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2심도LS전선승소,배상금액증액…호반,LS지분매입하며압박LS전선vs대한전선,특허침해소송이력/그래픽=윤선정전선업계1,2위간의특허분쟁에서LS전선이2심도승소했지만갈등의골은깊어지고있다.대한전선의모회사인호반그룹이LS그룹의지주사인LS의지분을사들이면서그룹간의대결로확전되는모양새다.특허소송에서패소한대한전선은상고여부를검토중이다.13일전선업계에따르면특허법원제24부(부장판사우성엽)는LS전선이대한전선을상대로제기한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2심재판에서LS전선일부승소판결을했다.2022년9월1심판결을유지하면서LS전선의주장받아들여배상금액을4억9623만원에서15억원가량으로올렸다.소송은2019년8월LS전선이'대한전선이제조·판매하는부스덕트용조인트키트제품이자사의특허권을침해했다'고소를제기하면서시작됐다.부스덕트는케이블을통해대량의전기에너지를안정적으로전달하는데필요한배전수단이다.조인트키트는부스덕트의핵심부품중하다.LS전선은부스덕트와조인트키트개발에수년간시행착오를겪은끝에2007년'3세대부스덕트'를출시했다는설명이다.이를대한전선이기술개발노력없이LS전선의기술을탈취했고,그과정에서부스덕트를제작하던하청업체직원이연루됐다고의혹을제기했다.대한전선은이미미국과일본에조인트키트관련많은선행특허가존재해LS전선의특허는진보성과신규성이결여됐다고주장했다.이미대한전선이독자적인기술을갖고있고,특허는특허청공식사이트에공개돼굳이하청직원이필요하지도않다는것이다.하지만법원은LS전선의손을들어줬다.LS전선은"이번판결은LS전선의기술력과권리를인정한중요한결정이라고생각한다"며"앞으로도임직원들이수십년간노력과헌신으로개발한핵심기술을지키기위해,기술탈취와침해행위에대해단호하고엄중하게대처할것"이라고밝혔다.━호반그룹,LS지분매입하며압박…대한전선"배상액산정에문제,상고검토"━LS전선강원도동해시해저케이블공장에서직원들이생산제품을점검하고있다.이번선고결과가대한전선에직접적으로미치는영향은크지않다.이미수년전부터설계를변경한조인트키트를사용중이다.업계에서는소송이미치는금전적인영향보다는업계1,2위간의자존심싸움의의미가더커졌다는시각이다.최근에는대한전선의모회사호반그룹이LS전선모회사인LS지분을일부매입하면서긴장감이높아지고있다.호반측은'단순투자'라는설명이지만,업계에서는두전선기업이갈등을겪는상황에서호반그룹이LS그룹을압박하기위해지분을매입한것아니냐는시각이지배적이다.호반그룹이매입한지분은아직2%대인것으로전해지는데,추가매입할경우다양한방식으로LS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상법상3%이상지분을보유한주주는회계장부열람과임시주주총회소집을청구할수있다.주주제안도가능해진다.회계장부에는영업기밀이나거래내역등민감한내용등이담겨있다.회계장부열람을통해경영진을압박할수있는재료를확보할수있는셈이다.호반그룹의지분확보소식에이날LS주가는19%상승했다.LS전선과대한전선은공장설계노하우를두고도갈등중이다.경찰은해저용·장거리초고압직류송전(HVDC)케이블을생산할수있는LS전선의강원동해공장설계노하우가대한전선에유출됐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경찰은지난해대한전선에대한압수수색도진행했다.양사간의갈등배경에는전선업계내치열한경쟁이있다.국내전선업계는LS전선,대한전선,가온전선상위3개사중심으로경쟁체제가구축돼있다.LS전선이매출에서대한전선을크게앞서고있지만대한전선이추격하면서격차가좁혀지고있다.또설비증설등으로업체간가격경쟁도심해졌다.