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용량은반도체팹12기규모…전력판매기회비용약1조9천억원황정아"안전지키며신속심사로가동공백줄여야"고리원전[ubc울산방송제공](서울=연합뉴스)조승한기자=설계수명이끝나계속운전심사를받는원자력발전소4기가멈춰선기간에생산할수있었던전력이부산시의연간소비량을웃돈다는분석이나왔다.이를설비용량으로환산하면300㎿급반도체공장(팹)약12기규모이며,정지없이가동했을경우전력판매기회비용은약1조9천억원으로추산됐다.29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황정아의원이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제출받은'계속운전심사원전관련전기생산량자료'에따르면계속운전심사원전9기중정지중인고리3·4호기와한빛1·2호기가정지없이전기를생산했을경우이달22일까지생산할수있던전력량은2천395만㎿h로나타났다.이는설계수명만료전최근10년간평균전력판매량을바탕으로산출한값이다.이전력량은지난해부산광역시연간전력소비량의108%로약350만명이1년간쓸수있는전력이라고한수원은추산했다.설비용량기준으로평가하면300㎿급대형반도체팹약12기,360㎿급인공지능(AI)데이터센터10기에전력을공급할수있는용량이라고황의원은분석했다.지난해평균원자력전력판매단가인kWh당79원을적용한전력판매기회비용은1조8천919억원으로추산됐다.고리3호기가9천886억원으로가장많았고고리4호기3천356억원,한빛1호기3천551억원,한빛2호기가125억원으로추산됐다.4기가1년간모두멈추면판매하지못하는전력기회비용은연간1조9천620억원으로집계된다고황의원은밝혔다.호기별정지기간은고리3호기가약24개월,고리4호기약13개월,한빛1호기약9개월,한빛2호기18일이다.다만한수원은"설계수명만료약2~3년전계속운전안전성평가서를제출했으며,통상3~4년의심사기간을고려할때심사지연기간이발생한다고판단하기는어렵다"고밝혔다.황정아의원은"AI·반도체시대에전력은곧국가전략자산"이라며"이미지어진발전설비가멈추어섬으로인해막대한경제·산업적역량이활용되지못하고있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황의원은"안전은철저히지키되,신속한심사와함께신청시기조정·동일노형병행심사등으로가동공백을줄여야한다"며"또한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를확대해AI·반도체첨단산업들과에너지패권경쟁을뒷받침해야한다"고강조했다.질의하는황정아의원(대전=연합뉴스)강수환기자=24일대전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황정아의원이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거대한화염을일으키며솟구치는스페이스X스타쉽.완전재사용로켓을통한수송비절감이우주데이터센터의성패를가를핵심변수다.(출처:스페이스X영상캡처)앞서1편과2편의기사에서살펴보았듯이영하의진공속열방열문제,10배가넘는냉각장비무게등수많은기술적난제속에서도,인류의최고기술기업들은이미우주궤도위에서거대한AI영토전쟁을시작했습니다.그렇다면가장현실적이고결정적인질문이남아있습니다."아무리기술이좋아도,로켓쏘는값이너무비싸면망하는것아닌가요?""과연이우주데이터센터가상업적으로돈이되는'손익분기점'은언제올까요?"비행시험을앞둔스페이스X의초대형로켓스타쉽이발사대에서연료주입및발사전최종점검절차를수행하고있다.(출처:Space.com영상캡처)■배보다배꼽이10배나더크다고요?우주데이터센터의통장잔고를위협하는가장무서운적은역설적이게도지구를벗어나는'로켓발사비용'입니다.우주는공기가없는완벽한진공상태입니다.지상처럼바람을쐬어주거나물을순환시켜컴퓨터를식힐수가없다는뜻입니다.오직뜨거워진열을전자기파형태로우주공간에뿜어내는'복사'방식으로만열을식혀야하는데요.그러다보니GPU칩에서발생하는엄청난열을식히려면테니스장여러개를합쳐놓은크기의거대한금속방열판을달아야합니다.여기서정말황당하면서도치명적인문제가하나발생합니다.우주로쏘아올릴컴퓨터본체의무게가10톤이라면,이녀석이타버리지않게식혀줄냉각장비의무게는무려100톤에달한다는점입니다.배보다배꼽이10배나더큰셈이지요.그렇다면아직첫번째AI문장은구경도못해봤는데,단지냉각판을우주로올려보내기위해서만엄청난로켓발사비용을지불해야합니다.이런지독한'10배의질량패널티'를안고도과연통장에빨간불이들어오지않을수있을까요?세미나현장에서공개된‘우주데이터센터산업의손익변수’관련발표자료.시장성장에대한낙관론과기술적한계라는회의론이공존하는가운데,kg당200달러라는발사비손익분기점이명시되어있다.■마법의숫자,'1kg당200달러'를달성하라그렇다면과연얼마가되어야이우주서버가돈을벌기시작할까요?전문가들이제시하는우주데이터센터의경제적손익분기점은로켓발사단가가'1kg당200달러이하'로떨어지는시점입니다."200달러면그리안비싼것같은데?"라고생각하실지도모르겠습니다.하지만현재우주수송시장을주름잡고있는스페이스X의팰컨9로켓발사단가가1kg당약3,400달러수준입니다.즉,지금로켓타는비용에서무려10분의1이하로뚝떨어져야비로소사업성이생긴다는뜻입니다.지금의로켓단가로는우주에서AI문장하나를생성하는데지상보다수백배이상의돈이들기때문에도저히상업적경쟁력을가질수없습니다.세미나현장에서제시된우주데이터센터의‘냉각장비무게패널티’분석발표자료.테니스장4개크기(1,200m²)의방열판으로인해냉각장비무게(100톤)가서버본체(10톤)보다10배무거워지는한계가명시되어있다.■스타쉽의어깨에걸린우주데이터센터의운명이쯤되면질문이생기지않으신가요?"아니,로켓값이그렇게쉽게10분의1로떨어질수있나요?"정답은스페이스X가야심차게준비중인초대형로켓'스타쉽'에달려있습니다.스타쉽은로켓전체를100%완전재사용하여연간수백만톤의화물을우주로퍼나르는것을목표로삼고있습니다.이거대로켓이완벽하게성공해서우주택배비를혁명적으로낮춰주어야만1kg당200달러라는기적의단가가현실이됩니다.만약스타쉽의도전이흔들린다면,우주데이터센터라는화려한꿈역시공중분해될수밖에없는셈입니다.우주데이터센터의운명을쥔로켓완전재사용기술.스페이스X스타쉽부스터가공중에서발사대타워로정확히회수되고있다.(출처:스페이스X영상캡처)■시원한바닷속에빠뜨리는'해저데이터센터'는어떨까요?"아니,꼭그렇게비싼로켓을타고우주까지가야합니까?차라리깊은바닷속에넣으면안되나요?"그렇다면냉각문제와전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꼭우주로만가야할까요?바다깊은곳에데이터센터를침몰시키는'해저데이터센터'는어떨까,이런생각이들수도있을것같습니다.실제로냉각효율과당장의가성비만놓고보면차가운바닷물이알아서식혀주는'해저데이터센터'가우주보다훨씬매력적인대안으로꼽힙니다.거대한방열판을달필요도없고지상과의통신속도도훨씬빠르니까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주데이터센터가여전히매력적인이유는무엇일까요?