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밴드11·샤오미레드미워치신작,8월말~9월초국내동시출격삼성·애플10분의1가격…GPS·통화·심박등필수기능완비'외산폰무덤'韓서웨어러블틈새공략…아이폰·갤럭시모두연동레드미워치6액티브.(사진=샤오미코리아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삼성전자와애플의가을스마트워치대전을앞두고중국업체들이국내손목시장공략에나섰다.중국제조사들은스마트폰시장에서0%대점유율에그치고있다.하지만스마트워치와스마트밴드시장에서는저렴한가격과긴배터리수명을무기로점유율을넓히고있다.1일업계에따르면화웨이는'화웨이밴드11'과'밴드11프로'를국내에선보였다.샤오미도'레드미워치6라이트','레드미워치6액티브','샤오미스마트밴드11액티브'3종을출시했다.삼성전자가최근'갤럭시워치9'을내놓고애플도새애플워치공개를앞둔시점이다.중국업체들이주요신제품이쏟아지는시기에맞춰저가제품군을한꺼번에쏟아낸셈이다.삼성·애플10분의1가격…GPS·통화·러닝분석다된다스마트폰은0%대'무덤'…손목에선'가성비'로틈새확장화웨이코리아는31일스마트밴드신제품'화웨이밴드11'과'화웨이밴드11프로'를국내출시했다고밝혔다.(사진=화웨이코리아제공)*재판매및DB금지중국산웨어러블의가장큰무기는압도적인'가성비'다.화웨이밴드11은7만4900원,밴드11프로는9만8900원이다.샤오미신제품은스마트밴드11액티브가3만9800원,레드미워치6액티브가5만4800원,워치6라이트가8만4800원이다.50만~60만원대에달하는삼성전자갤럭시워치9이나애플워치와비교하면10분의1수준이다.가격차이는크지만기본적인건강·운동기능은상당부분갖췄다.화웨이밴드11시리즈는24시간심박변이도(HRV),수면·혈중산소측정과100가지이상의운동모드,최대14일배터리를지원한다.화웨이밴드11프로는스마트폰없이경로를기록할수있는독립형위성항법시스템(GNSS)과트랙러닝,지면접촉시간·좌우접지균형을분석하는러닝자세분석기능까지제공한다.샤오미레드미워치6라이트도독립형GNSS와블루투스통화,150가지이상스포츠모드,최대18일배터리를갖췄다.3만원대스마트밴드11액티브도심박수·혈중산소·수면·스트레스기록과최대21일배터리를지원한다.중국스마트폰은국내시장에서고전하고있다.시장조사업체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따르면국내스마트폰시장에서외산브랜드(애플제외)점유율은0~1%수준에머물러있다.보안우려와낮은브랜드인지도탓이다.하지만웨어러블시장은사정이다르다.한국IDC에따르면2024년국내스마트워치출하량은약238만대로전체웨어러블시장의28.1%를차지했다.IDC는시장자체가침체되긴했지만샤오미등가성비외산브랜드와스포츠특화제품군이일정수준의수요를확보했다고분석했다.글로벌시장에서는이미중국업체가선두권이다.옴디아에따르면올해2분기전체웨어러블밴드시장점유율은화웨이18%,샤오미17%,애플16%,삼성전자6%순이다.스마트워치만떼면애플과삼성의강세가이어지지만,스마트밴드와보급형워치까지합치면중국업체의저가·다품종전략이힘을발휘하는구조다.특히웨어러블은스마트폰보다구매비용이낮고안드로이드와iOS를동시에지원하는제품도많아중국브랜드를시험해보는데따른진입부담이상대적으로작다.화웨이밴드11역시안드로이드와iOS를모두지원한다.업계에서는중국업체들이국내스마트폰에서단기간에삼성·애플양강구도를흔들기는어렵더라도,웨어러블에서는가격민감도가높은입문자와러닝·수면등특정기능수요를중심으로틈새를넓힐가능성이있다는진단이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1년인수한‘칼리버스’,수익화난항640억원투입했지만359억원손상차손핵심사업서‘메타버스’빼고‘피지컬AI’추가신유열롯데지주미래성장실장(부사장)이세계최대IT전시회'CES2025'에마련된롯데이노베이트부스에서콘텐츠를감상하고있다./뉴스1롯데그룹의IT서비스계열사롯데이노베이트가인공지능(AI)과데이터센터를중심으로사업우선순위를재정립하면서수익성회복에박차를가하고있다.지난2021년롯데이노베이트가메타버스(Metaverse·가상융합세계)사업진출을위해인수한‘칼리버스’는미래핵심사업에서사실상제외된것으로나타났다.메타버스열풍이식으면서칼리버스가적자에서벗어나지못하자,사업재편과축소수순에돌입한것으로풀이된다.1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롯데이노베이트는올해반기보고서주요사업개요에서‘메타버스’를제외하고‘피지컬AI’를추가했다.롯데이노베이트의매출을구성하는3대사업은SM(시스템관리),SI(시스템통합),전기차충전인데이가운데SI사업매출이4199억원으로전체의76%를차지한다.올1분기사업보고서까지만해도롯데이노베이트는SI사업에‘메타버스와AI사업등이포함된다’고기재했는데,이번반기보고서에는메타버스는빠지고‘피지컬AI등의신기술기반사업이포함된다’로문구가바뀌었다.반기보고서의SI사업판매전략설명에도롯데이노베이트는AI·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핵심사업으로정의하고관련분야를키워지속적으로시장점유율을확대하겠다는청사진을제시했다.직전1분기보고서에신성장분야로지목했던메타버스는반기보고서에서빠졌다.메타버스사업이당초기대했던성과를내지못하면서롯데이노베이트도관련사업재정비에나선것으로분석된다.전세계메타버스시장은코로나19기간비대면서비스가활성화되면서폭발적으로성장했다.롯데이노베이트는이런흐름에발맞춰지난2021년7월가상현실(VR)콘텐츠기업비전브이알을120억원에인수해100%자회사로편입했다.이후칼리버스로사명을변경한뒤2024년8월메타버스플랫폼을출시했지만,좀처럼수익을내지못하면서롯데이노베이트의‘아픈손가락’으로전락했다.올상반기칼리버스의매출은16억8400만원,영업손실은69억원을기록했다.매출은전년동기대비38.6%감소했고,적자폭은35%줄었다.그동안롯데이노베이트는칼리버스가안정적인성장궤도에오르기까지초기투자부담은불가피하다고보고,국내통신3사와게임사가메타버스사업에서철수할때도칼리버스를지켜왔다.세계최대IT전시회‘CES’에도2년연속참가해칼리버스의메타버스기술을적극홍보했다.롯데이노베이트가지금까지칼리버스에투입한자금만640억원에달한다.지난2021년120억원에인수한직후70억원을추가출자했고,이후2023년에250억원,2024년200억원의유상증자를단행했다.그러나올상반기기준칼리버스에대한투자금가운데359억원이손상차손으로반영된상태다.손상차손이란자산의실제가치가장부가치보다현저히떨어졌을때재무제표에손실로반영하는회계처리를말한다.장부상남아있는칼리버스의투자가치는약281억원수준으로,초기투자금대비절반이상줄어든셈이다.이에롯데이노베이트는칼리버스를고사양메타버스플랫폼으로키우는대신,롯데ON·롯데하이마트등그룹사의기존유통사업과접목해AI와3D기술을활용한쇼핑경험을지원하는방식으로사업모델을개편했다.회사관계자는“칼리버스의AI·3D기술을롯데그룹계열사의커머스분야와연계하고,관련역량을고도화해다양한산업분야의AX(AI전환)를지원하겠다”고말했다.