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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 靑주장 수긍 어려워”…비판에 다시 반박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3 16: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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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A0yn5TvL">
          <p contents-hash="38a216acf0f9bcd6496294255343640e372e797ce5a976fbb8990043bcf5341f" dmcf-pid="xWcpWL1yvn" dmcf-ptype="general"><strong>대법관 임명 후속 절차 불가 강조</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5c6b8492f12d62a9560d3c3e71b8f1ea6f2622024ba013a94625d057c37708" dmcf-pid="yMujM1LxS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3/seoul/20260923160743023sjih.jpg" data-org-width="660" dmcf-mid="PEfOaqDg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3/seoul/20260923160743023sji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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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1d55c2a26a4de7195a0d35a7fd5f4aaba85cdef439f90d5fa8476f0e3a11342" dmcf-pid="WR7ARtoMTJ"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제청 관련 입장문을 또 내고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9ce56318852ace42846ec7c0f870d76fd38d009bea9302ccfeb4333ca8016e3" dmcf-pid="YezceFgRSd" dmcf-ptype="general">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양 측의 갈등이 파국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p>
          <p contents-hash="91948f1d9d5c2d3d7a7992696e15117902d53d5fdc013fb715e3a3fdc256eb3b" dmcf-pid="Gdqkd3aeSe"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어제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헌법적 근거에 의문이 있는 이상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p>
          <p contents-hash="a47ca9b5365d9d8b1b499b54813521cd3ae4542cf757f3ad29877f98c22ad7ea" dmcf-pid="HJBEJ0NdvR" dmcf-ptype="general">그는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bc9fc2cf66d343dcdfe1a507671f9f243fc389693a7df304e70916137d3af20" dmcf-pid="XibDipjJCM" dmcf-ptype="general">다만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말한 데 대해 “헌법 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074715e75a4dd5bd821dab726e1dd855de02f7690c15428593364b53f72fc2d" dmcf-pid="ZnKwnUAilx" dmcf-ptype="general">이어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568667d855cfdf687131f314847fb385f99a032540adc3045e5dbce1de6fb80" dmcf-pid="5N4INBwaTQ"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를 청와대가 비판하고, 또 조 대법원장이 반박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헌법 104조 2항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데 합의 외에는 별도의 해법이 없지만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4da14ce5fbf153b84a53e9eeffe0dfd5bc52ee2def4d25705713dd607a11d8db" dmcf-pid="1j8CjbrNhP"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청와대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에 심판을 청구해도 한쪽의 권한 침해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또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다른 기관에 유권해석을 맡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f19f6b5982ff12e9743400730cd93c49f598e3fa388872eb5c9fa1c004b6b7c" dmcf-pid="tA6hAKmjh6"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라 청구 자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p>
          <p contents-hash="4e845763a9b848248ba414dcc677bc7af743b160ce32b74ac409551834d82857" dmcf-pid="FcPlc9sAW8" dmcf-ptype="general">이민영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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