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18명이처음으로한국어선에올랐습니다.그로부터30년.어촌인구감소와인력난속에서도오늘날K-수산업은성장하고있습니다.그성장을떠받쳐온건이주어선노동자들입니다.한국어선에오르는선원중절반이상이외국인입니다.하지만이들의현실은‘코리안드림’과는거리가멉니다.열악한처우와불공정계약,한국행비행기에타기전부터떠안아야하는막대한비용.그뒤에는여러단계를거쳐비용과책임을선원에게전가하는다단계착취구조가있습니다.그렇게한국에온외국인선원들이잡아올린생선이오늘도우리의식탁에오릅니다.뉴스타파는인도네시아현지독립언론자링(Jaring.id),글로벌비영리단체환경정의재단(EJF)등과함께한국이주어선노동자들을둘러싼먹이사슬을추적해연속보도합니다.<편집자주>우리식탁에매일같이오르는고등어와갈치,오징어.이런생선들을잡는어선원중절반이상은외국인입니다.약1만명에달합니다.이들은한국배에올라돈을벌기도전에이미막대한빚을집니다.한국에취업하기위해민간인력중개업체에1000만원이넘는돈을내기때문입니다.앞서뉴스타파는<K-어업의브로커들>1편에서인도네시아선원부디(가명·39세)씨가한국어선을타기위해약1300만원을냈다고보도했습니다.인도네시아월최저임금약20만원으로잡으면1000만원만해도5년치임금을넘는큰돈입니다.항공료나행정비용으로는설명되지않는액수입니다.왜이렇게큰비용이들어야할까요.2편에서는그비용을만드는첫번째고리를추적했습니다.수협중앙회와국내송입업체가맺은‘외국인선원관리기본계약서’를입수해분석했습니다.수협중앙회가외국인선원들을국내로데려와관리하는이른바'송입업체'들과맺는'외국인선원관리기본계약서'.계약서에따르면수협은선원이탈방지활동과체류관리,선주가지급하지않은임금의대지급등각종비용과책임을송입업체에맡겼습니다.반면송입업체가계약에따라공식적으로받을수있는돈은선원1명당월5만5000원남짓이었습니다.해외송출업체에서4만5000원,선주에게서1만원을받습니다.선원100명을관리해도월수입은550만원정도입니다.이돈으로송입업체는어떻게사업을이어갈수있었을까요.이번3편에서는그비법을파헤칩니다.1000만원이넘는외국인선원취업비의비밀먼저헷갈리는용어한번정리하고가겠습니다.송입,송출업체너무어려우셨죠?쉽게말해인력중개업체입니다.당연히민간사업자이고요.인도네시아등해외현지에서선원을모집·채용해한국으로보내는업체를‘송출업체’,이선원들을국내에서받아어선에배정하고,체류기간동안관리하는국내업체를‘송입업체’라고합니다.저희가얘기하려는국내20톤이상연근해어선에외국인선원을공급하기위해수협과계약을맺은송입업체는18곳이있고요.해외에는그보다많은송출업체가있습니다.기본적으로외국인어선원들은이렇게두군데민간업체를거쳐야한국배를탈수있습니다.이런구조를총괄하는주체는해양수산부의위탁을받은‘수협중앙회’이고요.자,그럼,외국인선원으로두업체가먹고사는비결,이제본격적으로이야기해볼게요.20톤이상연근해어선에서조업하는외국인선원도입시스템은해수부가수협중앙회에운영권한을위탁하며시작된다.이위탁의사슬은국내송입업체로,여기서해외에위치한송출업체로이어진다.수협계약판박이…"선원1명도망가면최대680만원배상금"취재팀은송입업체의'사업유지비법'을알기위해국내송입업체와해외송출업체사이의계약을들여다봤습니다.그결과수협에'을'인송입업체는자기보다더약한'을'인해외송출업체에정확하게같은방식으로비용을떠넘기고,이들송출업체를통해불법수수료를받아나눠가지며돈을벌고있었습니다.국내송입업체가해외송출업체와맺는계약의핵심은'이탈방지'입니다.수협중앙회와송입업체사이의계약과똑같은구조입니다.선원이계약기간을채우도록막는데초점이맞춰져있습니다.선원이1명도망가면,인도네시아송출업체는송입업체에'이탈배상금'을내야합니다.사실상벌금입니다.액수는회사마다다릅니다.국내송입업계와인도네시아송출업계관계자들에따르면,요즘시세는이탈선원1명당3000~5000달러수준입니다.우리돈으로약400만~680만원입니다.선원1명도망가면최소400만원을송입업체에배상해야하는구조.어디서많이본것같지않은가요?수협이이탈률을무기로송입업체를압박하는구조가한단계아래에서그대로되풀이되는셈입니다.부디씨가낸1300만원중600만원의정체그렇다면해외송출업체가이탈배상금을낼돈은어디에서나올까요?결국선원입니다.송출업체는선원에게서거액의비공식수수료를걷습니다.선원이계약기간을채우지못하거나사업장을이탈할경우돌려주지않는돈입니다.이른바‘이탈보증금’입니다.부디씨가낸1300만원가운데수협이정한송출비상한4900달러,약700만원을뺀나머지약600만원이바로‘이탈보증금’이었습니다.국제협업팀이만난선원들은송출업체가'계약기간을다채우지못하거나도망갈경우에대비해맡아두는돈이며,계약기간을무사히마치면돌려준다'며이돈을걷었다고합니다.인도네시아선원부디(가명)씨가한국에입국하기전낸송출비총액은1300만원.이중700만원은수협공식적으로정한송출비상한이다.그리고나머지600만원의정체가밝혀졌다.원래는선원에게요구해선안되는돈,'불법이탈보증금'이다.십수년째송입업계에서일하고있는관계자김민수(가명)씨는“이탈보증금은원래는이렇게큰금액이아니었다”며“지금은액수뿐아니라보증금의취지까지변질됐다”고주장합니다.원래보증금이라고하는거는근로자들이한국에들어왔을때본인의귀책사유로귀국을해야된다든지,아니면개인질병으로인해서치료를받아야되는데그자원을어떻게할거냐…그보증금은최초에는100만원에서200만원정도밖에되지않았습니다.--김민수(가명)씨/송입업계관계자이탈보증금은선원이사업장을떠나지못하도록몸을돈으로묶어두는수단입니다.인신매매성격의돈이기때문에인도네시아에서도한국에서도명백히불법입니다.해양수산부는뉴스타파와의인터뷰에서송출업체가이탈보증금은받으면안되고,국내송입업체는보증금을받는송출업체와거래하면안된다는입장을분명히밝혔습니다.하지만취재팀이만난업계관계자들은업체마다액수만다를뿐,대부분의송입·송출업체가이돈을걷고있다고증언했습니다.이들관계자에따르면이탈보증금은많게는1000만원까지형성돼있습니다.앞서말했듯이수협계약서상,송입업체가받는공식수수료는선원1인당월5만5000원입니다.이돈만으로는사업을유지하기어렵다는게업계측의설명입니다.송입업체와송출업체가이탈보증금을걷는이유도여기에있다는겁니다.취재팀은지난7월,업계관계자들의증언이사실인지검증에나섰습니다.이주어선원들이많이산다는부산의한동네를찾았습니다.거리에서만난인도네시아국적선원두명에게“보증금은얼마나냈느냐”고물었습니다.이들은한동안머뭇거리더니한국어로“3100달러”라고답했습니다.우리돈으로약420만원입니다.다른인도네시아국적어선원3명도정확한액수는밝히지않았지만,모두보증금을냈다고말했습니다.이탈보증금은누구주머니로?…"송입업체가70~80%"선원들이낸이탈보증금은최종적으로누구에게돌아갈까요?여기서두번째비밀이풀립니다.국제협업팀이만난업계관계자는국내송입업체와인도네시아현지송출업체가이돈을'나눠갖는다'고했습니다.분배방식은회사마다조금씩다르고요.이탈보증금을나눠갖는가장흔한방식은이탈선원이1명발생할때마다송출업체가3000~5000달러의배상금을송입업체에주는것입니다.또는송출업체가선원에게보증금을받자마자한국의송입업체와5대5등의비율로나눈뒤,이탈이발생할때마다송출업체가따로배상금을더내는방식도있다고합니다.익명을요구한한송입업체관계자는“분배방식은달라도종합해보면결국국내송입업체가70~80%,현지송출업체가20~30%를가져가는구조”라고설명했습니다.선원이배를떠나면,현지송출업체와국내송입업체가'이탈보증금'을나눠가지며돈을벌게된다."선원이도망갈수록업체는돈을번다"이탈보증금은선원의이탈을막겠다며걷는돈입니다.그런데지금의구조에서는선원이다치거나사업장을떠나계약기간을채우지못할때보증금이곧송입·송출업체의수익이됩니다.한국어선의노동환경이나빠선원이다치거나도망가면고향으로돌려보내고,보증금은챙길수있기때문입니다.