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참여여부·협상시한은미정(지디넷코리아=류승현기자)소상공인관련5개단체가배달플랫폼기업과직접수수료와상생방안을논의하는민간상생협의체구성을제안했다.국회에서배달앱수수료상한제도입논의가이어지고있지만,입법과제재에시간이걸리는만큼플랫폼과의직접협상을통해당장체감할수있는지원책을마련하겠다는취지다.17일소상공인연합회와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배달플랫폼민간상생협의체'를운영하겠다고밝혔다.이들은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등주요배달플랫폼기업에공식대화테이블에참여할것을요구했다.5개단체는국회에서논의되고있는온라인플랫폼관련법안과배달앱수수료상한제에도찬성한다는입장이다.다만법안처리나공정거래위원회의제재결과를기다리는것과별개로,소상공인들이체감할수있는비용절감책을빠르게마련하기위해민간협의를병행하겠다고밝혔다.기자회견참석자들이수수료인하를촉구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5%대요금제논의한적있어”…수수료인하다시테이블로이날5개단체는배달플랫폼과협의할핵심의제로수수료체계개편을꼽았다.현장에서구체적인수수료인하수준을묻는질문에고장수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사장은"과거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와논의를진행할당시5%대요금제에참여단체들이동의한바있다"고설명했다.고이사장은"을지로위원회와함께처음얘기했을때는5%대요금제에다들동의했었다"며"동의의결기각결정이나면서이요금제가수면아래로잠기게됐다"고말했다.고장수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사장이질의응답에답변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5개단체가민간협의를다시꺼내든배경에는공정위의배달앱동의의결기각결정이있다.공정위는지난6월배민운영사우아한형제들과쿠팡이츠운영사쿠팡이신청한동의의결절차개시신청을기각하고,본안심의를통해법위반여부와제재수준을판단하기로했다.당시배민은입점업체수수료인하등을포함해3년간약3000억원규모의상생지원방안을제시했고,쿠팡도4년간약600억원규모의지원안을내놨다.그러나공정위는동의의결개시요건을충족하지못했다고판단했다.5개단체는과징금부과만으로는소상공인이즉각적인지원효과를체감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이들은기자회견문에서과징금이국고로귀속되는만큼피해점주에게직접적인보상으로돌아가지않으며,플랫폼의수수료인하와지원프로모션등현장상생방안을함께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플랫폼참여여부가관건…“5개단체중심으로협의”민간상생협의체가실제논의로이어지기위해서는배민과쿠팡이츠등주요플랫폼기업의참여가관건이다.이들은이날플랫폼기업에공식대화테이블참여를요청했다고밝혔지만,양사가협의체참여를확정했다는내용은밝히지않았다.협상시한도아직구체적으로정해지지않았다.5개단체는조속한시일내실질적인상생방안이마련되지않을경우법적대응을포함한다각도의대응에나서겠다고밝혔다.다만구체적인시한에대해서는배민과쿠팡이츠관련공정위판단이후플랫폼의행보를지켜본뒤5개단체가논의를거쳐결정하겠다는입장이다.기존사회적대화과정에서충분히논의되지못했던사안들도다시협상테이블에오를전망이다.고장수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사장은"배달주문대부분이비교적짧은거리에서이뤄지고있다"며"앞선사회적대화과정에서배민과쿠팡이츠등이주문가능거리를줄이는방안을제안했지만한차례회의이후논의가사실상중단됐다"고설명했다.참여단체간입장을조율하는것도과제로남아있다.기존사회적대화과정에서는소상공인단체별로일부사안에대한의견이달랐다는게단체측설명이다.이번에는소상공인연합회와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등5개단체를중심으로플랫폼과협의를이어가겠다는계획이다.고이사장은“같이참여했던몇개단체가서로생각이다른부분이있었다”며“이번에는5개단체를중심으로배달플랫폼업체들과더협의해나가면상당한소상공인에게도움이될수있는결과가나올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류승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프로젝트60%데이터부족으로좌초"…원터치기반데이터인텔리전스로대응[디지털데일리박재현기자]"섀도우IT와섀도우AI가있다면섀도우데이터도있다고봐야한다.실제로도기업데이터의상당수가조직내부에서조차파악되지않는이른바'다크데이터'상태로방치돼있다.존재자체가인지되지않다보니컴플라이언스위반과낭비,보안사고로이어질위험이크다."17일에버퓨어코리아가'퓨어액셀러레이트서울2026'행사를앞두고연미디어브리핑에서매튜우스트빈에버퓨어아시아태평양·일본(APJ)부사장겸최고기술책임자(CTO)는AI프로젝트가파일럿단계를넘어서기어려운이유를꼽으며,이같이진단했다.◆"섀도데이터가AI혁신가로막는다"…기업데이터63%준비미흡매튜우스트먼CTO는데이터가흩어진것못지않게,손도못대는데이터가늘고있다는점을문제로지적했다.에버퓨어가공유한가트너조사에따르면,기업데이터의80%는비정형데이터다.관리도,보안도손대기까다로운영역이다.여기에해외로사업을넓힌한국기업일수록여러국가의거버넌스규정을동시에떠안는다.데이터관리자체의어려움도짚었다.기업데이터는통상18개월~2년마다두배로늘어나는데,그중상당수가중복되거나오래되거나불필요한이른바'롯(ROT,Redundant·Obsolete·Trivial)'데이터다.