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2026년도이용자보호업무평가계획마련의결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전체회의를주재하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공)(서울=뉴스1)이민주기자=정부가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등기간통신사업자와온라인관계망(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등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이용자보호업무평가를실시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15일'2026년제23차전체회의'를열고'2026년도전기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평가계획'을심의·의결했다.이용자보호업무평가는전기통신서비스이용자의피해를예방하고,전기통신사업자가이용자의정당한불만이나의견을신속하게처리하도록유도하기위해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2013년부터매년실시하고있다.올해평가대상은이용자규모와민원수준,서비스특성등을고려해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등기간통신사업자3개분야21개사,온라인관계망(SNS)·앱마켓·OTT·인터넷쇼핑등부가통신사업자9개분야26개사등총47곳이다.2024년부터평가대상에포함됐던아이즈비전과알리익스프레스는2년간의시범평가를마치고올해부터본평가를받게된다.평가항목은△이용자보호업무관리체계적합성△관련법규준수실적△피해예방활동실적△이용자의견및불만처리실적△그밖의이용자보호업무에관한사항등이다.평가는사업자제출자료에대한서면평가,제출자료검증을위한현장평가,이용자보호담당임원면담,자동응답시스템(ARS)운영현황모니터링및이용자만족도조사등을거쳐진행된다.이후정보통신,법률,경제·경영,소비자등각부문별외부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회심사와방미통위의결을통해최종확정된다.올해이용자보호업무평가는전기통신서비스이용환경변화와평가관련대내‧외의견,평가항목의실효성·변별력,사회적이슈발생등을고려해일부항목을신설또는삭제하거나배점을조정한개선된체계가적용된다.특히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등의행정처분에대한감점항목과최근이용자피해등사회적이슈반영지표의감점수준을상향해이용자에게실질적인피해를야기한사업자에대한평가를보다강화한다.이용자피해및피해회복등이용자의실제사례와의견이평가에충실히반영될수있도록이용자만족도조사시주관식설문을도입하고관련항목의세부내용을개선해배점도상향한다.또올해부터는그간서면으로제출받던상당분량의평가자료를전자서류로제출토록개선해평가대상사업자들의행정편의를도모한다.나아가평가결과가우수한사업자에게수여하던표창의규모를확대하고'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과징금부과시매우우수등급을받으면30%이내,우수등급을받은경우20%이내에서과징금이감경되는등특전(인센티브)이부여된다.방미통위는우수사례공유와확산을통해사업자의자율적인이용자보호업무수준제고를유도할계획이다.감점강화와관련해이상근비상임위원은"사업자의자발적인업무개선을유도하는것도중요하지만채찍도필요하다"고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플랫폼과인공지능등급속한기술발전에따라정보통신사업자의사회적책임과이용자보호중요성이어느때보다커졌다"면서"이용자보호업무평가를통해사업자의자율적인시정노력과실효성있는피해예방책을이끌어내고국민이신뢰할수있는안전한디지털미디어생태계를구축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찰·정부전자장터등록이어수사·법과학기관실증현지화·온디바이스AI로40%성장인도시장정조준[보안뉴스강현주기자]AI디지털포렌식전문기업유락(대표유봉석)이현장형AI포렌식기술을앞세워인도주요수사·법과학기관으로부터실증사업을확보하며현지시장공략에속도를낸다고15일밝혔다.유락은AI기반현장형디지털포렌식플랫폼‘디파스프로’(DFASPro)와온디바이스AI기술을중심으로인도시장진입기반을확대하고있다.인도경찰납품실적과정부조달등록에이어실제도입검토를위한실증단계까지진입하면서기술경쟁력과글로벌사업확장가능성을현지에서입증했다.