송입업계관계자는실제로그런업체가적지않다고했습니다.오죽하면한해신규외국인선원입국수백명(을받아서)에서수익을본송입업체보다,이탈(선원)이많아쿼터가줄어든송입업체가신규배정은100명도못해도이탈배상금으로얻는수익이훨씬크다는이야기가있을정도입니다.--최용진(가명)씨/송입업계관계자물론이탈률이지나치게높으면송입업체도수협과의계약을유지하기어렵습니다.뉴스타파가입수한수협계약서에따르면송입업체의연말이탈률이20%이상이면수협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반대로보면계약해지기준을넘지않는범위에서는이탈배상금이업체의수입이될수있습니다.그렇다면업체가이탈을부추길유인도생기지않을까요?한국송입업체와일해본인도네시아현직송출업체관계자는취재진에게“실제로업체중에선선원이도망가길바라는경우가있다”고했습니다.돈에대해잘못된생각을가진송출업체들이있어요.보증금이7천만루피아(약550만원)로크다보니선원들을(한국으로)많이보냅니다.선원들이그냥도망치기를바라는거죠.7천만루피아가송출업체몫이되니까요.--인도네시아송출업체대표(한국송입업체와계약경험자)인도네시아이주어선원들의권익대변활동을하는‘인도네시아선원권익연대’(PSP)측도비슷한말을했습니다.일부송출업체나송입업체는선원들이버티지못하고도망치도록일부러열악한환경을조성하기도합니다.선원관리부터시작해서선박관련보고나처리문제까지,심지어다른선주나다른배로옮기려고해도일부러일을까다롭고힘들게만듭니다.--무하마드카판디/인도네시아선원권익연대(PSP)의장보증금은현금으로…"한국송입업체관계자가직접받아갔다"그런데앞서말씀드렸듯이탈보증금은절대받아서는안되는‘불법’인돈입니다.업체들은이돈을어떻게받아서관리할까요?물론이같은‘불법’수수료를받지않고영업하는국내송입업체도있을수있습니다.그러나뉴스타파가접촉한복수의업계관계자들은대다수의송입업체는이탈보증금에의존해영업을이어가고,이탈보증금은대부분'현금'으로거래한다고말했습니다.계좌에거래기록을남기지않기위해서라는설명입니다.처음선원지원자가이탈보증금을내기위해대출을받으면송출업체가이돈을수령합니다.그러나자금흐름을숨기기위해제3의기관에보관했다가이탈이발생하면송출업체가가져오기도합니다.선원들이한국입국전합숙훈련을받는언어훈련기관이나대출을내준현지은행이나2금융권협동조합이돈을맡아주는역할을하기도한답니다.국내송입업체와해외송출업체가이탈배상금을정산할때도현금거래를한다는증언도나왔습니다.송출업체는이탈배상금을내기위해선원에게미리받아둔보증금이나담보물을처분해서현금을마련하고,이를송입업체에전달한다는것입니다.보증금을정산받거나이탈벌금을낼때,은행계좌이체가아니라현금으로달라고요구했습니다.한국대행사관계자가직접인도네시아로찾아와현금으로돈을받아갔습니다.--인도네시아송출업체대표/한국송입업체와계약경험자현금은송출회사대표나임직원이한국에들어오면서직접가져오기도하고,신규선원들이입국할때몇명에게현금을서류봉투등에나눠맡겨서가져오게한뒤입국후국내송입업체에전달하는경우도있습니다.--최용진(가명)씨/송입업계관계자정상적인거래에서는보기어려운방식입니다.그런데모든나라가이렇게외국인선원들을채용할까요?국제협업팀이인터뷰한인도네시아의한송출업체대표는한국의외국인선원도입구조가다른나라와는다르다고증언했습니다.저희가선원을파견합니다.이건(돈을받아야하는)서비스죠.그런데저희는한국에있는에이전시로부터수수료를받지못하고,오히려저희가돈을내야합니다.--인도네시아송출업체대표/한국송입업체와계약경험자이업체관계자는선원을보내는송출업체가국제관례상선원을데려가는국가의인력업체나선주로부터수수료를받는것이원칙라고했습니다.인력송출국인인도네시아송출업체들끼리의경쟁때문에수수료를받지않고보내는사례는있어도,인력을제공받는송입국가의업체에돈을주면서인력을보내는경우는없다는겁니다.그러나한국에선원을보낼때는반대로현지송출업체가국내송입업체에돈을냅니다.결국그돈을부담하는사람은선원이고요."채무예속…강제노동으로이어지는장치"▲전문가는선원에게서'이탈보증금'을징수하면이들을배에묶어두는족쇄로작용해,강제노동을부추길수있다고지적한다.뉴스타파와함께수협계약서를분석한공익인권법센터어필김종철변호사는이구조의출발점을수협계약서로봤습니다.선원이탈방지에초점을맞춘수협계약서가결국송입업체의이탈보증금징수를부추겼다는것입니다.김변호사는이돈이선원을배에묶어두는족쇄가된다고지적했습니다.결국은(선원이이탈할때선주에게손해)배상을하도록되어있으니까,송입업체가이거를예방하기위해서고액의이탈보증금을받는거죠.그사업장에서의착취나차별,학대에도불구하고결국은엄청난빚이있기때문에쉽게떠날수가없는구조가되는거죠.과도한송출비용,이탈보증금.이게강제노동으로이어지는장치가되는거죠.채무예속을하게하는거잖아요.--김종철변호사/공익인권법센터어필선임연구원그렇다면외국인선원도입구조를총괄하는수협은이런관행을정말몰랐을까요."보증금안냈다고거짓말하라고시켰다"수협중앙회의공식입장은'몰랐다'는것입니다.선원들은입국직후수협이진행하는교육과정에서설문조사를받습니다.이때보증금을냈다고답한선원이없었다고합니다.그래서실제로걷지않는것으로알고있었다는설명입니다.하지만이탈보증금은여전히만연한관행입니다.액수도공식송출비상한금액(4900달러,약700만원)과맞먹습니다.선원들은수협조사에서왜입을닫았을까요?국제협업팀이인도네시아에서만난한선원은현지송출업체가출국전에"보증금같은비용은내지않았다고말하라"고교육한다고증언했습니다.네,거짓말하라고시켰습니다.교육비를이만큼냈다고서명시키면서도,그런내용은적지말라고하는식이었습니다.문제가생겨신고해도책임지지않는다는식의내용도있었습니다.--압두로힘/인도네시아출신전직한국어선원수협은보증금징수를확인할수있는실질적인경로가해양수산부의근로감독결과를통보받는것뿐이라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해수부가이탈보증금징수정황을확인해도실제제재로이어지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해양수산부는지난2020년부터20톤이상연근해어선선원들을대상으로근로감독을연2회진행해왔습니다.공식송출비보다더비용을많이받거나불법인‘이탈보증금’을낸사례가있는지단속하기위해섭니다.매번200여명을대상으로한근로감독에서적게는23건,많게는196건까지이탈보증금등을낸사례를적발했습니다.그러나지난5년간실제제재는단한건에그쳤습니다.영수증이없다는이유로대부분을'의심사례'로만분류하고,위반이확정됐다고보지않았기때문입니다.물증이확실했던인도네시아송출업체한곳에대해서만계약해지를했다는게해수부설명입니다.이탈보증금거래는애초부터추적이어려운현금으로이뤄졌습니다.그런데감독기관은영수증이없다는이유로대부분의사례를제재하지못하는실정입니다.이런식의근로감독으로불법이탈보증금을막을수있을까요?해수부·수협"송출업체는관할밖"…적발은했지만제재는1건뉴스타파는해양수산부위탁을받아이제도를실제관리하는수협중앙회에수협의이탈률관리방식이불법적인이탈보증금수취로이어진다는지적에대한입장을물었습니다.수협중앙회는뉴스타파에보내온공식답변서에서외국인선원제가다른외국인력제도보다이탈률관리가철저해실효성이있다고스스로평가했습니다.실제로외국인선원제의이탈률은10%대로,낮은편입니다.(고용노동부가운영하는고용허가제로입국한외국인어선원들의이탈률은60%대에이릅니다.)하지만낮은이탈률은다르게해석될수도있습니다.노동강도와열악한처우를견디지못해돌아가고싶은선원도거액의보증금과빚때문에배를떠나지못했을가능성이있기때문입니다.해수부와수협중앙회는앞으로4900달러를초과한송출비나이탈보증금징수가확인되면해당송출업체와국내송입업체를제재하겠다고밝혔습니다.다만해외송출업체가한국의관할밖에있어직접감시하거나규제하기어렵고,사전예방은현지정부가해야할사안이라는입장입니다.김종철변호사는이러한설명이국내기관의책임을면제하는근거가될수없다고지적했습니다.