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7년'서2년감형...추징금도4천만원줄어재판부"'로봇개사업알선'인식증거부족"이배용'세한도'복제품수수도무죄로판단[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사회각계인사들로부터인사·이권청탁과함께수억원대금품을받은혐의로1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가항소심에서징역5년으로감형됐다.1심에서유죄로인정됐던3990만원상당의바쉐론콘스탄틴손목시계수수혐의가무죄로뒤집혔고,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받은세한도복제품에대해서도범죄의증명이부족하다는판단이나왔다.각종인사·이권청탁과함께고가귀금속을받은이른바'매관매직'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가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사건2심선고공판에출석해선고내용을듣고있다.서울고법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고법판사)는김여사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이우환화백진품그림,반클리프목걸이,브로치등의몰수와2천440만원추징도명했다.2026.9.22[서울고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고법판사)는22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구속기소된김여사의항소심선고공판에서징역7년을선고한1심을깨고징역5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압수된이우환화백그림과반클리프아펠목걸이등금품을몰수하고2440만원을추징하라고명령했다.1심의추징액은6480만원이었다.항소심에서가장크게달라진부분은로봇개사업가서성빈씨가김여사에게건넨바쉐론콘스탄틴손목시계다.1심은서씨가김여사와의친분을사업에활용하려했고시계전달직후서씨회사가대통령경호처와로봇개임대차계약을체결한점등을근거로시계가사업지원청탁의대가라고판단했다.김여사역시이같은사정을적어도미필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고봤다.그러나항소심은김여사가서씨에게시계구매를대행해달라고했다는주장을전적으로배척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설령서씨가자신의돈으로시계를사줬다고하더라도김여사가이를로봇개사업과관련한알선의대가로인식하면서받았다고볼증거가부족하다고봤다.재판부는특히시계가전달되기전대통령경호처의로봇개임차사업주요내용이이미사실상정해져있었고,서씨가이후사업추진에직접관여하거나김여사의영향력이행사된정황도확인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서씨가김여사와의친분을과시하며사업확대를기대했다는사정만으로김여사가그의기대를알고있었다고단정할수없다는취지다.이배용전위원장이김여사에게건넨50만원상당의세한도복제품에대한판단도달라졌다.1심은이전위원장이국가교육위원장임명청탁과함께금거북이를전달한뒤약40일만에세한도복제품을추가로건넨만큼두금품모두하나의인사청탁과정에서제공됐다고판단했다.반면항소심은세한도복제품이이전위원장개인돈이아니라당시이사장을맡고있던한지살리기재단예산으로만든비매품이고,재단이당시전통한지홍보사업을진행하고있었던점에주목했다.임명청탁이이어지던시기에세한도가전달된것은사실이지만시간적으로가깝다는이유만으로청탁의대가라고볼수는없다고판단했다.다만이부분은유죄가유지된금거북이수수와포괄일죄관계에있어주문에서별도의무죄가선고되지는않았다.나머지주요혐의에대한1심판단은그대로유지됐다.김여사는2022년이봉관서희건설회장으로부터사위박성근변호사의공직임명청탁등과함께반클리프아펠목걸이와티파니앤코브로치,그라프귀걸이등1억380만원상당의귀금속을받은혐의를받는다.이전위원장으로부터국가교육위원장임명청탁과함께215만원상당의금거북이를받은혐의도유죄로인정됐다.또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총선공천청탁과함께1억4000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을받고,최재영목사로부터공무원직무와관련한청탁과함께540만원상당의디올가방등을받은혐의도1심과마찬가지로유죄판단이유지됐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재판장조순표)는지난6월26일김여사의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인정해징역7년을선고했다.