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후보재제청거부에여야의반응은극명하게엇갈렸습니다.여당은황당한대법원장이라고맹비난한반면,야당은대통령이자기재판의재판관을고르겠다는독재적발상이라고맞받았습니다.보도에박홍구기자입니다.[기자]인천시청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예산정책협의회.김민석대표는준비했던인사말대신대법관후보재제청거부의사를밝힌조희대대법원장을비판하며발언을시작했습니다.황당한대법원장이라고부르며재제청의헌법적근거는헌법이정한대통령의대법관임명권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대통령과권력다툼을하자는것인지,대통령과국민을무시하는것인지참으로황당할따름입니다.]한병도원내대표도페이스북에대법원장이제청한후보자를대통령이그대로임명해야한다는건국민이선출한대통령의임명권을무력화하는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당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대통령이나라를비운사이대통령의권한행사를정면으로부정하는쿠데타적행태를저질렀다며사퇴를요구했습니다.국회법사위소속범여권의원들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검찰쿠데타에이은사법쿠데타라고맹비난했습니다.국민의힘은청와대가대법관재제청을요구하는것은이재명대통령이자신의재판을위해삼권분립파괴에나선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정점식원내대표는대통령이특검요청으로자기재판의공소기각을노리더니이번에는자기재판의재판관을마음대로고르겠다며사법부를압박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재제청요구는사법부와입법부의권한을동시에짓밟는삼권분립파괴책동이라며사법부에대통령재판재개를요구했습니다.당대변인은논평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결단을지지한다며대통령의재제청요구권은헌법에명시돼있지않다고지적했습니다.[박충권/국민의힘수석대변인:삼권분립을부정하고대통령이그위에서겠다는독재적발상이자,스스로위헌을자행하며남에게위헌을운운하는적반하장입니다.]무소속한동훈의원도페이스북에글을올려대통령마음대로하지말라고대법원장제청권을헌법에보장한것인데이대통령은자기마음에들때까지재제청하라고우기고있다고꼬집었습니다.YTN박홍구입니다.YTN박홍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앵커]1억공천헌금을주고받은혐의로구속상태에서재판을받아온무소속강선우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이보석으로풀려났습니다.강의원과김전시의원에대한1심선고는다음달진행됩니다.허연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보석으로풀려난무소속강선우의원은다소밝은표정으로구치소를빠져나왔습니다.심려를끼쳐죄송하다면서도어떤돈도받은적이없다며혐의를강하게부인했습니다.[강선우/무소속의원:저는어떠한돈도받은사실이없습니다.겸허하게법원의판단기다리겠습니다.]강선우의원과마찬가지로구속돼있던김경전서울시의원에대한보석도인용됐습니다.김전시의원은아무말없이기다리던차에황급히몸을실었습니다.[김경/전서울시의원:(오늘석방되셨는데하실말씀있을까요?)…]강의원과김전시의원은오는26일구속기간이만료됩니다.시한을불과나흘앞두고보석청구가받아들여진겁니다.두사람에대한1심선고는다음달14일예정돼있는데,일단은불구속상태에서출석하게됐습니다.강의원과김전시의원은지방선거를앞둔지난2022년1월시의원후보공천을대가로1억원을주고받은혐의로구속기소됐습니다.앞서검찰은강의원에게징역4년을,김전시의원에게는징역2년을구형했는데,1심재판부가어떤결론을내릴지주목됩니다.YTN허연진입니다.영상편집:전자인YTN허연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靑재제청요청왜거부했나손봉기효력유무불명확…근거미비청와대에명확한입장·사유요청일각선“두기관보여줄모습아냐”조희대대법원장은22일청와대의대법관재제청요청에대해구체적사유와헌법적근거가제시되지않았다며응하지않았다.사진은이날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로출근하는조대법원장.뉴시스조희대대법원장은청와대의대법관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는이유로요청문서에구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제시되지않았다는점을들었다.