중요도를당장판단하기어려워일단쌓아두는경우가많다보니,조직내데이터의'롱테일'이계속길어지는구조다.이런상태에서AI를도입하면리스크는더욱커진다.에버퓨어가옴디아와함께진행한리서치결과에따르면,올해AI프로젝트의60%이상이'AI에적합한데이터'부족으로중단되는것으로나타났다.파일럿에서실제운영으로넘어가지못하는비율도97%에달했다.응답자의68%는데이터자체를가장큰걸림돌로꼽았다.아키텍처자체한계도발목을잡는다.부서별,지역별로같은데이터가서로다른버전으로돌아다니는동시성문제가대표적이다.우스트빈CTO가접촉한국내한금융권고객사는같은부서라도지역에따라하루이틀어긋난데이터를쓰고있었다.메인프레임등레거시시스템에잠긴데이터도마찬가지다.에버퓨어는데이터를가치와위험두축으로나눠관리하는프레임워크를대안으로제안했다.고가치·고위험데이터는접근통제와보안을강화하고,고가치·저위험데이터는곧바로AI에활용한다.반대로저가치·고위험데이터는최소화하거나삭제하고,저가치·저위험데이터는아카이빙해비용을줄인다.원터치(1Touch)인수를기반으로'에버퓨어데이터인텔리전스'가이과정에서메인프레임과클라우드,자체시스템에흩어진데이터를찾아기업이선택한거대언어모델(LLM)로연결하는역할을맡는다.◆"주권은설계단계부터…암호화로는못피한다"우스트빈CTO는데이터주권이올해기업및조직들의최우선순위로떠오르기시작했다고진단했다.지난해미국을제외한해외시장(한국포함)대상리서치에이어2026년판후속조사도3주안에발표할예정이라고밝혔다.국내응답기업상당수가해외클라우드서비스가갑자기중단되는경험이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특히'데이터주권의착시'를경계해야한다는점도강조했다.데이터주권의착시는암호화나컴플라이언스만으로데이터주권문제를피할수있다는인식을의미한다.지정학적리스크는보안기술이나법무팀대응만으로해소되지않는다는취지다.해외법원의명령으로국내데이터센터에있는정보라도통보없이접근·삭제될수있다는점도경고했다.사업연속성을지키기위한'최소기능기업'개념도소개하며,데이터유출(exfiltration)위험과서비스갑작스러운중단에대비한대응체계를미리마련해야한다고설명했다.공급업체와의계약에는분쟁발생시한국법원을최종관할로명시하는주권조항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한편이날전인호에버퓨어한국지사장은이날브리핑에서회사의2분기(5~7월)성과에만족감을드러냈다.한국올플래시스토리지시장은이기간전년대비약130%성장했다.같은기간에버퓨어코리아매출은161%늘어시장성장률을웃돌았다.전지사장은메모리가격상승과AI수요확대가겹친결과라고설명했다.에버퓨어코리아는이시장성장률을웃도는확장세를이어가고있다.최근에버퓨어는S&P500지수에신규편입됐다.가트너매직쿼드런트외장스토리지플랫폼부문에서는2년연속'리더오브리더'자리를지켰고,전체리더그룹에는13년연속이름을올렸다.메타에이어5대하이퍼스케일러가운데한곳이추가로에버퓨어스토리지기술을채택한바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일워싱턴서열릴한미외교장관회담위해출국"호르무즈국제적협력엔참여,국민안전우선검토"외교부당국자"대미투자한미간접점찾아가는과정"[인천공항=뉴시스]박주성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한미외교장관회담을위해17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워싱턴DC로출국하기앞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17일대미투자관련발표일정이미뤄진것과관련,"국내절차적문제를확실히하기위한것"이라며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이문제를다룰예정이라고밝혔다.조장관은이날오전인천국제공항에서워싱턴DC로출국하기전기자들과만나대미투자일정이연기된배경을묻자"한미간이견이있다기보다는국내절차적문제를확실히하기위한것으로알고있다"라고말했다.이어"이문제도물론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전체적으로양국관계를점검하는과정에서나올것"이라며"우리가할수있는것은분명하게미국측에설명하겠지만어떤이슈든국익에반하거나우리입장과다른것은상세하게설명도하고분명한입장을견지할예정"이라고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당초이날예정됐던대미투자프로젝트협상의국회보고일정을연기해줄것을요청했다.국회가이를받아들이면서오는18일양해각서(MOU)에최종서명하는절차도미뤄질전망이다.조장관이18일오전(현지시간)워싱턴에서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과의회담이예정된만큼관련논의가이뤄질전망이다.조장관과루비오장관의양자회담은지난2월이후약7개월만이며,양장관은지난달통화에서이른시일내대면해현안을논의하자고한바있다.대미투자일정과관련,외교부당국자는기자들과만나"한미간세부적사항을좀더조율하는단계로갈등은아니고접점을찾아나가는과정이고,국내적으로도국회보고등절차가필요하다"라며"우리의경제적이익이나여러입장이있기때문에세부적사항을조율하는상황이아닌가싶다"라고부연설명했다.조장관은또"지난달(루비오장관과)장시간통화했고이과정에서한미관계를잘조율해오고있다"라며"이번엔무엇보다한미양국간여러현안들을깊이있게토의하고한반도문제,지역문제,국제정세에관해서도한미간에협의할예정"이라고했다.