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트럼프 만난 李 "한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이정표"

"한미동맹발전공동의지재차확인""양국의'전략투자'사업논의큰진전"靑"트럼프에꽤많은시간들여전작권설명"유엔총회참석차미국을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뉴욕한호텔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있다.2026.9.23[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유엔총회참석차미국을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한미정상회담과관련해23일"오늘의만남이'한미미래형포괄적전략동맹'을더욱발전시킬중요한이정표로기록될수있길바란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지난7월앙카라에이어두달여만에트럼프대통령을다시만났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한층두터워진신뢰와우정을바탕으로,한미동맹을발전시켜나가겠다는공동의의지를재차확인한소중한시간이었다"고했다.특히이대통령은"최근치열한협상끝에한미양국의'전략투자'사업논의가큰진전을이뤘다"며"이를비롯해핵추잠수함연료및농축·재처리,조선협력,전작권전환에이르기까지,폭넓은분야에서양국간협력을더욱강화할방안에대해깊이있는논의를나눴다"고강조했다.또"무엇보다북미대화에대한트럼프대통령님의의지를다시한번확인한것이뜻깊다"며"한미양국은'피스메이커'와'페이스메이커'로서,멈춰진대화의물꼬를트고한반도에지속가능한평화가정착될수있도록더욱긴밀히소통할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께서프랑스에비앙에서나눴던골프약속에대해다시말씀해주셨는데,연말에마이애미에서열릴G20정상회의때다시만나못다한이야기를이어갈수있길기대한다"며"앞으로도한미동맹의힘찬여정은흔들림없이계속될것이다.한반도와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번영을든든히뒷받침할수있도록,한미양국이더욱굳건히협력해나가겠다"고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22일(현지시각)트럼프미국대통령내외가주최한유엔총회리셉션에참석하던중행사장인근별도공간으로이동해트럼프대통령과약30분간한미정상회담을가졌다.이번회담은뉴욕출국때까지도실제성사여부는불투명한상황이었다.하지만현지에서대미투자협상이긍정적으로돌아서면서분위기가바뀌었고,회담당일최종확정된것으로알려졌다.청와대고위관계자는현지프레스센터에서기자들과만나"투자관련협의가막바지에이르렀었고상당히곡절이있었다"며"투자협의의전망이확실치않았기때문에구체적으로추진하지는않았다"고말했다.이어"그이후에투자협의가잘진전됐기때문에급히다시추진했고성사됐다"고설명했다.이고위관계자는구체적인대미투자1호사업이나알래스카LNG·원전프로젝트등에대한정상간논의는없었다고밝혔다.다만"두정상은투자협의내용을보고받고이를환영한것"이라며"추후발표를어떻게하고세부적으로어디까지마무리할지는협상팀이더정해야한다"고말했다.대미투자협상이진전을이루자,그동안정체됐던양국간안보현안논의도탄력받을것으로보인다.그동안대미투자협상에난항을겪으면서안보협상도좀처럼진전을보이지못했다.이고위관계자는"원자력협력협정관련사항이나핵추진잠수함관련논의는여러외적요인때문에진전이별로없었다"며"투자문제에진전이있었기때문에다른관련이슈들을전부일제히진전시켜야한다는생각하에협의에임했다"고전했다.호르무즈해협파병문제는이날회담에서논의되지않았다.지난4일청와대관계자도춘추관에서기자들과만나"한미간에는지금다양한영역의현안들이있고그현안들이서로간에영향을미친다"며"어떤것은정체요인이되기도하고어떤것은저해요인이되기도하고복잡하다"고언급한바있다.특히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에게전시작전권반환에대한설명에공을들인것으로전해졌다.이고위관계자는"꽤많은시간을들여서대화한부분은전작권이었다"며"우리쪽에서많이설명을드렸고트럼프대통령이그문제에대해서많은이해를하시게됐다"고밝혔다.양측은전작권전환을위한고위급협의를진행하는방안도논의했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이날현지브리핑에서"핵잠연료,농축·재처리,조선협력,전작권전환등의분야에서도한미간협력을한층더심화시키고자하는공동의의지를확인하고,후속협의를해나가기로했다"고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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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11월20일 선고(종합)

검찰,김범수징역15년,벌금5억원구형카카오전현직임원도징역7~12년구형검찰"하이브공개매수저지전제된상황"김범수"불법없고하이브와협상만얘기"1심선무죄…오는11월20일2심선고기일[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SM엔터테인먼트인수과정에서시세를조종한혐의로기소돼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카카오창업자김범수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23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주홍연우기자=SM엔터테인먼트인수과정에서시세조종에공모했다는의혹으로재판에넘겨져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김범수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검찰이항소심에서도징역15년을구형했다.검찰은23일서울고법형사4-1부(부장판사김인겸·성지용·전지원)심리로열린김센터장등의자본시장법위반혐의항소심공판에서김센터장에게징역15년과벌금5억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또1272억원을추징해달라고했다.앞서검찰은1심에서도김센터장에게자본시장법위반최고형량인징역15년과벌금5억원을구형한바있다.이날같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카카오전·현직경영진들에대한구형도이뤄졌다.검찰은배재현카카오전투자총괄대표에는징역12년과벌금5억원,김성수전카카오엔터대표에는징역9년및벌금5억원,홍은택전카카오대표와강호중카카오투자전략실장에는각각징역7년과벌금5억원을구형했다.