청와대가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의임명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지않겠다고밝혔지만기존제청을반려한것인지,대통령이임명을거부한것인지,제청은여전히유효한것인지등제청의법적효력에대해명확한입장을밝히지않았다는것이다.각각의경우에따라조대법원장이향후취할수있는법률적행위도달라지는만큼청와대입장을자의적으로추측할수는없다는것이대법원의설명이다.22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은청와대의재제청요청이있었던지난달28일부터25일간청와대의진의를파악하는데부심한것으로전해졌다.당시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례적인조대법원장의‘서면제청’에대해“노태악전대법관후임자에대한제청은그절차적완결성을충분히갖추지못했다”고지적하면서도기존제청의법적효력에대해서는명확한입장을밝히지않았다.이에대법원은대법원장의제청에대해청와대가취할수있는여러입장들을상정한뒤재제청가능여부와방식등을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이제청을반려한것으로봐야한다는시각과임명을거부한것으로봐야한다는관점이우선검토됐다고한다.이두경우는헌법제104조제2항이부여하고있는대통령의대법관임명권한내에포함될수있다는해석이우세했던것으로알려졌다.이경우기존제청은효력을잃게되면서조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재구성하는방식으로재제청이가능하다.이는법조계에서가장유력하게거론되던시나리오이기도했다.반면청와대가제청을반려하지도,임명을거부하지도않은상태도상정됐다.즉손부장판사제청이여전히살아있는경우다.대법원은기존제청이유효한상황에서새로운대법관후보추천위를통한재제청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본것으로전해졌다.이경우조대법원장이스스로기존제청을철회하고남은후보군중다른후임자를제청하는방안이검토될수있다.청와대와여권이무게를실었던방식으로,대법원으로서는수용이어려웠던길이다.손부장판사를제외하면후보군중김민기서울고법고법판사가사실상유일한선택지로남는데,조대법원장의거부감이상당한것으로알려졌다.이런상황이25일간이어지는동안기존제청의법적효력에대한청와대의명확한입장은나오지않았다.지난18일기자회견에서도이재명대통령은재제청문제와관련한질의에“국가기관들에독립성을부여하는이유가무엇인지생각해봐야할것같다”고만답했다.지난21일김성수대법관임명식직후예정에없던이대통령과조대법원장의차담이1시간가량이뤄졌지만재제청관련문제는거론되지않았다고한다.결국더이상입장발표를미룰수만은없다고판단한조대법원장이청와대에명확한입장을다시요청하고나선것이다.한대법원관계자는“모든것이모호한지금상황에서는어떤추후절차로도나아가기어려우니기존제청에대한청와대의입장,사유,그리고법률적근거를명확히해달라는대법원장의요청으로봐야한다”고말했다.이번재제청요청거부사태로청와대와사법부간불신이극에달했다는점이공공연하게드러났다는지적도제기된다.한재경지법부장판사는“청와대도대법원도상대가어떻게말을바꿀지못믿겠다는것아니냐”며“대법관공백이장기화되는상황에서권한과책임을나눠가진두최고권력기관이보여줘야할바람직한모습으로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세계적인인공지능(AI)교통영상분석경진대회에서기술력을입증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지난8일,스웨덴말뫼에서열린세계적권위의컴퓨터비전학술대회'ECCV2026'의'제10회AI시티챌린지'에서교통이상상황이해분야의PSI-VQA부문종합1위,FETV부문종합2위를차지했다고밝혔다.ETRI가'제10회AI시티챌린지'에서2개부문각각1위와2위를차지하였다(좌측부터ETRI-변우진본부장,김광주실장,김상원연구원,김병근책임연구원)ECCV는컴퓨터비전과인공지능분야를대표하는세계적인국제학술대회로,세계각국의대학과연구기관,글로벌기업연구진이최신연구성과를발표하고공유하는자리다.ECCV에서열리는'AI시티챌린지'는지능형교통과스마트시티분야에서AI의실제문제해결능력을겨루는국제경진대회다.엔비디아(NVIDIA)연구진을비롯해세계각국의대학·연구기관·기업연구자들이참여하고있으며,2017년시작해올해로10회째를맞았다.특히올해대회에서는학습과정에서접하지못했던새로운환경에서도AI가얼마나안정적으로작동하는지와서로다른카메라·센서및촬영시점에서확보된영상을얼마나정확하게이해하고추론하는지를중점적으로평가했다.ETRI와미국워싱턴대학교(UW)공동연구팀'UWIPL_ETRI'는보행자횡단의도를분석하는PSI-VQA부문에서종합1위,교차로교통법규위반상황을이해하는FETV부문에서종합2위를기록했다.PSI-VQA부문은차량전방카메라영상에서보행자의움직임을분석하고'보행자가도로를건너려고하는가','언제위험한상황이발생하는가','그렇게판단한근거는무엇인가'등을질의응답방식으로추론하는과제다.FETV부문은교차로에설치된어안렌즈카메라영상을분석해신호위반,역주행,무단횡단등교통법규위반행위를찾아내고해당상황을AI가이해해설명하는과제다.