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글로벌온체인과연결"오경석대표가30일서울광진구워커힐호텔에서열린'KBW2026'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사진=비즈워치오경석두나무대표가네이버파이낸셜과함께온체인금융인프라로글로벌시장에진출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오대표는30일서울광진구워커힐호텔에서열린'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2026'에서"업비트는고객기반을넓히고,시장을넓히고,기능을넙히고,접점을넓혀왔다.이제그역량을글로벌시장과연결하는것이우리의과제"라고말했다.이날기조연설을맡은오대표는'블록체인의역설'에주목했다.블록체인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존금융질서에대한신뢰가무너지면서관심을모았으나지금은세계기축통화인달러가움직이는새로운길로주목받고있다.오대표는"이미비자와마스터카드가스테이블코인을결제와정산에활용하고,JP모건을비롯한은행도실제금융인프라에활용하고있다"면서"전통금융과디지털자산의구분이점점희미해지고있다.하나의글로벌온체인시장으로연결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한국이라는경쟁력있는시장을세계와연결하기위한조건으로접근성,연결성,그리고수출가능성을꼽았다.그는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등을운영하며확보한가상자산및웹3.0경험,네이버파이낸셜의결제·핀테크역량과네이버의AI·플랫폼역량을더해글로벌금융인프라로성장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오대표는"첫번째연결이웹3와웹2를잇는것이라면,두번째는한국의금융을글로벌온체인금융과연결하는것"이라면서"두나무는각영역에서쌓아온역량을연결해,다양한금융참여자가활용할수있는공통인프라를만들고자한다"고말했다.두나무의자체블록체인플랫폼'기와(GIWA)'를중심으로한온체인금융인프라청사진도제시했다.기와(GIWA)월렛을시작으로기와체인을기반으로온체인금융과연결하고,온체인인증체계'도장(Dojang)'과'보자기(Bojagi)'로민감한정보를보호한다.자산이온체인으로연결되는과정에서도신원과자격을확인하고,개인정보를보호하면서안전하게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기반을닦겠다는설명이다.두나무는올해업비트D컨퍼런스(UDC)를개최하는대신KBW2026의'프레젠팅파트너(최상위후원사)'로이름을올리고업비트존을차렸다./사진=비즈워치이날행사에서두나무는업비트를소개하는'업비트존'을마련했다.업비트존에서는업비트로고를떠올리게하는아이스크림을나눠주고,유튜브콘텐츠'데일리랩업'방송부스를준비하는등축제같은분위기를조성했다.그주변으로는15개에달하는부스가꾸려졌다.오피셜트럼프'의익살스러운도널드트럼프인형탈이나'스퀴드'의럭키드로우등부스의각종이벤트에수많은사람들이몰렸다.오대표는"업비트는혁신으로새로운거래경험을만들고,편의성과신뢰(Trust)를높이며디지털자산을더많은사람이자연스럽게이용할수있는서비스로발전해왔다"면서"뉴욕,홍콩,싱가포르는세계를연결하며금융의중심으로성장했는데,한국에게그기회가열리고있다.두나무가그가능성을현실로만들어갈것"이라고말했다.편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기업등'중기업'초과기업대상...'강화인증'도6개월내새로마련시행(지디넷코리아=방은주기자)사이버침해사고예방부터사후대응및제재에이르기까지전방위적으로기업의정보보호제도를강화한개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이법시행령이1일부터발효된다.이에,중기업을초과한대기업등은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지위를기존임직원에서임원으로격상해야한다.또침해사고발생시국민생활에미치는파급력이큰사업자를대상으로강화인증을신규도입한다.강화인증의내용은향후6개월내새로만들어고시할예정이다.과기정통부소속의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도15인이내로운영한다.과기정통부는"이번법령시행으로기업의실질적인정보보호책임성이강화되고,사고예방체계가고도화하는한편반복적으로보안을소홀히하는기업에대해서는엄정한제재의기틀이마련됐다"고밝혔다.개정시행령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기업정보보호거버넌스강화기업의정보보호거버넌스를강화하기위해중기업초과기업의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지위를기존임직원에서임원으로격상했다.이에,대기업등은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임원으로지정해야한다.다만기업규모와인력상황등을고려,중기업은현행과같이정보보호관련부서장을지정할수있게예외를뒀다.또법령개정에따라새로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임원으로지정해야하는기업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6개월간유예기간을뒀다.특히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신고할의무가있는기업은기업내에정보보호위원회를의무적으로설치및운영해야한다.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위원장으로하고IT개발·개인정보보호·인사·재무등주요부서장으로구성하는정보보호위원회는정보보호예산·인력확보등전사적협의가필요한정보보호관련사항을심의한다.위원장은위원회심의결과를최고경영자(CEO)에게보고하며,주요사항의경우이사회에도보고해야한다.최우혁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연초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DB=지디넷코리아)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실효성강화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침해사고발생시국민생활에미치는파급력이큰사업자를대상으로강화인증을신규도입한다.