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협조못하더라도크게방해는안했으면"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반도체,피지컬AI(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등3대메가프로젝트의조속한추진을위해환경영향평가기간단축등행정지원을주문했다.국민의힘등야권을중심으로메가프로젝트의실현가능성이낮다고주장하는데대해선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이대통령은6일청와대에서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를열고"행정절차지연으로투자집행이늦어지는일이절대로있어선안되겠다"며"용인'일반산단'(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의경우부지확정부터착공까지6년이걸렸다는데,나름빠르다고할수있겠지만제가보는기준으로는그렇게빠른것같지않다"고밝혔다.그는"어차피해야할일이라면절차때문에시간을낭비하지않도록불법이아닌한모든절차를병행추진했으면좋겠다"며"규정에문제가있다면입법으로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토지취득과정에서협의취득에엄청난시간을소요하고그래도안되면마지막에가서야강제수용절차를시작한다"며"협의취득과강제수용절차를동시에시작하도록하라.원래법률의취지가그런것"이라고했다.반도체부지선정등에필요한환경영향평가에대해선"필요한일이지만같은지역인데굳이다시할필요가있느냐"며"이미결과가있다면그결과를운용하는게중요하고새로하게되더라도기간을대폭단축할필요가있다"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전력·용수문제도다른절차가끝날때까지기다릴게아니라선제적으로확보했으면좋겠다"며"기업들이기저전원걱정을많이한다고하니그우려까지선제적으로해결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기후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관심을갖고효율적인방법을잘설계해달라"며"청와대안에도메가프로젝트를담당하는전담하는팀을조속히구성하도록하겠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대통령은지방정부의역할에대해선"행정절차중인허가의상당부분을지방정부가맡고있어지방정부의역량과의지가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지난1일출범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1호조례로'글로벌반도체전략투자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한데대해선"매우잘하셨다"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메가프로젝트의실현가능성에의문을제기하는야권을겨냥해"왜우리는빠졌냐고항의하더니같은입으로사기다,불가능한일이다,이벤트다라고주장한다"며"불가능하다는전제로비난을하든지가능하다는전제로불균형을지적하든지둘중하나만하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이일은이벤트가아니다"라며"대한민국국토균형발전을위한역사적대전환점을만드는일"이라고했다.관계부처를향해선"지원방안과추진일정을명확하게제시해야한다"며"두루뭉술은절대안된다"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삼성전자·SK하이닉스등기업참석자들에게"체면차리거나추상적으로얘기하지말고뭐가어떻게얼마만큼필요한지직설적으로말해달라"고했다.정부는오는8월반도체특별법시행과동시에출범하는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와연계한추가회의를통해업무를챙길방침이다.이대통령은"반도체산업분야에초과세수가많이발생하고있어재정지원을포함해모든지원을하겠다"며"문제되는모든애로점은선제적으로신속하게해결하겠다"고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베가‘노’사용”의혹제기한조국에연일반박“노무현성역화,20대에게강요안돼”(시사저널=구민주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표가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6일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말끝에'노'를붙이는표현을노무현전대통령조롱이라고주장한데대해"뜬금없이경상도사투리를향해죽창가를부르기시작했다"고비판했다.조전대표가한아이돌그룹멤버의"무섭노"표현을문제삼자반박한것이다.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해당연예인은전혀조전대표가몰아가는의도로'노'라는말끝을붙이지않았을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표는"그냥경상도사람이경상도사투리를쓴것"이라며"고향의지역색을오롯이드러내며새로운형태의콘텐츠로빠르게성장한전도유망한연예인이조국전대표의몰상식한타박으로자의또는타의에따라고유의색채를잃을까걱정"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개혁신당싱크탱크인개혁연구원을통해'무섭노'발언에대한여론조사를실시해이날발표하겠다고도예고했다.그는이어"이제범여권의노무현대통령성역화와감정강요도짚어봐야할것같다"며"노무현대통령의정치를경험하지못한20대에게책에서배운것이상의노대통령에대한감수성과기억,엄숙함을기대하거나강요하거나주입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도주장했다.아울러"이제노무현대통령께서성역이아니라여느전직대통령처럼추억이됐으면좋겠다"며"아주작은비석하나만남겨달라는마지막말씀이그뜻이라생각한다"고덧붙였다.