▲유락전략사업본부김장훈이사와김태훈주임이인도국립법과학수사대학교(NFSU)관계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출처:유락]유락은최근인도뉴델리에서열린‘제11회국제경찰박람회’(InternationalPoliceExpo)에단독부스로참가하고,안드라프라데시·우타르프라데시·구자라트·텔랑가나등주요4개주의경찰청과법과학연구소,국립법과학수사대학교(NFSU)를방문해기술교류를진행했다.기관별수사환경과요구사항에맞춰현장대응,비전문가사용성,데이터선별·분석,라이브시스템분석,온디바이스AI등차별화기능을소개하고구체적인도입절차를논의했다.이러한기술경쟁력이현지수요와맞아떨어지면서단순제품소개를넘어파일럿검증단계로사업이진전됐다.인도최대규모의치안전시회인국제경찰박람회에서는이메일과마이크로소프트팀즈,왓츠앱등주요메신저애플리케이션분석기능이큰호응을얻었다.전문분석인력이부족한환경에서도디지털증거를현장에서신속하게확보할수있다는점이기존솔루션과구별되는경쟁력으로평가받았다.유락은NFSU와산학공동연구,교육커리큘럼연계방안도협의했다.NFSU는세계최초법과학·디지털포렌식특화국립대학이자인도내무부산하국가중요기관이다.현지법과학·수사인력양성과연구를주도하고있어향후유락솔루션의기술확산과전문가교육을위한교두보가될전망이다.유락의현장형포렌식기술은분석대상장비를별도분석실로옮기지않고비전문가도현장에서데이터를즉시선별·분석할수있도록지원해초동대응에서신속한의사결정을가능하게한다.온디바이스AI기술은폐쇄망·독립망·오프라인환경에서데이터를외부로반출하지않고AI분석을수행해공공·국방·금융·반도체·제조등보안망환경에서도차별화된기능을제공한다.윈도우와맥OS를아우르는멀티운영체제(OS)분석체계와증거무결성을고려한데이터수집구조도주요강점이다.인도는전통적인법의학중심수사체계에서디지털포렌식중심으로빠르게전환하고있다.딜로이트와인도데이터보안협의회공동보고서에따르면,인도디지털포렌식시장은2025년약2억6600만달러(원화약4000억원)에서2029~2030년약13억9000만달러(원화약2조800억원)로연평균약40%성장할전망이다.인도정부도2024년국립법과학인프라확충사업을승인하고,2028~2029년까지약225억(원화약3500억원)루피를투입해NFSU분교와중앙법과학연구소를확충하는등관련인프라확대에나서고있다.반면현지디지털포렌식전문인력은약9만명이부족한것으로추산돼,비전문가도쉽게활용할수있는현장형포렌식솔루션수요가커지고있다.유락은이미인도경찰에디지털포렌식솔루션을공급했으며,주력제품인디파스프로시리즈는인도정부전자장터(GeM)에등록돼있다.공공기관이구매를결정하면조달절차를통해곧바로공급할수있는판매기반을갖춘만큼,이번실증은실제계약과매출로이어질수있는성과로평가된다.유락은이번실증을시작으로정부조달계약사업을확대하고,현지요구를반영한제품고도화를추진할계획이다.힌디어등인도언어에대한광학문자인식(OCR)지원을넓히고,인도고유의개인정보형식을기본검색항목에추가하며,윈도우에적용된힌디어사용자인터페이스를macOS버전에도반영할예정이다.유봉석유락대표는“국가마다사용하는운영체제와애플리케이션은달라도디지털증거를신속하고정확하게확보해야한다는요구는공통적”이라며“다양한현지환경을하나의분석체계로지원하는글로벌포렌식플랫폼으로고도화해국가와지역의경계를넘어통용되는기술표준을제시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보안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즈비전,알리익스프레스본평가시작(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47개전기통신사업자대상으로진행되는올해이용자보호업무평가에서과징금과같은행정처분사례가있거나이용자피해를일으킨경우평가점수를대폭감점키로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15일전체회의를열어이같이2026년도전기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평가계획을의결했다.이용자보호업무평가는전기통신서비스이용자의피해를예방하고전기통신사업자가이용자의정당한불만이나의견을신속하게처리하도록유도하기위해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2013년부터매년실시하고있다.올해평가대상은이용자규모와민원수준,서비스특성등을고려해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등3개분야21개사,SNS‧앱마켓‧OTT‧인터넷쇼핑등부가통신사업자9개분야26개사등총47곳이선정됐다.올해부터는아이즈비전과알리익스프레스가2년의시범평가를마치고본평가를받게된다.평가항목은▲이용자보호업무관리체계적합성▲관련법규준수실적▲피해예방활동실적▲이용자의견및불만처리실적▲그밖의이용자보호업무에관한사항등이다.