전세계적으로메타버스관련수요와투자가식은점도롯데이노베이트의사업우선순위조정에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대표적으로메타버스를핵심사업으로육성하겠다는일념에2021년사명까지페이스북에서메타로변경한메타는관련조직인‘리얼리티랩스’가설립이후누적700억달러(약103조원)의대규모적자를내자구조조정을단행하고,AI와웨어러블(착용형)기기에사업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롯데그룹은신동빈회장의지휘아래전사적인AI전환과수익성중심의경영기조에속도를내고있다.신회장은지난6월CEOAI아카데미에참석해“AX는선택이아닌그룹의생존이걸린최우선과제”라며피지컬AI를포함한AI신사업의중요성을강조했다.지난2024년까지만해도메타버스는신회장이꼽은롯데그룹의4대미래사업중하나였지만,올해는메타버스에대한언급은없었다.이에따라롯데이노베이트의주력사업도AI·클라우드·데이터센터와피지컬AI로옮겨간것으로보인다.이런변화는실제회사의수익성회복으로이어졌다.롯데이노베이트는올상반기매출이5557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7%감소했지만,영업이익은같은기간47.5%증가한211억원을기록했다.데이터센터설계·구축·운영(DBO)등을중심으로사업성에초점을맞춘선별수주가수익성개선을이끌었다고회사측은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표스펙과실제제품성능달라…최대전송속도17%차이목표출하량20만~30만대…초기물량수준삼성전자·SK하이닉스,올하반기양산계획이미발표중국상하이외곽에서CXMT의반도체공장건설이진행중이다./연합뉴스중국CXMT가지난29일웨이보를통해차세대저전력D램‘LPDDR6’양산을공식화하며이를“세계최초상용화”라고자평했지만,제품사양과계획등을점검하면현실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이어지고있습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미같은제품개발을마치고올하반기양산채비를갖춘상태로,CXMT의‘최초’주장이업계상식과맞지않는다는비판도제기됩니다.LPDDR6은스마트폰이나태블릿등모바일기기에들어가는저전력D램의차세대규격으로,인공지능(AI)기능이스마트폰에본격적으로탑재되면서빠른속도와낮은전력소모를동시에요구받는상황에서주목받고있는제품입니다.◇발표스펙과실제성능,왜다른가CXMT는웨이보공식계정을통해LPDDR6가정식양산에들어갔으며,올9월출시예정인샤오미폴더블폰’18폴드’에최초탑재된다고밝혔습니다.최대전송속도(초당처리하는데이터양)1만2800메가비트(12800Mbps),최대용량16기가바이트를지원한다고공개했으며,레이쥔샤오미최고경영자(CEO)도웨이보를통해직접축하메시지를전했습니다.문제는CXMT가내세운숫자와실제제품에들어가는숫자가다르다는점입니다.샤오미18폴드에서실제구동되는속도는10667Mbps로,지난해7월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가확정한LPDDR6표준상한선(14400Mbps)에못미칩니다.JEDEC은전세계반도체업체들이공동으로참여해메모리규격을정하는국제기구로,LPDDR6표준은10667Mbps부터14400Mbps까지의속도범위를허용하고있습니다.즉CXMT제품은이범위안에서는가장낮은속도로작동하는셈입니다.CXMT의발표방식도과장이섞여있다는분석입니다.샤오미18폴드에탑재되는속도(10667Mbps)가아닌최고스펙(12800Mbps)을전면에내세워‘세계최초상용화’를강조했으며,두수치사이약17%의차이는발표문어디에도언급되지않았습니다.소비자가실제로손에쥐는제품의성능과,보도자료에적힌숫자가다르다는지적을피하기가어려워보입니다.◇‘양산개시’선언,근거는충분한가CXMT메모리반도체이미지./CXMT‘양산’이라는단어의무게도다시볼필요가있습니다.CXMT는웨이보발표하루전인지난달28일공시한반기보고서에서LPDDR6에대해여전히주요고객사샘플검증단계로기술했습니다.샘플검증은고객사가실제제품에넣기전성능과안정성을시험하는단계로,이절차를통과해야비로소대량생산으로넘어갈수있습니다.이런단계가하루만에양산개시로바뀐셈인데,업계에서는이런전환이상식적이지않다는지적이나옵니다.수율(완성품비율)이나초기출하량등양산의실질을가늠할수있는수치는이번에도공개되지않았습니다.지난26일중국신경보등현지매체와로이터에따르면목표출하량은20만~30만대수준으로,CXMT가지난해5월양산을시작한전세대제품(LPDDR5X)대비초기물량에그칩니다.대형스마트폰제조사한곳의월간출하량에도못미치는규모입니다.경쟁사동향과대조하면‘세계최초’라는표현도실상과는거리가있습니다.삼성전자는올1월초미세공정기반자체LPDDR6를발표했고,SK하이닉스는지난3월10나노급최신공정을적용한LPDDR6개발인증을세계최초로완료하며하반기양산·공급계획을밝혔습니다.지난달에는SK하이닉스가샤오미를LPDDR6첫공급처로확보한것으로알려진바있어,CXMT와SK하이닉스가샤오미공급망에서동시에경쟁하는구도인셈입니다.반도체업계소식통은“CXMT가전세대제품양산이후1년여만에차세대제품을실제완제품에탑재시킨속도는무시할수없다”면서도“수율과대량공급능력이검증되지않은상태에서목표출하량이20만~30만대에그친다는점,삼성전자·SK하이닉스도같은시기양산에들어간다는점을감안하면이번발표는자사를한국경쟁사들과동일선상으로인식시키기위한‘이미지메이킹’정도의의미로읽힌다”고말했습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질병청,GC물량늘려긴급대응…“차질없을것”NIP밖일반접종에불똥튈라의사들“물량확보어려워”발동동소청과“고가판매·끼워팔기공정위에고발”2024년9월20일서울소재한소아과의원에서아기가인플루엔자백신예방접종을받고있다./연합뉴스오는21일어린이와임신부,65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하는인플루엔자(독감)백신국가예방접종(NIP)시행을앞두고백신공급계획에차질이생겼다.보건당국은국내사의일반접종용물량까지NIP용으로돌리며긴급대응에나섰다.NIP사업에참여한글로벌제약사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이하사노피)가애초계약한공급물량가운데50만도즈를확보하지못하면서다.질병관리청은사노피의공급물량을줄이는대신GC녹십자의NIP공급물량을50만도즈늘리기로했다.GC녹십자는당초민간시장에공급할예정이던물량을NIP용으로전환했다.보건당국과국내기업이NIP사업의급한불은껐지만,전체독감백신시장에서사용할수있는물량이줄어든만큼향후수급에영향을미칠가능성도남아있다.접종을준비하는의료현장에선백신확보에비상이걸렸다.병의원전용의약품주문플랫폼에서주요독감백신이잇따라동이나면서의사들의우려도커지고있다.1일보건당국과의료계에따르면질병관리청은이날백신제조·유통사들과만나공급상황을점검하고추가대책을논의할예정이다.◇사노피50만도즈공급구멍,GC녹십자가메워조선비즈취재를종합하면,질병관리청의2026~2027절기인플루엔자NIP사업공급사로선정된6개업체중한곳인사노피는백신50만도즈를확보하지못했다고최근보건당국에보고했다.