[인천공항=뉴시스]박주성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한미외교장관회담을위해17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워싱턴DC로출국하고있다[email protected]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에대해선"지금까지우리입장은아직정해지지않았고모든여러요소들을감안해검토중"이라며"다만이런것을검토하는과정에서무엇보다도국제적협력에는참여하되우리국민의안전,호르무즈해협의자유항행을우선적으로검토한다고얘기할그런입장을갖고있다"라고밝혔다.조장관은핵추진잠수함과원자력협정등한미안보협의에대해선"그동안실무진에서협의를계속해왔기때문에이런협의를빨리추진하고2번의한미정상회담결과로이뤄진조인트팩트시트이행을가급적조속히추진해나간다는방향으로협의하려고한다"라고말했다.북미대화에대해논의할지에대해선"주로동향을들어보고이야기할것"이라며"우리로선트럼프대통령이소셜미디어(SNS)에서밝힌내용에근거해북미관계에있어어떤돌파구가마련된다면정부로서도환영하는일이고그럴때어떻게할것인가,우리정부가소위패싱당할일은없으니이에대한점검도할것으로보인다"라고말했다.또조장관은방미일정에서"미의회인사들을만나고한반도문제에관심이많은싱크탱크학자들도만날것"이라고했다.미국의회인사들을만나쿠팡문제등도논의할지묻자조장관은"항상(미국을)가면상하원주요의원을만난다.얘기하다보면그런문제가제기되는경우도있는데이를위한면담은아니다"라고답했다.조장관은워싱턴DC일정을마친뒤오는22일개막하는유엔총회에참석하기위해19일뉴욕으로향한다.외교부당국자는"(뉴욕에서)유엔관련고위인사와면담하고타국장관과양자회담을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욱일기든자위대모습.2018-10-14.EPA연합뉴스그간군사무기및방위산업대출에신중했던일본금융권의분위기가급변하고있다.일본최대메가뱅크인미쓰비시UFJ은행이정부의안보정책가이드라인에맞춰방위관련기업및첨단기술스타트업에대한융자를대폭확대하기로결정했다.이는일본의방위비증액기조와맞물려,민간자금이안보시장으로대거유입되는결정적계기가될전망이다.민간자금유입본격화…메가뱅크‘군사기술’에손뻗는다일본자위대패트리엇미사일.EPA연합뉴스자료사진17일일본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미쓰비시UFJ은행은일본정부의국가안보정책에부합할경우대출을전향적으로검토하는새기준을수립했다.과거은행권의방산대출은미쓰비시중공업등일부대기업의일반운전자금에국한돼왔다.하지만앞으로는자금공급대상이대폭확대된다.방위성입찰참여기업과무기부품제조중소기업은물론,인공지능(AI)·센서·드론·위성부품등군사·민간겸용기술을보유한첨단스타트업까지폭넓게융자대상에포함된다.다만핵무기나집속탄등비인도적무기를제조하는기업이나분쟁지역으로의무기수출건에대한자금지원은엄격히금지된다.80조원넘는예산투입…5만대드론도입으로무장하는일본지난2월일본관함식에등장한해상자위대의최대규모호위함‘이즈모’가사가미만을항해하고있다.AFP연합뉴스이번메가뱅크의정책전환배경에는일본정부의파격적인방위예산증액과민간자금유입독려가자리잡고있다.일본정부는2026년도방위관련예산을5년전대비1.7배증가한9조엔(약80조원)이상으로확정하며안보역량강화에속도를내는중이다.특히교도통신이인용한일본정부의‘방위력정비계획’초안에따르면일본은내년도부터2031년도까지드론등무인방위장비를약5만2000대도입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를위해AI및무인방어능력강화분야에만현행의6배에달하는7조엔(약62조원)을쏟아부을예정이다.이뿐만아니라차세대안보전력구축을위한전방위적투자계획도포함돼있다.우선장거리미사일등스탠드오프(standoff)방위능력확보에9조엔(약79조7000억원)이투입된다.또전자기유도로초고속탄환을발사하는‘레일건’도입및방공망정비에8조엔(약71조원)이책정됐다.이어공격목표를탐지·추적하는소형위성100기규모를확보한다.이밖에1년이상지속되는장기전에대응하기위한시스템구축에10조엔(약89조원)이배정됐다.동아시아군비경쟁격화논란인도네시아서칼리만탄주멤파와키징항에도착한일본해상자위대상륙함JS구니사키호갑판에서승조원들이칼리만탄섬산불진화에투입할치누크헬기를준비하고있다.2026.09.10.뉴시스일본정부핵심관계자에따르면향후5년간방위비총액은최대70조~80조엔(약620조~708조원)규모까지증가할가능성이제기된다.이는기존2023~2027년도계획(43조엔)의2배에가까운역대급수치다.일본메가뱅크의방산자금물꼬가터지면서다른대형은행들의동참도잇따를것으로예상된다.민간금융자금과정부예산이결합한일본의전방위적재무장은재원마련의현실성논란은물론,주변국들과의군비경쟁을격화시켜동아시아안보정세에상당한파장을일으킬것으로보인다.문경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경청회서피해자보호·수사체계개선방안논의성매매피해아동지원기관연계보완…전문인력확충김종철대행"사건초기부터체계적으로관리"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과참석자들이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경찰개혁국민경청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경찰청제공[파이낸셜뉴스]경찰이범죄피해자를사건초기부터사후관리까지연계해지원하는체계를마련하기위한준비에나섰다.사이버와여성청소년기능으로나뉜성착취범죄수사체계를통합하는방안도검토하기로했다.피해자보호업무의전문성을높이고사회적약자사건의지원절차를정비하는등현장에서제기된요구를제도개선으로연결한다는방침이다.경찰청은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범죄피해자와여성·청소년·장애인등사회적약자관련단체,실종자가족등이참석한가운데'경찰개혁국민경청회'를개최했다.