강화인증은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무자중에서▲전년도매출액1조원이상인통신사등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전년도매출액3조원이상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최근3년이내민관합동조사단조사나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사업자에게적용된다.한편,종전에선택적으로진행되던인증심사를서면심사와현장심사를병행해심사방식을강화한다.특히강화인증대상및사고발생기업에대해서는취약점점검등기술심사를실시해현장중심의실질적인심사가이뤄질수있게했다고과기정통부는밝혔다.침해사고조사·제재강화신속한침해사고조사를위해침해사고발생정황이확보된경우정부의신속조사필요성등을심의하는과기정통부소속의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정식으로운영된다.위원장을포함해민간·공공분야의위원15명으로구성하며,민간위원임기는2년이다.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과기정통부장관이요청하는경우소집한다.또정부의시정명령이나자료제출요구를이행하지않는사업자에게는미이행일수마다1일평균매출액의0.02%에해당하는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나아가고의또는중과실로반복적인침해사고를일으킨사업자에게는침해사고중대성에따라관련매출액의3%범위내에서과징금을부과,엄중한경제적책임을묻는다고과기정통부는설명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정보통신망법및시행령시행으로기업의보안의식과책임성이한층강화될수있는제도적기반이마련됐다"면서“기업들이보안을단순히비용이아닌경영의필수요소로인식하고적극적인투자로이어나가길기대하며,정부도국민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디지털환경조성을위해제도의안착을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번개정정보통신망법및시행령시행은작년연이은대형침해사고발생을계기로발표된‘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것이다.앞서대통령은수석보좌관회의등을통해“보안사고를반복하는기업들에대해징벌적과징금을포함한강력한대처가이뤄지도록준비”하고“선제적조사를적극적으로검토하고,기업의보안역량강화를위한제도개선에도노력하기바란다”고지시한바있다.이에지난3월개정된정보통신망법은사이버침해사고예방부터대응까지전범위를강화하는데초점을맞췄다.기업의보안거버넌스강화측면에서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실질적권한을확보하고정보보호위원회설치를의무화했고,침해사고예방체계의실효성강화를위해강화된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제도를도입했다.또한선제적인조사를위해침해사고발생정황확보시정부가직권으로조사할수있도록권한을확대함과동시에,지연신고에대한과태료를상향하고시정명령등미이행자에대한이행강제금과반복적침해사고에대한과징금제도를신설해경제적제재를강화했다.방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서CEO들과회동AI속도조절주장에정면반박4단계내부통제·외부감사등법적강제없는자율규제합의저커버그·머스크등참여약속'AI대신SI'행정명령도서명AICEO불러모은트럼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현지시간)백악관이스트룸에서열린주요인공지능(AI)기업최고경영자(CEO)들과의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이자리에서트럼프대통령은AI기업의'자율규제'를강조했다.이날행사에는1마크저커버그메타CEO2젠슨황엔비디아CEO3트럼프대통령4일론머스크스페이스XAICEO5순다르피차이구글CEO6데이비드색스백악관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공동위원장7리사수AMDCEO8그레그브록먼오픈AI사장9사티아나델라마이크로소프트(MS)CEO10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11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12제프베이조스아마존창업자등이참석했다.AP연합뉴스인공지능(AI)을둘러싼'속도조절론'이거세게제기되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현지시간)AI와관련한새로운규제도입에선을긋는대신,업계의'자율규제(self-regulation)'로통제를강화하기로했다.AI업계의자율규제에는기업들이내부통제시스템을운영하고외부감사를받는다는내용이포함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방정부공식문서에AI라는표현대신'슈퍼지능(SuperIntelligence·SI)'이라는용어를사용하도록하는행정명령에도서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미국주요AI기업최고경영자(CEO)들과오찬을함께한자리에서취재진에게"엄청난수준의자율규제(self-regulation)가있어야한다는믿음이있다"고말했다.이어"법무부나연방수사국(FBI)등을통해규제가자동으로이뤄지고있지만자율규제는매우중요하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이러한발언은AI에대한속도조절론과함께제기된정부차원의추가통제대신업계의자율규제로도AI를제어할수있다는자신의입장을재확인한것으로풀이된다.이미기존법집행기관으로도위반자를처벌할수있고여기에업계의자율규제가병행되면AI의잠재적위험을차단할수있다는설명이다.블룸버그는"트럼프대통령이AI기술이초래할위협에대한전세계우려가커지는가운데백악관에서업계CEO들과회동한뒤새로운연방규제도입방안을일축했다"고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이새로운규제에선을긋는배경에는중국과의AI패권경쟁도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슈퍼지능에서이기는자가승자가된다"며미국이현재중국을비롯한다른국가보다앞서있고이를유지해야한다는취지로말했다.