사노피는국내백신생산업체들과달리해외에서생산한완제품을국내로들여와공급한다.올해생산일정이늦어지면서애초정한물량을맞추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한관계자는“세계보건기구(WHO)의유행예상균주발표가예년보다늦어졌고,이에백신생산이밀리면서사노피코리아가계약물량을맞추지못했다”고설명했다.프랑스사노피의독감백신공장안.독감백신은달걀에서키운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정제해서만든다./사노피결국질병청은국내사GC녹십자의물량을더늘리는방식으로이를채웠다.질병청이정한이번인플루엔자NIP조달물량은1233만도즈다.당초업체별로SK바이오사이언스270만도즈,GC녹십자266만도즈,사노피225만도즈,한국백신190만도즈,보령바이오파마177만도즈,일양약품105만도즈등의공급을맡았다.하지만사노피공급물량이175만도즈로줄면서,GC녹십자가50만도즈를대신추가해총316만도즈를NIP사업용백신으로공급하게됐다.GC녹십자는“공급시기를고려해기존민간시장에공급할물량을NIP로돌렸다”고설명했다.나머지공급업체들도일정에맞춰50만도즈를추가생산할여력은없다고보건당국에전한것으로파악됐다.질병청은오는21일부터시작되는독감백신무료예방접종에차질이없도록한다는방침이다.다만,민간시장물량을빼NIP물량으로메운것이라전체백신수급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의료계관계자는“매년국내·외독감유행에따라독감백신유료접종수요편차가있다”며“현재로선올해전체독감백신물량50만회분이줄어든격이됐기때문에접종수요가예상보다크게늘경우백신수급이빠듯해질수있다”고말했다.업계에선“정부입찰에참여한회사가공급물량을못맞추는건이례적인일”이라며“정부가NIP사업자를선정할때입찰가격뿐아니라생산능력과적기공급가능성까지따져야한다”는지적이잇따라나왔다.2025년11월서울한어린이병원진료대기실이환자와보호자로붐비고있다./연합뉴스◇NIP물량해결했지만…소아과선백신수급난보건당국과백신제조사들은NIP물량을채운만큼백신생산과공급에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하지만현재의료현장에선백신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따르면의사·병의원전용의약품유통플랫폼인블루팜코리아와미소몰닷컴등에서주요백신이동이났다.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은전날본지와통화에서“일부주문플랫폼만이아니라메이저유통플랫폼에서다매진(일시품절)된것으로조사됐다”며“현재국내의사회원들이NIP대상백신을구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밝혔다.앞서의사들은독감백신물량을충분히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토로해왔는데,수급난이커진것이다.정부가NIP독감백신물량과공급업체를정하지만,의원급의료기관에백신을직접나눠주는방식은아니다.소아청소년과의사등의료기관이도매업체나의약품유통플랫폼에서백신을직접구매하기때문에,유통단계에서의료기관별로확보량에차이가날수있다.의사전용의약품유통플랫폼블루팜코리아에서주요인플루엔자NIP백신이일시품절된모습./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제공일각에선일부도매·유통사가백신물량확보불안을고가판매와끼워팔기등으로이용하고있다는의혹도제기됐다.익명을요구한한의사는“휴온스영업사원이사노피독감백신주문이마감됐으나독감치료제와수액제등자사의다른의약품을일정수량구매하면사노피독감백신을공급해줄수있다는조건을제안했다”고밝혔다.휴온스는사노피와계약을맺고사노피의독감백신국내유통을맡고있다.또다른의사는“소아과에8000원대로공급할NIP물량은없고,1만5000원에공급할일반백신물량은있다고유통사가설명했다”고말했다.한의사는“일부도매·유통사들이중간이윤과영업실적을쌓기위해수급불안을키워불공정유통행위를하고있다”고주장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전회원을대상으로매점매석(사재기)·고가(高價)판매·끼워팔기등불공정거래사례제보를받고있다.위법소지가있는유통업체에대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고발과국세청세무조사요청등모든법적조치에나설방침이다.한편,2026-2027절기인플루엔자백신접종기간은오는21일부터내년4월30일까지다.올해영유아·어린이(생후6개월~14세)NIP대상자는약510만명으로지난해보다27만명늘었다.2회접종대상어린이와임신부는21일부터,1회접종대상어린이는28일부터접종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업영역넓히는SKT·KT·LGAI두뇌‘독파모’·‘모두의AI’등정부주요AI사업에적극참여인프라·서비스풀스택도약구상구글·애플에주도권빼앗겼던스마트폰시대‘반복’탈피의지차별화된서비스제공이관건이동통신3사가정부의인공지능(AI)프로젝트에잇따라뛰어들며AI플랫폼주도권경쟁을본격화하고있다.AI데이터센터(AIDC)등인프라사업을넘어산업특화AI와대국민서비스까지사업영역을넓히는모습이다.스마트폰시대플랫폼주도권을구글과애플등에내줬던통신사들이AI시대에는이용자와서비스가만나는접점을직접확보하려는전략으로분석된다.31일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따르면통신3사는정부의주요AI사업을주관하거나컨소시엄에참여해모델·서비스개발에나서고있다.SK텔레콤은국가‘AI두뇌’를개발하는‘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프로젝트와전국민AI서비스를만드는‘모두의AI’,고도화된사이버위협에대응하는‘사이버보안특화AI파운데이션모델’사업에모두참여하고있다.KT와LG유플러스도모두의AI사업에참여하고있다.LG유플러스가포함된LG진영은SK텔레콤컨소시엄과보안특화AI사업을놓고맞붙었다.통신3사는이들사업을발판으로AI풀스택사업자로도약한다는구상이다.각사는앞서AIDC와클라우드,네트워크등AI인프라투자에역량을집중해왔다.여기에보안등산업특화AI를더해기업간거래(B2B)상품을확대하고,모두의AI를통해소비자서비스까지겨냥하는모습이다.AI를구동하는기반을제공하는데서그치지않고모델과서비스까지아우르며사업영역을넓히겠다는것이다.모두의AI는통신사들이기업과소비자간거래(B2C)AI플랫폼경쟁에본격적으로뛰어드는계기가될전망이다.AI서비스가검색형챗봇을넘어일정관리와예약,공공서비스등을알아서처리해주는에이전트로발전하면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앱)을대신하는새로운이용자접점이될수도있다.이용자가AI에이전트에게일을맡기는환경에서는어떤AI플랫폼을쓰느냐가포털이나앱만큼중요해진다는의미다.통신사는이경쟁에서기존사업기반을강점으로내세운다.