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취모·국조특위등과거이력野"공소취소용개각"총공세"국민적공감대"신중론선회'보완수사권폐지'형소법주도與"검찰개혁후속완수포석"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31일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참석하기에앞서지명소감을밝히고있다.뉴시스이재명정부두번째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의과거정치적행보와주요발언이향후인사청문정국의최대쟁점으로떠올랐다.야당인국민의힘은이대통령사건공소취소를주도해온김후보자를'방탄인사'로규정하며송곳검증을예고했다.다만김후보자가공소취소강행에신중론을펴는등쟁점마다복합적인입장을밝힌바있어검증과정에서치열한공방이예상된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3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전날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2024년7월SNS에올린글을언급하며비판하고있다.서재훈기자①공소취소해야된다→국민공감대필요김후보자는이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논의를주도하며선봉장역할을해왔다.2월'공취모(공소취소모임)'출범당시공동대표를맡았고,뒤이어윤석열정부검찰의조작기소를규명하는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위원으로참여했다.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를맡았던박상용검사녹취록이공개됐던3월엔TBS라디오에나와'법무부장관이지휘해이대통령에대한제3자뇌물재판의공소를취소해야한다'는진행자지적에"해야된다"고답하기도했다.또'조작기소특검법'이발의된다음날인5월1일에는페이스북에글을올려"국민의힘이공소취소특검법이라고비판한다.말은바로하자.윤석열조작기소특검법"이라고반박하기도했다.다만6·3지방선거국면을거치며그의입장은신중론으로선회했다.김후보자는5월28일BBS라디오인터뷰에서조작기소특검의필요성은거듭강조하면서도"공소취소문제는국민적공감대를얻어결정을내려야된다"고했다.공소취소에대한부정적민심을고려해속도조절에나선셈이다.한민주당법사위원은"지금당내분위기상특검법에공소취소권이부여될가능성은없다"며"그렇다고법무부장관이개별사건에대해이래라저래라할수도없다"고했다."공소취소전격전돌입선언"이라는국민의힘주장은억측이라는의미다.고노무현전대통령서거16주기인5월23일경남김해시봉하마을을찾은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노전대통령묘역을참배하고있다.김해=고영권기자②보완수사권폐지만큼은'초강경'오히려민주당내부에선이번인선이검찰개혁완수및지지층결집을위한다목적포석이라는분석이많다.김후보자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와당내형사소송법태스크포스(TF)위원으로활동하며검찰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형소법개정안발의부터심사,처리까지전과정을진두지휘한장본인이다.또다른법사위원은"장윤기사건으로보완수사권일부존치주장이나올때도끝까지전면폐지에힘을실었던강경파"라고했다.실제김후보자는개정안이본회의를통과한7월31일페이스북에글을올려"78년시대적과제인검찰개혁을마침내완수했다"며"무소불위정치검찰의시대는종말을선언했다"고자평하기도했다.일각에선이대통령이검찰개혁후퇴를우려하는전통지지층을결집하기위해김후보자를낙점했다는관측도나온다.김후보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70년만에새로운형사사법체계가잘안착하도록하는것이가장시급한소명"이라고했다.이날부터인사청문회준비에착수한김후보자는야권이꺼낸'대장동사건변호인'의혹에대해적극반박하고나섰다.김후보자측은입장문을내고"2015년남욱변호사의변호사법위반사건당시소속법무법인이선임서를내면서형식적으로이름을올렸을뿐"이라며"초기에한차례접견과법률상담을진행한뒤같은해7월사임했다"고했다.그러면서"2021년부터수사와재판이본격화된대장동개발비리본안사건을변호한사실은전혀없다"고했다.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에사는50대직장인김모씨는지난4월서울용산구에서분양가가20억원이넘는아파트청약에당첨돼5월계약을마쳤다.자금조달계획서에주식·채권매각대금약10억원을적어냈다는김씨는“주식이이렇게대박날줄은몰랐는데덕분에집까지마련했다”며“주식에투자한보람을느꼈다”고말했다.지난18일서울시내의한부동산의모습.뉴스1.김씨처럼주식·채권을팔아집을사는데쓴돈은오히려빠르게늘고있다.정부가부동산에쏠린자금을자본시장으로돌리는정책을추진하고있지만시장흐름은정반대다.올해들어7월까지8조원을넘어서며이미지난해연간규모를뛰어넘었다.‘주식으로돈을벌면집을산다’는말이통계로도뒷받침됐다.특히주식·채권을처분해마련한자금은서울과고가주택에집중됐다.31일국토교통부가김종양국민의힘의원에게제출한자금조달계획서자료를분석한결과다.올해1~7월주택구입에활용된주식·채권매각대금은8조334억원이었다.2022년1조원대에서2024년3조원대로늘어난데이어지난해5조8205억원을기록했다.올해는불과7개월만에이미지난해연간규모를넘어섰다.전체주택매입자금에서주식·채권매각대금이차지하는비중도지난해3.1%에서올해6.2%로두배로높아졌다.규제지역지정여부와관계없이자금조달계획서제출대상이되는6억원이상주택만따로봐도지난해연간5조7022억원에서올해1~7월7조6202억원으로늘었다.정근영디자이너지난4~5월에는주식·채권자금활용이더욱두드러졌다.