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7.2%규모투자…내년레퍼런스구축후2028년천안80MW로확대(지디넷코리아=한정호기자)LGCNS가3814억원을투입해엔비디아차세대인공지능(AI)가속기베라루빈을확보한다.대규모그래픽처리장치(GPU)와인프라투자를바탕으로AI팩토리구축역량을강화하고향후GPU서비스와데이터센터설계·구축·운영(DBO)까지AI인프라사업을확대한다는구상이다.17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LGCNS는지난11일이사회를열고엔비디아베라루빈등을포함한GPU와인프라설비를3814억원에취득하기로결정했다.투자규모는지난해말연결기준자산총액5조2853억원의7.2%에해당한다.거래상대방은한국휴렛팩커드유한회사등이며취득예정일은내년6월30일이다.LGCNS는이번투자의목적을AI팩토리구축을위한GPU장비확보라고밝혔다.LGCNS본사전경(사진=LGCNS)이번투자는LGCNS의기존연간유형자산취득액과비교해도큰규모다.KB증권에따르면3814억원은기존연간유형자산취득액의약8.6배에해당한다.단순GPU확보를넘어향후대규모AI팩토리사업을위한선행투자성격이있다는분석이다.LG그룹은내년상반기베라루빈기반레퍼런스사이트를구축해냉각·전력·IT통합기술을검증한뒤2028년상반기천안에80메가와트(MW)규모AI팩토리를구축할계획이다.KB증권은LGCNS가이과정에서설계부터가상시운전,구축,운영까지이어지는AI팩토리전과정의표준화된아키텍처를확보할것으로내다봤다.베라루빈기반AI팩토리는GPU뿐아니라네트워크와스토리지,전력,액체냉각,디지털트윈,운영소프트웨어(SW)등을하나의인프라로통합하는구조다.확보한인프라는LGCNS의AI인프라서비스사업과도연계될전망이다.LGCNS는자체플랫폼XPU웍스를통해기업에다양한AI연산자원을구독형으로제공중이다.고객이GPU를직접구매하지않고필요한연산자원을서비스형태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방식이다.향후에는자체GPU서비스뿐아니라고객전용프라이빗GPU서비스형인프라(GPUaaS),AI팩토리DBO사업으로적용범위를확대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기존데이터센터구축중심의프로젝트형사업에서구축이후운영과서비스를결합한반복매출구조로사업모델을넓힐수있다는관측이다.LG그룹내부의AI수요도초기GPU가동률을뒷받침할것으로예상된다.로보틱스와모빌리티,AI모델개발등계열사의AI연산수요를기반으로기본가동률을확보한뒤남는GPU용량을외부고객에게공급하는방식이다.김준섭KB증권애널리스트는"LGCNS의이번투자는단순GPU확보보다향후대규모AI팩토리사업을위한선행레퍼런스투자성격으로판단한다"며"검증된구축·운영모델과플랫폼을반복적용할수있을경우기존프로젝트형매출에서운영·서비스를결합한반복매출로사업영역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한정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업무앱은기업전용5G·개인앱은일반망연결삼성·구글과'앱슬라이싱'개발…연내적용목표(챗GPT가생성한이미지.)(서울=뉴스1)신민경기자=회사보안때문에개인용과업무용스마트폰을따로사용해온직장인들이앞으로는스마트폰한대로개인용앱과업무용앱을각각다른통신망에연결할수있게된다.KT가업무용앱은기업전용망으로,개인용앱은일반인터넷망으로자동연결하는'앱슬라이싱'을연내선보이는것을목표로개발하고있다.KT(030200)는17일'B2B·B2G5G온라인설명회'를열고기업전용5G서비스와향후기술개발방향을공개했다.KT의5G서비스는일반이용자가사용하는'퍼블릭5G',특정지역이나사업장에별도구축하는'이음5G',기업고객을대상으로하는'기업전용5G'등으로나뉜다.기업전용5G는일반인터넷망과분리된기업전용망을통해내부시스템에접속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다.제조·물류·금융·공공등보안성과안정성이중요한분야를중심으로활용되고있다.특히보안을중시하는공공기관이나기업은외부인터넷과업무망을분리해사용한다.사무실에서는데스크톱등을내부망에연결해업무를처리할수있지만,외부나이동중업무망에접속하려면별도의전용단말등추가적인접속환경이필요했다.KT는"고객사별로인트라넷에서보안이강조되는데이터가있고외부에서접속할경우기업정보유출위험이있을수있다"며"기업전용5G를활용하면모바일을통해서도보안을확보하면서업무망에접속할수있어이러한수요가있는고객사를중심으로확산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PC중심의기존업무환경과기업전용무선망을도입했을때의총비용을비교해가격대비효용성이있다고판단하는고객사를중심으로맞춤형도입이이뤄지고있다"며"현대중공업과포스코등대규모사업장에서도활용되고있다"고말했다.KT는국내최초5G단독모드(SA)상용화경험을바탕으로기업전용5G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앞으로기업전용무선망의활용범위를임직원의스마트폰업무환경까지확대할계획이다.핵심은KT가연내기업간거래(B2B)서비스적용을목표로개발중인'앱슬라이싱'(AppSlicing)이다.스마트폰에설치된앱에따라이용할통신망을자동으로구분하는기술이다.예컨대한스마트폰에카카오톡·유튜브등개인용앱과회사업무용앱이함께설치돼있다면개인용앱은일반5G망을이용한다.반면사내시스템이나업무용앱을실행하면기업전용5G를거쳐회사내부망으로연결된다.이용자가직접망을선택하지않아도앱에따라통신경로가자동으로나뉜다.기존에는외부에서기업업무망에접속하기위해업무용단말등별도의접속환경이필요한경우가있었다.앱슬라이싱이상용화되면한스마트폰에서개인용과업무용통신경로를분리할수있어개인스마트폰을업무에활용하면서도기업의보안정책을적용할수있다.다만기존업무용단말이나전용접속환경을완전히대체할수있을지는기업별보안정책과기술개발·검증등을거쳐결정될예정이다.앱별로통신경로를나누는데는5GSA표준기술인'URSP'(UERouteSelectionPolicy)가활용된다.