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정혜승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갈수록줄어드는방송통신발전기금재원을확충하기위해'기부금'항목신설을검토한다.방미통위는30일정부과천청사에서연제39차전체회의브리핑에서이같이밝혔다.방발기금재원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상황에서다른유사기금에도기부금제도를운영하는사례가있는만큼이를재원확충방안으로들여다보고있다는설명이다.동시에방미통위는방송·미디어업계의경영난을고려해사업자가부담하는방발기금분담금을한시적으로낮추는방안도함께검토하기로했다.구체적인감경수준은사업자별상황을고려해향후위원회의결과정책추진과정에서정할계획이다.방미통위는방송과온라인·플랫폼의경계가허물어지는환경에대응해'통합미디어법'제정과이를논의할미디어발전위원회구성도추진하고있다.다만국무조정실등관계부처와협의가진행중인단계여서연내완료여부는단정하기어렵다고밝혔다.이날방미통위는출범후첫중장기비전인'국민과함께하는미디어기본사회'를의결했으며그연장선에서취약계층을위한'미디어바우처'도추진한다고밝혔다.미디어바우처는디지털복지차원을넘어미디어산업경쟁력과미디어민주주의,지역미디어의균형발전을위한사업으로적극검토되고있다.전체예산규모는재정당국·국회와협의하며단계적으로확보해나갈계획이다.다음은방미통위관계자들과의일문일답.Q.방발기금에기부금항목을신설하는방안과관련해기업들이실제로참여할가능성이있나.3년간한시적으로부담을낮추는방안의수준은어느정도인가.A.방발기금재원이계속줄고있다.유사기금에서도기부금제도를운영하는사례가있어재원확충차원에서기부금항목을검토하고있다.다만미디어·방송업계의경영상어려움도고려해야하는만큼부담을한시적으로낮추는방향을함께보고있다.어느정도까지감경할지는사업자별상황등을고려해향후위원회의결과정책추진과정에서결정하겠다.Q.취약계층을위한미디어바우처에필요한전체예산규모와AI바우처예산확보상황은.A.미디어바우처는디지털복지뿐아니라미디어산업경쟁력,미디어민주주의,지역미디어의균형발전차원에서적극검토하는사업이다.AI바우처는현재정부안에중소·영세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한AI기반제작·편집솔루션지원예산이반영돼있다.전체규모는재정당국·국회와협의하며단계적으로확보해나가겠다.Q.통합미디어법과미디어발전위원회구성이연내가능한가.A.국무조정실등관계부처와협의중이다.구성·운영방안이논의단계라연내완료를지금단정하기는어렵다.다만통합미디어법을중심으로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논의할수있도록최대한신속히추진하겠다.Q.국회에서논의중인영상미디어관련법안과정부의통합미디어법이충돌할가능성은.A.최민희의원안과관련검토보고서등을충분히인지하고있다.위원회에서도방송·미디어시장과규제체계를별도로검토하고있다.현단계에서충돌여부를단정하기보다내부논의를거쳐위원회차원의대안을마련하겠다.Q.방송미디어분야AI윤리원칙은방송사에만적용되나.AI활용을위축시키는규제가될우려는.A.방송에서도기획·제작·편집·송출등여러과정에AI가폭넓게쓰인다.AI기본법도AI활용사업자에투명성등일정의무를부과하는만큼방송을논의에서빼기는어렵다.다만방송특성을고려해법적강제보다자율준수를유도하는가이드라인이나윤리원칙을검토하고있다.방송사업자와국민의견을수렴해연내원칙을마련하겠다.Q.OTT글로벌지원과함께티빙·웨이브합병도위원회차원에서검토하나.A.티빙과웨이브의합병은사업자가자체적으로검토하는사안이다.위원회는OTT의해외진출과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방안을지속검토하고있다.FAST등새로운서비스가등장하는만큼관련정책을연구하고,방미통위국제OTT포럼과과기정통부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등과연계해해외진출기회를넓히겠다.Q.콘텐츠유통관리체계를유튜브등해외플랫폼에도적용할수있나.추천알고리즘검증이실제로가능한가.A.국회에발의된관련법안들을면밀히검토하고있다.제도의실효성과집행가능성을함께살피고있으며,구체적인내용은담당부서에서별도로설명하겠다.Q.국민권리중심으로정책을전환하면사업자권리가위축될수있다는우려가있다.방송시장이어려운데사업자지원은어떻게하나.A.기존에는개별방송·통신산업중심으로정책을폈다면앞으로는미디어를중심으로국민의능동적참여를가능하게하는방향으로전환하려는것이다.방미통위는규제와진흥기능을함께갖고있는만큼두기능을연계해산업이위축되지않도록하겠다.Q.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모두의AI'사업을추진하는데방미통위가별도로AI바우처를추진하는이유는.A.미디어기본사회구현을위한핵심과제중하나다.정부안에는중소·영세방송사업자를위한AI제작·편집솔루션예산약17억원이반영돼있다.이외에필요한부분도재정당국·국회와협의해예산을확대하겠다.Q.AI생성물표시제가과기정통부AI기본법과중복될가능성은없나.A.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관련논의가시작된만큼AI기본법과의관계와제도적정합성을면밀히살펴야한다.과기정통부와도지속협의하겠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들"적정가격산정어려워…배달비등비용구조도따져야"(지디넷코리아=안희정기자)배달앱등온라인플랫폼의높은수수료부담을낮추기위해일률적인수수료상한을두는방식에는신중해야한다는전문가제언이나왔다.플랫폼은여러이용자가연결된다면시장인만큼한쪽수수료를낮추면다른비용이오르거나소비자에게부담이넘어가는‘풍선효과’가나타날수있다는이유에서다.특히배달앱은음식주문을중개하는데그치지않고라이더를통한배달서비스까지제공해다른플랫폼과단순수수료율만비교하기어렵다는지적도제기됐다.입점업체가부담하는전체비용가운데배달에필수적인물류비가상당부분을차지하는만큼비용구조를세분화해살펴봐야한다는주장이다.한국경쟁법학회와정보통신정책학회는30일서울중구페럼타워에서‘플랫폼수수료규제의쟁점:타당성과효과를중심으로’를주제로공동학술세미나를열었다.이날전문가들은플랫폼수수료부담문제를완화할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정부가적정수수료율을직접정하는방식은예상하지못한부작용을낳을수있다고지적했다.“수수료상한,소비자에게비용넘어갈수도”최요섭한국외대교수(사진=지디넷코리아)최요섭한국외대교수는플랫폼수수료문제를시장지배적사업자의‘착취적남용’관점에서살펴볼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나특정수수료가과도한지를판단하려면상품이나서비스가가진경제적가치와비용등을따져야해현실적으로적정가격을산정하기쉽지않다고지적했다.