주택거래가활발했던데다증시까지가파르게올랐던때다.주택구입에쓰인주식·채권매각대금은올해1~3월월7000억~8000억원대였지만4월1조4946억원,5월1조9563억원으로급증했다.5월에는전체주택매입자금에서차지하는비중도8.0%까지높아졌다.6~7월에는증가세가다소꺾였지만여전히월1조원대초반을이어갔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연구본부장은“증시호황으로주가가크게오른만큼상대적으로안전하다고여기는주택으로옮기려는수요가자연스럽게나타난것”이라며“주식으로자산을불려내집을마련하려는수요까지정책으로막기는어렵다”고말했다.고가주택일수록주식·채권을활용한자금조달이두드러졌다.올해1~7월15억원이상주택의전체매입대금가운데주식·채권매각대금이차지하는비중은12.2%였다.2021~2025년4~5%대에머물던비중이두배넘게뛴것이다.전체주식·채권자금을놓고봐도올해기준으로절반이상(52.9%)이15억원이상주택에집중됐다.김효선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고가주택은대출로채우지못한자금을보유자산으로마련해야해주식·채권매각비중이높아질수있다”고설명했다.정부가대출문턱을높였지만금융자산이충분한매수자는주식·채권을처분해부족한자금을메웠다는의미다.정근영디자이너지역별쏠림도뚜렷했다.올해1~7월주택구입에쓰인주식·채권매각대금8조334억원가운데64.4%인5조1728억원이서울내주택에집중됐다.경기도(27.5%)까지합치면서울·경기비중이91.9%에달했다.서울에서도43.5%가강남·서초·송파등강남3구에몰렸다.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자금조달계획서를상담하다보면주식처분으로수억원을마련하는경우가적지않고,드물게10억원을넘기도한다”며“주식으로자산이크게불어난사람들은강남등선호지역으로눈높이가높아지는경향이있다”고말했다.정근영디자이너올해1~7월을기준으로연령별로는30대의주식·채권매각대금이2조6660억원으로가장많았다.40대2조4049억원,50대1조7308억원순이었다.주택시장의주요매수층인30·40대가전체주식·채권매각대금의63%가량을차지한셈이다.주택유형별로는아파트쏠림이압도적이었다.전체주식·채권매각대금의89.1%인7조1564억원이아파트구입에쓰였다.정부가증시활성화에드라이브를걸고부동산에쏠린자금을자본시장과생산적분야로돌리려하지만증시에서불어난자산이다시주택구매자금으로흘러드는현상은오히려더뚜렷해졌다.양준석가톨릭대경제학과교수는“자산이늘면강남등고가주택을안전한투자처로보고옮겨가는‘한국식리스크분산’이여전히공고하다”며“부동산쏠림을줄이려면주택공급을늘려가격상승기대를낮추고,자금을끌어둘매력적인투자처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김종양의원은“이재명정부는부동산에묶인돈을자본시장으로돌리겠다고공언해왔지만통계가확인해준것은증시에서불어난돈이부동산으로,그것도서울강남의고가아파트로몰렸다는것”이라며“시장에내놓은것은규제뿐이면서‘머니무브’라는구호만앞세우니돈은결국가장확실하다고믿는자산으로다시집중되는것”이라고지적했다.박현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혜인“비례직사퇴땐원외정당”…여성계“실력중심맞나”용혜인,관례깨고의원직사퇴거부공정논란속여권지지층서도비판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3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으로출근하고있다.2026.8.31.뉴스11987년이후‘최연소장관후보자’로지명된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를두고여권지지층에서도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다.특히1990년생인용후보자가재선비례대표를한뒤장관후보자로지명되자‘무임승차’비판이나왔다.여성·청년의민심을회복하기위한파격발탁이오히려공정논란에불을붙인가운데용후보자가검증을통과할수있을지주목된다.용후보자는31일비례대표의원직겸임여부에대해“당소속유일국회의원인제가사퇴하면기본소득당이원외정당이돼야하는어려움이있다”며의원직사퇴를거부했다.그는“개인의결정이당의진로와직결될수밖에없는소수정당의어려움에대해고개숙여양해를구한다”며다음총선에는비례대표로나가지않을것이란뜻을전했다.국회법상국회의원은국무위원의겸직이허용된다.하지만비례대표의원은입각시사퇴가오랜관례였다.다만비례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소속으로의원이된용후보자가사퇴하면의원직은더불어민주당소속고재순전노무현재단사무총장으로넘어가고기본소득당은원외정당이된다.전날용후보자지명직후부터친명(친이재명)계커뮤니티에서는비판글이잇따랐다.여기에용후보자가의원직사퇴까지거부하며비판여론에기름을부은격이됐다.이재명대통령팬카페인‘재명이네마을’에서는용의원의입장문에“둘중에하나를선택하면될걸왜대통령을힘들게하나”라는반응이줄을이었다.다른커뮤니티에서도“비례대표로의원배지달았다면이미그자체로특혜”(딴지게시판),“욕심이과하다”(이재명은합니다갤러리)는등용후보자‘비토’가쏟아졌다.진보정당에서도검찰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에찬성한용후보자에대한비판입장이나왔다.양경규정의당대표는“피해자들의거센우려에도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환영했던인사가여성과소수자,피해자의권리를책임질적임자인지묻지않을수없다”고성명을냈다.여성계에서도반대목소리가나왔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원민경장관이)여성계의동의속에본격적인정책추진을기대하던시점에서이뤄진갑작스러운교체는‘실력중심개각’이라는청와대설명을무색하게만든다”고지적했다.