참석자들이사건처리와피해자보호과정에서겪은어려움과개선이필요한제도를제안하고경찰지휘부가직접답변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이날경청회에서는범죄발생이후수사에그치지않고피해자가일상을회복할때까지이어지는지원체계가필요하다는요구가잇따랐다.안은미한국피해자지원협회피해상담사는"가정폭력과아동학대의최초신고를향후더큰범죄로이어질위험을알리는'조기경보'로볼필요가있다"며심리상담부터사후관리까지한기관에서지원할수있는'원스톱체계'를제안했다.경찰은관계기관과협력해이같은지원체계를갖추기위한준비를하고있다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사건처리이후사후관리가미흡한부분이있다"며"관련기관과협의해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기위해준비하고있다"고설명했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도"사건초기부터체계적관리가이뤄지도록더노력하겠다"고전했다.피해자보호업무의전문성을높이는방안도추진한다.경찰은관련전문인력을추가로확보하고스마트워치와민간경호등피해자안전조치에대해서도법무부등관계기관과역할을협의하면서필요한예산을확보해나갈계획이다.스토킹·가정폭력등관계성범죄피해자보호를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최연화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대표는담당자의잦은인사이동이전문성축적을어렵게한다며장기근무를유도할인센티브마련을제안했다.경찰관계자는"관련업무담당자의평균근무기간이약2년"이라며"장기근무와전문성확보필요성에공감하고인센티브방안을마련하겠다"고답변했다.관계성범죄피해자에게가해자의수사진행상황과위험성정보를보다적극적으로제공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됐다.경찰은수사진행상황과잠정조치·임시조치결정등을피해자에게통보하는절차가있다고설명했다.다만가해자위험성판단자료를피해자에게직접제공하는방안은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김대행은사건진행내용이나가해자의변동사항을피해자에게알리는절차와관련해"업무가바쁘다는핑계로이행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제도뿐아니라피해자를대하는담당자의태도도중요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범죄피해자를대하는자세에대한교육을지속적으로반복하겠다"고했다.아동·청소년성착취범죄대응체계개선도논의됐다.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는성매매피해아동을전문지원기관에연계하는절차를마련하고사이버와여성청소년기능으로나뉜성착취범죄수사체계를정비해야한다고요구했다.경찰은성매매관련상담소가피해자지원안내에명시적으로포함되지않은만큼이를추가하고,성매매피해자진술조서의필수질문항목도개선했다고설명했다.사이버와여성청소년기능으로나뉜성착취범죄수사체계를통합하는방안에대해서는신중하게깊이있게검토하겠다고언급했다.민간단체·플랫폼과의협업체계구축요구도관련부서와협의하기로했다.수사전문성에대한지적도이어졌다.전지혜한국여성변호사회상임이사는담당수사관의법률지식을강화하고사건특수성과난이도를고려한배당원칙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경찰은수사관교육과팀장지휘역량평가등을통해전문성을높이고사건난이도를고려한배당방안도살펴보겠다는취지로답했다.김대행은"같은사건이라도담당수사관의역량에따라수사품질과완성도에차이가나는점을아프게받아들인다"며"수도권과비수도권사이의수사역량차이도적지않아관련문제점을인식하고있다"고말했다.경찰은오는11월까지시도경찰청별순회경청회와온라인의견수렴을이어간다.접수된의견은소관부서검토를거쳐개혁과제로구체화하고실행가능한과제부터추진한다.오는12월중순에는'국민과함께하는경찰개혁100일보고회'를열어제안반영결과와주요과제이행상황을공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김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판결문에'피고인E'로표기된윤전대통령실명·직위나온판결문공개거부되자소송법원"과잉금지원칙위배…재판소원우려""실명화는쟁점아냐…정보공개법적용해야"[서울=뉴시스]참여연대가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1심의실명판결문을공개해달라고했으나,정보공개법에따르지않고거부한것은위법하다는법원의판단이나왔다.사진은서울서초구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로고.(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승주이윤석기자=참여연대가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1심판결문을실명으로공개해달라고청구한데대해법원이법규정해석에따라정보공개법적용을배제한채청구를거부한것은위법하다는판단이나왔다.서울행정법원행정7부(수석부장판사강우찬)는17일참여연대가서울중앙지법원장을상대로제기한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이사건의쟁점은일반국민이어떤경우라도확정안된형사판결문의사본을열람하거나교부받는게절대적으로금지되는지여부"라며"해당사건은행정소송이기때문에서울중앙지법측에서제시한거부처분논리가위법한지에한정된다"고전제했다.