최교수는플랫폼수수료에상한을설정하면예상하지못한부작용이나타날가능성도있다며플랫폼에는소비자와입점업체등다양한경제주체가참여하고있어특정집단이부담하는비용을낮추면다른참여자에게비용이넘어갈수있다고봤다.특히입점업체나소상공인을보호하기위해수수료를낮췄다가최종소비자에게가격이나다른비용형태로부담이전가될가능성을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교수는높은가격자체가반드시경쟁을제한하는것도아니라고설명했다.시장진입장벽이높지않다면높은가격이새로운경쟁자의시장진입을유도할수도있다는것이다.이에수수료상한같은사전규제는소비자비용전가뿐아니라과잉집행,시장진입과혁신저해등의문제를일으킬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최교수는“이용사업자또는소상공인을보호하기위해최종이용자인소비자에게비용을부담시키는것은적절하지않다”며수수료나가격남용문제는사전적으로가격을통제하기보다현행경쟁법을활용해접근할필요가있다는취지로설명했다.배달앱비용26%어떻게봐야하나…수수료규제신중론이공KDI연구위원(사진=지디넷코리아)이공KDI연구위원도플랫폼수수료에일률적인상한을설정하는데신중해야한다고주장했다.최근정부와국회에서는배달앱수수료부담을낮추기위한규제논의가이어지고있다.중소기업중앙회가지난달15일발표한실태조사에서는배달앱관련비용이평균26.2%로조사대상플랫폼가운데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이연구위원은해당조사에서배달앱비용에는중개수수료뿐아니라광고비와정보이용료,배달비등이모두포함돼있다는점에주목했다.배달거리가멀수록배달비가올라가는만큼이를전적으로플랫폼문제로보기는어렵지만,입점업체가실제부담하는비용을파악하려면전체거래비용을함께살펴볼필요도있다고설명했다.이연구위원은“배달비이런것까지포함하는것은좀적절하지않을수도있다”면서도특정수수료를낮추면다른비용이올라갈수있기때문에“거래비용총량을보는것은어느정도일리가있다”고말했다.플랫폼마다비용구조가복잡하다는점도규제가어려운이유로꼽았다.중개수수료외에도광고비와구독료,상품등록수수료,거래수수료,매칭수수료등이존재해특정항목만제한하면다른비용으로부담이옮겨가는풍선효과가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이연구위원은현행경쟁법으로과도한수수료를규제하기도쉽지않다고진단했다.국내에서가격남용규정이실제적용된사례가드문데다플랫폼은양면시장특성상원가를정확하게산정하기도어렵다는설명이다.그는대안가운데하나로매출규모에따른차등수수료를제시했다.매출이낮은입점업체에는낮은수수료를,매출이높은업체에는상대적으로높은수수료를적용하는방식이다.이연구위원이제시한이론모형에서는차등수수료를적용할경우매출이낮은식당의플랫폼참여는늘고매출이높은식당의참여는줄었다.소비자수와플랫폼이윤도증가할가능성이나타나저매출입점업체와소비자,플랫폼의후생이함께개선될여지가있다는분석이다.이연구위원은차등수수료가시장가격을왜곡할수있다는지적에는일정부분동의하면서도부작용을줄이면서저매출사업자의참여를늘릴수있다면대안으로검토할수있다고봤다.현재시행중인차등수수료가입점업체와소비자에게실제어떤영향을미쳤는지는데이터를통해검증해야한다고강조했다.장기적으로는신규사업자가쉽게시장에들어올수있도록진입장벽을낮춰플랫폼간경쟁을활성화하는것이근본적인해결책이라고봤다.이연구위원은“아무리온플법이적용되고상생협의체가있어도경합시장만큼좋은솔루션은없다”며"경쟁가능한시장구조를만드는것이궁극적인해법"이라고말했다."수수료와물류비구분해야"…업계도직접규제우려플랫폼수수료규제의쟁점토론회(사진=지디넷코리아)이어진토론자리에서하명진한국온라인쇼핑협회사무국장은음식점의비용부담을낮춰야한다는취지에는공감하면서도수수료수준과부과방식을일률적으로제한하는직접규제에는신중해야한다고주장했다.특히음식점입장에서는중개수수료와결제비,배달비,광고비가모두부담이지만정책을설계할때는주문중개대가와결제비용,실제배달에들어가는비용을구분해살펴봐야한다고역설했다.배달은거리와시간,기상상황등에따라비용이달라지고주문금액이적다고배달수행비용까지줄어드는것은아닌만큼매출대비부담률만으로규제하면소액주문이나장거리배달의비용구조를제대로반영하기어렵다는설명이다.하사무국장은"수수료를직접규제할경우소비자배달비인상이나할인·무료배달혜택축소,라이더보상감소,소상공인주문감소등으로부담이이동할가능성도규제전에검증해야한다"며“단순히수수료라는숫자하나를맞추는정책보다소비자가합리적인비용으로서비스를이용하고음식점은주문과수익을확보하며라이더는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시장을만드는방향으로제도를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배달업계에서도배달앱비용을다른플랫폼과비교할때배달서비스에필수적으로발생하는물류비를구분해살펴봐야한다고주장한다.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등주요배달앱이적용하는상생요금제에서업주가부담하는배달비는건당최대3400원이다.2만원주문에서입점업체가부담하는배달앱관련비용을26.2%인5240원으로가정하면이가운데3400원이배달비다.주문금액의17%이며전체배달앱관련비용에서는약65%를차지한다.업계에서는실제라이더배달에들어가는비용은업주가부담하는금액보다크다고설명한다.일반배달대행업체는통상1.5㎞기준3000~4500원가량의기본요금을받고거리가늘어나면추가요금을부과한다.기상악화나주문이몰리는시간에는할증이붙기도한다.업계에서추산하는플랫폼의평균건당배달처리비용은5000~6000원수준이다.입점업체가부담하는배달비를넘어서는비용은플랫폼이부담한다는설명이다.이에업계에서는배달비까지포함한전체거래비용을일반적인플랫폼중개수수료와같은성격으로보고단순비교하면배달서비스의비용구조를제대로반영하기어렵다고본다.업계관계자는“물류비를간과한성급한배달앱수수료규제논의가라이더후생을저해하고이는배달품질저하로이어져소비자와입점업주모두피해를볼수있다”고우려했다.안희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호현차관위원장...정부·민간전문가구성조직·인력·운영시스템논의착수내년10월1일출범목표로로드맵가동지난4일한전남서울본부에서‘발전공기업통합방안간담회’가개최됐다.사진=정라진기자.정부가5개의발전공기업을단일지배구조인‘한국발전(가칭)’으로합치기위한컨트롤타워를공식출범시켰다.지난2001년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쪼개진지26년만에다시하나로묶는대형에너지공기업재편작업이본궤도에오른것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30일서울강남구발전5사협력본부에서이호현기후부제2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발전공기업통합준비위원회’를발족하고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통합준비에본격착수했다고밝혔다.