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개정AI기본법시행…취약계층·구직자등AI이용비용지원[디지털데일리오병훈기자]인공지능(AI)제품·서비스를공공조달과정에서우선고려하고장애인·고령자·구직자등의AI서비스이용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한AI기본법후속제도가오는21일부터시행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시행령’개정안이국무회의를통과했다고14일밝혔다.이번시행령개정안은지난1월20일개정된‘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에서대통령령에위임한사항을구체화한것이다.개정AI기본법은오는21일부터시행된다.개정법에는▲공공조달과정에서AI제품·서비스우선고려▲AI제품·서비스이용비용지원▲AI취약계층접근성강화▲벤처투자모태펀드를활용한AI창업지원등의내용이담겼다.시행령개정안은지난5월21일입법예고를거쳐의견수렴과수정·보완절차가진행됐다.주요내용은공공조달우선고려대상인AI제품·서비스의범위와AI취약계층및비용지원대상자의범위,벤처투자모태펀드를활용한AI창업지원절차,AI연구소설립·운영요건등이다.◆공공조달우대위한‘AI제품·서비스확인제’도입개정AI기본법에따라국가기관등이업무수행에필요한제품이나서비스를도입할때과기정통부장관이확인한AI제품·서비스를우선고려하는제도가시행된다.정부는공공조달우선고려대상여부를확인하기위해‘AI제품·서비스확인제’를도입한다.제품이나서비스에AI가실제로활용됐는지를기술적으로심사해확인서를발급하는방식이다.확인을받으려는기업은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KOSA가신청서류를검토해누락된내용이없으면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AI활용여부에대한기술심사를요청한다.TTA는제출된서류를바탕으로제품이나서비스에AI가활용됐는지를검토한뒤그결과를KOSA에보낸다.KOSA는심사결과를토대로AI제품·서비스확인서를발급한다.기술심사에서는AI특성을가진연산시스템이제품이나서비스와결합돼있는지,해당연산시스템이제품·서비스의기능과편의성,접근성,효율성등에활용되는지를확인한다.과기정통부는확인절차와기준을담은‘인공지능제품·서비스확인절차운영에관한규정’고시제정안을지난6월26일행정예고했다.수렴된의견을반영해오는21일제도시행에맞춰고시제정을완료할예정이다.확인서를발급받은AI제품·서비스는오는8월부터조달시장계약과심사과정에서우대조치를받을수있다.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는기존3000만원납품실적요건이면제된다.계약참여에필요한업체수도3개사이상에서2개사이상으로완화되며표준규격대신업체가제시한규격을활용할수있다.적격성평가때적용되던신용평가등급요건도면제된다.총액계약적격심사에서는신인도항목에기술점수1.5점이부여된다.소프트웨어단가계약에서는기존에요구되던납품실적3건이면제된다.AI소프트웨어혁신제품지정을신청할때도확인서를기술증빙으로활용할수있다.확인서와저작권등록증빙을제출하면특허와신기술인증(NET),신제품인증(NEP)등기존기술요건을대체할수있다.과기정통부는구체적인확인절차와심사사례를담은가이드라인을제도시행과함께배포한다.기업이온라인으로확인을신청하고진행상황을관리할수있는플랫폼도개설할예정이다.올해는제도시행초기인점을고려해별도수수료없이운영한다.◆경력보유여성·구직자도AI취약계층에포함시행령은AI취약계층의구체적인범위도규정했다.개정AI기본법은정부가AI정책과기본계획을수립할때취약계층을고려하고고영향AI영향평가를실시할때도취약계층특성을반영하도록했다.시행령상AI취약계층에는장애인과65세이상고령자,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등기존디지털분야취약계층이포함된다.경력보유여성과구직자등고성능AI서비스에접근하기어려운사람도취약계층으로규정했다.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AI제품·서비스이용비용을지원할수있는대상도정해졌다.장애인과고령자,구직자등AI취약계층뿐아니라비수도권소재대학인재와이공계인력도비용지원대상에포함된다.지원은중앙행정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가예산범위내에서구체적인대상과절차,기준을정해공고하는방식으로이뤄진다.지원대상자는해당공고에따라신청해야한다.◆모태펀드활용AI창업지원…AI연구소요건구체화벤처투자모태펀드를활용한AI산업분야창업지원절차도마련됐다.시행령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협의한내용을반영해한국벤처투자에AI산업관련투자계획수립을요청할수있다.AI연구소설립과운영에관한절차와요건도시행령에담겼다.대학과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비영리법인등다양한주체가AI연구소를설립할수있다.연구소를설립하기위해서는필요한재정적요건을갖추고보안대책과내부관리규정을수립해야한다.