청탁자들에게받은귀금속과가방,그림등압수물을몰수하고6480만원을추징할것도명령했다.항소심재판부는김여사의범행을"공무원의직무와관련한알선명목으로금품을수수한권력형알선수재사건"으로규정했다.대통령배우자의영향력이사적거래대상으로전락하면서국정운영의투명성과공정성,공직인사와국가정책에대한국민신뢰가크게훼손됐다고지적했다.이어금품제공자들이대통령당선직후축하선물등의명분을내세웠지만실제로는대통령배우자의영향력행사를기대했다는점을김여사도충분히알수있었다며"지위를망각하고거리낌없이금품을반복수수했다"고질타했다.다만일부혐의를인정하고처신이신중하지못했다며반성한점,김여사가먼저금품을요구하거나청탁을실제로성사시키기위해적극적인알선행위에나선정황은확인되지않은점등을유리한양형사유로고려했다.김여사측과김건희특별검사팀은모두상고할뜻을밝혔다.김여사측은일부무죄판단에는의미를부여하면서도나머지유죄부분에동의하기어렵다고밝혔고,특검팀은바쉐론시계에대한무죄판단등을대법원에서다시다투겠다는입장이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음주운전이적발돼도처음엔벌금,두번째는집행유예,그리고세번째에야실형이선고된단속설이있을정도로음주처벌이솜방망이라는비판이있죠.하지만이제는10년내재범일때는전부실형을살도록하고,이른바'술타기'수법에대해선처벌을강화하는등,더엄격한양형기준이마련됐습니다.유서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2024년가수김호중은중앙선을넘어택시를들이받은뒤술을추가로마시고는17시간만에경찰조사를받았습니다.운전당시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알기어렵게만드는,이른바'술타기'수법을쓴겁니다.뒤늦게음주운전을인정했지만2년6개월형량에음주운전혐의는적용되지않았습니다.[김호중/가수(2024년5월)]"죄인이무슨말이필요하겠습니까?조사잘받았고남은조사가또있으면성실히받도록하겠습니다."이를막기위해지난해부터음주측정방해죄가시행됐지만,실제실형이선고된사례는드물었습니다.유죄확정판결문52건을살펴보니,'술타기'범죄로만실형을선고받은건단한건뿐.무면허,뺑소니등을함께해실형을선고받은추가네건을제외하고나머지음주운전사건은모두벌금형또는징역형집행유예에그쳤습니다.음주운전처벌이지나치게관대하다는지적이잇따르자,대법원양형위원회가술타기수법을포함해음주운전처벌을강화하는양형기준을새로만들었습니다.'술타기'수법으로음주운전측정을방해하면감경사유가없는일반적인처벌은징역8개월에서2년,또는벌금최대1천5백만원.참작사유가있어형을깎아주더라도징역6개월에서1년2개월,또는벌금최대1천만원.죄질이나쁠때에는벌금형없이징역1년6개월에서최장4년까지실형만권고됩니다.대법원은10년내다시음주교통범죄를저지르는경우전부실형만선고가가능하도록기준을마련했습니다.특히재범범죄가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0.2%이상의음주운전이나음주측정방해,음주측정거부에해당하면벌금형없이가중영역기준최장4년6개월까지의실형만권고됩니다.MBC뉴스유서영입니다.영상편집:김하정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하정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59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주이재명대통령이기자회견을통해범여권단합을주문했지만,갈등은가라앉지않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는당내강경파를향해"야당과뭐가다르냐"며직격탄을날렸고,유시민작가는친명계를향해"멸칭을만들며일방폭행했다"고비판했습니다.고병찬기자입니다.◀리포트▶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지명에반대해온당내강경파김용민의원을향해,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쓴소리를내놨습니다.반대의견이있을땐내부절차를거쳐야지곧바로대외적으로표명한다면야당과무엇이다르겠냐고쏘아붙였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최종적으로어떤결론이내려지면그인사권자의의견을,결론을존중하죠.그렇지않다면여당을하면안되는거니까요."