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국립대전현충원서안장식···과학자로선일곱번째국가표준체계기반마련하고,포항종합제철설계유족들"고인국가밖에몰라···과학자예우강화했으면"[이데일리강민구기자]‘고인에대해묵념.’31일국립대전현충원국가사회공헌자묘역에서한국표준과학연구원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계자등이참석한가운데故김재관초대표준연원장(당시한국표준과학연구소장)에대한안장식이진행됐다.참석자들은조용히눈물을흘리면서고인에대해묵념하고,헌화도했다.고인과함께해외유치과학자1호로국가를위한연구에힘쓴정낙삼표준연명예연구원은“고인은새로운일에도전하기를주저하지않았고,국가표준체계기반확립등을해나가며남보다앞서내다보는혜안으로국가와사회발전을이끌었다”며“그를가까이서만날수있었던것은큰경험이었으며,후배과학자들이그의뜻을이어받아훌륭한국가를만들어나갔으면한다”며추모사를전했다.31일국립대전현충원에서故김재관초대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에대한안장식이진행됐다.(사진=한국표준과학연구원)안장식참석자들이고인에대한묵념을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강민구기자)지난2017년향년84세로별세한故김재관한국표준과학연구원1·2대원장은포항종합제철소설계,고유모델자동차육성,국가표준체계마련을통해과학기술에기반한한국산업발전을이끈국가유공자다.고인은상공부초대중공업차관보,국방과학연구소부소장을거치며포항종합제철설립을비롯해한국의중화학공업화와국방산업청사진을제시하고,이를실현했다.하관작업이진행되고있다.(사진=이데일리강민구기자)고인이별세한뒤지난7월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사회공헌자자격으로두과학기술유공자(故김재관표준연원장,故박상대서울대명예교수)에대한국립묘지안장을신청했다.이어지난10일국가보훈부가심의를통해이들에게국립묘지안장자격을부여하면서이날故김재관원장에대한안장식이국립대전현충원에서진행됐다.그동안과학기술인이국립묘지에안장된사례는단6명(최형섭한필순이호왕최순달이태규이종욱)에불과했다.고인의부인인양혜숙한국공연예술원이사장은“고인은국가밖에몰랐던사람”이라며“지금이라도국가가고인의공로를인정해줘서기쁘고,이번안장을계기로더많은과학자들을유공자로지정해예우했으면한다”고전했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새로보수한정자의이름이‘우정’으로명명됐다.(사진=한국표준과학연구원)고인의유족들과동료연구자들.(왼쪽부터)이충희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명예회장,양혜숙한국공연예술원이사장,김원준삼성글로벌리서치대표,정낙삼前한국표준과학연구원명예연구원.(사진=이데일리강민구기자)한편안장식에앞서표준연의연못정자에서현판식이진행됐다.연못정자는고인의호를따서‘우정’이라고이름을지었다.표준연전원장들은이날현판식과안장식에참석하며국가와사회발전에힘쓴고인의뜻을기렸다.이호성표준연원장은“고인은표준이라는것자체에대한이해가없던시절에국가가표준시스템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며기술발전과산업발전의기반을마련했다”며“과학기술인예우는과학기술계에서는꼭필요한일로오늘날대한민국을있게한초석을만든분들을기릴수있어다행”이라고말했다.이충희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명예회장은“초창기황무지에서대덕연구단지등에과학자들이모여과학기술분야를개척했지만국가묘지에안장된사례는거의없어안타까웠다”며“과학기술인들을유공자로우대하고존중하는문화가확산했으면한다”고전했다.강민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위兆단위과징금추진에과기부,정면반박입장문공정위,통신3사사실상'담합'"번호이동확줄었다"근거로대과기부"논리실상과달라"반박선택약정증가·단말기비싸진탓단통법지켰더니담합이라니…전문가"단통법폐지필요하지만법지킨통신사옭아매선안돼"“단통법으로줄어든이용자혜택이수조원에달한다.”