해수부나수협이나'송출업체가우리나라관할밖인데우리가어떻게송출업체를관할하냐,인도네시아정부가관할을해야지.그리고인도네시아가제대로규율을못하니까이런일이발생한다'.계속이런핑계를대는거거든요.근데이걸(수협계약서)보면은,또이것(송출비내역확인서)과같이읽으면결국은송입업체가제3자(해외송출업체)를통해서이주어선원들한테돈을받는구조란말이에요.그러니까직접받든간접받든,이건현행법위반은맞는거거든요.--김종철변호사/공익인권법센터어필선임연구원다단계'갑·을'사슬의끝,외국인선원1~3편의취재결과를정리하면이렇습니다.해수부의외국인선원제관리위탁을받은수협은국내송입업체와불공정한계약을맺고각종비용과책임을떠넘겼습니다.그렇게'을'이된송입업체는그부담을다시해외송출업체에넘겼고,송출업체는당장취업이절실한선원들에게그비용을물렸습니다.그렇게외국인선원들은여전히1000만원이넘는돈을내며한국배에오르고있지만,우리정부는현금으로오가는비용을제대로적발하거나제재하지못하고있습니다.지금의외국인선원제안에서는모두가누군가에게는‘을’이지만,동시에더약한누군가에게는‘갑’이됩니다.다단계사슬의끝에는한국배에오르기전부터빚에묶인선원이있습니다.<K-어업의브로커들4편>에서는국제협업취재팀이인도네시아현지에서만난전·현직선원7명의목소리를전합니다.1000만원이넘는돈을내고한국배를탄선원들이무사히계약기간을마치고보증금을돌려받았는지,거액을주고한국의일자리는어떤모습이었는지,다단계착취구조위에서운항하는한국어선의현실을전합니다.뉴스타파김지윤[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1김지영디자이너(구미=뉴스1)신성훈기자=경북구미의한중학교에서전기충격기를들고등교하는학생들을위협한교사가평소학생지도문제로교직원·학부모등과마찰을빚었던것으로파악돼교육당국이해당교사를직무에서배제하고학생심리지원에나섰다.18일경찰과경북교육청등에따르면이날오전8시15분쯤구미의한중학교교문에서교사A씨(30대)가전기충격기를들고등교하는학생들을위협했다.A씨는이날정상적으로출근한뒤동료교사들에게학생등교지도를하러간다고말한뒤교문으로이동한것으로전해졌다.A씨는전기충격기를든채학생들에게"오늘죽을거다","같이죽자","누가먼저죽을래"등의말을하며약10분간소란을벌인것으로조사됐다.다행히A씨가학생이나교직원과직접적인신체접촉을하지는않아다친사람은없었다.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A씨를현장에서붙잡아연행했으며,A씨에게자해위험성이있다고판단해병원에긴급입원조치했다.A씨는최근학생생활지도문제등을놓고동료교사나학부모등과마찰을빚었던것으로교육당국은파악하고있다.이전근무학교에서도동료들과마찰이있었던것으로전해졌지만근무태도등을이유로징계를받은전력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교육당국은A씨가수년간우울증관련약물을복용해왔으며최근복용을중단한것으로파악하고있지만,약물복용여부와이날사건사이의연관성은확인되지않았다.교육당국은사건직후A씨를학생지도와수업등모든직무에서배제했으며,경찰수사가본격화하면직위해제등추가인사조처를검토할방침이다.이와함께전문상담교사12명을학교에투입해사건을목격하거나불안감을호소하는학생들을대상으로상담을진행하는등학생보호조치에나섰다.또학부모들에게사건발생사실과대응상황을알리는한편불안감이큰학생에대해서는24시간1대1긴급상담체제를유지하고A씨의학생접근금지등법적조치도검토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A씨가병원에서퇴원하는대로전기충격기를소지하게된경위와실제작동여부,학생들을위협한이유와평소학생들을상대로부적절한언행등정서적학대가있었는지확인해아동복지법위반혐의를적용해조사할방침"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호르무즈해협'우회파병'검토안돼"주장도답변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윤주기자=18일이재명대통령이개헌을통한연임추진을고려하지않는다고하자시민단체들은환영의의사를밝히는한편개헌논의를시작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개최한기자회견에서"헌법개정을통한저의연임은헌법상불가능하다"며"다시한번확고하게말씀드린다.저는연임할생각이전혀없다"고했다.이에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양대노총등시민사회단체49곳이모인'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성명을통해"불필요한연임논란을종식하고개헌의지를밝힌대통령의입장표명을환영한다"고밝혔다.이단체는이어"이대통령은기자회견을통해5·18광주민주화운동과부마항쟁정신의헌법전문편입,국민기본권강화등개헌의의지가확고하다는것을밝혔다"며"5·18광주항쟁정신의헌법전문편입,기본권의강화,권한분산등새시대를향한개헌은내란이후변화된대한민국을위해반드시실현돼야할우리사회의과제"라고했다.그러면서"이번기자회견을통해연임논란의혹이없는것이확인됐으니국민의힘은개헌논의에임해야한다"며"정부와국회는시민이참여할수있는헌법개정절차를마련하고개헌특위등관련기구를설치해야한다"고언급했다.참여연대도논평을내고"이대통령이'연임은불가능하고할생각도없다'고밝혀개헌논의에걸림돌이사라졌다"며"국민의힘은반대를위한반대를중단하고개헌특위구성을위한여야협상에나서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이대통령이특검법안상의공소취소조항을삭제해달라고국회에요청한데대해서는"이해충돌논란이제기된사안에대해분명한입장을밝힌것으로이해한다"며"특검이도입되면윤석열정권시기검찰의조작기소등권한남용이있었는지밝히는데집중해야한다"고했다.다만,참여연대는현정부의부동산·경제정책에비판의날을세우며재분배를통한복지확대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참여연대는"부동산정책은공급확대에만쏠려있고전월세시장안정과세입자보호는후순위"라며"경제정책도첨단산업투자에집중해경제력집중완화에소극적"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민생개선을위해서는성장과공급만이해법이될수없다"며"경제력집중완화,복지와재분배를함께국정운영의핵심축으로세우는정책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호르무즈파병반대"시민단체시위[연합뉴스자료사진]*기사와관련이없는자료사진입니다.시민단체들은아울러이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문제관련전투병력파병대신비전투분야지원가능성을열어뒀다며이를원천차단해야한다고주장했다.자주통일평화연대는"이대통령이전투병력파병이나전쟁관여가없을것이라고선을그은것은다행스러운일이지만,비전투파견등'우회파병','꼼수파병'을검토하고있어우려스럽다"고했다.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도"대통령이청해부대강화를검토하고있다고밝힌것은'우회파병'에대한가능성을열어둔것"이라며"검토해서는안된다"고덧붙였다.참여연대도이대통령의청해부대활동강화언급에대해"변칙파병가능성에대해우려를낳는다"며"정부는'전쟁불관여·불개입'원칙에입각해모든종류의군사지원을거부해야한다"고꼬집었다.