서로를향한멸칭을자제하자며화합을강조하기도했지만,사실상공개경고를받은김의원은즉각반발했습니다.SNS에"아직뜨거운개혁의지가필요하다"며'연탄재함부로발로차지마라'는문구로유명한안도현시인의시를공유했습니다.여기에김민석대표와유시민작가의설전도계속됐습니다.김대표가이른바'뉴이재명'세력을'신발속돌멩이'에비유한유시민작가를향해불편한심기를감추지않았고,[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당사자가이게희롱이라고느끼면희롱이다.우리가법적으로그런것도있지않습니까?"같은날유작가는지난1년간멸칭을만들고돌을던진건친명계였다고비판했습니다.[유시민/작가]"일방폭행이었어요.그거를지금쌍방폭행으로간주하고서로싸우지말라고얘기를한거잖아요."심지어송영길의원까지이재명대통령비판세력을'이완용'에비유하자,조국혁신당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소나무당을만들때극우인사들과손잡은것이야말로친일파같은행동"이라며맞섰습니다.이대통령이화합을강조하며갈등수습에나섰지만,민주당내갈등과진보진영내분열은더욱복잡하게얽혀가고있습니다.MBC뉴스고병찬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박주영/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박주영/영상편집:문철학고병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60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비무장지대지뢰폭발사고에대해저희가새롭게취재한내용으로이어가겠습니다.이번폭발은비교적안전하다고분류된지역에서발생한걸로확인됐습니다.평상시에는지뢰가없을것같던곳에서터진거라,북한이새로매설한지뢰일가능성에무게가실리고있습니다.김태훈국방전문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어제(21일)육군25사단장병들이서부전선비무장지대에서벌인작전은,군사분계선이남지역가운데북한이지뢰를매설했을걸로의심되는곳들을확인하기위한'수색로개척'이었습니다.[장도영/합참공보실장:'지뢰매설가능성에대해서유엔사와협의중이다'라고기존에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그래서어제작전이그지역에대한유엔사현장조사를실시하기이전에여건조성을위한….]지뢰폭발은25사단의기존수색로와북한군의지뢰매설의심지대사이에서발생했습니다."장병들이자주다니는수색로는아니지만,'최근까지어느정도관리가되던'수색로의바로옆지역에서지뢰가터졌다"고정부관계자는SBS에말했습니다.최근까지도군사적으로관리가돼,그만큼지뢰가없는걸로인식되던,비교적안전한지역에서사고가났다는겁니다.이관계자는"북한군의지뢰매설의심지대의면적이한미군당국이분석했던것보다더넓게형성돼있을지도모른다"고토로했습니다.즉,25사단장병들이'지뢰의심지대'로추정하는곳에다다르기도전에이미지뢰매설지대에접어들었을수있다는뜻입니다.25사단장병2명에게중상을입힌지뢰는북한군이최근에매설한것일수있습니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우리쪽보다는군사분계선가까이수십미터지점에서사고가났기때문에북한지뢰일가능성이제기가되고있고,제가파악한바로는북한의목함지뢰라고있습니다.]오늘취임한강신철국방장관은지뢰사고에대해"어떠한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원인을규명해서철저하게후속조치와대응을하겠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김현상,영상편집:최진화,디자인:양기태)김태훈국방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유엔총회참석…내일새벽기조연설예정기조연설서한반도평화공존위한청사진밝힐전망유엔사무총장면담…한반도평화협조당부계획[앵커]이재명대통령이우리시각으로내일(23일)새벽유엔총회기조연설을통해한반도평화공존의청사진을제시할예정입니다.이에앞서공개된미국언론과의인터뷰에서는조건없이북한과대화에나설용의가있다고밝혔는데요.뉴욕현지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한연희기자!이대통령,내일유엔총회에서기조연설을한다고요?[기자]네,유엔총회고위급회기참석을위해미국뉴욕을찾은이재명대통령은내일(23일)새벽유엔총회기조연설에나섭니다.글로벌문제해결을위한유엔개혁방향과함께한반도평화공존을위한청사진을밝힌다는계획인데요.이후엔유엔사무총장을만나한반도평화를위한유엔차원의관심과협조를당부할예정입니다.