민주당대변인을맡고있는신현영전의원은이날늦게페이스북에개인자격으로쓴글이라고전제한뒤“국민들께서,특히청년세대의감성으로는(의원직겸직을)절대용인할수없으며우리사회의불공정이슈로사회적갈등을초래할것”이라며“장관직그리고의원직중한가지를선택하고집중해달라”고했다.다만민주당은대체로엄호에나서는분위기다.서미화최고위원은최고위원회의에서“용후보자는실력과청년정치인으로서의경험,워킹맘이자청년으로서의식과감수성에서누구보다도부족하지않은분”이라고했다.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소속한민주당의원도“용후보자는(성평등관련)행정이나정책에대해서도경험이많은만큼괜찮은인사”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혐오와분열을자양분삼은정치로정권의자폭카드가될것”이라고경고했다.장동혁대표는최고위에서“청년들의분노에터무니없는용혜인카드를내놨다”며“2030의분노지수는폭발직전,임계점을넘어섰다”고목소리를높였다.임종득의원은21대와22대국회에서용후보자가대표발의한성평등가족위소관법안은0건이라고지적했다.나경원의원은“(정당보조금)11억원못받을까봐사퇴안하는거아니냐.이건명백한국고손실”이라고했다.김서호·박효준·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연구팀"1천년넘은유물,112℃보다높은온도에서오래된자성제거돼"(서울=연합뉴스)이주영기자=박물관이나고고학기관이소장한도자기같은출처불명의점토유물이진품인지가짜인지를유물에남아있는자성성분을분석해판별하는새로운감별법이개발됐다.점토를가마에서구울때생긴자기신호와그뒤오랜시간지구자기장에노출되면서추가로생긴자기신호를구별하는방식이다."고대점토유물,112℃로가열하면진짜·가짜구별할수있다"[YoavVaknin제공.재판매및DB금지]미국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대(UC샌디에이고)스크립스해양연구소요아브바크닌박사팀은1일과학저널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고고학적점토유물에남은자기성분을분석해진품여부를판별하는방법을개발했다고밝혔다.바크닌박사는"이방법이진품유물만전시하려는박물관큐레이터와유물을만든사회를연구하는고고학자와역사학자,고고학유적약탈과위조등불법고대유물거래를근절하려는법집행기관에유용하게활용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박물관과공공소장품에는출처를알수없는고고학적점토유물이많이포함돼있으며,이런유물이진품으로입증된다면고대사회를이해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다.연구팀은그러나이런유물의진위는대개논란이많아역사적해석에서배제되는경우가있다며이런물체의진위를확인하기위해여러실험실방법이개발됐지만어느것도오류가전혀없는것으로입증되지는않았다고지적했다.연구팀은불에구운점토가일종의'자기기록장치'가될수있다는점에주목했다.점토를가마에서가열했다가식히면당시의주변지구자기장방향이자성입자에기록돼남는데,이를열잔류자화(TRM)라고한다.하지만구워진점토가가마에서나온뒤처음구워졌던방향과다른방향으로놓인채오랜기간지구자기장에노출되면점토에점성잔류자화(VRM)라고하는새로운자기신호가추가된다.연구팀은이VRM이유물이만들어진뒤얼마나오랜시간이지났는지를보여주는일종의'시간기록'역할을할수있다고봤다.유물을일정한온도간격으로다시가열하면나중에생긴VRM부터지워지는데,오래된유물일수록VRM이더오랜시간에걸쳐형성돼이를제거하는데더높은온도가필요하다는것이다.연구에서가짜와진품으로판명된유물들A·B는기념품시장에서구입한것으로가짜유물로판명됐으며,C·D·E는이스라엘고대유물청(IAA)으로부터제공받은것으로모두1천년이상된진품으로밝혀졌다.[PNAS,LisaTauxeetal.제공.재판매및DB금지]연구팀은고대유물19점과현대유물26점을50℃부터10℃간격으로단계적으로가열하면서자성변화를측정해VRM이제거되는온도(VRT)를확인,진품유물을판별하는기준온도를찾았다.실험결과현대유물26점은모두112℃보다낮은온도에서VRM이제거된반면고대유물19점은VRM이제거되는온도가112℃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연구팀은VRT112℃를1천년이상된것으로추정되는고고학적점토유물을판별하는기준으로제시했다.112℃라는기준은컴퓨터시뮬레이션과실제실험을통해정해졌다.점토유물이만들어진뒤100년이하또는1천~2천500년동안지구자기장에노출됐을때자성이어떻게달라지는지를컴퓨터로재현한결과,1천년된유물에서는오래된자성을지우는데112℃이상의온도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이어이방법을이스라엘고대유물청(IAA)이불법고대유물거래와관련해확보한뒤진위논란이발생한유물3점에적용한결과,모두진품이라는해석과일치했다.연구팀은다만1천년이안된진품이나수십~수백년전만들어진위조품에는112℃기준을그대로적용하기어렵고,이방법이유물의정확한제작연도를알려주지는않는다며기존감별법의대체가아닌보완수단이될수있다고밝혔다.논문교신저자인리사토스박사는"이스라엘과중국,멕시코등세계거의모든지역의고고학발굴지에서가짜유물은오랫동안문제가돼왔다"며"유물의진위를판별하는새로운자기학적방법이위조범보다한발앞서야하는박물관과정부기관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출처:PNAS,LisaTauxeetal.,'ViscousRemanentMagnetization(VRM)AuthenticationMethodforArchaeologicalArtifacts',https://doi.org/10.1073/[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혁신못따라가는규제샌드박스]①AI신규신청12건중11건AI하지만올해지정은1건사전컨설팅·부처협의에발목“부처간이견조정하고네거티브규제로전환해야”[이데일리윤정훈기자]인공지능(AI)신산업의규제혁신수요가급증하고있지만규제샌드박스지정은오히려줄고있다.