바다는감히따라올수없는우주만의치명적인무기,바로'국가안보와직결된절대적안전지대'라는점때문입니다.우주는지상의국경분쟁이나전쟁,지진같은재난으로부터완전히자유로운공간입니다.누군가가쉽게접근해서해킹하거나물리적으로파괴하기가거의불가능하죠.이때문에우리나라를비롯한세계주요국들이우주데이터센터를단순한민간서버가아닌국가의핵심안보자산으로눈여겨보고있습니다.한국역시정부와민간이손잡고2,000억원규모의우주펀드를조성하며K-문샷프로젝트의일환으로우주데이터센터를진지하게검토하고있습니다.정찰위성이찍은초고화질사진을지상으로내릴필요없이우주에서AI가즉시분석해적의움직임을포착하는기술은미래전장의승패를가를핵심열쇠가될테니까요.지난5월27일열린‘K-문샷추진단출범식’에서배경훈부총리는■저아득한궤도에서날아올AI의대답우주데이터센터는당장내일아침우리일상을바꿀만능열쇠는아닙니다.치솟는발사비용과까다로운방열기술이라는거대한벽이여전히높게서있으니까요.하지만로켓재사용기술이눈부시게발전하고국가안보차원의피할수없는수요가결합하면서,우주데이터센터는황당한SF영화가아닌손에잡히는미래인프라로탈바꿈하고있습니다.머지않은미래,우리가스마트폰으로던진질문에저아득한우주궤도에떠있는AI가0.1초만에답을남겨주는날이오게될지도모르겠습니다.비행기를타고해외여행중이라면상공에있는기내에서는더빨리우주에있는AI가답을해줄지도모르는일아닐까요?■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학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종림의사이언스랩]허블급해상도로100배넓은우주관측로먼우주망원경의우주비행상상도.로먼은넓은시야를이용해암흑물질·암흑에너지와외계행성을탐사한다.미국항공우주국제공미국항공우주국(NASA)의차세대우주망원경'낸시그레이스로먼우주망원경'이우주로발사된지약보름만에첫별빛을포착하며우주환경에서의초기관문을넘었다.개별천체를깊게들여다보던허블우주망원경이나제임스웹우주망원경(JWST)과달리,로먼은수많은천체를동시에기록해우주속천체의분포와변화를한눈에읽어낸다.이런새로운관측방식이인류의지평을얼마나넓혀줄지기대를모으고있다.발사보름만에WFI작동확인NASA는9월15일(이하현지시간)로먼의핵심관측장비인광시야관측장비(WFI)가처음으로별빛을받아들여시험영상을전송했다고밝혔다.아직초점을맞추기전이라영상속별들은선명한점이아니라흐릿한고리모양으로나타난다.NASA는과학관측을수행한것은아니지만,18개의적외선검출기를비롯한관측장비가발사과정을견디고우주에서정상적으로작동한다는사실을확인했다는데의미가있다고설명했다.앞으로광학계정렬과초점조정을거쳐,첫관측영상은2027년초공개될예정이다.NASA의차세대주력망원경인로먼은광시야적외선탐사망원경(WFIRST)이라는이름으로2016년부터개발이시작됐다.이후NASA초대수석천문학자이자'허블의어머니'로불리는낸시그레이스로먼의이름을따명명됐다.약40억달러(약5조4700억원)가투입된로먼은심우주의혹독한환경에서도장기간작동하도록설계됐으며,발사뒤에도각장비와시스템이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단계별점검을거치고있다.8월30일스페이스X의팰컨헤비로켓에실려발사됐으며,현재지구에서약160만㎞떨어진태양-지구제2라그랑주점(L2)주변궤도를향해이동하고있다.기본임무기간은5년이지만,NASA는현재남은연료로최소22년간과학관측이가능할것으로내다봤다.로먼에서빛을모으는거울인주경은허블과같은지름2.4m로,미국국가정찰국(NRO)이제공했다.허블주경과비교해크기는같지만무게는4분의1수준인186㎏으로줄였다.형태와표면을적외선관측에맞게다시가공했으며,영상과분광관측을수행하는WFI와밝은별빛을가려주변의희미한행성을포착하는코로나그래프를결합해새로운우주망원경으로완성했다.로먼의가장큰특징은넓은시야다.약3억화소의적외선카메라WFI는허블과비슷한수준의적외선해상도와감도를유지하면서도한번에약100배넓은영역을관측할수있다.넓은영역을조사하는속도도최대1000배빠르다.이러한속도로같은영역을거듭관측하면별빛이갑자기밝아지거나주기적으로어두워지는변화와초신성처럼짧은기간나타났다사라지는현상도추적할수있다.수많은천체의위치와밝기뿐아니라변화과정까지함께기록해,우주의넓은지도에시간의축을더하는셈이다.암흑물질분포부터외계행성까지로먼이본격적인과학관측을시작하면현대천문학이아직풀지못한세가지난제를집중적으로파고든다.보이지않는암흑물질이우주에어떻게분포하고있는지,우주의팽창은왜점점빨라지는지,태양계밖에는어떤행성들이얼마나존재하는지가그대상이다.로먼이이난제들에접근하는핵심은'거대한표본'에있다.임무기간WFI가관측하는은하는10억개규모에이를전망이다.암흑물질은빛을내지않지만중력으로뒤쪽은하에서오는빛의경로를미세하게휘게한다.하나의은하에서나타나는작은왜곡만으로는암흑물질의존재를가려내기어렵지만,수억개은하에서나타나는왜곡을함께분석하면보이지않는물질이우주에어떻게분포하는지3차원지도로그려낼수있다.여기에은하의3차원분포와,본래밝기가일정해우주거리를재는데쓰이는Ia형초신성관측을결합하면우주의팽창이지난수십억년동안어떻게달라졌는지도추적할수있다.외계행성탐사에서도로먼은기존관측의빈틈을메운다.지금까지발견된외계행성은스스로빛을내는별(항성)가까이에서짧은주기로도는행성에상대적으로치우쳐있다.로먼은은하중심부의수억개별을반복관측하며'중력마이크로렌즈(gravitationalmicrolensing)'현상을이용한다.이는앞쪽천체의중력이뒤쪽별빛을휘게해일시적으로밝게보이도록하는현상이다.앞쪽별주위에행성이있으면행성의중력으로뒤쪽별빛의밝기변화에짧은변동이추가된다.이를분석하면별에서멀리떨어진차가운행성이나지구·화성과비슷한질량의작은행성도찾아낼수있다.로먼은외계행성을직접촬영하기위한기술도시험한다.로먼에탑재된코로나그래프는밝은별빛을정밀하게억제해그주변의희미한행성과먼지원반을포착하는장비다.기존우주코로나그래프보다100~1000배높은수준의고대비관측기술을검증하는것이목표다.이기술은향후지구와비슷한행성을직접촬영하고대기성분을분석할차세대우주망원경개발에활용될수있다.이처럼방대한표본과새로운관측기술을결합한로먼은우주를폭넓게탐사하는과정에서예상하지못한천체나현상을발견하며새로운질문을던질수도있다.프리얌바다나타라잔미국예일대천문학·물리학교수는네이처를통해"로먼의가장큰발견은현재이론으로설명되지않는이상신호에서나올수있다"며"넓고깊은반복관측을통해우연한발견을체계화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이종림과학전문기자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스포캔경찰에삼성모바일기기275대배치RTCC와현장연결…출동·수사정보실시간확인[이데일리신영빈기자]미국경찰이삼성전자(005930)갤럭시스마트폰을‘손안의상황실’로활용하고있다.