평가는사업자제출자료에대한서면평가,제출자료검증을위한현장평가,이용자보호담당임원면담,ARS운영현황모니터링및이용자만족도조사등을거쳐진행된다.이후외부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회심사와위원회의결을거치게된다.특히전기통신서비스이용환경변화와평가관련대내외의견,평가항목의실효성과변별력,사회적이슈발생등을고려해일부항목을신설또는삭제하거나배점을조정한개선된체계가적용된다.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등의행정처분에대한감점항목과최근이용자피해등사회적이슈반영지표의감점수준을상향해이용자에게실질적인피해를야기한사업자에대한평가를보다강화한다.아울러이용자피해와피해회복등이용자의실제사례와의견이평가에충실히반영될수있도록이용자만족도조사시주관식설문을도입하고관련항목의세부내용을개선해배점도상향한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플랫폼과인공지능등급속한기술발전에따라정보통신사업자의사회적책임과이용자보호중요성이어느때보다커졌다”면서“이용자보호업무평가를통해사업자의자율적인시정노력과실효성있는피해예방책을이끌어내고국민이신뢰할수있는안전한디지털미디어생태계를구축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회3일차,남녀대표팀모두난적대만격파-중간순위남자팀1위,여자팀3위-잔여일정은수월한편복식에서단체전승리를확정지었던황빛나(가장왼쪽)와송하이,사진은2차전중국전과의경기/대한테니스협회대한민국12세테니스대표팀이2026아시아U12국가대항전동아시아예선통과를목전에뒀다.고비로예상됐던예선풀리그3차전,대만과의경기에서남녀팀모두승리를거뒀다.중간순위남자팀1위,여자팀3위이며,이번대회에서3위안에들경우아시아본선에나갈수있다.두경기남았는데잔여일정은매우수월한편이다.대표팀은15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풀리그3차전에서모두승리했다.남녀팀모두대만을상대했는데,남자팀은3-0으로,여자팀은2-1로승리했다. 여자팀(감독김지영)의승리는극적이었다.손채린(잠실초)이이번대회처음으로단식에출전했지만아쉽게역전패를당했다.하지만에이스황빛나(죽산초)가2단식에서승부를원점으로만든데이어,황빛나-송하이(부천GS)조가마지막복식에서짜릿한승리를따냈다. 전날중국에게0-3으로패하며잠시분위기가꺾였던여자팀이었지만,1위후보로손꼽혔던대만을제압하면서분위기를반전했다.한국의잔여일정은몽골(5위)과마카오(6위)이다.부상등의변수만없다면손쉽게제압이가능한팀들이다.3위안에는무난히들것으로전망된다.여자풀리그3차전한국(2승1패)2-1대만(2승1패)손채린7-53-65-7추신차오황빛나6-26-1창차이슈안황빛나-송하이6-04-6[10-6]창차이슈안-추신차오여자부중간성적순위   국가명   성적   매치득실(%)   세트득실(%)   게임득실(%)1   중국   3승0패   100.0%   100.0%   84.0%2   대만   2승1패   77.8%   75.0%   67.0%3   한국   2승1패   55.6%   55.0%   54.0%4   홍콩   1승2패   33.3%   33.3%   39.9%5   몽골   1승2패   33.3%   33.3%   38.6%6   마카오   0승3패   0.0%   0.0%   17.3%남자팀(감독양성모)도전승행진을이어갔다.현재까지세경기모두3-0완승을거뒀다.단식에서이룬(양주나정웅TA),이예성(대구군위초)이출전해일찌감치승리를확정지었다.복식에서한세트를내준것이되려아쉬울정도였다. 남자팀의잔여상대는홍콩(3위)과마카오(5위)이다.이변이없는한3위안에는무난히들수있다.대회역사상최초로동아시아지역챔피언등극도가능해보인다.남자풀리그3차전한국(3승)3-0대만(2승1패)이룬6-17-5천핀허이예성6-16-1천징이예성-권율6-44-6[10-7]우치안리-천핀허남자부중간성적순위   국가명   성적   매치득실(%)   세트득실(%)   게임득실(%)1   한국   3승0패   100.0%   90.0%   77.5%2   중국   2승1패   66.7%   68.4%   61.6%3   홍콩   2승1패   66.7%   66.7%   63.3%4   대만   2승1패   66.7%   65.0%   61.3%5   마카오   0승3패   0.0%   5.2%   21.1%6   몽골   0승3패   0.0%   0.0%   6.9%[기사제보[email protected]]

