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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 전 정부 겨냥 '강압·위법 포렌식' 감사 확인…감사관 반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7 16: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재해·유병호 등 10명 수사참고자료…통계감사 증거 불일치 등 220건 확인<br>"위법 증거 제외해 재심의"…감사관들 "강압 없었다·객관적 자료로 입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j0XRyPKZ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82aedb4362dc802af01ac3a60c310c2c38d295fcd68cd0c1da26fbdcc006cb" dmcf-pid="zdGlVsb0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2023.10.26 ⓒ 뉴스1 송원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1/20260827165654846nmzt.jpg" data-org-width="1400" dmcf-mid="uFoRT6hD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1/20260827165654846nmz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2023.10.26 ⓒ 뉴스1 송원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cd2f0196347b308ff124ab3d9589f277614725541f402192e80b662805ec6b8" dmcf-pid="qJHSfOKpHM"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에서 강압적인 조사와 위법한 디지털포렌식, 부정확한 증거를 토대로 한 수사요청 등 감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p>
          <p contents-hash="a66286e58fa3e95335a298a2df22d6baf66b256b70472be6b267f38afc65836c" dmcf-pid="BiXv4I9U5x"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위원, 최달영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 10명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하고, 통계감사 감사팀 9명에 대해 고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장 1명 등 총 10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97edafd743cf88e6d87d5e3604b4c27fcef088b5d5efb78e983d4cb15aecdc8d" dmcf-pid="bnZT8C2uGQ" dmcf-ptype="general">다만 당시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관들은 "강압적인 조사나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주택통계 왜곡 역시 관계자 진술뿐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와 내부 업무연락, 전산상 표본가격 수정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3c0154591ccd88b5657032b9bf2c840163e6a59ab5d8741b71d4752950eade1a" dmcf-pid="KL5y6hV7HP" dmcf-ptype="general">감사원 국정조사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는 2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별관에서 통계감사와 서해감사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p>
          <h3 contents-hash="7b4bf4a863eb7be193eeb7596f583de524e182c0d763124686cb23b96561aafb" dmcf-pid="9o1WPlfzt6" dmcf-ptype="h3">통계감사서 강압조사·위법 포렌식…수사요청서 증거 불일치 220건</h3>
          <p contents-hash="1cb83a15e2136d54be7cf366df4135d0373d57aea2b4b046ae850bfea1697aed" dmcf-pid="2gtYQS4qG8" dmcf-ptype="general">TF는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강압감사와 디지털포렌식 남용, 수사요청서 증거 부정합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달 29일 구성돼 진상규명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302cd78e479677d9eca66d6ef8510ae268fe06a18c4794f7b0d6c52d021346c7" dmcf-pid="VaFGxv8BZ4" dmcf-ptype="general">TF는 통계감사 과정에서 감사관들이 윗선의 지시 등 원하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고압적인 언행으로 피감사자를 압박하거나, 실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문답서에 기재하는 등 끼워맞추기식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76fd58b342dbd80d0db8a6bdd3af8b514e4a82ddbdeb9b46afe13a4c0823cc31" dmcf-pid="fN3HMT6bYf" dmcf-ptype="general">개인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실시 요건에 맞지 않는 포렌식을 진행해 피감사자의 참여권을 침해하고 감사와 무관한 사생활 등 디지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e706d743ccceef65306a677a344ce55aeb81f538adbc412499d315ab78fb54cd" dmcf-pid="4j0XRyPKYV" dmcf-ptype="general">수사요청 과정에서도 감사원의 증거 정합성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수사요청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과 다르게 수집한 증거나 당사자 확인이 없는 제3자의 추측성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사실을 작성한 사례도 확인됐다.</p>
          <p contents-hash="d0032bbff0033f8c8ff03e12546011e358aa11f8a8051260ba3b0ac1f9653223" dmcf-pid="8ApZeWQ9X2" dmcf-ptype="general">통계감사 수사요청서에서는 삭제·수정된 진술이나 실제 진술과 다르게 인용한 사례 등 증거 불일치가 51건, 행위자 확인 없이 제3자의 추측성 진술을 근거로 기재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례가 169건 등 총 220건의 문제가 확인됐다.</p>
          <p contents-hash="72d58e19a03f9802366772e8db57eea44c2c76460acdb9f6cbd19ffa08f7641b" dmcf-pid="68hw7A0Ht9" dmcf-ptype="general">감사원 당국자는 "통계감사에서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압박·지시했다는 핵심 증거는 모두 진술이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다 오염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60ce23c68211a1d4a9f1d66f736a78f08001168dd513b359d63ef44426f8f46" dmcf-pid="P6lrzcpXXK" dmcf-ptype="general">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통계 작성 실태를 감사해 통계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p>
          <h3 contents-hash="ecf7a5faffb714691f269450b8367007c1aae083f5f44353473d334e760f0aca" dmcf-pid="QPSmqkUZGb" dmcf-ptype="h3">서해감사에서도 강압조사·부적절한 포렌식 확인</h3>