앞서정부는지난4일발전5사를1개사로통합해한전100%자회사인‘한국발전’을설립하는방안을발표했다.그동안분산된자본과인력을한데모아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을선도하고,석탄발전폐지과정에서정의로운전환을체계적으로추진하려는취지다.발전5사가보유한발전설비는약53GW로,통합시중국을제외한세계8위규모의대형발전사가된다.이번통합준비위원회발족은발전공기업통합방안의후속조치다.위원회는관련특별법제정에앞서△통합회사의조직구성△인력배치△운영시스템,통합절차△해외사업등주요사항을논의할예정이다.특별법이제정되면법률에근거한통합주친위원회가준비위원회업무를이어받아본격통합절차를밟을예정이다.다만통합의법적근거가될특별법의국회통과여부와속도가내년10월출범로드맵의최대분수령이될전망이다.위원회의위원은정부측인사와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된다.정부측에서는기후부를비롯해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가,업계에서는발전5사부사장과,에너지·전력·재무·노무·법률·정보통신(IT)분야민간전문가11명이참여한다.이날첫회의에서는통합준비위원회운영절차와방식,노동자의견청취방법등을담은‘통합준비위원회운영규정’과내년10월1일한국발전출범까지의세부일정을담은‘통합추진이행안(로드맵)’을논의했다.발전5사의화학적·제도적통합을자문·지원할‘합병후통합관리(PMI)용역’추진계획도다뤘다.다만이날논의한구체적인내용은공개되지않았다.PMI용역은20년이상다르게운영돼온5사의조직과제도를하나로맞추는작업이다.발전5사는현재각기다른시스템과소프트웨어를운영하고있어이를하나로합치는작업과인사·회계·계약체계통합에상당한준비와기간이필요하다.이날기후부는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발전산업노조등발전공기업관련노동자단체와도만나통합준비위원회개최결과를공유하고,노사간정례소통체계구축과운영을지원하는방안도논의했다.관련노동계가임금·복지상향평준화를요구하고있는만큼통합과정에서이같은조건을어떻게맞출것인지도핵심쟁점이될전망이다.이호현차관은“발전공기업통합은발전5사의역량과사업체계를미래에너지환경에맞게재편하는것”이라며“우리가지향하는것은더큰발전사가아니라,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전력을공급하면서탄소중립과에너지안보를선도하는더강한에너지기업”이라고말했다.이어“이러한목표를이루기위해통합준비위원회가통합과정의여러쟁점들을면밀히검토하고,빈틈없이준비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정라진기자[email protected]

긴급신호후사우디비상착륙…당국자"탑승객전원안전"이스라엘전투기한때긴급출격…총리주재긴급대책회의도플라이두바이여객기.기사내용과직접관련없음.[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를떠나이스라엘텔아비브로향하던상업용여객기가조종사간다툼으로긴급신호가발신하면서한때피랍소동이벌어졌다.문제의여객기는기수를돌려사우디아라비아에비상착륙했으며,승객과승무원들은무사한것으로전해졌다.30일(현지시간)일간타임스오브이스라엘등현지언론에따르면이날오전승객약180명을태우고두바이에서출발해텔아비브로향하던플라이두바이소속여객기에서긴급신호가발신됐다.여객기는이륙후2시간30여분만에기체결함,엔진고장,화재,탑승객의심각한의료응급상황등항공기운항에중대한위협이발생했을때보내는'코드7700'을발신했다.그러나잠시후항공기는피랍이나불법적인간섭을의미하는'코드7500'으로신호를변경해송출했다.이에따라이스라엘공군전투기들이해당여객기를향해긴급출격했고,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이스라엘카츠국방부장관은긴급대책회의를소집하기도했다.항공기는사우디아라비아상공에서기수를돌려민간및군사목적으로사용되는타북공항에착륙했다.이스라엘안보당국자들은이번사건이여객기조종사간의다툼에서비롯되었으며,탑승객전원은안전하다고전했다.이번사건에대해보고받은한지역관리는AP통신에,조종석에서몸싸움이벌어졌으며정황상조종사들간의다툼인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싸움의원인은즉각적으로파악되지않았다고이관리는전했다.당국은여객기가비상신호를발신하게된구체적인경위를조사하고있다.이스라엘총리실은이후상황이통제되고있으며,이스라엘정부가승객들을무사히귀환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발표했다.승무원간의문제로인한비상착륙은드물지만,전례가없는일은아니다.앞서2022년에는제네바발파리행에어프랑스여객기조종석에서두조종사가난투극을벌여정직처분을받은바있다.다만당시여객기는항로를이탈하지않고예정대로착륙했다.플라이두바이는에미레이트항공의저비용자매항공사다.UAE는지난2020년이스라엘과국교를정상화한이후이스라엘관광객들에게인기있는휴양지로자리잡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편적접근권보장·국민주도참여확대등4대목표·12개정책과제마련AI추천알고리즘투명성강화하고미디어교육·취약계층지원확대방발기금제도개선·규제혁신추진…산업경쟁력강화모색ⓒ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난해10월출범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디지털·인공지능시대국민의미디어권리를보장하기위한‘미디어기본사회’를골자로한첫비전을30일제시했다.이날의결된4대목표는▲누구나누리는보편적접근강화▲국민주도의능동적참여확대▲안전·신뢰기반의자율적선택보장▲혁신·상생의지속가능한생태계조성이다.비전수립과정에서국민의견156건이접수돼일부반영됐다.방미통위측은"올해4월13일부터약18일간누리집과이메일등을통해국민의견을수렴했으며총156건이접수됐다.방송광고·협찬규제완화,방송통신발전기금제도개선,AI생성콘텐츠관련플랫폼책임성강화,전송사업자관련건의사항등이있었으며정책초안에최대한반영했다"고설명했다.이어"정책수립부터집행까지전과정에서국민을정책의대상이자주체적참여자로보고의견을반영하겠다는것이이번비전의취지"라고강조했다.