이날오찬에는젠슨황엔비디아CEO와일론머스크스페이스XAICEO,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마크저커버그메타CEO,그레그브록먼오픈AI사장등AI기업수장들이대거참석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들과AI자율규제방안을약속하는문서도출에도합의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이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공개한'프런티어책임에대한공동약속'이라는제목의'백악관슈퍼지능협약(WhiteHouseAccordonSuperIntelligence)'에는기업들이4단계의통제와감사체계를구축한다는내용이담겼다.다만이번협약은법적강제력이있는규제가아니라기업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약속이다.우선사이버보안·화학적위협등분야에서의모델성능을모니터링하고의도치않은해킹·시스템접근을방지하는내부통제시스템을구축하기로했다.또감지시스템이의도대로작동하는지점검하고문제를해결할수있는전담내부팀을운영하기로했으며외부독립감사인혹은평가기관과파트너십을맺어통제시스템에대한독립적평가를받도록했다.참여기업들은시스템안전성향상을위한표준과최선책을마련하기위해정기적으로회동하며앞으로이러한절차들이법률·규제로법제화할가능성도열어뒀다.자율규제문서에는트럼프대통령을비롯해피차이CEO,아모데이CEO,저커버그CEO,머스크CEO등이서명했다.한편이날트럼프대통령은연방정부부처와기관이공식용어로AI대신'슈퍼지능'이라는용어를쓰도록하는행정명령에도서명했다.[워싱턴최승진특파원/실리콘밸리원호섭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비상계엄이후국회의해제표결방해혐의특검"계엄군과같은임무수행…국회서내통""헌법이맡긴권한거꾸로써…엄벌에처해야"秋"사후평가말고실제행동으로판단해달라"[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특검이12·3비상계엄당시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추경호대구시장에게징역20년의중형을구형했다.재판부는오는11월18일선고할예정이다.사진은추시장이30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계엄해제표결방해혐의1심결심공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윤석기자=특검이12·3비상계엄당시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추경호대구시장에게징역20년의중형을구형했다.재판부는오는11월18일선고할예정이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30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한성진부장판사)심리로열린추시장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징역20년선고를재판부에요청했다.금고이상의형이확정될경우,추시장은지방자치법등에따라시장직을잃게된다.특검팀은"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확실히무산시키기위해서는여당의원들의표결참여를반드시막아야했다"며"'국회→당사→국회→당사'로이어지는기만적인공지로(국민의힘의원)'18명참석'이라는결과를만든사람이바로추시장"이라고짚었다.이어"추시장은계엄군과똑같은임무를수행하며국회안에서'내응'내지'내통'한것"이라며"(재적의원과반수인)151명을막으려고외부에서투입된것이계엄군이었다면,국회안에서이를막으려고앞장선사람은바로추시장이었다"고했다.또"추시장은정무수석,국무총리,대통령과차례로통화하며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뿐아니라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빙자해국회를무력화하기위한폭동을일으킨내란범인이라는점을알게됐다"고짚었다.그러면서"151이란숫자가채워지지않도록윤전대통령은계엄군과경찰을투입했고,추시장은집권여당의원108명의표를묶어두는일에앞장섰다"며"해제의결여부가관건인12·3내란의결정적국면에서여당의원들의표결참여를봉쇄하는적극적인임무를수행한것"이라고강조했다.특검팀은추시장의양형과관련"대통령과가장가까이소통하면서동시에견제해야하는집권여당원내대표였지만,견제역할을포기했을뿐아니라오히려한걸음더나아가내란에몸을맡겼다"고질타했다.이어"어느명령계통에도속해있지않았고방법을일러준사람도없었는데,헌법이계엄해제요구권을맡긴국회안에서그권한을거꾸로썼다"며"앞서중형을선고받은내란가담자들과비교해도책임이결코가볍지않다"고했다.그러면서"죄책에상응하는엄벌을선고해헌법을배신하고국민을기만하면어떤죗값을치르게되는지를만천하에보여주시기바란다"고재판부에요청했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특검이12·3비상계엄당시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추경호대구시장에게징역20년의중형을구형했다.재판부는오는11월18일선고할예정이다.사진은추시장이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계엄해제표결방해혐의1심결심공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반면추시장측은윤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해제표결을막아달라는요청을받거나이를승낙했다는직접증거가없고,의원총회장소변경역시당시국회출입통제에따른조치였다고주장했다.추시장측변호인은"윤전대통령과2분5초간단한차례통화했다는사실만으로계엄협력요청과승낙이있었다고단정할수없다"며"사후에밝혀진사실이아니라당시추시장이실제로취득한정보와그에기초해한행동을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특검이사전인식과협조요청·승낙을합리적의심이없을정도로증명하지못한이상피고인의이익으로판단해야한다"며무죄를선고해줄것을요청했다.