(공정거래위원회)“불법지원금까지계산하면오히려증가했을수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후이용자혜택이줄어들었는지를둘러싸고공정위와과기정통부의의견은명확히엇갈린다.과기정통부는통신3사가단통법이후사실상담합을벌이면서이용자혜택이크게줄었다는공정위주장에허점이있다고봤다.단통법폐지는마땅하지만,그렇다고단통법을‘악법’으로취급하면서해당법을준수한통신사까지옭아매는것은지나치다는입장이다.○과기부,공정위의견조목조목반박31일정부와업계에따르면과기정통부가공정위에발송하려는의견서초안에는‘단통법이후이용자혜택이수조원줄어들었다’는공정위주장을반박하는내용이담겼다.해당부분은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보고서가통신사이용자지원혜택을분석한결과를인용했다.불법보조금이없다고가정한상태에서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요금할인합계는2017년부터지난해까지연평균5조4000억원으로집계됐다.단통법시행전지원금규모가대대적이던2009년(5조6000억원)과비교해2000억원차이에불과했다.KISDI는“단통법시행후에도여전히존재한것으로파악되는불법지원금존재를고려하면실제이용자혜택은이전보다더많았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단통법시행후이용자혜택이크게줄었느냐는중요한쟁점이다.단통법시행후통신3사의담합행위로시장경쟁이제한돼이용자혜택이줄었다는게공정위의핵심논리이기때문이다.○번호이동감소는선택약정영향공정위는이용자혜택이줄어들면서소비자의번호이동이뜸해졌다고도주장했다.이동전화번호이동은2012년(1057만명)을정점으로2014년852만명,2019년577만명,지난해561만명등으로꾸준히감소했다.KISDI는이부분에대해서도조목조목반박했다.번호이동이줄어든것은사업자담합때문이아니라선택약정증가,단말기고가화,결합상품확산등이주요인이라는설명이다.2021년말기준통신3사선택약정할인가입자는2578만명이다.전체가입자(선택약정할인가능휴대폰기준)5188만명중49.7%에달하는수준이다.국내단말기시장이삼성전자,애플등2개사경쟁구도로변한가운데단말기가격이치솟은점도번호이동을더디게한것으로분석됐다.지난해국내이동전화단말기평균공급가는642.25달러로,세계평균공급가(372.62달러)보다1.7배높다.2014년국내단말기평균공급가(504.45달러)와비교하면10년새27.3%오른수준이다.이밖에결합상품이빠른속도로확산한게번호이동을저지하는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조사됐다.휴대폰가입자수대비결합가입이동전화회선수비중도2014년25.4%에서지난해54.2%로급등했다.업계는이런상황을감안하더라도공정위의담합주장이과도하다고주장하고있다.통신3사가그동안단통법을따른것은정부의행정지도를준수한것이어서다.통신은금융과더불어대표적인규제산업으로분류된다.업계관계자는“단통법을따랐더니공정거래법위반이라고하고,공정위말대로라면단통법위반으로문제가되는아이러니한상황”이라고했다.과기정통부와방통위,업계도시장환경변화에따라단통법폐지가필요하다는데는의견을같이하고있다.다만법폐지와별개로담합논란이이어지는것은과도하다는게공통된목소리다.업계관계자는“단통법시행의긍정적영향과부정적영향을꼼꼼히분석해폐지후이용자에게어떤혜택을줄수있을지논의하는게중요하다”고지적했다.정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호교수연세대학교화학과의김동호명예특임교수가세계분자과학분야의권위있는‘2024MorinoLectureshipAward’수상자로선정됐다.일본의저명한분자과학자모리노요쓰오도쿄대명예교수(1908-1995)의기부로설립된MorinoFoundationforMolecularScience가매년세계적인성과를이룬외국인과학자에게수여하는이상은,첫수상자가1986년노벨화학상수상자J.C.폴라니교수였을만큼그권위가높다.모리노교수는‘분자과학’이라는학문용어를일본에처음도입하고,1975년일본의분자과학연구소설립을주도한인물로,그의연구는후대연구자들에게길을제시하며오늘날까지이어져오고있다.김동호연세대교수는방향족및비방향족공액거대화합물의스펙트럼차이를최초로입증하며,Möbius방향족·비방향족분자의생성과분리과정에대한연구로학계의주목을받았다.특히거대방향족분자의들뜬상태에서방향족성이반전되는현상을성공적으로설명하며,분자의바닥상태와들뜬상태간의전자및진동구조의상반된특성에대한깊이있는통찰을제시했다.