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증가율40%넘으면과열차입자금반도체주에집중가능성뉴욕증권거래소(NYSE).[뉴시스]미국증시강세에베팅하기위해증권사에서돈을빌리는‘빚투’가1년새50%넘게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과거이같은신용거래급증이닷컴버블과글로벌금융위기,2022년약세장직전에나타났던만큼향후미국증시변동성이커질수있다는경고도나온다.13일(현지시간)마켓워치에따르면미국금융산업규제국(FINRA)집계기준지난5월투자자들의신용거래(마진거래)잔액은1조4155억7000만달러(약2116조원)로지난해같은달보다53.7%증가했다.마진거래는투자자가보유자산을담보로증권사에서돈을빌려주식등을매입하는방식이다.주가가오르면수익률이확대되지만반대로주가가급락하면추가증거금을납부하거나보유주식이강제청산될위험도커진다.전문가들은신용거래잔액보다증가속도에주목해야한다고지적한다.미국투자운용사루트홀드그룹의스콧옵살최고투자책임자(CIO)는“최근의가파른신용거래증가세는투자자들의과도한낙관론을보여주는신호”라고평가했다.루트홀드그룹분석에따르면현재와비슷한수준의신용거래증가세는2000년닷컴버블,2007년글로벌금융위기,2021년증시고점당시에도나타났다.이후에는각각닷컴버블붕괴와금융위기,2022년약세장이이어졌다.옵살CIO는신용거래증가율이40%를넘어설경우이후12개월동안S&P500지수가조정을받을가능성이높아졌다고분석했다.현재증가율은약54%로이를크게웃돈다.미국뉴욕증권거래소밖에월스트리트표지판이보인다.[로이터연합뉴스]과거신용거래증가율을10개구간으로나눠분석한결과현재와같은최상위10%구간에서는이후12개월간S&P500지수가평균0.5%하락했다.다만2021년고점이후에는S&P500이2022년한해동안19.4%급락하는등조정폭은사례마다차이가있었고,신용거래증가가매번폭락으로이어진것은아니었다.시장에서는차입자금이최근급등한인공지능(AI)관련종목에집중됐을가능성에도주목하고있다.네이션와이드의마크해킷수석시장전략가는“개인투자자의신용거래는상승장에서매수세를더욱키우는역할을한다”며“늘어난차입자금이AI인프라투자기대감으로급등한반도체주등에집중됐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그는신용거래와옵션,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투자등레버리지를활용한거래가특정종목군에동시에몰리는경향이있다며“이는투자자들의낙관론이투기적심리로확산되고있다는신호일수있다”고경고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아스달연대기’[제공=넷마블]넷마블(대표김병규)은MMORPG‘아스달연대기’에신규서버‘뉴월드(NEWWORLD)’를추가했다고14일밝혔다.‘뉴월드’는‘플레이가곧성장’이라는핵심방향성에따라기존서버와유료상품및성장구조를차별화한것이특징이다.넷마블은지난해12월부터‘플레이가곧성장’을핵심방향성으로삼고부담없는게임환경과인게임플레이를통한성장,합리적인과금구조,이용자간재화순환경제를구현하기위한대규모개편을순차적으로진행해왔다.이번에선보인‘뉴월드’는이러한비전을가장온전하게반영한신규서버라는설명이다.‘뉴월드’는총4개의서버로운영되며기존서버와차별화된상품및성장구조를적용했다.가장큰특징은패키지상품을완전히제거하고패스와구독상품만운영하는점이다.정령,탑승물,무기외형,꿈돌등기존유료소환콘텐츠는상점에서모두제거됐으며이용자는오직게임플레이를통해관련아이템을획득할수있다.기존유료장신구였던‘태고장신구’역시시련던전플레이를통해획득할수있도록변경했다.성장과정에서의부담을줄이기위한시스템도새롭게적용했다.‘합성기운시스템’은정령,탑승물,무기외형,꿈돌합성실패시일정횟수마다‘합성의기운’을지급하는기능이다.이용자는해당아이템을사용해합성성공확률을최대100%까지높일수있다.넷마블은신규시스템도입에맞춰기존서버에서합성실패이력이있는이용자들에게도‘합성의기운’을소급지급할예정이다.또각성시스템역시성공확률을기존50%에서최대100%까지높일수있도록개선했다.넷마블은다양한이벤트도진행한다.이용자는출석이벤트를통해7일마다‘전설탑승권’에도전할수있는아이템을획득할수있으며이벤트기간동안최소1개에서최대4개의전설탑승물을획득할수있다.이와함께게임플레이만으로최대3장의재합성권을획득할수있는‘DIY복구권이벤트’도진행한다.넷마블은지난13일진행한개발자라이브를통해신규서버‘뉴월드’의운영방향과향후업데이트계획도공개했다.‘뉴월드’는4개서버통합거래소를운영하며파티던전과통합총력전도모든서버이용자가함께매칭될수있도록구성했다.핵심경쟁콘텐츠인‘검은밤군도’와‘서릿발절벽’은2개서버단위로매칭해경쟁의재미를유지하면서도원활한플레이환경을제공할계획이다.또퀘스트동선을개선하고오프라인모드에서도필드경험치를100%획득할수있도록했다.향후업데이트계획도공개했다.넷마블은8월말원거리직업의사냥효율을중심으로직업밸런스를개선하고10월에는같은직업이라도성장방향과선택에따라서로다른플레이스타일을구현할수있는신규스킬성장시스템을선보일예정이다.이와함께‘검은밤군도’전용보상과신규아이템,전설아이템제작연계요소를추가해경쟁의가치를높이고보다많은이용자가부담없이참여할수있는‘군도거점전’등의신규PvP콘텐츠도순차적으로선보일방침이다.Copyright©매경게임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규봉엔씨AI바르코사업팀장이개인화된스토리와NPC립싱크,원화제작등게임개발전반에서AI활용사례를소개했다.