방미통위는보편적접근강화차원에서사회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바우처'도입을검토하기로했다.방미통위관계자는"미디어기본사회구현을위한핵심과제로미디어바우처를보고있다.현재정부안에는중소·영세방송사업자의AI관련예산약17억원이편성돼있다"면서"비전에담긴나머지사업은아직예산에반영되지않은부분도있지만,미디어기본사회구현을위한중요한수단인만큼재정당국및국회와적극협의해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설명했다.방송미디어산업혁신을위해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해외진출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티빙과웨이브의합병지원계획여부에대해서는"티빙과웨이브의합병은사업자내부에서자체적으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면서"OTT해외진출지원은지속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언급했다.이어"FAST사업자수요등변화하는시장환경에맞춰정책연구를진행하고,매년개최하는국제OTT포럼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을연계해국내OTT사업자의해외진출기회를확대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통합미디어법제정'도주요정책과제중하나다.방미통위는"통합미디어법제정을위해국무조정실및관계부처와협의하고있다.통합미디어법을중심으로관련논의를진행할수있도록협의하고있으며,연내제정여부를확답하기는어렵지만최대한조속히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설명했다.국회에서발의한시청각미디어관련법안과중복될수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최민희의원의법안은내용을충분히숙지하고검토보고서도살펴봤다.다만국회법안과별개로방미통위도방송미디어시장변화에맞는규제체계를고민하고있다"면서"두법안의상충여부를예단하기는어려우며,내부검토를거쳐자체적인대안을마련하겠다"고답했다.4대목표중하나로'국민주도의능동적참여확대'를내세운것과관련해사업자권리가그만큼위축되는것아니냐는우려도제기됐다.이에대해방미통위는"기존에는방송·통신개별산업을중심으로정책을추진했지만,이번에는미디어를중심에두고국민의정치·경제·사회·문화전반에걸친능동적참여를지원하는방향으로정책을설계했다"면서"규제뿐아니라산업진흥도함께추진해산업계가위축되지않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AI생성물표시'이슈에대해서는"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차원에서논의가시작됐다.AI기본법과의관계및규제정합성등을추가로검토하기위해과기정통부와협력해논의를이어가고있다"고설명했다.방미통위는미디어·AI투명성및이용자선택권강화차원에서방송미디어분야AI윤리원칙을수립하겠다는계획도제시했다.적용대상을묻자방미통위측은"방송분야에서기획·제작·편집·송출등전과정에AI기술이폭넓게활용되고있다.AI기본법은인공지능개발자뿐아니라기술을활용하는사업자에게도의무를부여하고있다"면서"방송의특수성을고려해법적구속력이없는가이드라인과윤리원칙을통해자율적인시행을유도할방침"이라고설명했다.이어"현재내부검토단계로,검토가끝나면방송사와국민의견을수렴해연내윤리원칙을마련하고방송사가자율적으로준수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고덧붙였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재원구조합리화를위해방미통위는방송통신발전기금에기부금항목을신설하기로했다.사업자들의실제기부의사를확인했는지묻자,방미통위는"방송통신발전기금재원이감소하는상황에서다른유사기금과달리기부금관련조항이없는점을고려해재원을확충하는차원에서검토하고있다"면서"방송·미디어업계의경영여건이어려운만큼한시적조치등을통해사업자의부담을경감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어"구체적인감면규모와대상등은위원회의결사항으로,향후세부정책을구체화하는과정에서결정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청소년SNS정책과관련해방미통위는"청소년이보호대상인동시에자기표현의권리를가진인격체라는점을고려해야한다.이같은기조에따라청소년정책주무부처및관계부처와긴밀히협력해세심하게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T는전화·문자·KT는'이음'·카카오는카카오톡접점활용예약·신청·결제까지연결하는실행형AI로이용자확보SK텔레콤·KT·카카오가정부의'모두의인공지능(AI)'사업베타서비스를다음달시작한다.세회사는통신·메신저·생활플랫폼등기존이용자접점을AI진입경로로활용해국민이일상에서AI를쉽게사용할수있도록하는데초점을맞췄다.질문에답하는생성형AI를넘어예약·신청·결제등실제업무까지연결하는실행형AI를구현하고베타서비스를통해이용자반응과서비스완성도를검증한다는계획이다.그래픽=이찬희기자30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모두의AI'사업에선정된3개컨소시엄은10월베타서비스를시작하고연내정식서비스출시를준비하고있다.정부가국민누구나비용부담과이용제약없이국산AI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추진하는사업인만큼,각컨소시엄은AI기술뿐아니라이용자가AI를만나는접점을확대하는데공을들이고있다.SK텔레콤은통신사의강점을살려전화와문자를AI이용경로로활용한다.별도애플리케이션을찾아실행하는과정을줄이는'앱리스(Appless)'전략에AI를결합하는방식이다.AI가이용자의요청을이해한뒤필요한행동까지수행하는'행동형AI비서'를구현하는것이핵심이다.베타서비스에서는AI가전화를대신걸거나받는기능등을시범적용하고,이후기능을고도화해정식서비스로확대할계획이다.신한·하나카드등컨소시엄참여사와는예약부터결제까지연결하는에이전트결제실증도논의중이다.KT는여러AI서비스와생활서비스를연결하는개방형생태계에초점을맞췄다.범용AI에이전트인'이음'을중심으로공공·교육·금융·쇼핑등분야별특화서비스를연결하고,이용자가필요한서비스를하나의AI환경에서이용할수있도록한다는구상이다.KT는'이음인사이드'전략을통해기존서비스에AI를내재화하는한편새로운AI모델과서비스기업의참여도확대할계획이다.참여기업간협력을위해'이음얼라이언스'를구성하고사업방향을논의하는'이음커넥트보드'와전체협의체인'이음에코라운드'를운영한다.