이러한연구성과는화학적안정성및반응성,양성자및전자전달반응,이성화,고리열림·닫힘반응등다양한반응과정분야에서후속연구를촉진시켜,이번MorinoLectureshipAward수상의영예를안게됐다.김동호교수는“분자의방향성및반방향성역전현상에대한이해가더많은반응및반응작용규명에활용되는계기가돼분자과학분야의연구가더욱활성화되기를바란다.”며“실험실을거쳐간수많은학생들에게공을돌리고싶다.”라고수상소감을밝혔다.한편,김동호교수는지금까지650편이넘는SCI논문을발표하고,42,000여회의피인용됐으며,H-index110이라는탁월한연구성과로한국과학기술한림원정회원(2002)및초대국가석학(2006)으로선정됐다.그뿐만아니라,대통령표창(한국과학상화학분야,2006),FILA기초과학상(2017),대한화학회학술상(2018),JPAHonda-FujishimaAward(2019),HansFisherAward(2020),대한민국학술원상(2023),PorterMedal(2024)등수많은국내외상을받았다.연구자로서의학문적역량과공로를여실히증명한김교수는재임중연세대에서2007년부터5번연속언더우드특훈교수로선정됐으며,우수한연구업적을인정받아퇴임후에도명예특임교수로서활발한연구활동을지속하고있다.김동호교수는이번MorinoLectureshipAward수상을기념해오는11월8일큐슈대학과11월11일일본분자과학연구소에서‘MyJourneytoMolecularExcitonicWorld’를주제로기념강연을펼칠예정이다.이현지인턴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월1일부터2025년4월30일까지대전도룡동IBS과학문화센터1층전시관에서‘제7회IBSArtinScience’전시가열린다./IBS■기초과학연구원(IBS)은11월1일부터2025년4월30일까지대전도룡동IBS과학문화센터1층전시관에서‘제7회IBSArtinScience’전시를개최한다고밝혔다.12월11일부터19일까지는서울종로구중학동아트코리아랩에서서울전시도연다.아트인사이언스는과학자들이연구과정에서포착한경이로운순간과경험을대중과공유하자는목표에서2015년시작됐다.올해는‘우주에서는서두를필요가없다’를주제로추계예술대와공동으로주최한다.■서울대학교공과대학은지난24일‘2024SNU-동서스타트업프로듀스34-3&4기데모데이및시상식’을개최했다고밝혔다.김석수동서회장이기부한발전기금으로2021년시작된‘SNU-동서스타트업프로듀스34′는유망스타트업의투자유치를돕는것이목표다.1기부터4기까지총30개의수상기업을배출하고,130억원의후속투자를유치했다.■우주항공청과방위사업청은31일본부장급협업회의를개최했다고밝혔다.이번회의에는우주청존리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방사청한경호미래전력사업본부장이참석했다.두기관은초소형위성체계개발과우주부품국산화,첨단항공엔진등에서협력방안을논의했다.■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국내외우주항공분야전문가들과함께오는11월4일부터11월6일까지인천쉐라톤그랜드호텔에서기술교류회를개최한다고밝혔다.이번기술교류회는‘달-화성자원탐사및활용국제협력네트워킹’을주제로열린다.미국,룩셈부르크,스페인,인도,일본등5개국의우주항공전문가가참석하고,국내에서도40명의연구자가참석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조원과징금부과추진에과기부,이달반박의견내기로"공정위판단근거사실아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통신3사에‘조(兆)단위’과징금을부과하려는공정거래위원회에정면으로맞서기로했다.공정위판단에문제가있다는내용의공식의견서를낼계획이다.반대논리를강화하기위해방송통신위원회와함께국책연구기관인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심층보고서도의뢰했다.31일정부와업계에따르면과기정통부는11월공정위를상대로‘통신3사담합조사’와관련한반박의견서를발송할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해당의견서초안을마련했으며법률검토를하고있다.