엔씨AI가게임개발자를위한생성형AI솔루션'바르코(VARCO)'를앞세워게임제작현장의AI전환에속도를내고있다.제작효율을높이는데그치지않고게임의완성도를끌어올리는AI활용생태계구축에집중한다는전략이다.나규봉엔씨AI바르코사업팀장은14일서울종로구청년재단에서열린'제2회게임기자단정책세미나'에서“AI는게임을더많이만드는기술이아니라더잘만드는기술”이라며“창작자가시간부족때문에포기했던부분을구현할수있도록돕는것이AI의역할”이라고말했다.나팀장은AI가게임산업에가져올변화의핵심으로'스토리'와'퀄리티'를꼽았다.AI가단순히게임제작속도를높이는것이아니라기존에는제작비용과일정문제로구현하기어려웠던개인화된스토리와다양한콘텐츠를게임에담을수있게한다는설명이다.새로운이야기가많아질수록새로운지식재산(IP)이탄생할가능성도커진다고분석했다.게임품질향상사례도소개했다.엔씨AI의생성형AI솔루션'바르코3D'를활용하면원화제작과정에서3D구도를먼저구현한뒤이를기반으로원화를제작할수있어작업효율과완성도를동시에높일수있다는설명이다.또NPC입모양을음성에맞춰자동으로생성하는'싱크페이스'기술을통해그동안생략됐던디테일까지구현하며게임전반의품질을높이고있다고소개했다.나팀장은“AI가만들어주는결과물은그대로완성품이아니라창작자가다듬어야하는초안에가깝다”며“AI가벌어주는시간을더많이만드는데쓰는것이아니라더잘만드는데활용하는것이현재게임개발현장의흐름”이라고말했다.엔씨AI는AI활용문화확산에도힘을쏟고있다.게임개발공모전과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며창작자가AI를올바르게활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있다.경기게임아카데미등교육기관과협력해예비개발자를대상으로AI활용교육도진행하고있다.나팀장은“중심에는AI가아니라AI를사용하는창작자가있어야한다”며“기술이창작을대신하는것이아니라창작자가이전에는하지못했던시도와완성도를구현할수있도록돕는방향으로AI를발전시켜나가겠다”고말했다.이어게임업계의현실도짚었다.나팀장은“50인미만게임사는물론50~200명규모의중견게임사도인건비와마케팅비용부담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며“AI도입이필요하다는것은모두공감하지만당장게임을알리고생존하는것이더급한상황이라새로운기술을도입할여력이부족한곳이많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AI활용생태계확산을위해서는기술보급뿐아니라창작자교육과인재양성도함께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토론에서는생성형AI확산에따른제도개선과제도언급됐다.나팀장은AI활용과정에서퍼블리시티권,개인정보,저작권이핵심법적이슈로떠오르고있다며국가별규제차이에맞춘대응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또생성형AI활용표시방식과AI기반게임의등급분류기준등은게임특성을고려한보다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박정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투자확대로반도체·SSD수출급증ICT비중사상처음으로50%선돌파경기도평택항에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연합뉴스인공지능(AI)확산에따른반도체수요증가에힘입어올해상반기정보통신기술(ICT)수출이역대최고치를새로썼다.반도체와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수출이크게늘면서ICT가전체산업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사상처음으로50%를돌파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산업통상부는이같은내용이담긴‘2026년상반기및6월ICT수출입동향’을14일발표했다.올해상반기ICT수출은2천538억6천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120.5%증가했다.전체산업수출에서ICT가차지하는비중은51.1%로사상첫절반을넘겼다.수출증가세는반도체와SSD가이끌었다.두품목의수출비중은전체ICT수출의83.7%를차지했다.반도체수출은1천924억3천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과견줘162.5%늘며상반기기준역대최대를기록했다.AI확산에따른서버투자와메모리수요증가,가격상승이실적을뒷받침했다.지난해연간반도체수출액(1천734억9천만달러)도상반기에만10.9%넘어섰다.컴퓨터·주변기기수출은221억6천만달러로233.8%늘어났다.SSD수출이317.5%증가한199억4천만달러를기록한영향이다.SSD수출은상반기기준처음으로200억달러에육박했다.휴대전화수출은프리미엄제품판매확대와카메라모듈등고부가가치부품수출증가에힘입어84억달러로38.0%올랐다.디스플레이수출은90억3천만달러로3.8%,통신장비는12억4천만달러로7.3%각각증가했다.지역별로는주요수출시장전반에서증가세를보였다.