스마트폰에서앱별로사용할네트워크와데이터경로를선택할수있도록하는기술이다.KT는삼성전자·구글과협력해앱슬라이싱을상용스마트폰에구현하기위한기술개발과검증을진행하고있다.우선안드로이드기반갤럭시스마트폰을대상으로개발중이다.KT는"현재앱슬라이싱은구글안드로이드기반갤럭시스마트폰에우선적용하기위해개발하고있다"며"아이폰에적용하려면iOS에맞는추가개발과운영체제(OS)·단말제조사와의협력이필요한상황"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AI-RANAI-RAN은인공지능기반무선접속망(ArtificialIntelligenceRadioAccessNetwork)을의미한다.AI기술을기반으로기지국과네트워크서버의사이에오가는트래픽데이터를실시간으로분석해최적의네트워크환경을제공하는차세대통신망기술로평가된다.■AIDCAIDC(ArtificialIntelligenceDataCenter)는AI연산과대량데이터처리를위해설계한특화데이터센터를말한다.​AIDC는기존데이터센터와달리GPU또는AI특화칩기반의고성능컴퓨팅자원을대량구축해생성형AI·딥러닝등AI서비스에최적화된인프라를제공한다.■네트워크슬라이싱하나의네트워크를여러개의독립된가상네트워크로구축하는방식.각슬라이스가개별사용자의필요에따라독립적으로구축되기에트래픽혼잡과같은상황에도각서비스의품질을보장할수있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앤트로픽"AI,사이버공격조율하는수준"…모델·플랫폼·인프라·정부입장갈려(지디넷코리아=이나연기자)인공지능(AI)개발속도를둘러싼논쟁이다시커지고있다.AI에이전트가사람의지시를받아여러작업을이어서처리하면서사이버공격등악용방식도달라지고있어서다.AI안전을이유로개발속도를늦춰야한다는요구가나오는가운데,글로벌빅테크와미국정부의시각은엇갈린다.AI시장에서차지하는위치와사업구조,기술경쟁에대한이해관계가제각기인탓이다.앤트로픽이10일(현지시간)공개한'2026년9월AI악용탐지및대응보고서'에따르면AI는사이버공격에서코드작성이나정보검색을돕는수준에서벗어나정찰·취약점탐색·침투·정보탈취등공격과정전반을수행하거나조율하는데활용되고있다.AI,사이버공격'조력자'서'지휘자'로앤트로픽은이를AI가사이버공격의'어시스턴트'에서'오케스트레이터'로이동한것으로표현했다.지난해12월부터올해8월까지앤트로픽서비스에서확인·차단한악용사례를분석한결과,한공격에서는AI에이전트가여러기업을대상으로인증정보를수집하고데이터를탈취하는작업을수행했다.앤트로픽이10일(현지시간)공개한'2026년9월AI악용탐지및대응보고서일부(사진=앤트로픽)약34시간동안40곳이넘는기업테넌트에서2100개이상의마이크로소프트엔트라ID(옛애저AD)인증토큰이탈취됐다.이과정에서AI가공격자의작업대부분을한것으로나타났다.또다른사례에서는공격자가목표만제시하면AI가대상환경을분석하고스크립트를작성·실행한뒤결과를확인하며다음작업을이어가는'바이브해킹'도확인됐다.앤트로픽은이같은변화가공격자의기술수준과필요한인력을낮추는효과도낳고있다고분석했다.소규모해커가AI를활용해여러기관을대상으로공격을진행하거나AI를활용한취약점연구와공격도구개발을지속한경우도보고서에담겼다.다만공격자가목표를정하고결과를검토하는등핵심적인판단까지AI가독자적으로맡은것은아니었다.안전장치는공감…개발속도엔입장차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최고경영자(CEO)가AI개발속도를늦추자고목소리를낸것도이같은문제의식에서다.아모데이CEO는12일(현지시간)자신의홈페이지에'우리는프론티어의속도를조절해야한다'는제목의글을올리고AI모델성능향상속도를늦춰야한다고주장했다.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최고경영자(CEO)가20일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에서발언하고있다.2026.1.20(사진=로이터/뉴스1)모델개발을중단하자는것이아니라안전검증이모델성능향상을따라갈시간을확보해야한다는취지다.이와관련해아모데이CEO는독립평가자도입과주요AI기업간안전기준마련,국가간협력을제안했다.오픈AI와구글딥마인드는아모데이CEO의문제의식에호응하면서도기술개발자체를중단하는방식보다는안전장치를갖추면서발전속도를조정하자고제안했다.두회사모두최첨단모델을직접개발하고있어고성능모델의위험을평가하고안전성을확보하는문제가모델개발과직접연결돼있다.샘알트먼오픈AICEO는12일(현지시간)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서"독립평가자에게직원과같은수준의접근권한을부여하는것은좋은생각이며우리도그렇게할것"이라고밝혔다.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회장도"세부사항은논의가필요하지만방향은이중요한시점에맞다"고말했다.반면메타와엔비디아는업계전체가같은속도로개발을늦추는제안에는거리를두고있다.메타는오픈모델과AI서비스를확대하며자체적인안전검증체계를운영하는기업이다.엔비디아는AI모델을직접개발하기보다그래픽처리장치(GPU)와데이터센터인프라를공급하는기업으로AI확산자체가사업기반과연결된다.젠슨황엔비디아CEO는15일(현지시간)세일즈포스드림포스행사에서"안전은법률의문제가아니라엔지니어링의문제"라며"새로운법이나규제는필요하지않다"고언급했다.마크저커버그메타CEO는16일(현지시간)자신의엑스에"모든연구소는모델을안전하게훈련할수있는속도로움직일책임과동기를갖고있다"며"이를위해스스로행동할능력도있다"고강조했다.국제사회까지번진속도논쟁…경쟁과공조사이미국정부는자국의기술우위와패권경쟁이라는국가적이해관계를이유로AI개발공동감속에부정적인견해를보이고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AI위험을강조하며개발속도조절을요구하기보다미국의기술경쟁력을유지해야한다고강조해왔다.특히중국과의경쟁에서규제가자국기업의발전을제약할수있다는입장이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사진=로이터/뉴스1)트럼프대통령은14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AI에필요한유일한통제또는가드레일은강하고현명한대통령"이라고밝혔다.