미국침략전쟁중단한국군파병반대긴급행동도"청해부대활동범위확장등을추진한다면사실상의침략전쟁지원행위"라며"정부는모든종류의군사지원을거부하고호르무즈해협통항안전을위한외교적해결책마련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에다"계속정책금리인상"…빅스텝가능성도배제안해미국에이어일본도기준금리인상(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일본중앙은행인일본은행이18일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3개월만에기준금리를다시인상했다．이로써일본의기준금리는1995년이후31년만의최고수준이됐다.사진은이날서울한명동환전소모습[email protected](도쿄=연합뉴스)이도연특파원=일본중앙은행인일본은행이18일3개월만에기준금리를다시인상했다．일본은행은전날부터이틀간개최한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인단기정책금리를현'1.0%정도'에서'1.25%정도'로0.25%포인트인상하기로했다.이로써일본기준금리는1995년이후31년만의최고수준이됐다.앞서일본은행은지난6월'0.75%정도'에서'1%정도'로정책금리를인상한바있다.이같은금리인상속도는현우에다가즈오총재취임이후로는가장빠른것이다.[그래픽]일본기준금리추이(교도=연합뉴스)박영석이재윤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이번금리인상에는일본은행정책위원9명중7명이찬성하고아사다도이치로,사토아야노위원등2명은경기에대한우려등을이유로반대했다.두위원은다카이치사나에내각에서임명된인물들로,금리인상에신중한비둘기파라는평가가나온다.일본은행은이날결정문을통해물가상승움직임을경계하며앞으로도기준금리를인상할방침을밝혔다.일본은행은"유가상승과엔화약세에더해AI관련수요확대영향으로국내기업물가가전년대비높은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며기업간거래가격의상승압력이소비자물가로도파급되기시작했다고짚었다.아울러"기조적인물가상승률이2%에근접해지는상황에서현재금융환경이완화적이라는점을고려하면경제·물가·금융상황에따라앞으로계속해서정책금리를인상하고금융완화정도를조정해나갈것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일본은행[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다만조정시점이나속도와관련해서는"중동정세나AI관련수요의확대,환율변동의영향을포함해경제·물가의기본전망이실현될가능성과리스크를점검하면서검토해갈방침이다"고설명했다.이날결정발표전부터금융시장에서는일본은행이이번회의에서정책금리를인상할것이라는전망이우세했다.아울러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일본에엔화약세를시정하기위한조치를요구하는발언을반복하는등미국도금리인상압력을가하고있었다.엔화약세는일본과미국의금리차이가주요원인으로지목됐으며,지난7월말에는일본과미국이공동으로엔화매수개입에나서기도했다.이날정책금리인상이발표된이후도쿄외환시장에서는엔/달러환율이한때달러당157엔대까지올랐다.엔/달러환율이달러당157엔대까지오른것은지난3일이후약2주만이다.우에다총재는이날오후열린기자회견에서2%의물가목표를달성하기위해"계속해서정책금리를인상할것"이라며연속금리인상이나인상폭확대가능성도배제하지않는다는뜻을밝혔다.그는2회연속으로금리인상을단행할가능성에대해서는"정책을결정하는경제전망이나리스크에대한평가에달렸으며,미리있을지없을지약속할수있는것이아니다"라고말했다.또한번에금리를0.5%포인트올리는'빅스텝'가능성에는"물가정세에따라여러가지가능성이있다고생각한다"며"특정방식을배제한다고미리말할수는없다"고답했다.금리를1.5%로인상하더라도금융환경이완화적이라고할수있느냐는질문에는"만약정책금리를1.5%로올릴시기가온다면,그때까지의경제·금융변수의움직임을보고제대로판단해그시점에다시평가를말하겠다"고했다.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총재[교도/via로이터.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픈AI“탐지건수보다검증된수정까지걸리는시간중요”···최소권한·중단체계강조방화벽넘어AI모델도보호대상으로···학습데이터추출·기업정보유출우려확대인공지능(AI)에이전트가보안취약점을찾아내는속도는빨라지고있지만발견한취약점을검증하고수정해서비스에적용하는속도는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취약점을얼마나많이찾느냐보다탐지한문제를'검증된수정'으로연결하는역량이기업보안의새로운병목으로떠오르고았다./사진=생성형AI(챗GPT)이미지[시사저널e=김도영기자]인공지능(AI)에이전트가보안취약점을찾아내는속도는빨라지고있지만발견한취약점을검증,수정하는속도는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취약점을얼마나많이찾느냐보다탐지한문제를'검증된수정'으로연결하는역량이기업보안의새로운병목으로떠오르고있다.18일관련업계에따르면보안공격자와방어자모두AI를활용하면서취약점을찾아내는속도는빨라졌지만검증·수정·시험·배포를담당하는인력과절차는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고영명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산업경영공학과교수는"AI도움을받아취약점을찾고일부대응할수있지만검증하고패치로연결하는작업은여전히사람에게의존하는상황"이라며"사람이최종적으로제대로방어했는지확인해야해시간이오래걸릴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AI에이전트는소스코드와시스템로그,네트워크활동을대규모로분석해사람이놓치기쉬운이상징후와취약점을찾아낼수있다.여러에이전트가작업을나눠코드를분석하거나실제공격경로를시험하면서기존보안도구보다넓은범위를빠르게점검하는것도가능하다.그러나탐지결과가곧바로패치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보안담당자가AI가찾아낸문제가실제공격에활용될수있는취약점인지검증하고중요도와수정순서를판단해야한다.수정안을적용한뒤기존서비스와생산시스템이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도다시시험해야한다.영향이큰시스템일수록내부승인과배포,장애발생시복구절차까지거쳐야한다.패치작성과시험에AI에이전트를활용할수있지만관련작업은여전히인력의존도가높다는게고교수의설명이다.AI에이전트가도입초기단계인데다최종판단과책임을사람에게맡길수밖에없어서다.발견된지점만수정하면다른경로로같은문제가발생할수있어연결된시스템과추가취약점도살펴야한다.패치로새로운오류가생기거나기존기능이멈추지않는지도검증해야한다.고교수는"한번뚫린뒤에는해당부분외에다른취약점이있는지모두확인하고수정안을적용한뒤다시테스트해야한다"며"원래방어가공격보다훨씬어렵다"고설명했다.탐지되는취약점은늘어나는데이를처리할인력과절차가그대로라면미해결문제만쌓일수있다는의미다.기업의기존시스템에AI에이전트를연결하는과정도위험을키운다.상당수기업이새로운시스템을별도로구축하기보다기존데이터베이스와업무용소프트웨어,생산설비에에이전트를연동한다.오래된시스템에남아있던취약점이에이전트의접근권한과결합하면공격범위가이전보다넓어질수있다.