앞서아이돌그룹'리센느'멤버원이는유튜브방송에서다른멤버를향해'무섭노'라는표현을사용했다.이를두고조전대표는전날SNS에"노무현전대통령을비하하는차원에서일베가문장끝에'노'를붙여사용하는것을옹호하며부산과영남에서도그렇게쓴다는사람들이있다"고주장했다.그러자이대표는곧장SNS를통해"경남거제출신스물두살아이돌이고향말로'무섭노'라고했다는이유로일베낙인을찍었다"며"2019년죽창을들자던분이오늘은말끝하나로사상을검증하려한다"고조전대표를직격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들의범행흔적을지운아버지,살인자의증거를인멸한경찰관광주에서일면식도없는고등학생을살해한혐의로붙잡힌23살남성장윤기.장씨는우발적으로저지른일이라고주장했고처음에적용된혐의는살인이었습니다.하지만장윤기의집에서날카로운물체에훼손된사람형상의성인용품,이른바'리얼돌'이발견됐습니다.검찰은보완수사끝에장윤기가피해자를납치해성폭행하려다실패하자목숨을빼앗은것으로결론내렸습니다.그리고사형또는무기징역으로만처벌이가능한,즉살인보다무거운처벌을받게되는강간목적살인혐의로장씨를재판에넘겼습니다.그런데그핵심단서였던'리얼돌'이사라졌습니다.장씨의부친이장윤기의집에있던'리얼돌'을몰래폐기한겁니다.아버지는장씨가사용했던휴대전화도없앴습니다.더구나장씨의아버지는법집행기관인경찰에소속된간부급경찰관이었습니다.보통이런경우형법155조에규정된증거인멸로처벌받습니다.타인의형사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하거나은닉하는경우5년이하의징역또는7백만원이하의벌금을받게됩니다.하지만장씨의아버지는처벌받지않습니다.아버지이기때문입니다.비유적표현이아닙니다.155조의마지막항에붙은특례조항덕분입니다.친족또는같이사는가족이증거인멸을해도처벌받지않는다는조항입니다.경찰관이아들의죄를무겁게만들수도있는증거를없앴습니다.휴대전화를없앨때도불에태우는방법을썼습니다.그리고특례조항으로형사처벌에서는빠져나가게됐습니다.법과수사에익숙할수밖에없는직업을가진사람이기에이런허점과구멍을알고있었던것아니냐는의심의눈초리가깊어지고있습니다.논란이커졌고경찰청은뒤늦게감찰에착수했습니다.이때문에형법제정초기부터있던증거인멸·은닉관련친족특례를폐지해야한다는여론도거세졌습니다.국회에서는장윤기사건을계기로친족특례관련개정법안도발의됐습니다.■김건희오빠의장모집에서발견된그림과가짜목걸이이보다앞서,국가를뒤흔든사건에서도친족의증거은닉의혹이있었습니다.대통령부인으로손꼽히던위세를누리던동생이특검의주요수사대상이됐습니다.동생의권력에기대어가족들역시부당하게이득을취했다는의혹이일고있습니다.여러분이라면동생을어디까지감쌀것같습니까.이우환화백의그림.샤넬가방두개.그라프사의다이아몬드귀걸이와목걸이.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티파니앤코브로치.디디에두보클러치가방.금거북이…….김건희씨가사회각계각층의인사로부터청탁과함께건네받았다는고가품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임기중이었다면정체가드러나지않았을지도모를물건들입니다.김건희씨오빠김진우씨의장모집에선1억4천만원상당<점으로부터>그림이발견됐습니다.자물쇠가채워진여행용가방도나왔습니다.그안에서는반클리프목걸이모조품과,3990만원짜리바쉐론콘스탄틴손목시계가들어있던빈상자와보증서가발견됐습니다.장모는이러한사실을몰랐다고합니다.정작가방을가져다둔의심을받는진우씨역시자물쇠비밀번호를모르겠다고버텼습니다.수사에혼선도불러왔습니다.이화백의그림을건넨혐의를받는김상민전검사는1심에서는무죄를선고받았다가2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습니다.김건희씨역시1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습니다.이화백의그림이김씨에게전달된게맞다면결국오빠진우씨역시동생의범행과관련한증거를숨겨준셈이됩니다.그런데김진우씨는수사과정에서,자신이설령김건희씨의범죄증거를숨겨주려고했다한들친족특례에따라처벌대상이아니라고했습니다.'김건희국정농단'특검역시예외적으로처벌되는사례가있다며수사를이어갔지만,결국진우씨를관련혐의로기소하지는못했습니다.■억울한모자,서로의증거를인멸하다이런사례들을접하다보면친족특례를그대로유지해야하는지의구심이커질수밖에없습니다.하지만,단순한문제만은아닙니다.허구의이야기이기는하지만봉준호감독의영화'마더'의내용을짚어볼까요.(여기서부터는영화'마더'의내용이살짝나옵니다.)배우김혜자씨가어머니역할을,원빈씨가살인사건의유력한피의자인아들역할을맡았죠.지적장애가있는아들을홀로어렵게키운어머니는아들이그런일을저질렀을리없다며결백을입증하기위해애씁니다.그러다어머니는결정적인목격자를살해하고,풀려난아들은그현장에떨어져있던어머니의물건인침상자를찾아와어머니에게돌려줍니다.관객은아들이범인이아니었으면하는기대로영화를보다가그기대와다른결론을받아들이게됩니다.복잡한심경이었을테지만,장윤기사건을바라봤을때의감정과는분명다른성격의감정이었을겁니다.■일반적원칙과구체적상황사이증거인멸과은닉,범인도피는모두본범행에딸려벌어지는일입니다.형사사법절차를방해한다는데서해악이발생하고,그래서처벌도받습니다.다만인멸행위그자체에직접적인피해자가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그래서'내가족이라면그상황에서어떻게할까'라는의문에다다르게됩니다.이런경우그가족이적법한행위를할것이라는기대를할수없다는인식이친족특례의바탕에깔려있습니다.'가족의범행을감춰주려한것까지처벌하지는말자.'이런일반적인원칙에강하게고개를젓는경우는드물겁니다.그런데구체적인수식어가붙기시작하면이야기가달라집니다.경찰관아버지가용의주도하게아들의혐의를뒷받침할증거를없앤경우,사업가가국가최고권력자의배우자인동생의비리를감싼경우와홀어머니가지적장애를가진아들의범행을숨기려한경우를바라보는시선은각각다르기마련이기때문입니다.원혜욱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장윤기사건의경우부친이경찰관이어서문제가된특수한사례"라고했습니다."부모는당연히그자녀에대해서보호하고자하는본능이있다.법이그부분을처벌하겠다고하면,법이가족관계에들어가게되는것"이라고도말했습니다.오히려범죄자의가족들까지모두처벌하게될수도있다는것입니다.