홍콩을포함한중국수출은1천11억6천만달러로전년보다141.0%늘어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이어미국은454억4천만달러(215.6%↑),베트남은332억4천만달러(74.5%↑),대만은296억8천만달러(92.5%↑),유럽연합(EU)은98억7천만달러(70.1%↑)를기록했다.상반기ICT수입은932억1천만달러로31.3%늘어났다.무역수지흑자는1천606억5천만달러로,종전연간최대였던2018년의1천132억2천만달러를상반기에이미웃돌았다.6월ICT수출은572억9천만달러로지난해같은달보다160.4%늘며월간기준처음으로500억달러를돌파했다.월간수출액도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같은달수입은182억달러로46.4%증가했고,무역수지흑자는390억9천만달러로나타났다.김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SSD가수출의83.7%견인전산업대비ICT비중첫50%돌파AI수요덕분에반도체를중심으로한국내ICT수출액이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출처=미드저니생성AI이미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투자가전세계로확산되면서서버에들어가는메모리반도체와데이터저장장치(SSD)의수요가급증했다.이덕분에올해상반기정보통신산업(ICT)수출은2538억6000만달러로역대최대실적을기록했다.특히지난달수출은사상처음500억달러를돌파해월간최고치를새로썼고,무역수지는상반기에만1606억5000만달러흑자를내며종전연간최대흑자(2018년1132억2000만달러)를반년만에조기경신했다.14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산업통상부는이같은내용의2026년상반기및6월ICT수출입동향을발표했다.상반기수출은전년동기(1151억2000만달러)보다120.5%늘었고,6월수출도572억9000만달러로160.4%증가했다.수입은상반기932억1000만달러(31.3%증가),6월182억달러(46.4%증가)로집계됐다.6월무역수지역시390억9000만달러흑자로전월에이어300억달러대를유지했다.이번실적은주요품목과지역전반이함께증가한결과다.특히글로벌AI수요확대에힘입은반도체와SSD가전체ICT수출의83.7%를차지하며성장세를이끌었다.전체산업수출에서ICT가차지하는비중도51.1%로사상처음절반을돌파하며,ICT가국내수출의핵심동력임을다시확인시켰다.품목별로보면반도체수출이1924억30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162.5%급증했다.AI서버투자확대에따른메모리수요증가와가격상승이맞물린결과로,상반기반도체수출액은이미지난해연간실적(1734억9000만달러)을10.9%웃돌았다.이가운데메모리반도체가1637억3000만달러(245.1%증가)로상반기최대실적을새로썼다.컴퓨터·주변기기수출은221억6000만달러로233.8%늘어상반기처음으로200억달러를돌파했다.AI인프라확대로SSD수요가급증한데따른것으로,SSD수출액(199억4000만달러,317.5%증가)이컴퓨터·주변기기수출의90.0%를차지했다.이밖에휴대폰(84억달러,38.0%증가),디스플레이(90억3000만달러,3.8%증가),통신장비(12억4000만달러,7.3%증가)도모두증가했다.지역별로도주요시장이고르게늘었다.최대수출국인중국(홍콩포함)이1011억6000만달러(141.0%증가)를기록한가운데미국(454억4000만달러,215.6%증가),베트남(332억4000만달러,74.5%증가),대만(296억8000만달러,92.5%증가),유럽연합(98억7000만달러,70.1%증가),인도(42억1000만달러,48.6%증가),일본(26억5000만달러,36.3%증가)등에서수출이확대됐다.상반기수입에선AI경쟁력강화를위한중대형컴퓨터수입(28억5000만달러,63.7%증가)이큰폭으로늘어난점이특징이다.한편6월실적은중동지역을둘러싼불확실성속에서도증가세를이어갔다.6월반도체수출은448억2000만달러(199.4%증가)로역대월간최대치를기록했고,컴퓨터·주변기기는55억7000만달러(284.7%증가)로크게성장했다.디스플레이(16억8000만달러,30.3%증가),휴대폰(12억8000만달러,62.5%증가),통신장비(2억4000만달러,23.0%증가)도함께늘었다.지역별로는중국(홍콩포함),미국,대만,베트남등주요국수출이일제히증가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디지털데일리이학범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준비중인'인공지능콘텐츠진흥법(가칭)'을두고인공지능(AI)활용을제한하기보다콘텐츠산업의AI도입을가로막는요소를없애고지원근거를마련하는데초점을맞춘법안이라고설명했다.문체부는현재마련된초안을다듬어연내법안발의를추진할방침이다.고영진문체부문화인공지능정책과장은14일서울종로구청년재단회의실에서열린게임기자단정책세미나에서"기본적인입장은콘텐츠산업이AI를활용하거나AI를기반으로콘텐츠를제작할때걸림돌이될수있는부분을없애려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새로운법이규제가될수있다는우려가많지만,해당법안은규제를하려는법이아니라진흥을위한법에가깝다"고강조했다.