드론과헬리콥터,바디캠영상을현장에서실시간으로확인하고출동정보와지도까지한화면에서살펴보는방식이다.29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미국법인은최근워싱턴주스포캔카운티보안관실과스포캔밸리경찰의갤럭시활용사례를공개했다.두기관은순찰·지휘·수사인력에게삼성모바일기기275대를지급해실시간범죄대응센터(RTCC)와현장을연결하고있다.미국워싱턴주스포캔카운티보안관실관계자가삼성전자갤럭시스마트폰을사용하고있다.스포캔카운티보안관실은순찰·지휘·수사인력에게삼성모바일기기약275대를배치해실시간범죄대응센터(RTCC)와현장을연결하고있다.(사진=삼성전자미국법인)RTCC는신고와출동정보,폐쇄회로(CC)TV,드론등각종현장데이터를한데모아경찰대응을지원하는시스템이다.기존에는상황실에모인정보를무전등으로현장경찰에게전달했다면,이제는갤럭시를통해현장에서도직접관련정보를확인할수있다.경찰은갤럭시에서드론과헬리콥터의실시간영상은물론바디캠영상,911신고정보,출동지령(CAD),지도와수사데이터를확인한다.지휘관이현장경찰관의바디캠영상을실시간으로살펴보거나폭발물처리로봇과실내드론에서보내오는영상도확인할수있다.미군과공공안전기관에서사용하는‘안드로이드기반팀상황인식도구(ATAK)’도갤럭시에서운용한다.ATAK는지도위에현장인력과장비위치,임무정보를표시해여러인력이같은상황정보를공유하도록돕는앱이다.통신이원활하지않은지역을고려해위성통신도결합했다.삼성전자와미국통신사T모바일은갤럭시와‘T-프라이어리’,‘T-새틀라이트’를연계했다.산악·농촌지역이나산불등으로지상통신망이불안정한상황에서도현장인력의연결성을유지하기위한것이다.스포캔카운티보안관실RTCC는지난해2654건의사건대응을지원했다.325명체포와도난차량92대회수에도관여했다.삼성전자는앞서미국경찰시장에서갤럭시활용영역을꾸준히넓혀왔다.2024년에는일부경찰서가갤럭시Z플립을바디캠으로활용했고,지난해에는시카고경찰에갤럭시S시리즈약1만대를공급한사례가공개됐다.삼성전자는모바일보안플랫폼‘녹스’를앞세워미국기업과정부·공공기관시장을공략하고있다.스마트폰판매경쟁이소비자시장을넘어경찰·재난·국방등특수목적B2B시장으로도확산하는모습이다.데이브엘리스스포캔밸리경찰서장은“모바일기기를도입하면서기존실시간범죄대응센터에있던모든정보를경찰관의손안에넣을수있게됐다”고말했다.신영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안전문가릴레이인터뷰④>경영진이자산·외부노출·위험수준정확히파악해야중소기업은3대과제부터“처벌만으로보안투자한계”우수기업포상·세제·바우처등지원확대제언[이데일리윤정훈기자]인공지능(AI)을활용한사이버공격이갈수록정교해지고있지만,기업의보안사고를막는출발점은여전히‘기본기’다.외부에노출된관리자페이지를방치하거나보안패치를제때하지않는등단순한관리부실이대형사고로이어지는사례가반복되고있어서다.박태환안랩사이버시큐리티센터(ACSC)본부장(사진-안랩)공격자가침투하기어려운기업은무엇이다를까.박태환안랩사이버시큐리티센터(ACSC)본부장에게AI시대사이버공격의변화와반복되는개인정보유출사고의원인,기업이갖춰야할실질적인보안역량에대해들어봤다.박본부장은“보안을잘하는기업은자사의보안상태를명확히인지하고있는기업”이라고강조했다.경영진부터내부자산과외부노출현황,취약점등을정확히파악해야실제방어역량을높일수있다는설명이다.AI시대에도반복되는‘기본보안’허점박본부장은최근반복되는개인정보유출사고의주요원인으로여전히기초적인보안관리미흡을꼽았다.관리자페이지나인증체계등핵심시스템이외부에그대로노출돼누구나접근할수있는상태로방치되거나,보안업데이트와취약점패치가제때이뤄지지않아이미알려진공격기법에뚫리는사례가적지않다는것이다.개발이나운영과정에서접속키와인증정보가코드나시스템에그대로노출되는실수도반복되고있다.박본부장은“접속키나인증정보는외부유출을철저히막아야하는중요정보”라며“개발단계부터보안을적용하는시큐어코딩과API보안을필수적으로도입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실수로정보가노출될가능성까지염두에두고관리자페이지등주요시스템접근을제한해야한다”며“다중인증(MFA)과권한관리등여러단계의방어체계를갖춰야한다”고말했다.예방만으로모든공격을막기는어렵다는점도강조했다.그는“비정상적인접근이나이상행위를조기에발견하고대응할수있는모니터링체계구축도병행돼야한다”고했다.“ISMS만으로실전방어력보장못해”…침해전제로설계기업이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이나정기적인보안점검을받고도사고를겪는이유에대해서는서류상관리체계와실제방어능력사이의간극을지적했다.박본부장은“보안인증과정기점검은정해진규격과요건에맞게시스템이구성됐는지를확인하는절차”라며“기본적인보안수준을점검한다는점에서는의미가있지만실제공격을막아내는능력을100%담보하는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결국인증취득이나컴플라이언스준수에그치지않고실제공격상황을가정한지속적인투자가필요하다는것이다.공격자가침투하기어려운기업의특징으로는다중인증의철저한적용과데이터분리를꼽았다.공격자는온라인에공개된정보를토대로침입을시도하기때문에다중인증을제대로적용하는것만으로도계정탈취이후의접근을어렵게만들수있다는설명이다.특히하나의시스템이침해되더라도전체고객정보유출로이어지지않도록처음부터피해확산을막는구조를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본부장은“어떤서버든침해될수있다는전제하에중요데이터를하나의공간에집중저장하지않고목적과중요도에따라분리해야한다”며“정상사용자인지를구분하는엄격한접근권한관리체계를갖추면피해확산을막을수있다”고말했다.(사진=챗GPT)“보안핵심은경영진의현황파악”…예산부족하면3가지부터그렇다면사고이력만으로드러나지않는기업의보안역량을어떻게판단할수있을까.박본부장이가장중요하게꼽은지표는경영진이조직의보안상태를얼마나정확하게파악하고있는지다.그는“보안을잘하는기업은자사의보안상태를명확히인지하고있는곳”이라며“현재상태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다면무엇을고쳐야하는지조차알수없다”고지적했다.경영진이직접챙겨야할항목으로는△내부자산관리현황△외부에노출된자산여부△위험수준을낮추기위한향후계획등을제시했다.특히예산과인력이부족한중소기업과스타트업은모든보안과제를한꺼번에해결하기보다우선순위를정해대응해야한다고조언했다.박본부장이제시한우선순위는세가지다.△조직내필수보호데이터를구분하고암호화·접근권한제한등추가보호조치를하는것△보안업데이트와취약점패치현황을지속적으로관리하는것△외부에노출된자산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예방적모의침투훈련을하는것이다.