세부적인설립요건은별도고시로정한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개정AI기본법시행을통해공공부문의AI도입과활용이가속화되고국민의AI접근성도높아질것으로기대한다”며“AI제품·서비스확인제도도입을통해공공이마중물이돼민간의혁신적인AI기술을신속하게도입하고국민에게더욱우수한공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계기를만들겠다”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이스트김현정교수팀·미MIT주에이전후교수팀,각픽셀을전기적으로독립제어할수있는'메타표면기반의투과형중적외선공간광변조기'개발상용화하면위성,우주탑재체,발사체상태진단,우주정거장열감시,우주제조공정계측,적외선영상,광통신등을하나의플랫폼으로구현각픽셀을전기신호로독립제어할수있는투과형중적외선공간광변조기를개발한코스민콘스탄틴포페스쿠,주에이전후MIT교수연구팀과김현정카이스트교수(왼쪽부터).카이스트제공각픽셀을전기신호로독립제어할수있는투과형중적외선공간광변조기가세계최초로개발됐다.카이스트는항공우주공학과김현정교수연구팀이미국매사추세츠공대(MIT)주에이전후교수연구팀과함께빛을원하는방식으로자유롭게제어하는초소형광학칩'메타표면기반의투과형중적외선공간광변조기(SLM)'를개발했다고14일밝혔다.이공간광변조기는하나의광학칩이전기신호만으로다양한센서역할을할수있어하드웨어를교체하지않고도센서의기능을바꾸는'소프트웨어정의(Software-defined)센서'구현이가능할것으로기대를모은다.메타표면(Metasurface)은머리카락보다훨씬작은미세구조를이용해빛의세기와방향,파장등을자유롭게제어하는초박형광학구조이고,공간광변조기는빛이얼마나통과하고어떤형태로전달될지를픽셀(Pixel,화면을이루는최소단위)단위로조절하는광학소자다.기존중적외선공간광변조기는빛을반사시키거나많은픽셀을각각제어하기어려워위성센서등에적용하는데한계가있었다.김현정교수연구팀과주에이전후교수연구팀은전기신호를받으면빛이통과하는정도가달라지는광학상변화소재(PCM)인GSST(게르마늄-안티모니-셀레늄-텔루륨)를활용해메타표면기반의투과형중적외선공간광변조기를개발해문제를해결했다.이소재는전기신호를한번받으면전원이꺼져도같은성능을유지하는비휘발성특성을갖는다.따라서지속적으로전력을공급할필요가없어전력사용이제한적인위성이나우주탑재체에적합하다.각픽셀을전기신호로독립제어할수있는투과형중적외선공간광변조기개념도.카이스트제공또연구팀은각픽셀에'실리콘PIN다이오드(원하는픽셀에만전류가흐르도록하는반도체소자)'를적용해원하는픽셀만정확하게선택제어하는데성공해원하지않는픽셀까지함께작동하는기생경로(SneakPath)문제도해결했다.카이스트는보도자료에서"연구팀은이번연구를통해6×6픽셀배열의모든픽셀을독립적으로제어하고원하는광학패턴을구현했으며약1만6700회이상반복구동실험에서도안정적인성능을유지해기존기술보다약13배높은내구성​을입증했다"며"이번연구의가장큰의미는'광학도소프트웨어처럼바꿀수있다'는새로운개념을제시했다는점"이라고밝혔다.김현정교수는"상변화소재를빠르게전환하면서도실리콘다이오드·배선·캡슐화층을손상시키지않는전기·열·광학설계를만족시키는것이난제였다.주에이전후교수팀의소자·공정역량과우리팀의시스템·신뢰성설계협업이결정적인역할을했다"고말했다.김교수는"이연구결과는우주분야에서발사체전역온도및손상진단,우주정거장열·이상감지및가스누설모니터링,우주제조공정센서등다양한센서의공통광학플랫폼으로확장될수있다"며"MIT의나노포토닉스(나노구조를이용해빛을제어하는기술)와카이스트의우주센서기술을결합해실제우주시스템으로발전시키겠다"고덧붙였다.한편이연구는김교수가미국항공우주국연구원으로근무하던2018년시작한MIT-NASA공동연구를카이스트에서발전시킨것으로,현재두대학연구팀은소재개발에서칩설계·제작,센서시스템통합,우주환경검증,향후비행실증까지전주기연구체계를구축했다.이연구는과기정통부신진연구유형(B),혁신연구센터사업(IRC)의지원을받았으며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네이처커뮤니케이션즈(NatureCommunications)지난7일온라인판에게재됐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체부,콘텐츠특성반영한전용법안이르면올해안국회발의목표75억원규모AI구독료지원…내년관련예산1.5배증액예정NC·크래프톤,제작·이스포츠분야AI활용사례공개[서울=뉴시스]이주영기자=14일서울종로구청년재단에서열린게임기자단정책세미나에김명훈법무법인율촌변리사(왼쪽),고영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인공지능정책과과장,나규봉NCAI바르코사업팀장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주영기자=인공지능(AI)기술이게임과웹툰등문화콘텐츠산업의지형을흔드는가운데정부가이를뒷받침할전용법안제정에속도를낸다.AI기술을적극적으로밀어주되창작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도록명확한기준을세우겠다는구상이다.고영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인공지능정책과과장은14일서울종로구청년재단에서열린게임기자단정책세미나에서"인공지능콘텐츠진흥법(가칭)의초안이나온상태"라며"올해안에국회발의를추진하는것이목표"라고밝혔다.