고과장의설명에따르면인공지능콘텐츠진흥법제정은국정과제에포함돼있다.문체부는현재초안을마련해세부내용을검토하고있다.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AI를활용해제작한콘텐츠와관련산업을어떤방식으로지원할지규정하는내용이주요골자다.다만법의최종형태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고과장은"별도의법률을제정하는방식과기존콘텐츠산업진흥법의일부조항을개정하는방안을함께살펴보고있다"며"AI기본법과의관계에서비어있거나보완해야할부분도조율중"이라고밝혔다.특히AI기본법이규정한투명성의무를게임과영상,음악등콘텐츠분야에어떻게적용할지검토하고있다.무엇을AI콘텐츠로볼지에대한정의도법안에담길예정이다.부처간정책중복우려에대해서는국가AI전략위원회를통한조율구조가마련돼있다고밝혔다.고과장은위원회의사회·산업·데이터분과에참여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관계부처와정책내용을공유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AI기본법이기틀이되는법인만큼그관계에서비어있거나메워야할부분을채워나가려한다"며"초안과법안의구체적인형태가정리되면보다자세히설명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문체부는법제정과함께AI도입지원예산도확대한다는목표다.올해는약500개중소게임사와스타트업을대상으로75억원규모의AI전환(AX)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다.기업이필요한AI서비스를선택하면구독료와관련교육을지원하는방식이다.AI를활용한게임제작지원에는약30억원을투입해9개게임을지원하고있다.두사업을합치면올해게임분야AI지원규모는약100억원이다.오는2027년예산은아직정부심의가진행중이다.문체부는내년문화·콘텐츠분야의AI지원을확대한다는목표로관련사업을준비하고있다.중소콘텐츠기업의AI서비스활용과데이터지원,관련법·제도정비등이주요방향이다.문체부는하반기중문화분야전반을아우르는AI전략도발표할계획이다.산업진흥뿐아니라AI로인간창작자의영역이줄어들수있다는우려와저작권·권리처리문제를함께다룬다.고과장은대형게임사와중소게임사사이의AI활용격차도정책과제로제시했다.정부가그동안중소기업과스타트업의AI도입을지원하는데집중했다면앞으로는선도기업의연구개발(R&D)과대형·중소기업이함께참여하는지원방식도검토하겠다는설명이다.그는"AI분야에서한국이앞서나가기위해선도기업에어떤지원과정책이필요한지도함께고민중"이라며"인재교육과AI확산에따른청년의게임업계진입,일자리문제도향후전략에담을계획"이라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정AI기본법21일부터시행공공조달‘AI확인제도’도입AI활용활성화를위한‘AI기본법시행령’개정안이14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출처=미드저니생성AI이미지>앞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국민의인공지능(AI)제품·서비스이용비용을지원할수있게된다.지원을받는‘AI취약계층’에는장애인과65세이상고령자뿐아니라구직자와경력보유여성도포함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시행령’개정안이14일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밝혔다.이번시행령은지난1월20일개정돼오는21일시행되는AI기본법이위임한사항을구체화한것이다.개정AI기본법에는공공조달시AI제품·서비스우선고려,AI제품·서비스이용비용지원,AI취약계층의접근성강화,벤처투자모태펀드를활용한AI창업지원등이담겼다.시행령개정안은앞서5월21일입법예고를거쳐대국민의견수렴과수정·보완을마쳤다.가장눈에띄는대목은‘AI취약계층’의범위다.과기정통부는이용하는AI서비스의성능에따라실질적인사회적격차가생길수있다고보고,장애인·65세이상고령자·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등기존디지털취약계층에더해경력보유여성과구직자등고성능AI서비스에접근하기어려운이들까지취약계층에포함했다.AI확산에따라빠르게변하는사회에대응하기위한조치다.특히AI제품·서비스이용비용을지원받을수있는대상은취약계층보다더폭넓게규정됐다.취약계층에해당하는사람은물론,비수도권소재대학의인재와이공계인력도예산범위안에서지원대상에포함된다.비용지원은중앙행정기관이나지자체가구체적인기준과절차를정해공고하면대상자가신청해받는방식이다.공공부문이혁신적인AI를먼저도입하도록하는장치도마련됐다.국가기관등이업무에필요한제품·서비스를도입할때AI제품·서비스를우선고려하도록하고,그대상은과기정통부장관이확인한제품·서비스로한정했다.이를위해실제로AI가제품·서비스에활용됐는지를기술적으로따지는‘AI제품·서비스확인제도’가새로도입된다.