대규모가입자와네트워크,고객센터운영경험을갖춰B2CAI서비스전문성이높은데다통신망과보안관제,공공·민간시스템구축사업을맡아와B2B시장에서도경쟁력이높다는평가가나온다.통신사들이AI플랫폼경쟁에나서는데는스마트폰시대의경험을반복하지않겠다는위기의식도깔렸다.ICT업계관계자는“통신사가데이터만보유한채분석과서비스영역을빅테크(거대기술기업)에넘기면스마트폰도입당시와비슷하게시장을잃을수있다”고말했다.통신사들은스마트폰보급과네트워크구축을주도하고도모바일플랫폼주도권은운영체제(OS)를장악한구글·애플등에내준바있다.AI시대에는데이터와모델,서비스를함께확보해야한다는것이다.다만정부사업참여자체가AI경쟁력으로곧장이어지는것은아니다.챗GPT와제미나이,클로드등글로벌AI서비스는이미소비자와기업시장에서이용자기반을확보했고,에이전트기능도빠르게고도화하고있다.국내통신사들이정부사업을통해확보한모델과인프라를실제서비스경쟁력으로연결하는게핵심과제로꼽히는이유다.업계관계자는“정부지원을바탕으로국내기업들이실제이용자접점에서경쟁할기회를확보했다는점은고무적”이라면서도“글로벌빅테크와의단순성능경쟁을넘어얼마나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느냐가(사업성패의)관건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정한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오병훈기자]이해민의원(조국혁신당)이신임AI미래기획수석으로내정되면서산업현장과입법경험을동시에갖춘이력에관심이쏠리고있다.이의원은구글본사재직경력부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까지지낸인물이다.이후대통령실인공지능(AI)정책컨트롤타워까지맡게되면서시장및정책경험을두루갖춘‘하이브리드’인사로적극적인조정자역할을할것으로기대가모이고있다.현재정부AI정책이대규모투자계획을세우는단계를지나AI인프라구축과산업AI전환(AX),AI기본법집행등실제실행단계로넘어가고있는만큼기술뿐아니라법·제도와국회문법을함께이해하는인사가필요하다는기대에서다.대통령실도이의원을내정하며기술전문가라는점과함께AI관련입법경험을주요발탁배경으로내세웠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최근인선발표에서“(이의원은)구글엔지니어출신의차세대정치인으로AI기본법을대표발의하는등대한민국AI가나아갈방향을선도해왔다”며“국가AI전략을산업혁신과국민이체감하는서비스변화로연결하고범부처역량을하나로결집할컨트롤타워역할을해낼적임자”라고평가했다.◆모델·인프라·사회까지…과방위서쌓은AI입법경험이의원의가장두드러진강점중하나는AI정책의여러층위를실제법안으로다뤄봤다는점이다.이의원은22대국회전반기과방위에서활동하며지난2024년11월‘인공지능산업진흥및인공지능이용등에관한법률안(AI기본법)’을대표발의했다.해당법안은이후여러AI관련법안과함께위원회대안에반영됐으며현재AI기본법의입법과정에한축을담당했다.올해1월에는‘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에대한특별법안(AIDC특별법)’을대표발의했다.AI데이터센터를국가AI경쟁력을뒷받침하는핵심인프라로보고복합인허가일괄처리와지역사회협력등을제도화하는내용이다.해당법안역시과방위에서다른AI데이터센터관련법안들과병합심사돼대안에반영됐다.최근에는논의영역을AI기술·산업육성에서사회전환문제까지넓혔다.지난14일에는‘인공지능전환대응을위한기본사회법안’을대표발의하고국가재정법·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안도함께내놨다.AI확산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고용구조변화와사회경제적격차등에대응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자는취지다.AI모델과산업육성에국한하지않고데이터센터라는인프라,AI확산에따른사회적영향까지입법의제로다룬셈이다.향후대통령실에서AI정책을조율할때기술개발과산업진흥뿐아니라규제와사회적수용성까지함께판단해야한다는점에서이같은경험이강점으로작용할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한정책전문가는“이해민의원의개인적역량만놓고보면상당히좋은평가를받을만한인사”라며“구글에서쌓은산업현장경험에국회에서의AI정책·입법경험까지더해졌다는점은다른기술전문가들과차별화되는부분”이라고평가했다.◆비교섭단체과방위원서대통령실로…국회-정부-산업현장잇는가교기대조국혁신당이라는비교섭단체소속으로국회활동을해왔다는점도눈여겨볼부분이다.거대양당이주도하는상임위원회에서소수정당의원으로활동하면서정부를상대로정책질의를하고여야의원들과법안을조율하는과정을경험했다.특히AI기본법과AI데이터센터관련법안처럼다수의원이각각법안을제출한사안에서는결국개별안을하나의위원회대안으로만드는과정이필요하다.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의역할도이런관련이깊다.AI정책은과기정통부에만머무는것이아니라산업·에너지·교육·노동·행정·재정등으로확장된상황이다.각부처의이해관계를조정하고필요한입법과예산을국회에서뒷받침하도록연결해야한다.특히현재정부가추진중인국가AI컴퓨팅센터와산업AI전환(AX),피지컬AI,공공AX등은하나의부처가독자적으로마무리하기어려운사업이대부분이다.산업계에서는기술적전문성뿐아니라정책을실제법과예산으로연결하는역량이향후AI수석에게더중요해질수있다는평가가나온다.AI업계관계자는“현장입장을잘아는사람들이정책컨트롤타워에있다는점은긍정적”이라며“지금은실효적인정책을만들고실행해야하는단계”라고말했다.이어“글로벌AI경쟁도모델자체의경쟁을넘어활용과AX경쟁으로이동하고있는만큼현장을이해하는사람들이있어야시행착오를줄이고정책을추진력있게끌고갈수있다”고평가했다.◆하정우와방향성차이‘보완재’될까‘엇박자’될까…정무역량시험대하정우국가AI전략위원회부위원장과의역할분담도주목된다.정책전문가들은하부위원장이그동안독자AI기술과소버린AI등자체기술역량확보에상대적으로강한메시지를내왔다면이의원은응용모델과AX,실제활용분야에보다관심을보여왔다는분석이다.즉국가AI전략을구상한다는점에서는공통된목표를지니고있지만그방향성은차이를보이고있다는것이다.국가차원의AI원천경쟁력확보와실제산업·국민서비스확산이라는두가지목표를각각보완할수있는조합이기도하다.하부위원장이국가AI전략위원회에서중장기기술·산업전략과산학연의견을모으고,이수석이대통령실에서부처와국회를움직여이를정책집행으로연결하는역할분담이가능하기때문이다.다만국회경험이곧바로행정부내부의조정력을보장하는것은아니다.AI정책에는과기정통부뿐아니라재정·산업·에너지등여러부처의예산과권한이맞물려있다.이해관계가충돌했을때대통령실이어느정도까지조정력을발휘할수있을지는실제현안을통해증명해야한다.결국첫시험대는‘좋은AI정책’을제시하는데그치지않고이를부처간합의와예산,법·제도개선으로연결하는일이될전망이다.기술과산업,국회를모두경험한이력이실제범정부AI정책의추진력으로이어질수있을지가이해민AI수석체제를바라보는핵심관전포인트다.