모두원심과같은구형량이다.지창배원아시아파트너스대표와김태영전원아시아파트너스부대표에게는각징역10년과징역7년에5억원의벌금을구형했다.아울러피고인별로585억여원~1272억여원을추징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SM인수를위해서는하이브공개매수저지가반드시전제돼야하는상황인바공개매수저지를위해마지막날대규모장내매수통한이사건시세조종범행에이르렀다"며"이러한SM인수의도와시세조종안정목적에는다수객관적인증거가존재한다"고강조했다.검찰은"2023년2월28일당일오전장이시작하마자SM주가가12만원이하로하락하자배전대표는강실장에게'12만300원까지는빨리만들어놓고'라고명확히지시했고,지시에따라실제카카오직원이대량연속으로매수했다"고말했다.아울러핵심증인인이준호전카카오엔터테인먼트투자전략본부장의진술역시신빙성이있다고강조했다.검찰은"일련의매매를판단함에있어서매매태양뿐만아니라범죄혐의성이반드시고려돼야한다"며"판단시피고인들의이상주문외에도전체적으로고려해시세조종안정목적이있었는지살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원심판결은사실오인및법리오해가있어피고인들에대한무죄판결을파기하고유죄로판단해달라고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SM엔터테인먼트인수과정에서시세를조종한혐의로기소돼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카카오창업자김범수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23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센터장측변호인은"검찰이시세인위적조장목적,이에부합하는매매태양이있는지따지지않은채기소해문제가있다"고최종변론했다.그러면서"투자테이블에서김센터장은SM인수에반대했고,그의지시에따라SM인수를검토한것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며"투자전략실은이내용을전혀공유받지못했고,투자테이블논의와별개로대항공개매수절차준비했다"고설명했다.또김센터장은원아시아파트너스의SM주식매수사실조차전혀알지못했다며공모혐의역시반박했다.지대표와만나거나통화한적도없고,검찰이내세우는이전본부장의추측성진술역시신빙성이없다고주장했다.김센터장은최후변론을통해"기업의성장은법과원칙을따라야한다.이사건관련해서불법적인부정방법으로한적없다"며"공개매수기간에SM하이브와경쟁벌이는것을반대했고하이브와평화적으로협상을원만히할것만이야기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검찰은제가언제어디서시세조종을했다는것인지,원아시아파트너스와어떻게했다는것인지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오는11월20일오전10시20분을선고기일로지정했다.김센터장은2023년2월하이브의SM엔터테인먼트인수과정에서경쟁사인하이브의공개매수를방해하기위해사모펀드원아시아파트너스등과공모해공개매수가인12만원보다높게주가를설정·고정하는방식으로시세를조종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1심은지난해10월김센터장에게무죄를선고했다.1심은검찰이사실상유일한핵심증거로제시한이준호전카카오엔터테인먼트투자전략부문장진술에대해"기존진술을번복하고수사기관의도에부합하는진술을함으로써수사대상에서벗어나고자했다"며"진술이일관되지않고상식에모순되며허위진술을할이유가충분하다"고판단했다.또"고가매수주문,물량소진주문등을모두살펴봐도시세조종성주문에해당한다고볼근거가충분하지않다"며"시세를인위적으로조작해높은수준으로고정시킬목적실현에적합하지않다"고설명했다.검찰은이에불복해항소했다.항소심에서검찰은원심이주가부양목적의입장문과시세조종역할분담관련메시지등주요증거를누락한채판단했다며사실오인과법리오해를주장해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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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범용 MLCC는 급락, AI용은 최대 5배 뛰었다…삼성전기 '고부가 승부'

AI데이터센터증설가속…고용량·고신뢰성제품수요빠르게확대한·일업체고사양제품집중…범용·중급시장은中업체기회커져삼성전기MLCC./사진제공=삼성전기AI(인공지능)서버용MLCC(적층세라믹콘덴서)가격이치솟지만소비자가전용범용제품가격은급락하며시장양극화가뚜렷해지고있다.AI데이터센터확대로고사양제품수요가늘면서삼성전기를포함한주요업체들도생산능력을AI용제품에집중하는모습이다.고부가제품중심으로시장이재편되면서범용·중급제품에서는중국업체들이고객사를확보할여지도커지고있다.23일전자업계에따르면중국선전의전자부품유통시장인화창베이에서소비자용MLCC현물가격은두달전고점대비3분의1수준으로하락했다.화창베이는주요업체들의MLCC가거래되는대표적인전자부품현물시장으로서단기수급변화가가격에빠르게반영된다.앞서주요제조사들이AI용고사양제품생산을늘리자범용제품공급부족을우려한유통업자들의투기성재고확보가이어지며가격이급등했다.대표범용제품은2분기1000개당약5위안(약1000원)에서6월말30위안(약6000원)까지6배뛰어올랐다.하지만실질적인소비자가전수요가받쳐주지못하면서최근에는10위안(약2000원)수준으로폭락했다.반면AI서버용MLCC는가격상승세가이어지고있다.현지유통업계에따르면고용량MLCC가운데일부인기제품의가격은1000개당약80위안(약1만6000원)에서350위안(약7만원)으로4배이상뛰었다.일부고사양제품은연초대비최대5배수준으로상승했다.제조사가격도15~35%오른것으로파악됐다.AI데이터센터증설로고용량·고신뢰성제품수요가빠르게늘고있어서다.이같은가격차이의배경으로는MLCC업체들의생산전략변화가지목된다.주요업체들이생산능력을AI용고사양제품에우선배정하면서범용제품공급여력은줄어드는구조다.중국유통시장의범용현물가격이떨어지는것과달리제조사의일부계약가격은오르는이유기도하다.실제로삼성전기역시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자개발생산)고객에게공급하는소비자용X5R가격을25~30%인상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범용제품주문을조절해고사양제품에생산능력을더배정하기위해서다.삼성전기의AI서버용MLCC수주는늘고있다.지난5월이후확보한AI서버용MLCC·실리콘커패시터의장기공급계약규모는총3조3200억원이다.AI서버용MLCC시장점유율도40%를웃돈다.AI서버용MLCC는모바일용보다단가가3배이상높고일반서버보다탑재량도10배이상많아,고부가제품비중확대가삼성전기의실적개선(제품믹스개선)을이끌것으로보인다.