의료·복지·AI규제가얽힌돌봄로봇처럼융합기술이늘면서어느부처가담당할지를정하는데부터시간이걸리고,정식심사전사전컨설팅과관계부처협의까지길어지고있어서다.AI돌봄로봇을개발하는스타트업A사는올해5월ICT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신청한뒤4개월째사전컨설팅을받고있다.의료기기인지일상생활지원용복지용구인지판단이쉽지않아AI안전성,개인정보보호,기존규격등을놓고관계부처협의가이어지고있다.[단독]AI'규제샌드박스'신청쑥...복합규제에지정은뚝AI과제는급증,지정은감소31일과기정통부와관련업계에따르면올해7월까지ICT규제샌드박스신규과제는전년동월4건에서12건으로3배늘었다.이가운데11건이AI관련과제였다.반면규제샌드박스지정건수는2024년51건에서지난해45건으로줄었고,올해는7월까지8건에그쳤다.이중AI신규과제지정은단1건이다.신청자체도감소세다.전체신청건수는2024년110건에서지난해67건으로줄었고,올해7월까지는33건으로줄었다.실증특례신청도2024년32건에서지난해19건으로40%이상줄었다.현장에서는법정심사기간보다심사에들어가기전단계가길어지는것을문제로꼽는다.정보통신융합법상규제샌드박스결과통지기한은30일이지만,실제로는정식접수전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등의사전컨설팅과관계부처협의가이뤄진다.서류보완이나규제쟁점조정이길어지면기업의대기기간도늘어난다.특히AI·모빌리티·헬스케어처럼여러부처규제가얽힌서비스는협의가복잡하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최근신청업체들은주로AI학습데이터수집과관련된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등민감한영역이많아난도가높다”며“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관계부처협력이필수적”이라고밝혔다.실제개인정보규제가사업의걸림돌이된사례도있다.올해5월규제샌드박스를통과한아주대산학협력단의‘AI기반중증외상환자케어시스템’은응급처치실CCTV설치를둘러싼개인정보보호법이쟁점이됐다.현재규제샌드박스는6개부처,8개영역으로나뉘어운영된다.AI·모빌리티·헬스케어처럼여러산업이결합한서비스가늘면서부처별규제체계가융합기술대응을어렵게한다는지적이다.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은“접수만형식적으로일원화하는것은아무의미가없다”며“심사과정에서부처간이견이생겼을때누가조정할것인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샌드박스를통과한뒤에도법령정비가늦어지면같은사업에다시샌드박스를신청해야하는문제도있다.이교수는“법령이정비되면규제샌드박스를거칠필요가없는데,법이바뀌지않으니새로운업체가같은사업을하려해도다시샌드박스를신청해야한다”고했다.그는“우리나라는포지티브체제를가지고있기때문에허용된것을제외하면할수없는구조”라며“전체시스템이네거티브방식으로가야해결된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혁신못따라가는규제샌드박스]②ICT규제샌드박스신청2년새110건→67건유사·동일과제반복승인…“신규규제완화뒷전”법정처리30일무색…부처이견에1년이상대기6개부처·8개영역칸막이…정부,원스톱센터추진[이데일리윤정훈기자]혁신적인신기술과서비스가기존규제에발목잡히지않고시장에서검증받도록2019년도입된규제샌드박스가오히려제구실을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데일리이미나기자]인공지능(AI)을중심으로정보통신기술(ICT)과의료·모빌리티·금융등산업의경계를허무는융합서비스가빠르게등장하고있지만규제는여전히부처와법률별로나뉘어있어서다.어렵게샌드박스에들어가도관계부처협의에상당한시간이걸리고,실증을마친뒤에도법령정비가늦어져‘임시자격’으로사업을이어가는문제도반복되고있다.AI규제혁신수요는3배…기업신청은감소[이데일리이미나기자]3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관련업계에따르면ICT규제샌드박스전체신청건수는2024년110건에서지난해67건으로줄었다.올해는7월까지33건으로전년동기47건보다약30%감소했다.실증특례신규신청도올해7월까지19건으로전년동기32건보다40%이상줄었다.규제샌드박스지정건수역시임시허가와실증특례를합쳐2024년51건에서지난해45건으로감소했고,올해는7월까지8건에그쳤다.반면AI관련규제혁신수요는빠르게늘고있다.올해7월기준신규과제는12건으로전년동월4건보다3배증가했다.이가운데11건이AI관련과제였다.AI시대를맞아규제를풀어달라는수요는커지고있지만정작샌드박스를신청하는기업과특례를받는기업은줄어드는역설이나타나고있는셈이다.자율주행·돌봄로봇…융합기술일수록‘부처핑퐁’규제샌드박스현황(사진=챗GPT)AI규제의대표적인걸림돌은데이터다.자율주행차나배달로봇의AI성능을높이려면실제도로에서촬영한영상으로학습해야하지만,영상에는보행자얼굴과차량번호판등개인정보가포함될수있다.카카오모빌리티와우아한형제들등은규제샌드박스를통해특례를받은뒤에야원본영상을AI학습에활용할수있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AI개발과정에서개인정보활용을허용하는내용의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나섰지만,규제완화가법제화되기까지상당한시간이걸렸다.안정상중앙대겸임교수(전민주당수석전문위원)는“AI시대에기술이빠르게발전하기때문에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이부분에도통로를마련해줘야한다”고지적했다.