유엔총회참석을위해세계각국정상들이뉴욕에모이는만큼,이를계기로다른정상들과의만남이있을지도관심입니다.앞서청와대는총회에참석한주요국정상들과다양한방식의별도접촉도추진하고있다고밝혔는데요.특히한반도문제와더불어대미투자,호르무즈파병등미국과현안이산적한만큼,순방기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의만남이성사될지주목됩니다.이대통령,미국언론과인터뷰에서는북핵중단과제재완화의교환을언급했다고요?[기자]이대통령은앞서공개된미국언론과의인터뷰에서대북제재문제와북한의핵개발중단을교환하는방식을제안했습니다.북한이지속해핵무기를늘려가는현재국면을방치하는것은너무위험하다며,그다지효과적이지않은제재와추가적인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기술개발의중단을교환하는거래가상당한가치가있다고믿는다고언급했습니다.또한국과미국모두조건없이북한과대화에나설용의가있다며지금필요한것은정상차원의정치적결단이고,두정상이신뢰를구축하고직접만나공통분모를찾아야한다고강조했는데요.오늘기조연설에서한반도평화공존의청사진을제시하겠다고한만큼,어떤내용이담길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미국뉴욕에서YTN한연희입니다.YTN한연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모레부터시작되는이번추석연휴,날씨는어떨까요?작년추석엔흐린날씨에비까지오면서보름달을볼수없었는데,올해는어떨지,윤태구기상분석관입니다.◀리포트▶재작년추석당일.저녁들어구름이조금씩걷히면서,구름사이로보름달을볼수있었습니다.하지만작년엔전국이흐린가운데비까지내리면서,대부분지역에서보름달을볼수없었는데요.그렇다면이번추석엔어떨까.먼저연휴기간을이렇게세부분으로나눠서보겠습니다.내일부터연휴첫날인목요일까지는고기압의영향으로대체로맑다가점차구름이많아지겠는데요.특히맑은밤사이기온이떨어지면서아침에는내륙곳곳에짙은안개가끼겠으니,귀성길교통안전에유의해주셔야겠습니다.추석당일에는물러난고기압의가장자리에놓이면서,오전엔동풍의영향으로동해안에비가내리겠고요.늦은밤부터는서쪽에서기압골이다가오면서중부지방에비가오겠습니다.비의양이많지는않겠지만,구름은종일두텁게끼겠는데요.이때문에이번추석에도보름달을보기는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연휴후반에는본격적으로저기압이한반도남쪽을지나가면서남부지방과제주도를중심으로비가내리겠습니다.이땐남쪽에서다량의수증기가공급되면서추석당일보다는비교적강수량이많겠는데요.이후일요일부터는고기압의영향을다시받으면서,비는오전에대부분그치겠습니다.[우진규/기상청통보관]"(이번연휴동안은)굉장히광범위한구름대영향을받기때문에날씨가대체로흐리거나비가좀내리는전국적으로비슷한날씨를보이는(경향이있겠습니다)."연휴기간동안기온은평년과비슷하겠고,구름낀날이많아일교차가크진않겠습니다.다만연휴가끝난뒤다음주중반쯤엔북쪽에서찬공기가내려와기온이큰폭으로떨어질가능성이있겠습니다.MBC뉴스윤태구입니다.영상편집:김현수/자료출처:기상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현수윤태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59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결심공판을앞두고,장윤기가법원에제출한반성문을저희취재진이입수했습니다.다른재소자에게과시하듯말했다는내용과는전혀다른내용이담겨있는데요.선고를앞두고이런반성문을제출한이유는뻔하겠죠.박승환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6월절도혐의로구속돼장윤기와교도소같은동에서수감생활했던한수용자.그는장윤기가범행동기인성적목적에대해이렇게말했다고전했습니다.[장윤기광주교도소같은동수용자(음성변조)]"제가'왜계속죽였냐'하니까처음에'자기가성판타지가그런쪽이다.미성년자,그런중·고등학생그런게있다'그렇게말을하더라고요."장윤기가반성은커녕자랑하는듯한말을했다고증언했습니다.[장윤기광주교도소같은동수용자(음성변조)]"자기는이제무기징역보다는사형을받고싶다.'왜사형받고싶냐'하니까.빨간색명찰이좋다고.자기는.가오가산다‥'"두달뒤장윤기가법정에제출한A45장분량의반성문입니다.피해자들에게죄송하다,사죄드린다는말이모두16번등장하는데,여고생을돕다다친남학생에게도"평생흉지는자국을남게해죄송하다",여고생을숨지게하기전저지른성범죄피해여성에대해서도"원치않는육체적관계가이기적행동이었다"고사과했습니다.그런데반성문엔정작여고생살해핵심동기로지목된성적목적에대한언급은찾아볼수없습니다.