고사양제품으로생산능력을옮기는것은삼성전기만의움직임이아니다.한국과일본업체들이AI용고사양제품에생산능력을집중하면서상대적으로수익성이낮은범용제품생산은줄어드는추세다.중국업체들은프리미엄제품에서는한국과일본업체에뒤처져있지만이들이고사양제품에집중하면서범용과중급제품에서고객사를확보할여지가커지고있다.부품업계관계자는"AI서버용MLCC는일반소비자가전용보다높은용량과신뢰성이요구돼공급할수있는업체가제한적"이라며"AI데이터센터투자가이어지면서주요업체들의생산능력도고사양제품중심으로이동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김아영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9-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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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르포] 사진 찍자 내 얼굴이 캐릭터로…일상 파고든 퀄컴 '스냅드래곤8 엘리트'

[스냅드래곤서밋2026]스냅드래곤8엘리트6세대데모…나만의카드만들고제안서쓰는'큐엔북'눈길(지디넷코리아=전화평기자)[마우이(미국)=지디넷코리아전화평기자]22일(현지시간)미국하와이주마우이.'스냅드래곤서밋2026'데모세션현장에서마주한차세대기기들은퀄컴이제시한청사진을대변하고있었다.스냅드래곤8엘리트6세대를품은기기들은단순연산도구를넘어,스스로생각하고판단하는'에이전틱인공지능(AI)'으로진화한모습이었다.온디바이스AI성능을체험해봤다.스냅드래곤8엘리트6세대데모현장에서만든운동선수트레이딩카드.(사진=지디넷코리아)스냅드래곤8엘리트6세대데모현장에서만든캐릭터트레이딩카드.(사진=지디넷코리아)발걸음이먼저향한곳은AI개인맞춤형트레이딩카드를만들어주는부스였다.태블릿카메라를향해포즈를취하고이름을입력하자,잠시후화면에기자얼굴특징을절묘하게융합한테니스선수카드가나타났다.단순히기존틀에얼굴만합성하는방식이아니라,생성형AI가사용자사진과가상이미지를결합해고유한디자인을빚어냈다.스냅드래곤8엘리트6세대데모세션ZedekAI존.(사진=지디넷코리아)옆부스에서는코딩의장벽이무너지고있었다.자연어기반노코드애플리케이션개발데모부스에서키보드로가정내가전제품을원격제어하는앱을만들어달라는문장을입력하자,AI가곧바로설계와코드생성에돌입했다.전문가가매달려도수주에서수개월이걸릴법한작업이불과7~10분남짓한시간에실행가능한결과물로탄생했다.스냅드래곤8엘리트6세대데모세션에전시된큐엔북(QwenBook).(사진=지디넷코리아)행사장한가운데가장붐비는곳으로파고들자22일중국에서처음공개된직후글로벌무대에처음모습을드러낸AIPC큐엔북(QwenBook)이자리하고있었다.운영체제자체를AI에이전트구동기반으로삼는기기답게작동방식부터달랐다.데스크톱채팅창에상사에게보낼제안서작성과이메일전송을지시하자,AI는사용자업무패턴과인간관계를맥락으로파악해즉시백그라운드작업에착수했다.노트북덮개를닫아둔대기상태에서도AI는24시간쉬지않았고,스마트폰전용앱을통해작업진척도를실시간확인하거나새로운지시를내릴수있었다.모든작업이끝난뒤마음대로메일을발송하는대신,초안과판단내역을화면에띄워사용자의최종승인을기다리는휴먼인더루프방식은AI의자동화편의성과인간의통제권을완벽하게조화시킨모습이었다.스냅드래곤8엘리트6세대데모온디바이스AI영상하이라이트세션.(사진=지디넷코리아)시각경험을극대화한세션도돋보였다.식사풍경이담긴7개의짧은영상클립을선택하자,스마트폰내부신경망처리장치(NPU)와비전언어모델(VLM)이순식간에맥락을분석해1분30초분량의매끄러운하이라이트영상으로자동편집했다.기기내부에서스스로핵심장면만식별해화면전환까지자연스럽게적용한결과물이었다.스냅드래곤8엘리트6세대데모.ANF기능을끈채게임을진행하는모습.(사진=지디넷코리아)스냅드래곤8엘리트6세대데모.ANF기능을켠채게임을진행하는모습.(사진=지디넷코리아)게이머들의눈길을끌아드레노뉴럴퓨전(ANF)데모에서는화면의질적차이가확연했다.기능을끈상태에서는캐릭터이동시프레임이다소뚝뚝끊기는느낌이있었지만,기능을활성화하자캐릭터움직임이물흐르듯자연스러워졌다.끊임없는조작이필요한롤플레잉게임이나찰나의부드러운화면전환이생명인1인칭슈팅게임에최적화된성능을확실하게체감할수있었다.전화평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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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방 금고까지 노리는 시중은행…이찬진 '기울어진 운동장' 경고

금감원,검사시사업성평가면밀히점검올해지자체금고선정현황/그래픽=윤선정기자주요지방자치단체의금고은행을둘러싼경쟁이치열해지자금융감독원이은행들의과도한경쟁에제동을걸고나섰다.자본력이큰시중은행이높은협력사업비를앞세워지방은행의주요자금조달기반인지역금고까지가져가는경쟁을자제하라는메시지로풀이된다.금감원은향후은행정기검사에서금고의사업성을면밀히살펴볼방침이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23일오전은행지주회장간담회에서"최근입찰과정에서은행간과당경쟁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며"특히상대적으로자본력의우위가있는은행이협력사업비경쟁을통해최종낙찰자로선정되는모습은마치기울어진운동장에서벌어지는불공정한경쟁으로보일수있다"고지적했다.이원장은"금고입찰에참여하는것은은행이자율적으로결정할사안"이라면서도"지자체금고운영을이해타산의관점으로만접근하기보다지역내자금순환과지방균형발전이라는국가적과제도함께고려해달라"고당부했다.그는이어"금감원도은행의지자체에대한협력사업비지출이은행의건전성과수익성에미치는영향에대해면밀히분석해결정된것인지꼼꼼히살펴볼예정"이라고말했다.금감원은특히자본력이큰시중은행이지방은행이맡아오던지역금고까지가져가는양상이이어질경우지방은행의유동성확보에도부담이될수있다고보고있다.지자체금고를맡으면지방세와각종재정자금등대규모자금을4년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어지방은행에는중요한자금조달기반이다.실제로시중은행은협력사업비를무기로지자체금고공략에나서고있다.2018년KB국민은행은광주남구금고입찰에서더높은협력사업비를제시해광주은행으로부터금고를빼앗았다.이후국민은행은3년간10억원을협력사업비로출연했고이는광주은행이직전4개년간출연한협력사업비(3억원)의3배수준이다.같은해51조원규모의서울시금고를따내기위해신한은행도협력사업비명목으로3015억원을출연했다.직전사업자였던우리은행이3년간출연한금액(1400억원)의2배를넘는다.행정안전부가과당경쟁방지를위해지자체금고평가항목중협력사업비의배점을줄였지만여전히협력사업비존재감을무시하긴어렵다.