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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읽지도 않는 항목 나열 그만… 소비자에 정보제공 중단 권한” [동의, 하십니까 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9 06: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터뷰]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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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지도 않는 동의 항목만 계속 늘리는 게 소비자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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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에게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의 한계를 묻자 이같이 반문했다. 많이 보여준다고 소비자가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알림과 설명, 이용내역 통지까지 계속 더하면 소비자가 꼼꼼히 읽는 대신, 아예 보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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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IT조선과 인터뷰 하고 있다./한재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9/552810-SDi8XcZ/20260929063004375vofg.png" data-org-width="600" dmcf-mid="Uj6Am9sAR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552810-SDi8XcZ/20260929063004375vofg.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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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IT조선과 인터뷰 하고 있다./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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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예금·대출·카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AI 금융비서를 준비하고 있다. AI에 고객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동의 절차와 정보보호, 내부통제 등에 적지 않은 비용과 법적 부담이 따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아예 AI가 활용할 정보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하지만 김 교수는 '사전동의'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봤다. AI라는 이유로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식에도 선을 그었다. AI 서비스의 목적과 범위, 사용 기간과 위험 수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작은 서비스부터 시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30년 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AI 활용과 소비자의 정보 통제권을 함께 살피겠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개편의 기준으로 '실효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 일문일답
 ㅡ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오래 연구해왔다.
 "동의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관심 있는 사람이 읽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연구한 지 10년이 넘었다.
 표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쉽게 기억하는지, 제목을 강조하면 제목만 기억하고 내용은 모르는지 등을 실험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 뒤 실제로 얼마나 기억하고 이해하는지도 확인했다."
 ㅡ 많이 알려줄수록 소비자가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피로가 쌓여 부담이 되면 아예 무시해버린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계속 알려주면 정보의 양이 늘어나 도움이 된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선택과 관련한 연구에서도 선택지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적절한 선택을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의사들도 약을 고를 때 종류가 많아지면 적절한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개인정보도 비슷하다. 동의뿐 아니라 알림과 설명, 유출 통지, 개인정보 이용내역까지 계속 정보가 쌓이면 소비자는 피로를 느끼고 결국 보지 않을 수 있다."
 ㅡ 사전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가 보호됐고, 금융회사가 책임을 다했다고 봐도 되는가.
 "동의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지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동의의 내용을 이해하고, 사업자가 허용된 범위에서 정보를 이용하며,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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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동의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 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지, 잘못된 처리에 대해 설명과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동의와 함께 사업자의 정보 보호 의무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통제수단이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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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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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 AI 시대, 사전동의제도의 방향은.
 "사전동의는 필요하다. 기존 방식으로 하면 회사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할 때 비용이나 법적 문제를 우려하게 된다.
 'AI 관련 정보는 그냥 무조건 쓰게 해달라'는 태도는 맞지 않는다. AI 에이전트의 목적과 용도, 범위, 사용 기간 등을 정해 시범 운영을 해보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만들어가야 한다. 어떤 AI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한지를 정하고 차근차근 가야 한다.
 AI 서비스가 모두 같지 않다. 위험 수준과 사용 빈도, 적용 범위 등을 봐야 한다. 특정 서비스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게 하고 예상할 수 있는 위험에 맞춰 가드레일을 만들어야 한다. 작은 규모로 먼저 테스트하면서 위험 수준을 구분할 수 있다.
 샌드박스 같은 제도를 통해 시행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확대하는 방식이다. 금리인하 요구나 채무조정 요구, 정책자금 신청처럼 비교적 단순한 서비스부터 시작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ㅡ 해외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고지·통지 전반에 대한 비슷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길게 고지해도 소비자가 읽지 않으면 실제 보호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다. 중요한 내용을 앞에서 요약해 보여주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림이나 요약문을 활용하는 방식 등이 발전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도 비슷한 논쟁을 거쳤다. 통지가 너무 잦으면 소비자가 이를 무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고려해야 했다. 통지를 하면서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실제로 전달되도록 방법을 계속 개선해왔다."
 ㅡ 소비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과거에는 소비자가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일일이 비교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용하는 서비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을 연구했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당시에는 개인마다 이용하는 서비스가 달라 일일이 맞춤형으로 비교해주기 어려워 유사한 업종끼리 묶는 방식도 고민했다.
 에이전트 AI 시대에는 개인별 맞춤형 설명이 훨씬 쉬워질 수 있다. 반복되는 내용은 정리하고, 반복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식이다. AI 서비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려줘야 한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처럼 AI 개발자만 알아듣는 복잡한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ㅡ  AI 금융서비스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금융사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맡겨진 권한을 지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책임은 피해 원인과 각 사업자의 역할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가 제공됐는지, 판단이나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거래했는지에 따라 금융회사와 AI 사업자, 정보 제공기관 등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 사업자가 관여하더라도 소비자가 설명을 듣고 이의를 제기할 창구는 명확해야 한다. 어떤 권한을 위임받고 어떤 정보를 사용했는지, AI가 무엇을 제안하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람이 무엇을 검증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ㅡ 사전동의제도의 또 다른 한계로 제3자 제공 동의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제공받는 회사 이름을 나열한다. 그런데 회사는 계속 생기고 없어진다. 대기업은 계열사를 동의서에 미리 넣어둘 수 있지만 새로 생긴 중견·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기존 동의에 자신을 넣을 수 없다. 제3자 이름을 100개 적어놓든 1000개를 적어놓든 소비자가 그걸 다 챙길 수도 없다.
 모바일 시대에는 변경된 내용을 웹이나 모바일에서 확인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보여줬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다. 실효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
 ㅡ 새 제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실효성이다. 법 조문 하나를 집어넣는 것보다 법이나 시행령의 조항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도 테스트해볼 필요가 있다. AI가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어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규제를 더 만드는 것 자체보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가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김범수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에서 정보시스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부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을 연구해왔고, OECD 정보보호 작업반과 데이터 거버넌스·프라이버시 작업반 부의장을 지냈다. 현재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장과 아시아 프라이버시 브리지 포럼(Asia Privacy Bridge Forum) 의장을 맡고 있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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