확인을받으려는기업은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신청하고,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AI활용여부를기술심사한뒤,KOSA가그결과를바탕으로확인서를발급한다.확인서를받은제품·서비스는다음달부터조달시장에서우대를받는다.다수공급자계약(MAS)참여요건과절차가완화되고,총액계약적격심사때신인도가점(기술점수1.5점)이부여되며,소프트웨어단가계약시납품실적요건(3건)이면제된다.AI소프트웨어혁신제품지정을신청할때는특허등기술요건을대신하는증빙으로도활용할수있다.확인절차는제도시행초기임을고려해올해는수수료없이운영되며,과기정통부는절차안내와예시를담은가이드라인과온라인신청플랫폼도함께선보일계획이다.이밖에시행령에는벤처투자모태펀드를활용한AI창업지원근거도담겼다.필요한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이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협의한내용을반영해한국벤처투자에AI분야투자계획수립을요청할수있도록했다.아울러혁신적인AI기술확보를위한인공지능연구소의설립·운영요건도구체화됐다.대학·기업·출연연·비영리법인등다양한주체가연구소를세울수있도록하되,재정요건을갖추고보안대책과내부관리규정을마련하도록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개정AI기본법시행으로공공부문의AI도입과활용이가속화되고국민의AI접근성도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며“특히AI제품·서비스확인제도를통해공공이마중물이돼민간의혁신적인AI기술을신속하게도입하고,국민에게더우수한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계기를만들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아이티센씨티에스로고아이티센씨티에스는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SMR가상원자로플랫폼(V-SMR)개발을위한슈퍼컴퓨터구축프로젝트'에대규모그래픽처리장치(GPU)클러스터플랫폼도입및시스템구축을성공적으로완료했다고14일밝혔다.이번프로젝트는정부가추진하는'글로벌TOP전략연구단'사업의일환으로,KAERI을비롯해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등3개정부출연연구기관이'원팀(One-Team)'으로참여하는대형융합프로젝트다.해당사업은오는2029년까지단계적으로추진될예정이다.이번슈퍼컴퓨터구축프로젝트는엔비디아(NVIDIA)H200기반GPU클러스터를통해소형모듈원전(SMR)의핵심인고신뢰도원자로시뮬레이션을지원하기위해진행됐다.대규모병렬연산이요구되는원자로시뮬레이션환경의특성상,단순GPU서버공급을넘어고속네트워크,스토리지,관리서버,작업스케줄러,모니터링체계등복잡한고성능컴퓨팅(HPC)인프라전반을통합솔루션으로제공하는것이핵심과제다.아이티센씨티에스는이러한고난도통합구축요구사항을완벽히수행해냄으로써,한국원자력연구원이원자로고신뢰도해석및신속해석기술개발을위한최적의시뮬레이션기반을확보할수있도록기여했다.특히연구원의대규모연구워크로드를안정적으로수행할수있는최적의'AI인프라매니지먼트'환경을설계·구축했다.또한여러연구과제와사용자가대규모GPU자원을효율적으로공동활용할수있도록,오픈소스기반의작업스케줄러와관리·모니터링소프트웨어를연구원의운영방식에맞춰커스터마이징했다.아이티센씨티에스의AI운영플랫폼은중앙처리장치(CPU),GPU,스토리지,기반설비(Facility)등주요리소스의사용량과전력량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워크로드변화에따라자원을능동적으로재분배하는기능을제공한다.특히장애발생시자동복구를지원하는'복구모듈'을탑재해AI전문운영인력이부족한환경에서도복잡한AI·HPC인프라를중단없이안정적으로유지·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특징이다.남영수아이티센씨티에스부사장은“이번프로젝트는아이티센씨티에스가단순하드웨어공급업체를넘어,고객의AI여정을처음부터끝까지함께하는'풀스택(Full-Stack)서비스파트너'임을증명한사례”라며“검증된인프라기술력과자체운영플랫폼을바탕으로국내기업및공공기관이가장믿고맡길수있는AI인프라서비스의표준을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강성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체육회"악의적비방·허위사실유포…법적조치추진"유승민대한체육회장.연합뉴스체육계시민단체들이유승민대한체육회장의배임의혹고발사건을불송치한경찰을규탄하자대한체육회가악의적비방이라며법적조치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체육시민연대와문화연대는14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쯤되면경찰이도대체무엇을하는조직인지묻지않을수없다"며유회장에대한경찰처분을비판했다.이어"보완수사권을두고갑론을박하는정치권은사실상체육계카르텔에면죄부를갖다바친경찰의수사결과에대해답을내놔야한다"며"선량한시민이보호받는세상을위해검찰의재수사를강력하게촉구한다"고강조했다.