고과장은"이번법안은실질적인산업진흥책인동시에창작자와기업이공생할수있는가이드라인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진흥과규제두토끼잡는다…중소게임사AI구독료지원게임등콘텐츠업계에서는지난1월시행된'AI기본법'만으로는콘텐츠산업의특수성을온전히담아내기어렵다는목소리가꾸준히제기돼왔다.이에문체부는올해초전담부서를신설하고맞춤형법안을준비해왔다.이번법안은AI기술을창작도구로안착시키는'진흥'과무단AI학습에따른저작권침해를막는'질서확립'이핵심축이다.특히AI활용도가높은게임업계를위한맞춤형지원책이담길전망이다.문체부는현재예산75억원을투입해중소게임사와스타트업500곳에AI구독료를대주고있다.AI를활용한게임제작지원에도30억원을쓴다.고과장은"현재심의중인내년도예산을올해보다1.5배늘리는것이목표"라고덧붙였다.게임업계는AI를가장많이활용하는분야인만큼문체부는중소게임사와스타트업을위한지원정책과더불어게임사취업을준비하는청년을대상으로한교육및일자리정책을준비중이다.이를위해현재중소게임사와스타트업500개를대상으로AI구독료를지원하는사업을총75억원규모로진행중이다.AI를활용한게임제작지원에는약30억원이책정돼있다.고과장은"현재심의중인내년도예산을올해보다1.5배늘리는것이목표"라고덧붙였다.산업해치지않는선에서법적가이드라인마련해야게임업계는해당법안을향한기대와우려를동시에표한다.게임등AI기술도입이활발한분야에서는기술적불확실성을해소할법적근거가마련된다는점을환영하고있지만과도한규제가기술혁신의속도를늦출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전문가들은법안의성패가창작자권익보호와콘텐츠산업활성화라는두마리토끼를얼마나조화롭게잡느냐에달렸다고입을모은다.김명훈법무법인율촌변리사는"AI를게임제작에쓸경우초상권과저작권등법적문제가생길수있다"며"기업규모에맞는유연한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NCAI·크래프톤,게임제작및이스포츠대회에서AI쓴다[서울=뉴시스]이주영기자=14일서울종로구청년재단에서열린게임기자단정책세미나에성준식크래프톤AI포게임연구개발(R&D)실장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날세미나에서는실제게임개발현장에스며든AI의긍정적인변화도소개됐다.엔씨는AI그래픽제작도구를지원해소규모창작생태계를넓히고있다.실제로지난해엔씨AI공공전에서는대학생이3D그래픽제작도구인'바르코3D'를활용해1인칭공포게임을제작해우승을차지했다.돈과인력이부족한1인개발자도AI를도구삼아참신한아이디어를즉각게임으로구현할수있게된셈이다.나규봉엔씨AI바르코사업팀장은"예산이부족해포기했던고품질그래픽과독특한콘셉트를AI를통해완성할수있게됐다"고설명했다.크래프톤은대표게임'펍지:배틀그라운드'에서교전지역과승률예측에AI를활용하고있다.스쿼드별탈락위험과생존율을실시간으로예측하는데는3초의순간밖에걸리지않는다.생존팀이3개남았을경우예측정확도는88%까지올라간다.성준식크래프톤AI포게임연구개발(R&D)실장은"교전지역과승률예측시스템은이스포츠대회에서새로운콘텐츠가된다"며"과거에는대회해설자가비는시간을만담으로채웠다면,이제는AI가제공한데이터를토대로경기상황을다채롭게해설할수있다"고말했다.이외에도크래프톤은게임생태계를해치는핵이용자를잡아내기위해AI를사용중이다.크래프톤은지난해'안티치트'시스템을통해26만건의부적절이용행태를제재했다.현재도하루탐지건수1만건이상,시즌중평균오답률2%이내로효율적인핵탐지시스템을운용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체수출서ICT차지하는비중도첫과반상반기무역수지흑자기록,연간최대기록넘어서인공지능(AI)발반도체수요급증의영향으로우리나라의올해상반기정보통신기술(ICT)수출이역대최대인2538억6000만달러(약378조원)를기록했다.전체수출에서ICT가차지하는비중도처음으로과반을달성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산업통상부는이같은내용의'2026년상반기및6월ICT수출입동향'을14일발표했다.우리나라의올해상반기ICT수출은2538억6000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1151억2000만달러)보다120.5%증가했다.전체산업수출에서ICT가차지하는비중은51.1%로집계돼처음으로절반을웃돌았다.무역수지역시연간흑자1위기록을상반기에조기경신하며사상최대기록을새로썼다.상반기ICT수출을이끈건반도체와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였다.글로벌AI수요가늘면서이들제품의수출이전체의83.7%를차지했다.반도체수출은1924억3000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162.5%늘면서역대상반기기준최고치를달성했다.AI수요급증과이에따른가격상승이수출실적을견인했다.상반기기록한반도체수출액은2025년한해동안기록한반도체수출액인1734억9000만달러보다도10.9%많다.컴퓨터·주변기기수출은221억6000만달러로233.8%증가했다.AI수요확대로SSD수출이199억4000만달러를기록하며전년동기대비317.5%증가한영향이다.휴대폰수출은전년동기대비38%늘어난84억달러를기록했는데,국내기업의프리미엄제품판매가증가한영향이다.