현재진행중인사업에서도비슷한문제가나타난다.AI돌봄로봇을개발하는스타트업A사는올해5월ICT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신청한뒤4개월째사전컨설팅을받고있다.AI돌봄로봇이의료기기인지일상생활을지원하는복지용도인지판단하는것부터쉽지않아AI안전성,개인정보보호,기존규격등을놓고관계부처협의가이어지고있다.규제샌드박스가여러산업의융합을전제로만들어졌지만제도는여전히산업별로나뉘어있기때문이다.현재ICT규제샌드박스는6개부처,8개영역으로파편화돼있다.‘30일처리’라지만…실제론1년이상현행정보통신융합법상ICT규제샌드박스는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등으로나뉘며신청접수후30일이내결과를통지하도록하고있다.하지만기업이체감하는대기기간은이보다훨씬길다.정식접수에앞서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등의사전컨설팅을거치면서서류를보완하거나규제쟁점을관계부처와협의하는과정이길어질수있기때문이다.KT(030200)가올해5월승인받은무선망활용‘LTE시내전화’서비스도관계부처간이견을조율하는데1년여가걸렸다.기업입장에서는법정처리기간30일이시작되기도전에상당한시간을기다려야하는셈이다.특히실증특례는특례기간내법령정비가반드시이뤄져야하는구조가아니어서문제가더크다.어렵게실증특례를받아사업을시작해도관련법령이그대로라면특례가끝난뒤다시규제리스크를떠안아야한다.‘퍼스트펭귄’보다반복승인샌드박스가새로운규제를푸는통로보다이미특례를받은사업을반복승인하는창구가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실제지정사례를보면‘도심형스마트보관편의서비스’,‘도시정비총회전자적서비스’등선례가마련된유사·동일과제가반복해서지정되는사례가적지않다.신산업의규제를처음푸는‘퍼스트펭귄’보다이미길이열린사업자가같은특례를다시받는데제도가활용되고있다는것이다.10년이상된사업모델이여전히샌드박스에머무는사례도있다.공유숙박은이미오래된사업형태지만관련법제화가지연되면서실증특례를통해사업을이어가고있다.금융에서도비슷한일이벌어졌다.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루센트블록은2021년금융규제샌드박스를통해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됐지만정식제도화가지연되면서특례를연장해사업을이어가야했다.규제샌드박스가당초목표였던‘규제개선’보다‘규제유예’에머물고있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정부도제도손질…“창구보다조정권한중요”정부도이런문제를개선하기위해제도개편에나섰다.한성숙국무총리는지난20일신산업분야규제혁신간담회에서규제샌드박스제도를개선하고법령정비를의무화하는한편,국무총리실산하에원스톱통합지원센터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총리실관계자는“6개부처,8개샌드박스로나뉜현행구조때문에기업들이어디로신청해야할지조차모르겠다고호소한다”며“원스톱지원센터를통해일괄안내와지원을제공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단순히신청창구를하나로만드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고지적한다.부처간이견을조정하고규제개선까지이끌어낼수있는실질적인권한이필요하다는것이다.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은“접수만형식적으로일원화하는것은아무의미가없다”며“심사과정에서부처간이견이생겼을때누가조정할것인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궁극적으로는규제샌드박스를확대하는데그치지않고규제시스템자체를바꿔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이교수는“우리나라는포지티브체제를가지고있기때문에허용된것을제외하면할수없는구조”라며“전체시스템이네거티브방식으로가야해결된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혁신못따라가는규제샌드박스]③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인터뷰"규제유지필요성정부가설명해야”"공무원면책·인센티브도필요”[이데일리윤정훈기자]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이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사진=김태형기자)“융합서비스가나오면어느부처로가야할지부터애매합니다.산업통상부로가야하는지,과기정통부인지,국토교통부인지모르니서로‘우리소관이아니다’라며핑퐁을하게됩니다.”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국내규제샌드박스의가장큰문제로부처별분절운영에따른칸막이와책임회피를꼽았다.지난26일이데일리와만난이교수는규제샌드박스제도의원형이된‘규제형평법’초안을직접마련했던규제법전문가다.2019년제도화이후‘규제샌드박스의아버지’로불리며법·제도적기반마련에힘써왔다.현재규제샌드박스는6개부처가8개영역으로나눠운영하고있다.이교수는이같은구조가인공지능(AI),모빌리티등여러산업이결합한융합서비스가등장할수록한계를드러낼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기업입장에서는어느제도에신청해야할지불분명하고,여러부처에동시에문의하는과정에서심사가늦어질수있다는것이다.