이어"AI와데이터센터를둘러싼역겨운음모가진행되고있으며중국만이를반기고있다"며"AI에서승리하는자가승리한다"고주장했다.국제사회에서는기업간경쟁을넘어국가차원의공동대응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왔다.AI개발이위험에대한이해보다앞서가고있어국제적공조와공동안전기준마련이필수라는것이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16일(현지시간)"세계는AI안전을놓고벌어지는바닥을향한경쟁을감당할수없다"며"정부와기업등이참여하는국제정상회의에서보편적인안전기준을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개발속도를둘러싼온도차는각기업이맡고있는역할과AI경쟁에서의위치에따라안전과혁신의우선순위를다르게설정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여기에국가차원의기술경쟁까지겹치면서AI개발속도와안전기준을둘러싼논의도기업별·국가별다른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김두언하나증권연구원은"안전검증이강화되면특정모델의출시와매출인식이늦어질수있다"면서도"프론티어모델의개발속도,기존모델의추론이용량,데이터센터구축,고대역폭메모리(HBM)발주는서로다른변수"라고진단했다.이나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무중심연구소대국민보고대회’…2년간연구체제전환성과공유반도체·AI로봇·기후·수소·치매·신약·우주소재7개임무추진PM중심집단연구체제로전환…연구개발부터실증·사업화까지연계[서울=뉴시스]오상록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장이17일서울성북구KIST본원에서열린‘KIST임무중심연구소대국민보고대회’에서축사를하고있다.(사진=KIST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개별연구자중심의연구에서국가적임무해결을위한집단연구체제로전환하고있다.프로젝트매니저(PM)를중심으로연구목표를설정하고,여러연구자가하나의임무에역량을집중하는방식이다.KIST는17일서울성북구본원에서'KIST임무중심연구소대국민보고대회'를열고지난2년간추진한연구체제변화와주요성과,향후목표를발표했다.KIST는반도체와AI·로봇,기후·환경,청정수소,뇌과학,천연물신약,우주소재등7개분야에서임무중심연구를추진하고있다.분야별로기술목표를세우고연구개발부터실증,사업화까지단계적으로이어가는방식이다.차세대반도체연구소는기존컴퓨팅보다연산성능을1000배높이고전력소비를100분의1수준으로낮추는RPU(RandomProcessingUnit)개발을추진하고있다.고성능칩설계와유통·물류·자율주행경로최적화알고리즘을구현했으며,향후기술실증을진행할계획이다.양자분야에서는양자시뮬레이터연구를바탕으로대규모양자컴퓨터구현에필요한핵심기술개발을이어간다.AI·로봇연구소는휴머노이드기술개발과실증에집중하고있다.LG전자에이전한'KAPEX'기술을기반으로2030년까지산업현장과일상에서사람과함께일할수있는휴머노이드기술을고도화할계획이다.기후·환경연구소는AI기반기후예측모델을개발해한반도기후재난대응에활용하고있다.자체개발한탄소흡수소재는2030년까지대량생산기술확보를목표로산업화연구를진행한다.청정수소융합연구소는수소생산비용을kg당5달러대로낮추는기술과암모니아를활용해수소와전기를동시에생산하는시스템을개발했다.앞으로AI데이터센터등에서늘어나는전력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기술규모를키우고실증을진행해2033년에는수소생산비용을kg당1달러까지낮추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뇌과학연구소는치매신약개발과조기진단기술연구를진행하고있다.5000억원규모의기술이전성과를바탕으로치매신약의최종승인을추진하고,새로운치료후보물질의임상파이프라인과조기진단기술개발도확대할계획이다.천연물신약사업단은점안방식의황반변성치료제후보물질을기술이전한데이어AI기반신약개발플랫폼을활용해노인성질환치료제연구를확대한다.올해1월출범한우주용복합소재연구단은우주극한환경에서사용할수있는초경량·고차폐·고단열복합소재를개발하고있다.우주산업에필요한핵심소재기술을국내에서확보하는것이목표다.KIST는이와함께해외연구기관과의협력,연구성과사업화,AI를과학연구에활용하는'AIfor사이언스'등임무중심연구를뒷받침하는전략도소개했다.오상록KIST원장은"제도가바뀌었다고해서현장이곧바로바뀌는것은아니다"라며"KIST는이미2년전부터국가·사회적난제를어떻게정의할것인지,KIST가해야만하고KIST만이할수있는임무는무엇인지고민하며임무중심R&D로의전환을시도해왔다"고말했다.이어"완성된성공담을보여드리기보다우리가먼저고민하고바꾸어온과정을말씀드리고자한다"며"KIST의경험이앞으로의국가과학기술정책혁신방향을모색하는데작은보탬이되기를바란다"고전했따.☞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5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법제사법위원회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김승원)인사청문회에출석해생각에잠겨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지키기에총력을다하고있다.급락한이재명대통령의지지율을우려하면서도반대여론이압도적인김후보자의임명은오히려밀어붙이는것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선17일민주당주도로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청문회에서의혹이해소된것이하나도없다”(박형수간사)며회의장을박차고나갔지만,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은“(김후보자의혹에대한)음모와계략그리고책동이확실해졌다”며보고서채택을강행했다.