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운영기술(OT)보안강화지원…탐지부터대응까지통합관리체계구축무변경·모듈형구조기반…기존시스템과유연한연동및단계적확장성현장실증통해플랫폼성능검증…OT보안표준모델정립및국내외확대적용추진SK쉴더스CI[사진=SK쉴더스]SK쉴더스는6일이상징후탐지부터분석·대응까지전과정을통합한제어시스템(OT/ICS)침해대응플랫폼을기반으로이차전지기업에코프로에서실증을추진한다고밝혔다.에코프로가생산공정전반을아우르는보안체계를선제적으로강화하는과정에서추진된다.SK쉴더스에따르면에코프로는그간국내외공장을중심으로인프라및통합보안관제체계를고도화해왔다.최근에는생산설비영역까지보안적용범위를확대하고있다.이차전지산업은생산안정성이핵심경쟁력인만큼위협을신속히식별하고탐지부터대응까지통합수행할수있는보안체계가필수적이다.다만기존운영기술(OT)환경은설비별로보안시스템이분산돼통합대응이어렵다.또폐쇄적네트워크특성으로인해IT보안적용에제약이있다.여기에외산단일벤더중심의시장구조로인해중소·중견기업의도입부담도높다.이에SK쉴더스는보안위협을통합적으로관리·대응할수있는제어시스템(OT/ICS)통합침해대응플랫폼을에코프로포항공장에시범적용할예정이다.이플랫폼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2026년통합보안모델개발시범사업’의일환으로메니인소프트,앰진,센스톤등과협력해인증·접속관리,위협탐지,대응기능을통합해산업환경전반을보호하도록설계됐다.회사에따르면설비나네트워크변경없이보안을적용할수있는‘무변경(Non-intrusive)’방식과탐지이후전문가가최종판단에참여하는‘HITL(Human-in-the-Loop)’구조를적용했다.이를통해운영안정성과대응정확성을동시에확보했다는설명이다.또모듈형구조를기반으로기업규모와환경에따라단계적으로도입하고확장할수있는유연성을강화한다.김병무SK쉴더스사이버보안부문장(부사장)은“운영현장에서의가시성과대응속도를확보하기위해OT환경전반에산재된보안체계를하나의플랫폼으로통합해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며“이번실증을통해현장환경에최적화된통합대응모델을검증하고,산업전반의사이버리질리언스를강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한편OT/ICS보안의중요성은산업현장의디지털전환과맞물려커지고있다.과거공장,발전소,수처리시설등산업제어시스템은폐쇄망을중심으로운영됐다.하지만최근스마트팩토리·원격관제·클라우드도입확산으로IT망과의접점이늘었다.이에기존IT보안위협이생산설비와제어망으로옮겨갈우려가커졌다.특히OT/ICS침해는단순한정보유출에그치지않고생산중단,설비오작동,안전사고등물리적피해로이어질수있다.이에제조·에너지·교통·수처리등국가기반시설과연결된만큼이상징후탐지뿐아니라원인분석,사고대응,복구까지포괄하는통합보안체계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SK쉴더스는반도체,배터리,화학등다양한제조산업에서OT보안구축및운영경험을축적해왔다.이를바탕으로컨설팅부터구축,운영·관제까지전주기를아우르는대응체계를고도화하고있다.

'AI연결'넘어토큰비즈니스까지…AX플랫폼선언네트워크·IT에12조원,AI인프라6조원신사업으로토큰팩토리제시…박윤영대표"과금,통신사제일잘해"박윤영KT대표가6일서울광진구풀만앰배서더이스트폴에서열린취임후첫기자간담회에서자사의'인공지능전환(AX)플랫폼컴퍼니'전략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KT가지향하는인공지능전환(AX)플랫폼컴퍼니는고객이인공지능(AI)시대에AI를도입해성장하고경쟁력을가지고더크게발전할수있도록돕는것입니다."박윤영KT대표는6일서울광진구풀만앰배서더서울이스트폴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말했다.박대표는"AX플랫폼컴퍼니로성장하기위해서는통신본질을단단하게하는것이필수"라며"KT가그간사람과사람,데이터와데이터를연결한통신본질의업을지켜왔듯앞으로는사람과AI,AI와AI를연결하는역할을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이를위해KT는향후3년간약18조원을투자해정보보안과네트워크경쟁력을강화하고AI인프라를확충한다.동시에토큰팩토리와스테이블코인등AI시대신사업을육성한다는전략이다.KT는미래성장동력으로'토큰팩토리'와스테이블코인사업을제시했다.박대표는"AI산업자체가폭발적으로성장하면서토큰이라는새로운경제단위가생겼다"며"AI사용방식이정액제에서종량제로바뀐만큼기업입장에서는어떤모델을어떻게활용해야가장효율적인지,토큰을어떻게합리적으로사용할지가중요해졌다"고말했다.그는토큰팩토리의핵심으로'토큰게이트웨이'를제시했다.박대표는"과금은통신사만큼잘하는곳이없다"며"결합상품과다양한요금제를운영하며축적한과금역량과토큰게이트웨이,AI데이터센터(AIDC)를결합하면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만들수있다"고설명했다.