복합기술과융합서비스가기존산업별규제영역을넘나들면서특정영역의소규모사업중심으로활용될가능성이크고,대규모혁신서비스가나오기어려울수있다는지적이다.해법으로범정부차원의통합컨트롤타워를제시했다.다만단순히신청서를한곳에서받는수준으로는부족하다는게이교수의주장이다.중앙에서신청을받은뒤적절한규제샌드박스에배분하고,소관부처가불분명하거나부처간이견이발생하면이를직접조정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그는“접수만형식적으로일원화하는것은아무의미가없다”며“심사과정에서부처간이견이생겼을때누가조정할것인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규제완화과정에서입증책임을정부쪽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현행구조에서는기업이규제특례를받기위해안전성등을입증해야하는데,위험하지않다는사실을완벽하게증명하기는어렵다는이유에서다.이교수는기업이충분히안전성을고려했다는전제에서정부가규제를유지하거나추가조건을붙이려면구체적인위험가능성과그필요성을설명하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규제샌드박스가실제규제개선으로이어지지않는문제도지적했다.이교수에따르면임시허가는원칙적으로법령정비‘의무’가있지만,규제특례는법령정비를‘요청’할수있는수준이다.결국실증특례를받아사업을시작하더라도관련법령이그대로라면기업은규제리스크를계속떠안게된다.이는투자유치에도걸림돌이될수있다.이교수는이같은구조가신규기업의진입을막고,기존에샌드박스를통과했던유사사업이반복해서샌드박스를신청하는현상으로이어진다고봤다.그는“법령이정비되면규제샌드박스를거칠필요가없는데,법이바뀌지않으니새로운업체가같은사업을하려해도다시샌드박스를신청해야한다”고했다.또한부처에서규제특례를받아도다른소관부처의규제가그대로적용될수있다고지적했다.예를들어ICT기술을이용한의료기기사업이정보통신융합법상규제특례로지정되더라도기존의료기기법이나의료법에따른보건복지부의규제정책에변화가없다면사업지속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궁극적으로는규제샌드박스를늘리는것이아니라규제시스템자체를네거티브방식으로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우리나라는포지티브체제를가지고있기때문에허용된것을제외하면할수없는구조”라며“전체시스템이네거티브방식으로가야해결된다”고말했다.이를위해공무원이적극적으로규제를풀수있도록제도적인센티브도필요하다고했다.규제를완화했다가문제가생길경우책임을질수있다는우려가크기때문에,적극적으로규제를개선한공무원이인사상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는등실질적인면책장치가필요하다는것이다.이교수는“제도는못움직이게하고말로만규제혁신을하라고하면실제로는바뀌지않는다”며“법을통해사람들이규제완화쪽으로움직일수있는인센티브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네팔치트완나라야니강에서지난달31일(현지시간)군인들이시신을수습한뒤철수하고있다.로이터연합네팔과중국국경히말라야산악지대대홍수사망자가955명으로불어났다.실종자는4471명에이르고실종된한국인9명이근무하던발전소에서시신1구가수습됐다.아직국적등신원은확인되지않았다.이런가운데최대900여명이갇힌것으로추정되는수력발전소터널내부의실종자구조총력전이펼쳐지고있다.홍수발생엿새째인지난달31일(현지시간)네팔재난관리청은약6곳의수력발전소현장터널안에최소933명이고립된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구조대는피해지역인중부바그마티주의트리슐리3A,3B수력발전소등에서터널에접근하는데주력하고있다.트리슐리3A발전소에서는전날구멍4개를뚫어터널내부에갇힌사람들의위치와상태등을확인하는작업이진행되고있다.로이터에따르면최대피해지역인라수와행정책임자나렌드라파리야르는이날날씨가좋아져구조작업에속도가붙었다고말했다.네팔군은또한국인실종자9명이근무했던어퍼트리슐리(UT)-1발전소터널에서구조대가시신한구를수습했다고밝혔다.다만신원은확인되지않았다.이발전소는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가건설하던곳이다.한국외교부관계자는현지공관을통해신원을확인하는중이라고밝혔다.AFP통신은터빈실바닥이진흙과얼음이섞인물에잠기면서노동자6명이그안에갇힌것으로봤다는인도노동자의발언을전했다.그는UT-1발전소에서일하다지난달29일구조됐다.두산에너빌리티헬기1대가이날한국인실종자들이있던UT-1발전소사무동과상부위어댐상공을비행하며수색했고,발전소파워하우스인근에착륙해직접수색인력들이현장상황을살폈다.한국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확보한헬기1대로상공에서수색했다.한편네팔재난관리청은사망자가최소939명으로늘었다고밝혔다.그러나이유는알려지지않은가운데실종자는기존집계보다320명줄어든3925명(외국인592명)으로수정했다.중국집계에서는티베트자치구사망자가16명,실종자546명(외국인261명)으로나타났다.네팔과중국의홍수전체사망자는최소955명,실종자는4471명에이른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소득-청년지원‘한국형실업부조’취업지원강화보다구직수당인상만제도참여자취업률4년째50%대“AI전환맞춤직무교육확대해야”31일오후서울마포구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국민취업지원제도’상담창구가운영되고있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지난해1조원대예산을쓴‘국민취업지원제도’에참여한구직자10명중4명은여전히일자리를구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취업지원제도의취업률이2021년시행첫해를제외하고줄곧50%대에머물러있는것이다.