정책전문가는“본인이정무적역량을발휘해지지를끌어내고법·제도개선에대한전폭적인지원을받아야한다”며“잘풀어내지못하면아무리좋은목표와이상이있더라도현실화과정에서는상당한어려움을겪을수있다”라고분석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소기업별도선발없이경쟁…대기업3곳선정[디지털데일리구아현기자]‘모두의AI’사업이중소기업주도팀을위한별도선발없이치러지면서통신·플랫폼대기업이주관기관자리를모두차지했다.업계는대기업의서비스운영역량을인정하면서도중소·중견기업이새로운서비스를주도할기회를얻지못한데아쉬움을나타냈다.공공지원의성과가주관사에머물지않고국내AI생태계전반으로확산돼야한다는지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모두의AI’공모에참여한6개컨소시엄가운데SK텔레콤·KT·카카오가이끄는3개팀이최종선정됐다.이스트소프트등중소·중견기업이주도한팀은고배를마셨다.모두의AI는국민누구나비용부담과이용제약없이범용챗봇과공공·생활밀착형AI서비스를쓰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국민간AI활용격차와해외서비스의존도를줄이고국내AI생태계를키우는것이목적이다.SK텔레콤은전화·문자로도이용하는실행형AI비서를,KT는다음·지니TV등에서정보탐색과공공·생활서비스를연결하는AI를개발한다.카카오는메신저에서챗봇과예약·신청·결제등을수행하는에이전트를제공할계획이다.정부는올해총B200그래픽처리장치(GPU)512장을지원하고내년부터서비스제공비용도지원한다.세사업자는베타서비스를거쳐연내정식출시를추진한다.◆중소기업별도선발없이경쟁…“새로운시도기회아쉬워”이번공모에는중소기업주도팀에별도선정몫을배정하는쿼터가없었다.업계에서는세사업자를선정하는만큼중소기업과스타트업이주도적으로서비스를설계하고실험할기회도마련했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한AI기업대표는“세곳을선정하는만큼한곳정도는중소기업이나스타트업이주도했다면좋았을것”이라며“지금챗GPT나제미나이가제공하는서비스형태가정답은아니며기능이나사용자인터페이스·경험측면에서새로운시도를할수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중소기업의사업참여가막힌것은아니다.선정된세컨소시엄에도모델·데이터·에이전트·인프라분야기업이다수참여한다.업계가주목하는부분은참여여부를넘어누가서비스방향을정하고사업을주도하느냐다.대국민서비스의특성과촉박한일정상대기업이유리할수밖에없다는평가도있다.다른AI업계관계자는“준비시간이굉장히촉박했고스타트업이이런사업을추진하기에는어려운측면이있다”며“대국민서비스운영경험이있는규모있는통신사등이유리할수밖에없다고본다”고말했다.◆GPU·이용자접점격차늘어…“참여못한기업은부담”컨소시엄참여여부가기업간격차를벌릴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선정컨소시엄은GPU지원을활용해서비스를개발하고대국민운영실적을쌓을기회를얻는다.이과정에서인지도와후속사업기회도확보할수있다.다른AI기업대표는“선정된컨소시엄참여기업에는큰기회가되겠지만실력과경쟁력을갖추고도참여하지못한기업에는역차별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어“참여기업은GPU자원을지원받고대국민서비스를제공하면서자연스럽게홍보와관심으로도이어진다”며“참여하지않은기업은이러한격차를줄이는데어려움이있을것”이라고우려했다.컨소시엄안에서도성과가어떻게배분될지는과제다.이용자접점과데이터가주관사에집중되면다른기업은기술공급역할에머물수있다는지적이다.또다른AI기업관계자는“국민과의접점,이용자관계,거기서나오는데이터가세주관사에쌓일수있다”며“나머지기업이공급업체역할에고정되면정부가의도한생태계활성화와반대방향의결과가나올수있다”고말했다.무료서비스가민간시장에미칠영향도살펴야한다는의견이다.이관계자는개인과소규모기업을대상으로하는국내AI서비스가“무료로되는데왜돈을내느냐”는질문에직면할수있다고봤다.보안과정합성요구가높은기업용시장은상대적으로영향이작겠지만시장전반에서AI서비스에대한지불의사가낮아질수있다는우려다.국민의AI이용을늘리는정책효과와기존민간서비스에미치는영향을함께따져야한다는얘기다.이용자확대가국내AI기업의새로운수요와매출로이어질수있는구조가중요해졌다.◆“외부기업에도성장경로열어야”선정기업들도컨소시엄밖AI기업과의협력확대를예고했다.카카오는PlayMCP와AI에이전트마켓플레이스를연계해유망기업이특화에이전트를제작·시험·유통하도록지원할계획이다.KT는국내AI기업에GPU자원을지원하고투자·사업협력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SK텔레콤도스타트업제휴를통해에이전트서비스를늘린다는구상이다.이런계획이업계의우려를해소하려면구체적인참여조건으로이어져야한다.외부기업이어떤기준으로서비스를공급할수있는지,참여사의개발역할과보상은어떻게정하는지등이관건이다.이용자데이터와피드백의활용범위도중요하다.개인정보보호와이용자동의를전제로참여기업이서비스개선에필요한정보를활용하고,개발경험을후속사업으로연결할수있어야한다.데이터를무조건공유하는방식이아니라기업별역할에맞는활용조건을마련해야한다는과제다.대기업의유통망은중소AI기업에새로운시장을열어줄수있다.반대로주관사의존도만높아질가능성도있다.컨소시엄에이름을올린기업수보다실제맡은역할과확보한사업기회를살펴야하는이유다.모두의AI의산업육성성과는세주관사의서비스성공만으로판단하기어렵다.참여기업이독자적인경쟁력을키우고컨소시엄밖기업에도시장이열리는지가생태계확산의시험대가될전망이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코스피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대규모자사주매입에힘입어반등에성공했다.잭슨홀미팅발매파충격을딛고개장하는뉴욕증시흐름에발맞춰국내반도체대장주의추가반등이이어질지시장의관심이쏠린다.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날삼성전자는1.17%오른26만원,SK하이닉스도전장보다1.27%오른167만4000원에마감했다.전날유가증권시장에서두종목은장초반극심한변동성을겪었다.삼성전자는개장직후4.28%밀린24만6000원까지하락했고,SK하이닉스역시4.60%급락한157만7000원까지밀렸다.케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잭슨홀심포지엄에서추가금리인상가능성을시사하면서뉴욕증시기술주가하락하고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급락한여파가직격탄이됐다.여기에미군의이란라락섬타격에따른중동지정학적긴장과중국창신메모리(CXMT)의상반기매출급증(874%)에따른범용D램공급과잉우려까지겹쳤다.외국인과기관은대규모매도세를쏟아냈다.전날전기·전자업종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4114억원,9150억원을순매도했고,개인도2258억원매도우위를보였다.