한상훈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개인주의의심화로가족간의도리나,가족을둘러싼관념이변했다.'정'의관념도바뀌고있다"고말했습니다."다른가족의죄를무조건묻어주고,숨겨주는것이우선이아니라죗값을받고다시사회로돌아올수있게하는게적절하지않느냐는인식이강해졌다"는설명입니다.그예로마약범아들을직접신고한것으로알려진남경필전경기도지사가있습니다.남전지사의장남은마약혐의로수차례기소돼유죄를선고받고도또다시마약을하던중가족의신고로체포됐습니다.남전지사는이후마약예방치료단체를직접설립해활동합니다.아들의이야기를적극적으로알리며마약중독퇴치활동에앞장서고있습니다.■가족'사이'범죄와가족'의'범죄…여러분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변화된사회상은법에반영돼왔습니다.역시일종의특례였던사기죄등재산범죄에대한친족상도례는최근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으로말미암아폐지됐습니다.헌재는2024년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직계혈족과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또는그배우자사이의재산범죄에대해형을면제한다는형법조항에헌법불합치결정을했습니다.먼저형사피해자가법관에게적절한형벌권을행사해줄것을청구할수없도록한다는이유를들었습니다.또가족과친족사회내에서취약한지위에있는구성원에대한경제적착취를용인하는결과를초래할염려가있다고도밝혔습니다.헌재에서심리한헌법소원청구인도장애가있었습니다.삼촌이유산을가로채준사기·횡령혐의로고소했지만,친족특례가그대로였다면범죄가성립하기어려운경우였습니다.국가보안법에는'불고지죄'가있습니다.타인이반국가단체구성원이나간첩이라는것을알면서신고하지않은경우처벌됩니다.다만친족관계가있는때에는그형을감경또는면제하라고법은규정합니다.1991년이전에는친족관계에따른감경또는면제가선택사항이었습니다.하지만당시남북관계개선과인권의식신장을바탕으로불고지죄의처벌범위자체를좁히며친족관계역시필요적감면조건으로바뀌었습니다.가족을차마신고할수없는사람들을,당연한범죄자로만들수는없다는인식에바탕한것으로보입니다.증거인멸등에대한친족특례에비춰보면어떨까요.증거인멸·은닉,범인도피는직접적인피해자가있다고보기어렵습니다.일각에서는본범행의피해자가정의를실현받는데장애물이될수있다고하지만,혐의를입증하는것은수사기관의몫이기도합니다.가족구성원에게이런친족특례는양면적일것같습니다.특례가유지되면'가족인데차마…'라는심정이계속존중받게되지만,친족특례가폐지되면잘못을저지른가족을'돕지않을'정당한이유가생길수도있겠죠.우리는가족을위해어디까지눈감을수있을까요.가족이라는가장사적인연대에법은정의와법치라는이름으로어디까지개입할수있을까요.그적절한경계선을다시그려야할숙제가남았습니다.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5268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대통령,'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주재"일부에서나오는얘기중이해안되는것있어""우리지역왜빠졌느냐면서불가능하다고비판"[앵커]이재명대통령이'3대메가프로젝트'와관련해,역사적과제에협조는못하더라도,방해는하지말아달라고언급했습니다.정치권일각의'지역차별'비판을겨냥한거로보이는데,지방정부에는신속한행정처리도주문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의발언은어디서나온건가요?[기자]네,이대통령은조금전,청와대에서'3대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를열었습니다.이대통령은회의를시작하면서,이프로젝트와관련해일부에서나오는얘기중에이해가안되는것이있다고언급했습니다.왜우리지역은빠졌느냐고항의하더니사기,불가능한일이라고비판하는사람들이있다면서,나라살림을맡은공인들이이런태도를보이는게맞느냐고지적했는데요.불가능하다는건지불균형이라는건지둘중하나만비판하면좋겠다며,최대한협조는못하더라도크게방해는안하면좋겠다고꼬집었습니다.메가프로젝트의사업타당성과지역불균형을거론한야당의비판에정면대응한거로해석되는데요.이대통령은이번사업이대한민국의역사적대전환점을만드는일이라며,이벤트가아니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앵커]오늘회의에선어떤내용이논의되는지도전해주시죠.[기자]오늘회의에는이대통령과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등이른바'3실장'을비롯한청와대참모들과각부처장관들이총출동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회의를통해누가어떤역할을맡아서할것인지,추진체제를일단정비해야할것같다고주문했는데요.서남권·충청권·영남권각각의구체적인사업부지,그리고이를전담할청와대내조직도논의될예정입니다.이대통령은행정절차지연은절대로없어야한다며,이미환경영향평가가이뤄진지역은절차를간소화하거나,모든절차를위법이아닌한동시에진행하는등속도를거듭주문했습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등기업에도무엇이얼마나필요한지등을직설적으로얘기해달라며,두루뭉술한건절대로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구독자10만명유튜버는가중배상대상가능"정부가직접판정안해"…주요쟁점문답정리[AI생성이미지/챗GPT](서울=연합뉴스)유현민기자=개정정보통신망법과시행령이7일부터시행되면서온라인허위조작정보대응체계가본격가동된다.유튜브·인스타그램등대형플랫폼은신고·처리절차와운영정책을마련해야하고,허위정보로피해를본이용자는손해배상청구도가능해진다.다만온라인에서는"내SNS글도처벌받는것아니냐","정부가허위정보를판단하는것이냐"는우려도나온다.새제도의주요내용을문답으로정리했다.--내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시물도규제대상이되나.▲정부는단순한의견표명이나비판,정치적주장자체는규제대상이아니라고설명한다.규제대상은허위조작정보나불법정보의유통행위다.