나,여자친구를대상으로한범행에서'인적신뢰관계'를불리한정상이아닌유리한정상으로보는판결도있었다고한교수는덧붙였다.한교수는"양형기준에대한법원내교육과모니터링을강화하고법원내성인지감수성을제고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성범죄와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에서'처벌불원'을삭제해야한다"며"범행과무관한행위자관련감경요소를적용하지못하도록제한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진토론에서는양형기준에서처벌불원을삭제해야한다는한교수주장에대한다양한의견이개진됐다.이경환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는양형기준에서처벌불원을삭제하면가해자와피해자간합의유인을떨어트려피해회복을더디게만들수있지만이것이오히려배상명령제도개선등을보완하는계기가될수있다고주장했다.이변호사는또양형기준에처벌불원을넣어합의를유도하는것과관련해"피해자가처벌이냐돈이냐를선택하게만든다"며"이는피해당사자에게사법적판단을전가하는문제"라고덧붙였다.반면양형위원회위원으로서해당양형기준을만드는데참여했던김혜경계명대교수는"성범죄처벌의보호법익은성적자기결정권"이라며"어떻게처벌할까에있어서개인의사를존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최한얼서울중앙지검검사도"두당사자의문제를잘아는피해자의의사는기본적으로존중돼야한다"며"피해회복관점에서도신속하고충분한피해배상을전제로한처벌불원의사표시는양형에반영하는게맞는다고생각한다"고했다.박수진법무법인혜석변호사는"처벌불원이지금처럼작동해서는안된다는진단에는공감하지만,양형기준에서배제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며"실무에서합의가수사와재판밖에서협상력을갖는요소중하나"라고짚었다.박변호사는"예를들어공통지인에게가해자에게유리하게얘기해온것들을스스로바로잡게하고자기잘못을명백히밝히면합의하는사례도있다"며"이는민형사재판으로는할수없는일"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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