민주당이청문보고서채택을강행하면서내세운이유는“(지난15일청문회가)많은국민들이김후보자를다시보게된계기”(서영교)라는것이다.하지만최근여론조사가보여준민심은이와판이하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청문회당일이포함된지난14~15일조사한결과에따르면김후보자임명반대는52.1%,찬성은25.1%였다.반대가찬성의두배를상회했다.17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이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와관련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이이같은여론에도김후보자엄호태세를유지하는건부정여론자체가김후보에대한오해에서비롯됐다는판단이크기때문이다.한법사위원은“우리당은실제로김후보자가충분히소명했다고보고있다”며“법사위간사로도업무수행능력을충분히보여주지않았느냐”고말했다.17일MBC라디오에서이대통령지지율하락에대해“국민이신뢰를철회하는단계까지가버린것”이라고쓴소리를한윤건영의원도김후보자에대해선“대통령께서임명권자로서판단할영역”이라고말을아꼈다.최전방공격수역할을하고있는한동훈무소속의원이제기하는‘신약승인청탁’의혹등의출발점이검찰내부수사자료란점도한몫한다.민주당지도부관계자는“검찰자신들이기소유예한사건을한의원이검찰때버릇을못버리고자극적인부분만풀고있다”며“결정적내용도없는언론플레이에무너질수는없다”고강조했다.용혜인전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에이어김후보자까지낙마하는게큰부담이된다는측면도크다.원내지도부관계자는“추가낙마는국정동력에너무큰타격”이라고했다.비교적주목도가낮은성평등가족부에비해민주당강성지지층이검찰개혁의최전방으로보고있는법무장관후보자가낙마할경우“검찰개혁이후퇴하는것아니냐는지지층실망도만만치않을것”이란말도나온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소속의원들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청문회보고서채택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은국회일정보이콧으로맞섰다.당초민주당과처리키로합의했던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와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보고서채택도거부로돌아섰다.국민의힘이장외투쟁을시사하자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17일“아스팔트장외투쟁대신국회와민생의자리로돌아오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이찬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0.04%하락하며약보합마감외국인2조원넘게순매도“금리인상가능성선반영…충격제한적”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기준금리를3년만에인상한가운데,코스피지수는약보합으로6700선을사수하는데성공했다.17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등종가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0.04%내린6,715.41,코스닥은0.76%오른822.18,서울외환시장달러·원환율은전일오후3시30분주간종가대비13.60원오른1,382.2원을각각기록했다./뉴스117일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보다0.04%(2.56포인트)내린6715.41로마감했다.코스피지수는이날전날보다0.91%(61.05포인트)상승한6779.02로장을출발해개장직후1%대상승세를보였다.하지만외국인과기관매도세가커지면서상승폭을줄였고,하락전환했다.유가증권시장은이날외국인이끌어내렸다.개인과기관이각각5261억원,2295억원순매수중인가운데외국인홀로2조4606억원순매도했다.연준이전날밤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기준금리를3.75∼4.00%로0.25%포인트(p)인상했지만국내증시에미친영향은미미했다.연준의금리인상은3년2개월만이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금리인상가능성이상당부분선반영돼있었던만큼국내증시충격은제한적이었다”라면서“국제유가상승세도진정되면서투자심리는상대적으로양호한흐름”이라고설명했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도“인플레이션우려속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대형반도체주들이보합권에서움직였다”고평가했다.연준의매파적기조를강화됐지만향후금리경로에대한불확실성은일부완화됐다는평가도나온다.시카고상업거래소(CME)페드워치는9월FOMC이후추가인상을2027년1월과4월에반영하며최종금리를4.25~4.50%수준으로예상했다.이연구원은“공개된점도표를통해연준의정책경로가구체화되면서추가긴축의폭과시점에대한시장의불확실성이낮아졌다”고설명했다.여기에국제유가하락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배럴당102달러수준으로내려오며최근상승세가진정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발언이긍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유가증권시장시가총액상위종목10개중7개가하락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강보합으로마감했다.