이의견서엔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지킨통신3사에조단위과징금을부과하려는공정위의판단이잘못됐다는내용이담겼다.KISDI가작성한단통법관련실태조사보고서를인용한내용이70~80%다.과기정통부는이의견서를방통위와비슷한시기에연달아낼방침이다.단통법은휴대폰단말기지원금상한을제한하는제도로2014년제정됐다.판매처와구매날짜에따라휴대폰가격이천차만별인문제를바로잡겠다는게법제정취지였다.하지만시행초기부터잡음이끊이지않았다.통신사와판매점의보조금경쟁이사라져소비자가더저렴하게휴대폰을구매할길이막혔기때문이다.과기정통부가‘각’을세우고나선것은공정위가단통법과관련해통신3사에과징금부과를추진하고있어서다.사실상담합행위를하면서시장경쟁을제한해공정거래법을위반했다는주장이다.공정위는담합으로볼수있는근거로번호이동고객수,이용자지원금감소등을꼽았다.이와관련해KISDI는번호이동이줄어든것은선택약정증가,단말기고가화등의영향으로단통법의영향은제한적이라고분석했다.정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에코프로는지난3분기매출5943억원,영업손실1088억원을기록했다고31일공시했다.매출은전년동기대비68.8%줄고,영업이익은적자전환했다.전기차캐즘(일시적수요정체)에따른전방산업부진영향으로수익성이악화된것으로풀이된다.에코프로계열사인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코프로에이치엔등의실적도부진했다.에코프로비엠3분기매출은5219억원,영업손실412억원으로집계됐다.매출은지난해같은기간보다71.1%줄고,영업이익은적자로돌아섰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385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했고,에코프로에이치엔영업이익은57억원으로나타났다.에코프로에이치엔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50.3%줄었다.이호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시대,반도체제품군다양화”“공정난도오르며,소부장중요성커져”“소부장기업에더많은데이터공개할것”김현우삼성전자DS부문반도체연구소기술기획팀장(부사장)이31일경기도고양킨텍스에서열린‘2024소부장뿌리기술대전기술포럼’에서발표를진행하고있다./전병수기자“인공지능(AI)시대가도래하면서공정난도고높아지고,제조비용도치솟고있습니다.삼성전자도이전과달리문제를혼자서해결하려하지않고소부장(소재·부품·장비)협력사들에게데이터를더많이공개해신속한해결책을찾기위해노력할것입니다.”삼성전자DS부문반도체연구소기술기획팀장(부사장)이31일경기도고양킨텍스에서열린‘2024소부장뿌리기술대전기술포럼’에서진행된기조연설을통해이렇게말했다.김부사장은이날“AI시대반도체기술개발과소부장협력’이라는주제로발표를진행하며,AI시장을선점하기위한삼성전자의시장젼략과소부장기업과의협력계획에대해밝혔다.김부사장은1997년반도체포토공정개발을시작으로불화아르곤(ArF)과불화아르곤액침(ImmersionArF)기술개발과양산에기여한바있다.2014년부터는반도체연구소내소재개발팀장으로서차세대반도체개발에필요한핵심소재개발과양산화를국내외소재회사들과협력해왔다.삼성전자는AI시대를맞이해전력효율을극대화할수있는기술개발에집중하고있다고밝혔다.김부사장은“AI시대가도래하며에너지문제의심각성이급부상하고있다”며“반도체로이를해결할수있도록전력대비성능효율(전성비)이우수한공정기술을도입하고있다.미세화뿐만아니라각종패키징기술들을도입하는이유도비용절감과성능,전력효율을다잡기위함”이라고했다.삼성전자는해당기술들을바탕으로더다양화되고있는제품수요에대응하겠다고밝혔다.김부사장은“AI시대에제품군의다양성이지속해서증가하고있다”며“익히잘알려진고대역폭메모리(HBM)뿐만아니라메모리에프로세싱기능을추가한HBM-PIM과같은제품부터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등이차세대솔루션으로관심이높아지고있다”고했다.실제로메모리반도체업계는AI가속기에탑재되는HBM부터서버용D램,AI서버에활용되는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에탑재되는고단낸드등을경쟁적으로내놓고있다.