이번성과의핵심은연구진이개발한통합교통영상이해기술'UniTraffic'이다.기존영상분석AI는CCTV,교차로카메라,차량카메라등촬영장치와영상특성에따라별도의모델을구축하는경우가많았다.반면UniTraffic은천장형CCTV,교차로어안렌즈카메라,차량탑재카메라등영상의형태와관찰시점이크게다른환경을하나의비전언어모델(VLM,Vision-LanguageModel)기반시스템으로처리하도록설계됐다.이번대회에는ETRI대경권연구본부AI인프라연구실김상원연구원,김병근책임연구원,김광주선임연구원과미국워싱턴대학교JianxuShangguan연구원,Jenq-NengHwang교수가공동연구진으로참여했다.변우진ETRI대경권연구본부장은“이번성과는선배연구진이오랜기간축적해온지능형교통관제와영상분석기술을계승하고,국제공동연구를통해최신AI기술로발전시킨결과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며“세계적인대회를통해기술력을입증한만큼앞으로실제교통현장실증과국내기업과의협력을확대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교통·안전서비스로발전시키겠다”고말했다.김영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메일·캘린더보고할일챙겨준다일상스며드는AI에이전트챗GPT제친뮤즈…출시12일만에280만건다운로드보험비교·구독해지·미팅답장…단순답하는챗봇넘어대신실행메타,1인당1억토큰파격지원아마존,자사몰접근막고견제오픈AI·xAI도주도권경쟁가세“보험증서를올린뒤보장범위는같은데더저렴한상품을찾아달라고했습니다.5분만에연3500달러(약480만원)를아낄수있었습니다.”인공지능(AI)스타트업템포의조지프드보이최고경영자(CEO)가최근X(옛트위터)에메타의‘뮤즈’를사용해보고적은글이다.그는“비싼보험료를내고있다는사실을알면서도견적비교,서류작성,상담원과의통화등이번거로웠는데뮤즈가이를처리해줬다”고했다.지난8일등장한뮤즈가‘AI비서’시대의개막을알리며미국에서돌풍을일으키고있다.◇위력확인한아마존은차단챗GPT21일(현지시간)시장조사기관앱토피아에따르면뮤즈는출시후12일만에앱스토어다운로드180만회를기록했다.챗GPT출시당시기록(130만회)을넘어섰다.이기간하루활성사용자는64만명으로,챗GPT출시당시인23만명의세배에달했다.번거로운업무를대신해주는극도의편의성이인기비결이다.AI에이전트인뮤즈는계획을세우고실행하는전과정을맡는다.결제와계정접속등사용자개입이필요한단계에만허가를구한다.가령“내일저녁7시식당2명자리를예약해줘”라고지시하면챗봇은여러식당을추천해주는데그치지만뮤즈는식당을검색해빈자리를확인한뒤예약한다.실제로기자가뮤즈를써보니“내일부터자동결제되는구독이하나있는데원치않으면해지할게요.”“5일미팅시간을확인해달라는요청이왔는데캘린더를확인해답장해줄게요”등의제안이아침마다들어왔다.뮤즈는현재미국과캐나다에만출시됐고한국출시일정은공개하지않았다.한국에서는가상사설망(VPN)을통해접속할수있지만추가결제등은막힌것으로알려졌다.뮤즈가처음으로상용화된AI에이전트는아니다.올초개발자사이에서화제가된‘오픈클로’가먼저다.다만설치하려면개발자터미널을다룰줄알아야해일반소비자는구전으로만효과를들었다.뮤즈는이를일반인이쓸수있도록친화적인인터페이스를갖췄다.마크저커버그메타CEO는출시당시“모든사람이개인용초지능을쓸수있도록뮤즈를만들었다”고설명했다.뮤즈의위력을확인한기존영역의사업자는대응에나서고있다.AI쇼핑도구인‘알렉사포쇼핑’을운영하는아마존은이날뮤즈의접근을차단했다.◇남는컴퓨팅자원뿌려뮤즈는무료다.여기에사용자당매달토큰(AI연산기본단위)1억개를무료로준다.뮤즈의AI모델‘뮤즈스파크1.3’을기준으로계산하면한주에155달러어치다.업계는메타가남는컴퓨팅자원을AI에이전트에투입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AI인프라를공격적으로확충했지만챗봇사용률이오픈AI,앤트로픽등에비해저조한만큼여유자원을활용해새시장을선점하려고한다는설명이다.챗봇에서뒤처진다는평가를받는메타가AI에이전트시장공략에공격적으로나서자경쟁사는당황하는분위기다.일론머스크의스페이스xAI는지난달21일기업용AI에이전트‘그록봇’을출시했지만,월20달러이상구독자만이용할수있다.오픈AI는챗GPT와코딩도구코덱스의기술일부를활용한소비자용AI에이전트의개발완료시점을앞당긴것으로전해졌다.AI에이전트는중앙처리장치(CPU)를더쓴다.계획과실행,검증등복잡한작업을처리해야하는만큼고차원적인직렬처리가필요해서다.챗봇구동에필요한CPU와그래픽처리장치(GPU)비율이1대8정도였다면,에이전트시대에는1대1~2정도다.이에따라CPU중심의반도체회사가수혜를볼것으로예상된다.