고교수는"현재구현되는AI에이전트는레거시시스템과연동해개발되는경우가많아취약점도그과정에서발생할수있다"며"에이전트도입초기인만큼기업이기능구현에초점을두고보안에는상대적으로관심을덜두는상황"이라고진단했다.학계의보안연구가산업현장에적용되기까지시간이걸리는데다기업도사고가발생한뒤대응에나서는경향이있다고지적했다.◇오픈AI"보고서아닌검증된수정이성과"이에따라업계에선취약점탐지자동화에만초점을맞추기보다검증과수정,재시험까지연결할보안인력과대응절차를함께확보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AI에이전트를도입하는기업은기능설계단계부터접근대상과권한,사람의개입시점,중단조건을구체적으로정해야한다는것이다.이상현오픈AI아시아태평양글로벌어페어스총괄은이날서울코엑스에서열린'사이버서밋코리아(CSK)2026'에서"AI를도입한뒤발견되는취약점은크게늘었는데이를검토하고수정하는인력과절차가그대로라면보고서는늘어나지만해결되지않는문제만쌓이게된다"며"어느단계에서일이막히는지확인하고그다음단계까지함께개선해야한다"고말했다.이총괄은방어역량을취약점탐지건수가아닌'검증된수정까지걸리는시간'으로평가해야한다고강조했다.취약점의존재와중요도를판단하고수정안을만들어시험한뒤안전하게적용해서비스의정상작동까지검증해야방어가완료된다는설명이다.병원과전력시설,금융기관처럼패치자체가서비스에영향을줄수있는곳은장애가발생했을때이전상태로되돌리는절차도갖춰야한다.AI에이전트에는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권한만부여해야한다고조언했다.코드의취약점을찾는에이전트에는읽기권한이필요하지만운영시스템을변경하거나직접배포할권한까지줄필요는없다는것이다.행동기록과접근권한회수,비상중단절차를마련하고기관간핫라인을구축해이상징후와조치내용을신속하게공유해야한다고강조했다.◇방화벽밖으로나온기업데이터···모델자체도보호대상AI보안의범위도점차넓어지고있다.기존에는데이터베이스를방화벽안에두고접근권한을제한하는방식으로기업정보를보호했지만,AI모델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외부이용자와상호작용하는과정에서학습데이터가반영된모델자체가새로운정보유출경로가될수있다는것이다.기업내부문서와생산데이터로AI를학습시키면원본자료에대한접근을차단하더라도해당정보가모델에반영된다.공격자가반복적으로질문하거나특정입력을넣어학습데이터일부를복원하는방식으로내부정보를추출할가능성도있다.데이터베이스뿐아니라학습을마친모델까지보호대상으로관리해야하는이유다.고교수는"예전에는데이터를모아두고방화벽으로보호하면된다고생각했지만이제는모델자체에학습데이터가녹아있다"며"물리적으로데이터베이스에접근하지않아도모델을통해정보를추출할수있는새로운경로가생긴것"이라고말했다.이어"앞으로더많은데이터가AI학습에활용되는만큼모델에녹아있는정보를보호하는일이생각보다훨씬어려운문제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커넥트유럽인터뷰망중립성탓에첨단5G기술상용화'발목'한국도명확한가이드라인시급알렉산드로그로펠리커넥트유럽사무총장(오른쪽)과마리파로비르타부사무총장(왼쪽)이지난7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커넥트유럽사무실에서기자와인터뷰를하고있다./라현진기자“인공지능(AI)과AI전환(AX)시대가열렸지만정작이를뒷받침할5G단독모드(SA)및네트워크슬라이싱투자는규제불확실성이라는벽에막혀있습니다.5G혁신을가로막는건기술한계가아닙니다.”알렉산드로그로펠리커넥트유럽사무총장과마리파로비르타부사무총장은지난7일(현지시간)기자와의인터뷰에서“망중립성이라는수십년된프레임이첨단5G기술의상용화를발목잡고있다”며이같이강조했다.커넥트유럽은도이치텔레콤,오렌지,텔레포니카등유럽주요통신사로구성된통신협회다.통신업계가5GSA고도화의핵심으로꼽는‘네트워크슬라이싱’은하나의물리적이동통신망을가상으로분리해서비스특성에맞춰초저지연·대용량등의맞춤형품질(QoS)을보장하는기술이다.하지만관련기술개발을완료한글로벌통신사들은선뜻대규모투자를집행하지못하고있다.각국규제당국이네트워크슬라이싱을일반인터넷트래픽을차별해서는안된다는망중립성규제위반으로볼지예외가인정되는특수서비스로볼지명확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지못하고있어서다.파로비르타부사무총장은“핀란드처럼네트워크슬라이싱기반B2B서비스개발이활발한곳이있는반면,일부국가에선공항내운영효율화를위한전용슬라이싱구축조차일반이용자의트래픽품질을저해할수있다는엄격한해석에막혀무산되기도했다”며국가별·당국별규제파편화를지적했다.이들은특히AI트래픽폭증이통신망생태계판도를바꾸고있다고했다.그로펠리사무총장은”AI데이터센터와대규모언어모델(LLM)등으로트래픽이폭발하고있는가운데통신망을구축하는주체와트래픽으로막대한수익을올리는주체가다른불균형이커지고있다”며“5GSA와네트워크슬라이싱은통신사가두관계를해치지않고새로운수익화모델을창출할수있는대안”이라고설명했다.유럽연합(EU)이추진중인디지털네트워크법(DNA)개정안역시이같은규제불확실성을해소하고통신산업의투자유인을마련하기위한차원이다.DNA에는네트워크슬라이싱기술을활용한기업간거래(B2B)·기업과정부간거래(B2G)전용가상망구축을망중립성규제예외영역으로명확히포섭하는방안이핵심과제로논의되고있다.그로펠리사무총장은“일반이용자의인터넷접근권을보장하는망중립성원칙을훼손하자는것이아니다”며“특수목적으로제공되는B2B·산업용네트워크슬라이싱서비스는일반인터넷과분리된영역으로명확히규정해법적확실성을줘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한국정부와규제당국도법적가이드라인을조속히정비해글로벌5GB2B및AI네트워크주도권을확보해야할때”라고덧붙였다.브뤼셀=라현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성살린일러스트·더빙…타소가레관서일상공유음성인식으로교감강화…움직임더한턴제전투'겜별사'는하루에도수없이많은게임들이쏟아져무엇을플레이해야할지모를게이머들을위한게임리뷰코너입니다.새로출시됐거나추천할가치가있는게임들을가감없이감별해전해드리겠습니다.[편집자]'파레이돌리아'시작화면캡처.[사진=넥슨게임즈][아이뉴스24곽민구기자]넥슨게임즈IO본부산하RX스튜디오가개발중인신작'파레이돌리아'는현실과닮은이세계도시'아니마시'를배경으로특별한힘을가진소녀인'메이츠'들과생활하고교감하며도시에서벌어지는사건을해결하는캐릭터컬렉션RPG다.넥슨게임즈는17일부터일본지바현마쿠하리멧세에서열리고있는'도쿄게임쇼2026(TGS2026)'에서파레이돌리아의시연버전을선보였다.보는맛부터듣는맛까지…개성살린캐릭터파레이돌리아에서가장먼저눈에들어온것은캐릭터다.각기다른외형과분위기를갖춘메이츠들의일러스트는캐릭터를수집하는장르의핵심인'보는맛'을충분히살렸다.캐릭터별개성은외형에그치지않는다.직접대화를나눠보니높은텐션으로반응하는캐릭터가있는가하면다소거친말투로이야기하는캐릭터도있었다.성격에맞춘대사와목소리연기가더해지면서짧은대화에서도각캐릭터가어떤성격인지파악할수있었다.캐릭터와대화하는장면캡처.[사진=넥슨게임즈]'파레이돌리아'내장소'중정'캡처.[사진=넥슨게임즈]더빙의완성도역시높았다.일러스트로만들어진첫인상과목소리의분위기가자연스럽게연결됐다.캐릭터마다다른말투와연기를적용하면서여러메이츠를만나대화를나누는것자체가하나의즐길거리로다가왔다.캐릭터의매력은전투나스토리에서만확인할수있는것이아니다.