추시장도최후진술에서"계엄모의에관여한사실도,계엄선포자체를사전에알았던사실도없다"며"대통령으로부터국회의계엄해제의결이나국민의힘의원들의표결참여를막아달라는요청을받은사실이없고저역시그런의도로행동한사실이없다"며혐의를부인했다.이어"돌이켜보면급박하고혼란스러운상황에서좀더세심하게소통했어야하지않았나하는아쉬움은있지만,의원들의국회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려고한것은절대아니다"라고했다.그러면서"부디제가그날무엇을더잘했어야했는지에대한아쉬움과실제로제가어떤의도를가지고무엇을했는지는구분해살펴봐달라"며"사후적평가가아니라당시제가실제로알고있던사실과실제로했던행동을바탕으로법과원칙에따라판단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린다"고했다.양측의견을들은재판부는오는11월18일을선고기일로지정하고이날공판을마무리했다.비상계엄선포다음날인2024년12월4일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였던추시장은국회의계엄해제결의안표결당시윤전대통령측의요청을받고의원총회장소를여러차례변경함으로써고의로표결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추시장이계엄군에의한국회침탈상황을인식했음에도한동훈무소속의원과우원식전국회의장의국회본회의장집결요구와양립이불가능한국민의힘당사집결공지를발송해표결참여를방해했다는것이특검팀시각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CCK,2026백서발간…82개건의사항韓정부전달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30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개최한'2026ECCK백서'발간기념기자회견에서ECCK관계자를비롯한참가자들이백서를들고기념촬영하는모습.왼쪽에서다섯번째는우고아스투토주한유럽연합(EU)대사,여섯번째는필립반후프ECCK회장.(ECCK제공)2026.9.30/뉴스1(서울=뉴스1)박종홍기자=한국에진출한유럽기업들이국내규제가사업확대에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며이를완화해달라고요구했다.특히완성차산업에선전기차인증·평가와관련한규제를완화하고방위산업분야에선절충교역제도의예측가능성과투명성을높여달라고요청했다.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30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2026ECCK백서'발간기념기자회견을열고이같은내용의규제개선건의사항을발표했다.ECCK는매년회원사들의의견을수렴해한국정부에규제개선을건의해왔다.올해82개건의사항을마련했다.필립반후프ECCK회장은"급속도의기술발전,공급망변화,저탄소전환,지정학적불확실성이커진환경에서예측가능하고투명한규제체계중요성은어느때보다크다"며"규제체계가기술시장의변화를반영하고국제규제와도조화를이뤄야한다"고강조했다.우고아스투토주한유럽연합(EU)대사는"한국에서'K-표준'이부상하면서산업들이절차적부담에직면해있다.자유무역협정(FTA)에포함되는분야라도마찬가지"라며"모든규제차이를다철폐할필요는없지만대화와교류를통해양측산업의무역과투자를원활히진행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자동차업계는전기차인증과관련한절차개선을요구했다.김홍중ECCK승용차위원회위원장은"전기차인증·평가절차를개선하고첨단자동차기술에대해상호인정확대가필요하다"며"한국과유럽이불필요한차이를줄여나간다면국내소비자에게첨단신기술을보다신속하게선보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김위원장은또한"전기차를출시하려면자동차인증,보조금을위한평가,환경친화적자동차등록을위한절차를밟아야한다.각각의절차가따로진행돼(내연기관차에비해)인증에2~3개월더소요된다"며제도개선을건의했다.방산분야에서는수출입과정에서적용되는절충교역제도의예측가능성과투명성을높여야한다고제언했다.절충교역은해외에서무기나장비를구매할때계약상대방에게기술이전이나부품제작·수출등일정한반대급부를요구하는제도다.프랑수아피올레ECCK항공및방위위원장은"방산장비의하위체계공급부터유지·보수등전(全)주기지원에이르기까지유럽기업이한국방산공급망에서기여할수있는부분은매우다양하다"며"이를바탕으로한-유럽방위산업협력의지속적인발전을기대한다"고말했다.주류분야에선주류통신판매허용과종량세전환,위스키전자태그(RFID)의무부착요건재검토등을요구했다.파딜타쉬긴ECCK주류위원회위원장은"한국주류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선국제기준에부합하는규제환경이필요하다"며"제도개선을통해국내주류산업의경쟁력도높일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외헬스케어분야에서는혁신신약의신속한급여등재와의약품가치평가기준개선,한-EU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상호인정등을제안했다.식품분야에서는위생증명서의전자문서화등을건의했다.에너지분야에서는해상풍력사업의투자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한제도개선을주문했다.한편반후프회장은올해부터시행된노란봉투법(개정노조법)에대해선아직까진우려했던움직임이눈에띄진않는다고설명했다.앞서그는지난해기자회견에서"사용자의개념을너무넓게확장해(원청이)하청의사용자가되면회사를관리하기굉장히어려워질것"이라는우려를표명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초10월6일모의시장개장·11월16일정식개장예정…일정순연거래소"시장상황감안한것"한국거래소[촬영임은진](서울=연합뉴스)김유아기자=한국거래소가조각투자상품거래를위해준비해왔던신종증권시장개장을일단연기하기로했다.30일업계등에따르면한국거래소는시스템테스트를위해내달6일부터6주간운영하기로했던모의신종증권시장개장을상당기간연기하기로했다.이에따라11월16일로예고했던정식신종증권시장개장일정도밀리게된다.거래소측은"시장상황을감안한것"이라고설명했으며,구체적인개장일정은아직이라는입장이다.