실리콘밸리=김인엽특파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서나델라CEO와AI전방위파트너십체결올해만팔란티어·구글·엔비디아등연쇄회동사장단'빠른실행'주문…가시적성과잇달아구광모LG회장.LG제공구광모(사진)LG그룹회장이사티아나델라마이크로소프트(MS)최고경영자(CEO)와만나차세대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부터피지컬AI,AI전환(AX)등전방위파트너십을위해손을잡았다.구회장이지난달젠슨황엔비디아CEO와'포괄적AI협력'을맺은후한달만에거둔추가성과다.구회장은올들어서만주요빅테크경영진과연이은회동을가지면서AI협력기회를모색하고있다.최근엔사장단에'빠른속도'를주문하는등AX가속화를위해직접글로벌로보폭을넓혀가고있다.LG는2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주레드먼드소재마이크로소프트본사에서최고경영진회의(TMM)를열고전략적파트너십을체결했다고이날밝혔다.이날자리에는구회장을비롯해권봉석LG최고운영책임자(COO),류재철LG전자CEO,홍범식LG유플러스CEO,현신균LGCNSCEO,정수헌LG사이언스파크대표등그룹핵심경영진이참석했다.AIDC,피지컬AI등미래AI분야에서그룹차원의사업역량을결집한'원LG'체제를통해MS와의사업시너지를극대화하겠다는전략이다.구회장과나델라CEO는이날AI생태계발전을가속화하기위한세가지전략적협력기회에대해논의했다.우선AI데이터센터인프라분야에서는MS의글로벌데이터센터확장에발맞춰LG의냉각·전력·IT인프라솔루션을공급하는사업기회를모색하기로했다.LG는AI데이터센터에필요한핵심솔루션을안정적으로공급하고,MS가글로벌AI인프라를확장해나가는과정에서실질적인공급파트너로자리매김할예정이다.단기적으로는주요전략거점에구축되는AI데이터센터사업을중심으로대용량냉각솔루션공급기회를구체화해나간다.중장기적으로는신속한확장이가능한프리패브데이터센터분야로협력범위를확대해나가기로했다.이들은또가까운시일내에AI전환에서도협업을가속화하기로했다.LG는'AI네이티브'기업으로의전환을추진하며,전사사무직을대상으로MS의AI·클라우드플랫폼을도입해업무환경을혁신할계획이다.LG는단순히AI도구를도입하는데서나아가,보안·비용·운영관점에서최적화된업무환경을설계하고'AI로일하는방식'을정립하는데주력할계획이다.피지컬AI영역에서도협력을확대한다.LG는제조·물류·모빌리티등실물영역의모델개발과학습속도를높이기위해MS의고성능클라우드인프라를전폭적으로활용할계획이다.동시에제조현장데이터를축적하고모델학습을선순환시키는'데이터플라이휠'구축에도양사의인프라와플랫폼을함께활용하는등피지컬AI경쟁력을끌어올리기로했다.구회장의빅테크스킨십은올들어그횟수가크게늘었다.지난4월엔실리콘밸리출장에서팔란티어와스킬드AI경영진을만나AX전략관련논의를가졌고,이후한국에서는방한한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CEO와서울여의도LG트윈타워에서회동을가졌다.젠슨황CEO와는지난6월서울홍대에서삼겹살회동에이어,8월엔미캘리포니아주산타클라라엔비디아본사에서최고경영진회동을갖고'전략적사업협력을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LG관계자는"이번협력은작년12월MS본사에서열린테크쇼에서양사간전략적협력논의가본격화된이후,수개월에걸친실무협의와경영진간교류를통해구체화된결과"라고밝혔다.구회장은지난16일경기이천LG인화원에서가진사장단회의에서"AI는더이상선택적으로대응할수있는영역이아니라,미래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축"이라며"AI미래승부처에서이길수있도록,빠른속도와집요한실행력을갖춰달라"고주문하기도했다.장우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난치성뇌암인'교모세포종'의성장스위치를끄는치료법을찾아냈다.새로운치료법개발의길을열것으로기대된다.생명연은한태수바이오신약중개연구센터박사(UST생명과학전공교수)팀이교모세포종세포의증식을유발하는중요스위치인핵심단백질(NMUR2)을발견하고,이스위치를차단해암성장을억제하는전략을규명했다고22일밝혔다.연구팀은환자의뇌암조직데이터를분석하던중,정상뇌조직에비해암조직에서핵심단백질이비정상적으로많이존재한다는사실을확인했다.특히악성도가높은암일수록이단백질의양이늘어났다.암세포에서핵심단백질을인위적으로늘리자암세포가더빠르게자라고주변으로활발하게이동했다.반대로이단백질을줄이자암세포의증식이현저히떨어졌다.핵심단백질은암세포내부의신호전달과정을거쳐칼슘이온을방출시키고,이신호가STAT5단백질을활성화하여세포분열을촉진하는유전자(PIM1,FOXM1)들을계속작동시킨다는사실을밝혔다.이스위치를끌수있는약물을찾기위해약6,331종의약물라이브러리를하나하나탐색한결과,특정물질(NNC05-2090,이하특정물질)이핵심단백질에강력하게결합하여신호전달을완벽히차단한다는사실을찾아냈다.