이들과함께생활하는타소가레관에서는각캐릭터의일상을보다가까이에서들여다볼수있다.벤치에앉아휴식하고운동하고…타소가레관에담은일상타소가레관은이용자와메이츠들이함께생활하는공간이다.로비·중정·현관·온천·식당등다양한장소가마련돼있으며,단순히콘텐츠를선택하기위한거점보다는실제캐릭터들이머무르는생활공간에가깝게구현됐다.특히중정에들어서면캐릭터들이한곳에모여이용자를기다리고있지않는다.누군가는벤치에앉아시간을보내고누군가는운동을하며꽃에물을주기도한다.이용자가별도의행동을하지않아도메이츠들이저마다의일상을보내면서공간에생활감을더했다.타소가레관자체도세밀하게꾸몄다.중정의벤치와주변공간등은실제생활공간을연상시킬정도로구체적으로구현됐다.앞으로엘리베이터와게스트룸등이용할수있는공간이추가되면캐릭터와함께생활한다는느낌도한층커질것으로보인다.상황에따른캐릭터의반응도확인할수있었다.잠들어있는캐릭터에게말을걸어일상대화를나눌수있었다.이번시연에서만난캐릭터는밝은성격때문인지잠든상황에서도평소와크게다른반응을보이지않았지만향후시간이나상황에따라대화와반응이세분화된다면캐릭터를알아가는재미를높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파레이돌리아'전투중스킬연출캡처.[사진=넥슨게임즈]'파레이돌리아'전투중이동하는모습캡처.[사진=넥슨게임즈]이름부르면반응…움직임더한턴제전투파레이돌리아는캐릭터와의교감을강화하기위해이용자의목소리도활용한다.음성인식기능을통해캐릭터의이름을직접부르고상호작용할수있다.화면을터치해원하는캐릭터를선택하는방식에서벗어나실제로상대를부르는행동을게임안에옮겼다.직접목소리를내캐릭터가반응하는과정은타소가레관의생활콘텐츠와도잘어울린다.이용자가캐릭터를바라보는데서끝나는것이아니라먼저말을걸고반응을확인하면서같은공간에있다고느끼게했다.캐릭터에무게를둔게임이지만전투에서도변화를줬다.기본적으로턴제방식을따르면서자신의턴에캐릭터를직접움직일수있다.스킬을선택하는데서끝나지않고어느위치에서공격할지도함께판단해야한다.위치에따라광역공격이가능한만큼전략성이한층더강화됐다./지바(일본)=곽민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통3사프로예약비중70~80%…프로맥스압도프로출고가199만원부터…공통지원금최대45만원[뉴스토마토이지은기자]이동통신3사가애플의아이폰18프로·프로맥스개통을시작했습니다.두모델모두200만원안팎에서시작하는고가제품으로,사전예약에서는상대적으로가격부담이낮은프로모델에수요가집중됐습니다.이동통신사들이프로맥스보다프로에더많은공통지원금을책정하면서실구매가격격차가벌어진점도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됩니다.18일이동통신업계에따르면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는이날아이폰18프로와프로맥스를공식출시하고사전예약고객을대상으로개통을시작했습니다.지난12일부터17일까지진행된사전예약에서는이동통신3사모두프로모델의수요가프로맥스보다높게나타났습니다.애플신제품아이폰18프로와프로맥스가출시된18일서울중구명동애플스토어에서아이폰을구매하려는고객들이줄서서기다리고있다.(사진=뉴시스)SK텔레콤은전체사전예약가운데아이폰18프로비중이78%였다고밝혔습니다.KT에서는전체사전예약의약70%,LG유플러스에서는79.7%가프로모델이었습니다.전체예약규모에서는SK텔레콤이전작과비슷한수준을기록했고,KT는전작보다예약건수가늘었습니다.프로쏠림에는가격부담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입니다.아이폰18프로의국내출고가는256GB기준199만원으로200만원에육박합니다.프로맥스는같은용량기준219만원으로프로보다20만원비쌉니다.512GB는프로229만원·프로맥스249만원,1TB는각각289만원·309만원입니다.2TB모델은프로379만원,프로맥스399만원에달합니다.특히공통지원금이프로모델에집중되면서프로와프로맥스의실구매부담차이는더커졌습니다.이통3사는아이폰18프로에최대45만원의공통지원금을책정했습니다.반면프로맥스의최대공통지원금은SK텔레콤26만원,KT25만원,LG유플러스23만원입니다.프로가출고가부터프로맥스보다20만원낮은데다공통지원금도최대19만~22만원더많아가격경쟁력이한층높아진셈입니다.색상선호도는모델과통신사별로차이를보였습니다.프로에서는이통3사모두실버가가장많은선택을받았습니다.SK텔레콤에서는실버에이어블랙·글레이셔·버건디순으로예약이많았고,KT역시실버·블랙·글레이셔·버건디순이었습니다.LG유플러스에서는실버에이어버건디·글레이셔·블랙순으로나타났습니다.프로맥스에서는선호색상이엇갈렸습니다.SK텔레콤에서는블랙,KT에서는버건디,LG유플러스에서는실버가각각가장높은예약비중을차지했습니다.한편애플의첫폴더블스마트폰인아이폰듀오는다음달16일부터사전예약에들어갑니다.국내정식출시는같은달23일로예정됐습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

23일앤드루스서영접,24일정상회담왕이·루비오통화,베선트·허리펑회동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아일랜드방문일정을마치고귀국길에올랐다.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3일(현지시간)미워싱턴인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정상회담을위해방미하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직접맞이한다.국빈만찬과백악관환영식까지예고되면서양국의우호적인분위기조성에공을들이는모습이다.그러나정작정상회담테이블에오를인공지능(AI)과무역,이란등핵심현안에서는이견차가좁혀지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17일AFP통신등에따르면시주석전용기는23일오후4시쯤미메릴랜드주(州)앤드루스기지에도착한다.트럼프대통령은이자리에직접나가시주석을환대할것으로전해졌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미국대통령이통상백악관에서정상급방문객을맞는다는점을고려할때이번영접이드문사례라고전했다.5월트럼프대통령의방중당시베이징공항에는시주석대신한정중국국가부주석이나온것과비교하면훨씬우호적인제스처라는평가다.양국정상은다음날인24일백악관에서회담할예정이다.백악관은국빈만찬과의장대환영식도준비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대면회담은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지난해10월부산,올해5월베이징회담에이어이번이세번째다.다만시주석이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과마주하는것은처음이다.양국정상회담을앞두고외교라인의고위급조율도이어졌다.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은17일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통화하고고위급교류준비와소통·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왕부장은"양측이평등·존중·상호이익의정신에따라다음단계의고위급교류를준비하고,소통을강화하며협력을진전시키고이견을관리해야한다"고말했다.