특히외국인은SK하이닉스를3382억원어치팔아치우며순매도1위에올렸고,기관은삼성전자(5945억원)와SK하이닉스(5090억원)를집중매도했다.그럼에도주가가반등에성공한배경에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주주환원용자사주매입이있었다.두회사의자사주매입을대행하는기타법인은전날전기·전자업종에서만1조5530억원을순매수하며쏟아지는매도물량을받아냈다.증권가에서는최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일일거래량이연평균의절반수준까지줄어들며짙은관망세를보이고있으나,펀더멘털측면의우려는과도하다고분석한다.거시경제변수에따른패시브자금이탈로지수내비중이큰반도체대장주가먼저조정을받았을뿐,인공지능(AI)확장에따른업황개선흐름은견고하다는평가다.하창완하보노의주식이야기대표는삼프로TV를통해“최근반도체업황의펀더멘털은오히려좋아졌으며최근약세는산업내부문제라기보다피하기어려운매크로이슈에따른체계적위험”이라고진단했다.이어하대표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시장이흔들릴때패시브수급에서자유로울수없어비중이큰종목부터자금이빠져나간것”이라며“반도체는2028년이후AI시장확대에따른수혜를보고가는산업인만큼주가가눌릴때현금흐름에맞춰분할매수로물량을모아가는전략이유효하다”고조언했다.한편반도체주주가향방의분수령으로는이날발표되는8월수출입동향내반도체수출실적과오는2일(현지시간)예정된브로드컴의실적발표,4일미국8월비농업고용보고서등이꼽힌다.박진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연구팀"1천년넘은유물,112℃보다높은온도에서오래된자성제거돼"(서울=연합뉴스)이주영기자=박물관이나고고학기관이소장한도자기같은출처불명의점토유물이진품인지가짜인지를유물에남아있는자성성분을분석해판별하는새로운감별법이개발됐다.점토를가마에서구울때생긴자기신호와그뒤오랜시간지구자기장에노출되면서추가로생긴자기신호를구별하는방식이다."고대점토유물,112℃로가열하면진짜·가짜구별할수있다"[YoavVaknin제공.재판매및DB금지]미국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대(UC샌디에이고)스크립스해양연구소요아브바크닌박사팀은1일과학저널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고고학적점토유물에남은자기성분을분석해진품여부를판별하는방법을개발했다고밝혔다.바크닌박사는"이방법이진품유물만전시하려는박물관큐레이터와유물을만든사회를연구하는고고학자와역사학자,고고학유적약탈과위조등불법고대유물거래를근절하려는법집행기관에유용하게활용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박물관과공공소장품에는출처를알수없는고고학적점토유물이많이포함돼있으며,이런유물이진품으로입증된다면고대사회를이해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다.연구팀은그러나이런유물의진위는대개논란이많아역사적해석에서배제되는경우가있다며이런물체의진위를확인하기위해여러실험실방법이개발됐지만어느것도오류가전혀없는것으로입증되지는않았다고지적했다.연구팀은불에구운점토가일종의'자기기록장치'가될수있다는점에주목했다.점토를가마에서가열했다가식히면당시의주변지구자기장방향이자성입자에기록돼남는데,이를열잔류자화(TRM)라고한다.하지만구워진점토가가마에서나온뒤처음구워졌던방향과다른방향으로놓인채오랜기간지구자기장에노출되면점토에점성잔류자화(VRM)라고하는새로운자기신호가추가된다.연구팀은이VRM이유물이만들어진뒤얼마나오랜시간이지났는지를보여주는일종의'시간기록'역할을할수있다고봤다.유물을일정한온도간격으로다시가열하면나중에생긴VRM부터지워지는데,오래된유물일수록VRM이더오랜시간에걸쳐형성돼이를제거하는데더높은온도가필요하다는것이다.연구에서가짜와진품으로판명된유물들A·B는기념품시장에서구입한것으로가짜유물로판명됐으며,C·D·E는이스라엘고대유물청(IAA)으로부터제공받은것으로모두1천년이상된진품으로밝혀졌다.[PNAS,LisaTauxeetal.제공.재판매및DB금지]연구팀은고대유물19점과현대유물26점을50℃부터10℃간격으로단계적으로가열하면서자성변화를측정해VRM이제거되는온도(VRT)를확인,진품유물을판별하는기준온도를찾았다.실험결과현대유물26점은모두112℃보다낮은온도에서VRM이제거된반면고대유물19점은VRM이제거되는온도가112℃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연구팀은VRT112℃를1천년이상된것으로추정되는고고학적점토유물을판별하는기준으로제시했다.112℃라는기준은컴퓨터시뮬레이션과실제실험을통해정해졌다.점토유물이만들어진뒤100년이하또는1천~2천500년동안지구자기장에노출됐을때자성이어떻게달라지는지를컴퓨터로재현한결과,1천년된유물에서는오래된자성을지우는데112℃이상의온도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이어이방법을이스라엘고대유물청(IAA)이불법고대유물거래와관련해확보한뒤진위논란이발생한유물3점에적용한결과,모두진품이라는해석과일치했다.연구팀은다만1천년이안된진품이나수십~수백년전만들어진위조품에는112℃기준을그대로적용하기어렵고,이방법이유물의정확한제작연도를알려주지는않는다며기존감별법의대체가아닌보완수단이될수있다고밝혔다.논문교신저자인리사토스박사는"이스라엘과중국,멕시코등세계거의모든지역의고고학발굴지에서가짜유물은오랫동안문제가돼왔다"며"유물의진위를판별하는새로운자기학적방법이위조범보다한발앞서야하는박물관과정부기관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출처:PNAS,LisaTauxeetal.,'ViscousRemanentMagnetization(VRM)AuthenticationMethodforArchaeologicalArtifacts',https://doi.org/10.1073/[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혁신못따라가는규제샌드박스]①AI신규신청12건중11건AI하지만올해지정은1건사전컨설팅·부처협의에발목“부처간이견조정하고네거티브규제로전환해야”[이데일리윤정훈기자]인공지능(AI)신산업의규제혁신수요가급증하고있지만규제샌드박스지정은오히려줄고있다.의료·복지·AI규제가얽힌돌봄로봇처럼융합기술이늘면서어느부처가담당할지를정하는데부터시간이걸리고,정식심사전사전컨설팅과관계부처협의까지길어지고있어서다.AI돌봄로봇을개발하는스타트업A사는올해5월ICT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신청한뒤4개월째사전컨설팅을받고있다.의료기기인지일상생활지원용복지용구인지판단이쉽지않아AI안전성,개인정보보호,기존규격등을놓고관계부처협의가이어지고있다.[단독]AI'규제샌드박스'신청쑥...