카카오는국민대다수가익숙하게사용하는카카오톡을AI의주요접점으로활용한다.별도서비스에가입하거나새로운이용방식을익히는부담을줄이고기존메신저환경에서AI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전략이다.전화기능까지활용해문자입력에익숙하지않은이용자의접근성도높인다.카카오가내세우는것은이용자의요청을처리과정전체로연결하는'완결형AI에이전트'다.정보탐색이후본인인증·서류준비·신청·예약등후속절차까지이어지도록AI의역할을확대한다는구상이다.베타서비스는에이전트플랫폼기반챗봇형태로시작하며공공·의료·금융등컨소시엄참여기업의전문성을활용할예정이다.외부AI서비스와의연결도추진한다.카카오는개방형플랫폼'PlayMCP'운영경험과과기정통부의AI에이전트마켓플레이스개발지원사업을연계해외부에이전트를검증하고'모두의AI'생태계에참여시키는방안을추진한다.3사의베타서비스가시작되면경쟁의초점도AI모델의성능에서실제이용으로이어지는서비스구현능력으로옮겨갈전망이다.특히신청·예약·결제등이용자를대신한업무처리를위해서는본인인증과기관시스템연계·개인정보보호등기술적·제도적기반이함께마련돼야한다는점은사업의과제로작용할전망이다.한업계관계자는"10월베타서비스에서각사가어느수준까지실제기능을구현할지가변수"라며"이용자의반복적인사용을이끌어낼지가향후서비스경쟁의핵심"이라고말했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취약계층AI바우처도입…예산편성과정서재원확보추진방송AI윤리원칙은자율가이드라인…진흥원설립도속도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2026.9.22ⓒ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이민주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고령층·장애인등취약계층에게유료인공지능(AI)서비스이용권을지원하는'AI바우처'도입을추진한다.사업규모는아직정해지지않아재정당국·국회와예산을협의할계획이다.방미통위는30일정부과천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제1기비전및주요시책을발표했다.제1기비전은이에앞서열린제39차전체회의에서의결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방미통위에새롭게부여된진흥기능을실질적인사업으로구현하기위해서는그에걸맞은재정적기반도뒷받침돼야한다"며"장애나연령,지역,경제적여건때문에디지털과AI발전의혜택에서소외되지않도록미디어접근성을높이고,사회취약계층의AI이용과안전한활용을지원하겠다"고말했다.이어그는"새로운진흥사업이국민과산업이체감하는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재정당국및국회와도긴밀히소통해필요한재원과추진기반을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방미통위는AI바우처를도입해고령층·장애인·농어민등취약계층에게유료생성형AI서비스이용권을지원해이용·체험기회를확대할계획이다.다만사업에투입할구체적인예산규모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성종원방미통위기획조정관은"내년도예산편성과정이진행중인만큼구체적인사업규모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아직구체적인금액을말씀드리기는어렵다"며"3개년계획인만큼재정당국과국회와협의해단계적으로최대한예산을늘려가겠다"고말했다.방미통위는방송분야의AI활용원칙도마련한다.연내'방송분야AI활용윤리원칙'을마련해방송사가AI를활용할때인간의최종검증과책임을명확히하고AI생성물은화면이나음성등을통해표시하도록한다.윤리원칙은법적강제규제가아닌방송사의자율적인준수를유도하는가이드라인형태로마련한다.최선경방미통위방송기반국장은"방송의특수성을반영한윤리원칙을통해자율적인시행을끌어내려고한다"며"현재내부검토단계로방송사와국민의의견을수렴해연내마련할계획"이라고말했다.진흥기능을안정적으로수행하기위해추진중인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설립에도속도를낼계획이다.김종철위원장은"방송미디어통신분야의정책집행을전문적으로지원할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설립이당초기대했던것보다추진이지연되고있는점은아쉽게생각한다"며"국회와보다적극적으로협의해조속히설립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성종원기획조정관은"기존에는방송·통신개별산업을중심으로정책이추진됐다면이번에는미디어를중심에두고정책방향을설계했다"며"규제만하는것이아니라진흥기능도추가된만큼규제와진흥을연계해산업계가위축되지않도록추진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30년AI추론수요30배…클라우드중심으론처리역량86%부족가능성”액세스파트너십이분석한한국분산형인공지능(AI)의경제적가치와주요정책과제.보고서는분산형AI가자율형산업운영과수출경쟁력강화,동반자·보조로봇분야에서2035년연간500억달러이상의경제적가치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액세스파트너십클라우드와데이터센터에집중된인공지능(AI)연산을스마트폰과로봇,자동차,공장설비등실제기기와가까운곳으로분산하면2035년한국에서연간500억달러(약68조800억원)이상의경제적가치를창출할수있다는분석이나왔다.이를현실화하려면앞으로10년간약180억달러(약24조원)의추가투자가필요하다는전망이다.글로벌기술정책컨설팅기업액세스파트너십(AccessPartnership)은30일이런내용을담은‘클라우드에서엣지로:한국의분산형AI가창출하는가치(FromCloudtoEdge:TheValueofDistributedAIinSouthKorea)’보고서를발간했다.분산형AI(DistributedAI)는모든AI연산을중앙데이터센터에서처리하는대신클라우드와엣지,개별기기,기업내부서버등여러컴퓨팅환경에나눠처리하는방식이다.대규모연산은클라우드를이용하되즉각적인판단이필요한작업은로봇이나자동차,스마트기기등에서직접처리해응답속도를높이고네트워크사용량과개인정보전송을줄이는구조다.액세스파트너십은한국의AI추론용컴퓨팅수요가2030년까지현재의약30배로증가할수있다고전망했다.이를클라우드중심으로처리하려면데이터센터용량을약5배늘려야한다.