또"정상간외교는중미관계의'닻(anchor)'"이라며"양국의핵심이익을존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신화통신은두사람이중동정세등도논의했다고전했다.경제분야와관련해선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20일뉴욕에서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와만날예정이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는"양국의무역·기술휴전시한이다가오는상황에서정상회담을앞둔최종협상성격"이라고전했다.美'문화재반환'으로우호분위기조성…핵심의제'AI'엔이견여전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7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장쩌민전국가주석탄생100주년기념식에서연설하고있다.베이징=신화뉴시스트럼프행정부는정상회담을앞두고중국측에문화재와화석58점을돌려주며우호적인분위기조성에공을들였다.17일주미중국대사관에따르면전날중국에반환된문화재에는100여년전해외로반출된산시성톈룽산석굴의보살상등이포함됐다.셰펑주미중국대사는"이번문화재반환은양국정상이베이징에서의회담합의를이행하고건설적인전략적안정관계의새로운위치를실현한성과"라며"중미협력이많은실질적일을이루는것은양국뿐아니라세계에도혜택을준다는점을다시한번입증했다"고강조했다.24일미중정상회담에서는무역휴전연장과양안관계,이란을비롯한중동정세,AI속도조절등현안이폭넓게다뤄질전망이다.로이터통신은중국의미국산농산물·항공기구매와미국의핵심광물확보등도주요협상대상이될것이라고전했다.그러나핵심의제로거론되는'AI패권경쟁'에대한양국의접근법은여전히차이를보인다는분석도나온다.미월스트리트저널(WSJ)은"미국이AI의오남용과자율적행동을주로우려하는반면,중국은정치적안정과데이터·사이버통제를중시한다"고짚었다.샌프란시스코=박지연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마트폰하나로업무·개인망접속KT'앱슬라이싱'연내상용화주파수분할대신소프트웨어로조절통신사입장에선데이터판매넘어'망품질'상품화로수익다변화가능넘어야할산은망중립성규제직장인이스마트폰에서업무용앱팀즈를실행한다.데이터는일반인터넷망을거치지않고회사내부망으로들어간다.같은스마트폰에서카카오톡을켜면이번에는일반인터넷망에연결된다.앱에따라다른통신망을적용하는것이다.KT가연내상용화를목표로개발중인‘앱슬라이싱’기술이다.핵심에는‘URSP(UserequipmentRouteselectionPolicy·사용자경로선택정책)’라는5G기술이있다.기지국이앱에따라어떤네트워크를쓸지결정하는방법이다.업무용앱은보안이적용된기업망으로,개인용앱은일반인터넷망으로자동분리할수있다.KT는현재삼성전자·구글등과스마트폰에서이기술을구현하기위한검증을하고있다.‘버스전용차로’와비슷이를가능하게한건5G망을여러개의독립된논리망으로나누는‘5G네트워크슬라이싱’기술이다.같은기지국안테나와장비,광전송망,코어망서버를공유하면서도서비스별트래픽에는서로다른‘꼬리표’를붙여처리한다.네트워크슬라이싱은5G단독모드(SA)에서구현되는기능이다.5G비단독모드(NSA)는LTE코어망을함께이용한다.5GSA는LTE코어망에의존하지않고5G전용코어망을이용한다.이구조를기반으로초저지연·대량연결과함께서비스별로통신자원을분리하는네트워크슬라이싱을구현할수있다.작동원리는‘소프트웨어로운영하는가변차로’다.트래픽이망에들어오면일반스마트폰데이터인지,방송영상인지,공장로봇의제어신호인지식별한다.기지국은이정보를토대로시간·주파수등무선자원을배분한다.코어망에서는데이터가지나갈경로와우선순위,보안정책등을서비스별로달리적용한다.주파수를물리적으로잘라별도망을구축하는게아니라기지국의자원배분과우선순위를소프트웨어로조절한다.재난시망분리가능해져이렇게되면재난현장에서일반이용자의영상전송이폭증해도재난대응용트래픽에필요한자원을먼저배정할수있다.통신사로서는5G의과금단위를바꿀수있다.지금까지데이터용량과전송속도를팔았다면앞으로는지연시간과신뢰성,보안등‘망의품질’을상품화할수있다.스마트팩토리와자율주행,로봇에는장기계약으로,축제·스포츠경기에는단기상품으로제공하는식이다.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는글로벌5G네트워크슬라이싱시장이지난해6억2522만달러에서2034년163억744만달러(약22조6000억원)로약26배커질것으로전망했다.인공지능(AI)확산으로활용처도넓어질수있다.공장로봇과같은피지컬AI는센서와영상데이터를실시간으로올리고제어명령을받아야한다.단순다운로드속도보다업링크용량과지연시간,통신안정성이중요하다.네트워크슬라이싱을이용하면,이런AI서비스에필요한통신자원을별도로배분할수있다.유럽선‘망사용료’대안으로등장통신업계가네트워크슬라이싱에눈을돌리는데에는수년간이어진‘망사용료’논쟁도있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확산등으로데이터사용량이급증하자통신사들은빅테크에도망투자비를분담시켜야한다는‘공정기여’를주장해왔다.하지만이런식의대결구도는쉽게조정되지않았다.이에따라최근유럽에서는빅테크에비용분담을법으로강제하는방안과별개로네트워크슬라이싱으로새로운수익원을찾으려는움직임이본격화하고있다.티모테우스회트게스도이치텔레콤최고경영자(CEO)는지난5월“공정기여논쟁은포기했다”며빅테크와의파트너십을통해다른방식으로비용을회수하겠다고밝혔다.실제도이치텔레콤은혼잡상황에서게임·영상통화품질을높이는‘5G+울트라’상품을내놨고,보다폰은기업용‘5G+로컬슬라이싱’을상용화했다.영국EE도혼잡할때별도의네트워크슬라이싱으로통신품질을보장하는‘패스트래인’을출시했다.‘몇기가바이트(GB)를쓰느냐’가아니라‘어떤품질의망을쓰느냐’에값을매기는시장이생기고있는것이다.망중립성훼손우려도네트워크슬라이싱에도넘어야할산은망중립성이다.모든인터넷트래픽을차별없이처리한다는원칙을엄격히적용하면돈을더낸기업에별도품질을보장하는슬라이싱이차별서비스로해석될수있다.다만네트워크슬라이싱자체가같은통신망안에서특정서비스에별도‘차로’를내주는기술로간주돼망중립성에어긋나는것은아니라는시각이많다.글로벌통신정책전문가인로슬린레이턴스트란트컨설트부대표는지난7일(현지시간)기자와만나“모든트래픽을똑같이취급해야한다는생각은난센스”라며“낮은지연시간과높은신뢰성을제공하는전용망은서로다른서비스”라고했다.기업이더좋은품질의망에돈을받는것자체를망중립성위반으로봐선안된다는주장이다.레이턴부대표는이어“일반인터넷의품질을떨어뜨리거나경쟁서비스를차별할때규제기관이개입하면된다”고덧붙였다.브뤼셀=라현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차세대KCCS로드맵공개]3군네트워크·지휘시스템통합SDS의클라우드·AI솔루션접목상용5G연동…군용특화망구축작전용폰‘갤럭시택티컬’과협업韓사업성공발판해외진출도전삼성이그룹내정보통신기술(ICT)역량을동원해차세대‘한국군지휘통제체계(KCCS)’사업수주전에대비하고있다.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018260))를중심으로인공지능(AI),클라우드역량에삼성전자(005930)의5세대(5G)이동통신특화망등을접목해경쟁사와차별화된국방AI전환(AX)체계를구축하겠다는구상이다.KCCS사업이본격화되면서국방AX시장에서삼성을비롯한업체간경쟁도치열해질것으로전망된다.18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삼성SDS가마련한KCCS사업구상안에는상용5G망을군사용네트워크로활용하며이5G를연결할장비까지개발해납품한다는청사진이담겼다.