박윤영KT대표가6일서울광진구풀만앰배서더이스트폴에서열린취임후첫기자간담회에서자사의'인공지능전환(AX)플랫폼컴퍼니'전략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스테이블코인사업도준비중이다.박대표는"KT그룹은발행과정산,고객생태계까지필요한역량을모두갖추고있다"며"현재내부적으로개념검증(PoC)을진행하고있으며법제화에맞춰사업을준비하겠다"고밝혔다.통신본질강화에도대규모투자를단행한다.KT는향후3년간정보보안과정보기술(IT),네트워크분야에약12조원을투자한다.이가운데정보보안·IT분야에는약4조원을투입해제로트러스트기반보안체계를구축하고보안운영거버넌스를통합한다.허태준KT전략실장은"투자는올해하반기부터시작하며전체투자규모의절반정도는내년에집행될예정"이라고말했다.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분리하고정보보안인력도기존보다2배확대한다.이선주KT인재실장(전무)은"오는9월140여명규모의채용을진행할예정"이라며"서울대와산학연과정을신설하고그룹사도함께참여해중장기적으로보안인력을육성하겠다"고말했다.네트워크분야에도약8조원을투자한다.6세대이동통신(6G),위성,데이터센터상호연결(DCI)등미래네트워크기술을확보해고객체감품질을높인다는계획이다.위성사업에서는KTSAT을앞세운다.박대표는"국가차원의저궤도위성사업이최근발표됐는데KTSAT이관제와운용에서큰역할을해야한다"며"KTSAT은위성관제와운용을대한민국에서가장잘하는회사"라고강조했다.박윤영KT대표가6일서울광진구풀만앰배서더이스트폴에서열린취임후첫기자간담회에서자사의'인공지능전환(AX)플랫폼컴퍼니'전략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AI인프라투자도확대한다.KT는약5조원을투자해총1기가와트(GW)규모의AIDC를구축할계획이다.박대표는"투자는규모경쟁이아니라실수요기반으로추진할것"이라며"AIDC운영에서가장중요한것은운영경험이며실제운영을통해효율을높여온것이KT의강점"이라고말했다.KT는수도권과비수도권을구분해AIDC를확대한다.김봉균KT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은"수도권은전력등개발이슈가해결되면공격적으로확대하고비수도권은테넌트,즉고객수요를먼저확보한뒤투자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어"AIDC가제대로운영되려면연결이핵심"이라며"국제트래픽과데이터센터간연결(DCI),유무선네트워크가KT의가장큰차별점"이라고덧붙였다.KT클라우드와의합병가능성에대해서는박대표가"현재검토중"이라고밝혔다.글로벌AI트래픽증가에대응하기위해해저케이블에도약1조원을투자한다.KT는현재약38테라비트퍼세컨드(Tbps)수준인국제해저케이블용량을128Tbps이상으로확대할계획이다.박대표는"AIDC가확대되면국제데이터트래픽도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한다"며"투자비용이큰만큼글로벌빅테크와협력해용량을확대하는방식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기업간거래(B2B)사업에서는금융·공공·제조·의료를중심으로AI서비스를확대한다.금융권에는에이전틱AI를공급하고,공공분야에서는소버린AI기반서비스를추진한다.제조와의료분야에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피지컬AI실증사업등에참여해사업을확대할방침이다.기업·소비자간거래(B2C)에서는고객이직접요금제와혜택을설계하는초개인화서비스를선보인다.이용패턴을분석해맞춤형서비스를추천하고가입부터고객지원(CS)까지전과정을디지털화할계획이다.기존김영섭전대표시절추진했던마이크로소프트(MS)와협력도이어간다.박대표는"애저(Azure)를중심으로KT클라우드자원과교류하면서고객이해와최적화측면에서협력이잘진행되고있다"고말했다.팔란티어를비롯한글로벌AI기업과의협력도지속추진하고,업스테이지·리벨리온·솔트룩스등국내AI기업과협력도확대한다.아울러박대표는티빙·웨이브합병등과관련한미디어사업재편과관련해서도"현재검토중"이라고답했다.

현대오일뱅크·SK와직접담합…GS·에쓰오일도따라올려주유소에고질적갑질여전…"단일담합건역대최대규모"'전량구매계약'강제혐의는정유4사모두재판에넘겨[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밝음최윤선기자=미국·이란전쟁직후담합을통해유가를폭등시킨혐의를받는국내정유사와직원들이재판에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부장검사)는6일타사와유가인상시기와규모를교환하고전쟁직후유가를대폭인상한HD현대오일뱅크와가격결정부서직원2명을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했다고발표했다.HD현대오일뱅크와가격을담합한SK에너지및담당직원은자진신고자감면제도(리니언시)에따라기소대상에서제외된것으로파악됐다.GS칼텍스와에쓰오일도기소대상에서는빠졌다.HD현대오일뱅크는SK에너지가격결정부서와2024년7월부터가격정보를서로교환하고,전쟁이발발하자가격을일시에인상하기로담합한혐의를받는다.