“처벌만으로보안투자끌어내기어려워”…지원책확대제언정부가보안정책의무게중심을사전예방에서사고대응과책임강화로옮기는흐름에대해서는긍정적인평가와함께기업의실질적인보안투자를유도할지원책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AI시대에는모든공격을사전에차단하기어렵기때문에과징금이나처벌만으로기업의자발적인보안투자를끌어내는데는한계가있어서다.박본부장은“최선의노력을기울인우수보안사례를발굴해격려하고포상하는것이필요하다”며“기업이보안투자에적극나설수있도록세제혜택이나보안솔루션·서비스바우처지원도확대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규모와관계없이경영진과보안담당자가강한의지와사명감을갖고중요데이터를보호하려노력하는기업들이있다”며“이러한우수사례가널리알려지고보상받는문화가정착될때한국전체의사이버보안체질도한단계강화될것”이라고강조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중美대사'트럼프가시진핑에美무기구매제안'발언부인이란협상상황에"어느쪽이든꽤빨리결론날것"아이오와제철소건설계획발표하는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8일(현지시간)최근미중정상회담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미국산무기구매를제안했다는데이비드퍼듀주중미국대사의발언과관련,이에대해논의한적이없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관련질문을받고"중국에?대만을말하는건가?"라고말한뒤"그런이야기는들어본적이없다.그(퍼듀대사)에게직접물어봐야겠다"고말했다.이어"우리가더좋은장비를만들기때문에그들(중국측)이아마구매하고싶어할수있다.어쩌면좋은생각일수있다"며"하지만우리는이에대해논의하지않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퍼듀대사)가아마대만에대해언급한것일수도있다"고말했다.퍼듀대사는전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전세계다른나라에도무기를판매하고있지않으냐'라고계속말한다"며"대통령은시주석에게어느시점엔가'당신도우리무기를좀사지않겠느냐'고실제로묻기도했다"고말했다.현행미국법은중국에대한미국산무기판매를금지하고있어,퍼듀대사의인터뷰가보도된이후실제무기판매가추진될경우미국의기존대중·대만정책과충돌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이후백악관과국무부는뉴욕타임스(NYT)에보낸논평에서'미국은중국에무기를판매할계획이없다'고밝히며수습에나섰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4일열린시주석과의정상회담에대해"훌륭한회담이었다"며"0점부터10점까지척도로평가한다면12점을주고싶다"고거듭호평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의종전협상과관련해조만간결론이날것이라고밝혔다.그는'이란협상과관련해어떤진전이있느냐'는질문에"우리가이길것"이라며"내생각에는어느쪽이든결론이날것이고,꽤빨리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또"전쟁이끝나면휘발유가격도급락할것"이라며"이란은핵무기를갖지못할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미군공격기가사용하는영국공군기지인근에서테러음모혐의로구금된남성5명을보석으로석방한영국의조치를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을석방하다니놀랍다"며"나였으면그렇게하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이번사안이이란과연계됐을가능성을질문받자,트럼프대통령은"그럴수도있다"면서도구체적인언급은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와의관세전쟁이조만간끝날것이라고도전망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은우리와합의하고싶어한다.우리에게계속연락해온다"며캐나다가3∼4주안에미국에사과하고관세조치를취소할것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산자동차와유제품,주류수출이차별받고있다며200억달러규모의캐나다산제품에50%관세를부과했고,캐나다도지난8일약200억달러규모의미국산제품에보복관세를부과했다.이후미국은캐나다산주류와일부유제품,오토바이등의수입을금지하는추가조치를내놨으며이조치는오는29일발효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수청·공소청출범]③'D-3'인데…개문발차불가피수사대상넓은데인력은미달…청장인선은'함흥차사'[편집자주]오는10월2일검찰의보완수사권이사라지고,경찰의권한은커진다.새롭게출범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6대중대범죄와법왜곡죄수사를전담하게된다.그러나공소청과중수청의개문발차를놓고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경찰견제론은커지고있다.뉴스1은72년만의형사사법체계대격변의내용을진단하고,개정형사소송법의조기안착을위해필요한점들은무엇인지총6편의기사로짚어봤다.중대범죄수사청개청을열흘앞둔22일중수청이입주할서울중구르네스퀘어건물외벽에중수청간판이설치돼있다.2026.9.22ⓒ뉴스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최동현기자=부패·경제·마약·사이버등6대중대범죄와법왜곡죄등을굵직한사건을전담할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출범이사흘앞으로다가왔다.'한국형FBI'를목표로전문수사기관의깃발을내걸었지만,첫발부터'수장·인력·인프라'삼중공백이중첩되면서'제2의공수처'전철을밟을수있다는우려가적지않다.'미완성'으로문여는중수청…수사대상넓은데인력은'미달'29일확정된직제에따르면중수청은본청과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등6개지방청체제로다음달2일닻을올린다.총정원2874명으로본청인력(396명)을뺀2478명이각지방청에분산배치된다.본청과서울청은중구르네스퀘어에입주하고,부산·대구·광주청은민간건물을청사로사용할예정이다.대전·수원청은임시청사에서문을연다.중수청은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등6대중대범죄와법왜곡죄수사를전담한다.6개지방청에는중대경제범죄수사과와금융범죄수사과,마약수사과,반부패수사과등범죄유형별전담부서가설치된다.사회적약자를대상7대범죄의보완수사도중수청의몫이다.