아랍에미리트(UAE)국영방산기업과한화가함께UAE통합대공망구축에나선다는소식에방산업종은강세를보였다.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등은상승마감에성공했다.정유업종도중동사태가장기화될것이라는전망에강세를보였다.같은시간코스닥지수는전날보다6.20포인트(0.76%)상승한822.18로장을마쳤다.코스닥시장에서는개인과외국인이각각285억원,331억원순매도했고기관홀로471억원순매수했다.강연구원은“코스닥시장에서는소재·부품·장비주가지수를지탱했다”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상과잉금지원칙에어긋날우려지적내란우두머리윤석열1심'무기징역'선고[김선영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김빛나이승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실명판결문을공개해달라는요청을거부한결정은위법이라는법원판단이나왔다.서울행정법원행정7부(강우찬수석부장판사)는17일참여연대가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상대로낸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윤전대통령은12·3비상계엄과관련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돼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고현재항소심이진행중이다.지난3월서울중앙지법홈페이지에공개된1천206쪽분량의1심판결문에는주요피고인들의인명과직책등주요정보가비실명화처리됐다.윤전대통령은'피고인E'로표기됐다.참여연대는서울중앙지법에실명판결문의정보공개를청구했으나,서울중앙지법은사생활침해우려가있고정보공개법상공개대상에도해당하지않는다며거부했다.구체적으로형사소송법규정을토대로일반국민은미확정형사판결을열람·등사할수없다고봤다.이에참여연대는정보공개거부를취소해달라며지난4월행정소송을냈다.재판부는형사소송법이미확정판결문의공개를금지한것은아니라며참여연대의손을들어줬다.재판부는"형사소송법규정자체는일반국민이확정되지않은형사사건판결문을열람·등사하는것을금지하는것이아니다"라며"관련규율을공백상태에둔것에불과하다"고했다.이어"형사소송법에명시적규율밖에있는일반국민의정보공개에따른공개청구를금지하거나미확정형사판결서를정보공개법적용대상에서제외한내용은당연히없다"고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의거부논리가헌법상과잉금지원칙에어긋날우려가있다는점도지적했다."재판부는실명판결문을공개하라!"(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참여연대관계자들이7일서울서초구서울행정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서울중앙지방법원의내란죄1심실명판결문공개거부처분과관련해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한다며상세내용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부는"일반국민의미확정사건판결문열람·등사를어떤경우에도절대적으로금지한것으로해석하려면헌법상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지않아야한다"면서"피고가취한해석은이에위배될우려가매우크다"고지적했다.이처럼헌법적관점을간과한해석이판결로이어질경우판결의위헌성을따지는재판소원문제로비화할수있다고짚기도했다.재판부는"이사건판결이확정되면정보공개법에따라판결문공개여부를새롭게판단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날판결로윤전대통령1심판결문이곧바로실명판결문으로공개되는것은아니다.해당판결이확정되면서울중앙지법은판결문공개여부와실명공개범위를다시정할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野,이형일경제부총리만합의김법무·강국방은여당주도로법사위통과국힘"김승원'답정너'...강신철'부적격'"반발퇴장홍지선·이소영후보자청문보고서채택'불발'[아이뉴스24라창현기자]국회가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등3인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와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에대한경과보고서는여당주도로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했다.(왼쪽부터)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강신철국방부장관후보자.[사진=아이뉴스24DB]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17일오전전체회의를열고이후보자에대한청문경과보고서를여야합의로채택했다.국민의힘은이후보자를둘러싼의혹이해소되지않았지만,국내외경제여건이어려운점을들어합의이유를설명했다.재경위야당간사인배준영의원은"도탄에빠진민생경제를하루속히되돌릴의무가있는컨트롤타워필요성에공감한다"고했다.이재명정부2기개각의핵심쟁점이었던김후보자에대한청문경과보고서도민주당주도로법사위에서채택됐다.국민의힘의원들은김후보자관련안건이전날밤뒤늦게추가된점에대해강력항의하며퇴장했다.