신종증권은기존정형화된주식이나채권등과달리비정형적권리를증권화한상품이다.내년2월부터전자증권법개정에따라토큰증권발행이가능해지면서,금융당국은주식과채권,펀드등정형증권과함께조각투자와같은비정형·신종증권의토큰화및거래활성화를단계적으로함께추진하기로한바있다.모의시장에서는미술품·가축·부동산·저작권등다양한자산이나권리를여러투자자가투자하는조각투자상품등이신종증권형식으로거래될예정이었다.이번개장연기는관련상품공급이부족할수있다는지적과도무관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신종증권시장시범운영을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받은시점도2023년12월이었으나,당시에도상품확보문제등으로개설이늦어진바있다.심수빈키움증권연구원은지난달관련보고서에서"2024년이후를살펴보면전반적으로신규상품공급이둔화하는모습이확인된다.규모가가장컸던부동산의경우플랫폼사업자들이올상반기중잇달아서비스종료를발표했다"라고말했다.이어"미술품은신규공모를확대하기에는다소부담이있는상황이다.2024년부터올2분기까지최소2건이상진행됐으나일부를제외하면청약신청금액이공모금액을하회한경우가많았다"라며"가축조각투자는안정적이나개별기초자산및발행규모가작다는점은시장확대의한계"라고지적했다.거래소측은"향후조각투자시장이활성화돼대규모조각투자증권이다수등장하는시점에보충적으로유통을지원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계와연결할문화자산"vs"해외의존보다지역예술육성"전재수시장,다음달초사업추진여부결정시민공개부산시문화예술정책타운홀미팅[부산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김선호기자=퐁피두부산분관건립과오페라하우스라스칼라초청공연을놓고부산시민들의찬반의견이맞섰다.부산시는30일오후시청대회의실에서문화분야타운홀미팅을열었다.이날행사에문화예술분야전문가와시민등총100여명이참석해1부'민선9기문화예술정책주제토론'과2부'문화분야현안토론'을진행했다.2부에서퐁피두부산분관과라스칼라초청공연에대한시민토론이시작되자분위기가뜨겁게달아올랐다.시민오모씨는"오페라하우스를부산의브랜드로성장시켜야한다"며"서울엔64개나되는미술관이부산엔두개밖에없는데부산시민이고급예술을향유할권리가있다"고찬성입장을밝혔다.시민김모씨도"광안대교도건설당시엔막대한비용과자연경관훼손등큰우려와반대가있었지만부산대표상징이나관광자산이됐는데10년,20년뒤부산에어떤문화관광자산을남길것인지깊이생각해봐야한다"며"퐁피두가건립되면부산의문화와관광을세계와연결하는새로운계기가될수있다"고말했다.반대의견도나왔다.한시민은"문화생태계가활성화돼야산업으로이어지는것이지,당장하이엔드급미술관을만들고해외예술을들여온다고부산의척박한문화가살아나겠느냐"고말했다.문모씨는"라스칼라공연은시민전체가아닌일부를위한공연인데100억원을투자하느냐"며"지역예술인을키우는것이더중요하다"고주장했다.서모씨는"이기대를해양생태문화공원으로보존하고굴욕적인협약을한퐁피두분관은건립돼서는안된다"며"상어'부캉이'가북항에많은관람객을불러모은것처럼외부의유명한문화기관에의존하지말고부산만의역사와문화적자산을키워야한다"고말했다.전재수시장은마무리발언으로"누가보더라도'최선을다해서결정했네,그정도면존중할만하다'고할정도로의견수렴을철저하게하고절차와과정을반드시거치겠다"고말했다.이어"이번에'부캉이'를보면서느낀것이있다"며"으리으리한건축물이나시설물을지어관심을끄는것이아니라결국부캉이의자유로움에우리가열광한것이아닌가"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의이야기가문화,예술로가득채워질때K-컬처다음은부산이중심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지난달부터숙의·소통과정을거쳐온부산시는다음달초퐁피두분관건립과라스칼라초청공연여부를결정해공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조·의료·공공등AI활용기업·기관대상과기·산업·중기·복지부등4개부처장관상의료AI부문신설…참가비없이접수[이데일리이소현기자]인공지능(AI)모델을직접개발하지않더라도제조·의료·공공등현장에서AI를활용해성과를냈다면도전할수있다.[알림]AI기술넘어‘현장혁신’찾는다…AI코리아대상10월9일마감이데일리와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가‘2026이데일리AI코리아대상’참가기업과기관을오는10월9일까지모집한다.참가비는무료다.AI코리아대상은AI기술과서비스개발뿐아니라AI를활용해산업경쟁력을높이고사회·경제적변화를만들어낸기업과기관을발굴하기위해2020년제정됐다.AI개발사부터제조·의료·공공기관까지참가기업의규모나산업분야에는제한이없다.독자AI기술을보유한스타트업과AI전문기업은물론기존제품·서비스에AI를접목한기업,생산공정을개선한제조기업도지원할수있다.의료·헬스케어서비스를혁신하거나행정·공공서비스에AI를적용한기업과기관도대상이다.평가역시기술력에만초점을맞추지않는다.사업모델의창의성과혁신성,사업화와해외수출실적을비롯해기술의진보성,논문·특허성과등을종합적으로살펴본다.AI기술과서비스가사회에미친파급효과와수입대체,고용창출등경제적성과도평가대상이다.사업·기술·공공부문각30점과기타가점10점을합쳐총100점으로심사한다.과기부장관상2점…‘의료AI’올해첫신설올해는시상분야도확대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은AI기술부문에서2곳을선정한다.AI핵심기술과서비스의경쟁력및사업화성과등을평가한다.산업통상부장관상은AI를활용해제품과서비스경쟁력을높인‘AI적용부문’,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은제조공정과생산성을혁신한‘제조AI부문’에수여한다.올해처음신설된보건복지부장관상은‘의료AI부문’이대상이다.AI를활용한의료서비스혁신과공공의료발전,의료격차해소,복지·돌봄서비스개선등에기여한기업과기관을선정한다.이에따라올해는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복지부등4개부처장관상이마련됐다.장관상수상기업에는상장과상금500만원을수여한다.서울AI재단이사장상은‘AI포용부문’,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장상은‘AI혁신부문’,이데일리회장상은‘사회적책임부문’에서각각선정한다.수상자에게는상장과상금100만원을준다.11월12일글로벌AI포럼서시상접수는오는10월9일까지진행한다.