[SPORTALKOREA]박윤서기자= '세계최강'안세영이부상으로일본오픈일정을중도포기했다.대한배드민턴협회는15일"안세영이2026세계배드민턴연맹(BWF)월드투어일본오픈여자단식32강경기도중왼쪽발외측부위에통증을느꼈다"라며"경기종료후에도상태를지속적으로점검했지만,통증이이어져대회기권을결정했다"고밝혔다.안세영은지난14일일본도쿄메트로폴리탄체육관에서열린여자단식32강에서일본의아케치히나를2-0으로완파하고, 16강에진출했다.그러나경기중발생한왼쪽발통증이악화됐고,결국오쿠하라노조미와의16강전에앞서돌연 기권을선언했다.뉴스1등에따르면해당부위는안세영이과거훈련과경기과정에서 반복적으로통증을느꼈던 위치로, 현재왼쪽발에체중을싣는단순한동작에도불편함과통증을호소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안세영은조기귀국한뒤병원에서정밀검사를받아정확한부상정도를확인할계획이다.검사결과에따라향후재활과복귀일정등이 결정될예정으로, 오는9월열리는아시안게임 출전여부도장담할수없게됐다.한편,안세영은지난6월싱가포르오픈과인도네시아오픈에서2주연속정상에오르며상승세를이어왔다.약한달간재충전한뒤일본오픈과다음주중국오픈을통해연속 우승에도전한단각오였지만,예상치못한변수에다음을기약하게됐다.사진=뉴스1제휴문의[email protected]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한밤중폭우가끝나니,이제또폭염이찾아옵니다.일면식도었던줄로알았던장윤기와피해여고생,사전에장윤기가알고있었을정황이나왔습니다.전당대회와보완수사권폐지이슈가맞붙으면서격화될조짐을보이고있는범여권내부상황준비했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밤사이폭풍처럼쏟아진비가그치자,다시더위가찾아왔습니다.대구최고기온,37.8도,그야말로폭염입니다.오락가락,변화무쌍한날씨때문인지더덥게느껴집니다.정경은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더위에상하진않을까새우위에얼음을끼얹고물줄기로바닥의열기를식혀봅니다.[김미향/포항죽도시장상인]"날더우니까얼음많이들지요.얼음값이배로들어요."올여름처음으로폭염중대경보가내려졌던포항의수산시장.선풍기,부채질로더위를식혀보려하지만역부족입니다.[최은숙/포항죽도시장상인]"시장에나오시는손님들이여기가너무한증막같다고얘기를하시거든요.이게냉방시설이되어있는게아니기때문에…"오늘최고기온이37.8도까지오른대구.찌는듯한열기에수영장은더위를식히려는사람들로가득찼습니다.태풍'바비'가남긴비구름이물폭탄을쏟아내고한반도를빠져나간뒤영남과영동지방에폭염특보가확대됐습니다.오늘낮최고기온은대구와경주가37도이상,삼척은36도까지치솟았습니다.동남쪽에유독폭염이쏠린건고온다습한북태평양고기압의영향입니다.이고기압의가장자리에서남서풍이불어오며더위가이어지고있는겁니다.[이상우/기상청예보분석관]"(내일)경북권은35도,경남권은33도안팎으로오르겠고밤사이기온이충분히떨어지지않아열대야가나타나는곳이있겠습니다."내일은오전부터호남과제주를시작으로충청이남에장맛비가내립니다.수도권은오늘상대적으로선선했지만내일다시체감온도30도가넘는무더위가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채널A뉴스정경은입니다.영상취재:오현석최상덕영상편집:석동은정경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광주여고생살해범장윤기가사전에피해자를알고있었을수도있다는정황이새롭게확인됐습니다.계획범행을입증할수있는중요한단서인데도당시수사팀은제대로살펴보지않았는데요.특히당시수사팀장이"사건을성적목적으로몰아가지말라"며수사를제한한사실도드러났습니다.손민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고이채원양을살해한장윤기는그동안피해자를우연히보고범행을저질렀다고주장해왔습니다.[장윤기/5월7일:"여학생인걸알고한건아닙니다.(계획한거아니에요?)계획한거아닙니다."]하지만경찰수사에서이를뒤집을수도있는정황이새롭게확인됐습니다.경찰청특별수사단은장윤기의전자기기에서범행이전부터이채원양을일방적으로알았을수있었다는정황이나왔다고밝혔습니다.다만,진위여부를밝히기위해추가조사를진행할계획이라고덧붙였습니다.문제는당시수사팀도이를인지했지만,추가수사없이사건을검찰에넘겼다는점입니다.특히수사팀장인박모경감은'사건을성적으로몰아가지말라'며팀원들에게가이드라인을줬습니다.또범죄분석보고서에서"차량뒷문이열려있다"는내용을삭제하도록지시하는등핵심단서를의도적으로묵살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오동욱/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장:"수사에참여했던강력팀직원들은피의자의지시와판단에따라리얼돌,케이블타이등을압수하지않았고,피의자가현장촬영영상을삭제하라고지시하였으며..."]윗선개입여부도바짝추적하고있습니다.