디스플레이는3.8%증가한90억3000만달러,통신장비는7.3%늘어난12억4000만달러를기록했다.수출을지역별로살펴봤을때도주요시장전반적으로수출이늘었다.중국(홍콩포함)이1011억6000만달러로141.0%늘면서가장비중이컸다.그뒤를▲미국(454억4000만달러·215.6%↑)▲베트남(332억4000만달러·74.5%↑)▲대만(296억8000만달러·92.5%↑)▲유럽연합(EU)(98억7000만달러·70.1%↑)등이이었다.상반기ICT수입은932억1000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31.3%증가했다.이에따라상반기무역수지흑자는1606억5000만달러를기록했는데,이전까지연간최대흑자였던2018년의1132억2000만달러를상반기에이미넘어서게됐다.6월한달간ICT수출은572억9000만달러로지난해같은달보다160.4%증가했다.ICT수출이월간기준500억달러를돌파한건이번이처음이다.같은달수입은182억달러로46.4%늘었고,무역수지흑자는390억9000만달러를기록했다.이명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글코리아·클라우드첫통합행사삼성·CJ올리브영기업용AI도입인프라부터광고까지'풀스택'지원"韓,테스트베드아닌AI격전지"구글은14일서울에서'구글AI포비즈니스(GoogleAIforBusiness)2026'을열고기업의업무혁신을위한최신AI적용사례와풀스택AI전략을소개했다./사진=홍민성기자구글이한국을글로벌인공지능(AI)경쟁의핵심시장으로보고기업용AI사업확대에나섰다.컴퓨팅인프라와AI모델,업무용에이전트,광고·마케팅을하나로연결해국내기업의내부혁신과매출성장을함께지원하겠다는전략이다.구글은14일서울에서'구글AI포비즈니스2026'을열고기업용AI기술과국내적용사례를공개했다.구글코리아의'구글마케팅라이브'와구글클라우드의'구글클라우드AI라이브앤랩스'를통합한첫행사로,오는16일까지진행된다.윤구구글코리아사장은"AI전환기한국은테스트만을위한국가가아니다.전세계AI혁신주체들이총집합해진검승부를벌이는격전지"라면서"한국에서나오는사례가곧글로벌AI혁신사례가될정도로열기와경쟁강도가치열하다.구글본사에서도한국을기술혁신을증명하고세계를선도하는전략적파트너로보고있다"고강조했다.인프라부터업무용에이전트까지연결구글은14일서울에서'구글AI포비즈니스2026'을열고기업용AI기술과국내적용사례를공개했다.왼쪽은윤구구글코리아사장,루스선구글클라우드코리아사장./사진=홍민성기자구글이내세운핵심은컴퓨팅인프라와AI모델,오케스트레이션플랫폼,사용자인터페이스를통합한'풀스택AI'다.기업이여러기술을따로조합하지않고도AI를실제업무에적용할수있도록전과정을제공하는방식이다.루스선구글클라우드코리아사장은"통합된AI스택은기업이전원을켜듯곧바로AI를시작할수있도록한다"며"컴퓨팅인프라와AI모델,오케스트레이션플랫폼,사용자인터페이스가하나의시스템으로연결돼야한다"고말했다.기업용플랫폼'제미나이엔터프라이즈'는보안과기존업무시스템연동,자동화에초점을맞췄다.개인용제미나이가이용자의일상을돕는AI비서라면,제미나이엔터프라이즈는기업데이터와업무절차를연결하는조직용플랫폼이라할수있다.일례로구글의고객사인삼성전자는제미나이엔터프라이즈를사내정보에접근하는'보안게이트웨이'로활용하고있다.향후복잡한업무흐름을자율적으로처리하는맞춤형멀티스텝AI에이전트도입도준비하고있다고한다.루스선사장은"삼성전자임직원들은제미나이엔터프라이즈를기업데이터에안전하게접근하기위한게이트웨이로이미활용하고있다"며"단순히정보를검색하던기존업무방식에서벗어나능동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방향으로일상이바뀌고있다"고말했다.이어"삼성전자와계약한뒤실제가동하기까지24시간이채걸리지않았다"며"도입이후에도매일여러차례피드백을주고받으며무엇이좋은지,무엇을개선해야하는지,어떻게더잘활용할수있는지를함께점검하고있다"고덧붙였다.또다른고객사인CJ올리브영은제미나이엔터프라이즈를유통사업운영전반에적용하고있다.非기술직군의상품기획담당자들은시장데이터를분석하는맞춤형마케팅에이전트를만들고있다.매장직원들은텍스트와이미지,음성입력을활용해재고데이터를실시간관리한다.루스선사장은"CJ올리브영은제미나이엔터프라이즈를유통운영의핵심영역에통합하며'AI퍼스트'문화를구축하고있다"며"직원들의업무시간을줄이는동시에운영효율을높일새로운가능성을만들고있다"고말했다."장모님도제미나이팬"구글은14일서울에서'구글AI포비즈니스2026'을열고기업용AI기술과국내적용사례를공개했다.사진은윤구구글코리아사장/사진=홍민성기자구글은한국의빠른AI수용속도에도주목했다.윤사장은국내기업의AI도입수준에대해"굉장히앞서있다"고평가했다.그는"한국만큼남녀노소를불문하고얼리어답터가돼새로운기술을습득하고활용하려는열망과호기심이큰곳은드물다"고말했다.이어장모님이제미나이의열성이용자라는일화도소개했다.그는"장모님이제미나이의열성팬인데제게항상토큰(AI사용량단위)이부족하다고항의한다.상상하지못했던이용사례들이일상에서벌어지고있다"고전했다.개인뿐만아니라기업도범용AI모델을그대로도입하는데그치지않고자체데이터와업무노하우를결합해독자적인경쟁력을만들고있다는설명이다.윤사장은"다른나라에서는AI를도입하면일자리를잃을수있다는막연한두려움이상대적으로크다"며"한국에서는AI를이용해어떻게일을더많이,더잘할것인가를고민하는태도가훨씬앞선다"고말했다."AI시대,마케팅역할더커져"구글은AI검색이소비자의구매시간을단축했지만기존검색과마케팅의역할을대체하지는못한다고봤다.