검찰이파악한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의전체담합규모는총14조2천억원규모다.GS칼텍스와에쓰오일이이들의담합가격을참고해인상한것까지감안하면총26조원상당의담합효과가발생했다고검찰은밝혔다.검찰은전쟁발발당시4대정유사들이상당한양의원유를이미비축하고있어가격이급등할이유가없는데도모든회사가일제히전례없는규모로입금가를폭등시켰다고판단했다.정유회사가일방적으로주요소에입금가를공지하면주요소는입금가를반영해소비자판매가격을결정한다.입금가가상승하면소비자판매가격도오를수밖에없는구조다.검찰수사결과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는2024녀7월부터상호입금가정보를공유하면서가격을결정해온것으로드러났다.상대회사의가격정보를확인할담당자를지정하기도했다.지난달18일구속된HD현대오일뱅크가격결정부서부서장은과거'SK에너지가격정보담당자'로활동하다가작년8월부서책임자로발탁돼전쟁직후가격폭등합의를주도한것으로조사됐다.국내정유시장은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의가격을GS칼텍스와에쓰오일이추종(참고)하는형태로,HD현대오일뱅크와SK에너지의가격담합이전체유가시장의가격폭등을촉발했다는것이검찰의판단이다.검찰은GS칼텍스와에쓰오일의가격추종도경쟁질서를교란하는전형적인의식적병행행위에해당하지만,공정거래법상형사처벌대상이아니라기소범위에서제외했다고설명했다.GS칼텍스와에쓰오일의경우경쟁사와직접가격을협의했다는뚜렷한증거는확보하지못했다고한다.다만검찰은형사적담합으로보기어려울뿐사실상경제적효과는담합과유사하다고강조했다.검찰이확보한가격결정부서대화방에서는"오늘가격100원더올린다.우리올해2조벌듯","역시전쟁으로먹고사는회사.트럼프만세"등대화가오갔다.[연합뉴스자료사진]검찰은이외에도유가상승원인으로지목된'전량구매계약'과'사후정산제'관행도수사한끝에4개정유사를모두재판에넘겼다.4대정유사가영세업자인자영주유소와'전량구매'방식으로공급계약을체결하면자영주유소는정유사가일방통보한가격에해당제품을전량구매해야했다.검찰은자영주유소가가격을비교해더저렴하게석유제품을공급받지못하도록정유사들이불이익을줬다고판단했다.주유소가전량구매계약을위반하면보너스카드중지등혜택을박탈하고계약을이탈한주요소에는매출액의10∼30%에해당하는거액의위약금소송을제기한다는내용도계약서에담겼다.정유사관계자들은내부이메일과메신저로"고이보내줄수없다고판단되는악성거래처는소송을통해골탕을먹여야할것같다","전량계약이라(다른곳으로)가는순간손해배상아작난다"는내용을주고받기도했다.검찰은이같은관행으로인해정유사들이타사와경쟁없이석유제품유통경로를확보했고,자영주유소들은더저렴한거래처와거래할기회가전면차단됐다고봤다.수사과정에서증거인멸에나선임직원들도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HD현대오일뱅크와GS칼텍스임직원이공정위현장조사일정을미리파악하고전산자료와메신저대화를삭제하는등조직적증거인멸에나선사실을파악했다.경쟁사가격정보를기재한전산자료를모두삭제하고'가격'과관련된사내메신저대화도삭제하라고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나부장검사는이에따라상당한양의증거가사라졌다면서"이런증거인멸이없었으면(가격담합으로)이들도기소할수있었을텐데싶다"고말했다.검찰은정유회사3곳이산업통상부에휘발유일일판매가를실제보다낮춰허위보고한정황도포착했다.직원들이산업통상부에일일판매가를거짓으로제출하는방안을노골적으로논의하는통화녹취도검찰은확보했다.검찰은산업통상부와추후관련자료를공유하고협력할계획이다.검찰은"담합행위와우월적지위를이용해유가를교란한피고인들에게죄에상응하는형이선고될수있도록공소유지에만전을기하겠다"고했다.한편나부장검사는정유사임원이아닌가격결정부서부서장까지만재판에넘긴것에대해"윗사람도알았을가능성이있다고생각하지만애석하게도증거를확보하지못해그부분까지는기소를못했다"며휴대전화를확보해살펴봤지만,관련내용을확인할수없었다"고설명했다.이어"담합규모면에선단일사건에서가장크다고볼수있다"며"국가위기상황에서대통령께서엄정대응을주문했는데유가교란사태의실체는검찰에서밝힌게아닌가싶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데뷔전에서승리한브레이커스선수단./사진=연합뉴스세트스코어0-4.우승후보휴온스가창단첫경기에나선신생팀브레이커스에완패했다.5일광명시민체육관에서열린웰컴저축은행PBA팀리그광명시투어2026-2027대회첫날경기결과다.브레이커스는이번시즌드래프트에서선발되지못한선수8명을PBA사무국이직접묶어만든구단이다.반면휴온스는해체된SK렌터카출신강동궁,응오딘나이(베트남)에김예은,서한솔등을더해전력을대폭보강한강팀이어서경기전판세는휴온스쪽으로기울어있었다.결과는정반대였다.1세트오성욱-몬테스조가11-7로기선을잡았고,2세트임경진-히다조도9-5로이겨앞서갔다.승부처3세트에서는오성욱이6-8로뒤지다강동궁을15-9로뒤집었고,4세트몬테스-김다희조가단4이닝만에9-4로매듭지었다.이승진브레이커스리더는이런승리는예상하지못했다며,팀의존재를결과로증명해기쁘다고밝혔다.다른경기에서는지난시즌우승팀하나카드가웰컴저축은행을,크라운해태가우리금융캐피탈을각각4-3으로눌렀다.우승후보하이원리조트는NH농협카드에2-4로덜미를잡혀첫승을미뤘고,하림은풀세트끝에에스와이를꺾었다.