대한전선관계자는"특허침해에해당하지않다고지속주장했으나인정되지않은것으로보여아쉽다"며"특허법의과제해결원리와작용효과동일성등판단과손해배상액의산정등에문제가있다고여겨지는만큼향후판결문을면밀하게검토후상고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최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6회위원회전체회의를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카카오가개발중인인공지능(AI)서비스‘카나나’에대해출시전에이용자의개인정보발설을막는안전장치를마련하고이용자대화를내부학습에이용시별도동의를받아야한다는정부판단이나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13일카카오의AI비서서비스‘카나나’에대한사전적정성검토결과를전날전체회의에서의결했다고밝혔다.사전적정성검토는새로운서비스를기획·개발하려는사업자가개인정보위와함께개인정보보호법준수방안을사전에마련하고이를적정하게적용했다면추후사정변화등이없는한행정처분을면제해주는제도다.개인정보위가이제도와관련해공개브리핑을열어논의결과와향후조치방안등을밝힌것은이번이처음이다.카카오는지난해12월출시를앞둔카나나서비스가개인정보보호법을준수하며설계·운영될수있도록사전적정성검토를신청했다.카나나는대화의맥락을파악해답변을제시하는AI친구서비스로,기존의카카오톡과는별개로출시된다.여러이용자가모인단체방대화를기반으로이용자질문에답하는‘카나’와이용자와단둘이주고받았던대화를토대로이용자질문에답하는‘나나’로구성됐다.카카오가자체개발한언어모델(LLM)을중심으로구축됐지만,미국오픈AI사의챗GPT모델도보완적인수단으로함께활용된다.개인정보위와카카오는사전적정성검토과정에서카나와나나가대화방에서알게된참여자의개인정보를다른대화방에서타인에게발설하지않도록기술적안전장치를강화하기로합의했다.대화방내데이터는카카오내별도데이터베이스에보관하고오픈AI측에는저장되지않도록했다.대화데이터가운데고유식별정보나계좌·카드번호등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가포함됐다면카카오의자사언어모델에서만처리하거나오픈AI가알아볼수없도록해당부분을암호화처리한다.또오픈AI에서처리되는데이터에대한보호를강화하기위해오픈AI와위수탁계약에관련조건을명확히담을방침이다.위탁계약에는▲해당데이터를카카오가맡긴업무를위해서만활용▲오픈AI의사업목적으로사용금지▲챗GPT의응답후오픈AI에별도로저장되지않도록기술적제약마련등을명시하기로했다.카카오가이용자대화데이터를자사언어모델의학습데이터로활용할경우고객으로부터반드시별도의동의를받도록했다.만약이용자가이를원하지않는다면거부할수있다.아울러이용자의대화에담긴개인정보가노출될위험에대응하고자카카오는자동필터링,인적검토절차마련·공개,피드백프로세스구축등의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이밖에카카오의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상시리스크관리체계를운영하고,중대한리스크관리계획및실행내용을정기적으로이사회에보고하기로했다.개인정보위는카나나서비스가출시되면이러한사항의이행여부를점검할예정이다.전승재개인정보위조사3팀장은“안전조치방안은앞서카카오가구상하고있던내용을개인정보위와협의하면서구체화한것”이라며“언급된안전장치는모두카나나출시전에구현돼야한다”고강조했다.전팀장은“사전적정성검토제는출시전서비스를대상으로신청받기에기업의영업비밀이노출될우려가있어그간소수의보도자료만냈다”며“카나나건의경우카카오가안전장치를마련해이용자들이안심하고서비스를쓸수있도록개인정보위와협의했다는의미가있어브리핑을열게됐다”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기반VPP부터맥락및모델타깃고도화된광고솔루션도입(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CJENM이국내최초로AI기반가상간접광고(VPP)를도입했다.