제품가격이높거나신중한판단이필요한경우소비자가AI답변을참고한뒤다시검색으로돌아가출처와정보를검증한다는분석이다.구글에따르면구매과정에서AI챗봇을이용한한국소비자의75%는더깊이조사하기위해기존검색도구로돌아갔다.AI를쓰는소비자는구매과정에서평균12개의접점을거친반면,AI를사용하지않는소비자는5.4개의접점을이용했다.윤사장은"AI요약이초기조사시간을줄인것은맞지만답을얻는것과구매를결정할만큼확신을갖는것사이에는큰간극이있다"며"브랜드는소비자가거치는모든접점에서신뢰할수있고검증된정보를제공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AI시대에는마케팅이무용지물이되는것이아니라오히려역할이더중요해진다"며"구글클라우드가기업의내부운영을혁신한다면광고사업은그역량을소비자와연결해실질적매출로이어지도록지원한다"고덧붙였다.홍민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여성이SNS서비스아이콘을살펴보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전세계각국이미성년자의소셜미디어(SNS)사용규제에돌입한가운데유럽연합(EU)이아동의SNS접근을제한하는법안을곧내놓겠다고밝혔다.이미호주등5국이미성년자SNS규제를시행했고,20여국이규제를추진중인상황에서,EU까지가세하면미성년자SNS차단흐름은글로벌표준으로굳어질전망이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13일(현지시각)브뤼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올여름이후아동의소셜미디어플랫폼접근을제한하는법안을발표하겠다”고밝혔다.폰데어라이엔위원장은“아이들에게는놀고,우정을쌓고,실수를저지를현실세계에서의시간이필요하다.알고리즘에앞서스스로의정체성과성격을형성할시간이필요하다”며“이문제는아이들이소셜미디어에접근할수있느냐가아니라,소셜미디어가우리아이들에게언제접근할수있느냐의문제”라고말했다.그는또“소셜미디어플랫폼은자사서비스가이용자에게해를끼치지않는다는점을스스로입증해야한다”며“유럽에서는제품을개발한기업이그안전성에책임을져야한다”고말했다.이는SNS업체스스로미성년자의SNS사용을차단할방안을마련하라는뜻으로해석된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로이터연합뉴스◇어린이60%가온라인정서적문제경험EU집행위는전세계적으로아동의SNS사용에대한문제점이드러나자,의사·학자·청소년대표·학부모로구성된‘아동온라인안전특별패널’을꾸려해법을모색했다.이날폰데어라이엔위원장의발언은특별패널이권고안을제출한직후나왔다.패널들이제출한보고서에따르면유럽청소년들은하루4~6시간을스크린앞에서보내며,어린아동의약60%가온라인에서정서적·심리사회적문제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특별패널은영유아의디지털기기사용을전면금지하고,3~12세아동은부모나교사의감독아래나이에맞는SNS와디지털기기를사용하도록권고했다.또13~18세청소년들이연령대에따라단계적·점진적으로SNS활용을확대하는방식을제안했다.다만전문가들은미성년자들이SNS규제를우회하는방안까지는막을수없다고보고,SNS를전면금지하는것은권고하지않았다.대신SNS업체들이자동재생과무한스크롤,푸시알림같은이용자의체류시간을늘리고,반복이용을유도하는중독성있는설계를제거하거나제한하는방안을추진할것을제안했다.◇20여개국차단대열…한국도법안계류현재미성년자SNS차단은전세계적인흐름이다.AFP집계기준미성년자SNS차단을시행·발표·검토중인국가는20국이상이며,이중5국은이미시행에들어갔다.호주는작년12월세계최초로16세미만SNS이용금지를시행했고,인도네시아는지난3월부터,말레이시아는지난6월부터16세미만SNS사용을금지했다.브라질은16세미만계정을부모계정과의무적으로연동하도록했고,튀르키예와UAE는15세미만SNS금지법을1년내시행할방침이다.이번에EU집행위가미성년자SNS차단규제를검토하기전부터유럽에서도차단움직임이있었다.그리스가내년1월부터15세미만SNS사용금지를발표했고,오스트리아(14세미만)·슬로베니아(15세미만)가입법을준비중이다.스페인,프랑스,덴마크도규제를추진하고있다.지난6월영국키어스타머총리는16세미만SNS금지를발표하며“세계어느나라보다멀리가겠다”고했다.한국도입법움직임이가시화되고있다.청소년SNS사용제한·보호장치강화법안7건이국회에계류중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진행한‘한국형청소년SNS중독방지법’연구용역에서도연령제한방안이거론돼정부차원의입법작업이본격화할전망이다.다만차단실효성과인권논쟁은남은과제다.규제를우회하는미성년자가존재하고,이들의SNS차단이자유를침해한다는비판이나온다.마이클오플래허티유럽평의회인권위원장은지난3월“아동SNS차단은비례적이지도,필요하지도않다”며“온라인유해콘텐츠라는저주를풀다른방도가존재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체육회가입주해있는올림픽회관건물

대한체육회는문화체육관광부가실시한2025년도기타공공기관·단체경영실적평가에서'양호'등급을획득했다고밝혔습니다.