오성욱등세트스코어4:0셧아웃브레이커스의에이스오성욱이휴온스강동궁과의경기에서샷을하고있다.[헤럴드경제=조용직기자]PBA팀리그신생팀브레이커스가휴온스를상대로완승하며데뷔전부터파란을일으켰다.지난5일경기도광명시광명시민체육관에서열린‘웰컴저축은행PBA팀리그광명시투어2026-2027’대회1일차서브레이커스가세트스코어4:0으로승리를따냈다.브레이커스는PBA가직접운영하는구단으로이번시즌팀리그드래프트종료이후최종선발되지못한선수들가운데이승진,오성욱,이상용,안토니오몬테스(스페인),임경진,히다오리에(일본),김다희,황민지등총8명의선수가지명됐다.브레이커스의팀리그첫상대휴온스는이번시즌해체한SK렌터카의황금기를이끈주역강동궁응오딘나이(베트남)를비롯해김예은서한솔등을영입하며전력을크게끌어올렸다.이런점때문에이날경기도휴온스의승리가점쳐졌다.하지만뚜껑을열어보니달랐다.1세트브레이커스의오성욱-몬테스가로빈슨모랄레스(콜롬비아)-응오를상대로15이닝까지가는접전끝에11-7로기선제압에성공했고,2세트마저임경진-히다가김세연-서한솔을9-5(14이닝)로잡으며세트스코어2:0으로달아났다.3세트에오성욱과강동궁의맞대결.오성욱은3세트6-8로뒤지던5이닝째4점을올려10-8로역전했다.이어강동궁이1점을만회했지만,오성욱은6이닝에뱅크샷2방포함6점을쏟아부어15-9로승리했다.기세를탄브레이커스는4세트에몬테스-김다희가김홍민-김예은을9-4(4이닝)로잠재우며세트스코어4:0으로완승을거뒀다.경기후팀리더이승진은“우리가어떤팀인지보여주고싶었는데이렇게승리할수있어기쁘다”고소감을전했다.브레이커스는세트득실에서도앞서면서대회1일차에선두자리를꿰찼다.이날함께진행된경기에선지난시즌우승팀하나카드가웰컴저축은행을상대로풀세트접전끝에4:3으로승리했다.크라운해태도우리금융캐피탈을상대로4:3으로승리해승점2를가져갔다.

청와대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협조못하더라도크게방해는안했으면"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반도체,피지컬AI(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등3대메가프로젝트의조속한추진을위해환경영향평가기간단축등행정지원을주문했다.국민의힘등야권을중심으로메가프로젝트의실현가능성이낮다고주장하는데대해선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이대통령은6일청와대에서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를열고"행정절차지연으로투자집행이늦어지는일이절대로있어선안되겠다"며"용인'일반산단'(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의경우부지확정부터착공까지6년이걸렸다는데,나름빠르다고할수있겠지만제가보는기준으로는그렇게빠른것같지않다"고밝혔다.그는"어차피해야할일이라면절차때문에시간을낭비하지않도록불법이아닌한모든절차를병행추진했으면좋겠다"며"규정에문제가있다면입법으로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토지취득과정에서협의취득에엄청난시간을소요하고그래도안되면마지막에가서야강제수용절차를시작한다"며"협의취득과강제수용절차를동시에시작하도록하라.원래법률의취지가그런것"이라고했다.반도체부지선정등에필요한환경영향평가에대해선"필요한일이지만같은지역인데굳이다시할필요가있느냐"며"이미결과가있다면그결과를운용하는게중요하고새로하게되더라도기간을대폭단축할필요가있다"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전력·용수문제도다른절차가끝날때까지기다릴게아니라선제적으로확보했으면좋겠다"며"기업들이기저전원걱정을많이한다고하니그우려까지선제적으로해결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기후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관심을갖고효율적인방법을잘설계해달라"며"청와대안에도메가프로젝트를담당하는전담하는팀을조속히구성하도록하겠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대통령은지방정부의역할에대해선"행정절차중인허가의상당부분을지방정부가맡고있어지방정부의역량과의지가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지난1일출범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1호조례로'글로벌반도체전략투자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한데대해선"매우잘하셨다"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메가프로젝트의실현가능성에의문을제기하는야권을겨냥해"왜우리는빠졌냐고항의하더니같은입으로사기다,불가능한일이다,이벤트다라고주장한다"며"불가능하다는전제로비난을하든지가능하다는전제로불균형을지적하든지둘중하나만하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이일은이벤트가아니다"라며"대한민국국토균형발전을위한역사적대전환점을만드는일"이라고했다.관계부처를향해선"지원방안과추진일정을명확하게제시해야한다"며"두루뭉술은절대안된다"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삼성전자·SK하이닉스등기업참석자들에게"체면차리거나추상적으로얘기하지말고뭐가어떻게얼마만큼필요한지직설적으로말해달라"고했다.정부는오는8월반도체특별법시행과동시에출범하는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와연계한추가회의를통해업무를챙길방침이다.