최종수상자는심사를거쳐선정한다.시상식은11월12일서울JW메리어트동대문그랜드볼룸에서열리는‘2026이데일리글로벌AI포럼(GAIF)’에서진행된다.■접수및문의:이데일리AI코리아대상사무국(02-3772-0332/[email protected])■2026이데일리AI코리아대상홈페이지:https://aikorea.edaily.co.kr/2026/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견기업AX커넥티드데이'개최…중견·대·중소기업·스타트업등120여명참여-수요기업AX과제공유하고혁신기술보유공급기업6개사솔루션소개26년제1회중견기업AX커넥티드데이단체사진(사진제공=KOIIA)한국산업지능화협회(이하협회)가9월30일인공지능전환(AX)을추진하는중견기업과AX기술공급기업간맞춤형매칭을지원하는'중견기업AX커넥티드데이'를개최했다고밝혔다.'중견기업AX커넥티드데이'는인공지능전환을추진하거나검토중인중견기업과AX혁신기술을보유한공급기업을연결하고,중견기업이AX추진과정에서겪는현장의애로사항과기술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마련됐다.수요기업이과제를제시하고공급기업이관련기술과솔루션을제안하는오픈이노베이션방식으로진행됐다.특히이번행사는'AX기술마켓플레이스'를주제로수요기업이다양한AX혁신기술을한자리에서살펴보고자사에적합한기술과공급기업을발굴할수있도록구성됐다.행사에는중견기업을비롯해대·중소기업,스타트업,유관기관임직원등120여명이참석했다.첫번째세션에서는AX수요중견기업인일흥과엔에스컴퍼니가자사의인공지능전환추진방향과현장에서겪고있는주요과제를공유했다.기업별AX추진과정에서필요한기술과해결과제를제시해공급기업과의후속협력가능성을모색했다.이어두번째세션에서는AX혁신기술을보유한△에임시스템△안랩클라우드메이트△온스트림△디밀리언△텔스타파트너스△시그널크래프트등6개공급기업이피칭(Pitching)에나섰다.각기업은중견기업의인공지능전환과정에적용할수있는기술과솔루션을소개하며수요기업과의협력기회를모색했다.기업발표모습(사진제공=KOIIA)협회는이번행사를통해중견기업이AX추진에필요한기술과공급기업을탐색하는데드는시간과비용을줄이고,수요기업과공급기업간실질적인협업으로이어질수있는연계기반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행사를총괄한한국산업지능화협회추현호센터장은“이번행사는인공지능전환을추진하는중견기업이적합한AX공급기업을발굴하는데드는탐색비용과시간을줄이고,기업간실질적인협력을지원하기위해마련됐다”며“더많은중견기업이인공지능전환기술을활용해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협회가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한편협회는중견기업의신사업추진을지원하기위한'중견기업신사업BuildUp2회차'교육도무료로진행할예정이다.교육에서는중견기업이신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필요한전략과실무적해법을제시한다.교육신청및자세한내용은한국산업지능화협회홈페이지에서확인하거나협회담당자에게문의하면된다.임민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정혜승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갈수록줄어드는방송통신발전기금재원을확충하기위해'기부금'항목신설을검토한다.방미통위는30일정부과천청사에서연제39차전체회의브리핑에서이같이밝혔다.방발기금재원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상황에서다른유사기금에도기부금제도를운영하는사례가있는만큼이를재원확충방안으로들여다보고있다는설명이다.동시에방미통위는방송·미디어업계의경영난을고려해사업자가부담하는방발기금분담금을한시적으로낮추는방안도함께검토하기로했다.구체적인감경수준은사업자별상황을고려해향후위원회의결과정책추진과정에서정할계획이다.방미통위는방송과온라인·플랫폼의경계가허물어지는환경에대응해'통합미디어법'제정과이를논의할미디어발전위원회구성도추진하고있다.다만국무조정실등관계부처와협의가진행중인단계여서연내완료여부는단정하기어렵다고밝혔다.이날방미통위는출범후첫중장기비전인'국민과함께하는미디어기본사회'를의결했으며그연장선에서취약계층을위한'미디어바우처'도추진한다고밝혔다.미디어바우처는디지털복지차원을넘어미디어산업경쟁력과미디어민주주의,지역미디어의균형발전을위한사업으로적극검토되고있다.전체예산규모는재정당국·국회와협의하며단계적으로확보해나갈계획이다.다음은방미통위관계자들과의일문일답.Q.방발기금에기부금항목을신설하는방안과관련해기업들이실제로참여할가능성이있나.3년간한시적으로부담을낮추는방안의수준은어느정도인가.A.방발기금재원이계속줄고있다.유사기금에서도기부금제도를운영하는사례가있어재원확충차원에서기부금항목을검토하고있다.다만미디어·방송업계의경영상어려움도고려해야하는만큼부담을한시적으로낮추는방향을함께보고있다.어느정도까지감경할지는사업자별상황등을고려해향후위원회의결과정책추진과정에서결정하겠다.Q.취약계층을위한미디어바우처에필요한전체예산규모와AI바우처예산확보상황은.A.미디어바우처는디지털복지뿐아니라미디어산업경쟁력,미디어민주주의,지역미디어의균형발전차원에서적극검토하는사업이다.AI바우처는현재정부안에중소·영세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한AI기반제작·편집솔루션지원예산이반영돼있다.전체규모는재정당국·국회와협의하며단계적으로확보해나가겠다.Q.통합미디어법과미디어발전위원회구성이연내가능한가.A.국무조정실등관계부처와협의중이다.구성·운영방안이논의단계라연내완료를지금단정하기는어렵다.다만통합미디어법을중심으로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논의할수있도록최대한신속히추진하겠다.Q.국회에서논의중인영상미디어관련법안과정부의통합미디어법이충돌할가능성은.A.최민희의원안과관련검토보고서등을충분히인지하고있다.위원회에서도방송·미디어시장과규제체계를별도로검토하고있다.현단계에서충돌여부를단정하기보다내부논의를거쳐위원회차원의대안을마련하겠다.Q.방송미디어분야AI윤리원칙은방송사에만적용되나.AI활용을위축시키는규제가될우려는.A.방송에서도기획·제작·편집·송출등여러과정에AI가폭넓게쓰인다.AI기본법도AI활용사업자에투명성등일정의무를부과하는만큼방송을논의에서빼기는어렵다.다만방송특성을고려해법적강제보다자율준수를유도하는가이드라인이나윤리원칙을검토하고있다.