삼성전자도6세대고댁역폭메모리(HBM4)와400단낸드를내년개발해양산할계획이다.높은성능과전력효율을갖춘메모리반도체수요가커지며제조난도도복잡해지고있다.삼성전자는HBM4부터칩사이즈를줄이면서성능까지높일수있는‘하이브리드본딩’을도입하고,칩의두뇌역할을하는‘로직다이’회로를고객사맞춤형으로설계할예정이다.높아지는삼성전자는내년개발목표인400단이넘는10세대V낸드플래시(V10)업계최초로본딩(접합)기술을적용할방침이다.김부사장은“특히극자외선(EUV)공정이도입되면서어려움이많이따르고있다”며“기대만큼이전세대의기술을압도하지못하고있다.공정에투입되는비용도늘고,여기에투입되는소재도공정에최적화하는과정에서많은자원이투입돼이를효율적으로활용하는전략을구사하는것이중요해지고있다”고했다.삼성전자는소재와부품,장비기업과의협업도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차세대메모리를개발하는과정에서공정난도가치솟으며제품개발과양산에최적화된장비와소재,부품들의중요성도함께부각되고있기때문이다.김부사장은“AI시대에는더이상삼성전자혼자서제조공정을전부감당할수는없게됐다”며“이전과는다르게소부장기업들에더많은데이터를공유해솔루션을찾아나갈계획”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위,기업길들이기'공정경쟁촉진방안'규제일색부처간엇박자로혼란만불러정부부처들이정보기술(IT)산업의규제주도권을놓고힘겨루기를이어가고있다.특히공정거래위원회와방송통신위원회의갈등이첨예하다.31일IT업계에따르면공정위는지난9월9일‘플랫폼공정경쟁촉진방안’을발표했다.지난해12월네이버,카카오등대형플랫폼을사전지정해시장교란을막겠다는내용의‘플랫폼경쟁촉진법’제정의사를드러낸지약9개월만이다.공정위가적극적으로규제안을내놓으면서온라인플랫폼규제주도권이공정위로넘어가는모양새다.공정위는2020년부터온라인플랫폼규제주도권을두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와갈등을빚어왔다.당시방통위는공정위규제안이전기통신사업법과중복된다며반대했다.이후에도두부처의갈등은이어졌다.2021년11월엔각각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와공정성제고에중점을둔별도법안을내놓기도했다.부처간엇박자는큰후유증을낳았다.정부내에서도의견이통일되지않은탓에플랫폼법은표류했고,업계의혼란은더커졌다.공정위가이번에내놓은플랫폼공정경쟁촉진방안엔‘규제대상기업사전지정’등일부독소조항이빠졌다.하지만업계에선여전히수용하기힘들다는목소리가나온다.규제기준이명확하지않아서다.해외플랫폼기업에비해국내기업이더엄격한규제를받을것이란우려도상당하다.황동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4년통신비부담낮추자며보조금통일…싼구매채널막혀여야지난달부터폐지본격논의정부는지난1월민생토론회에서‘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방침을발표했다.1년에가까운시간이지났지만여전히갑론을박이이어지는모양새다.2014년제정된단통법의핵심은보조금규제다.휴대폰을살때가입유형과장소구분없이같은보조금을지급하는내용을담고있다.정보에밝은일부소비자만휴대폰을저렴하게사는것은문제가있다는게당시정부와국회의판단이었다.단통법도입후통신사는휴대폰에적용되는단말기지원금을의무적으로공시해왔다.판매점은통신사가공시한지원금의15%이내에서만추가지원금을보탤수있다.지원금을더받을수있는채널이차단돼‘전국민이호갱(호구+고객)이됐다’는비판이쏟아졌다.정부는단통법이폐지돼통신사의지원금공시제도와판매점의지원금상한제도가사라지면통신사와판매점의보조금경쟁이살아날것으로기대하고있다.경쟁이치열해질수록소비자가더저렴하게휴대폰을구입할수있다는논리다.법안을폐지하려면국회에서관련법률을개정해야하는데,총선을거치는과정에서이해관계자의입장이첨예하게갈렸다.의견이모인것은10월들어서다.정부와여야가연내단통법폐지를추진하는방안을논의중이다.업계에선휴대폰유통망이고정비가많이들지않는‘온라인채널’을중심으로재편될것으로보고있다.새벽시간대30분간‘게릴라파격할인’등의방식으로가입자를끌어모으고사라지는‘번개스폿’이많아질것이란관측이나온다.다만통신사차원의마케팅비투입이많이늘어나진않을전망이다.가입자유치를두고경쟁하던10년전과는시장상황이달라져서다.소비자에게도명암이있다.정부의도대로판매점간경쟁이촉진돼스마트폰을더싸게장만할기회가늘어날수있다.