복합규제에지정은뚝AI과제는급증,지정은감소31일과기정통부와관련업계에따르면올해7월까지ICT규제샌드박스신규과제는전년동월4건에서12건으로3배늘었다.이가운데11건이AI관련과제였다.반면규제샌드박스지정건수는2024년51건에서지난해45건으로줄었고,올해는7월까지8건에그쳤다.이중AI신규과제지정은단1건이다.신청자체도감소세다.전체신청건수는2024년110건에서지난해67건으로줄었고,올해7월까지는33건으로줄었다.실증특례신청도2024년32건에서지난해19건으로40%이상줄었다.현장에서는법정심사기간보다심사에들어가기전단계가길어지는것을문제로꼽는다.정보통신융합법상규제샌드박스결과통지기한은30일이지만,실제로는정식접수전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등의사전컨설팅과관계부처협의가이뤄진다.서류보완이나규제쟁점조정이길어지면기업의대기기간도늘어난다.특히AI·모빌리티·헬스케어처럼여러부처규제가얽힌서비스는협의가복잡하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최근신청업체들은주로AI학습데이터수집과관련된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등민감한영역이많아난도가높다”며“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관계부처협력이필수적”이라고밝혔다.실제개인정보규제가사업의걸림돌이된사례도있다.올해5월규제샌드박스를통과한아주대산학협력단의‘AI기반중증외상환자케어시스템’은응급처치실CCTV설치를둘러싼개인정보보호법이쟁점이됐다.현재규제샌드박스는6개부처,8개영역으로나뉘어운영된다.AI·모빌리티·헬스케어처럼여러산업이결합한서비스가늘면서부처별규제체계가융합기술대응을어렵게한다는지적이다.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은“접수만형식적으로일원화하는것은아무의미가없다”며“심사과정에서부처간이견이생겼을때누가조정할것인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샌드박스를통과한뒤에도법령정비가늦어지면같은사업에다시샌드박스를신청해야하는문제도있다.이교수는“법령이정비되면규제샌드박스를거칠필요가없는데,법이바뀌지않으니새로운업체가같은사업을하려해도다시샌드박스를신청해야한다”고했다.그는“우리나라는포지티브체제를가지고있기때문에허용된것을제외하면할수없는구조”라며“전체시스템이네거티브방식으로가야해결된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혁신못따라가는규제샌드박스]②ICT규제샌드박스신청2년새110건→67건유사·동일과제반복승인…“신규규제완화뒷전”법정처리30일무색…부처이견에1년이상대기6개부처·8개영역칸막이…정부,원스톱센터추진[이데일리윤정훈기자]혁신적인신기술과서비스가기존규제에발목잡히지않고시장에서검증받도록2019년도입된규제샌드박스가오히려제구실을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데일리이미나기자]인공지능(AI)을중심으로정보통신기술(ICT)과의료·모빌리티·금융등산업의경계를허무는융합서비스가빠르게등장하고있지만규제는여전히부처와법률별로나뉘어있어서다.어렵게샌드박스에들어가도관계부처협의에상당한시간이걸리고,실증을마친뒤에도법령정비가늦어져‘임시자격’으로사업을이어가는문제도반복되고있다.AI규제혁신수요는3배…기업신청은감소[이데일리이미나기자]3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관련업계에따르면ICT규제샌드박스전체신청건수는2024년110건에서지난해67건으로줄었다.올해는7월까지33건으로전년동기47건보다약30%감소했다.실증특례신규신청도올해7월까지19건으로전년동기32건보다40%이상줄었다.규제샌드박스지정건수역시임시허가와실증특례를합쳐2024년51건에서지난해45건으로감소했고,올해는7월까지8건에그쳤다.반면AI관련규제혁신수요는빠르게늘고있다.올해7월기준신규과제는12건으로전년동월4건보다3배증가했다.이가운데11건이AI관련과제였다.AI시대를맞아규제를풀어달라는수요는커지고있지만정작샌드박스를신청하는기업과특례를받는기업은줄어드는역설이나타나고있는셈이다.자율주행·돌봄로봇…융합기술일수록‘부처핑퐁’규제샌드박스현황(사진=챗GPT)AI규제의대표적인걸림돌은데이터다.자율주행차나배달로봇의AI성능을높이려면실제도로에서촬영한영상으로학습해야하지만,영상에는보행자얼굴과차량번호판등개인정보가포함될수있다.카카오모빌리티와우아한형제들등은규제샌드박스를통해특례를받은뒤에야원본영상을AI학습에활용할수있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AI개발과정에서개인정보활용을허용하는내용의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나섰지만,규제완화가법제화되기까지상당한시간이걸렸다.안정상중앙대겸임교수(전민주당수석전문위원)는“AI시대에기술이빠르게발전하기때문에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이부분에도통로를마련해줘야한다”고지적했다.현재진행중인사업에서도비슷한문제가나타난다.AI돌봄로봇을개발하는스타트업A사는올해5월ICT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신청한뒤4개월째사전컨설팅을받고있다.AI돌봄로봇이의료기기인지일상생활을지원하는복지용도인지판단하는것부터쉽지않아AI안전성,개인정보보호,기존규격등을놓고관계부처협의가이어지고있다.규제샌드박스가여러산업의융합을전제로만들어졌지만제도는여전히산업별로나뉘어있기때문이다.현재ICT규제샌드박스는6개부처,8개영역으로파편화돼있다.‘30일처리’라지만…실제론1년이상현행정보통신융합법상ICT규제샌드박스는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등으로나뉘며신청접수후30일이내결과를통지하도록하고있다.하지만기업이체감하는대기기간은이보다훨씬길다.정식접수에앞서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등의사전컨설팅을거치면서서류를보완하거나규제쟁점을관계부처와협의하는과정이길어질수있기때문이다.KT(030200)가올해5월승인받은무선망활용‘LTE시내전화’서비스도관계부처간이견을조율하는데1년여가걸렸다.기업입장에서는법정처리기간30일이시작되기도전에상당한시간을기다려야하는셈이다.특히실증특례는특례기간내법령정비가반드시이뤄져야하는구조가아니어서문제가더크다.어렵게실증특례를받아사업을시작해도관련법령이그대로라면특례가끝난뒤다시규제리스크를떠안아야한다.‘퍼스트펭귄’보다반복승인샌드박스가새로운규제를푸는통로보다이미특례를받은사업을반복승인하는창구가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실제지정사례를보면‘도심형스마트보관편의서비스’,‘도시정비총회전자적서비스’등선례가마련된유사·동일과제가반복해서지정되는사례가적지않다.