금융권관계자는"출연금보다는금리등운영실속을챙기라는지침이예전부터나왔고협력사업비의영향력은줄었다"면서도"협력사업비규모가크면후광효과는있다"고말했다.━전남광주·세종'27조금고'누구에게…금감원,역마진·자본적정성점검━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23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에서8대은행지주회장간담회를진행했다.왼쪽부터정은정금감원은행감독국장,황병우iM금융그룹회장,이찬우NH농협금융지주회장,함영주하나금융지주회장,양종희KB금융지주회장,이찬진금감원장,조용병은행연합회장,진옥동신한금융지주회장,임종룡우리금융지주회장,빈대인BNK금융지주회장,김기홍JB금융지주회장,곽범준금감원은행부원장보/사진제공=금융감독원올해도지방은행이기존금고를지키기위해시중은행과접전을벌였다.약15조원규모의경북도금고선정에는KB국민은행이새로도전했다.농협은행이1금고,iM뱅크가2금고에각각선정됐지만2금고를놓고iM뱅크와국민은행의평가점수차이는2.9점에불과했다.지역금고를둘러싼시중은행과지방은행간경쟁이가시화한셈이다.금고사업자선정을앞둔지역도연말까지2곳더남았다.경북에이어전남광주와세종지역에서도시중은행의금고사업진출이확대될가능성이있는만큼이원장의발언도이런경쟁확산을경계한메시지로풀이된다.연간재정규모가약25조원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지난17일금고은행선정절차에들어갔다.농협은행과광주은행의경쟁이예상되는데시중은행이참여할가능성도있다.올해예산이약2조3000억원인세종시도오는11월까지차기금고약정을체결한다.금감원은기존은행정기검사사업성평가에서들여다보던금고사업을앞으로보다면밀히들여다본다는방침이다.은행이입찰에앞서이사회에보고한수익성분석보고서등을토대로높은예금금리와협력사업비를감안했을때역마진이발생하지않는지,자본적정성에문제가없는지등을확인할것으로보인다.김미루기자[email protected]백지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9-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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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공소취소 길 터주나… 이정현 "진상조사 결과 봐야" 발언 파장

신임검찰총장대행,첫출근길서밝혀법조계"결과따라공소취소검토여지"이대행,공소청출범까지검찰실무지휘공석인검찰총장직무대행을맡게된이정현신임대검찰청차장이23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이정현신임검찰총장직무대행이첫출근길부터이재명대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논란에불을붙였다.법무부지시로진행중인진상조사결과를살펴보겠다고밝히며공소취소가능성을열어둔데따른것이다.법무부장관의지휘없이도이대행판단으로공소취소가가능한구조여서파장이커지고있다.이대행은23일오전대검찰청출근길에취재진과만나'이대통령관련사건공소취소에대한우려가나온다'는질문에"지금진상조사단에서진상조사가진행중"이라며"그결과를살펴봐야할것같다"고답했다.이대행이언급한진상조사단은검찰권남용의혹과인권침해진상을규명하기위해6월출범한법무부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산하조사기구다.위원회는조사대상사건19건을선정했고,현직검사들이파견된진상조사단이조사를맡고있다.이가운데대장동·백현동·위례개발의혹,쌍방울대북송금등8건은이대통령과직·간접적으로관련된사건이다.이때문에출범당시부터이대통령관련사건공소취소를염두에둔사전정지작업아니냐는비판이나왔다.법조계에서는진상조사단과위원회가수사·기소과정의문제를일부인정할경우,그결과가공소취소를정당화하는근거나명분으로활용될수있다는해석이나온다.앞서정성호전법무부장관도퇴임전검찰에공소취소를지휘할생각은없다면서도"불법적절차로기소됐으면검찰이판단할문제"라고언급한바있다.이대행발언에검찰내부도동요했다.공봉숙서울고검검사는이날페이스북에"진상조사단에서수사과정에문제가있다고결론을가져오면공소취소하겠다는얘기냐"고썼다.한일선검사는"법과원칙에따른다고답을피할수도있는데,조사결과를굳이언급해깜짝놀랐다"고말했다.이대행은전날법무부의원포인트인사로수원고검장에서대검차장으로전보돼공석인검찰총장직무대행을맡았다.과거한동훈무소속의원관련'검언유착'의혹수사를지휘하면서당시검찰총장이던윤석열전대통령과갈등을빚었다.검찰안팎에서는대표적친여(親與)성향인물로분류된다.이대행은앞서쌍방울대북송금수사를"매우잘못된수사방식"이라고비판한입장을유지하느냐는질문에는"인지수사에관한제기본철학"이라고답했다.대북송금사건은여권이조작기소의혹을제기해온대표적사례다.다만그는"절제된수사,품격있는수사,환부만도려내는수사는역대모든총장과법무부장관이강조해온바"라며"그런기조에맞지않는측면이있지않았느냐는원론적답변이었다"고부연했다.이대행은다음달2일예정된검찰청폐지와공소청출범실무를지휘한다.일각에서는공소청출범뒤초대공소청장후보로거론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그는이날검찰전직원에게보낸이메일에서"백척간두에서있는심정"이라며"우리는그누구의편도아닌범죄피해자와사회적약자를포함한대한민국국민의편"이라고적었다.위용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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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 靑주장 수긍 어려워”…비판에 다시 반박

대법관임명후속절차불가강조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조희대대법원장이23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조희대대법원장이23일대법관제청관련입장문을또내고“‘제청과정에서절차적흠결’이존재한다는사유는헌법과법률의규정에기초해볼때수긍하기어렵다”고밝혔다.전날‘이재명대통령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에응할수없다’고말한데이어두번째다.청와대가‘손봉기후보자제청은절차적완결성을갖추지못했다’고비판한것을정면반박한셈이다.양측의갈등이파국으로흘러가는모양새다.조대법원장은“어제입장에대해여러해석이제시되고명확한설명요구가있다고해서설명드린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은입장문에서헌법적근거에의문이있는이상후속절차를진행하기어렵다는점을명확히했다.