또이재명대통령이띄운'내란사건특별수사본부'도중수청이담당할가능성이높다.문제는중수청이확보한인력은정원에크게못미친다는점이다.앞서중수청개청준비단이1·2차수사관특례임용으로모집한신청자는총1962명이다.1차특례임용에는당초2376명이신청했지만615명이지원을철회해최종신청자는1761명으로줄었다.2차특례임용에는201명이추가로지원했다.신청자를모두임용하더라도중수청총정원의68.3%에그친다.선발과정에서탈락하거나막판에임용을포기하는인원까지고려하면출범당시현원은더적어질수있다.특히'간부급'으로분류되는5급이상수사관임용예정자는212명(검사80명·일반직132명)으로정원(629명)의33.7%에불과해'수사지휘공백'논란이불거질우려도있다.중수청개청준비단은변호사와회계사,사이버기술·금융분석전문가등을대상으로경력채용을실시해부족한인력을확보한다는방침이다.다만아직관련채용공고가나오지않아정원을채우지못한채출범할가능성이크다.인력채용부터수사실무교육까지상당한기간이소요될것이란점도고민거리다.법조계는중수청의초기인력난이수사력논란으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한다.한부장검사는"중수청은출범하자마자신규고소·고발과첩보뿐아니라기존검찰의인지사건상당수도동시에감당해야한다"며사건적체나부실수사등인력부족에따른부작용이예상보다더치명적일수있다고지적했다.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뉴스1오대일기자"공사판에서수사할판"…비전제시할'중수청장'인선은표류인프라도'늑장구축'이불가피하다.본청과서울청이입주할서울을지로르네스퀘어는내부공사가완료되지않아개청일에는일부층만사용하고나머지공간은연말까지공사를이어갈것으로알려졌다.업무용PC와인터넷,행정전화등을사용하기위한업무망·인터넷망·전화망설치는연말까지진행될예정이다.구체적으로조달청나라장터에따르면중수청본청·서울청의사무환경조성건축공사의개찰일은출범일주일뒤인다음달8일잡혀있다.공사기간은착공일로부터70일로이르면연말이나내년초까지사무공간이완비되지않을가능성이있다.부산·광주·대구·대전4개지방청은전날인28일에야사무환경조성사업(기계·건축·전기·소방)을입찰공고했다.전산시스템도임시체제로출발한다.중수청은개청당일에는경찰청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활용해사건관리등필수기능만우선가동하고,나머지사건처리기능은연말까지순차적으로완비한다는방침이다.앞서행안부는중수청자체KICS구축에3년이상이걸릴것으로추산한바있다.검찰의수사전문성을이어받으면서도기존검찰의수사관행과는차별화해야하는딜레마도중수청이풀어야할과제다.수사경험이풍부한검사출신을전진배치하면'도로검찰청'비판이불거질수있다.반대로검사출신을인위적으로배제해수사역량을확보하지못하면'제2공수처'가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하지만이같은산적한우려를해소하고중수청의방향성을제시해야할초대청장은인선은이날까지안갯속이다.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는지난8일지명됐지만,범여권의거센반발로3주째인선절차가표류하고있다.정치권은이재명대통령이미국·멕시코순방을마친뒤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제출할것으로봤지만,숙고가더길어지는모양새다.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을역임했던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지난26일중수청·공소청체제에대해"비정상적으로준비가더디다.개문발차도정도가있는법"이라며"이왕제도를바꾸기로했으면최선을다해부작용을최소화하려는노력을하고,그렇게하더라도제도적한계로인해부작용이나온다면제도보완을신속하게할수있도록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에은행계좌연결했더니구독서비스결제액싹정리명령땐해지까지자동으로보험상품비교분석·추천도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챗GPT]‘뮤즈’가아니었다면99달러(약14만원)가또빠져나갈뻔했다.기자가메타의인공지능(AI)에이전트뮤즈에뱅크오브아메리카(BoA)계좌를연결하자잊고있던구독하나가잡혔다.AI회의록서비스‘오터’의연간이용료99달러였다.몇년째연단위로구독해왔지만지난해더나은기능을갖춘앱을찾으면서올해는해지할생각이었다.하지만이를까맣게잊었고지난6월99달러가다시자동결제됐다.그대로두면내년에도돈이빠져나갈판이었다.‘해지해줘’라고뮤즈에요청하자오터에로그인해해지절차를마쳤다.기자가직접사이트에들어가해지메뉴를찾아다닐필요도없었다.주로쓰는이메일에서‘영수증’이담긴메일을찾아정기결제를정리해달라고하자뮤즈는한국카드로결제하고있던구독까지찾아냈다.‘자동차보험료가어떻게달라지는지살펴보라’고먼저권하기도했다.알렉산더왕메타최고AI책임자(CAIO).[로이터=연합뉴스]알렉산더왕메타최고AI책임자(CAIO)는최근메타커넥트행사에서“뮤즈가보험료를아끼고공과금을협상하는일까지맡을수있다”고소개했다.AI가지출을찾아내고줄이고끊어주는‘개인재무비서’역할을하겠다는것이다.이는기자만의경험이아니다.CNBC는27일(현지시간)은행·카드내역을뮤즈에연결한이용자들이불필요한구독을찾아해지하고있다고보도했다.가입은쉽지만해지는미루는소비자의관성에AI가개입하면서구독업계수익구조에도변화가불가피하다는전망이나온다.구독을대신관리해주는서비스는이전에도있었다.뮤즈는이기능을이메일·쇼핑·예약까지다루는범용비서안에넣었다.계좌와이메일등여러곳에흩어진결제내역을AI하나가찾아내고해지까지대신하는셈이다.이런기능이주목받는것은소비자가관리해야할구독자체가크게늘었기때문이다.마스터카드와FT스트래티지스에따르면지난해미국소비자의44%가구독지출을늘린것으로나타났다.연평균구독료지출은1887달러에달했다.BoA결제데이터에서도지난7월구독지출은전년동기대비7.7%증가해전체카드지출보다빠르게늘었다.금융앱에구독관리기술을공급하는‘스크라이브업’에따르면정기결제가8건이상인이용자비율은1년새62%에서71%로높아졌다.이용자1명의정기결제건수중간값은12건을넘었고,4명중1명은20건이상구독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구독업체입장에서는소비자가해지를잊거나미루는것도수익이었다.닐머호니스탠퍼드대경제학교수연구팀이지난해미국경제학회지(AER)에발표한논문에따르면소비자가구독을계속할지직접결정해야하는상황이되면해지가능성이4배나높아졌다.해지를잊는관성과번거로운해지절차덕분에판매자매출이대략2배로늘어날수있다는추정도내놨다.불필요한구독을정리하려는움직임은AI등장전부터커지고있었다.스크라이브업에따르면회원들의구독해지신청빈도는최근1년새1.8배늘었다.