살인에대해죄송하다고만할뿐왜그랬는지동기를밝히지않고있는건반성이아닌,여전히형량을낮추려는의도라는겁니다.[김문석/고이채원양유가족법률대리인(지난7월)]"자신의성적인목적에대해서는전혀인정하는말을하지않고.이것을진심어린반성으로평가하기는어렵다‥"사형을구형받은장윤기에대한1심선고는오는30일내려집니다.MBC뉴스박승환입니다.영상취재:임원후(광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원후(광주)박승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59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치솟는신작가격에중고아이폰‘290만원’중고폰가격상승에시장거래액7600억급증업계“신제품가격인상에‘프리미엄중고폰’”지난18일오전서울중구명동애플스토어에서고객들이아이폰18프로,18프로맥스제품을살펴보는모습[윤창빈기자][헤럴드경제=차민주·이준영기자]“아이폰17프로맥스290만원에판매합니다.”(중고거래플랫폼게시글中)스마트폰가격이치솟으면서‘가성비’대안으로여겨졌던중고폰마저비싸지고있다.신제품출고가상승여파가중고시장으로번지면서100만원을훌쩍넘는고가매물이속출하고있다.중고아이폰은300만원에육박하는매물이있을정도다.새제품은물론중고폰까지가격이오르면서,스마트폰교체를고민하는소비자의부담도한층커졌다.22일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따르면이달‘아이폰18프로시리즈’출시와함께중고거래플랫폼에100만원을웃도는‘고가’아이폰전작매물이쏟아지고있다.아이폰신작의가격대가지속해서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아이폰17프로맥스(256GB·출고가199만원)’는출시된지1년이지났음에도150만원이넘는중고제품이심심찮게확인됐다.출고가319만원에달하는2TB모델은290만원에거래되기도했다.애플의최신스마트폰아이폰18프로·프로맥스가국내에공식출시된지난18일서울중구애플명동점앞에아이폰을구매하려는시민들이줄을서있다.[연합]비단아이폰만의현상이아니다.인공지능(AI)확산에따른메모리가격상승으로프리미엄스마트폰의출고가가나란히오르고있다.최근출시된삼성전자‘갤럭시Z폴드8’기본모델의출고가는228만원으로책정됐다.내달출시예정인애플의첫폴더블폰‘아이폰듀오’도329만원부터시작한다.스마트폰한대에200만~300만원이상을지급하는시대가열린셈이다.신제품가격상승여파는중고폰시장에도고스란히번졌다.지난21일중고폰B2B거래관리시스템UPM에따르면올해중고아이폰평균단가는▷지난2월58만원▷3월63만원▷4월66만원▷5월71만원▷6월73만원으로이번상반기내내꾸준히올랐다.삼성의중고제품평균단가도20만원대를웃돌고있다.지난3월27만원까지상승한뒤계속해서20만원대를유지하고있는상태다.구체적으로▷지난2월17만원▷3월27만원▷4월24만원▷5월23만원▷6월22만원이다.스마트폰가격상승영향으로중고폰매물량에비해총거래액이크게증가했다.중고폰매물량은지난2021년553만대에서2025년616만4000대로약11%상승했지만,시장전체거래액은같은기간1조1000억원에서1조8600억원으로69%늘었다.지난7월22일(현지시간)영국런던올드빌링스케이트에서열린‘갤럭시언팩2026’에서공개된갤럭시Z폴드8[헤럴드DB]업계는스마트폰가격인상에따른불가피한현상이라입을모은다.향후중고스마트폰의가격이200만원을훌쩍넘길것이란전망도나온다.업계관계자는“애플중고제품은보통출시1년뒤신제품가격의60~70%,삼성전자제품은약50%수준에서거래된다”며“신제품가격이치솟은만큼중고제품가격도함께오르는게당연하다”고말했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신제품가격이이미300만원대까지올라온만큼앞으로는200만원을넘는중고폰도늘어날것”이라고말했다.한편,메모리등핵심부품가격이오르면서스마트폰값은당분간지속해서상승할전망이다.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에따르면지난1분기범용D램계약가격은직전분기대비약93~98%상승했다.이번3분기에도범용D램과낸드플래시계약가격이각각13~18%,10~15%추가상승할것으로전망됐다.또국제데이터코퍼레이션(IDC)은올해스마트폰평균판매가격(ASP)이전년대비14%오른523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청와대는즉각반박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의재제청거부는헌법위배이고,대통령의임명권을무력화한다고비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해외순방을떠난상황이라"빈집털이를했다"는격앙된반응도쏟아졌습니다.