그러면서판결문실명화공개가어느범위에서얼마나필요한지는이사건의쟁점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서울중앙지법은당시형사소송법등을근거로들어국민이미확정형사판결문을열람등사할수있도록하는어떤규정도존재하지않는다면서판결문공개청구를거부했다.어떤규정도없으니사실상금지된것이라는해석으로,이같은해석에따르면정보공개법에대한특별규정이있게되는셈이니정보공개청구도금지된다는것이다.정보공개법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한해적용이배제된다.재판부는"형사소송법규정자체는일반국민이확정되지않은형사판결문을열람등사하는것을금지하는것이아니라,이와관련된규율을하지않고미비한공백상태에둔것에불과하다"며"다른법률에특별한근거를둔것이아니고결국정보공개법적용에배제되는것이라볼수없다"고지적했다.법원의해석처럼형사소송법규정이일반국민의미확정형사판결문열람·등사자체를절대적으로봉쇄·금지한것이라고판단하는것은헌법상과잉금지원칙에위배될우려가크다고도판단했다.재판부는"미확정형사판결서에대한일반국민의정보공개청구까지배제하는것으로해석될경우,일률적으로정보공개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며"이는헌법상알권리와정보공개청구권을과도하게제한할우려가있게된다"고판시했다.특히"법원이이러한헌법적관점을간과하고만연히이런해석론을판결로취하게되면이는재판소원의문제가될수있음을따로지적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재판부는"서울중앙지법이지난3월30일참여연대에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고판결했다.다만재판부는"판결이확정되는경우에는서울중앙지법이정보공개법에따라판결의공개여부와정도에대해새로판단을하게된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이지난3월16일공개한윤석열전대통령등의내란우두머리사건1심판결문.(사진=서울중앙지법웹사이트갈무리)[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서울중앙지법은지난3월윤전대통령등의내란우두머리사건1심판결문1206쪽을홈페이지에공개하면서인명과직책등을비실명으로처리해공개했다.윤전대통령도해당판결문에서'피고인E'로표기됐다.이후참여연대는서울중앙지법을상대로실명판결문을정보공개청구했다.하지만법원은판결문공개는형사소송법상규정이존재하기때문에정보공개법상청구대상이아니라는취지로답변했다.이에참여연대는지난4월"내란주요피고인들은대다수가공무원으로서직무상권한을남용해내란을주도하거나가담했으므로이들의이름과지위는판결문에서도공개돼야마땅하다"며이번행정소송을제기했다.사생활침해우려를근거로비실명화를처리했다는법원의주장에대해서도"정보공개법은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과지위는비공개대상이아니라고도규정하고있다"고반박했다.또"내란이라는사건의중대성과헌법수호의관점에서공익적으로도이들의실명과직위를판결문에서공개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라오스국토교통ODA사업현지착수보고회모습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박선규)이'K-도로기술'을무기로동남아에진출했다.거액규모의인프라개선사업을수주해기관기술력과역량을뽐냈다.건설연은'라오스도로건설및관리기반자립화사업'1단계에이어2단계사업을수주했다고17일밝혔다.2단계사업은총54억원규모로,1단계사업비54억원을포함해라오스비포장도로개선사업에총108억원이투입된다.건설연은오는2030년까지4년간비포장도로개선기술의현지적용을확대하고라오스의자립적인도로건설·관리역량을강화할계획이다.건설연은1단계사업을통해라오스도로국가건설기준을현지실정에맞게제·개정하고,비포장도로개선을위한건설재료생산설비와시공장비,품질시험장비를현지에공여해현장실증을추진했다.특히영문으로만운영되던현지국가건설기준을영문·라오스어병행체계로개정해라오스현지엔지니어의활용도를높였다.또한대한민국KS(한국산업표준)와연계해향후한국기업이라오스건설시장에진출할경우관련기준과기술을보다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기반도마련했다.2단계사업에서는비포장도로개선공법을다양화하고,비엔티안특별시중심의실증지역을외곽거점도시까지확대한다.지역별도로·기후여건을고려한공법의적용성을검증하고,개선효과를과학적·객관적으로분석해데이터베이스(DB)로구축할계획이다.확보된데이터는집중호우등이상기후에대응하는도로의기후탄력성을높이는데활용한다.또한라오스정부가ODA지원에만의존하지않고자체적으로도로를개선·관리할수있도록국영기업대상기술이전과실무교육을강화하고,라오스국립대학교와협력해대학생대상교육과정을운영하는등차세대도로기술인력도양성한다.아울러다자개발은행(MDB)과연계한후속사업을발굴해대한민국ODA사업성과의지속적인확산을추진한다.건설연은2단계사업의본격적인추진을위해라오스현지에서착수보고회를개최했다.착수보고회에는라오스공공사업교통부를비롯해국영기업,건설시험소,국립대학교등주요협력기관30여명이참석해사업추진을위한양국간협력기반을다졌다.아울러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을방문해이정협대사와면담하고사업추진을위한협력방안을논의했다.건설연박선규원장은“라오스가스스로도로를개선·관리할수있는지속가능한기반을마련하고,도로인프라개선을통해경제성장에도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김영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뉴스1)공정식기자=가을에접어든다는절기'입추(立秋)'가하루앞으로다가온6일폭염이계속되는가운데대구중구반월당인근도로에서점심시간을앞두고오토바이를탄배달라이더들이직진신호를기다리고있다.2026.8.