현재투자추세가유지될경우2030년에는AI추론수요대비처리역량이약86%부족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특히로봇과자동차,제조설비처럼실제환경에서스스로판단하고움직이는‘피지컬AI(PhysicalAI)’가확산될수록분산형AI의필요성이커질것으로봤다.실시간반응이필요한작업을멀리떨어진데이터센터에의존하면통신지연이나네트워크장애가문제가될수있고,개인정보와산업데이터를외부로전송해야하는부담도있기때문이다.보고서는분산형AI가한국에서가장큰경제적가치를낼분야로‘자율형산업운영’을꼽았다.산업용로봇과자율점검,예지정비등에분산형AI를적용하면2035년연간230억달러(약31조원)이상의경제적가치가발생할것으로전망했다.인력부족을보완하고생산성을높이는동시에설비가동중단과안전사고를줄일수있다는분석이다.스마트폰과스마트가전,서비스로봇,확장현실(XR)기기등수출제품에분산형AI를적용해제품경쟁력을높이는분야에서는연간210억달러(약28조원)이상의가치가창출될것으로예상했다.고령화대응을위한동반자·보조로봇에서는연간59억달러(약8조원)이상의경제적효과를전망했다.이동지원과낙상감지,안전모니터링,대화형로봇등을활용해고령자의독립적인생활을돕고가족의돌봄부담과이에따른생산성손실을줄일수있다는것이다.보고서가제시한경제적가치는GDP증가분이나관련시장전체규모가아니다.AI도입으로기업이추가로확보할수있는매출과생산성향상,비용절감효과등을합산해추산한수치다.한국이분산형AI를확산할기반은상대적으로잘갖췄다고평가했다.보고서에따르면한국은2024년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가운데5세대이동통신(5G)관련지표에서1위를기록했고,정보통신기술(ICT)산업은2023년국내총생산(GDP)의13%를차지했다.반면인구감소와노동력부족,높은수출의존도는구조적과제로지목됐다.보고서는2050년전체인구의약40%가고령층이되고,지난해국내제조중소기업의61%가인력채용에어려움을겪었다고분석했다.한국의무역의존도는GDP대비약91%수준으로제시됐다.액세스파트너십은분산형AI의경제적잠재력을실현하려면2026~2035년약180억달러를추가로투자해야한다고분석했다.산업현장의AI도입과인력·기술역량전환,분산형AI인프라와통신망,반도체·하드웨어생태계,연구개발(R&D)과수출경쟁력등이주요투자대상으로꼽혔다.정책과제로는▲주요국과의표준협력을통한글로벌상호운용성강화▲다양한공급업체가참여할수있는환경과데이터이동성확보▲분산형AI활용을고려한6세대이동통신(6G)등차세대네트워크선제투자▲제조·모빌리티·헬스케어등의안전·성능기준마련등네가지를제시했다.보고서는한국이국내기술역량만으로생태계를구축하기보다반도체·디바이스·네트워크경쟁력을글로벌기업·국가와의협력에결합하는‘코리아얼롱(Korea-Along)’전략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에이전트가상품탐색·구매관문으로···기존광고·플랫폼접점재편카카오멤버십공개D-1···이모티콘·선물하기·멜론·페이등결합쿠팡은배송·네이버는쇼핑···카카오만의‘가입할이유’마련이관건사진=카카오[시사저널e=김도영기자]카카오가첫통합멤버십을앞세워이용자'락인(Lock-in)'강화에나선다.인공지능(AI)에이전트가상품탐색·구매의새로운관문으로떠오르면서이용자를자사생태계안에붙잡아둘장치가필요해졌기때문이다.다만뚜렷한구독유인이부족했던카카오가이용자가비용을지불할만한차별적인혜택을제시할수있을지가관건으로보인다.30일관련업계에따르면카카오는내일첫통합멤버십인'카카오멤버십'을소프트런칭한다.네이버플러스멤버십보다6년가량늦은행보다.초기에는서비스안정화를위해소규모이용자를대상으로선착순가입을받고이후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한다.카카오는이모티콘과톡클라우드,선물하기,멜론,페이,증권등다양한서비스를하나로묶어편리하고유기적인혜택경험을제공한다는방침이다.카카오가뒤늦게멤버십을꺼낸배경에는AI에이전트확산에따른플랫폼시장의변화가자리잡고있다.한IT업계관계자는"AI에이전트가이용자에게맞는상품을찾아바로구매하는환경에서는사람의이목을끌기위한기존광고의가치가약해질수있다"며"AI가이용자와만나는첫관문을가져갈수록플랫폼은자사생태계안에서소비와결제가반복되도록결속력을높여야한다"고말했다.기존에는이용자가포털이나쇼핑플랫폼에접속해광고와상품을살펴본뒤직접구매했지만에이전틱AI환경에서는원하는조건만제시하면AI가여러플랫폼의상품과가격을비교해예약과결제까지수행한다.가령여행인원과목적지,예산을입력하면AI가항공권과숙박시설,이동경로를조합해적합한상품을제시하는방식이다.이용자가각여행·쇼핑플랫폼의화면을일일이방문하지않아도AI가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통해외부서비스를불러온다.소비자가마주하는첫화면과구매결정에미치는영향력이기존플랫폼에서AI에이전트로옮겨갈수있는이유다.상품선택의일부를AI가대신하면사람의관심과클릭을유도해온디지털광고도영향을받게된다.매력적인이미지와문구로소비자를플랫폼에불러들이는방식보다AI가판단근거로삼을가격과품질,재고,구매이력등의데이터가중요해질가능성이크다.플랫폼으로서는광고노출을늘리는데그치지않고이용자가자사서비스안에서소비와결제를이어가도록만드는일이중요해진다.글로벌플랫폼에서도이같은변화가나타나고있다.메타가이달출시한AI에이전트'뮤즈(Muse)'는외부서비스와연동돼상품탐색과결제를수행한다.이용자가각서비스의화면에접속하지않아도뮤즈가연결된도구를호출해필요한업무를처리하는방식이다.메타는쇼피파이를비롯해다수유통·결제업체와공식제휴를확대하고있다.뮤즈는출시직후미국앱스토어1위에오르는가하면출시2주만에약280만건다운로드되며가파른속도로확산하는추세다.매슈프린스클라우드플레어최고경영자(CEO)는지난26일미국IT매체더버지(TheVerge)의팟캐스트'Decoder'인터뷰에서"지금으로부터5년후온라인상에서자동화된트래픽(봇및AI)은인간트래픽의1000배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그는AI에이전트가사람처럼광고를클릭하거나브랜드이미지에반응하지않는다며인터넷의광고기반수익모델을다시설계해야한다고진단했다.◇AI시대이용자결속과제로···카카오만의'구독이유'필요이런변화는카카오에더민감한과제다.카카오는약5000만명이사용하는카카오톡이라는강력한이용자접점을확보했지만메신저와콘텐츠이용이쇼핑·결제로꾸준히이어지는정도는경쟁사인네이버보다약하다는평가를받는다.광고와커머스가카카오의주요수익원인만큼AI가플랫폼의이용자접점을흔들기전에서비스간연결을강화할필요성이커졌다는분석이다.IT업계관계자는"카카오톡은많은사람이매일사용하지만무료메신저라는성격이강하고선물하기소비도생일이나명절등특정시점에집중되는편"이라며"멤버십은이모티콘과선물하기,멜론,페이등을연결해이용빈도를높이고카카오생태계의결속력을키우려는시도로볼수있다"고분석했다.