방송사업자와국민의견을수렴해연내원칙을마련하겠다.Q.OTT글로벌지원과함께티빙·웨이브합병도위원회차원에서검토하나.A.티빙과웨이브의합병은사업자가자체적으로검토하는사안이다.위원회는OTT의해외진출과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방안을지속검토하고있다.FAST등새로운서비스가등장하는만큼관련정책을연구하고,방미통위국제OTT포럼과과기정통부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등과연계해해외진출기회를넓히겠다.Q.콘텐츠유통관리체계를유튜브등해외플랫폼에도적용할수있나.추천알고리즘검증이실제로가능한가.A.국회에발의된관련법안들을면밀히검토하고있다.제도의실효성과집행가능성을함께살피고있으며,구체적인내용은담당부서에서별도로설명하겠다.Q.국민권리중심으로정책을전환하면사업자권리가위축될수있다는우려가있다.방송시장이어려운데사업자지원은어떻게하나.A.기존에는개별방송·통신산업중심으로정책을폈다면앞으로는미디어를중심으로국민의능동적참여를가능하게하는방향으로전환하려는것이다.방미통위는규제와진흥기능을함께갖고있는만큼두기능을연계해산업이위축되지않도록하겠다.Q.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모두의AI'사업을추진하는데방미통위가별도로AI바우처를추진하는이유는.A.미디어기본사회구현을위한핵심과제중하나다.정부안에는중소·영세방송사업자를위한AI제작·편집솔루션예산약17억원이반영돼있다.이외에필요한부분도재정당국·국회와협의해예산을확대하겠다.Q.AI생성물표시제가과기정통부AI기본법과중복될가능성은없나.A.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관련논의가시작된만큼AI기본법과의관계와제도적정합성을면밀히살펴야한다.과기정통부와도지속협의하겠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들"적정가격산정어려워…배달비등비용구조도따져야"(지디넷코리아=안희정기자)배달앱등온라인플랫폼의높은수수료부담을낮추기위해일률적인수수료상한을두는방식에는신중해야한다는전문가제언이나왔다.플랫폼은여러이용자가연결된다면시장인만큼한쪽수수료를낮추면다른비용이오르거나소비자에게부담이넘어가는‘풍선효과’가나타날수있다는이유에서다.특히배달앱은음식주문을중개하는데그치지않고라이더를통한배달서비스까지제공해다른플랫폼과단순수수료율만비교하기어렵다는지적도제기됐다.입점업체가부담하는전체비용가운데배달에필수적인물류비가상당부분을차지하는만큼비용구조를세분화해살펴봐야한다는주장이다.한국경쟁법학회와정보통신정책학회는30일서울중구페럼타워에서‘플랫폼수수료규제의쟁점:타당성과효과를중심으로’를주제로공동학술세미나를열었다.이날전문가들은플랫폼수수료부담문제를완화할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정부가적정수수료율을직접정하는방식은예상하지못한부작용을낳을수있다고지적했다.“수수료상한,소비자에게비용넘어갈수도”최요섭한국외대교수(사진=지디넷코리아)최요섭한국외대교수는플랫폼수수료문제를시장지배적사업자의‘착취적남용’관점에서살펴볼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나특정수수료가과도한지를판단하려면상품이나서비스가가진경제적가치와비용등을따져야해현실적으로적정가격을산정하기쉽지않다고지적했다.최교수는플랫폼수수료에상한을설정하면예상하지못한부작용이나타날가능성도있다며플랫폼에는소비자와입점업체등다양한경제주체가참여하고있어특정집단이부담하는비용을낮추면다른참여자에게비용이넘어갈수있다고봤다.특히입점업체나소상공인을보호하기위해수수료를낮췄다가최종소비자에게가격이나다른비용형태로부담이전가될가능성을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교수는높은가격자체가반드시경쟁을제한하는것도아니라고설명했다.시장진입장벽이높지않다면높은가격이새로운경쟁자의시장진입을유도할수도있다는것이다.이에수수료상한같은사전규제는소비자비용전가뿐아니라과잉집행,시장진입과혁신저해등의문제를일으킬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최교수는“이용사업자또는소상공인을보호하기위해최종이용자인소비자에게비용을부담시키는것은적절하지않다”며수수료나가격남용문제는사전적으로가격을통제하기보다현행경쟁법을활용해접근할필요가있다는취지로설명했다.배달앱비용26%어떻게봐야하나…수수료규제신중론이공KDI연구위원(사진=지디넷코리아)이공KDI연구위원도플랫폼수수료에일률적인상한을설정하는데신중해야한다고주장했다.최근정부와국회에서는배달앱수수료부담을낮추기위한규제논의가이어지고있다.중소기업중앙회가지난달15일발표한실태조사에서는배달앱관련비용이평균26.2%로조사대상플랫폼가운데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이연구위원은해당조사에서배달앱비용에는중개수수료뿐아니라광고비와정보이용료,배달비등이모두포함돼있다는점에주목했다.배달거리가멀수록배달비가올라가는만큼이를전적으로플랫폼문제로보기는어렵지만,입점업체가실제부담하는비용을파악하려면전체거래비용을함께살펴볼필요도있다고설명했다.이연구위원은“배달비이런것까지포함하는것은좀적절하지않을수도있다”면서도특정수수료를낮추면다른비용이올라갈수있기때문에“거래비용총량을보는것은어느정도일리가있다”고말했다.플랫폼마다비용구조가복잡하다는점도규제가어려운이유로꼽았다.중개수수료외에도광고비와구독료,상품등록수수료,거래수수료,매칭수수료등이존재해특정항목만제한하면다른비용으로부담이옮겨가는풍선효과가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이연구위원은현행경쟁법으로과도한수수료를규제하기도쉽지않다고진단했다.국내에서가격남용규정이실제적용된사례가드문데다플랫폼은양면시장특성상원가를정확하게산정하기도어렵다는설명이다.그는대안가운데하나로매출규모에따른차등수수료를제시했다.매출이낮은입점업체에는낮은수수료를,매출이높은업체에는상대적으로높은수수료를적용하는방식이다.이연구위원이제시한이론모형에서는차등수수료를적용할경우매출이낮은식당의플랫폼참여는늘고매출이높은식당의참여는줄었다.소비자수와플랫폼이윤도증가할가능성이나타나저매출입점업체와소비자,플랫폼의후생이함께개선될여지가있다는분석이다.이연구위원은차등수수료가시장가격을왜곡할수있다는지적에는일정부분동의하면서도부작용을줄이면서저매출사업자의참여를늘릴수있다면대안으로검토할수있다고봤다.현재시행중인차등수수료가입점업체와소비자에게실제어떤영향을미쳤는지는데이터를통해검증해야한다고강조했다.