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대구=뉴스1)공정식기자배달앱수수료와배달비를제한하려는국회의입법논의가본격화한가운데소비자단체가가격자체보다비용구조의투명성과공정한부담원칙을규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소상공인의부담을낮추려는규제가소비자배달비나음식값인상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에서다.한국소비자연맹은17일성명을내고최근국회에서논의중인배달플랫폼관련입법취지에공감한다면서도"정부가정해야할것은배달비가격이아니라공정한원칙"이라고밝혔다.플랫폼과입점업체,배달기사,소비자가하나의비용구조안에서연결된만큼특정주체의부담을인위적으로낮추면그비용이다른주체에게넘어갈수있다는지적이다.현재국회에서는중개수수료와결제수수료,배달비등을합친총수수료에상한을두거나영세·소규모입점업체에우대수수료를적용하는방안등이논의되고있다.배달앱이용에따른소상공인의전체비용부담을낮추겠다는취지다.소비자연맹은소상공인의협상력을높이고플랫폼중심의비용결정구조를개선하려는방향에는동의했다.다만수수료나배달비가운데특정항목만규제해서는전체부담을실질적으로줄이기어렵다고평가했다.입점업체가내는수수료를낮추더라도플랫폼이음식값이나소비자배달비를올리거나할인·쿠폰·멤버십혜택을축소하면소비자의실질부담은오히려커질수있다는설명이다.배달앱비용은중개수수료뿐아니라결제수수료와광고비,배달비등으로구성된다.특정항목만인위적으로낮추면전체비용이감소하는대신다른항목으로부담이옮겨가는'풍선효과'가발생할수있다.소비자연맹은이에따라규제효과를평가할때수수료율의변화만볼것이아니라소비자가실제로부담하는총비용이어떻게달라졌는지종합적으로살펴야한다고주장했다.정부가배달비의상한이나하한을직접정하는방안에도신중해야한다고밝혔다.배달비는거리와시간대,지역,날씨,주문량,배달기사수급상황등에따라달라지는서비스가격이어서일률적인통제로는시장상황을충분히반영하기어렵다는이유다.대안으로는비용구조에관한정보공개확대를제시했다.소비자가배달비의산정기준과자신이낸비용이플랫폼·입점업체·배달기사사이에서어떻게분담되는지확인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소비자연맹은정부와국회가특정주체의부담을줄이는데만초점을맞추지말고비용전가를막아소비자부담을최소화할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소상공인보호와소비자보호는대립하는가치가아닌만큼가격통제보다비용구조의투명성과공정한부담원칙을확립하는일이우선이라는주장이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기업들이고도화된인공지능을인간의이익과가치에부합하도록통제하는,이른바'정렬'(alignment)기술에서충분한진전을이루지못할경우인류의존립자체가위협받을수있다는전직오픈AI연구원의경고가나왔습니다.오픈AI연구원출신인대니얼코코타일로는현지시각15일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현재우리는AI의가치를제대로통제할방법이없다"고주장했습니다.코코타일로는그러면서"AI정렬기술은잘작동하지않고있으며,AI가원래부여받은목표와다른목표를갖게되는경우가많다"며"AI내부에서무슨일이벌어지는지충분히이해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코코타일로는또"실제로친절한AI와친절한척행동하는AI를구별할수도없다"고덧붙였습니다.그는지난2025년4월,현수준의AI가모든분야에서인류전체의지적역량을뛰어넘는초인공지능으로빠르게발전할수있다는내용의가상시나리오,'AI2027'을공동집필해AI업계의주목을받았습니다.코코타일로는AI가근본적으로무엇을원하고,어떤가치를갖게되느냐에따라결과는매우달라질수있다고말했습니다.AI가인간에게전혀관심을두지않는다면,인간이다른생물종을멸종에이르게한것처럼인류의멸종으로이어질수도있다고도주장했습니다.코코타일로는"인간이특정종을없애려는의도를가졌기때문이아니라,그종에게관심을두지않은채다른것을만들기위해서식지를없앤것과같은방식"이라고비유했습니다.대니얼코코타일로는2022년부터2024년까지오픈AI의거버넌스부문에서AI발전의속도와잠재적영향에대한전망과분석업무를수행했고,AI성능이고도화되는상황에서오픈AI가책임있게행동할것이라는믿음을잃었다며지난해4월퇴사했습니다.최근앤트로픽의연구원이었던제이콥콕슨도회사를떠나면서"AI를만드는사람들조차AI가10년안에인류를모두죽일수있다고진지하게믿고있다"고주장했고,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최고경영자는AI기업들이모델의성능을고도화하는속도를늦춰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일론머스크xAI최고경영자와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도아모데이의견해에동의한다는뜻을밝혔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속도조절론'을음모론이라고치부하며거듭반감을드러내고있습니다.(영상편집:임세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준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아티스트참여전제로AI리믹스·매시업허용…팬창작확대하고권리자수익연결(지디넷코리아=김동원기자)일레븐랩스가세계최대음반사중하나인유니버설뮤직그룹(UMG)과손잡고라이선스음원을활용하는인공지능(AI)음악창작플랫폼을만든다.AI가기존음악을학습·재가공하면서불거진저작권문제에대응해아티스트와작곡가의참여와보상을전제로한서비스를구축한다.