지난해시행된2024년도경영실적평가에서'미흡'등급을받아평가대상기관중최하위였던체육회는이번엔등급을두계단끌어올렸습니다.

체육회에따르면이번평가대상42개기관중전년대비등급이상승한기관은6곳이고,두단계이상상승한기관은체육회가유일합니다.

체육회는"유승민회장취임이후공정성과투명성을최우선가치로조직운영전반을재정비했다.책임경영체계를강화하고,체육행정의신뢰회복과제도혁신을위한다양한개선과제를속도감있게추진하며조직혁신을본격화했다"면서이런성과가평가에도긍정적으로반영됐다고자평했습니다.

유승민회장은"앞으로도변화와혁신을멈추지않고국민과체육인이신뢰하는대한체육회를만들기위해책임경영과제도개선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3회미추홀구청장배격투기대회,KCL108(KTKChallengeLeague108)'[STN뉴스]정희준기자┃대한민국의대표입식격투기단체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KTK(총재김덕진·회장박종표)가오는18일인천미추홀구청대회의실에서'제3회미추홀구청장배격투기대회,KCL108(KTKChallengeLeague108)'을개최한다.오는18일인천미추홀구청대회의실에서'제3회미추홀구청장배격투기대회,KCL108(KTKChallengeLeague108)'을개최/사진=인천미추홀구청이번대회는랭킹전과세미프로경기,타이틀전등다양한경기로펼쳐지고, 전국각지의선수들이출전해기량을겨루며,박진감넘치는승부를펼친다. 대회는오전11시개회식을시작으로본격적인개막과함께 오프닝경기와랭킹전등 순차적으로진행되며하루동안열띤경쟁이이어질예정이다.KCL은신인선수들이실전경험을쌓고한단계성장할수있는무대로자리매김하고있다.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KTK는KCL을통해유망선수발굴과체계적인선수육성에힘쓰며국내입식격투기저변확대에앞장서고있다.오는18일인천미추홀구청대회의실에서'제3회미추홀구청장배격투기대회,KCL108(KTKChallengeLeague108)'을개최/사진=인천미추홀구청인천미추홀구격투기협회최우창회장은"제3회미추홀구청장배격투기대회를위해많은분들과함께최선을다해준비했다"며"매년대회개최를위해물심양면으로지원해주시는KTK중앙협회와미추홀구격투기협회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말했다.이어"미추홀구종합체육관이건립될때까지협회가더욱발전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종합체육관이완공되면지금보다더좋은환경에서선수들과관중모두가만족할수있는대회를개최하는것이목표"라고밝혔다.※STN뉴스보도탐사팀제보하기당신의목소리가세상을바꾸고,당신의목소리가권력보다강합니다.STN뉴스는오늘도진실만을지향하며여러분의소중한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1599-5053▷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stnnews/STN뉴스=정희준기자[email protected]

[장중시황]14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사진=뉴스1코스피가14일오후상승세로전환하며6900대로올라섰다.반발매수에탄력이붙은반도체주가증시를밀어올리고있다.이날오후2시34분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100.31포인트(1.47%)오른6900.26으로산출됐다.개장때하락세로출발한지수는장초반상승전환해오전10시5분6979.92까지오른뒤급락,오후12시22분장중저점6448.86을기록한뒤반등중이다.개장후이시각까지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에서기관은3조8784억원어치,외국인은1조1394억원어치를순매수하고개인은4조9283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기관순매수액은금융투자(2조5843억)·연기금등(2392억)·보험(1014억)·투신(173억)순으로많았다.금융투자계정은ETF(상장지수펀드)설정에따른거래와증권사의자체자산거래를포함한다.시총상위종목중삼성전자가1만500원(4.13%)오른26만5000원,SK하이닉스가5만3000원(2.87%)오른189만8000원에거래되며지수상승을주도하고있다.두종목의지수영향도는약121포인트로추산됐다.SK스퀘어도2%대강세에진입했다.반면현대차는5%대,삼성전기는3%대,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는2%대,KB금융·기아는1%대약세를보인다.LG에너지솔루션은약보합세다.업종별로보면전기전자는2%대,제조는1%대강세다.의료정밀·운송창고는강보합권에서등락중이다.반면운송장비·증권은3%대,화학·기계장비·건설은2%대,유통·오락문화·금속·IT서비스·음식료담배·종이목재·제약·보험·섬유의류·부동산·통신은1%대약세다.금융·일반서비스·전기가스·비금속은약보합세를보인다.이시각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20.54포인트(2.57%)내린778.82다.개인이993억원어치,기관이859억원어치를순매수하고외국인이1986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시총상위종목중피에스케이가4%대,주성엔지니어링이3%대,원익IPS·리노공업이1%대강세다.반면알테오젠은13%대,코오롱티슈진은7%대급락을빚고있다.에코프로는5%대,에코프로비엠·레인보우로보틱스는4%대약세다.