이후성명서를내고"제대로된검증은원천봉쇄한채정해진결론대로밀어붙이는민주당의전횡에동의할수없어회의장을박차고나왔다"며"후보자의일방적인해명과민주당의원들의엄호만듣고'의혹이해소됐다'며청문보고서를채택하는것은인사검증이아니라'답정너'면죄부발급"이라고비판했다.서영교법사위원장은인사청문회법에따라3일이내에처리하게돼있다고반박했다.인사청문회법제9조2항에따르면'위원회는임명동의안등에대한인사청문회를마친날부터3일이내에심사경과보고서또는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의장에게제출한다'고돼있다.강후보자에대한청문경과보고서역시민주당주도로국방위원회에서통과했다.국민의힘에서는국방위야당간사인임종득의원만회의에출석해의사진행발언을한뒤회의장을빠져나왔다.임의원은"국민의힘전원이(강후보자에대해)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부적격이라는결론을내렸다"며"어떻게이모와이모부가아들에게7억원을빌려줬는데,그어머니와후보자가모를수있냐"며의혹이해소되지않은점을지적했다민주당이법무부장관후보자청문경과보고서를강행하자,국민의힘소속의원이위원장을맡고있는국토교통위원회와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회의가취소됐다.이에따라홍지선국토부장관후보자와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에대한청문경과보고서채택논의는미뤄지게됐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론조사꽃출동'등12·3비상계엄연루징계法"병력편성중단·부하출동막아…협조안해""모든군인에단호한항명기대하기는어렵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정직처분을받은유재원전국군방첩사령부1처2실장(대령)에대한징계를취소해야한다는법원의판단이나왔다.서울용산구국방부신청사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승주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정직처분을받은유재원전국군방첩사령부1처2실장(대령)에대한징계를취소해야한다는법원의판단이나왔다.법원은"현실적으로모든군인에게위험을무릅쓴단호한항명을기대하기는어렵다"며,위법한명령이행을지연·축소하거나부하들의가담을막는등소극적으로저항한경우이를군인의사명을저버린것으로평가할수없다고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14부(부장판사이상덕)는17일유전실장이국방부장관을상대로낸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국방부가지난해12월28일유전실장에게한정직2개월처분을취소한다"고했다.소송비용도국방부가부담하라고했다.법원은유전실장이위법한명령을이행하려는목적으로출동했다고보기어렵다며,성실의무위반에해당한다는징계사유자체를인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유전실장이)정말로상관의지시를이행할의사가있었다면자신의지휘아래있는가용병력을신속히4개팀으로편성하고그인원을모두출동시켰을것으로보이나,이와달리행동했다"고짚었다.유전실장이최초명령을받은직후군인이민간업체서버를확보하는것에이의를제기해법적검토를거치도록하고,부하들의위법성지적을받아들여인원배치와출동준비를중단한점도근거로들었다.특히재판부는유전실장이실제출동한데대해서도"상관의명령을이행하지않음으로써초래될수있는징계회부등과같은또다른문제상황을피하는한편,부하들이이사건에휘말리지않도록최소한의인원만대동해형식적인출동을한것으로볼여지도크다"고판단했다.이어"계엄과정에서상관의위법한명령을단호히거부하는것이군인으로서이상적인자세"라면서도"군인이처한구체적인상황과인식,위법한명령에맞설수있는정도는저마다다를수있으므로현실적으로모든군인에게위험을무릅쓴단호한항명을기대하기는어렵다"고봤다.또"위법한명령을정면으로거부하지는못하더라도그이행을지연하거나축소하고부하들의가담을막거나명령의이행을사실상회피하는등의방법으로위법한명령에제대로협조하지않을수있다"며"이를군인으로서의사명을저버린것으로평가할수는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러한소극적저항이나회피는상관과직접적인충돌을피하는과정에서명령을일부이행하는외관을띨수밖에없다"며"일부행위만떼어위법한명령을이행한것으로평가해서는안된다"고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정직처분을받은유재원전국군방첩사령부1처2실장(대령)에대한징계를취소해야한다는법원의판단이나왔다.사진은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령을선포한지난2024년12월3일밤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불이켜져있는모습[email protected]당시방첩사1처장은비상계엄선포이후유전실장등에게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여론조사업체'여론조사꽃'의현장을확보하고서버를인계하되필요할경우가져오라고지시했다.유전실장을비롯한부서장들은이에'수사권한이없는데서버를그냥가져오면문제가될수있으니법적검토가필요하다'는취지로이의를제기했다.이후부하들도명령의위법성을지적하자,유전실장은인원배치와출동준비를중단한채대기했다.국회가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가결한뒤상관이다시"일단출동하되절대여론조사꽃시설에들어가지말고원거리에서대기하라"고지시했고,유전실장은휘하인원들에게"나만가겠으니출동하지말라"고한뒤일부인원과출발했다.유전실장일행은여론조사꽃으로가지않고잠수교남단에서대기하다복귀했으며,결과적으로당시출동팀에배치된군인가운데여론조사꽃으로간인원은없었다.국방부는유전실장이국회의계엄해제요구이후에도위법한명령을이행하기위해여론조사꽃으로출동해국가공무원법상성실의무를위반했다고판단했다.그러나최초징계위원회는유전실장의출동이"소극적대응에불과해징계사유로삼을수없다"며혐의없음으로의결했다.