촬영종료후편집단계에서영상에적합한노출위치를탐색하고선정해AI를통한가상PPL로새로운제품의추가나변경을더하는방식이다.CJENM은드라마'마에스트라'를통해VPP를국내최초로시도했고최근tvN'에드워드리의컨츄리쿡'에서도한층더자연스럽고고도화된VPP를선보였다.프로그램을통해즉석에서다양한레시피를보여주고있는에드워드리는가마솥에된장,두유,닭고기,막걸리등을넣어그만의아이디어를더한닭스튜‘두유라이크된장닭’을공개했다.에드워드리가촬영과정에서매일유업의두유제품을직접선택했는데,촬영종료이후이를매일유업과빠르게후협의를거쳐VPP를통한간접광고로까지확장한것이다.출연진의자연스러운실제행동에간접광고를활용한광고시장의선기능을엿볼수있는사례다.VPP는광고주,시청자,제작진에게도자연스러운노출이라는긍정적인이점을갖고있어눈길을끌고있다.광고주들은PPL집행에있어의사결정의기간과선택권의폭을확대시키고노출도를높일수있다.실제'에드워드리의컨츄리쿡'에VPP를진행한매일유업은"자연스러운노출과비용효율성적인면에서매우만족도가높았다"고전했다.제작진역시사전제작이많아지는제작환경속에서PPL을보다자연스럽게적용시키며제작환경에긍정적영향을줄수있다는의견을내놨다.무엇보다영상을접하는시청자들에게더욱자연스럽게다가갈수있다는점이가장큰장점으로꼽힌다.콘텐츠의흐름속에자연스럽게노출되면서시청자들의시청을방해하지않고,이는나아가브랜드와제품을향한긍정적인이미지를전달했다.CJENM만의차별화된광고솔루션도눈길을끈다.그중'모델타깃팅솔루션'은CJENM의콘텐츠데이터베이스와광고운영시스템을연동,광고모델이출연하는작품에실제광고노출까지이어지는솔루션으로모델마케팅이슈를극대화할수있다는강점을갖고있다.이는지난해4분기에‘핀란드셋방살이’를통해배타로도입됐으며,출연진중차은우를모델로하는광고주들이해당솔루션을활용했다.타프로그램대비광고타깃광고시청률(GRP)을약122%가량달성시킨효과를보이며올해1월정식솔루션으로출시가완료됐다.'맥락타깃팅솔루션'은CJENM의콘텐츠라이브러리및AI를활용해,광고소재와유사한제품이장면에등장할시해당장면근처로광고소재를노출시켜주는솔루션이다.최근진행된광고주대상설문조사결과'모델타깃팅솔루션','맥락타깃팅솔루션'이올해가장기대되는상품들로꼽혔다.한편CJENM은방송부터OTT,디지털까지CJENM이기에가능한통합광고솔루션을제공하며광고주들의이목을집중시키고있다.다수의타깃시청률1위를기록하고있는tvN,tvNSTORY등TV방송뿐아니라대한민국대표OTT티빙,월평균조회수약30억뷰를기록하며높은화제성을견인하고있는CJENM의디지털채널까지모두노출효과를얻을수있는것.CJENM관계자는"CJENM은압도적인화제성을자랑하는콘텐츠와플랫폼을기반으로차별화된솔루션을더해업계선두위치를굳건히하고국내광고시장을리딩하고자노력하고있다"고전했다.이어,"VPP의경우AI테크발전에따라소요시간과단가등이보다경쟁력을갖춰나가고있고올해CJENM의다양한콘텐츠내에서확대적용할계획이니많은관심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넷마블(대표권영식,김병규)은나혼자만레벨업:어라이즈(개발사넷마블네오)에월드협력이벤트‘제주도연합레이드:종막’,신규SSR헌터‘고토류지’등대규모콘텐츠업데이트를진행했다고13일밝혔다.‘제주도연합레이드:종막’은여왕개미를성공적으로격퇴한이용자들이제주도를탈환하기위한마지막시련으로‘개미잔당처치’와메인작전인‘종막:개미왕’총2개의스테이지로구성됐다.메인작전인‘종막:개미왕’은다른이용자와파티를맺고공략하는‘협력결전’형태로진행된다.보스의체력이파티원과공유되며,다른이용자가준대미지가실시간으로반영된다.보스처치시매칭된이용자들의기여도를산정한후보상이지급되며,높은스코어를획득한이용자는명예의전당트로피등을획득할수있다.또한이용자들은작전성공및협력지원을통해‘제주도레이드기여도포인트’와‘제주도레이드주화’를얻을수있으며,이를활용해다양한보상획득이가능하다.새로운SSR헌터‘고토류지’도추가됐다.이번헌터는풍속성탱커로설계됐으며,높은체력을기반으로브레이크성능이매우뛰어난것이특징이다.