특수단은박경감으로부터"윗선에서장윤기가앞서저지른스토킹사건과이번사건을연결하지못하도록지시했다"는취지의진술진술을확보하고당시경찰서장등을입건했습니다.한편검찰은피해자를몰랐다는장윤기의주장이뒤집힐근거가있다면,공소장변경등을통해재판에반영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손민주입니다.촬영기자:조민웅/영상편집:이두형■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민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중기부,소상공인휴업권보장논의…"사각지대점검해야"출산·육아·질병일시적공백기간돌봄·대체인력지원검토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15일서울특별시용산구RTR라운지에서열린'소상공인영업지속안전망구축(휴업권과휴식보장)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사회안전망구축방안을논의하고있다.2026.07.15(중소벤처기업부제공)(서울=뉴스1)정지윤기자=출산과육아,질병,가족돌봄등개인적공백이곧폐업으로이어지기쉬운소상공인들이대체인력지원등사회안전망마련을촉구했다.정부도소상공인의일시적인위기가폐업으로이어지지않도록휴업권보장과실질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15일서울용산구에서열린'소상공인영업지속안전망구축(휴업권과휴식보장)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소상공인의휴업관련애로사항을청취하고지원방안을논의했다.이병권중기부제2차관은"소상공인들은대한민국경제의실핏줄로사회에서일정부분역할을하는데다른직업근로자에비해국가의사회안전망은허술하다"며"기업근로자에게는고용주가있어책임을부여해마련하면되는데,소상공인은자영을하다보니이러한역할이빠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차관은"대체인력지원,아이돌봄서비스연계등소상공인의상황에맞는다양한지원수단을발굴해잠깐의위기가폐업이라는돌이킬수없는결과로이어지지않도록촘촘한안전망을구축해나가고자한다"고말했다.간담회에는출산·육아,질병·부상,가족돌봄등으로휴업을경험했거나휴업을고민중인소상공인을비롯해육아·노동·복지분야전문가와유관기관관계자가참석했다.두아이를키우며식당을운영중인한소상공인은"직원들이갑작스럽게내일부터안나오겠다고하는경우애로사항이크다"며"임신8개월이된상황에서주방에들어가음식을아침부터밤까지한서러운기억도있다"고토로했다.용산에서공간대여사업을하고있는다른소상공인은"자영업의특징은사장인제가없이는어떤것도굴러가지않는다는것"이라며"특히나병가같은휴무가정말어렵고대체인력수급은더더욱어렵다"고말했다.정지예한국아이돌봄협회장은"복지가잘돼있는기업의경우육아휴직을할수있지만소상공인들은아이를하루종일돌보면서일하기어려워매장을폐업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자영업의특성상주말이나야간돌봄이어렵고방학시기에도일이몰리는경우가많아틈새돌봄의필요성이크다"고말했다.서울연구원최지은박사는서울시가운영중인소상공인대상야간·주말아이돌봄서비스를소개하며이를전국으로확대해돌봄부담을줄이고안정적으로영업을이어갈수있는돌봄안전망구축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이차관은"중기부는소상공인의이러한일시적공백이결국폐업으로이어지는안타까운현실을직시하고휴업단계에서의실질적사회안전망마련을적극검토하고있다"며"현장의목소리와전문가제언은면밀히검토해구체적인정책으로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방미통위,2026년전기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평가계획의결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21곳,SNS·OTT·쇼핑등26곳선정아이즈비전·알리익스프레스,2년시범평가마치고본평가전환[과천=뉴시스]박은비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15일오후정부과천청사에서제23차전체회의를진행했다.사진은김종철방미통위원장이회의를주재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기간통신사업자와네이버·구글·넷플릭스·쿠팡·알리익스프레스등부가통신사업자가올해이용자보호업무평가를받는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행정처분감점과이용자피해관련지표를강화해실제피해예방과회복노력을중점적으로들여다본다는방침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15일'2026년제23차전체회의'를열고'2026년도전기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평가계획'을심의·의결했다.