연구팀은이과정에서약물재창출전략을활용했다.기존신약개발은일반적으로10~15년이상의긴시간이소요되지만,약물재창출은이미안전성및약리정보가축적된기존화합물에서새로운치료가능성을찾기때문에개발기간과비용을줄일수있다는장점이있다.특히핵심단백질은세포막에위치해약물이접근하고활성을조절하기용이한G단백질결합수용체(GPCR)로,이러한약물재창출전략을적용하기에적합한치료표적이다.특정물질을교모세포종세포와뇌암을유발한생쥐모델에투여한결과,암세포의신호체계가꺼지면서세포분열이멈추고암크기가크게줄어드는것을확인했다.특히,기존항암제인테모졸로마이드(TMZ)와특정물질을함께투여했을때단독투여보다훨씬뛰어난시너지효과를발휘하는것을입증했다.이번연구는그동안잘알려지지않았던핵심단백질의뇌암유발기전을명확히규명했을뿐만아니라,기존항암제와함께사용하여치료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병용치료가능성을제시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특히세포분열과정의여러단계를각각막는대신,그보다앞에서성장명령을전달하는핵심단백질자체를차단함으로써여러암성장신호를동시에낮출수있는새로운치료전략의가능성을제시했다.한태수박사는“이번연구는교모세포종의악성증식을유발하는새로운원인을밝혀내고,이를제어할수있는약물가능성을검증한성과”라며“앞으로추가연구를통해뇌혈관장벽투과력을높이고약물전달체계를개선한다면뇌암환자들에게실제적용할수있는혁신신약이될것”이라고밝혔다.김영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장만반려사유모른다니曺의도가늠하기어렵다”지적“공문흠결입장도사실왜곡”반박청와대전경.연합뉴스청와대는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후보자재제청거부와관련해“의도를가늠하기어렵다”며대법관공백해소를위한신속한재제청절차진행을재촉구했다.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와사전협의가없었던손봉기대법관후보자에대한임명을거부하면서사실상임명권을행사했으니이젠대법원도어떤방식으로든재제청과정을밟아대법원권한을수행해야한다는뜻이다.청와대관계자는22일언론공지에서“대통령은2026년8월28일자‘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공문에‘손후보자에대해서는헌법제104조제2항및법원조직법제41조제2항에따라국회에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기로했다’고거부의사를명확히밝혔다”고말했다.이어“제청을반려하는헌법적근거는공문에서분명히밝혔고,구체적사유에대해서는수석대변인브리핑을통해국민께소상히말씀드렸다.국민이다아는반려사유를유독대법원장만‘공문에그내용이없으니모르겠다’고하는것인지그의도를가늠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또“대한민국헌법에의해모든국민은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국민의헌법상기본권이더이상침해되지않도록대법원장은헌법기관구성의무를충실히이행해달라”고강조했다.재제청을거부한조대법원장이오히려위헌적행동을하고있다는경고의의미다.청와대는지난달28일손후보자임명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지않겠다고밝히며‘사전협의’가없었다는이유를내세웠다.그런데청와대가대법원장에게보낸문서에해당사유가적혀있지않았다는이유로조대법원장이재제청을거부하는건타당하지않다는지적이다.청와대는“조대법원장은입장문에서‘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문서로써합니다’라고했는데,이는마치대통령의재제청요청이헌법상문서주의와부서제도를준수하지않은흠결이있는것처럼사실관계를왜곡하는입장”이라며“‘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공문은전자문서로시행되었고,그전자문서에는국무총리가부서했다.그간대법원장및대법관임명시국무총리의부서만으로임명이이루어졌다”고밝혔다.그러면서“관계국무위원의부서가없어제청반려및재제청요청이무효라는취지라면지금까지국무총리부서만으로임명된대법원장과대법관에대한임명효력을스스로부정하는것”이라고공세를높였다.청와대는이대통령이손후보자임명동의안을국회에보내지않음으로써자신의임명권을확고히표명한이상다시추천절차를밟든,기존에추천된사람중제청을하든후속절차를대법원쪽에서이행해야한다고본다.내부적으론이대통령부재중추석을앞두고조대법원장이갑자기입장을낸데분노하는기류도읽힌다.