다만과징금이나가중손해배상은일정규모이상의정보게재자에게적용되며각각별도의법적요건을충족해야한다.카카오톡과같은개인간비공개대화도대상이아니다.--허위조작정보를발견하면어떻게해야하나.▲누구든지플랫폼사업자에게신고할수있다.신고할때는게시물URL등구체적위치,신고이유,증빙자료,신고자연락처와성명등을제출해야한다.--플랫폼은신고를받으면어떻게대응하나.▲하루평균이용자수100만명이상인대규모플랫폼은신고를접수하면신고사실을통지해야한다.이후자체운영정책에따라삭제·차단·노출제한·계정정지등의조치를할수있다.조치를한경우에는이유와이의신청절차를신고자와게시자모두에게알려야한다.--허위정보여부는정부가판단하나.▲아니다.정부는허위조작정보를직접판정하지않는다고설명한다.플랫폼이자율적으로마련한운영정책에따라판단하며,필요하면민간사실확인(팩트체크)단체의검증결과를참고할수있다.다만손해배상이나과징금부과여부는최종적으로법원판결을전제로한다.--사실확인단체는어떤역할을하나.▲플랫폼과협약을맺은사실확인단체가허위조작정보의사실관계를검증해보고서를공개한다.정부가지원하는'투명성센터'는데이터베이스구축과연구·교육등을지원하지만직접팩트체크를하지는않는다.--허위정보로피해를입으면어떤구제를받을수있나.▲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다.예를들어구독자10만명을보유한이른바'사이버렉카'가연예인에대한허위정보를퍼뜨려활동중단등피해를입혔다면피해자는손해배상은물론일정요건을충족하면최대5배의가중손해배상도청구할수있다.--가중손해배상은누구에게적용되나.▲정보를업(業)으로유통하는일정규모이상의게재자가대상이다.허위조작정보를유통해피해를발생시킨정보게재자가운데직전3개월동안3개이상게시물을올려광고·후원수익을얻었고,구독자10만명이상이거나월평균조회수10만회이상인경우가해당한다.법원은최대손해액의5배까지배상을명할수있다.--유튜버나언론사도대상이될수있나.▲가능하다.유튜버는물론언론사홈페이지기사나SNS채널게시물도요건을충족하면대상이될수있다.다만공익목적의보도나공공의이익에관한정보는가중손해배상적용에서제외될수있다.--최대10억원과징금은언제부과되나.▲법원에서불법또는허위조작정보로확정된내용을반복유통한경우다.광고등수익을얻는정보게재자가직전3개월동안3건이상게시물을올렸고,법원판결로확정된허위정보를2회이상다시유통하면최대10억원의과징금부과대상이될수있다.--허위정보와혐오표현은어떻게다른가.▲허위조작정보는사실과다른내용을조작해유통하는경우를말한다.반면혐오표현은특정개인이나집단에대한차별·배제·폭력을선동하는표현이다.개정법은혐오표현을불법정보범주에포함했다.--정치적비판이나풍자도혐오표현으로처벌받을수있나.▲정부는그렇지않다고설명한다.특정집단에대한차별이나폭력을선동해인간의존엄성을현저히훼손하는경우에한해판단하며,단순한비판이나풍자자체는규제대상이아니라는입장이다.--혐오표현의판단기준이모호하다는지적이나온다.▲혐오표현은특정개인이나집단에대한차별·배제·폭력선동등을대상으로하며법률에서보호대상과행위유형을규정하고있다.플랫폼은자체운영정책에따라우선조치할수있으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관련법령과심의규정에따라혐오표현해당여부를심의할수있다.--플랫폼조치에동의하지않으면어떻게하나.▲신고자나게시자는6개월이내이의신청을할수있다.결과에불복하면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분쟁조정부에조정을신청할수있고,최종적으로는법원판단을받을수있다.--결국새제도의핵심은무엇인가.▲정부는허위정보자체를국가가심의·검열하는것이아니라플랫폼의자율규제와피해구제수단을강화한제도라고설명한다.다만실제운영과정에서는허위정보와표현의자유사이의경계를어떻게설정할지,플랫폼의판단기준과이의제기절차가얼마나투명하고실효성있게운영될지가제도안착의관건이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1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쿠팡개인정보유출및침해제재처분의결을발표하고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쿠팡의안전조치의무위반및법적근거없는개인정보수집등에대해과징금6246억8100만원과과태료1680만원부과와함께시정명령,공표및공표명령등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결했다[email protected]/사진=조수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올해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에착수한다.채용플랫폼,만남중개서비스,팬덤플랫폼,프랜차이즈등국민생활과밀접한서비스가평가대상에포함됐다.기업이처리방침을법에맞게써뒀는지뿐아니라실제개인정보처리현황과맞는지,이용자가권리를행사하기쉽게안내하고있는지도들여다본다.개인정보위는'제3기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위원회'를구성하고6일위원위촉식과간담회를열었다고밝혔다.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제는기업·기관이공개한개인정보처리방침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제도다.처리방침이법령에맞게작성됐는지,실제개인정보처리현황을정확히반영하는지,국민이자신의개인정보처리내용을쉽게이해하고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안내하고있는지를살핀다.평가위원회는공개된개인정보처리방침을대상으로법령준수여부,실제개인정보처리현황과의일치성,정보주체권리보장수준등을평가한다.우수사례와개선권고사항을발굴하는역할도맡는다.이번3기평가위원회는외부전문가30명으로구성됐다.개인정보보호법·제도,정보보호·보안,소비자보호,산업현장경험등을갖춘학계,법조계,시민·소비자단체,산업계전문가가참여했다.평가위원장에는이희정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위촉됐다.개인정보위는평가대상분야특성을반영해평가위원회를5개전문분과로나눴다.