이어서강청완기자입니다.<기자>조희대대법원장의입장발표직후,청와대는두차례에걸쳐입장을내고,유감표명과함께반박에나섰습니다.우선"대법원장의제청권이대통령의임명권보다우위에있다는,헌법에위배되는인식"이라며"국민에의해선출된대통령의임명권을무력화하는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조대법원장이지난달28일자대법관후보자재제청요청공문에구체적사유와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았다고밝힌데대해서도,청와대는"대통령이대법원장에대한존중의의미로'반려'나'거부'란표현을쓰지않았을뿐,손봉기후보자에대해국회에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음으로써거부의사를명확히했다"며제청을반려하는헌법적근거도공문에서분명히밝혔다고반박했습니다.또'대통령이제청된후보자를거부한이상,대법원장은새로운후보자를다시제청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대법원장은대법관공백장기화가국민들피해로돌아간단사실을직시하고,현상황을방치하지말아야할것'이라고조대법원장을압박하기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해외로순방을떠난상황에서벌어진일이라청와대내부에선'빈집털이아니냐'는격앙된반응까지나왔습니다.청와대관계자들은조대법원장이어제(21일)김성수대법관임명장수여식직후,이대통령과가진차담회에선관련언급을전혀하지않았다고도입을모았습니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는조대법원장의입장은말이안된다"며"추석연휴를앞두고이렇게하는건,정치적행위"라고SBS에말했습니다.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할가능성을묻는질문에는"너무명백한사안인데다대통령이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는것도우습다"며선을그었습니다.(영상취재:윤형,영상편집:유미라,디자인:서현중)강청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조희대대법원장의입장발표는기습적이었습니다.재제청요구문서의형식과내용을문제삼으며헌법적근거가없다고했지만,오히려조대법원장이위헌적상황을만들어대법관공백사태를장기화하고대선직전부터지금까지줄곧사법정치를하고있다는비판이나옵니다.원석진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노태악후임대법관에대한청와대재제청요구에조희대대법원장은곧공식입장을내놓겠다고했지만20일넘게침묵만지켰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지난7일)]"<오늘부터대법관공백2명인데재제청여부결론날까요?>‥‥‥.<후보추천위새로구성하시나요?>‥‥‥."김성수대법관임명식에참석해이재명대통령과나눈차담이분위기가나쁘지않았다는평가였지만여전히말이없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오늘오전)]"<대법원장님재제청여부결론추석전에내주실까요?>‥‥‥.<혹시입장발표언제쯤내주실걸로예정하고계십니까?>‥‥‥."그런데조희대대법원장의선택은,재제청요청을헌법을부정하는행위라고보고기습적으로거부하는것이었습니다.재제청요청문서자체가결함이있고설명이없이요청만한것처럼해석한입장을내놓은겁니다.윤석열전대통령비상계엄선포당시국무회의심의도거치지않고부서도없었던상황처럼형식과내용모두에문제가있다고본것이라는지적이나왔습니다.오히려조대법원장의재제청요구거부가헌법을위반한것일수있다는비판도나오고있습니다.대법원장의제청이대법관임명에필수적인절차지만대통령의임명권을제한할수도있기때문에권한일뿐만아니라책임도있다는것입니다.[노희범/변호사]"단순히권한에머무는것이아니고헌법상의의무예요.그래서그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헌법기관구성이안되잖아요."사실상조대법원장임기내에는대법관공석사태를해결하긴어려울것이란전망이지배적입니다.[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대법원장이돌발적인행동을통해서대통령권력과대립하는모습을보여주고거기서불안감을느끼고이렇게하는것은국민들에게고스란히피해가돌아가는거고요."한편조대법원장은이례적으로오전중직접법원행정처장실을찾아간것으로확인됐습니다.