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는유회장등의업무상배임혐의고발사건을수사한뒤최근증거불충분을이유로불송치결정을내렸다.고발인인체육시민연대측은유회장이대한탁구협회장이던시기후원금을유치한인사에게일부를지급하는인센티브제도를운영했는데,효력이없는규정으로인센티브를지급해협회에재산상손해를끼쳤다고주장해왔다.아울러유회장등이2020도쿄올림픽국가대표선발과정에서경기력향상위원회추천선수가아닌다른선수가선발되도록했다는의혹도제기했다.경찰은유회장등에게인센티브지급에대한결정권이없어배임혐의가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선수선발역시유회장의정당한권한이라고봤다.유회장소속사대표의동생이2억여원의인센티브를받아유회장이이를차명수령했다는의혹도제기됐지만,경찰은수사결과유회장이이를전달받았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체육시민연대와문화연대회원들이14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유승민대한체육회장의배임의혹고발사건을불송치한것과관련해경찰을규탄하고검찰재수사를요청하고있다.연합뉴스하지만체육계시민단체들은"유회장은인센티브규정자체를제정한(탁구)협회장이자협회예산의최종결재권자"라며"내적모순이고업무상횡령으로의율할여지도있다"고주장했다.선수선발논란과관련해서는"경찰은정당한권한의행사라고하지만누구나안다.(축구국가대표팀감독)클린스만,홍명보도그렇게뽑혔다"며"이대로면짬짜미선발이난무하는상황이불보듯뻔하다"고비판했다.지난해부터유회장과관련된각종의혹을수사해온경찰은거의1년이흐른지난달에야유회장을한차례소환조사한뒤불송치를결정해‘늑장수사’라는비판을받아왔다.대한체육회는시민단체들의기자회견이후입장문을내유감을나타냈다.체육회는"체육시민연대와문화연대의행태는정당한비판의범위를명백히벗어났다"며"체육계를분열시키고사회적혼란을야기하려는불순한의도가의심되는악의적비방과허위사실유포에해당하는것으로여겨진다"고지적했다.이어"체육시민연대와문화연대는객관적근거없이수사기관전체를매도하고국가공권력에대한불신을조장했다.법치주의의근간을흔드는매우위험한행태"라고도비판했다.체육회는"체육시민연대와문화연대의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행위관련자료를면밀히수집·검토하고있으며,형사고소와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포함해모든법적조치를추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

자료제출요구효력도정지…"공공복리에반하지않아"쿠팡"회복하기어려운손해"…공정위"법집행치명적혼란"김범석쿠팡의장.ⓒ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장시온기자=쿠팡창업주김범석쿠팡아이엔씨(Inc)이사회의장을동일인(총수)으로지정한공정거래위원회처분의효력이당분간멈추게됐다.다만재판부는'본안판결확정시까지'효력을정지해달라는쿠팡의신청은받아들이지않고고법선고후30일까지만효력을정지시켰다.1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행정7부(부장판사권순형)는이날쿠팡이공정위를상대로낸'동일인변경지정처분등취소'관련집행정지신청을일부인용했다.재판부는공정위가김의장에게내린'자료제출요구'의효력도정지시켰다.종기(집행정지효력이끝나는날)는'이법원(고법)본안판결선고일로부터30일이되는날'로정했다.즉공정위처분자체의적법성을다투는본안에대한고법선고가나온뒤공정위나쿠팡이이에불복해상급심판단을다시구하더라도,별도의집행정지결정이없다면선고일로부터30일이지난후효력이부활한다.다만이날기준으로본안판결을위한향후기일은아직잡히지않은상태다.재판부는효력정지사유에대해"(동일인변경지정이유지될경우)신청인들에게회복할수없는손해발생을예방하기위해긴급한필요가있음이소명된다"며"공공복리에반한다고볼자료가없다"고설명했다.'자료제출요구'효력정지와관련해서도"처분성있고,이유있음"이라며"동일인변경지정과같다"고설명했다.법원결정으로지난5월쿠팡의총수를쿠팡법인에서김의장으로바꾼공정위처분은당분간효력을잃게됐다.다만이는변경지정자체에대한적법성판단은아니다.서울송파구쿠팡본사의모습.2026.5.6ⓒ뉴스1최지환기자앞서쿠팡은지난5월8일김의장을총수로지정한공정위처분을취소해달라는소송을서울고법에제기했다.공정위처분에대한불복소송은서울고법이전담한다.이때쿠팡은사법부의최종판단이나올때까지해당처분의효력을멈춰달라는집행정지신청도함께냈다.동일인으로지정되면본인과배우자,4촌이내친척과3촌이내인척의국내외계열사주식소유현황을매년공정위에보고하고외부에공시할의무등이생긴다.이같은의무를제대로이행하지않으면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형사고발될수있다.이후서울고법행정7부는같은달14일공정위처분효력을직권으로정지결정했다.행정소송법에따르면취소소송이제기된경우회복하기어려운손해예방을위해긴급한필요가있다고인정될때법원은당사자신청이나직권으로처분효력을정지할수있다.다만해당결정의기한은오는15일까지였다.