올해평가는공공앱,대학교,채용플랫폼,만남중개서비스,해외명품브랜드,팬덤플랫폼,프랜차이즈식음료등7개분야52개서비스를대상으로진행된다.이날간담회에서는평가위원위촉장수여와보안·청렴선서에이어2026년평가방향과제도개선방안이논의됐다.참석자들은처리방침이실제개인정보처리현황을충실히반영하는지,정보주체권리행사절차가실제로작동하는지,평가결과가기업·기관의자율개선으로이어질수있는지등을논의했다.2026년평가는공개된개인정보처리방침을기준으로한서면평가와실제서비스운영현황과의일치여부확인방식으로진행된다.이후분과별검토와조정회의를거쳐평가의일관성을확보하고,평가결과에따라우수사례와개선필요사항을도출한다.개인정보위는평가결과를대상기관과기업에안내해자율적개선을유도하고,필요한경우개선권고등후속조치를추진할계획이다.송경희개인정보위위원장은"개인정보처리방침은국민이자신의개인정보가어떻게처리되고있는지를확인할수있는가장기본적인창구"라며"평가의공정성과실효성을높여국민이신뢰할수있는개인정보처리환경을조성해나가겠다"고말했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개인정보제3자전송요구권확대추진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개정추진대학의학적·수강정보와한국고용정보원정보활용[이데일리안유리기자]제3자전송요구권분야가현행의료,통신분야에서교육·고용분야로확대된다.학적·수강등정보와일자리등고용·구직정보를활용해나에게맞는일자리를추천해주는서비스가가능해질전망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자신의개인정보를원하는기관으로전송하도록요청할수있는개인정보제3자전송요구권의적용분야를교육·고용까지확대하는내용으로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개정안을6월30일부터8월10일까지입법예고한다.(연합뉴스)개인정보제3자전송요구권은국민이자신의개인정보를보유한기관에내정보를내가지정한다른기관으로보내달라고요청할수있는권리다.이를통해국민은자신의개인정보를원하는서비스에편리하게활용할수있다고6일밝혔다.현재는의료,통신,에너지분야에서제3자전송요구권을이용할수있으나,국민체감도,민간의데이터수요,국가적파급력등을고려하여전송분야를단계적으로확대할수있도록추진중이다.이번개정안이시행되면,개인정보제3자전송요구권이교육과고용분야까지확대되어대학에서관리하는학적·수강·성적·졸업정보와한국고용정보원등이관리하는고용·구직정보를본인이원하는기관에전송하여활용할수있게된다.예를들어,취업준비생은대학성적이나졸업정보를직접발급받아제출하지않아도,본인의요청만으로취업서비스에안전하게전송하여맞춤형일자리추천이나입사지원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또한,이번개정안에는개인정보를본인에게직접전송하는기관(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부담을줄이기위한내용도포함됐다.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전송요구내역확인방법등을홈페이지등에게재하고,전송내역을보관해야하는의무를중계전문기관이수행할수있게하여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부담을경감했다.아울러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의지정기준과관리체계를정비하여개인정보가안전하게전송되고국민이안심하고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이번개정안의구체적인내용은국민참여입법센터또는개인정보위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며,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8월10일까지의견을제출할수있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이번제3자전송확대시행령개정을통해특히청년층이학력·경력정보를활용한맞춤형일자리매칭등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게되기를기대한다”라며,“개인정보위는앞으로도전송요구권제도의확장과안정적운영을위해노력하겠다”라고말했다.안유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전영의사업이사(왼쪽)와한국마사회이병우부회장[헤럴드경제=조용직기자]한국마사회(회장우희종)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윤종진)과손잡고국가유공자를대상으로‘찾아가는문화복지’시대를연다.마사회는지난3일과천본관대회의실에서보훈공단과‘국가유공자등보훈가족지원및협력체계구축을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고밝혔다.이날협약식에는한국마사회이병우부회장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전영의사업이사를비롯한양기관의주요관계자들이참석했다.‘찾아가는문화센터’는마사회사업소가위치한광주,대구,수원,김해(부산)등4개지역의보훈요양원거주국가유공자및가족어르신을대상으로진행되며노래교실,꽃꽂이등연령과신체적특성을고려한맞춤형문화강좌를운영할계획이다.한국마사회이병우부회장은“오늘날우리가누리는평화로운일상은보훈가족여러분의고귀한희생과헌신이있었기에가능했던것”이라며“마사회의문화센터노하우를아낌없이활용해보훈요양원어르신들이노후를더욱편안하고활기차게보내실수있도록최선을다해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