이대통령은"반도체산업분야에초과세수가많이발생하고있어재정지원을포함해모든지원을하겠다"며"문제되는모든애로점은선제적으로신속하게해결하겠다"고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베가‘노’사용”의혹제기한조국에연일반박“노무현성역화,20대에게강요안돼”(시사저널=구민주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표가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6일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말끝에'노'를붙이는표현을노무현전대통령조롱이라고주장한데대해"뜬금없이경상도사투리를향해죽창가를부르기시작했다"고비판했다.조전대표가한아이돌그룹멤버의"무섭노"표현을문제삼자반박한것이다.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해당연예인은전혀조전대표가몰아가는의도로'노'라는말끝을붙이지않았을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표는"그냥경상도사람이경상도사투리를쓴것"이라며"고향의지역색을오롯이드러내며새로운형태의콘텐츠로빠르게성장한전도유망한연예인이조국전대표의몰상식한타박으로자의또는타의에따라고유의색채를잃을까걱정"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개혁신당싱크탱크인개혁연구원을통해'무섭노'발언에대한여론조사를실시해이날발표하겠다고도예고했다.그는이어"이제범여권의노무현대통령성역화와감정강요도짚어봐야할것같다"며"노무현대통령의정치를경험하지못한20대에게책에서배운것이상의노대통령에대한감수성과기억,엄숙함을기대하거나강요하거나주입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도주장했다.아울러"이제노무현대통령께서성역이아니라여느전직대통령처럼추억이됐으면좋겠다"며"아주작은비석하나만남겨달라는마지막말씀이그뜻이라생각한다"고덧붙였다.앞서아이돌그룹'리센느'멤버원이는유튜브방송에서다른멤버를향해'무섭노'라는표현을사용했다.이를두고조전대표는전날SNS에"노무현전대통령을비하하는차원에서일베가문장끝에'노'를붙여사용하는것을옹호하며부산과영남에서도그렇게쓴다는사람들이있다"고주장했다.그러자이대표는곧장SNS를통해"경남거제출신스물두살아이돌이고향말로'무섭노'라고했다는이유로일베낙인을찍었다"며"2019년죽창을들자던분이오늘은말끝하나로사상을검증하려한다"고조전대표를직격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들의범행흔적을지운아버지,살인자의증거를인멸한경찰관광주에서일면식도없는고등학생을살해한혐의로붙잡힌23살남성장윤기.장씨는우발적으로저지른일이라고주장했고처음에적용된혐의는살인이었습니다.하지만장윤기의집에서날카로운물체에훼손된사람형상의성인용품,이른바'리얼돌'이발견됐습니다.검찰은보완수사끝에장윤기가피해자를납치해성폭행하려다실패하자목숨을빼앗은것으로결론내렸습니다.그리고사형또는무기징역으로만처벌이가능한,즉살인보다무거운처벌을받게되는강간목적살인혐의로장씨를재판에넘겼습니다.그런데그핵심단서였던'리얼돌'이사라졌습니다.장씨의부친이장윤기의집에있던'리얼돌'을몰래폐기한겁니다.아버지는장씨가사용했던휴대전화도없앴습니다.더구나장씨의아버지는법집행기관인경찰에소속된간부급경찰관이었습니다.보통이런경우형법155조에규정된증거인멸로처벌받습니다.타인의형사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하거나은닉하는경우5년이하의징역또는7백만원이하의벌금을받게됩니다.하지만장씨의아버지는처벌받지않습니다.아버지이기때문입니다.비유적표현이아닙니다.155조의마지막항에붙은특례조항덕분입니다.친족또는같이사는가족이증거인멸을해도처벌받지않는다는조항입니다.경찰관이아들의죄를무겁게만들수도있는증거를없앴습니다.휴대전화를없앨때도불에태우는방법을썼습니다.그리고특례조항으로형사처벌에서는빠져나가게됐습니다.법과수사에익숙할수밖에없는직업을가진사람이기에이런허점과구멍을알고있었던것아니냐는의심의눈초리가깊어지고있습니다.논란이커졌고경찰청은뒤늦게감찰에착수했습니다.이때문에형법제정초기부터있던증거인멸·은닉관련친족특례를폐지해야한다는여론도거세졌습니다.국회에서는장윤기사건을계기로친족특례관련개정법안도발의됐습니다.■김건희오빠의장모집에서발견된그림과가짜목걸이이보다앞서,국가를뒤흔든사건에서도친족의증거은닉의혹이있었습니다.대통령부인으로손꼽히던위세를누리던동생이특검의주요수사대상이됐습니다.동생의권력에기대어가족들역시부당하게이득을취했다는의혹이일고있습니다.여러분이라면동생을어디까지감쌀것같습니까.이우환화백의그림.샤넬가방두개.그라프사의다이아몬드귀걸이와목걸이.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티파니앤코브로치.디디에두보클러치가방.금거북이…….김건희씨가사회각계각층의인사로부터청탁과함께건네받았다는고가품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임기중이었다면정체가드러나지않았을지도모를물건들입니다.김건희씨오빠김진우씨의장모집에선1억4천만원상당<점으로부터>그림이발견됐습니다.자물쇠가채워진여행용가방도나왔습니다.그안에서는반클리프목걸이모조품과,3990만원짜리바쉐론콘스탄틴손목시계가들어있던빈상자와보증서가발견됐습니다.장모는이러한사실을몰랐다고합니다.정작가방을가져다둔의심을받는진우씨역시자물쇠비밀번호를모르겠다고버텼습니다.수사에혼선도불러왔습니다.이화백의그림을건넨혐의를받는김상민전검사는1심에서는무죄를선고받았다가2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습니다.김건희씨역시1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습니다.이화백의그림이김씨에게전달된게맞다면결국오빠진우씨역시동생의범행과관련한증거를숨겨준셈이됩니다.그런데김진우씨는수사과정에서,자신이설령김건희씨의범죄증거를숨겨주려고했다한들친족특례에따라처벌대상이아니라고했습니다.'김건희국정농단'특검역시예외적으로처벌되는사례가있다며수사를이어갔지만,결국진우씨를관련혐의로기소하지는못했습니다.■억울한모자,서로의증거를인멸하다이런사례들을접하다보면친족특례를그대로유지해야하는지의구심이커질수밖에없습니다.하지만,단순한문제만은아닙니다.허구의이야기이기는하지만봉준호감독의영화'마더'의내용을짚어볼까요.(여기서부터는영화'마더'의내용이살짝나옵니다.)배우김혜자씨가어머니역할을,원빈씨가살인사건의유력한피의자인아들역할을맡았죠.