그는“8월28일자재제청요청공문에는재제청요청의사유가무엇인지명확하게기재되어있지않다”며“공문의문언상명확한근거와사유가제시되어야효력에다툼이없고헌법과법률에따른절차를진행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다만조대법원장은전날‘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부서한문서로써한다’고말한데대해“헌법82조에따라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형식을갖춘문서로써하고그해석도오로지문서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는원론적인내용이지,공문에형식적하자가있다는취지는아니다”라고설명했다.이어조대법원장은“개인적부친상과국제행사준비관계로입장발표시기가늦어진점양해부탁드린다”며“대법관공백장기화로인한국민불편에대해서는송구스럽게생각하고있으며,신속히절차가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조대법원장의‘재제청요구거부’를청와대가비판하고,또조대법원장이반박하는상황이이어지면서양측의갈등은회복불가능한수준으로치닫고있다.헌법104조2항이규정한대법원장의제청권과대통령의임명권이충돌하는데합의외에는별도의해법이없지만감정의골만깊어지고있다.일각에서는헌법재판소의판단을구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으나청와대는이날“권한쟁의심판청구를검토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헌재에심판을청구해도한쪽의권한침해여부를명확히가리기어려울가능성이있다.또헌법상최고법원인대법원이다른기관에유권해석을맡기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은지난21일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지만,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을침해했다는취지라청구자격없음을이유로각하결정이나올수있다.반면이재명대통령이국회에동의를요청하지않았다는점을헌재가판단할수있다는해석도있다.이민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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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추석 민심 챙기고 장병 격려…용산역 귀성길·공군 부대 방문(종합)

"제일고생많으셔…하늘과우주지키고자존심지켜"'민생회복물가안정'어깨띠…혁신당도귀성인사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경기도김포인근의공군8542부대를방문해전입신병들과악수하고있다.2026.9.23ⓒ뉴스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남해인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23일추석연휴를앞두고귀성객을만나명절인사를건넨데이어공군부대를찾아장병들을격려했다.김민석대표는이날오후경기김포의공군8542부대를찾아장병생활여건과방공장비를점검했다.김병주·김용만·김주영·박상혁·이용우·진성준의원과이기형김포시장등이함께했다.김대표는부대에서3여단장으로부터'천궁'과'천호'등방공장비에대한설명을듣고직접장비에올라운용현황등을살폈다.이어새로부대에들어온장병들이머무는'새내기생활관'과샤워실등시설도둘러봤다.장병들과만난김대표는"제일고생많으시네"라며이들을격려했다.생활관내부를둘러본뒤에는"4인정도가적정해보인다.대학교기숙사와비슷해보인다"며시설개선의필요성을짚었다.김대표는일정을마치며"오늘느낀게많다"며"이부대가하늘과우주를지키고수도권접경을지키는데하나더지키는게자존심"이라고했다.이어"실제로영토를지키고영공을지키고대한민국의자존심까지지키며대한민국전체를지키는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김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등민주당지도부는이날오전서울용산역대합실을돌며열차를기다리는시민들에게"명절잘보내세요"라며인사를건넸다.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를비롯한지도부가23일서울용산역에서추석명절을맞아귀성길에오른시민들에게귀성인사를하고있다.(공동취재)2026.9.23ⓒ뉴스1유승관기자이들이맨어깨띠에는'민생회복물가안정','마음넉넉한한가위'가적혀있었다.일부시민은김대표에게사진촬영을요청했고,지지자로추정되는한시민은김대표의저서인'퇴수일기'를들고와사인을받기도했다.지도부는이후탑승장으로이동해일렬로서열차에탑승하기위해이동하는시민들과여수엑스포역으로향하는열차를향해손을흔들며인사했다.김대표는귀성인사에앞서용산역에서대기하고있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관계자로부터장애인이동권과관련한요구사항을잠시듣기도했다.조국혁신당지도부도같은날오전'함께하는추석'이라적힌어깨띠를매고용산역에서고향으로향하는시민들에게"즐거운명절보내십시오"라며귀성인사에나섰다.신장식혁신당대표는기자들과만나"민생의걱정을덜고보다더선명한개혁의길로나아가라는말씀을귀담아듣고있다"면서"보름달과함께걱정없이가족들과가까운분들과편안한시간보내길바란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9-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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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SM 주가조작' 김범수 2심서 징역 15년 구형…11월20일 선고(종합)