부지·인프라확보지원에기업투자탄력기대용인클러스터조기완성요청도…"해외추격따돌려야"(서울=연합뉴스)조성흠신창용김민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3대메가프로젝트에대해재차'속도전'을강조하면서사업추진이한층탄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정부도8월반도체특별법시행과함께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출범하는등총력지원에나설태세여서기업들이적극투자에나설환경이조성됐다는평가가나온다.손잡은이재명대통령과이재용ㆍ최태원회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이29일청와대에서열린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기업투자계획발표후손을잡고있다.2026.6.29[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날3대메가프로젝트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글로벌인공지능(AI)경쟁에대해"누가얼마나더빨리선점하느냐,누가더빠르냐로결판이나는것같다.그야말로오직속도전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또한"8월'반도체특별법'시행과함께'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출범한다"고재확인했다.이에따라청와대와중앙정부,지방정부를아우르는프로젝트지원체계가조기가동되면서사업이한층빠르고진행될수있게됐다.아울러이번프로젝트를앞두고일각에서제기됐던전력과용수등인프라부족우려에대해이대통령이해결적극해결을주문한만큼반도체클러스터의사업성도한층커질전망이다.기업들로선부지와인프라확보가신규투자시최대난제로꼽히는상황에서이들문제가해결된다면사업의'8부능선'을넘을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업계관계자는"이번프로젝트에참여한것도정부의지원의지를고려한사업적판단의결과"라며"기업들로선부지가확보되고전력과용수등인프라가빠르게구축된다면투자하지않을이유가없다"고말했다.서남권반도체대규모투자계획발표한정부(용인=연합뉴스)서대연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폭발적으로늘어나는반도체수요에맞춰서현재진행중인생산거점들을빠르게완성해야한다"며"서남권에대규모신규투자를통해압도적인공급역량을미리확보해야한다"고강조했다.사진은이날경기도용인시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공사현장의모습[email protected]아울러기업들은이번3대메가프로젝트의조속한추진을위해서는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대한지원도병행돼야한다고요청하고있다.아직사업이시작전인호남반도체클러스터보다이미부지가결정되고사업이진행중인용인클러스터의조속한가동과완성이이대통령이주문한속도전을추진하는데1차토대가될수있다는것이다.업계관계자는"지역균형발전을위해호남에차기클러스터를빠르게구축하는것도매우중요하지만,지금은국가적역량을집중해용인을일단마무리해야한다"며"용인국가산단의경우여전히토지보상이진행되고있어삽을못뜨고있는데일단앞서정해진곳부터되게해야한다"고말했다.마이크론등메모리경쟁사가일본히로시마에14조원을투자하는등글로벌증설경쟁이붙은상황에서일단은용인생산거점을빠르게확보해K-메모리의격차를벌려야한다는설명이다.이날이대통령도"그나마빨리됐다고하는용인일반산단도제가보는기준으로는그렇게빠른것같지않다"고지적했다.SK하이닉스용인일반산단은2019년부지확정이후지자체간갈등,환경영향평가반려등으로우여곡절을겪었다.토지보상협의가길어지며6년이흐른지난해2월에야착공한바있다.삼성전자의용인국가산단역시현재토지보상절차가진행중인데다전력이나용수공급계획도확정되지않았다.이번에이대통령이이런지연을막기위해모든절차를추진하고인허가문제도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한만큼호남뿐만아니라용인반도체클러스터사업도더욱빨라질수있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업계관계자는"용인과호남모두우리나라반도체산업의미래핵심거점이될것"이라며"정부가속도를강조한만큼효율적으로자원을배분해최대한빨리생산능력을확충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이란전쟁에리터당30~40원올려…총피해액26조자영주유소에'갑질'하고유가정보사전교환하기도나희석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가6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브리핑실에서미국·이란전쟁관련유가교란사건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6.7.6ⓒ뉴스1이광호기자(서울=뉴스1)김민재최동현기자=검찰이국제정세불안을틈타기름값을인위적으로인상한혐의를받는국내주요정유회사4곳과임직원을재판에넘겼다.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나희석)는공정거래법위반등혐의로HD현대오일뱅크가격결정부서부서장A씨를구속기소하고,책임매니저B씨와법무실장C씨를불구속기소했다고6일밝혔다.HD현대오일뱅크와유가담합에가담한GS칼텍스국내영업부문장D씨도같은혐의로불구속기소됐다.아울러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4개정유사법인도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겼다.정유4사는올해3월미국·이란전쟁이촉발하자사전협의를통해국내유통되는유류및석유제품의가격을임의로올리거나동결한혐의를받는다.검찰은4사의직접담합규모가14조2000억원,경쟁제한효과는26조원에달한것으로파악했다.한국석유공사등에따르면국내주유소휘발유와경유가격은미국·이란무력충돌이발발한직후부터일평균리터(ℓ)당20~80원씩치솟았다.국제유가흐름이통상2~3주후에국내에반영되는흐름이깨진것이다.이에검찰은국내시장을과점하는정유4사가담합해유가를인위적으로끌어올렸다고보고수사에착수했다.