유료화에대한이용자거부감도카카오가지금까지통합멤버십을적극적으로추진하지못한배경으로꼽힌다.무료메신저이용에익숙한이용자를별도의유료멤버십가입으로이끌기어려운데다쿠팡의로켓배송이나네이버의쇼핑적립처럼비용을지불할분명한이유도부족했다는설명이다.AI가상품탐색과구매의관문으로부상하면서카카오도이용자를생태계안에묶어둘장치마련을더는늦추기어려워졌다는분석이다.일각에서는인적분할과주가약세,AI경쟁대응을둘러싼부담속에서카카오가새로운돌파구로멤버십을선택했다는해석도나온다.한국내플랫폼기업임원은"최근카카오를둘러싼여러상황을고려하면멤버십은사업돌파구가운데하나로보인다"며"보유서비스를묶어이용자기반을실제소비와수익으로연결하려는시도"라고말했다.관건은이용자가매월구독료를낼만큼뚜렷한혜택을제시할수있느냐다.쿠팡은로켓배송과무료반품,네이버는쇼핑과네이버페이를중심으로반복이용을끌어냈다.카카오는기존유료서비스이용자가체감할수있는가격혜택을제공하고카카오페이결제와생활·이동서비스까지연계해멤버십에가입할이유를만들어야한다.박주근리더스인덱스대표는"카카오는쿠팡처럼막강한물류망을갖춘것도아니고네이버처럼많은입점업체를확보한것도아니다"며"안정적인매출원을만들려는목적은있겠지만멤버십에가입해야할차별적인이유를제시하지못하면기대이상의성과를내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카카오는우선여러서비스에흩어진유료혜택을하나로모은뒤소프트런칭과정에서이용자반응을살필계획이다.카카오관계자는"카카오안에흩어져있던유료혜택을한데모아이용자가더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한서비스"라며"카카오멤버십에서만경험할수있는차별화되고합리적인혜택을선보이고소프트런칭이후이용자반응도살펴볼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담대기47초→5초·상담시간16%↓…콜응답률99.8%감정파악은아직한계…LGU+"2030년매출2000억목표"LG유플러스고객센터전경.ⓒ뉴스1신민경기자(서울=뉴스1)신민경기자=고객의첫질문이끝나자상담사모니터에답변에필요한정보가떴다.걸린시간은불과3초남짓.고객과상담사의대화를실시간으로읽은인공지능(AI)이질문의도를파악해필요한정보를찾아낸것이다.상담이끝난뒤에는AI가상담과정에서빠뜨린내용은없는지확인하고상담품질까지점수로매겼다.30일오전서울금천구LG가산디지털센터에자리한LG유플러스(032640)고객센터에서는AI가상담전과정에개입하는모습이일상이돼있었다.상담사들의모니터에는고객과의대화내용과함께실시간으로답변을지원하는'AI상담어드바이저'창이떠있었다.상담어드바이저가고객상담중제공할정보를채팅창에띄워준다.ⓒ뉴스1신민경기자상담사가고객과통화를시작하면음성으로오가는대화가STT(Speech-to-Text·음성문자변환)기술을통해실시간문자로바뀐다.AI상담어드바이저는이를분석해고객의문의의도를파악하고상담사에게필요한지식과답변을추천한다.고객이찾는상품이나상품코드도AI가대신찾아준다.AI의도움을받자상담경험이없는기자도1일상담사에도전할수있었다.시뮬레이션상담에서고객역할을맡은직원이질문을던지자AI상담어드바이저가금세관련정보를모니터에띄웠다.상담사는여러시스템과자료를오가며정보를직접찾을필요없이AI가추천한내용을확인해고객에게안내하면됐다.상담마무리에필요한절차까지AI가안내했다.상담업무에익숙하지않은초보상담사도이를활용해고객문의에보다정확하게대응할수있었다.상담이끝나면결과를점수화해확인할수있다.ⓒ뉴스1신민경기자AI의역할은전화가끊긴뒤에도이어졌다.AI기반상담평가기술인'AI오토QA'가상담내용을분석해상담사별강점과보완점을제시한다.고객에게반드시안내해야할내용을빠뜨리지는않았는지확인하고상담과정도점수화한다.평가결과는누적돼상담사의교육과상담품질개선에활용된다.과거에는상담교육을담당하는코치가녹취를일일이들어봐야해전체상담가운데일부만평가할수있었다.AI를활용하면서더많은상담을동일한기준으로분석하고상담사가놓친부분도확인할수있게됐다는게LG유플러스의설명이다.LG유플러스는이같은'인소싱AICC'(AI컨택센터)를자사고객센터상담전과정에적용하고있다.단순히AI가고객문의에답하는데그치지않고상담사의업무를보조하고상담이끝난뒤품질을평가하는단계까지AI를활용하는방식이다.효과는수치로도나타났다.평균상담사연결대기시간은인소싱AICC도입이전인2024년47초에서올해5초로약90%줄었다.상담에걸리는시간도같은기간16%감소했다.AICC를통한콜응답률은99.8%까지높아졌다.상담사의업무부담도줄었다.현장에서만난LG유플러스직원은"과거와비교해약70%수준의업무투입으로도기존상담업무를처리할수있게됐다"며"확보한여력을상담교육등에활용하면서고객응대품질을높이고있다"고설명했다.기존시나리오기반콜봇처럼정해진질문과답변만주고받는방식과도달랐다.고객이대화도중잠시말을멈추거나예상하지못한질문을던져도앞서나눈대화의맥락을파악해상담을이어갔다.LG유플러스가AICC의품질기준을단순한'답변정확도'보다실제고객의문제해결에두는이유다.기자간담회에서Q&A세션을진행하고있다.왼쪽부터정영훈기업AI사업담당(상무),안형균엔터프라이즈AI사업그룹장(상무),서남희AICC프로덕트담당(상무),이진희AICC개발Lab장.(LG유플러스제공)권태구LG유플러스AICC프로덕트트라이브PO는"기술적으로문제인식정확도가90%라고해도고객의문제를해결하지못하면고객관점에서는0점짜리AICC"라며"고객이원하는업무를제대로끝냈는지를품질의기준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다만AI가사람상담사를완전히대체하기까지는넘어야할산이남아있다.고객의말에담긴감정까지정확하게파악하고이에맞춰섬세하게대응하는영역이다.서남희LG유플러스상무는"아직까지고객의감정을읽고감수성있게대처하는데는한계가있는상황"이라며"이같은한계까지극복할수있는모델을구현하도록개선에노력하고있다"고설명했다.LG유플러스는자체고객센터에서축적한AICC운영경험을바탕으로관련사업도확대한다.오는2030년까지AICC사업매출을연평균50%이상성장시켜2000억원이상의매출을달성한다는목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채금리하락(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정부의국채발행물량축소방침과국제유가하락에30일국고채금리가일제히하락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6.5bp(1bp=0.01%포인트)내린연4.011%에장을마쳤다.10년물금리는연4.407%로6.9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7.3bp,5.3bp하락해연4.203%,연3.978%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420%로9.3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7.7bp,6.2bp하락해연4.526%,연4.518%를기록했다.