조대법원장은전날이대통령을대면해서도일부현안만의논했을뿐재제청과관련해선한마디도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랩AI플러스'활용분석결과명절앞두고악용사례다수확인"URL·메신저상담전환경계를"추석이벤트를미끼로삼은피싱문자에포함된링크로접속하면조회할수있는페이지일부.안랩제공추석을앞두고'명절자금','추석지원금'등을미끼로한피싱문자가기승을부리고있다.택배·상품권·대출부터항공권·숙박예약까지명절수요를노린공격이성행하는가운데인공지능(AI)을활용해실제기관의문체를모방하거나개인별맞춤메시지를만드는등수법이더정교해질가능성도제기된다.전문가들은문자속인터넷주소(URL)·QR코드뿐아니라메신저상담전환이나개인정보요구를경계하고,주요계정의2단계인증(2FA)등보안조치를강화할것을당부했다.22일파이낸셜뉴스가안랩(053800)인공지능개발실에문의해지난8월15일부터9월15일까지한달간다양한문자를에이전틱AI보안플랫폼'안랩AI플러스'로분석한결과명절자금수요와지원금,경품행사등을악용한피싱사례가다수확인됐다.대표적으로추석명절자금을내세워저금리·고액대출을안내하거나'추석지원금이도착했다'며URL접속을유도하는방식이다.대출사칭문자는높은승인율과비대면상담을내세워메신저일대일대화로유도한뒤개인정보·금융정보나선입금·수수료등을요구할수있다.고가경품을내세운사례도포착됐다.'추석특별사회환원이벤트'를사칭해'참여만해도100%당첨'이라며주식과최신스마트폰,할인쿠폰등을내걸고URL접속을반복적으로유도한것으로나타났다.추석연휴가가까워질수록공격소재도다양해질전망이다.택배배송조회와명절선물·상품권,정부지원금,저금리대출은물론항공권·숙박예약,온라인쇼핑등을악용한허위결제·예약확인메시지도등장할가능성이있다.생성형AI가피싱공격을정교하게만드는데악용될가능성도제기된다.금융·공공기관의안내문체를자연스럽게모방할수있고,공개되거나유출된개인정보를결합하면이름·직업·관심사등을반영한맞춤형메시지제작도가능하기때문이다.안랩인공지능개발실관계자는"공개된개인정보나유출정보를결합하면수신자의이름,직업,관심사등을반영한맞춤형메시지를제작할수있다"며"실제기업·기관의웹사이트를정교하게모방한피싱페이지를제작하거나여러형태의문자와웹페이지를만들어탐지를우회하는공격도증가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안랩은문자에포함된링크나안내를곧바로신뢰하지말것을당부했다.택배사나금융기관,공공기관이발신자로표시돼있더라도문자속URL이나QR코드대신공식홈페이지와대표번호등을통해사실을재확인해야한다는설명이다.메신저상담에서개인정보·금융정보나인증번호,선입금·수수료를요구하는경우도피싱의심정황으로꼽았다.앱은공식앱마켓을통해설치하도록권고했다[email protected]최혜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이퍼클로바X·엑사원역량강화병렬개발로전주기대응력고도화7000억개파라미터급구축목표정부B200GPU256장추가제공배경훈"글로벌급모델신속개발"AI속도조절론속과감한도전주문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2일서울소공동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열린사이버보안특화AI모델개발프로젝트착수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과기정통부제공네이버클라우드컨소시엄이국가사이버보안특화인공지능(AI)모델개발에본격착수했다.방어역량(하이퍼클로바X)과공격역량(엑사원)을각각강화한2개의독자모델을병렬개발해공격·방어전주기대응력을확보하고,보안성능을빠르게고도화한다.내년2월1차평가까지지푸AI의ZLM5.3,스페이스XAI의그록4등글로벌프런티어AI모델의80%이상성능을구현한다.최종적으로내년하반기7000억개파라미터(700B)급초거대모델을구축하는게목표다.■내년하반기보안특화AI나온다네이버클라우드는22일서울소공동더그랜드롯데서울에서열린사이버보안특화AI모델개발프로젝트착수간담회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사이버보안특화AI모델개발계획을공개했다.컨소시엄은국내보안기업들의현장데이터와전문가방어노하우를결합해국가핵심시설과산업현장에바로투입할수있는사이버방패를만든다는계획이다.앞서네이버클라우드컨소시엄은SK텔레콤을제치고사이버보안특화AI모델개발사업자로최종선정된바있다.스타트업·학계·연구기관등42개기관이참여하는초대형규모다.컨소시엄은정식사업착수전부터보유그래픽처리장치(GPU)4000장을선제투입해보안특화AI모델의사전학습을진행했다.LG의H200256장에더해정부가256장의B200을추가로제공한다.개발기간은총10개월이다.내년2월1단계평가에서는학습레시피최적화,평가검증체계를확정한다.6월실증을거친뒤7월2단계평가에서1단계학습방법론을적용해성능을고도화한다.컨소시엄은공격적인선제투자를통해개발기간을대폭단축하겠다는구상이다.김유원네이버클라우드대표는"높은수준의품질을약속한바있는데,단순히구호나선언이아니라벤치마크등여러검증을통해실력으로보여줄것"이라고말했다.