분야별로는건강·피트니스가전년대비3.8배로가장크게늘었고이어동영상스트리밍(2.2배),뉴스·미디어(2.1배),음악스트리밍(1.9배)순이었다.여기에뮤즈처럼AI가구독을찾아내고해지까지대신하면이런흐름은더빨라질수있다.머호니교수는“물건이정기적으로배송돼구독사실을잊기어려운실물상품보다모르는사이요금만빠져나가는디지털구독이더취약하다”고짚었다.특히서비스를쓰지않으면서돈만내는고객이많은업체일수록타격이클수있다.마스터카드조사에따르면미국구독기업과반은전체구독자의10%이상이이같은‘비활성고객’이라고답했다.\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챗GPT]AI가‘잊힌구독’을찾아내기시작하면이들에게서나오던매출이줄어들수있는것이다.현재뮤즈가미국과캐나다에서만서비스되고있는만큼향후서비스지역이확대되면구독업계에미치는영향도커질전망이다.AI의돈관리가일상화되면파장은구독업계를넘어은행으로번질수있다.토르스텐슬뢰크아폴로수석이코노미스트는“뮤즈같은AI비서가머지않아가계여유자금을평균금리0.1%의입출금계좌에서연3.3~5.0%금리를주는계좌로자동으로옮길수있다”며“모든가계가AI에이전트로예금수익률을최적화하면은행은대출재원으로삼는저비용예금의상당부분을잃을수있다”고지적했다.[실리콘밸리=원호섭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은행의한업무프로그램에해커가침투할수있는작은'구멍'이생겼다.보안담당자가수많은소스코드를일일이들여다보기에는시간이너무오래걸린다.인공지능(AI)은이럴때유용하다.먼저코드를훑어수상한부분을골라내기때문이다.보안전문가는실제해커가쓰는공격기법으로시스템의약점을검증한다.문제가확인되면공격이발생하기전,취약점을고친다.가상의사례지만최근은행권채용공고에서확인할수있는보안방식사례다.은행들이AI로소스코드를분석해취약점을찾아내고,실제공격자의관점에서시스템을직접공격해약점을점검하는'선제보안'을강화하고있다.사고가터진뒤원인을찾아막는데그치지않고해커보다먼저'구멍'을찾아내겠다는것이다./챗GPT가만든이미지29일금융권에따르면신한은행은이달AI보안분야경력직채용에나섰다.담당업무에는AI에이전트를활용한취약점진단과소스코드분석도구구현등이포함됐다.쉽게말해은행프로그램의'설계도'격인소스코드를AI가읽고해킹에악용될만한부분을찾아내도록하는것이다.AI를활용한침투테스트와취약점탐지,보안관제자동화경험등도우대조건으로제시했다.신한은행은공격자관점에서보안취약점을찾는전문인력도별도로확충했다.지난6월이른바'퍼플(Purple)팀'경력직을모집하면서실제공격자관점의모의해킹과공격시뮬레이션,보안솔루션우회가능성검증등을주요업무로제시했다.AI를이용해취약점을찾는기술뿐아니라실제공격을가정해방어체계를점검하는인력도강화하는것이다.NH농협은행도최근보안전문인력을세분화해모집했다.오픈소스취약점분석과화이트해커,보안아키텍처,데이터분석보안등이다.특히화이트해커의업무에는'실제공격기법기반모의해킹및취약점검증'이명시됐다.외부해커가공격하기전에같은방법으로먼저시스템을두드려약점을찾아내는역할이다.농협은행은'SBOM(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을활용한소프트웨어공급망보안도업무에명시했다.SBOM은'소프트웨어부품표'다.은행프로그램에는자체개발한코드뿐아니라수많은외부오픈소스가들어간다.자동차부품하나에서결함이발견됐을때해당부품을사용한차량을찾아내듯,특정오픈소스에서취약점이발견되면이를사용하는은행시스템이어디인지빠르게찾아낼수있다.이런변화의배경에는역설적으로AI의확산이있다.은행들이생성형AI와AI에이전트를내부업무와금융서비스에빠르게도입하는가운데공격자역시AI를활용할수있기때문이다.은행입장에서는AI를더많이사용할수록이를지킬기술도함께고도화해야한다.AI를이용하면사람이일일이시스템을살펴보는것보다빠르고광범위하게공격할곳을탐색할수있다.금융서비스와업무자동화에서시작된은행의AI경쟁이이제보안영역으로넓어지고있는셈이다.금융당국도AI를활용한사이버공격에대비해금융권의보안체계강화를주문하고있다.금융감독원은이달9일은행·금융투자·보험등주요금융회사16곳의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소집해AI를악용할경우취약점을빠르게찾아여러금융회사를대상으로자동화된대량공격까지벌일수있다고경고했다.시스템뿐아니라클라우드와오픈소스까지IT자산을관리하고,취약점탐지부터보안패치까지자동화할필요가있다고도강조했다.공격에AI가활용되는만큼방어에도AI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규제문턱은낮추고있다.금융위원회는보안목적의AI활용테스트를통해AI가취약점을광범위하고신속하게찾아낼수있는가능성을확인했다.이에지난3일금융회사가AI를활용해보안취약점을탐지·개선할수있도록망분리규제를추가로완화하기로했다.AI활용의길을넓히는대신정보유출등새로운위험을막기위한보안통제도함께강화한다는방침이다.금융보안원도AI에이전트를활용한해킹공격이기존공격보다속도가빠르고,알려지지않은취약점을찾아낼가능성을경고하고있다.금융사역시자체AI로소스코드를점검,취약점을미리찾아조치하는시도를서둘러야한다고주문한다.금융보안원관계자는"AI와보안관련지식·경험을동시에갖춘사람을채용하기는현실적으로쉽지않다"며"신규인력채용뿐아니라기존보안인력이AI를활용할수있도록교육하고AI분야로역량을넓히는것도필요하다"고했다.한재희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중,81조원어치상호관세인하비민감품목공개중,미국산농산물·석탄…미,중국산가전등포함대상품목90%이상추가관세면제·최혜국대우[앵커]미국과중국은정상회담합의후속조치로81조원규모의상품의관세를낮추는절차에들어갔습니다.다만,미국산대두는대상에서빠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시진핑주석에게미국산무기구매를제안했다는보도는부인했습니다.워싱턴연결합니다.신윤정특파원![앵커]미중정상회담에서합의했던관세인하대상이구체적으로공개됐죠?[기자]미무역대표부와중국상무부는각각300억달러,모두600억달러,우리돈으로81조5천억원규모의상호관세인하대상품목을공개했습니다.중국측관세인하대상에는미국산농산물과개인관리용품,의료기기,석탄등이포함됐고,미국측은중국산가전제품과완구등에대한관세를낮추기로했습니다.관세인하대상에포함된상품가운데90%이상은미중이서로추가로부과한관세를모두없애고최혜국대우(MFN)세율만적용하기로했습니다.양국은각각국내법에따른절차를마친뒤관세인하조치를동시에시행할예정입니다.이밖에도인공지능(AI)분야에서는양국이AI관련사건이발생했을때소통할채널을만들고11월말까지후속대화를열기로했으며,미중직항편증편문제도계속협의하기로했습니다.반도체와전기차,배터리같은양국의핵심전략품목은이번관세인하대상에서제외됐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이중국에구매확대를강하게요구했던미국산대두역시관세인하대상에서빠졌네요?