일레븐랩스는UMG와다년간라이선스계약및전략적파트너십을체결하고AI오디오제품을공동개발한다고17일밝혔다.일레븐랩스가메이저음반사와라이선스계약을맺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양사는정식으로허가받은음원과참여아티스트를기반으로새로운AI음악창작플랫폼을개발한다.이용자는참여아티스트와작곡가의음악을활용해리믹스와매시업을만들거나기존곡을새롭게해석하고개인맞춤형보컬경험을제작할수있다.일레븐랩스는유니버설뮤직그룹과다년간라이선스계약및전략적파트너십을체결하고AI오디오제품을공동개발한다고밝혔다.(사진=일레븐랩스)AI가음원을활용하는과정에는권리자의동의와보상체계가적용된다.양사는인간의창작활동을존중하면서AI를통해만들어지는가치가아티스트와작곡가에게돌아갈수있도록제품을설계할방침이다.이번협력은AI음악활용과정에서창작자의권리와보상을함께반영하려는시도로해석된다.기존처럼음악을일방적으로학습하거나재가공하는대신정식라이선스와아티스트의참여를전제로AI창작을허용하는구조이기때문이다.창작자입장에서는자신의음악이나목소리가AI에서어떻게활용될지통제하면서새로운수익원을만들가능성이생긴다.팬들도음악을듣는데서그치지않고좋아하는아티스트의곡을직접리믹스하거나새롭게해석하는방식으로참여할수있다.새플랫폼은일레븐랩스가기존에운영하는AI음악서비스와별도로제공된다.일레븐랩스는현재텍스트등을기반으로음악을생성할수있는일레븐뮤직과기업·개발자가음악생성기능을서비스에연결할수있는뮤직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운영하고있다.양사는이번플랫폼을시작으로향후수개월에서수년에걸쳐추가AI음악제품과팬경험도개발할계획이다.UMG가보유한글로벌음악카탈로그와저작권관리역량에일레븐랩스의AI오디오기술을결합해새로운음악소비·창작시장을만든다는구상이다.생성형AI확산이후음악업계에서는기존음원을AI학습과콘텐츠생성에활용하는과정에서저작권논쟁이이어져왔다.양사는이번협력을통해라이선스를기반으로한AI음악활용모델을택했다.일레븐랩스는AI음성과음악생성기술을개발하는기업이다.2022년설립됐으며지난2월시리즈D투자에서5억달러를유치해기업가치110억달러(약15조원)로평가받았다.마티스타니셰프스키일레븐랩스공동창립자겸최고경영자(CEO)는"AI는우리가사랑하는음악및아티스트와소통하고상호작용하는방식에놀라운가능성을열어준다"며"UMG의글로벌커뮤니티및저작권관리전문성과일레븐랩스의AI모델및제품역량을결합함으로써아티스트와작곡가가팬들에게강력한새로운경험을선사할수있도록지원하고이들에게정당한보상이돌아가도록보장할것"이라고밝혔다.김동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인공지능(AI)산업을주도하는미국기업수장들.왼쪽위부터시계방향으로일론머스크스페이스xAI최고경영자(CEO),샘올트먼오픈AICEO,데미스하사비스딥마인드공동창립자겸회장,마크저커버그메타CEO,사티아나델라마이크로소프트CEO,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순다르피차이구글CEO,젠슨황엔비디아CEO.AFP연합뉴스미국인공지능(AI)기업수장들이AI개발속도조절론을주장하며안전기준을만들자고촉구하고있지만시장을지배하는소수기업들의담합이나다름없다는지적도만만치않다.소수빅테크를중심으로한AI시장구도가안전기준에대한기업들의광범위한협력을더디게하는형국이다.17일외신을종합하면,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최고경영자(CEO)는AI개발속도조절,외부기관의안전성평가,국제적협력을제안하면서동시에미국정부에‘반독점법적용의제한적면제’를요청했다.반독점법은기업들이담합을하거나독점적지위를부당하게이용해공정한경쟁을해치는것을막기위한법이다.경쟁기업들이모여모델개발속도제한방안을협의하는것은일종의담합행위로간주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같은요청을한것이다.이같은요구에대해앤드루퍼거슨연방거래위원회(FTC)위원장은“기업들이온갖규제와반독점면제를동시에요구한다면경계경보가울린다”며AI기업들이경쟁자를막을“진입장벽을요구하고있다”고했다.데이비드색스백악관과학기술자문위원장도“카르텔처럼보인다”고했다.세계최대가전·정보기술(IT)전시회CES2026개막을하루앞둔지난1월5일리사수AMD최고경영자(CEO)가미국라스베이거스베네시안호텔에서연설을하는배경으로“AIisforeveryone(인공지능은모두를위한것)”이라는문구가보인다.연합뉴스미국정부가반독점법면제를한사례가없지는않다.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MLB)와보험회사가그예다.인류멸망론까지거론되는중요이슈라는점에서안전에국한된기업간협력이라면경쟁을해치는행위라고볼수없다는의견도나온다.오픈AI도그런맥락에서이번사안에반독점법면제가필요없다고보고앤트로픽·구글과AI안전관련협력을진행하고있다.인공지능과공정거래법을연구하는주진열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관건은AI안전을위한협력자체가아니라이를명분으로경쟁을제한하는합의가이루어지는지여부”라며“예컨대프론티어모델기업들이안전협력을빌미로AI투자규모,모델개발속도또는출시시기를제한하기로합의한다면경쟁제한행위에해당할수있다”고했다.최승재세종대법학과교수는“경쟁법은기본적으로경쟁을통해서더낮은가격,더좋은품질의혁신적인제품과서비스를시장에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데지금논의는혁신을정지시키겠다는합의를허용해달라는것”이라며“경쟁법이의도하는바와는배치될가능성이있다”고했다.‘AI안전과관련해미국빅테크들이어디까지손을잡을수있게할것인가’라는미국의독점논쟁은한국등다른국가와도관련이있다.