컨소시엄이구축하는보안AI모델은네이버하이퍼클로바X가방어를,LG엑사원이공격을맡아객관적성능을검증한다.각모델이취약점을찾아공격하고,이를방어하는과정에서보안대응역량을빠르게끌어올리는구조다.공격용보안모델의경우지푸AI의GLM5.3의80%수준,방어용모델은그록4의100%를달성하는게1차목표다.컨소시엄은해외거점의AI팩토리를기반으로,국가별데이터주권과보안규제에맞춘전략을통해글로벌시장에도서비스를확산한다는구상이다.김진휘네이버클라우드보안전략전무는"국가핵심인프라와기간산업을아우르는실증을통해실전에더강한보안특화모델로고도화한다"며"보안특화모델을기반으로다양한보안서비스를구현하고,국내보안산업전반으로확산해AI기반보안대응역량을한단계높이겠다"고전했다.■배경훈"AI속도조절아닌,과감한도전"정부도AI속도조절론에선을그으며,더과감하고속도감있는지원을약속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최근부각된AI속도조절론속에서도프론티어AI역량보유여부가한국가의미래를좌우하는만큼우리는속도조절이아니라과감한도전을계속해야한다"며"사이버보안특화AI모델개발사업은우리가직면한사이버위협에즉각대응하기위해실제보안현장에서즉시활용가능한글로벌급모델을과감하고신속하게개발하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장민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제청거부당일두번째입장총리부서전자문서로절차상흠결반박손봉기거부명확…새후보제청촉구[서울=뉴시스]전신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청와대가22일조희대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을거부한데대해"국민들이다아는반려사유를유독대법원장만'공문에그내용이없으니모르겠다'라고하는것인지그의도를가늠하기어렵다"고비판했다.같은사안을두고이날두번째공식입장을내며조대법원장의주장을재차반박한것이다.청와대는이날추가언론공지를통해"제청을반려하는헌법적근거는공문에서분명히밝혔고,구체적인사유는수석대변인브리핑을통해국민께소상히말씀드렸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조대법원장은"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문서로써한다"며재제청요청공문에구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다고주장했다.이어"재제청요청을정당화할구체적인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며요청을거부했다.이에청와대는조대법원장의발표가대통령의재제청요청에절차상흠결이있는것처럼사실관계를왜곡했다고지적했다.청와대는"재제청요청공문은전자문서로시행됐고그전자문서에는국무총리가부서했다"며"그간대법원장과대법관도국무총리의부서만으로임명됐다"고밝혔다.그러면서"관계국무위원의부서가없어제청반려와재제청요청이무효라는취지라면지금까지국무총리부서만으로임명된대법원장과대법관의임명효력을스스로부정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청와대는공문에'반려'나'거부'라는표현을쓰지않은것은대법원장을존중한데따른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손봉기후보자에대해국회에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기로했다"고명시해거부의사를분명히밝혔다고강조했다.이어"대통령이제청된후보자를거부한이상새로운후보자를다시제청하는것외에는다른방법이없다"며조대법원장에게헌법기관구성의무를이행하라고촉구했다.청와대는"국민이대법원장에게바라는것이사법부독립이라는대의아래보고싶은것만보고듣고싶은것만들으라는것은아닐것"이라며"국민의신속한재판받을권리가더이상침해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원헌법해석근거공세에靑“사실관계왜곡된입장발표”초유의사태법학자해석도갈려與“사법농단정치행위”맹공野“헌법에따른당연한결정”조희대대법원장이22일서울서초구대법원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조희대대법원장이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청을거부하면서“헌법적근거가없다”는이유를든데대해청와대는“사실관계왜곡”이라며거세게반발했다.행정부와사법부의충돌은각각부여된‘임명권’과‘제청권’의인정범위를두고독립된권력이서로맞붙은결과다.