이날(14일)법원효력정지결정은해당기한을하루앞두고나온것이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지난해12월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2.30ⓒ뉴스1이승배기자앞서쿠팡과공정위는지난달16일열린집행정지신청심문기일에서공정위처분의정당성을두고공방을벌였다.쿠팡측은"처분효력이정지되지않으면2개계열사가동시에고발당할위험에노출되고미공개정보가공개된다"며"시장신뢰가훼손된다면본안에서승소해도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입는다"고주장했다.이어"쿠팡은미국상장회사로증권거래위원회(SEC)규정을따라야하는데,(동일인지정으로)공시가요구되면SEC범위를넘어선정보가공개되고투자자에게알려진정보는회복할수없다"며"(미국에서)투자자집단소송의가능성도현실화할위험이있다"고했다.공정위처분이이뤄진5월1일기준으로김의장의동생인김유석부사장이경영에참여하지않았다는점도근거로들었다.반면공정위는"올해현장점검을했을때이전과다른사정이확인됐다"며"동일인변경사유가확인돼김범석을동일인으로지정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원고(쿠팡)가비공개정보공개에따른손해를주장하지만공시에따른정보공개는손해라고볼수없으며,미국에서의집단소송은아주막연한것"이라며"처분효력이정지되면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지정부분에서공백이발생해법집행과정에서치명적인혼란이발생할것"이라고했다.특히김유석부사장이화상회의를총894회주재했고사업집행을강하게밀어붙일수있는지위였다는점을들어"경영에적극적으로참여했다"고쿠팡측주장을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군,이란남서부곳곳공습…이란보복에바레인등으로미사일이란혁수대"전사들의보복계속"강대강대치예고미군,이란군사시설추가공격미군중부사령부가이란군사시설에대한추가공격을발표한가운데11일(현지시간)배포한영상이미지에서장소를특정할수없는지역에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미중부사령부제공·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승욱기자=미국이이란에대한추가공습을마무리했다고발표한가운데이란이미군기지가있는주변걸프국을향해대대적인보복타격에나섰다.13일(현지시간)AP통신등에따르면미해군제5함대사령부가위치한섬나라바레인전역에는이날오전이란군의보복공격이감행되면서미사일경보사이렌이울려퍼졌다.바레인당국은주민들에게즉시대피소로대피할것을촉구했다.이날오전발생한추가공습으로인한정확한피해규모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앞서미군은이란현지시간으로13일0시께에도이란을타격했다.이란국영TV에따르면이란남부해안도시들과핵심도서지역에서연쇄적인폭발음이들렸다.보도에따르면호르무즈해협의관문인이란남부최대항구도시반다르아바스서부외곽을비롯해게슘섬,자스크등에서수차례의강력한폭발음이잇따라들렸다.이란남부부셰르주,남서부후제스탄주여러지역에서도폭발이발생한것으로전해졌다.미군중부사령부는이날소셜미디어엑스에"미동부시간으로오후5시(한국시간13일오전6시)에호르무즈해협을자유롭게지나는민간선원과상선을공격하는이란의능력을계속약화시키기위한추가공습을개시했다"고전했다.러시아관영리아노보스티통신은이란메흐르통신을인용해이란서부혼다브시외곽에서폭발2건이발생했다고보도했다.미군의이번이란공격은최근일주일사이네번째이자이틀연속이뤄진것이다.미국과이란은종전양해각서(MOU)체결에도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통제권을두고최근무력충돌을이어가고있다.미국은지난8일부터이틀간이란남부지역에공습을단행했고,이란도요르단,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내미군주요시설을겨냥해맞대응했다.미군중부사령부는전투기,드론,정밀유도무기등을활용해이란내군사목표물약140곳을타격했다고밝혔다.이란은자국영토를겨냥한미국의최근공습을규탄하며"서아시아지역의긴장을완화하고평화를구축하기위한지난수개월간의모든외교적노력이수포로돌아갔다"고비난했다.이란외무부는미군중부사령부의발표직후낸성명에서"(미군의)야만적인공격은유엔헌장의기본원칙을심각하게위반한것일뿐아니라국제평화와안보에도중대한위협이된다"고밝혔다.이란은지난주말보복성과를과시하면서추가적인군사작전을예고하기도했다.이란타스님통신에따르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이날성명에서"지난밤선박추적시스템을끄고불법적인항로로운항하며호르무즈해협의해상안전을위협하던불법선박2척을저지하기위한작전이있었다"며"그러자'아동살해범미국군대'는또다시이란해안기지들을침략함으로써야만적인본성을노골적으로드러냈다"고밝혔다.'아동살해범'은이란전쟁개전첫날인지난2월28일이란의미나브지역의한여자초등학교가미국의공습을당해이학교에다니던어린이와교사등최소175명이숨진것을겨냥한것으로해석된다.IRGC는"이슬람전사들은이에대응하는첫번째단계로요르단의프린스하산공군기지에주둔한미군의대형미사일저장고여러곳과연료탱크들에미사일과드론폭격을가해불태워버렸다"고덧붙였다.이들은또"보복작전의두번째단계로서바레인미군기지에있는핵심헬기정비·유지보수센터,정찰기격납고,드론지휘통제센터를완전히분쇄했다"며"전사들의보복작전은계속되고있다"고강조했다.