이오테크닉스는약보합권에서등락하고있다.성시호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5%이상보유종목만운용자산의27.7%…목표비중20.8%웃돌아증권가"매물폭탄보단상승탄력둔화…외국인수급이더큰변수"기사의이해를돕기위해AI로생성한이미지./사진=챗GPT[파이낸셜뉴스]국민연금이5%이상지분을보유한상장사주식평가액이462조원을넘어전체운용자산의27.7%를차지하고있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국민연금이국내주식목표비중을기존14.9%에서20.8%로높였음에도실제보유비중이이를크게웃돌면서리밸런싱(자산비중조정)이다시한번주목받고있다.특히국민연금이보유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지분가치만256조원을넘어서면서반도체대형주를중심으로한수급부담이현실화되는거아니냐는우려의목소리도나오고있다.반도체쏠림심화…삼성전자·SK하이닉스가절반이상/데이터출처:전자공시시스템(DART)·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KRX정보데이터시스템,데이터분석:리더스인덱스14일리더스인덱스에따르면국민연금이5%이상지분을보유한상장사는267곳으로집계됐다.이들기업의지분평가액은지난10일종가기준462조1403억원으로전체운용자산(1670조7000억원)의27.7%에달했다.이는국민연금이국내주식목표비중을기존14.9%에서최근상향한20.8%보다약7%포인트(p)높은수준이다.국민연금의국내주식가치증가는반도체가주도했다.IT·전기전자업종의지분평가액은2024년말39조원에서286조원으로632%급증했다.삼성전자지분가치는23조원에서131조원으로468.8%,SK하이닉스는9조5000억원에서125조원으로1210%늘었다.현재두종목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5%이상보유종목평가액의55.5%에달한다.시장에서는국민연금이목표비중을맞추기위해국내주식을줄일경우시가총액이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대형주가가장먼저영향을받을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이과정에서변동성장세를이어가는국내증시에악영향을줄것이라는비관적인전망도나오고있다."매물폭탄보단상승탄력둔화"/데이터출처:전자공시시스템(DART)·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KRX정보데이터시스템,데이터분석:리더스인덱스다만증권가는국민연금리밸런싱을'증시급락'으로연결짓는것은과도한해석이라고평가하고있다.국민연금은올해초국내주식매도를한시적으로유예한데이어목표비중을20.8%로높이고전략적자산배분(SAA)허용범위도확대했다.이에따라과거보다기계적인매도압력은상당부분완화됐다는분석이다.미래에셋증권도목표비중상향과허용범위확대가국민연금발수급부담을줄이는효과를가져왔다고평가했다.여기에리밸런싱이단기간에대규모매물을쏟아내기보다장기간에걸쳐분산집행될가능성이크다는분석도나오고있다.한증권사관계자는"국민연금은시장충격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운용하는기관"이라며"대규모일괄매도보다는시장상황과거래량을고려한점진적비중조정이이뤄질가능성이높다"고설명했다.더큰변수는외국인오히려시장이주목하는변수는외국인투자자다.국민연금매도만으로는국내증시가충분히물량을흡수할수있지만,외국인까지차익실현에나설경우대형주중심의조정폭이확대될수있다는것이다.최근코스피가반도체와AI관련종목으로수익이집중된만큼국민연금의리밸런싱은지수하락보다는상승속도를둔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는분석도나온다.실제김성주국민연금이사장은최근기자간담회에서"7월부터리밸런싱은재개하지만,시장충격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매우신중하게집행할것"이라며"매매시기와규모는시장안정을위해공개하지않는것이원칙"이라고밝히기도했다[email protected]서윤경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보료폭탄개인사업주17만명달해원래소득보다건보료77배폭탄사례도정직한신고자가되레불이익감수일잘하는직원에게자신보다높은급여를책정한개인사업장사장들이실제본인소득을훨씬초과하는'건강보험료폭탄'을맞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고의로사장본인의급여를낮춰건보료를회피하는꼼수를막기위해도입된제도가과도한재정적부담을지우는규제역설을낳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14일조국혁신당김선민의원이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이런방식으로건강보험료를부과받은개인사업장대표가2025년기준17만6022명에달하는것으로확인됐다.현행건강보험법시행령제38조제3항제1호는사업장에서사용자의월소득이가장높은근로자의월소득보다낮은경우가장높은근로자의소득을기준으로건강보험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이같은제도는사장이자신의소득을일부러낮춰신고해건강보험료를회피하는행위를막기위해도입됐다.일잘하는직원우대했다가수백만원건보료더내는모순하지만실제경영환경에서우수인재를영입하기위해대표본인보다많은급여를책정하는사례가늘어나면서부작용이늘고있다.원래소득을기준으로낼액수보다수백만원을더내야하는사장들이속출하는실정이다.