외국인은3년국채선물을4천54계약순매수,10년국채선물을2천96계약순매도했다.국고채금리는국제유가하락의영향을받았다.간밤국제유가는사우디아라비아의홍해원유수출이재개됐다는소식에급락했다.29일(현지시간)뉴욕상업거래소에서11월인도분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전장대비3.48%내린배럴당89.38달러에거래를마쳤다.이는지난8월31일이후최저다.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11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은전장대비2.56%내린배럴당102.59달러에마감하며지난22일이후가장낮아졌다.정부의긴급바이백(매입)및초과세수를활용한국채발행축소방침도하방압력을줬다.이날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주재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계기로정부는반도체호황으로급증한세수를활용해국채발행물량을축소할계획을내놓았다.이부총리는"국고채시장동향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긴급바이백,초과세수의일부를활용한국채발행물량축소등필요한시장안정조치를시행하겠다"고말했다.다음날공표할10월국고채발행계획에서당장의축소규모등이드러날것으로예상된다.일각에서는10조원안팎이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키움증권안예하연구원은"간밤미국국채금리가더오르지않았고유가가떨어진데다가오늘이부총리가시장안정조치를취하겠다는발언을하면서국고채금리가하락세를나타냈다"고분석했다.다만,"아직미국국채금리가5%대로높은데다가미연방준비제도의금리추가인상에대한경계감이남아있다"면서"오늘하락세는그간과도하게오른부분을일부되돌리는수준으로평가한다"고말했다.※이기사와표는연합인포맥스의데이터를토대로알고리즘에의해자동작성돼편집자의데스킹을거쳤습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추시장,계엄시간벌어줘…내란공범분명"野"'표결말라'지시없었다…정당활동탄압"12·3비상계엄당시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추경호대구시장이30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9.30ⓒ뉴스1이광호기자(서울·충주=뉴스1)남해인홍유진기자=여야가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30일12·3비상계엄당시국민의힘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추경호대구시장에게징역20년을구형하자상반된입장을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은"당연한결과"라며법원의엄중한판결을촉구한반면국민의힘은"표결방해가없었다"며무죄를선고해야한다고맞섰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내란특검이추시장에게징역20년을구형했다.12·3비상계엄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로서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죄"라며"당연한결과"라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추시장은의원총회장소를국회와당사로거듭바꾸며방해공작을펼쳤고,그결과국민의힘의원은108명중겨우18명만표결에참여할수있었다"고했다.그러면서"밖에서는윤석열이군홧발로국회를짓밟았고,안에서는추시장이계엄에시간을벌어줬다"며"추시장이내란의공범이라는사실이분명했기에특검도징역20년이라는중형을구형한것"이라고했다.이어"윤석열의불법계엄을당에서뒷받침한추시장은그에상응하는무거운처벌을받아야한다"며"법원은추시장에게국헌문란의죄에걸맞은엄중한판결을내려야한다"고했다.반면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충북충주하나로마트탄금점에서열린농민간담회후기자들과만나"법원이법리에따라반드시무죄를선고해줄것을믿는다"고했다.장대표는"우리당의원이나참고인들이법정에가서증언했고,증언내용을본다면표결방해행위가전혀없었다는게이미증거조사를통해입증됐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처음부터무리한수사였고,특검이면피용으로무리하게정치적으로기소한한건"이라며"재판과정에서도표결방해행위가전혀없었다는게입증됐다고생각한다.구형은전혀의미가없다고생각한다"고했다.박충권국민의힘수석대변인도이날논평을내고"어떠한표결방해행위도,불참강요사실도입증하지못한채꺼내든무리한중형요구"라며"사법의탈을쓴명백한정치탄압"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당시국민의힘의원누구도원내대표로부터'표결에참여하지말라'는지시를받은바없다"며"'표결을막았다'는구형의전제부터가사실왜곡"이라고했다.이어"헌법이보장한통상적의정활동을'사전모의'로몰아가며직접증거하나없이징역20년을구형한것은정당한정당활동에대한탄압"이라며"정치보복을즉각중단하고재판부는오직법리와증거에따라냉철히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추시장은2024년12월3일비상계엄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로서국회의비상계엄해제안표결을앞두고의원총회장소를세차례변경해소속의원들의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로기소됐다.특검팀은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심리로열린추시장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결심공판에서징역20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특검팀은추시장이"계엄을감시하고견제해야할국회의원의헌법적책무를저버린채내란에적극가담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