보유스킬로는전방의적을빠르게베는‘귀천풍’,바람처럼이동해전방의공간을베는‘역풍’,숨겨진내면의문을열어적을도륙하는‘약자도륙’등이있다.이밖에도성진우최대레벨105까지확장,신규전직‘그림자군주:대적자’,‘초월’등급스킬룬,축복의돌,신규스킬및축복의돌,그림자스킬강화기능,인스턴스던전및폐쇄임무신규보스,신규그림자‘베스티’,신규스킨고토류지‘정밀’,토마스안드레‘자유’,지나‘의지’등의업데이트가진행됐다.넷마블은이번대형업데이트를기념한다양한이벤트도진행한다.먼저테마이벤트‘설레는봄나들이’가4월10일까지진행된다.이용자들은매일진행되는미션을달성하고SSR헌터‘지나’의염색스킨‘의지’를획득할수있으며,2종의미니게임을통해‘SSR성진우이벤트무기랜덤상자’등의보상을획득할수있는보스챌린지입장권을지급받는다.또한출석만해도‘커스텀모집티켓’100장,‘마력용해제’,‘[영웅]축복의돌Vol.4’등의보상을획득할수있는‘설레는봄나들이!출석선물’이벤트가같은기간열린다.한편,나혼자만레벨업:어라이즈는글로벌누적조회수143억뷰를기록한‘나혼자만레벨업’IP를기반으로제작된게임이다.정식출시약5개월만에글로벌누적5,000만이용자를달성했으며,2024년대한민국게임대상에서대상을수상한바있다.나혼자만레벨업어라이즈사용자중심의게임저널-게임동아(game.donga.com)Copyright©게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연구진단체사진(왼쪽부터전동혁박사,이동호박사,김재영기술원,박영철박사,황윤태선임기술원,김현욱박사,조성호박사,김정민선임기술원,문동규박사)/사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국내연구팀이대기중이산화탄소를하루1㎏(킬로그램)이상96.5%의고순도로회수하는데국내최초로성공했다.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에너지연)은박영철기후변화연구본부CCS연구단책임연구원연구팀이새로개발한건식흡수제를이용해대기중이산화탄소를회수하는데성공했다고13일밝혔다.에너지연에따르면우리나라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는2013년처음으로400PPM(이산화탄소농도단위)을돌파한후2023년427PPM을기록하는등점차높아지고있다.이는산업혁명이전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보다2배가까이오른수치다.대기중퍼진이산화탄소를줄이기위해이산화탄소를직접잡아내는'직접공기포집기술(DAC)'이전세계적으로개발중이다.대표적인게이산화탄소만선택적으로흡수하는성질을가진'아민'기반의건식흡수제다.이산화탄소를머금은흡수제를100도이상의고온환경에두면순수이산화탄소만분리해회수할수있다.다만아민흡수제는고온환경에서내구성이떨어성능이낮아진다는한계가있다.연구팀은내구성저하문제를해결한새로운아민기반건식흡수제'SMKIER-1'을개발했다.기존아민흡수제는이산화탄소를강하게흡수하는아민과,아민을잡아주는실리카지지체로구성돼있다.하지만아민과이산화탄소와의결합력이너무강해이를다시떼어내려면많은열에너지가필요하다.이과정에서열에대한내구성이낮은아민이쉽게손상되고성능이저하된다.연구팀은아민에고리화합물형태의첨가제를추가했다.추가된첨가제를이산화탄소와아민의결합력을낮추면서도아민을보호하는역할을함께수행해열로인한손상을막아줬다.이를통해이산화탄소흡수및회수에드는에너지는줄이고100도이상의고온환경에서도안정적으로고순도의이산화탄소를회수할수있다.연구팀은개발한흡수제를공정에적용해350시간이상연속운전하는실증시험을수행했다.그결과하루1㎏에달하는이산화탄소를96.5%의고순도로회수하는데성공했다.이는국내에보고된최초사례다.연구팀은올해중하루이산화탄소10㎏을포집할수있는공정실증을진행할예정이다.향후하루200㎏급으로단계적으로확대해2030년까지상용화기술을확보하는게목표다.