신산업의규제를처음푸는‘퍼스트펭귄’보다이미길이열린사업자가같은특례를다시받는데제도가활용되고있다는것이다.10년이상된사업모델이여전히샌드박스에머무는사례도있다.공유숙박은이미오래된사업형태지만관련법제화가지연되면서실증특례를통해사업을이어가고있다.금융에서도비슷한일이벌어졌다.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루센트블록은2021년금융규제샌드박스를통해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됐지만정식제도화가지연되면서특례를연장해사업을이어가야했다.규제샌드박스가당초목표였던‘규제개선’보다‘규제유예’에머물고있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정부도제도손질…“창구보다조정권한중요”정부도이런문제를개선하기위해제도개편에나섰다.한성숙국무총리는지난20일신산업분야규제혁신간담회에서규제샌드박스제도를개선하고법령정비를의무화하는한편,국무총리실산하에원스톱통합지원센터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총리실관계자는“6개부처,8개샌드박스로나뉜현행구조때문에기업들이어디로신청해야할지조차모르겠다고호소한다”며“원스톱지원센터를통해일괄안내와지원을제공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단순히신청창구를하나로만드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고지적한다.부처간이견을조정하고규제개선까지이끌어낼수있는실질적인권한이필요하다는것이다.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은“접수만형식적으로일원화하는것은아무의미가없다”며“심사과정에서부처간이견이생겼을때누가조정할것인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궁극적으로는규제샌드박스를확대하는데그치지않고규제시스템자체를바꿔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이교수는“우리나라는포지티브체제를가지고있기때문에허용된것을제외하면할수없는구조”라며“전체시스템이네거티브방식으로가야해결된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혁신못따라가는규제샌드박스]③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인터뷰"규제유지필요성정부가설명해야”"공무원면책·인센티브도필요”[이데일리윤정훈기자]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이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사진=김태형기자)“융합서비스가나오면어느부처로가야할지부터애매합니다.산업통상부로가야하는지,과기정통부인지,국토교통부인지모르니서로‘우리소관이아니다’라며핑퐁을하게됩니다.”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국내규제샌드박스의가장큰문제로부처별분절운영에따른칸막이와책임회피를꼽았다.지난26일이데일리와만난이교수는규제샌드박스제도의원형이된‘규제형평법’초안을직접마련했던규제법전문가다.2019년제도화이후‘규제샌드박스의아버지’로불리며법·제도적기반마련에힘써왔다.현재규제샌드박스는6개부처가8개영역으로나눠운영하고있다.이교수는이같은구조가인공지능(AI),모빌리티등여러산업이결합한융합서비스가등장할수록한계를드러낼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기업입장에서는어느제도에신청해야할지불분명하고,여러부처에동시에문의하는과정에서심사가늦어질수있다는것이다.복합기술과융합서비스가기존산업별규제영역을넘나들면서특정영역의소규모사업중심으로활용될가능성이크고,대규모혁신서비스가나오기어려울수있다는지적이다.해법으로범정부차원의통합컨트롤타워를제시했다.다만단순히신청서를한곳에서받는수준으로는부족하다는게이교수의주장이다.중앙에서신청을받은뒤적절한규제샌드박스에배분하고,소관부처가불분명하거나부처간이견이발생하면이를직접조정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그는“접수만형식적으로일원화하는것은아무의미가없다”며“심사과정에서부처간이견이생겼을때누가조정할것인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규제완화과정에서입증책임을정부쪽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현행구조에서는기업이규제특례를받기위해안전성등을입증해야하는데,위험하지않다는사실을완벽하게증명하기는어렵다는이유에서다.이교수는기업이충분히안전성을고려했다는전제에서정부가규제를유지하거나추가조건을붙이려면구체적인위험가능성과그필요성을설명하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규제샌드박스가실제규제개선으로이어지지않는문제도지적했다.이교수에따르면임시허가는원칙적으로법령정비‘의무’가있지만,규제특례는법령정비를‘요청’할수있는수준이다.결국실증특례를받아사업을시작하더라도관련법령이그대로라면기업은규제리스크를계속떠안게된다.이는투자유치에도걸림돌이될수있다.이교수는이같은구조가신규기업의진입을막고,기존에샌드박스를통과했던유사사업이반복해서샌드박스를신청하는현상으로이어진다고봤다.그는“법령이정비되면규제샌드박스를거칠필요가없는데,법이바뀌지않으니새로운업체가같은사업을하려해도다시샌드박스를신청해야한다”고했다.또한부처에서규제특례를받아도다른소관부처의규제가그대로적용될수있다고지적했다.예를들어ICT기술을이용한의료기기사업이정보통신융합법상규제특례로지정되더라도기존의료기기법이나의료법에따른보건복지부의규제정책에변화가없다면사업지속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궁극적으로는규제샌드박스를늘리는것이아니라규제시스템자체를네거티브방식으로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우리나라는포지티브체제를가지고있기때문에허용된것을제외하면할수없는구조”라며“전체시스템이네거티브방식으로가야해결된다”고말했다.이를위해공무원이적극적으로규제를풀수있도록제도적인센티브도필요하다고했다.규제를완화했다가문제가생길경우책임을질수있다는우려가크기때문에,적극적으로규제를개선한공무원이인사상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는등실질적인면책장치가필요하다는것이다.이교수는“제도는못움직이게하고말로만규제혁신을하라고하면실제로는바뀌지않는다”며“법을통해사람들이규제완화쪽으로움직일수있는인센티브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