이과정에서소비자정보불균형·차별논란이커질것이란우려도나온다.정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법인화우서개최한제5회게임대담회정호선법무법인화우변호사.화우제공“게임산업이규제당국에일일이물어가면서게임을서비스하다보니결국기발한창작이나수익모델(BM)이안나와요.이모든것이국가가허용한게임만을유통받아누적된결과라고봅니다.”정호선법무법인화우변호사는31일서울강남에있는화우사무실에서‘게임법과사회질서지나치게묘사하면위법인가요’라는주제로열린제5회게임대담회에서이같이말했다.이날정변호사는게임물관리위원회가주관하는게임물등급분류가필요하지않다고단언했다.그는“단지자체등급분류가법정등급분류의틀위에얹혀있는형국이라법정등급분류를고집할필요가없다”면서“법현실에맞게법을수정해야하는문제일뿐법정등급분류존재의근거가될수는없다”고말했다.또게임물등급분류가효용은있으나폐해도크다고주장했다.정변호사는“게임이통제되면서국민과청소년을보호했고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을막는효용이있지만,그효용이달성하고있는지에의문이많다.반면훨씬많은폐해가법정등급분류제도에의해서파생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불법게임장,불법PC방등사행성규제의취약점은여전하다.웹툰,영화,비디오물등비게임콘텐츠와게임콘텐츠를비교했을때선정성·폭력성표현의수준이큰차이가있어일관성이떨어진다”며“가장중요한건산업경쟁력이저하된다.게임은콘텐츠이기때문에창의성이있어야한다”고지적했다.정변호사는게임등급분류폐지시청소년보호등우려되는사회적부작용을통제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해당제도를취하는가장큰이유는청소년보호때문인데자체등급분류로도청소년보호가충분히가능하다”면서“청소년은애당초법정대리인동의가있어야게임을이용할수있고정해진등급연령에따라본인인증을거쳐이용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사행성게임물과같은청소년도박콘텐츠는법정등급분류가있든없든그자체로존재한다.법정등급분류없어지면PC온라인게임의선정성·폭력성과관련한청소년연령등급을관리하는시스템만을구축하면된다”고덧붙였다.다만정변호사는물리적장소에기반을둔아케이드게임의법적등급분류는필요하다며“아케이드게임은사전장소적통제가되지않으면은규제가유명무실해지기때문에장소적규제가동반돼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현장에서일일이뭔가단속하는게어려우므로당연히사전통제시스템도병행이돼야한다”고덧붙였다.끝으로정변호사는“게임물은표현물인데콘텐츠의합법여부를공공기관이사전에판단하는건통제국가의발상에가깝다”며“정보통신망게임에도법령위반여부를판단하고자체등급분류감독을위해게임위의전문적역량이필요하지만,사전통제가아닌사후규제방식이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정정원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겸임교수.화우제공곧이어강단에선정정원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겸임교수는‘사회질서와건전한게임문화’를주제로발표하면서“현행게임산업법은‘건전한게임문화’의형성이라는지점을강조하는것으로보인다.문화및문화산업에대한모든규범의기본적입장은창조성과자율성을강조하고있음에반해게임산업에대해선반대의태도를보이는것으로여겨진다”고말했다.김지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ERI고락길팀장이'액체수소용안전밸브성능평가장치'를개발했다.한국전기연구원(KERI)수소전기연구팀이액체수소의생산과안전밸브의성능평가까지한번에수행할수있는장치를세계최초로개발했다.산업부가수소경제활성화를위해지정한‘수소의날(수소의원소기호인H2를이미지화해11월2일로지정)’을앞두고나온의미있는성과라업계의큰관심을받을것으로보고있다.액체수소는수소가스를아주낮은(–253도)온도로냉각하여액화한것으로,부피는기체형태대비무려800배나작아보관위험성이낮고,주민수용성확보에용이하다.운송개념에서도기존가스를옮기던때보다수소를액체형태로훨씬많은양을더욱안전하게옮길수있어,전국적으로수소의보급을크게확산시킬수있다.