이후국방부가재심사를청구하면서징계사유가인정돼정직2개월처분이내려졌다.유전실장은이에불복해행정소송을제기했다.한편유전실장은지난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법정에증인으로출석해당시선관위출동지시에문제가있었다고증언하기도했다.그는법정에서"선관위사무국과'여론조사꽃'의전산실을확보하는것이임무고,만약안되면하드디스크를떼오라고지시했다"면서"12·3비상계엄의주범으로꼽히는방첩사내부에도저항하는세력이있었다는걸꼭기록에남겨달라"고말했다.유전실장을비롯해계엄과관련해중징계를받은군간부들은잇달아징계취소소송을제기한상태다.이들중일부는집행정지를신청했으나법원은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본안소송결과가나온것은유전실장이첫사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일임무중심R&D전환2년성과공개-휴머노이드고도화,치매신약개발추진오상록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장이17일열린KIST임무중심연구소대국민보고대회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KIST제공][헤럴드경제=구본혁기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반도체와인공지능(AI),휴머노이드,청정수소,치매신약등국가적난제해결을위한7대연구개발임무를본격추진한다.KIST는17일서울성북구본원에서‘KIST임무중심연구소대국민보고대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OurMission,YourFuture’를주제로열린이번행사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K-문샷추진단,벤처캐피탈(VC),산·학·연관계자등100여명이참석했다.KIST는2024년부터‘KIST가해야만하고,KIST만이할수있는연구’를목표로임무중심연구체제를도입했다.프로젝트매니저(PM)제도를도입하고개별연구자중심의연구에서국가적임무해결을위한집단연구로전환하는등연구체제전반을개편했다.장준연KIST부원장은지난2년간의성과와함께7개임무중심연구조직의핵심목표를발표했다.차세대반도체연구소는기존컴퓨팅대비연산성능을1000배높이고전력소비는100분의1로줄이는차세대연산장치RPU(RandomProcessingUnit)개발에도전한다.현재고성능칩설계와유통·물류·자율주행경로최적화알고리즘구현에성공했으며향후기술실증을추진한다.양자분야에서는초고속·고효율양자시뮬레이터개발을기반으로대규모양자컴퓨터구현에필요한핵심기술확보에나선다.AI·로봇연구소는LG전자에이전한‘KAPEX’기술을바탕으로2030년까지산업현장과일상에서사람과함께일하는휴머노이드기술을고도화하고실증을확대한다.피지컬AI의핵심인휴머노이드기술자립이목표다.기후·환경연구소는AI기반기후예측모델을개발해한반도기후재난대응역량을높였다.자체개발한탄소흡수소재는2030년까지대량생산기술을확보해산업화단계에진입할계획이다.청정수소융합연구소는수소생산단가를㎏당5달러대까지낮추고암모니아기반수소·전기동시생산시스템을구현했다.향후AI데이터센터등급증하는전력수요에대응해기술대형화와실증을추진하고,2033년에는수소생산단가를㎏당1달러까지낮춘다는목표다.초고령사회에대응한바이오분야연구도속도를낸다.KIST임무중심연구소대국민보고대회참석자들이단체사진촬영을하고있다.[KIST제공]뇌과학연구소는5000억원규모의글로벌기술이전성과를바탕으로치매신약최종승인에도전한다.새로운치료후보물질의임상파이프라인을확대하고조기진단기술상용화도추진한다.천연물신약사업단은점안제형태의황반변성치료제후보물질기술이전성과를기반으로AI를활용한신약개발플랫폼을고도화하고글로벌노인성질환치료제시장진출을추진한다.1월출범한우주용복합소재연구단은우주극한환경을견딜수있는초경량·고차폐·고단열복합소재개발에나선다.해외기술의존도를낮추고국내우주산업의기술자립기반을확보한다는구상이다.KIST는이와함께글로벌공동연구확대,연구성과사업화,AI를활용한과학연구혁신등을통해임무중심R&D체제를고도화할방침이다.오상록KIST원장은“지난2년은개별연구자중심의연구에서국가적임무해결을위한집단연구로전환하고연구방식과제도를함께바꿔온과정”이라며“성과뿐아니라시행착오와고민까지공유해KIST의경험이출연연전체의임무중심R&D전환에보탬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해된삼성전자QDTV의QD필름.청색백라이트광원을QD를활용해광변환,색순도를높이는기능을한다.〈사진삼성전자유튜브캡쳐〉삼성전자가올해양자점(QD·퀀텀닷)TV생산을80%가량줄인다.장기적으로는삼성전자프리미엄TV라인업의축이었던QD기술을액정표시장치(LCD)TV에서배제할계획이다.17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지난해약1000만대규모였던QDTV제조물량을올해200만~300만대수준으로대폭축소했다.삼성전자가한해제조하는TV가4000만대규모인것을감안하면전체물량중약20%를조정한것이다.QDTV는청색LED백라이트와LCD패널사이에QD필름을적용한구조다.QD는크기가수나노미터(㎚,10억분의1미터)이하인초미세반도체물질이다.디스플레이에QD를적용하면색표현범위가넓어지고선명한색을구현할수있다.이때문에QD를쓴TV는프리미엄제품으로인정받고,가격도일반TV보다비싸다.삼성전자는지난해QDTV라인업을일반발광다이오드(LED)백라이트를쓰는'QLED'와미니LED백라이트를쓰는'네오QLED'두가지로나누어운영해왔다.하지만올해들어프리미엄라인업의엔트리역할을하던QLED라인업을폐지하고이를QD가들어가지않는'미니LED'TV로대체했다.전체TV생산량은변함없지만QDTV생산량은급감한것이다.상위라인업인네오QLED도단계적축소수순을밟을계획으로알려졌다.업계에따르면네오QLED물량을내년까지점진적으로줄인뒤이르면2028년부터제조를중단하는방안이유력하다.삼성전자가LCDTV시장에서프리미엄기술로꼽히던QD를제외한다는의미다.