거부입장을전하기위한것으로보이는데대법관회의등사법부내부의공식적인의견수렴절차는거치지않았고입장발표30분전에야청와대에알린것으로파악됐습니다.MBC뉴스원석진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강내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강내윤원석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58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재명대통령이해외순방을떠난틈에,조희대대법원장이공개적으로청와대에반기를들고나섰습니다.대통령과대법원장이실질적으로협의하던기존관례와달리일방적인대법관제청이이뤄졌다며재제청을요청한청와대입장을받아들일수없다는건데요.지난대선을코앞에두고헌정사상유례없는판결을주도해비판을받았던조대법원장이다시한번기습적으로갈등을증폭시키는양상입니다.변윤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대법원은오늘정오무렵예고없이조희대대법원장의입장이라며짧은글을언론에공지했습니다.청와대의대법관재제청요청에응할수없다는내용이었습니다."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국무총리와국무위원이부서한문서로써한다"며,"2026년8월28일자재체청요구관련문서에는구체적인사유와그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않다"고했습니다.이어"재제청요청을정당화할구체적인헌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며절차적정당성을재차문제삼았습니다.조대법원장의입장은청와대와대법원의갈등이불거진지25일만에나왔습니다.청와대재제청요구를거부한다는입장을공식화한건데자세한설명은하지않았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대법원장님한말씀만부탁드릴수있을까요?>…….<손봉기후보자제청그대로…>……."앞서조대법원장은지난달18일이흥구전대법관후임으로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를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는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임명제청했습니다.하지만청와대는손봉기판사와관련해"합의없이일방적으로서면제청이이뤄졌다"며재제청을요구했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지난달28일)]"우선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서송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자세한내용은우리가검토중에있으니까다음주중에정리가되면…"당초법원안팎에선대법관추천위원회가다시꾸려질거라는전망도나왔지만,3주넘게침묵하던조대법원장의선택은전격적인거부였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권시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권시우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357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임도정까발리기'아냐"…월간회의서재정비상배경설명의회800억증액요구엔"날마다이자4억…빚더내자는것"22일경기도율곡홀에서열린도지사주재월간회의에서추미애경기도지사가회의를주재하고있다.(경기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수원=뉴스1)최대호기자=추미애경기도지사가경기도의재정난을공개한것을두고전임도정을겨냥한것이라는해석과자신의차기대선행보를위한것이라는시각에대해"정치적으로결코해석하지말라"고선을그었다.추지사는22일도청율곡홀에서열린9월월간회의에서경기도의재정상황을직접설명했다.그는"지금과같이어려운시기에경기도가처한현실을정확하게알리고충분히설명드릴의무가있다"며"투명하고솔직하게보여드리는것이신뢰받는도정의출발점"이라고말했다.이어"경기도가당장다음달부터일부사업을집행하기어려울정도로재정상황이악화했다"며현재의재정상황을단순한'문제'가아닌'재정난'이라고규정했다.