한국기업들이글로벌AI안전기준을만드는테이블에들어갈수있느냐는점과연결되기때문이다.최교수는“(AI시장에선)경쟁법에서말하는지리적시장획정(어디까지를하나의경쟁시장으로볼것인지)이거의의미가없어졌다”며“(속도조절론이)경쟁을제한할수있다는우려는미국뿐아니라한국사업자에게도해당될수있고,그지점에서중국이신경질적으로반응하는것으로보인다”고했다.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휴머노이드R&D넘어양산경쟁진입···지난해1만6000대산업현장배치하드웨어평준화속행동데이터가승부처···현장배치·학습속도가경쟁력손병희마음AI연구소장“공급망·로봇지능집중···행동데이터표준선점해야”손병희손병희마음AI연구소장겸한국피지컬AI협회의장은17일시사저널e가주최한'제12회인공지능국제포럼(AIF2026)'에서발표하고있다./사진=시사저널e[시사저널e=김도영기자]휴머노이드산업의경쟁축이로봇하드웨어에서현장행동데이터로이동하고있다는진단이나왔다.로봇을얼마나정교하게개발했는지보다산업현장에얼마나많이배치해경험을축적하고,이를인공지능(AI)모델개선에활용하는지가시장주도권을가를것이란분석이다.한국은완제품생산량경쟁보다부품공급망과로봇지능,데이터표준에서승부해야한다는제언이제시됐다.손병희마음AI연구소장겸한국피지컬AI협회의장은17일시사저널e주최로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제12회인공지능국제포럼(AIF2026)'에서'휴머노이드의10년,AI와가상융합이만드는새로운현실'을주제로발표하며"휴머노이드산업이연구개발(R&D)단계를벗어나양산경쟁에진입했지만안타깝게도실제산업현장에배치된로봇중80%가중국산"이라고밝혔다.시각·언어·행동을연결하는시각언어행동모델(VLA)과월드모델이로봇을단일작업장비에서범용에이전트로바꾸고있다는게손소장의설명이다.액추에이터와정밀모터등핵심부품이자동차공급망을타고가격이낮아지고있을뿐만아니라생산가능인구감소로숙련된인력이사라지며로봇이인력을자연스럽게대체하게될것이라는전망이다.시장성장속도도가파르다.손소장은휴머노이드시장이2035년140만대,380억달러규모로성장하고2050년에는최대5조달러에이를수있다고설명했다.그는"제조원가가하락해휴머노이드가격이1만달러수준에도달하면완전자율화이전에도부분자율과원격조종을결합한서비스가먼저확산할것"이라며"4~5년후엔바로옆에휴머노이드가있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런흐름에따라마음AI도VLA모델부터엣지디바이스와자율로봇,서비스·관제솔루션까지연결하는수직통합형피지컬AI체계를구축하고있다.실제로봇데이터와엔비디아아이작심기반합성데이터를함께학습하는데이터팩토리를통해데이터수집부터모델학습,추론과로봇제어까지하나의순환구조로연결한다는구상이다.4족보행로봇'해치'를활용한공공안전과건설현장실증도추진한다.천안온디바이스AI실증사업에서는공원과하천변등을순찰하며불법적치물과침수위험,화재징후등을탐지한다.소규모건설현장에서는안전장비착용여부와바닥적치물,균열과누수등을점검하고매일달라지는현장상황을행동데이터로축적하고있다.◇로봇현장배치가데이터로···"한국은데이터팩토리에서승부해야"손병희손병희마음AI연구소장겸한국피지컬AI협회의장은17일시사저널e가주최한'제12회인공지능국제포럼(AIF2026)'에서발표하고있다./사진=시사저널e하드웨어가점차상향평준화됨에따라휴머노이드에AI기술을어떻게접목할것인지에서승부가갈리고있다는게손소장의설명이다.중국이공략하고있는하드웨어보다는고품질행동데이터를어떻게확보할것인지가한국의승부처가될것이라는전망이다.손소장은"한국은지금중국의물량공세를따라갈수없기때문에시뮬레이션데이터를어떻게고품질의데이터로만들것인가를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피지컬AI는텍스트와이미지를처리하는생성형AI와학습방식부터다르다.생성형AI는인터넷에축적된문서와이미지등을학습할수있지만,로봇이힘과접촉,균형을이해하는데필요한행동데이터는인터넷에존재하지않는다.로봇이현실이나시뮬레이션에서직접경험을쌓아야한다.손소장은"생성형AI는인터넷이학교였지만로봇의학교는현실과시뮬레이션"이라며"컵을잡는방법과문을여는방법,사람과협업하는방법은직접경험을만들어학습시켜야한다"고설명했다.지식을문장으로설명하는언어지능과실제물체를다루는물리지능은별개의문제라는것이다.손소장은로봇을교육·성장시키는학습인프라인'데이터팩토리'의중요성을강조했다.데이터팩토리를통해고품질의데이터증강데이터를빠른속도로만들어서데이터를만들고AI모델을고도화하는그선순환구조를구축해야한다는것이다.그러면서손소장은"로봇의교육환경은따로만드는것이아니라따로기존의실제산업현장이교육환경이될것"이라고말했다.로봇이실제환경에서축적한경험을공통데이터로전환하고여러기업이활용할수있는'로봇의학교'를구축해야한다는주장이다.행동데이터를확보하는방법으로는시뮬레이션이제시됐다.사람이가상현실(VR)장비나햅틱컨트롤러로로봇을조종하는텔레오퍼레이션은정확한데이터를만들수있지만수집량이제한된다는설명이다.사람의작업영상에서동작을학습하는모방학습역시확장성이높은반면사람과로봇의신체차이를해결해야한다.이가운데시뮬레이션은물리조건과조명,재질을바꿔수많은합성궤적을만들수있다.아울러손소장은한국이부품공급망과로봇지능,학습인프라에서경쟁력을확보해야한다고제언했다.물리법칙과인과관계를학습해행동결과를예측하는월드모델도핵심기술로꼽았다.기업마다영상과관절궤적,힘센서데이터를서로다른형식으로저장하는점은산업확산의걸림돌로지목됐다.데이터형식을통일하는표준에더해시간동기화와좌표정확성등을평가하는품질기준,재현성과개인정보·산업기밀처리를검증하는인증체계를마련해야한다는설명이다.손소장은"대한민국이피지컬AI를잘활용하는나라를넘어세계피지컬AI행동데이터의규칙을만드는나라가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