          <p contents-hash="826f57a3bb1a0bf17b052a221f053f27f9bef73487b6c2c50a3b2009dc2c0120" dmcf-pid="xQvsBEu5tB" dmcf-ptype="general">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에서도 강압적인 조사와 부적절한 디지털포렌식, 포렌식 복제본의 임의 보관 및 검찰 제공 등이 확인됐다.</p>
          <p contents-hash="c52ac234f093db9cfee2ecf1247efdff89d43c81c98207badc2e0912dc1e2259" dmcf-pid="yTP9wzcnHq"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피감사자의 정당한 녹음 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비밀로 관리해야 할 문답 녹음물을 분실한 사실도 확인됐다.</p>
          <p contents-hash="c31e22722ba7f3078928110a9579190d91f3accc5df3cac7a442f9ce567dd072" dmcf-pid="WyQ2rqkLXz" dmcf-ptype="general">포렌식 과정에서는 최종 선별 수집이 끝나 폐기 대상이 된 복제본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실시 요건에 맞지 않는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608de5a7f75b4895ac29e1e421d86c57192d63f2631c68fab7d16ba7786ea2a2" dmcf-pid="YWxVmBEot7" dmcf-ptype="general">특히 감사와 무관한 자료 등이 포함돼 폐기 대상인 포렌식 복제본을 대상 기관에 보관하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 대상이 아닌데도 임의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p>
          <h3 contents-hash="f889cd52ebd077b18ddd2b7509fbfa25961f4acb78aad0e885caf39df6502d71" dmcf-pid="GYMfsbDg1u" dmcf-ptype="h3">"전 정부 고위직 겨냥" 정황…기존 통계감사 결과 재심의 방침</h3>
          <p contents-hash="e1de34c0af3b3b67891662121aeb0d23bb7dc0a19a436fc1651a37d9af5f998b" dmcf-pid="HGR4OKwa1U" dmcf-ptype="general">TF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통계감사가 전 정부 고위직을 겨냥해 진행됐다는 취지의 감사관 진술도 확인됐다. 감사에 참여한 일부 인력이 이후 특별승진하거나 유학을 간 사례도 조사됐다.</p>
          <p contents-hash="5c72ce393bbc261a9dab3a0af6d192ece7e327626e7bdab1461eac8d96a15de4" dmcf-pid="XHe8I9rN1p"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존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검토한 뒤 해당 증거를 제외하고 적법하게 수집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기존 감사 처분의 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8ef3f9f0db348f435bcbf0cd20d3ed3ddc3df9a4a3adee46acc9c48c22cbca4" dmcf-pid="ZJHSfOKpY0" dmcf-ptype="general">재심의 결과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p>
          <p contents-hash="c9db65bed907f70d20af22b3c3cdd5674054e00360d3e89b59de6690a10737aa" dmcf-pid="5iXv4I9U53"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통계감사와 서해감사 관련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전 감사위원, 최달영 전 사무총장 등 총 10명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10cd9b6878cdd636f3acb8e06fef40a16cca1bc1e4350889c21d933a0bf7bce" dmcf-pid="1nZT8C2utF" dmcf-ptype="general">통계감사 감사팀 9명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국장 1명 등 총 10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8543e5d7623a3078bd54fbefbecd5fff05c6e56efe12dde890d820ce8169ca43" dmcf-pid="tL5y6hV71t" dmcf-ptype="general">징계 요구 대상 10명 가운데 파면 6명, 해임 1명, 정직 1명 등으로 중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서해감사 관련자 중에서는 징계 시효가 완성된 국장 2명 등 총 12명을 서면경고 조치했다.</p>
          <p contents-hash="d581aa8a978914949bc93cb012d28c38fc8ce0041f081880d201ed9983000f58" dmcf-pid="Fo1WPlfz11"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조사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2666974dc1912db34f9b7f7b505b55d323b9a4df12f675268e6dc3cd0cd8cd62" dmcf-pid="3gtYQS4qX5" dmcf-ptype="h3">조사 대상 감사관들 "강압 없었다…객관적 자료로 통계왜곡 입증"</h3>
          <p contents-hash="45533759f0a0ae677cca89d02f6316f7ecd1f33b3d6046b6f1580fff239c9711" dmcf-pid="0aFGxv8B1Z" dmcf-ptype="general">그러나 당시 통계감사에 참여했던 감사관들은 TF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p>
          <p contents-hash="e21c9f0af41391e28419899c0569b951199ef26953371dc09266b65c1656f39a" dmcf-pid="pN3HMT6bGX" dmcf-ptype="general">이들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강압적인 조사나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확인되는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을 규명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efbc0fd786d675a5c14e7d4fa4a9f381afca19689a39e3df4305107e721ab9a6" dmcf-pid="Uj0XRyPKHH" dmcf-ptype="general">특히 주택통계 왜곡은 관계자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와 내부 업무연락, 전산상 표본가격 수정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16b449c9af2dd6bd9ade42e723d071d102303fa4821a0ac1454b3b364c6b479" dmcf-pid="uApZeWQ9GG" dmcf-ptype="general">TF의 조사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들의 강압감사 관련 의견서가 각자 독립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취합해 제출한 것이라며 "TF가 객관적 감사증거와 당시 감사자들의 소명은 배제하고 사후 진술을 기정사실화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3e44706af35d7dc327a8e648585dd2fcd70a160513ce4dec15b89efd4652ceb" dmcf-pid="7cU5dYx2YY" dmcf-ptype="general">immun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헌법불합치…헌재 "사유 소명기회 줘야"(종합) “몇 시간 걸리던 IT 장애 조사, AI가 몇 분 만에”… 태니엄의 ‘에이전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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