나희석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가6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브리핑실에서미국·이란전쟁관련유가교란사건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6.7.6ⓒ뉴스1이광호기자수사팀은HD현대오일뱅크소속A씨와B씨가전쟁이전에도SK에너지실무진과가격정보를교환한사실을확인했다.나희석부장검사는"전쟁직후담합은만성화된담합관행이국제적위기상황에서노골적으로표출된것"이라고설명했다.특히A씨는올3월미국·이란전쟁이발발하자,SK에너지가격결정부서부서장과가격을대폭높이기로합의한것으로조사됐다.한정유사대화방에서는지난3월4일국제유가가폭등하자한사람이"오늘가격100원더올린다","우리올해2조벌듯","역시전쟁으로먹고사는회사","트럼프만세"등대화가오가기도했다.검찰은HD현대오일뱅크와GS칼텍스가공정거래위원회현장조사실시정보를미리파악하고조직적으로관련증거를인멸한사실도확인했다.C씨는올해3월공정거래위원회현장조사사실을미리알고타사의가격정보를취합한자료를삭제한혐의(증거인멸)를,D씨는공정위현장조사전에가격결정회의자료를공유한사내메신저를삭제한혐의를받는다.나희석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가6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브리핑실에서미국·이란전쟁관련유가교란사건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6.7.6ⓒ뉴스1이광호기자검찰은유가상승의고질적원인으로지목된'전량구매계약'과'사후정산제'관행도재판에넘겼다.정유4사는지난2021년1월부터지난달까지5년간주유소들과'전량구매'방식의공급계약을맺고거래상우월적지위를이용해자사제품만구매하도록한강제한혐의로기소됐다.전량구매계약은특정주유소가석유제품을단일정유사로부터공급받도록의무화한계약이다.사후정산제는정유사가주유소에기름을임시가격으로공급한뒤,일정기간이지난후국제유가및시세에맞춰차액을정산하는방식이다.검찰은4대정유회사가자영주유소와전량구매계약을체결한후석유전량을특정정유사로부터구입할의무를부과했다고판단했다.구매가격은일방적으로결정한뒤통보한것으로드러났다.수사팀은"(이계약을)위반하는경우중소상공인이감당할수없는거액의손해배상청구등을통해불합리한계약구조를유지·강화한점을확인해4대정유회사를모두기소했다"고했다.수사팀은'싱가포르현물시장가격지표'(MOPS·몹스)와연동해국내유가를책정했다는정유사의주장도반박했다.MOPS는아시아및태평양지역의석유제품현물거래가격지표다.나부장검사는"몹스가20원이상떨어졌을때(정유사가)가격을인상하거나동결한사례가많다"며"몹스가격에따라기계적으로국내판매가를정한다는건어불성설"이라고말했다.한편,나부장검사는가격정보를교환한실무진만을기소하고'윗선'을기소하지않은이유는"당사자휴대전화에서관련증거를확보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공정위현장조사가사전노출된것에관해서는"이번사건뿐만아니라전분당사건때도공정위사실이노출됐다"며"관련제도적시스템을점검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허가·보상등동시추진강조,후보지선정급물살전망[서울=뉴시스]삼성전자(왼쪽)와SK하이닉스반도체팹건설현장.(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이창우기자=이재명대통령이서남권(전남·광주)반도체클러스터조성과관련해"오직속도전이중요하다"며인허가와환경영향평가,토지확보절차의획기적인단축을지시하면서전남·광주반도체팹(생산공장)클러스터부지선정작업이급물살을탈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6일청와대에서'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민관합동점검회의'를주재하고"행정절차지연으로투자집행이늦어지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며환경영향평가기간단축과토지협의취득및강제수용절차의동시추진등을주문했다.특히"기업들이투자와생산에만집중할수있도록정부가예상되는걸림돌을선제적으로해결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국가차원의신속한사업추진의지를분명히했다.이에따라지역에서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추진하는총800조원규모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의핵심인팹입지발표도임박한것아니냐는관측이힘을얻고있다.양사는지난달청와대와광주에서열린국가프로젝트발표행사에서대규모투자계획을공개했지만구체적인공장부지는밝히지않았다.이를두고정부와기업간인프라와행정절차를최종조율하는단계라는해석이꾸준히제기돼왔다.현재후보지로는광주군공항종전(현)부지와탄약고부지,광주첨단3지구,해남솔라시도,광주미래차산단예정부지'등이거론된다.[전남광주=뉴시스]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반도체공장후보지점검.(사진=전남광주특별시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각후보지는국가소유토지활용에따른신속한개발,인공지능(AI)산업과의연계성,재생에너지전용RE100대응등서로다른강점을갖고있어서정부와기업이종합적인검토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반도체공장은대규모전력과산업용수공급,인허가,교통망,산업생태계,근무자정주여건구축등이동시에충족돼야하는만큼입지결정이단순한부지선정이아니라국가인프라구축계획과맞물려진행되고있다는분석이다.정부도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를국가전략사업으로추진하며전력6.3기가와트(GW)와하루65만t규모의산업용수공급체계를단계적으로신속하게구축하겠다는계획을밝힌상태다.