하지만정부는취업지원을강화하기보다‘구직수당’인상만거듭하고있어취업지원제가생계비지원통로로전락했다는비판이나온다.31일나경원국민의힘의원실이고용노동부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국민취업지원제도의취업률은58.4%로집계됐다.이제도에30만9514명이신청해18만843명이실제취업으로이어진것이다.나머지12만8671명(41.6%)은일자리를얻지못했다.국민취업지원제는실업급여를받기어려운청년과저소득구직자등고용취약계층에취업지원서비스와월60만원의구직촉진수당등을함께지원하는제도로‘한국형실업부조’라불린다.지난해만예산1조109억원이투입됐지만취업률은제도도입첫해인2021년(68.1%)보다9.7%포인트떨어졌다.취업률은2022년54.4%,2023년59.1%,2024년59.8%등으로4년째50%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정부가상담,직업훈련,일자리알선같은취업지원서비스까지제공하고도취업률이50%대라는것은충분하지못한성과”라며“1조원대재정만낭비하고고용효과는거두지못한것”이라고지적했다.일각에서는상당수참가자들이적극적으로구직활동에나서기보다는매달60만원씩최대360만원을받는구직촉진수당에만관심을둔다는지적도나온다.이런데도정부는지원대상확대와수당인상에주력하는모습이다.정부는지난해구직촉진수당을월50만원에서60만원으로올리고지원대상도35만명에서38만명으로늘렸다.이어내년부터는취업지원제도를확대개편해수당을65만원으로추가인상할방침이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산업구조가빠르게바뀌는상황에서수당만늘린다고취업으로이어지진않는다”며“인공지능(AI)전환기에맞춰재취업을위한직무전환교육과실무형취업프로그램을대폭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이문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26u클린]5-②팩트체크4단계법칙시점-과거게시글등검색맥락-관련장소·날짜대조보조수단-AI담지기활용2개이상'교차검증'등거쳐야가짜사진·영상확인하는4단계/그래픽=최헌정"학생들은문장이매끄럽거나이미지의화질이좋으면실제자료라고판단하는경우가많습니다.텍스트보다사진과영상을의심없이믿는경향이있고특히조회수와댓글의반응만보고최근영상이라고판단하기도합니다."(경기도한고등학교교사)가짜정보를가려낼때화면속어색한손가락이나글자를찾는데서시작해서는안된다.생성형AI(인공지능)의성능이높아지면서육안으로드러나는오류가줄어들어서다.실제사진에거짓된설명을붙이거나인물의발언만바꾸는조작도AI생성물탐지로는찾기어려운가짜콘텐츠다.구글,팩트체크를돕는인비드위베리파이(InVID-WeVerify),AI업계전문가등팩트체커들이권하는검증순서는△출처확인△유통시점추적△맥락확인△AI탐지기활용총4단계다.가장먼저확인할것은출처다.게시물을처음올린계정이원촬영자나발언당사자인지,언론사·공공기관자료를다시올린것인지살펴야한다.'외신보도'나'전문가발언'이라고적혀있어도실제기사와원문을직접열어봐야한다.유명인의발언이라면공식계정과인터뷰원문,원본영상을찾아앞뒤맥락까지확인한다.두번째는유통시점추적이다.구글이미지검색이나틴아이(TinEye)에사진을넣으면동일하거나비슷한이미지가과거에게시됐는지확인할수있다.다만검색결과중가장오래된자료가최초게시물이나촬영일이라는보장은없다.해당계정의게시일과당시언론보도를함께대조해야한다.세번째는맥락확인이다.영상은인비드위베리파이로주요장면을추출해각각역검색할수있다.화면속간판과건물,차량,날씨가게시물이주장하는장소·날짜와일치하는지도살핀다.주장이나문구는구글'팩트체크익스플로러'에서이미검증된내용인지찾아볼수있다.실제영상도다른사건의설명을붙이면허위정보가될수있다.하이브AI디텍터(HiveAIdetector),AI오어낫(AIorNot)같은AI탐지기는마지막보조수단이다.탐지기가제시하는확률은진위를확정하는증거가아니라학습데이터에따른통계적추정치다.미국의민간미디어신뢰도평가업체뉴스가드가올해5월실제사진15장을원본·경미한보정본·대폭조작본등45개판본으로만들어AI탐지기5종을시험했다.5개도구의판정이모두일치한것은10개뿐이었다.밝기와배경만보정한사진을AI생성물로판단한비율도도구에따라27~93%로벌어졌다.'AI생성확률99%'가나와도사진전체가가짜라고단정해서는안된다.반대로확률이낮다고실제사진이되는것도아니다.챗봇에진위를물어보는것역시검증이아니다.챗봇이언론사나연구기관을출처로제시하더라도실제주소와내용을확인해야한다.청소년이익혀야할검증습관으로는△AI가제시한링크와기관명을직접검색하기△최소2개의독립된출처로교차검증하기△사진·영상의촬영시점과장소를역검색하기등이꼽힌다.AI탐지기에사진을넣는것은이런과정을거친뒤마지막단계다.지난1월시행된'AI기본법'은생성형AI로만든결과물이라는사실을표시하도록했다.그러나표시를잘라내거나재업로드하는과정에서없애면이용자가확인하기어렵다.플랫폼이제작·편집이력을재게시물에도유지하고출처가불분명한콘텐츠의추천과수익화를제한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해민AI수석·하정우AI전략위상근부위원장선임배부총리와삼각편대…모두의AI등프로젝트탄력이재명정부의AI(인공지능)정책을이끌'삼각편대'가완성됐다.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이하AI수석)에이해민조국혁신당의원,국가AI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에하정우전AI수석이발탁되면서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함께AI정책을이끌핵심리더십체계가구축됐다.