검찰"1심무죄판결사실오인·법리오해"…金"불법지시없었다"법정으로향하는김범수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SM엔터테인먼트시세조종공모의혹으로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김범수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23일서울서초구고등법원에서열린2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SM엔터테인먼트시세를조종한혐의로기소돼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카카오창업자김범수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대해검찰이항소심에서도재차중형을구형했다.검찰은23일서울고법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부장판사)심리로열린김센터장의결심공판에서"징역15년과벌금5억1천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김센터장과함께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기소된배재현전카카오투자총괄대표는징역12년과벌금5억1천만원을구형받았다.행위자와법인을함께처벌하는양벌규정에따라카카오와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각각벌금5억원이구형됐다.모두1심과같은구형량이다.검찰은김성수전카카오엔터대표에게징역9년을구형하는등시세조종에연루된나머지피고인에대해서도징역형을구형했다.검찰은하이브의SM엔터테인먼트주식공개매수기간중카카오가한대규모장내매수행위를시세조종이라고볼수는없다고판단한1심판결에문제가있다고봤다.검찰은"범행직전카카오측은SM인수방침을정한뒤이를줄곧유지했다"며"SM인수를위해서는하이브의공개매수저지가반드시전제돼야했다"고지적했다.이어"공개매수저지를위해대규모장내매수를통한시세조종범행에이르렀고이를뒷받침하는다수의객관적증거가존재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원심은범죄사실에부합하는여러명백한증거들에도불구하고이에대해판단하지않았다"며"원심판결에는사실오인및법리오해가있어피고인들에대한무죄판결을파기해야한다"고밝혔다.법정으로향하는김범수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SM엔터테인먼트시세조종공모의혹으로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김범수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23일서울서초구고등법원에서열린2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센터장등은1심의무죄판단이유지돼야한다고주장했다.김센터장은최후진술에서"기업의성장은법과원칙에따라야한다는신념을지켜왔고,이사건과관련해서도불법을지시한사실이없다"며"검찰기소이후에도제가언제,어디서,누구에게시세조종을지시했다는것인지구체적인공모증거가제시되지않았다"고주장했다.재판부는11월20일을선고기일로지정했다.김센터장등은2023년2월SM엔터를인수하는과정에서경쟁사인하이브의공개매수를방해하기위해주가를공개매수가보다높게고정하는방식으로시세를조종한혐의를받는다.1심은김센터장과배전대표에게무죄를선고했다.1심재판부는카카오가한대규모장내매수행위가시세에영향을미쳤다는이유만으로시세조종이라고볼수는없다고봤다.또검찰주장과달리당시카카오측에SM경영권인수가반드시필요한상황이었다고단정하기어렵고,카카오투자테이블에서은밀한경영권인수가정해지거나공개매수저지논의및시세조종공모가있었다고보기도어렵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9-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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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사랑하는 사람 떠올리니 나만의 향수가…SKT의 이색 실험

사랑하는대상·향료맡을때뇌파비교해향수제작…감정은색으로기록(지디넷코리아=홍지후기자)“사랑하는대상과향을연결짓고,그걸토대로나만의향수까지만들수있다니정말좋네요.”SK텔레콤이서울성동구T팩토리성수에서진행중인신규전시이모션랩에서만난일본인관광객아유키씨는“단순히좋아하는향을고르는게아니라과학적인방법으로대상과가장잘어울리는향을찾아준다는점이신선했다”며이같이말했다.이모션랩에서는사랑하는대상을바라볼때나타나는뇌파와여러향료를맡을때의뇌파를비교해가장유사한향료세가지를찾아준다.이를배합해세상에하나뿐인향수를만드는방식이다.단순한향수만들기체험은아니다.SK텔레콤은데이터센터의핵심개념인처리·연결·저장을일상적인경험으로옮겨전시를구성했다.데이터센터시리즈첫전시에서사진데이터를저장하는경험을다뤘다면이번에는눈에보이지않는감정을데이터처럼처리하고다른대상과연결한뒤향과색으로남기는데초점을맞췄다.SK텔레콤이T팩토리성수에서관람객이자신의감정을향과색으로표현하는체험형전시‘이모션랩’을선보인다.관람객이사랑하는대상을보고향료를맡을때느끼는뇌파를비교해가장유사한것3개를바탕으로향수가제조된다.(사진=지디넷코리아)전시를기획한SK텔레콤공간브랜딩팀관계자는“세상의모든것을데이터로보고,데이터로노는센터를만들고자시리즈를기획했다”며“이번엔감정이라는무형의데이터를어떻게연결과저장의관점에서시각화할수있을지고민했다”고설명했다.뇌파로향기찾고감정은색으로남긴다...오감자극체험콘텐츠대표프로그램인‘센트오브이모션’은사랑하는대상과향사이의연결고리를뇌파로찾아향수로만드는체험이다.관람객은스마트폰으로체크인한뒤자신에게소중한대상의사진을올리고향수라벨과상대에게전할편지를작성한다.이후향기추출존에서VR기기를착용하고11가지향료를차례로맡는다.이과정에서각각의향료를맡을때나타나는뇌파와앞서등록한사진을바라볼때의뇌파를측정한다.두데이터를비교해패턴이가장유사한향료세가지를골라관람객만의향수로배합한다.완성된향수는미리작성한편지와함께하나의패키지로받을수있다.T팩토리인스타그램을팔로우하고T팩토리를태그해스토리나피드에게시하면선착순1000명에게심장모양향기펜던트도제공한다.VR기계를착용하고향료를맡을때느끼는뇌파와사랑하는대상을볼때느끼는뇌파를측정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1층에서감정을향으로표현했다면지하1층에서는색으로기록한다.컬러오브이모션을통해자신의감정을색으로표현해액체형태로병에담아가져갈수있다.자신과비슷한감정을찾아보는이모션바이알미디어와다른관람객이색에담은사연을살펴볼수있는이모션백신라이브러리도마련됐다.향과색이라는서로다른소재를이용해보이지않는감정을시각화하고기록하는구성이다.2층에는휴식공간인T팩토리라운지가자리잡았다.SK텔레콤가입자1명과동반1명이무료로이용할수있으며통신사와관계없이동반입장이가능하다.음료와함께네컷사진을촬영할수있는AI포토존,직접폰스트랩을만드는공간도운영한다.데이터센터원리를일상체험으로향과색을활용한체험에는SK텔레콤이집중하고있는사업인데이터센터의작동원리가녹아있다.