사안에밝은업계관계자는“삼성전자의올해QDTV출하계획이기존30%이하수준으로대폭줄었다”며“네오QLED도내년에는올해절반만생산하고점진적으로제조를중단할계획”이라고전했다.삼성전자TV라인업.왼쪽부터상위라인업이다.네오QLED아래에미니LED(빨간밑줄)가있다.기존700만~800만대였던QLED대신미니LED가자리를대체하며QDTV수가줄었다.〈사진삼성전자홈페이지〉삼성전자는색표현에강점이있는QDTV대신우수한명암비를갖춘미니LEDTV중심으로재편한다는구상이다.삼성전자가전략을전환한것은중국업체의거센저가공세와시장환경변화가결정적요인으로꼽힌다.중국제조사들이저렴한QDTV를대거출시한데다,QD소재를극소량만사용하거나심지어사용하지않는경우도있어정면대결에서실익이사라졌다는판단에서다.국내에서는삼성전자QD협력사인한솔케미칼이2024년공정거래위원회에TCL을상대로'가짜QD'에대해제소했고,독일·호주·미국법원에서도TCL,하이센스등중국TV제조사에QDTV관련다수허위광고제소가잇따랐다.올해독일에서TCL이QDTV허위광고를했다는판결이나오기도했지만,삼성전자는결국라인업을정비해경쟁력을확보하는것으로분석된다.업계관계자는“삼성전자가중국과QDTV경쟁에서비켜선것”이라며“앞으로프리미엄TV는미니LED,그윗단으로향후출시될적·녹·청(RGB)미니LEDTV제품군에서경쟁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김영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플랫폼참여여부·협상시한은미정(지디넷코리아=류승현기자)소상공인관련5개단체가배달플랫폼기업과직접수수료와상생방안을논의하는민간상생협의체구성을제안했다.국회에서배달앱수수료상한제도입논의가이어지고있지만,입법과제재에시간이걸리는만큼플랫폼과의직접협상을통해당장체감할수있는지원책을마련하겠다는취지다.17일소상공인연합회와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배달플랫폼민간상생협의체'를운영하겠다고밝혔다.이들은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등주요배달플랫폼기업에공식대화테이블에참여할것을요구했다.5개단체는국회에서논의되고있는온라인플랫폼관련법안과배달앱수수료상한제에도찬성한다는입장이다.다만법안처리나공정거래위원회의제재결과를기다리는것과별개로,소상공인들이체감할수있는비용절감책을빠르게마련하기위해민간협의를병행하겠다고밝혔다.기자회견참석자들이수수료인하를촉구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5%대요금제논의한적있어”…수수료인하다시테이블로이날5개단체는배달플랫폼과협의할핵심의제로수수료체계개편을꼽았다.현장에서구체적인수수료인하수준을묻는질문에고장수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사장은"과거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와논의를진행할당시5%대요금제에참여단체들이동의한바있다"고설명했다.고이사장은"을지로위원회와함께처음얘기했을때는5%대요금제에다들동의했었다"며"동의의결기각결정이나면서이요금제가수면아래로잠기게됐다"고말했다.고장수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사장이질의응답에답변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5개단체가민간협의를다시꺼내든배경에는공정위의배달앱동의의결기각결정이있다.공정위는지난6월배민운영사우아한형제들과쿠팡이츠운영사쿠팡이신청한동의의결절차개시신청을기각하고,본안심의를통해법위반여부와제재수준을판단하기로했다.당시배민은입점업체수수료인하등을포함해3년간약3000억원규모의상생지원방안을제시했고,쿠팡도4년간약600억원규모의지원안을내놨다.그러나공정위는동의의결개시요건을충족하지못했다고판단했다.5개단체는과징금부과만으로는소상공인이즉각적인지원효과를체감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이들은기자회견문에서과징금이국고로귀속되는만큼피해점주에게직접적인보상으로돌아가지않으며,플랫폼의수수료인하와지원프로모션등현장상생방안을함께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플랫폼참여여부가관건…“5개단체중심으로협의”민간상생협의체가실제논의로이어지기위해서는배민과쿠팡이츠등주요플랫폼기업의참여가관건이다.이들은이날플랫폼기업에공식대화테이블참여를요청했다고밝혔지만,양사가협의체참여를확정했다는내용은밝히지않았다.협상시한도아직구체적으로정해지지않았다.5개단체는조속한시일내실질적인상생방안이마련되지않을경우법적대응을포함한다각도의대응에나서겠다고밝혔다.다만구체적인시한에대해서는배민과쿠팡이츠관련공정위판단이후플랫폼의행보를지켜본뒤5개단체가논의를거쳐결정하겠다는입장이다.기존사회적대화과정에서충분히논의되지못했던사안들도다시협상테이블에오를전망이다.고장수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사장은"배달주문대부분이비교적짧은거리에서이뤄지고있다"며"앞선사회적대화과정에서배민과쿠팡이츠등이주문가능거리를줄이는방안을제안했지만한차례회의이후논의가사실상중단됐다"고설명했다.참여단체간입장을조율하는것도과제로남아있다.기존사회적대화과정에서는소상공인단체별로일부사안에대한의견이달랐다는게단체측설명이다.이번에는소상공인연합회와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등5개단체를중심으로플랫폼과협의를이어가겠다는계획이다.고이사장은“같이참여했던몇개단체가서로생각이다른부분이있었다”며“이번에는5개단체를중심으로배달플랫폼업체들과더협의해나가면상당한소상공인에게도움이될수있는결과가나올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류승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