이용자보호업무평가는전기통신서비스이용자피해를예방하고,전기통신사업자가이용자의정당한불만이나의견을신속하게처리하도록유도하기위해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2013년부터매년실시되고있다.올해평가대상은이용자규모와민원수준,서비스특성등을고려해총47곳이선정됐다.기간통신사업자는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등3개분야21개사다.이동통신분야에서는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평가를받는다.초고속인터넷분야에는KT·LG유플러스·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헬로비전·딜라이브·KTHCN·CMB가포함됐다.알뜰폰분야에서는KT엠모바일·LG헬로비전·미디어로그·SK텔링크·KB국민은행·한국케이블텔레콤·프리텔레콤·KT스카이라이프·아이즈비전·유니컴즈등10개사가평가대상에올랐다.부가통신사업자는온라인관계망(SNS)·앱마켓·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터넷쇼핑등9개분야26개사다.앱마켓분야에서는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원스토어·삼성전자갤럭시스토어가평가대상으로선정됐다.검색분야에는네이버·다음·구글이포함됐다.SNS분야에서는카카오톡·네이버밴드·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평가를받는다.OTT분야에는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가포함됐다.개인방송분야는숲·네이버치지직,쇼핑분야는쿠팡·11번가·네이버스토어·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대상이다.배달분야에서는배달의민족·요기요,모빌리티분야에서는카카오모빌리티,중고거래분야에서는당근이평가를받는다.지난2024년부터평가대상에포함됐던아이즈비전과알리익스프레스는2년간의시범평가를마치고올해부터본평가를받게된다.평가항목은이용자보호업무관리체계적합성,관련법규준수실적,피해예방활동실적,이용자의견및불만처리실적,그밖의이용자보호업무에관한사항등이다.평가는사업자제출자료에대한서면평가,제출자료검증을위한현장평가,이용자보호담당임원면담,자동응답시스템(ARS)운영현황모니터링,이용자만족도조사등을거쳐진행된다.이후정보통신,법률,경제·경영,소비자등각부문별외부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회심사와방미통위의결을통해최종확정된다.올해이용자보호업무평가는전기통신서비스이용환경변화와평가관련대내·외의견,평가항목의실효성·변별력,사회적이슈발생등을고려해일부항목을신설또는삭제하거나배점을조정한개선체계가적용된다.특히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등행정처분에대한감점항목과최근이용자피해등사회적이슈반영지표의감점수준을높인다.이용자에게실질적인피해를야기한사업자에대한평가를강화하기위한조치다.이용자피해와피해회복등실제사례와의견이평가에충실히반영될수있도록이용자만족도조사에는주관식설문을도입한다.관련항목의세부내용도개선하고배점도상향한다.올해부터는그간서면으로제출받던상당분량의평가자료를전자서류로제출하도록개선해평가대상사업자의행정편의도높인다.방미통위는평가결과가우수한사업자에게수여하던표창규모를확대한다.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과징금부과시매우우수등급은30%이내,우수등급은20%이내에서과징금을감경하는인센티브도부여된다.아울러우수사례공유와확산을통해사업자의자율적인이용자보호업무수준제고를유도할계획이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플랫폼과인공지능등급속한기술발전에따라정보통신사업자의사회적책임과이용자보호중요성이어느때보다커졌다"며"이용자보호업무평가를통해사업자의자율적인시정노력과실효성있는피해예방책을이끌어내고국민이신뢰할수있는안전한디지털미디어생태계를구축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JTBC뉴스룸은,김건희특검이대법원에김건희씨의'상고심선고'를연기해달라고요청했다는사실을단독보도해드렸습니다.