하지만,액체수소는생산도중요하지만,장기저장및이송과정에서의극저온상태유지,수소탱크내부압력의꾸준한관리등기술적인부분이많이필요하며,관련부품의품질도매우중요하다.그중에서도안전밸브는탱크내부의압력이일정수준이상으로올라가위험이발생하면,수소를고압의기체형태로자동방출하여압력을조절하는중요역할을수행한다.문제는국내에아직액체수소의생산·유통네트워크가완전히구축되지않은상황에서안전밸브제조기업만의힘으로제품의품질을완전히검증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것이다.현재액체수소의확보가어렵기때문에기업들은어쩔수없이액체수소보다높은온도의액체질소나,액체헬륨이라는비싼대체재를이용해부품의성능을불완전하게검증할수밖에없었다.실제액체수소가충분하게보급되는조건에서제품성능의실증을확실하게거치지못하고,저품질의안전밸브가상용화된다면추후큰사고로이어질수있다.이에KERI는액체수소생산부터안전밸브성능평가까지모두수행할수있는획기적인장치를개발했다.장치하나만있으면실제액체수소를생산하고,바로부품의성능까지평가할수있는간편한시스템을구축한것이다.연구원은이미수년전,‘제로보일오프(ZeroBoil-off)제로보일오프(ZeroBoil-off)’라고불리는자동극저온냉각기술을통해액체수소를생산하고장기저장할수있는국내독보적인기관으로손꼽히고있었다.이후에도수소보급의확대를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였고,기존보유한액체수소기술력을기반으로안전밸브품질검증까지연계하는장치개발에성공한것이다.해당장치는3톤규모의액체수소탱크트레일러용안전밸브의성능을평가할수있는수준이며,기업들이쉽게설치및운용할수있도록이동형으로제작됐다.또한,국제공인전력기기시험인증기관인KERI의방폭시험동에서장치의안전성검증도확실하게거쳤다.KERI고락길팀장이액체수소용안전밸브의성능을확인하는모니터실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KERI고락길수소전기연구팀장은“국내는물론,해외에서조차도실제액체수소환경에서안전밸브성능평가를제대로진행하고있지않아전문가들의우려를낳고있다”라고배경을밝히며“좁은장소에서도간편하고안전하게액체수소를생산하고안전밸브까지한번에평가할수있는우리의개발장치를통해국내수소산업의경쟁력을크게높일수있을것”이라고전했다.연구원은추가적인실험을통해더큰압력과수소규모를감당할수있도록개발장치의기능성을높인다는계획이다.또한,한국가스공사등공인인증기관의안전밸브성능평가에장치가활용될수있도록필요한요구사항을적극반영해수용할예정이다.뿐만아니라이번성과가액체수소부품업체및평가장치관련기업들의많은관심을받을것으로보고,기술이전도추진한다는목표다.한편KERI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이번연구는산업부및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액체수소운송을위한3,000kg용량탱크트레일러개발및실증사업’과제를통해진행됐다.이현지인턴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홍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사진=뉴시스김홍일전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위원장이퇴직3개월여만에법무법인세종으로복귀한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지난9월25일실시한'2024년10월퇴직공직자취업심사'42건에대한결과를31일공개했다.윤리위는김전위원장의법무법인세종변호사및고문으로취업을승인했다.약1년5개월만의복귀다.검사출신인김전위원장은2013년부터2023년까지세종에서근무했고,지난해7월부터12월까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같은해12월부터지난7월까지방통위위원장을지냈다.김전위원장은법무법인세종고문변호사로근무하며2018년부터총4년3개월간20억9198만원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배한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