실제2025년사례를살펴보면보건업을운영하는A업체의사장은원래월소득이2320만6100원으로이에따른건강보험료월부과액은82만2656원수준이었다.하지만이사업장에서가장높은급여를받는근로자의월소득이1억4054만5716원에달하면서사장의건강보험료는450만4170원으로치솟았다.이는작년도보수월액보험료상한액이적용된수치다.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법무서비스업을운영하는B업체역시대표의월소득은1억2772만5740원이었지만최고급여근로자의소득인2억3045만7675원이기준이되면서동일하게450만4170원의보험료를부담했다.보건업인C업체대표는월소득이166만6666원에불과해원래라면5만9083원의보험료를납부하면됐다.하지만최고급여근로자의소득9091만4811원이적용되면서매달322만2930원을부담하게됐다.정직하게신고하면'최고액폭탄',미제출자는'평균치부과'로역차별이제도의더큰맹점은정직하게신고한사업주가되레손해를보고,자료제출을회피한불성실사업주가이득을취하는사법적형평성상실에있다.현행체계하에서는건강보험공단에소득자료를아예통보하지않거나,실제수입을증빙할수있는객관적세무자료를제출하지않는사장들에게는'최고급여'가아닌해당사업장전체근로자들의'평균소득'을기준으로보험료를매기고있다.결국정직하게소득을신고하고우수인재를적극적으로우대한사장은'최고액폭탄'을맞고,소득자료제출을고의로지연하거나누락한사장은'평균치부과'라는혜택을누리는도덕적해이와역차별이발생하는셈이다.이같은규정을적용받은최고보수월액적용사장수는2023년22만7936명에서2024년23만1726명으로늘었다가2025년17만6022명으로집계됐다.반면소득자료미제출등으로평균보수월액을적용받은사장은2023년7만8093명,2024년7만7953명,2025년1만8489명등이었다.김의원은"이런건강보험료부과상황때문에사용자입장에서는일잘하는근로자에게본인보다더많은급여를주기부담스러울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이어"사용자의월소득이근로자보다낮은경우라도실제소득에맞게건강보험료가부과될수있도록구조를바꿔야한다"고그는강조했다.그러면서"보건복지부가의지만있다면당장시행령개정만으로도문제를풀수있다"며"필요하다면법안개정까지함께추진하겠다"고밝혔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일종로구청년재단에서AI시대게임산업을주제로제2회게임기자단정책세미나가진행됐다.(왼쪽부터)김명훈법무법인율촌변리사,고영진문체부문화인공지능정책과장,나규봉엔씨AI바르코사업팀장이현장질의에응답하고있다.문화체육관광부가게임산업의인공지능(AI)전환을지원하기위해내년관련예산을올해보다최소1.5배확대하겠다는의지를피력했다.중소게임사의AI도입지원을넘어선도기업육성과AI인재양성까지지원범위를넓히며게임산업AI경쟁력강화에나선다.한국게임정책학회와한국게임기자단은14일서울종로구청년재단에서'AI시대게임산업'을주제로제2회게임기자단정책세미나를진행했다.고영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인공지능정책과장은“현재수준보다못해도1.5배정도는예산을늘리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며“문화AI전략을통해AI활용지원과제도개선을함께추진하겠다”고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문화AI관련주요정책문체부는올해중소게임기업과스타트업을대상으로AI솔루션구독료와교육을지원하는AI전환사업(75억원)과AI기반게임제작지원사업(30억원)등약100억원규모의게임AI지원사업을운영하고있다.하반기에는'문화AI전략'을발표해중소기업지원과선도기업육성,데이터구축,AI인재양성등을담은종합지원방안을공개할계획이다.AI콘텐츠산업진흥법(가칭)도연내발의를추진한다.정부의지원확대는게임업계의AI활용이연구개발(R&D)을넘어실제서비스단계로확산하는흐름과맞물려있다.나규봉엔씨AI바르코사업팀장은AI를“게임을더많이만드는기술이아니라더잘만드는기술”이라고정의했다.지난해엔씨에서분사한엔씨AI는게임개발자를위한생성형AI솔루션'바르코'를기반으로게임제작현장에AI를확산하고있다.나규봉엔씨AI바르코사업팀장이개인화된스토리와NPC립싱크,원화제작등게임개발전반에서AI활용사례를소개했다.나팀장은“AI가벌어주는시간을단순히제작속도를높이는데쓰는것이아니라창작자가포기했던디테일과완성도를높이는데활용하고있다”며개인화된스토리와NPC립싱크,원화제작등게임개발전반의AI활용사례를소개했다.또공모전과교육프로그램을통해AI창작생태계를확대하고있다고설명했다.성준식크래프톤게임AIR&D실장도AI를게임콘텐츠와라이브서비스경쟁력을높이는핵심기술로소개했다.크래프톤은배틀그라운드e스포츠에승률예측과AI하이라이트생성,안티치트시스템등을적용하고있다.최근에는AI팀원'엘라이(LAI)'베타테스트를진행하는등AI기술을실제게임서비스에확대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성준식크래프톤게임AIR&D실장이게임콘텐츠와라이브서비스경쟁력을높이는핵심기술로서의AI를소개했다.성실장은“AI는게임개발을넘어라이브서비스와e스포츠경쟁력을높이는핵심기술”이라며“실제서비스에서축적한경험을다른스튜디오로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AI활용이본격화되면서제도개선필요성도제기됐다.패널로참석한김명훈법무법인율촌변리사는게임AI의주요법적쟁점으로퍼블리시티권,개인정보,저작권문제를꼽으며국가별규제가다른만큼글로벌서비스에맞춘대응이필요하다고진단했다.생성형AI활용표시방식과AI기반게임의등급분류기준등보다구체적인가이드라인마련도제언했다.박정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