그요청을대법원이받아들였습니다.내일열릴예정이던,김건희씨의'3대의혹'선고가다음주금요일로미뤄졌습니다.윤전대통령의명태균여론조사사건1심에서유죄가선고된것이변수가됐습니다.다시말해이진관재판부의판단이대법원을움직인셈입니다.첫소식,김지윤기자입니다.[기자]대법원이내일예정됐던김건희씨의'3대의혹'상고심선고를다음주금요일인오는24일오후2시로연기했습니다.특검이어제제출한기일연기신청을받아들인겁니다.김씨의'3대의혹사건'을심리한2심재판부는도이치모터스와통일교금품수수혐의는유죄로보고명태균여론조사혐의는무죄로판단했습니다.그런데명태균여론조사로별도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의1심재판부는유죄를선고하면서김건희씨가공동정범관계에있다고판단했습니다.[이진관/중앙지법부장판사(지난13일):(김건희가)기능적행위지배를통하여정치자금을수수하는범죄를시행하였다면피고인윤석열이직접정치자금을받은것과동일하게평가할수있으므로공동정범이성립합니다.]이에따라특검은대법원에김씨의상고심선고연기를신청하고윤전대통령의1심판결문을제출했습니다.같은사안을두고상반된법원판단이나온만큼대법원의추가검토가요구된다는겁니다.특검은"면밀한검토와충분한숙의가필요하다"며한달이상연기해줄것을요청했지만대법원은선고기일을8일미뤘습니다.2심선고3개월안에3심선고를내리게한특검법을고려한것으로보입니다.대법원은특검의요청을받아들여다음주상고심선고를TV생중계하기로했습니다.김건희씨측은"대법원의선택을존중하고공정한판단을내려줄것으로생각한다"며"하급심판결이상급심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없다고본다"고밝혔습니다.김씨측역시2심판결내용을담은무죄취지의견서를대법원에추가로제출할계획입니다.[영상편집박수민영상디자인신하경]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외통위원들,외교·통일부와당정협의회조현"국익극대화위한총력외교전개"정동영"평화공존제도화이루는데최선"외교부서쿠팡·사도광산문제보고[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정동영(왼쪽)통일부장관이1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당정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윤영정금민한재혁기자=국회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정부가15일당정협의를열고한반도평화와글로벌공급망문제등을논의했다.외통위민주당의원들은여당의11개상임위원장단독선출에반발하며국회일정을보이콧중인국민의힘을향해"외교에여야가따로없다"며원구성필요성을강조했다.외통위여당간사로내정된홍기원의원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외교·통일부와함께연당정협의에서"급변하는국제정세,국익을좌우할외교·안보현안이산적했다"며"미·이란전쟁이재개되면서호르무즈해협이봉쇄됐고에너지물류를비롯해글로벌공급망전반에큰비상이걸렸다"고했다.이어"국익과안보를뒤흔드는리스크를관리하고대책을세울시기에국회가멈춰선것은매우안타깝고무책임하다"며"외교에여야가따로없고국익앞에모두가한마음이돼야한다.빠른시간내에원구성이마무리되기를촉구한다"고했다.그러면서"이번당정협의를시작으로민주당은더욱정부와긴밀히소통하면서외교·안보위기를극복하고민생을위한책임을지겠다"고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도"국민의힘이상임위구성거부하고있어서불가피하게당정협의형태로진행하게된것은유감"이라며"정부2년차에굉장히많은외교적성과가일어나고있다"고했다.이어"윤석열정부때오물풍선대남살포가2024년32회정도있었는데,마찬가지로전단활동으로접경지역주민이느낀불안감등외통위를하면서'안전은누가책임지냐'고했었다"고말했다.그는"우리가해야되는것도많다"며"핵추진잠수함도입과원자력협정개정,전시작전통제권전환등한미간외교·안보분야에대해유의미한성과를만들어야한다"고했다.전반기국회의장을지낸우원식의원은"전반기국회의장을하면서많은외국지도자들만날때마다대한민국의위기시기에국민들이함께모여서단결하고위기를극복하는새민주주의에대한찬사와감탄,이런것을참많이들었다"고했다.이어"우리나라가지금과같은어려운속에서국제사회에서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어가는데얼마나큰버팀목인지절실하게잘느낀다"고했다.그는"매우어려운조건이다.여러외교적어려움에많이처해있고남북관계가매우어려운속에서국익을잘지켜내고한반도에서평화를만들어가는매우중요한과제들이있기때문에그간우리가쌓아온외교적자산,한반도평화에대한열망,국민적열망까지모아서후반기국회외통위에서최선을다해서여러분들과함께일하겠다"고했다.