약4개월간이어진AI리더십공백이해소되면서연말예정된'모두의AI'출시와피지컬AI1강도약,국가메가프로젝트추진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전망된다.이해민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사진=뉴시스대통령실은지난30일이해민의원을새AI수석으로,하정우전수석을국가AI전략위부위원장으로각각지명했다.하전수석과임문영전AI전략위부위원장이지난4월재보궐선거출마를위해자리를떠난이후약4개월만에핵심인선이마무리됐다.그동안AI전략위를총괄하며사실상유일한AI정책의수장역할을해온배부총리의업무부담도한층줄어들게됐다.역할도나뉜다.배부총리는정부정책과예산실행을맡고이수석은대통령실에서AI전략을기획·조율한다.하부위원장은국가AI전략위를중심으로산학연의역량을결집하는역할을맡는다.대통령실과정부,민간을잇는AI정책추진체계가갖춰진셈이다.특히이재명정부의AI정책을상징하는'하GPT'가부처간AI정책을조율하는자리로복귀하면서정책추진에도힘이실릴것으로전망된다.네이버출신인하부위원장은'소버린(주권형)AI'전도사로불리며초대AI수석을맡아AI3대강국의전략과국가AI인프라정책설계를주도했다.재임당시글로벌반도체기업AMD와정부간협력에도기여했다.이수석은현장경험과입법역량을갖춘IT(정보기술)전문가다.구글본사시니어프로덕트매니저와오픈서베이CPO(최고제품책임자)를지냈으며국회에서는AI데이터센터특별법등AI·디지털관련입법을주도했다.특히국회쿠팡청문회에서개인정보·IT분야의전문성을드러내며주목받았다.하정우국가AI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사진=뉴스1두사람모두기술과산업현장을이해하는실무형AI전문가인만큼LGAI연구원장출신인배부총리와의정책공조에도관심이쏠린다.업계에선세사람이각각정책조율,산업·기술전략,범정부실행을맡아AI정책추진력을높일것으로기대한다.하부위원장은이날취임사에서"세계는AI를중심으로새로운문명전환의시대를맞이했다"며"국가AI비전을제시하고민간의혁신역량과정부의정책역량을연결해실제성과를만들어내겠다"고밝혔다.이어"국가AI전략위원회가국가AI거버넌스의중심축이되겠다"면서구체적인위원회의운영방향으로△AI3대강국도약을위한국가적역량결집△산업과공공,국민생활전반의AI대전환△모든국민이AI의혜택을누리는'모두의AI'실현을제시했다.하부위원장은"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와국가AI대전환을차질없이추진해'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도약하도록모든역할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사일소모보다생산빨라…비축량증가""월스트리트·맨해튼서비대칭전가능…미군,철수외에선택지없어"이란혁명수비대(IRGC)대원들이지난2019년9월22일(현지시간)테헤란에서열린군사퍼레이드에서경례하고있다.2026.01.30.ⓒAFP=뉴스1(서울=뉴스1)이창규기자=미국과이란간교전이재개된후이란이31일(현지시간)미국의공격에강경대응할뜻을밝혔다.이란은90%이상의미사일을보유중이며소모량보다생산량이더빠르다고밝혔다.모하마드레자나크디IRGC고문은이날레바논의친헤즈볼라매체인알마야딘과의인터뷰에서"우리미사일의90%이상은여전히그대로남아있다"며"사라진미사일들은우리가발사한것들이고그자리는다른미사일들이채웠다"고말했다.이어"우리는미사일부족을겪고있지않다"며"이번전쟁에서우리의강점은모든무기를국내에서생산한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나크디는"우리에게약점은단하나뿐이었다"며"일부공장과생산시설이이미알려진지상에있었고,위치도노출되어공습의표적이됐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현재이들시설들은모두매우안전한장소에재건됐으며,현대적이고첨단화된기술을활용해높은생산능력으로가동되고있다"고강조했다.나크디는또"현재우리는전선에서소모되는속도보다더빠른속도로생산하고있다"며"우리의비축량은오히려늘어나고있다"고말했다.나크디는"우리는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발표한약속을이행하고있다.적은우리를공격할경우막대한대가를치르게된다는점을알아야한다"며"이슬람공화국의미사일생산망은회복력이강하고자급자족능력을갖추고있다"고말했다.또한나크디는이란이지금까지재래식전쟁만수행했을뿐아직비대칭전에돌입하지는않았다며비대칭전은"월스트리트와맨해튼,그리고언제어디서든벌어지는전쟁을의미할수있다"고말했다.이는미국내에서테러가능성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이란군총참모부와이란군최고합동지휘부인하탐알안비야중앙사령부도이날공동성명을내고미국에대한강력한대응을천명했다.두기관은"역내일부국가들이침략자인미군이이슬람이란을공격하는데자국의영토와영공또는해안선을절대이용하지못하게하겠다고공식적으로밝혔고,앞서경고도했지만테러리스트미군은여전히이들국가의영토와영공,시설을이용해우리나라와일부이란군사시설을공격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우리가지금까지행동으로보여줬듯이이웃국가들의주권을존중하면서도어떠한형태의침략도결코용납하지않을것이며훨씬더강력하게대응할것"이라며"어젯밤이란혁명수비대(IRGC)와이란군의용감한전투원들을통해그사례를보여줬다"고덧붙였다.두기관은"침략자인미군에는이지역을떠나는것외에는선택지가없다"며"미국의이슬람이란에대한침략을돕는자들은혁명수비대와정규군을비롯한우리의강력한군대가어깨를나란히하고모든침략의발원지를단호하게타격할것이라는점을알아야한다"고경고했다.그러면서"우리는경고한다.당신들은우리군과용감하고굳건한국민의강한의지를거듭시험해왔다.다시는시험하지말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