관람객이자신의감정을측정하고다른데이터와비교해향으로연결하거나색으로남기는과정이데이터의처리·연결·저장과정과맞닿아있다는설명이다.SK텔레콤관계자는“데이터센터는여러데이터와클라우드를연결하고스토리지나클라우드자체로서무언가를저장하기도한다”며“관람객은사랑하는대상과연결하기위해향이라는소재를활용하고자신의감정을색이나향으로저장한다는점에서데이터센터의특징과전시방향성이맞물려있다”고말했다.2층T팩토리라운지폰아틀리에에서관람객이스트랩을만들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이같은전시는SK텔레콤이T팩토리성수를젊은세대와만나는오프라인브랜드접점으로활용하려는전략과도연결된다.SK텔레콤관계자는“온라인이발달하면서통신사가젊은세대를오프라인에서만날수있는접점과브랜딩기회가줄어들고있다”며“2030세대유동인구가많은성수에서T팩토리를구축하고긍정적인브랜딩을지속하는것자체로의미가크다”고밝혔다.이모션랩은11월15일까지운영된다.운영시간은오전11시부터오후8시까지이며추석당일인오는25일은문을닫는다.1층센트오브이모션은통신사와관계없이무료로이용할수있다.지하1층컬러오브이모션이용료는1인당2만원이며SK텔레콤가입자는20%할인받을수있다.홍지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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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노틸러스 인베스트먼트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역량 앞세워 모두의 창업 도전자 지원할 것”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xIT동아공동기획]중소벤처기업부와창업진흥원,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추진하는'모두의창업2차'는창업에관심있는국민누구나아이디어를실현하고창업에도전할수있도록지원한다.'모두의창업2차'를통해새로운도전을시작하는창업가와다양한창업이야기를소개한다.[IT동아강형석기자]대한민국창업생태계가주목받는다.전국민누구나창업에대한열망과참신한아이디어가있다면실현할수있도록지원하는'모두의창업프로젝트(이하모두의창업)'덕분이다.1차모집에6만3000여명에달하는지원자가몰려든데이어,2026년9월17일마감된2차모집에는9만2838명이출사표를던지며창업의문을두드렸다.모두의창업은아이디어하나로시작해시제품제작과비즈니스모델구체화,멘토링,후속투자로이어지는단계별성장경로를설계한전주기지원체계가핵심이다.민간전문투자사와지역거점공공기관을촘촘히연결해범국민적참여를유도한다는점이차별점으로꼽힌다.오선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팀장/출처=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딥테크스타트업의글로벌성장을이끌어온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도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해인천지역2차모두의창업에멘토기관으로참여한다.1차모두의창업에는참여하지못했지만,인천지역거점·허브기관과연계해유망스타트업의글로벌진출을돕고투자·지원에나서는등다양한업무를수행한경험을바탕으로2차모두의창업을성공적으로완수하겠다는각오다.그렇다면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는모두의창업에모인아이디어를어떻게구체화할생각일까?오선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팀장을만나이야기를나눴다.딥테크기업투자와육성에집중해온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는벤처투자생태계안에서독특한입지를다져왔다.성장잠재력이높은스타트업투자(벤처캐피탈)와초기기업육성(액셀러레이터)이동시에가능한하이브리드체제를갖춘투자사이기때문이다.2023년조합결성이후조성한펀드가20개를넘어섰고,전체운용자산(AUM)은약1300억원규모에이른다.누적기준50여개기업에약700억원의자금을집행했으며,시드(Seed)단계부터성장(Growth)단계까지폭넓은포트폴리오를구축해왔다.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는기술적난도가높은인공지능(AI)과딥테크(DeepTech)분야에무게중심을두고기업투자와육성에역량을쏟아왔다.이외에도중소벤처기업부의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인팁스(TIPS)와스케일업팁스운영사로서남다른선구안으로기업을발굴하고성장을돕는다.그외창업진흥원의글로벌기업협업프로그램,인천테크노파크의글로벌빅테크협업오픈이노베이션등빅테크오픈이노베이션과제도운영하고있다.오선팀장은2021년6월,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에합류했다.중국계액셀러레이터에서한국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노폴리스)과제운영을지원하며쌓은경험이인연이됐다.그는한국에서글로벌사업들을도맡아왔다.국내체류외국인창업가를발굴하는'K-스타트업그랜드챌린지'를4년간성공적으로이끌었고,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K-글로벌액셀러레이터육성사업'을운영하며역량을발휘했다.2026년에는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의국토교통창업기획프로그램과투자유치및창업지원센터운영을맡고있다.다양한아이디어기대되지만,창업역량두루살필것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는2차모두의창업부터합류했다.오선팀장은"비록1차부터시작하지못했지만,현장의아이디어를구체적인사업계획의형태로다듬는'나침반형멘토링'을수행하는것이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의역할입니다.다양한창업아이디어를접할수있다는기대감이큽니다"라고말했다.예비창업자들의관심속에2차모두의창업프로젝트인천지역설명회행사가마무리됐다/출처=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2026년9월17일에모집마감한2차모두의창업.그렇다면향후창업에도전할예비창업인이참고해야할부분은무엇일까.오선팀장은사업계획서를작성할때두가지를반드시스스로자문해봐야한다고강조했다.첫번째는시장의문제를정확히인지하고정의하는것이다.창업자개인에게는애착이가고가치있어보이는이야기일지라도,그것이실제시장에서고객들이비용을지불하고서라도해결하고싶어하는고통점(PainPoint)인지냉정하게검증해야한다.두번째는문제를해결해낼수있는창업팀의'역량'과'실행계획'이다.학벌이나이력보다중요한것은해당산업생태계에대한이해도와적용사례(레퍼런스)라는설명이다.