이밖에외통위원들은▲미중갈등문제속한반도평화체제구축▲비무장지대의체계적보존과평화적이용기반마련위한DMZ법후반기국회본회의통과▲장기미반환미군공여지와관련한적극적인역할등을주문하기도했다.이에조현외교부장관은"여러의원의지적과같이오늘날국제질서가매우어지럽고그파고가완전히높다"며"이런속에서외교부는단순한생존을넘어국익을극대화하기위한총력외교를전개해왔다.그근간은실용외교"라고했다.이어"앞으로도외교부는국회외통위를중심으로국회와긴밀히소통하겠다"고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사실외교·안보,남북관계부분에대해서는초당적대처가원칙이지만현실은그렇지않다"며"가장극명하게당파성으로갈리는것이외교·안보,그중에서도남북관계"라고했다.그는"우리사회의지형은리트머스시험지가남북관계에관한의견자체가이념의진영이고,진영의시험지"라며"그속에서어렵지만당의전폭적인지원과협력속에서여야가최대한소통과협력을통해공통분모를넓히는것,그속에서평화공존의제도화를이루는데최선을다하고자한다"고했다.홍의원은당정협의회후기자들을만나"외교부보고는이번대통령나토순방,그리고몽골국빈방문결과와향후과제에대해보고가있었고쿠팡과사도광산문제의경우가있는데,쿠팡은최근미국의회에서보고서발간됐고우리정부가이걸통상이슈가되지않도록잘관리하기위해노력하겠다는취지의보고가있었다"고했다.이어"통일부는이재명정부출범이후남북관계분야에서해온일의성과를보고했고향후어떻게할지이번하반기에통일부소관의법률중반드시처리됐으면하는법률의예산협조에대한보고가있었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부선고로는윤석열'체포방해'사건이어두번째법정출석한김건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오는24일열리는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금품·명태균여론조사수수의혹사건상고심선고가생중계된다.대법원2부(재판장권영준·주심박영재대법관)는24일오후2시예정된김여사사건선고공판을생중계하기로결정했다고15일밝혔다.소부선고의생중계는지난9일윤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등사건상고심에이어두번째다.민중기특별검사팀이지난13일낸중계허가신청을받아들인것으로,대법원자체장비로촬영한뒤방송사에실시간송출하는방식으로생중계된다.선고기일은당초16일로잡혀있었으나,특검팀의기일연기신청이받아들여져24일로미뤄졌다.앞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명태균여론조사무상수수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2년을선고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의판결문을검토해달라며전날김여사선고기일연기를신청한바있다.김여사는2022년4∼7월건진법사전성배를통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교단지원청탁을받고6천200만원상당의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총2천만원상당의샤넬가방두개를수수한혐의(특가법상알선수재)를받는다.2010년10월∼2012년12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해8억1천만원상당부당이득을챙긴혐의(자본시장법위반),2021년6월∼2022년3월윤전대통령과공모해명씨로부터2억7천만원상당의여론조사결과를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있다.1심은통일교금품수수혐의만일부유죄로인정해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2심은이를전부유죄로뒤집고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가담혐의도일부유죄로봐형량을징역4년과벌금5천만원으로늘렸다.다만명태균여론조사수수혐의는1심과같이무죄로판단했다.대법원은김여사상고심선고기일방청신청도받는다.방청을원하면16일부터오는21일정오까지방청신청서를대법원이메일([email protected])로접수하면된다.대법원은22일추첨을거쳐오후6시까지당첨자에게문자메시지로개별통보할예벙이다.방청가능인원은선고가이뤄지는1호법정에일반석48석,장애인석2석,장애인활동지원자석2석이다.사정에따라2호법정(영상법정)으로추가배정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