추지사는"이달말이면돈이없어서예산집행을못하게돼있는예산서를제가받았다"며"9월이면종료가돼버리고10월이면0원이니까할게없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걸제가'미생예산'이라고한번불러봤다"며"이대로둔다면우리아이들의급식이멈추고어르신돌봄사업도현장에서작동하지않는등도민의삶과직결된여러사업이멈출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현재추진중인감액추경에대해서도"멀쩡한사업을없애거나깎는것이결코아니다"라며"예산이모두끊겨10월부터아무것도해낼수없는상황에서하나라도할수있도록사업을살려내는것"이라고강조했다.추지사는재정위기대응방향으로'당장민생사업을살리는것'과'재정위기가반복되지않도록구조적해법을마련하는것'을제시했다.세입확충방안으로는지방소비세율을현행25.3%에서단계적으로높이고,국가가징수하는법인세가운데5%를광역지방정부재원으로배분하는방안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국가직으로전환된소방공무원인건비와관련해서는담배에부과되는지방교육세를소방관련사업비와인건비에활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함께정부에요구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추지사는재정난의원인을설명하는과정에서민선7·8기도정에대한정치적공격으로비치는데대해거듭선을그었다.그는"민주당출신의도지사가7기에도있었고8기에도있었고,같은당소속인데왜자꾸까발리느냐고이렇게얘기한다"며"'까발리고'그런사람을질타하기위한목적이결코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그럴때는연착륙할수있게실국들을다모아놓고'우리재정이앞으로이렇게어려워져갈것인데사업들을축소해달라'고하는것이정상"이라며"그런예고를,경고를미리해야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지방채발행과기금사용등에따른이자부담을거론하며"오늘하루만해도이자가빌린돈으로3억원이넘게발생하고있다"고했다.추지사는"내년에는4억9000만원이나날이발생한다"며"우리는열심히일한다고했는데5억원씩이자를내야하는빚쟁이신세인것"이라고말했다.그는"그실상을미리알리고대책을세웠어야하는것"이라며"이위기를공유하고위기에대한대책을마련하겠다는진심인것이지무슨까발리거나갑자기같은당인데배신을해서그런것이아니다.이걸정치적으로결코해석하지말라"고거듭강조했다.22일경기도율곡홀에서열린도지사주재월간회의에서추미애경기도지사가회의를주재하고있다.(경기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자신의재정대응을차기대선과연결하는시각에대해서도강하게반박했다.추지사는"경기도지사자리가역대로대권주자자리였는데,지금민선9기도지사도기존사업을다깎아서돈을감춰놨다가자기대선용으로쓰려고하나보다이런소문이있다는것이참기가찬다"고말했다.이어"저는그렇게살아오지않았다.그런야바위같은것을제가일생해본적이없다"며"그냥들여다보시면다투명하다.의심스러우면다저한테오시면제가자신있게다보여드릴수있다"고했다.현재도의회와갈등을빚고있는추가경정예산안문제도직접언급했다.추지사는도의회가대규모감액추경과정에서민생관련예산등을포함해약800억원을증액하자는입장이라고설명하면서"저도그러고싶다"고했다.다만"돈이있으면서제가감춰놓고늘리자고하면조금씩꺼내면서인심을쓰면좋겠는데,다빚"이라고지적했다.또지역개발기금을일반예산재원으로사용한점을문제로들었다.그는"지역개발기금은시군에서도로,상하수도고치고보수하고이런데쓰는기금"이라며"그거갚아야하는돈"이라고강조했다.이어"우리가갚기로한것은갚아야하고,재정건전운용계획을수립하고돈을앞으로어떻게갚을지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해야한다"며"겨우500억원갚겠다고하는데그것도털어서쓰자고그러면되느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도도의회와의대립으로비치는데에는거리를뒀다.추지사는"제가지금도의회와맞짱뜨자고이렇게얘기하는게아니다.하소연하는것"이라며"실상이이러하니어떻게해야하겠느냐.지역개발기금을갖다썼으니까,조금이라도갚아야하는것아니겠느냐"고말했다.도와도의회는현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처리를놓고증액규모와재원마련방식을두고입장차이를보인다.도는재정부담을이유로추가증액에부정적이지만,도의회는민생·복지분야예산복원을요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