[기자]중국은옥수수와밀등여러미국산농산물관세는낮추면서도대두는제외해서10%의관세가계속붙게됐습니다.중국은지난해10월미중정상회담당시연간2천500만톤의미국산대두를구입하기로했고,현재중국국영기업중심으로구매하고있습니다.미국산대두의대량수출은중간선거를앞둔트럼프대통령에게농심을달랠절실한사안인데요,중국이일종의협상지렛대로대두를관세인하품목에포함하지않았을가능성이제기됩니다.대두뿐아니라이번관세인하조치자체가전체미중무역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이적다는평가도나오는데요,이번조치이후에도미국의중국산제품에대한평균관세율은약22%에서20.5%로낮아지는데그칠것이라는전문가분석도전해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백악관복귀이전약11%와비교하면여전히높은수준입니다.결국,미중이정상회담을통해무역갈등이다시전면전으로번지는것은막았지만,대두와첨단산업등서로협상력이큰핵심품목은후속협상을위한카드로남아있는셈입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이정상회담에서시진핑주석에게미국산무기구매를제안했다는보도는부인했죠?[기자]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시주석과의회담에대해"매우존중받았고,훌륭했다"고말했습니다.점수로매기자면10점만점에12점을주고싶을정도로훌륭한회담이었다고설명했는데요,데이비드퍼듀중국주재미국대사가전날방송에서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에게미국산무기구매를제안했다고했다고말한데대해서는그런제안을한적없다고부인했습니다.관련내용을질문받자,"그런말은처음들어본다"며타이완에대한미국의무기판매를뜻한것아니냐는취지로되묻기도했는데요,트럼프대통령발언직접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중국에무기구매제안을하셨습니까?)중국에요?타이완을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요,중국에요.)그런기억이전혀없는데,퍼듀대사에게물어봐야겠네요.우리가중국보다더나은장비를만드니사고싶어할수는있겠네요.좋은아이디어지만논의한적은없습니다.]현행미국법은중국에대한미국산무기판매를금지하고있는데요.실제로이런제안이이뤄졌다면수십년간이어져온미국의대중국정책을뒤집는것으로잠재적적국에군사기술이노출될가능성도제기될수있는만큼논란확산을차단하려는의도로해석됩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촬영:강연오영상편집:오훤슬기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인터뷰]김범수연세대정보대학원교수"읽지도않는동의항목만계속늘리는게소비자에게무슨도움이될까요."김범수연세대정보대학원교수에게'개인신용정보동의제도'의한계를묻자이같이반문했다.많이보여준다고소비자가더잘알게되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개인정보활용동의에알림과설명,이용내역통지까지계속더하면소비자가꼼꼼히읽는대신,아예보지않는순간이온다는설명이다.김범수연세대정보대학원교수가IT조선과인터뷰하고있다./한재희기자인공지능(AI)의등장은이문제를더복잡하게만들었다.금융회사는고객의예금·대출·카드정보를지속적으로분석하는AI금융비서를준비하고있다.AI에고객정보를결합하는과정에서동의절차와정보보호,내부통제등에적지않은비용과법적부담이따른다는목소리도나온다.일각에서는아예AI가활용할정보를자유롭게쓸수있게해달라는요구도나온다.하지만김교수는'사전동의'가여전히필요하다고봤다.AI라는이유로고객정보를자유롭게활용하는방식에도선을그었다.AI서비스의목적과범위,사용기간과위험수준을구분할필요가있다고했다.작은서비스부터시험한뒤단계적으로확대하는방식을제시했다.금융위원회는지난6월30년된개인신용정보동의제도개편에착수했다.AI활용과소비자의정보통제권을함께살피겠다는것이다.김교수는개편의기준으로'실효성'을강조했다.다음은김교수와일문일답ㅡ개인정보동의제도의실효성문제를오래연구해왔다."동의제도의실효성이낮다는이야기는새로운것이아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을사람들이잘읽지않는다는점을전제로,관심있는사람이읽었을때어떻게하면좀더쉽게이해할수있을지를연구한지10년이넘었다.표로보여주면사람들이더쉽게기억하는지,제목을강조하면제목만기억하고내용은모르는지등을실험했다.다양한방식으로보여준뒤실제로얼마나기억하고이해하는지도확인했다."ㅡ많이알려줄수록소비자가더잘판단할수있는것아닌가."피로가쌓여부담이되면아예무시해버린다.우리나라는새로운제도를만들어계속알려주면정보의양이늘어나도움이된다고가정하는경향이있다.선택과관련한연구에서도선택지가지나치게많아지면오히려적절한선택을하기어려워지는경우가있다.의사들도약을고를때종류가많아지면적절한선택을못하는경우가있다는연구도있다.개인정보도비슷하다.동의뿐아니라알림과설명,유출통지,개인정보이용내역까지계속정보가쌓이면소비자는피로를느끼고결국보지않을수있다."ㅡ사전동의를받았다는이유로개인정보가보호됐고,금융회사가책임을다했다고봐도되는가."동의는자신의정보가어떻게이용될지결정하기위한중요한수단이다.그렇다고해서동의를받았다는사실만으로개인정보보호가완성되는것은아니다.소비자가동의의내용을이해하고,사업자가허용된범위에서정보를이용하며,문제가생기면소비자가이를바로잡을수있어야한다.개인정보보호수준을,'동의서를얼마나많이받았는지'만으로평가해서는안된다.소비자가자신의정보이용을확인하고필요한경우변경이나중단을요청할수있는지,잘못된처리에대해설명과구제를요구할수있는지가중요하다.동의와함께사업자의정보보호의무와소비자의지속적인통제수단이작동해야한다."김범수연세대정보대학원교수ㅡAI시대,사전동의제도의방향은."사전동의는필요하다.기존방식으로하면회사에서는데이터를활용할때비용이나법적문제를우려하게된다.'AI관련정보는그냥무조건쓰게해달라'는태도는맞지않는다.AI에이전트의목적과용도,범위,사용기간등을정해시범운영을해보고계속사용할수있는지만들어가야한다.어떤AI서비스를어떤방식으로운영하는것이안전한지를정하고차근차근가야한다.AI서비스가모두같지않다.위험수준과사용빈도,적용범위등을봐야한다.특정서비스범위안에서만사용하게하고예상할수있는위험에맞춰가드레일을만들어야한다.작은규모로먼저테스트하면서위험수준을구분할수있다.샌드박스같은제도를통해시행해보고문제가없으면확대하는방식이다.금리인하요구나채무조정요구,정책자금신청처럼비교적단순한서비스부터시작해다음단계로나갈수있다."ㅡ해외에서도비슷한고민을하고있지않을까."미국에서도개인정보고지·통지전반에대한비슷한논의가오래전부터있었다.개인정보와관련한내용을길게고지해도소비자가읽지않으면실제보호효과가떨어진다는문제다.