지적장애가있는아들을홀로어렵게키운어머니는아들이그런일을저질렀을리없다며결백을입증하기위해애씁니다.그러다어머니는결정적인목격자를살해하고,풀려난아들은그현장에떨어져있던어머니의물건인침상자를찾아와어머니에게돌려줍니다.관객은아들이범인이아니었으면하는기대로영화를보다가그기대와다른결론을받아들이게됩니다.복잡한심경이었을테지만,장윤기사건을바라봤을때의감정과는분명다른성격의감정이었을겁니다.■일반적원칙과구체적상황사이증거인멸과은닉,범인도피는모두본범행에딸려벌어지는일입니다.형사사법절차를방해한다는데서해악이발생하고,그래서처벌도받습니다.다만인멸행위그자체에직접적인피해자가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그래서'내가족이라면그상황에서어떻게할까'라는의문에다다르게됩니다.이런경우그가족이적법한행위를할것이라는기대를할수없다는인식이친족특례의바탕에깔려있습니다.'가족의범행을감춰주려한것까지처벌하지는말자.'이런일반적인원칙에강하게고개를젓는경우는드물겁니다.그런데구체적인수식어가붙기시작하면이야기가달라집니다.경찰관아버지가용의주도하게아들의혐의를뒷받침할증거를없앤경우,사업가가국가최고권력자의배우자인동생의비리를감싼경우와홀어머니가지적장애를가진아들의범행을숨기려한경우를바라보는시선은각각다르기마련이기때문입니다.원혜욱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장윤기사건의경우부친이경찰관이어서문제가된특수한사례"라고했습니다."부모는당연히그자녀에대해서보호하고자하는본능이있다.법이그부분을처벌하겠다고하면,법이가족관계에들어가게되는것"이라고도말했습니다.오히려범죄자의가족들까지모두처벌하게될수도있다는것입니다.한상훈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개인주의의심화로가족간의도리나,가족을둘러싼관념이변했다.'정'의관념도바뀌고있다"고말했습니다."다른가족의죄를무조건묻어주고,숨겨주는것이우선이아니라죗값을받고다시사회로돌아올수있게하는게적절하지않느냐는인식이강해졌다"는설명입니다.그예로마약범아들을직접신고한것으로알려진남경필전경기도지사가있습니다.남전지사의장남은마약혐의로수차례기소돼유죄를선고받고도또다시마약을하던중가족의신고로체포됐습니다.남전지사는이후마약예방치료단체를직접설립해활동합니다.아들의이야기를적극적으로알리며마약중독퇴치활동에앞장서고있습니다.■가족'사이'범죄와가족'의'범죄…여러분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변화된사회상은법에반영돼왔습니다.역시일종의특례였던사기죄등재산범죄에대한친족상도례는최근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으로말미암아폐지됐습니다.헌재는2024년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직계혈족과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또는그배우자사이의재산범죄에대해형을면제한다는형법조항에헌법불합치결정을했습니다.먼저형사피해자가법관에게적절한형벌권을행사해줄것을청구할수없도록한다는이유를들었습니다.또가족과친족사회내에서취약한지위에있는구성원에대한경제적착취를용인하는결과를초래할염려가있다고도밝혔습니다.헌재에서심리한헌법소원청구인도장애가있었습니다.삼촌이유산을가로채준사기·횡령혐의로고소했지만,친족특례가그대로였다면범죄가성립하기어려운경우였습니다.국가보안법에는'불고지죄'가있습니다.타인이반국가단체구성원이나간첩이라는것을알면서신고하지않은경우처벌됩니다.다만친족관계가있는때에는그형을감경또는면제하라고법은규정합니다.1991년이전에는친족관계에따른감경또는면제가선택사항이었습니다.하지만당시남북관계개선과인권의식신장을바탕으로불고지죄의처벌범위자체를좁히며친족관계역시필요적감면조건으로바뀌었습니다.가족을차마신고할수없는사람들을,당연한범죄자로만들수는없다는인식에바탕한것으로보입니다.증거인멸등에대한친족특례에비춰보면어떨까요.증거인멸·은닉,범인도피는직접적인피해자가있다고보기어렵습니다.일각에서는본범행의피해자가정의를실현받는데장애물이될수있다고하지만,혐의를입증하는것은수사기관의몫이기도합니다.가족구성원에게이런친족특례는양면적일것같습니다.특례가유지되면'가족인데차마…'라는심정이계속존중받게되지만,친족특례가폐지되면잘못을저지른가족을'돕지않을'정당한이유가생길수도있겠죠.우리는가족을위해어디까지눈감을수있을까요.가족이라는가장사적인연대에법은정의와법치라는이름으로어디까지개입할수있을까요.그적절한경계선을다시그려야할숙제가남았습니다.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5268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대통령,'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주재"일부에서나오는얘기중이해안되는것있어""우리지역왜빠졌느냐면서불가능하다고비판"[앵커]이재명대통령이'3대메가프로젝트'와관련해,역사적과제에협조는못하더라도,방해는하지말아달라고언급했습니다.정치권일각의'지역차별'비판을겨냥한거로보이는데,지방정부에는신속한행정처리도주문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의발언은어디서나온건가요?[기자]네,이대통령은조금전,청와대에서'3대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를열었습니다.이대통령은회의를시작하면서,이프로젝트와관련해일부에서나오는얘기중에이해가안되는것이있다고언급했습니다.왜우리지역은빠졌느냐고항의하더니사기,불가능한일이라고비판하는사람들이있다면서,나라살림을맡은공인들이이런태도를보이는게맞느냐고지적했는데요.불가능하다는건지불균형이라는건지둘중하나만비판하면좋겠다며,최대한협조는못하더라도크게방해는안하면좋겠다고꼬집었습니다.메가프로젝트의사업타당성과지역불균형을거론한야당의비판에정면대응한거로해석되는데요.이대통령은이번사업이대한민국의역사적대전환점을만드는일이라며,이벤트가아니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앵커]오늘회의에선어떤내용이논의되는지도전해주시죠.