당장내부역량이부족하다면이를어떻게보완하고팀을꾸려나갈지에대한객관적인청사진이서류에투명하게담겨있어야심사역들의마음을움직일수있다고덧붙였다.기술력이상의승부처로는'소통'을꼽았다.그가대표적인성공사례로언급한인공지능기반버추얼콘텐츠기업'원니스코리아'가좋은본보기다.2022년법인설립초기단계에발굴된이기업은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와손을잡고첫투자를유치한뒤팁스(TIPS),후속투자,스케일업팁스등성장사다리를밟았다.이러한성공의밑바탕에는실무진사이의자연스러운소통이자리했다.성과가나지않은사소한전시회참가경험이나현장에서부딪힌작은애로사항까지도담당심사역과격의없이나누었기에,투자사입장에서도적재적소에필요한지원사업을연결해줄수있었다는게오선팀장의설명이다.그는"벤처생태계도결국사람과사람이맺어가는신뢰네트워크인만큼,숨김없는교감이성장의지름길이될수있습니다"라고말했다.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함께창업아이디어의사업화도울것글로벌현장경험을지닌오선팀장에게모두의창업은신선한충격이자동시에고민을안겨준프로젝트다.전국민을상대로창업동기를부여하고국가인프라와민간투자사역량을총동원하는정책모델은이례적인시도로평가받는다.그런만큼,모두의창업을통해일상에서창업을진지하게고민하던이들에게제도적지원이닿고,창업에뛰어드는인구가늘어나면서장기적으로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다고오선팀장은봤다.그런점에서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는인천지역2차모두의창업멘토기관으로참여한만큼,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긴밀한파트너십구축을최우선운영원칙으로세웠다.행정절차와진행일정을엄격하게준수하고신속하게협조하면서현장의혼선을최소화하는지원군역할을해낼방침이다.오선팀장은형식적인커리큘럼을일괄적용하는방식을경계한다.이런맥락에서2차모두의창업의서류접수마감이후쏟아져들어올수많은아이템의성격을면밀히분석한다음,각사업의결에맞는멘토를제공할계획이다.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가보유한폭넓은스타트업네트워크를가동해실패와성공을먼저맛본선배창업가들과전문엔지니어들을매칭함으로써,서류에머물던아이디어를시장성높은모델로고도화하겠다는구상이다.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는2026년하반기결성중인AI융합펀드멀티클로징을마무리하는것외에도시드단계투자를위한20억원규모의경기콘텐츠레벨업펀드를차질없이매듭지을예정이다.2027년에는차기모두의창업을비롯한기존핵심사업들의연속성을이어가는한편,북미와유럽등해외진출을꿈꾸는유망스타트업들을적극발굴해현지진출특화프로그램을가동할준비를갖춰나간다.오선팀장은"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는막연한아이디어에머문도전자의꿈을현실로건져올릴든든한닻이되도록역량을집중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1차모두의창업프로젝트지역오디션(인천)은인천스타트업위크(SURF2026INCHEON)’와연계해진행된다.지역오디션에서3라운드진출자를선발할예정이다/출처=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한편,1차모두의창업프로젝트지역오디션(인천)은2026년10월15일,송도컨벤시아3홀에서개최되는‘인천스타트업위크(SURF2026INCHEON)’와연계해진행한다.지역오디션은3라운드진출자를선발하기위한공개기업설명활동(IR)평가방식으로진행되며,2라운드진출자14명중6명을최종선발할예정이다.IT동아강형석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9-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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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영-메리츠 회장 한남동 '조망권' 다툼 2라운드…현장검증 기각(종합)

관련행정소송과집행정지도청구[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이중근부영그룹회장과조정호메리츠금융지주회장한남동저택의'한강뷰조망권'과'건축법위반'과관련해벌어진분쟁2라운드가본격시작됐다.사진은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윤석기자=이중근부영그룹회장과조정호메리츠금융지주회장한남동저택의'한강뷰조망권'과'건축법위반'과관련해벌어진분쟁2라운드가본격시작됐다.서울고법민사37-3부(고법판사박은영·김종기·민정석)는23일이회장이조회장을상대로낸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의즉시항고심심문기일을진행했다.재판부는이회장측이신청한현장검증에대해선이미관련자료들이충분히제출돼필요하지않다고판단했다.이회장측은항소심에서조회장의주택높이와도로의용도폐지부분등에대해서추가로다투겠다고했다.또용산구청에조회장의주택설계도면정보공개를요청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며조회장측에설계도면을제공해달라고요청하기도했다.조회장측은공사가이미진행되고있던만큼최대한빠르게결론내주길바란다고재판부에요청했다.재판부는이날심문을종결하고,관련자료심리를3주이내에종결한뒤결정하겠다고밝혔다.앞서이회장은서울용산구한남동자택맞은편에조회장이지하2층에서지상2층규모의단독주택을신축하면서한강조망권침해가발생한다며지난5월공사중지가처분을신청했다.서울서부지법은지난7월해당가처분신청을기각했고,이에이회장이즉시항고하면서이번재판이열리게됐다.1심은조회장주택완공시이회장측주택일부의조망이침해될수있다는점은인정하면서도,조망은주변상황변화에따라달라질수있고조회장의재산권행사도보장돼야한다는점등을들어공사중지필요성을인정하지않았다.이회장측은"단순한조망권침해를주장하는것이아니라가중평균지표면산정위법,층수·높이제한회피등건축법위반및적법성여부,도로용도폐지후매각절차의위법성을바로잡고자하는것”이라며"마을규범과공동체의기본상식을지키기위한문제제기"라는입장을냈다.한편해당공사와관련해이회장측은조회장을보조참가인으로해용산구청장에게건축허가무효확인등행정소송을제기하기도했다.함께신청한집행정지는지난10일심문이진행돼아직결론이나오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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