중요한내용을앞에서요약해보여주고자세한내용은뒤에서확인할수있도록하거나그림이나요약문을활용하는방식등이발전했다.개인정보유출통지도비슷한논쟁을거쳤다.통지가너무잦으면소비자가이를무시할수있다는우려가있었지만유출사실을알리지않았을때발생할수있는피해도고려해야했다.통지를하면서도소비자에게필요한정보가실제로전달되도록방법을계속개선해왔다."ㅡ소비자가실제로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과거에는소비자가여러서비스를이용할때각서비스의개인정보처리방침을일일이비교하기어려웠다.그래서이용하는서비스사이에어떤차이가있는지를보여주는방식을연구했고실제로효과가있었다.당시에는개인마다이용하는서비스가달라일일이맞춤형으로비교해주기어려워유사한업종끼리묶는방식도고민했다.에이전트AI시대에는개인별맞춤형설명이훨씬쉬워질수있다.반복되는내용은정리하고,반복되지않거나중요한내용을알려주는식이다.AI서비스가어떤일을하는지도알려줘야한다.알고리즘이어떻게작동하는지처럼AI개발자만알아듣는복잡한설명을해서는안된다."ㅡAI금융서비스에서소비자피해가발생했을때책임은?"금융사는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고맡겨진권한을지키며관련법령에따라서비스를운영해야하는의무가있다.책임은피해원인과각사업자의역할을확인해판단해야한다.잘못된정보가제공됐는지,판단이나검증과정에문제가있었는지,위임받은범위를벗어나거래했는지에따라금융회사와AI사업자,정보제공기관등의책임이달라질수있다.여러사업자가관여하더라도소비자가설명을듣고이의를제기할창구는명확해야한다.어떤권한을위임받고어떤정보를사용했는지,AI가무엇을제안하고실제로어떤행동을했는지,사람이무엇을검증했는지도확인할수있어야한다."ㅡ사전동의제도의또다른한계로제3자제공동의를꼽았다."우리나라는제3자에게정보를제공할때제공받는회사이름을나열한다.그런데회사는계속생기고없어진다.대기업은계열사를동의서에미리넣어둘수있지만새로생긴중견·중소기업이나스타트업은기존동의에자신을넣을수없다.제3자이름을100개적어놓든1000개를적어놓든소비자가그걸다챙길수도없다.모바일시대에는변경된내용을웹이나모바일에서확인하게하는방법도생각할수있다.중요한것은보여줬느냐가아니라실제로소비자에게도움이되느냐다.실효성측면에서봐야한다."ㅡ새제도개편에서가장중요한것은무엇인가."실효성이다.법조문하나를집어넣는것보다법이나시행령의조항이정말도움이되는지도테스트해볼필요가있다.AI가이미깊숙이들어와있어제도정비를서둘러야하는상황이다.규제를더만드는것자체보다실제로효과가있는지를따져가며제도를만들어야한다."☞김범수교수는서울대경영학과와대학원을졸업하고미국텍사스대오스틴에서정보시스템박사학위를받았다.2002년부터연세대정보대학원교수로재직하며개인정보보호와데이터거버넌스등을연구해왔고,OECD정보보호작업반과데이터거버넌스·프라이버시작업반부의장을지냈다.현재연세대바른ICT연구소장과아시아프라이버시브리지포럼(AsiaPrivacyBridgeForum)의장을맡고있다.한재희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대표이사를맡고있는전영현부회장(DS부문장)과노태문사장(DX부문장)이사업부문별성과보상격차해법을두고깊은고심에빠졌다.사상최대실적전망에도부문간·사업부간보상불균형이사내분열로비화하면서다.직원들의상대적박탈감을달래고조직을추스를두수장의봉합책에사내안팎의이목이쏠린다.전영현삼성전자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과노태문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사장)/삼성전자29일증권가전망에따르면삼성전자는메모리반도체호황에힘입어올해3분기창사이래처음으로분기영업이익100조원을넘어설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하지만역대급실적지표와달리내부에서는성과급분배방식을둘러싼갈등의골이깊어지고있다.5월노사가합의한'특별경영성과급'이도화선으로작용했다.DS부문영업이익의10.5%를재원으로설정한합의안에따라메모리사업부직원은6억원대보상이예고됐다.반면완제품을담당하는DX부문은적자를내며사실상지급대상에서제외됐다.전영현부회장이이끄는DS부문은사업부간형평성조율과갈등해소라는과제를새롭게안았다.최대노조인삼성그룹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는최근가입대상을DS부문근로자로한정하는규약개정안을가결했다.기존DX부문소속조합원을사실상배제하며'반도체전용노조'로탈바꿈했다.초기업노조는2027년교섭에서DS부문교섭단위를분리하고독자교섭을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하지만반도체내부에서도사업부별실적차이에따른셈법이엇갈리며전부회장의어깨를무겁게만들고있다.특히수조원대적자가예상되는시스템LSI와파운드리사업부의불만이거세다.이에초기업노조는적자사업부에지급률의60%만적용하는'적자페널티'개선요구안을총회핵심안건으로올렸다.초기업노조설문조사에서비메모리직원의이직의향비율이70~80%에달한만큼,전부회장으로서는인재유출을막기위한사업부간형평성조율이시급한상황이다.노태문사장은DS부문과보상격차에뿔난DX부문임직원들의반발을수습해야하는입장이다.DX부문은원자재와메모리가격급등여파로올2분기8000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했다.하지만직원들은구조적원가상승으로인한실적악화의책임을DX부문에전가해성과급을배제한상황이납득하기어렵다는반응이다.DX부문중심의동행노조는추석연휴에도서울용산구이재용회장자택인근에서농성을이어가며사측을압박하고있다.이들은전사공통재원마련과자사주지급을통한격차해소를요구중이다.또사업부실적부진속에서도노사장등임원들에게수십억원대장기성과인센티브(LTI)가지급된점을들어형평성문제를제기하고있다.노사장은10월중DX부문전직원을대상으로타운홀미팅을열고소통에나설계획이다.8월열린비공개경영현황설명회에이어노사장이직접연단에올라경영현황을설명하고질의응답을진행해현장의불만을다독이겠다는구상이다.노사장이납득할만한보상안과경영비전을내놓을수있느냐에업계의관심이쏠린다.DX부문임직원의누적된박탈감을달래지못할경우인재이탈과결속력저하가가속화할수있기때문이다.다만삼성전자가DS부문과DX부문간재원분리원칙을고수해왔고성과가나지않을때일시보상을준전례가없는만큼깜짝보상이이뤄질가능성은낮다는관측이나온다.삼성전자내부에정통한한관계자는"8월설명회당시회사는DS부문의성과급재원을DX부문과공유하기어렵다는원칙을확고히했다"며"10월타운홀미팅에선DX부문임직원들이요구하는전사재원을신설하거나기존방식외의일시적보상을제공하느냐가관건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광영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