지역경제계는대통령의속도전주문으로정부와기업간최종실행협의가한층빨라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지역산업계한관계자는"대통령이인허가와토지보상절차까지직접속도전을주문한것은사업추진을더이상늦추지않겠다는강한메시지"라며"팹부지선정도예상보다이른시점에결론이날가능성이커졌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18묘지참배후민주화운동대표사적지서당권도전"지난1년자기정치폐해,당·당정협력혼선에빠뜨려"김민석전총리가6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전일빌딩245에서더불어민주당당대표출마를선언했다.ⓒ뉴스1김태성기자(서울·광주=뉴스1)이기림남해인박지현기자=김민석전국무총리는6일"이재명정부국정성공에대한무한한책임감을위해서민주당대표출마를선언한다"고밝혔다.당권주자중가장먼저내달17일열리는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출마를선언한것이다.김전총리는이날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전일빌딩245에서"저의당대표출마는당의미래를위해치열한당내논쟁을각오한무거운책임감의산물"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이재명정부는반드시성공해야한다.그래야나라도살고국민도살고청년도살고미래도살고여도야도산다"며"절대과제인이재명정부성공을위한최우선과제는먼저집권당인민주당의혁신을이뤄내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민주당은지난1년,대통령과정부에대한국정지지를정당지지와선거결과로연결하지못했다.지난1년,자기정치의폐해가당과당정협력을혼선에빠뜨렸다"며"합당추진,검찰개혁논의,공천과선거전략등에서나타난숙의부족,토론부족,절차미비,일관성부족은많은문제를낳았다.하나하나차근차근정리해가야한다"고밝혔다.김민석전총리가6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전일빌딩245에서더불어민주당당대표출마를선언후승리의만세를부르고있다.2026.7.6ⓒ뉴스1김태성기자김전총리는"당에충성하지만당보다국가를우선해야한다는김대중과,민주당의정체성위에서모두의대통령을지향한다는이재명은하나"라며"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은갈라치기와멸칭의대상이될수없는,민주당과민주진영의절대자산이고공통역사고,긍정의역사를키우고부족함의역사를반면교사의애정으로품는것만이당과당원과후배들의할일"이라고말했다.그는"완벽한당정일치와민생실용통합노선만이네번의민주정부에서검증된필승노선"이라며"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대통령모두에게감사드리고당인으로서그정신과역사를이어가겠다"고밝혔다.김전총리는"같으면통합하고,다르면연대하고,끊임없이확장하는3박자대통합의관점에서다른정당,정파,개인과의관계를정립하고대대적인'대통합플랜'을추진하겠다"며최근당내논란이된"당원주권도,1인1표도,회의생중계도제오랜지론이다.5대5국민경선도,의원직선거에당원투표반영도,당원주권시대라는조어도제작품"이라고강조했다.그는검찰보완수사권폐지문제에관해서도"보완수사권폐지라는제일관된주장을정부의입장으로정리했다"며"그바탕위에검찰개혁,사법개혁의과제를계속추진할것"이라고했다.이외에도언론개혁,AI(인공지능)민주당,신진인사영입,당청년정책플랫폼도입,정당문화혁신과품격혁신등을추진하고훼손된시스템공천의공정성회복작업,민주연구원과정책위정책역량재정비,민주연구원의연속집권플랜본부쇄신도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당권에도전하는김민석전국무총리가6일오전전남광주특별시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에서윤상원열사의묘역을참배하고있다.2026.7.6ⓒ뉴스1박지현기자특히김전총리는이날이른바'명심'(明心)을공략에도집중했다.그가이재명대통령과대통령선거이전부터손발을맞춰왔고,특히정부출범초기에함께국정을운영해왔다는점에서같은방향성을가지고당정이함께갈수있다는것을강조했다.김전총리는"대통령의국정파트너인총리로서국정방향을깊이교감해왔고,당내인사중지선·총선·대선을모두지휘하고승리로이끌어본유일한경험을갖고있다"며"국정지원도총선승리도김민석이답"이라고했다.그는정청래전당대표지도부에대해서도"결과책임은정치와정당의기본윤리로,지금절박하고엄격하지않으면우리는총선패배의늪으로빠져들수있다"며"절박한긴장감과매서운엄격함으로당대표교체의결단을내려달라"고밝혔다.김전총리는"이재명대표시절의유능한민주당,강한민주당,이기는민주당을복원해야한다"며"당지지율을반등시키고,올바른노선하에당과당원과지지층을통합하고,총선승리로달려가겠다"고말했다.그는기자들과만나출마장소를택한배경에대해"5·18민주역사를담으면서도문화적품격과혁신의의미를담고새로단장하는게광주의미래,민주주의의미래를상징한다"며"국회도내란을막아낸거점이고,3대메가프로젝트를포함한국정지원을본격적으로해야하고,당과국회가함께정부의성공을위해뛰어야하기때문에(정했다)"라고밝혔다.김전총리는"(앞으로)있는그대로다밝히고정정당당하게정면토론하고가장중요한문제에집중할것"이라며"어떤문제든중요한문제면어떤상황이든누구와도토론할거다.꺼릴것이없고피할것이없다"고강조했다.이번6·3지방선거에서논란이된공천문제에관해서도"이번과정에서호남뿐만아니라이곳저곳에서일관성과원칙에의구심이생기는경우가있었다"며"장기적관점에서신속하고체계적이고전면적으로당원의숙의와토론을포함하는공천에대한토론혁신의틀을만들것"이라고말했다.한편김전총리가출마를선언한전일빌딩245는5·18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의245개헬기사격탄흔이남은대표적인5·18사적지다.민주당권리당원의30%가밀집된호남당심을잡기위한장소선택으로풀이된다.김전총리는출마선언전국립5·18민주묘지를방문하기도했다.그는오월영령에헌화·분향한뒤,윤상원열사와박현숙열사의묘역을차례로참배했다.방명록에는'이제5·18이역사를넘어미래입니다'라고적었다.이날김전총리의행보에는김원이·김태선·이용우·김문수·정진욱·이건태·박균택·전진숙·조계원·김용등여권인사들이함께했다.김전총리는서울여의도국회로이동해오후소통관기자회견장에서한차례더출마선언을진행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