장기적으로는신규사업자가쉽게시장에들어올수있도록진입장벽을낮춰플랫폼간경쟁을활성화하는것이근본적인해결책이라고봤다.이연구위원은“아무리온플법이적용되고상생협의체가있어도경합시장만큼좋은솔루션은없다”며"경쟁가능한시장구조를만드는것이궁극적인해법"이라고말했다."수수료와물류비구분해야"…업계도직접규제우려플랫폼수수료규제의쟁점토론회(사진=지디넷코리아)이어진토론자리에서하명진한국온라인쇼핑협회사무국장은음식점의비용부담을낮춰야한다는취지에는공감하면서도수수료수준과부과방식을일률적으로제한하는직접규제에는신중해야한다고주장했다.특히음식점입장에서는중개수수료와결제비,배달비,광고비가모두부담이지만정책을설계할때는주문중개대가와결제비용,실제배달에들어가는비용을구분해살펴봐야한다고역설했다.배달은거리와시간,기상상황등에따라비용이달라지고주문금액이적다고배달수행비용까지줄어드는것은아닌만큼매출대비부담률만으로규제하면소액주문이나장거리배달의비용구조를제대로반영하기어렵다는설명이다.하사무국장은"수수료를직접규제할경우소비자배달비인상이나할인·무료배달혜택축소,라이더보상감소,소상공인주문감소등으로부담이이동할가능성도규제전에검증해야한다"며“단순히수수료라는숫자하나를맞추는정책보다소비자가합리적인비용으로서비스를이용하고음식점은주문과수익을확보하며라이더는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시장을만드는방향으로제도를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배달업계에서도배달앱비용을다른플랫폼과비교할때배달서비스에필수적으로발생하는물류비를구분해살펴봐야한다고주장한다.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등주요배달앱이적용하는상생요금제에서업주가부담하는배달비는건당최대3400원이다.2만원주문에서입점업체가부담하는배달앱관련비용을26.2%인5240원으로가정하면이가운데3400원이배달비다.주문금액의17%이며전체배달앱관련비용에서는약65%를차지한다.업계에서는실제라이더배달에들어가는비용은업주가부담하는금액보다크다고설명한다.일반배달대행업체는통상1.5㎞기준3000~4500원가량의기본요금을받고거리가늘어나면추가요금을부과한다.기상악화나주문이몰리는시간에는할증이붙기도한다.업계에서추산하는플랫폼의평균건당배달처리비용은5000~6000원수준이다.입점업체가부담하는배달비를넘어서는비용은플랫폼이부담한다는설명이다.이에업계에서는배달비까지포함한전체거래비용을일반적인플랫폼중개수수료와같은성격으로보고단순비교하면배달서비스의비용구조를제대로반영하기어렵다고본다.업계관계자는“물류비를간과한성급한배달앱수수료규제논의가라이더후생을저해하고이는배달품질저하로이어져소비자와입점업주모두피해를볼수있다”고우려했다.안희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호현차관위원장...정부·민간전문가구성조직·인력·운영시스템논의착수내년10월1일출범목표로로드맵가동지난4일한전남서울본부에서‘발전공기업통합방안간담회’가개최됐다.사진=정라진기자.정부가5개의발전공기업을단일지배구조인‘한국발전(가칭)’으로합치기위한컨트롤타워를공식출범시켰다.지난2001년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쪼개진지26년만에다시하나로묶는대형에너지공기업재편작업이본궤도에오른것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30일서울강남구발전5사협력본부에서이호현기후부제2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발전공기업통합준비위원회’를발족하고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통합준비에본격착수했다고밝혔다.앞서정부는지난4일발전5사를1개사로통합해한전100%자회사인‘한국발전’을설립하는방안을발표했다.그동안분산된자본과인력을한데모아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을선도하고,석탄발전폐지과정에서정의로운전환을체계적으로추진하려는취지다.발전5사가보유한발전설비는약53GW로,통합시중국을제외한세계8위규모의대형발전사가된다.이번통합준비위원회발족은발전공기업통합방안의후속조치다.위원회는관련특별법제정에앞서△통합회사의조직구성△인력배치△운영시스템,통합절차△해외사업등주요사항을논의할예정이다.특별법이제정되면법률에근거한통합주친위원회가준비위원회업무를이어받아본격통합절차를밟을예정이다.다만통합의법적근거가될특별법의국회통과여부와속도가내년10월출범로드맵의최대분수령이될전망이다.위원회의위원은정부측인사와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된다.정부측에서는기후부를비롯해재정경제부와기획예산처가,업계에서는발전5사부사장과,에너지·전력·재무·노무·법률·정보통신(IT)분야민간전문가11명이참여한다.이날첫회의에서는통합준비위원회운영절차와방식,노동자의견청취방법등을담은‘통합준비위원회운영규정’과내년10월1일한국발전출범까지의세부일정을담은‘통합추진이행안(로드맵)’을논의했다.발전5사의화학적·제도적통합을자문·지원할‘합병후통합관리(PMI)용역’추진계획도다뤘다.다만이날논의한구체적인내용은공개되지않았다.PMI용역은20년이상다르게운영돼온5사의조직과제도를하나로맞추는작업이다.발전5사는현재각기다른시스템과소프트웨어를운영하고있어이를하나로합치는작업과인사·회계·계약체계통합에상당한준비와기간이필요하다.이날기후부는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발전산업노조등발전공기업관련노동자단체와도만나통합준비위원회개최결과를공유하고,노사간정례소통체계구축과운영을지원하는방안도논의했다.관련노동계가임금·복지상향평준화를요구하고있는만큼통합과정에서이같은조건을어떻게맞출것인지도핵심쟁점이될전망이다.이호현차관은“발전공기업통합은발전5사의역량과사업체계를미래에너지환경에맞게재편하는것”이라며“우리가지향하는것은더큰발전사가아니라,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전력을공급하면서탄소중립과에너지안보를선도하는더강한에너지기업”이라고말했다.이어“이러한목표를이루기위해통합준비위원회가통합과정의여러쟁점들을면밀히검토하고,빈틈없이준비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정라진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