이러한협력안에서삼성SDS는5G통신환경구축을담당한다.5G연동장비를만드는일은삼성전자의몫이다.삼성전자와삼성SDS의역할분담은KCCS사업추진목표와정확하게맞물려있다.국방부는KCCS를세단계로나눠구축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KCCS2단계(2.0)사업에서군당국은육해공군이별개로사용하던지휘통제정보시스템(C4I)을본격적으로통합한다.C4I는각종감시장치와야전병력등을통해수집한정보를실시간으로표출하고참모들의작전계획수립을돕는일종의군사작전용소프트웨어다.지휘관은이C4I를통해예하부대에명령을하달한다.국방부는KCCS사업으로전군C4I를일원화한후여기에각종생성형AI기능까지추가하는고도화방안을추진하는중이다.전군이하나의네트워크를쓰며실시간정보공유및명령하달까지담보해야하는만큼저지연네트워크환경은KCCS의필수조건이다.이에삼성SDS가꺼내든카드가바로상용5G연동이다.KCCS에서초고해상도사진과영상을열람하고AI추론기능을활성화하려면5G네트워크가필요하다는게삼성SDS의판단이다.5G네트워크연동안에는기간통신사업자로서여러기업에5G특화망(이음5G)을구축한자사의사업노하우를강조하겠다는속셈도엿보인다.5G특화망이란특정소속구성원혹은특정장소에서만접속할수있는사설네트워크를뜻한다.KCCS사업의또다른핵심과제인C4I단말기개발에서도삼성SDS와삼성전자의협업이거론된다.지도,사진,영상,생성형AI를직관적으로볼수있는휴대용단말기는전장에서필수적이다.삼성전자는이미군작전용스마트폰(전술폰)인갤럭시택티컬시리즈를제작하고있으며2013년부터이제품을미군에납품하는중이다.우리군시범사업에서삼성전자와삼성SDS가협력하는분야도주로전술폰관련협업인것으로전해진다.클라우드와AI관련해서는삼성SDS의솔루션을활용하는방안이포함됐다.KCCS는국방AX의일환으로,전황분석및작전수립을보조할AI기능이새로개발돼탑재돼야한다.전군이하나의AI를써야하는만큼클라우드도입이선행된다.삼성SDS는자사의‘삼성클라우드플랫폼(SCP)’과AI서비스‘브리티코파일럿’이국방AX에적합하다는점을꾸준히강조해왔다.최근에도기업대상행사발표에서KCCS의클라우드구축및AI개발은민간기술기업이주도권을쥐어야한다는제언을내놓으며자사의사업경험을소개했다.삼성전자의전술폰갤럭시S20택티컬에디션.사진제공=삼성전자삼성SDS는여러차례KCCS사업수주의지를공개적으로밝혀왔다.2025년2월고객사대상으로국방세미나를개최하며처음KCCS를공개언급한후꾸준히관련사업전략을소개하는중이다.최근에는국방기술관련전공교수들을찾아다니며KCCS사업준비를위한자문을구하고있다.이처럼삼성의적극적인KCCS사업준비양상을놓고IT업계에서는향후해외군대상사업확대까지염두에둔행보라는관측이나온다.우리군의3000억원대대형프로젝트를따내사업이력(레퍼런스)을닦으면이를발판삼아해외군사업까지공략할수있다는해석이다.한IT기업임원은“삼성SDS의클라우드·AI역량외에도삼성전자의전술폰·교환기등하드웨어제품을함께수출할기회를노릴수있다”며“최근한국방산수출실적이좋으니이훈풍에올라타다른나라의국방AX사업까지정조준하려는전략으로읽힌다”고분석했다.다만삼성이사업수주전에서꺾어야할쟁쟁한경쟁사들도즐비하다.내년KCCS사업이발주되면삼성SDS외에LIGD&A(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079550)),한화시스템(272210),네이버클라우드,아이티센엔텍등방산IT업체들의합종연횡과다자대결이수면위로드러날것으로전망된다.앞서KCCS에탑재될AI플랫폼을개발하는사업수주전에서삼성SDS는LIGD&A컨소시엄일원으로해당사업에도전했으나고배를마셔야했다.대신네이버클라우드를품은한화시스템컨소시엄이우선협상대상자자격을따냈다.방위사업청은이달29일민간업체들을초청하고KCCS연구개발(R&D)사업예비설명회를열며구체적인사업추진계획을알린다.강석중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는“(총3단계사업으로진행되는)KCCS에서1단계사업을수주한곳이2단계·3단계사업에서도유리한측면이있다”면서“지금은AI·클라우드의전문성을가진기업들과같이만들어가야하는만큼KCCS사업에참여하려는기업들은추진방향을전략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언급했다.김태호기자[email protected]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합참·군관계자등550명참석무기체계소요단계서공조시작엔지니어,현장요구파악해반영최근네이버가상근경영고문으로영입한김선호전국방부차관이18일서울신라호텔에서열린네이버클라우드의‘국방AI전략세미나’에서발표를하고있다.사진제공=네이버네이버클라우드가인공지능(AI)기술을군에단순공급하는것을넘어군과민간이개발부터야전운용까지함께하는국방AI전력화체계를제시했다.AI가전쟁의수행방식자체를바꾸는만큼민간기술을사후도입하는데그치지않고개발초기부터군과기업이현장의문제를함께풀어야한다는것이다.최근네이버가상근경영고문으로영입한김선호전국방부차관은18일서울신라호텔에서열린네이버클라우드의‘국방AI전략세미나’에서“기존틀내에서AI를해결하려고하면답이나오지않을것”이라며“완전히새로운방식과시스템을구상해야한다”고강조했다.AI가드론등기존무기체계와결합하면서전투체계자체도달라지고있다.김전차관은우크라이나전쟁을대표적인사례로들었다.초기에는저가드론이대량투입되는수준이었다면최근에는드론이AI와결합하고서로네트워크로연결되면서새로운전투체계로진화하고있다는것이다.AI역시전장상황을인식하고적의움직임을예측해여러대응방책을제시하는영역까지역할이넓어지고있다고설명했다.민군협력도무기체계개발이후가아닌소요단계부터시작해야한다고강조했다.군이필요한무기체계와능력을정할때부터민간이참여해야한다는것이다.김전차관은“소요를만들때부터민군이함께하고그소요가전력화돼야전에배치되고전장에서운영될때까지함께현장을보고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18일서울신라호텔에서열린네이버클라우드‘국방AI전략세미나’에서주요관계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네이버민간의AI기술을적극활용하되국방데이터와AI모델에대한통제권은군이확보해야한다는원칙도제시됐다.AI가데이터를융합해전장상황을분석하고대응방책을제시할수있지만최종결심과명령,그결과에대한책임까지AI에넘겨서는안된다는것이다.네이버클라우드는이같은구상을실제국방AI사업방식과연결하고있다.현장배치엔지니어(FDE)가군현장에서요구사항을파악하고이를기술에지속적으로반영하는방식이다.AI모델과인프라를일회성으로공급하는데그치지않고군과함께운용하면서실제임무에맞춰성능을개선하는구조다.김유원네이버클라우드대표는“국방AI는기술도입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군이필요로하는문제를정의하고이를현장에서검증해전력화하는과정까지이어져야한다”며“네이버는군과방산기업,스타트업,연구기관의역량이국방의실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연결하고뒷받침하는핵심파트너가되겠다”고강조했다.노현섭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