박영철책임연구원은"우리나라에서도연간수백만톤의이산화탄소를줄일수있는기술의첫발을내딛었다"고의의를밝혔다.이번연구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연구재단의'DACU원천기술개발사업'의지원을받아수행됐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용자친구계정통해제3자앱에개인정보무단제공대법원,"개인정보법위반맞고개인정보위제재도적절"페이스북이용자들이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선메타승소[미디어오늘금준경기자]▲페이스북본사.사진=페이스북뉴스룸.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제재에불복해메타가제기한소송에대법원이'상고기각'결정을내렸다.메타가이용자친구정보까지제3자기업에넘길수있게하자개인정보위가제재에나섰는데,대법원은제재가정당하다고판단했다.3월13일대법원은페이스북을운영하는메타(메타플랫폼스아일랜드리미티드)의개인정보침해에따른개인정보위의제재가정당하다고판결했다.2018년메타는전세계페이스북이용자의개인정보를해당이용자의페이스북친구가설치한성격분석퀴즈앱사업자에무단으로제공해온사실이밝혀지자개인정보위가시정명령과67억4800만원의과징금,수사기관고발등시정조치를부과했다.소셜로그인을통해제3자앱에로그인을할때당사자뿐아니라친구의개인정보까지넘긴것이다.한국에선이용자8만여명의정보가제공된것으로추정된다.메타는한국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하지않았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메타의행위가위법하고개인정보위의조치가적절하다는판결을내려왔다.메타는해당정보가프로필등에공개된정보이기에개인정보가아니라고주장해왔다.개인정보가아니면제3자무단제공등이문제가되지않는다.하지만대법원은해당정보가개인정보가맞다며“친구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행위”라고판단했다.앞선재판에서메타는정보를제공한건자신들이아니라앱에가입한이용자라고했으나법원은메타가서비스를설계한사업자로서책무가있다고판단했다.판결에앞서진보네트워크센터는지난12일“이것이불법이라는것은상식”이라며“제3자에게개인정보무단제공행태에대해서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유럽연합등각국에서책임을추궁했다.그결과메타는각국에서과징금,민사벌금,집단소송손해배상합의금등을지급해야만했다”고했다.다만이와관련해페이스북이용자161명이제기한민사손해배상1심소송에선메타가승소한상황이다.지난달13일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87단독)은“페이스북의행위가불법행위는맞지만,손해배상책임을물을수없다”고판단했다.진보넷은한국사업을담당한지사측이관련정보를갖고있지않다는메타의주장을법원이받아들였다며“법원이사실상우리나라페이스북이용자전부가피해자인개인정보침해사건을불법행위로인정하고도,메타는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판결한것은도저히상식적으로받아들일수없는판결”이라고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강현실(AR)게임‘포켓몬고(PokémonGO)’./나이언틱제공모바일증강현실(AR)게임‘포켓몬고’를만든나이언틱랩스(나이언틱)가비디오게임사업부를사우디아라비아기업에매각했다.나이언틱은AR기반모바일게임으로인기를끌었지만,잇따른차기작부진에재정난을시달려왔다.13일(현지시각)나이언틱은성명을통해“비디오게임사업부를사우디아라비아소유의모바일게임개발사스코플리(Scopely)에매각한다”라고발표했다.