[기자]오늘회의에는이대통령과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등이른바'3실장'을비롯한청와대참모들과각부처장관들이총출동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회의를통해누가어떤역할을맡아서할것인지,추진체제를일단정비해야할것같다고주문했는데요.서남권·충청권·영남권각각의구체적인사업부지,그리고이를전담할청와대내조직도논의될예정입니다.이대통령은행정절차지연은절대로없어야한다며,이미환경영향평가가이뤄진지역은절차를간소화하거나,모든절차를위법이아닌한동시에진행하는등속도를거듭주문했습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등기업에도무엇이얼마나필요한지등을직설적으로얘기해달라며,두루뭉술한건절대로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구독자10만명유튜버는가중배상대상가능"정부가직접판정안해"…주요쟁점문답정리[AI생성이미지/챗GPT](서울=연합뉴스)유현민기자=개정정보통신망법과시행령이7일부터시행되면서온라인허위조작정보대응체계가본격가동된다.유튜브·인스타그램등대형플랫폼은신고·처리절차와운영정책을마련해야하고,허위정보로피해를본이용자는손해배상청구도가능해진다.다만온라인에서는"내SNS글도처벌받는것아니냐","정부가허위정보를판단하는것이냐"는우려도나온다.새제도의주요내용을문답으로정리했다.--내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시물도규제대상이되나.▲정부는단순한의견표명이나비판,정치적주장자체는규제대상이아니라고설명한다.규제대상은허위조작정보나불법정보의유통행위다.다만과징금이나가중손해배상은일정규모이상의정보게재자에게적용되며각각별도의법적요건을충족해야한다.카카오톡과같은개인간비공개대화도대상이아니다.--허위조작정보를발견하면어떻게해야하나.▲누구든지플랫폼사업자에게신고할수있다.신고할때는게시물URL등구체적위치,신고이유,증빙자료,신고자연락처와성명등을제출해야한다.--플랫폼은신고를받으면어떻게대응하나.▲하루평균이용자수100만명이상인대규모플랫폼은신고를접수하면신고사실을통지해야한다.이후자체운영정책에따라삭제·차단·노출제한·계정정지등의조치를할수있다.조치를한경우에는이유와이의신청절차를신고자와게시자모두에게알려야한다.--허위정보여부는정부가판단하나.▲아니다.정부는허위조작정보를직접판정하지않는다고설명한다.플랫폼이자율적으로마련한운영정책에따라판단하며,필요하면민간사실확인(팩트체크)단체의검증결과를참고할수있다.다만손해배상이나과징금부과여부는최종적으로법원판결을전제로한다.--사실확인단체는어떤역할을하나.▲플랫폼과협약을맺은사실확인단체가허위조작정보의사실관계를검증해보고서를공개한다.정부가지원하는'투명성센터'는데이터베이스구축과연구·교육등을지원하지만직접팩트체크를하지는않는다.--허위정보로피해를입으면어떤구제를받을수있나.▲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다.예를들어구독자10만명을보유한이른바'사이버렉카'가연예인에대한허위정보를퍼뜨려활동중단등피해를입혔다면피해자는손해배상은물론일정요건을충족하면최대5배의가중손해배상도청구할수있다.--가중손해배상은누구에게적용되나.▲정보를업(業)으로유통하는일정규모이상의게재자가대상이다.허위조작정보를유통해피해를발생시킨정보게재자가운데직전3개월동안3개이상게시물을올려광고·후원수익을얻었고,구독자10만명이상이거나월평균조회수10만회이상인경우가해당한다.법원은최대손해액의5배까지배상을명할수있다.--유튜버나언론사도대상이될수있나.▲가능하다.유튜버는물론언론사홈페이지기사나SNS채널게시물도요건을충족하면대상이될수있다.다만공익목적의보도나공공의이익에관한정보는가중손해배상적용에서제외될수있다.--최대10억원과징금은언제부과되나.▲법원에서불법또는허위조작정보로확정된내용을반복유통한경우다.광고등수익을얻는정보게재자가직전3개월동안3건이상게시물을올렸고,법원판결로확정된허위정보를2회이상다시유통하면최대10억원의과징금부과대상이될수있다.--허위정보와혐오표현은어떻게다른가.▲허위조작정보는사실과다른내용을조작해유통하는경우를말한다.반면혐오표현은특정개인이나집단에대한차별·배제·폭력을선동하는표현이다.개정법은혐오표현을불법정보범주에포함했다.--정치적비판이나풍자도혐오표현으로처벌받을수있나.▲정부는그렇지않다고설명한다.특정집단에대한차별이나폭력을선동해인간의존엄성을현저히훼손하는경우에한해판단하며,단순한비판이나풍자자체는규제대상이아니라는입장이다.--혐오표현의판단기준이모호하다는지적이나온다.▲혐오표현은특정개인이나집단에대한차별·배제·폭력선동등을대상으로하며법률에서보호대상과행위유형을규정하고있다.플랫폼은자체운영정책에따라우선조치할수있으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관련법령과심의규정에따라혐오표현해당여부를심의할수있다.--플랫폼조치에동의하지않으면어떻게하나.▲신고자나게시자는6개월이내이의신청을할수있다.결과에불복하면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분쟁조정부에조정을신청할수있고,최종적으로는법원판단을받을수있다.--결국새제도의핵심은무엇인가.▲정부는허위정보자체를국가가심의·검열하는것이아니라플랫폼의자율규제와피해구제수단을강화한제도라고설명한다.다만실제운영과정에서는허위정보와표현의자유사이의경계를어떻게설정할지,플랫폼의판단기준과이의제기절차가얼마나투명하고실효성있게운영될지가제도안착의관건이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1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쿠팡개인정보유출및침해제재처분의결을발표하고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쿠팡의안전조치의무위반및법적근거없는개인정보수집등에대해과징금6246억8100만원과과태료1680만원부과와함께시정명령,공표및공표명령등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결했다[email protected]/사진=조수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올해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에착수한다.