양측이서로의헌법상권한을강조하면서대법관인선갈등이장기화할수있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여야까지공방에가세하며후폭풍이거세게일기시작했다.조대법원장은22일“재제청요청을정당화할구체적인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며청와대의요구에응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지난달28일청와대가손봉기대법관후보자에대한제청을사실상반려하고재제청을요청한지25일만이다.이재명대통령의미국·멕시코순방출국직후조대법원장이재제청요청에대한거부입장을밝히면서청와대와의갈등은한층고조됐다.청와대는대법원의입장에대해두차례입장자료를내고“마치대통령의재제청요청이헌법상문서주의와부서제도를준수하지않은흠결이있는것처럼사실관계를왜곡하는입장발표”라고맞받았다.청와대는그간대법원장·대법관임명시국무총리의부서만으로임명이이뤄졌다는점을들어“지금까지의임명효력을스스로부정하는것”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국민들이다아시는반려사유를유독대법원장만‘모르겠다’라고하는것인지의도를가늠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조대법원장이헌법상근거를들었지만실제로는정치적목적으로행동하고있다는의심을드러낸것이다.법해석상쟁점은대통령의임명권에이미제청된후보자를반려하고다른후보자의제청을요구할권한까지포함되는지여부다.헌법제104조제2항은‘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고규정한다.그러나대통령이제청된후보자를받아들이지않을수있는지,재제청을요구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별도규정을두고있지않다.법학자들의해석은엇갈린다.부장판사출신인법무법인로고스의전상범변호사는“대통령의임명권이실질적인권한이라고하더라도헌법에규정되지않은후보자반려권이나재제청요구권까지당연히포함된다고볼수는없다”고말했다.반면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대통령의대법관임명권은형식적임명권이아니라실질적임명권으로다시재제청을요구할수있다”고했다.청와대와여당은‘선출권력’의정당성우위를내세워대통령의임명권이우선존중돼야한다는입장이다.법학자출신인조국조국혁신당혁신정책연구원장은“제청은임명이라는대통령의헌법상행위를위한전제절차이지,그자체로독립된결정권이아니다”라며“대통령의임명권은국민이직접위임한헌법상권한”이라고해석했다.청와대관계자또한“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를제청하면대통령이그대로임명해야한다는것은국민에의해선출된대통령의임명권을무력화하는것”이라고말했다.정치권에서도양측의논리를이어받아거센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혁신당·진보당등범여권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은국회기자회견에서“삼권분립의중대한훼손이자사법농단”이라며조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를“정치행위”라고질타했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참황당한대법원장”이라며“본인이하면합헌이고,대통령이하면위헌인가”라고꼬집었다.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에대해“헌법파괴를중단하라”며조대법원장을엄호했다.판사출신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기자회견을열고“조대법원장의재제청요청거부는헌법에따른당연한결정”이라며“대법관재제청요구자체가헌법위배”라고주장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이대통령이자기마음에들때까지거절할수있다고우기고있다”고했다.청와대와대법원의갈등속에대법관공백은장기화될것으로전망된다.대법관공백사태를해소하기위해서는청와대가손후보자에대한제청을수용해임명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거나조대법원장이다른후보자를제청하는방안등이거론되지만현재정치적구도에서는불가능에가깝다.노태악전대법관퇴임이후후임공석기간이이미200일을넘어선상황인데가뜩이나업무가과중된나머지대법관들의사건처리부담이커지면서상고심심리가지연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진동영기자[email protected]김성태기자[email protected]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