미군공습에파괴된이란항구건물미군공습으로파괴된이란호르모즈간주의사르크르타흐루이한항구건물의9일(현지시간)위성영상.[PlanetLabs·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씨"이동재가허위제보종용했다"발언문제돼法,벌금2천만원선고…사과?질문에묵묵부답"의견아닌사실적시…미필적으로나마허위인식"[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서울북부지법형사14단독강경묵판사는14일오후김씨의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손)등혐의를모두유죄로판단하고벌금2000만원을선고했다.김씨가재판을마치고법원을빠져나가는모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이동재전채널A기자에대한허위사실을반복적으로유포해명예를훼손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방송인김어준(58)씨가1심에서벌금형을선고받았다.법원은김씨의발언이모두허위이며김씨가이를미필적으로나마인식한상태에서비방의목적으로발언했다고판단했다.서울북부지법형사14단독강경묵판사는14일오후김씨의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손)등혐의를모두유죄로판단하고벌금2000만원을선고했다.김씨는지난2020년4월19일부터10월9일까지TBS'김어준의뉴스공장'과유튜브'다스뵈이다'에서이전기자가이철전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대표에게'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에게돈을줬다고거짓말로제보하라'고종용했다는취지의발언을6차례해이전기자의명예를훼손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강판사는이날▲검찰의공소제기가공소장일본주의를위반하지않는점▲김씨의발언은의견표명이아닌사실적시에해당▲김씨의발언은허위▲김씨가허위임을미필적으로나마인식등네가지이유를들어김씨의공소사실이모두유죄라고판단했다.강판사는"김씨는당시문제가됐던정치사회적논평과정에서피해자의부적절한취재를훈계하고간략하게의견표명한것에그친다고주장한다"며"하지만존댓말과반말을사용하는방식으로의견표명과피해자의발언을구분했다.피고인의발언은사실적시"라고판단했다.강판사는해당발언의허위여부와관련해선"피해자와제보자지모씨사이의녹음파일등제출된증거를종합하면,피해자가수감중이던이철전대표에게허위제보를요구하는내용은찾을수없어각내용은허위"라고밝혔다.김씨는그간재판에서해당발언내용이허위임을증명할적법한증거가없다고주장해왔다.해당녹음파일에는이전기자가이전대표에게로비제보를권하며경찰수사확대가능성에대한자신의예상을피력하거나,취재에응하는대가로검찰과의비공식적플리바게닝을주선하겠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조사됐다.강판사는이어김씨가허위성에대한인식,이전기자를비방할목적이있었다고판단했다.당시김씨가해당녹음파일을제공받기용이했고,'허위제보종용'사실여부에대한논란이있다는것을잘알고있었음에도"공작이다.범죄공모다"라고한건허위성을최소한미필적으로인식했고,비방할목적도있었을것이라는판단이다.강판사는"범행횟수가적지않다.이사건으로피해자가상당한정신적고통을받았을것으로보인다.피해자가엄벌을탄원하고있다.당시문제가되는수사상황에대한논평과정에서자신의의견을뒷받침할근거로허위사실을반복적시해여론형성을왜곡했다는점에서죄질이불량하다"고양형이유를설명했다.다만피해자의취재활동에부당한면이있다는점도함께고려됐다.김씨는이날재판을마치고'선고결과에대한입장''피해자에게할말없는지''비방목적인정하는지''허위사실유포사과할의향있는지''항소계획있는지'등취재진물음에아무런답을하지않았다.김씨는경호원과함께차량을탑승하고법원을빠져나갔다.피해자인이전기자는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사건발생6년반이나됐다.비록벌금형이지만재판부가법과원칙으로피고인의끝없는거짓과선동에철퇴를내렸다는점에대해경의를표한다"며"여전히허위영상이유튜브에게재돼있다.저뿐만아니라국민에게도배상해야된다고생각한다"고입장을밝혔다.이전기자는지난2022년2월김씨를명예훼손혐의로고소했다.경찰은2022년10월김씨를증거불충분으로불송치했으나,검찰의재수사요청끝에2023년9월송치됐다.검찰은지난2024년1월관련SNS게시물을올린최강욱전의원의2심재판에서명예훼손혐의유죄가인정된점등을근거로같은해4월김씨를기소했다.최전의원은지난해대법원에서벌금형이확정됐다.유튜브와라디오에출연해같은취지의발언을한황희석전열린민주당최고위원도올해5월1심에서벌금1000만원이선고됐다.지난5월열린김씨의결심공판에서검찰은징역1년을구형했다.김씨는SNS내용을그대로읽은것이라허위임을인식하지못했으며그동안허위사실로누군가의명예를훼손하지않도록각별한주의를기울여왔다는점을법원에강조했다.한편이전기자는이와관련해허위조작정보온라인유통방지를위한개정정보통신망법이시행된첫날인지난7일김씨의유튜브콘텐츠를신고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