채용플랫폼,만남중개서비스,팬덤플랫폼,프랜차이즈등국민생활과밀접한서비스가평가대상에포함됐다.기업이처리방침을법에맞게써뒀는지뿐아니라실제개인정보처리현황과맞는지,이용자가권리를행사하기쉽게안내하고있는지도들여다본다.개인정보위는'제3기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위원회'를구성하고6일위원위촉식과간담회를열었다고밝혔다.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제는기업·기관이공개한개인정보처리방침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제도다.처리방침이법령에맞게작성됐는지,실제개인정보처리현황을정확히반영하는지,국민이자신의개인정보처리내용을쉽게이해하고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안내하고있는지를살핀다.평가위원회는공개된개인정보처리방침을대상으로법령준수여부,실제개인정보처리현황과의일치성,정보주체권리보장수준등을평가한다.우수사례와개선권고사항을발굴하는역할도맡는다.이번3기평가위원회는외부전문가30명으로구성됐다.개인정보보호법·제도,정보보호·보안,소비자보호,산업현장경험등을갖춘학계,법조계,시민·소비자단체,산업계전문가가참여했다.평가위원장에는이희정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위촉됐다.개인정보위는평가대상분야특성을반영해평가위원회를5개전문분과로나눴다.올해평가는공공앱,대학교,채용플랫폼,만남중개서비스,해외명품브랜드,팬덤플랫폼,프랜차이즈식음료등7개분야52개서비스를대상으로진행된다.이날간담회에서는평가위원위촉장수여와보안·청렴선서에이어2026년평가방향과제도개선방안이논의됐다.참석자들은처리방침이실제개인정보처리현황을충실히반영하는지,정보주체권리행사절차가실제로작동하는지,평가결과가기업·기관의자율개선으로이어질수있는지등을논의했다.2026년평가는공개된개인정보처리방침을기준으로한서면평가와실제서비스운영현황과의일치여부확인방식으로진행된다.이후분과별검토와조정회의를거쳐평가의일관성을확보하고,평가결과에따라우수사례와개선필요사항을도출한다.개인정보위는평가결과를대상기관과기업에안내해자율적개선을유도하고,필요한경우개선권고등후속조치를추진할계획이다.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은"개인정보처리방침은국민이자신의개인정보가어떻게처리되고있는지를확인할수있는가장기본적인창구"라며"평가의공정성과실효성을높여국민이신뢰할수있는개인정보처리환경을조성해나가겠다"고말했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개인정보제3자전송요구권확대추진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개정추진대학의학적·수강정보와한국고용정보원정보활용[이데일리안유리기자]제3자전송요구권분야가현행의료,통신분야에서교육·고용분야로확대된다.학적·수강등정보와일자리등고용·구직정보를활용해나에게맞는일자리를추천해주는서비스가가능해질전망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자신의개인정보를원하는기관으로전송하도록요청할수있는개인정보제3자전송요구권의적용분야를교육·고용까지확대하는내용으로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개정안을6월30일부터8월10일까지입법예고한다.(연합뉴스)개인정보제3자전송요구권은국민이자신의개인정보를보유한기관에내정보를내가지정한다른기관으로보내달라고요청할수있는권리다.이를통해국민은자신의개인정보를원하는서비스에편리하게활용할수있다고6일밝혔다.현재는의료,통신,에너지분야에서제3자전송요구권을이용할수있으나,국민체감도,민간의데이터수요,국가적파급력등을고려하여전송분야를단계적으로확대할수있도록추진중이다.이번개정안이시행되면,개인정보제3자전송요구권이교육과고용분야까지확대되어대학에서관리하는학적·수강·성적·졸업정보와한국고용정보원등이관리하는고용·구직정보를본인이원하는기관에전송하여활용할수있게된다.예를들어,취업준비생은대학성적이나졸업정보를직접발급받아제출하지않아도,본인의요청만으로취업서비스에안전하게전송하여맞춤형일자리추천이나입사지원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또한,이번개정안에는개인정보를본인에게직접전송하는기관(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부담을줄이기위한내용도포함됐다.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전송요구내역확인방법등을홈페이지등에게재하고,전송내역을보관해야하는의무를중계전문기관이수행할수있게하여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부담을경감했다.아울러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의지정기준과관리체계를정비하여개인정보가안전하게전송되고국민이안심하고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이번개정안의구체적인내용은국민참여입법센터또는개인정보위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며,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8월10일까지의견을제출할수있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이번제3자전송확대시행령개정을통해특히청년층이학력·경력정보를활용한맞춤형일자리매칭등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게되기를기대한다”라며,“개인정보위는앞으로도전송요구권제도의확장과안정적운영을위해노력하겠다”라고말했다.안유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