매각가격은35억달러(5조869억원)이다.이는국내대표게임사인넷마블이나엔씨소프트시가총액(3조4000억~3조6000억원)보다높은수준이다.이번계약을통해‘포켓몬고’‘몬스터헌터나우’‘피크민블룸’등인기모바일게임타이틀이스코플리소유로넘어가게됐다.규제당국의승인과기타계약마무리조건이충족되면매각절차는완료된다.나이언틱의인기작인‘포켓몬고’는AR기술을통해플레이어가실외에서휴대폰화면에나타나는포켓몬을잡고키우는게임이다.출시첫해5억명이상의플레이어를끌어모았지만,2020년코로나19영향으로실외활동이제한되면서게임의인기가사그라들었다.‘해리포터:마법사연합’등차기작도이용자들의외면을받았다.이후나이언틱은신규프로젝트개수를줄이고2022년부터2023년사이최소310명의직원을해고한바있다.‘힐링게임’으로지난해주목을받은‘피크민블룸’역시반짝인기에그쳐아쉬움을남겼다.피크민블룸은플레이어가실제로이동하면서게임내에서식물모종을모으고,걸음수를채우면서피크민캐릭터를키우는콘텐츠다.피크민블룸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지난해11월약144만명을찍었지만,올2월에는73만2556명까지내려앉았다.나이언틱은향후지리공간기술(geospatialtechnology)개발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지리공간기술이란,위치와공간데이터를수집·분석·저장·관리·시각화하는기술을의미한다.게임이용자데이터를바탕으로3DXR(확장현실)지도를구축하는인공지능(AI)을개발한다는것이다.나이언틱의게임은이용자들이이동하면서플레이하기때문에,관련데이터를가지고있다.앞서나이언틱은지난해지리공간AI기술플랫폼‘나이언틱스페이셜플랫폼’을공개한바있다.담당팀은신규자회사인‘나이언틱스페이셜’로분사하고,나이언틱의존행키최고경영자(CEO)가사업을이끌예정이다.나이언틱스페이셜은‘인그레스프라임’과팻시뮬레이션게임‘페리도트’를운영하고,지리공간AI기술을활용한서비스를개발할계획이다.존행키CEO는“나이언틱의게임들은항상사람들을연결하고탐험을독려하는역할을해왔으며,스코플리의일원이된이후에도이러한역할을계속할것이라고확신한다”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26년국가R&D투자방향및기준의결"올해선도형R&D전환…내년은범부처기술사업화추진"ⓒNews1DB(서울=뉴스1)윤주영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내년연구개발(R&D)방향성으로인공지능(AI)분야투자를공격적으로확대한다는방침을세웠다.또신속하고유연한R&D추진을위해예비타당성조사폐지를완수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3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68회운영위원회를개최후'2026년도국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안)'·'2023년도정부R&D특허성과조사·분석결과(안)'·'제5차과학기술기본계획및제1차국가연구개발중장기투자전략2025년도시행계획(안)'등을심의·의결했다.올해가세계최초·최고에도전하는선도형R&D로전환하는해라면.내년은R&D성과가경제적가치창출로이어지도록집중한다.AI등혁신적게임체인저기술중심으로투자를확대하는이유다.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등우리주력산업분야에서도초격차기술을확보할수있도록적극지원한다.과기정통부장관등이강조하고있는기술사업화도범부처단위에서추진한다.스케일업투자,범부처기술사업화생태계구축,선도기업선별·집중지원등을추진한다.최고급과학기술인재확보도중요하다.국내외인재를적극육성·유치하고,이들이정착하여연구를지속할수있도록전주기지원을강화한다.특히국가전략기술연구·산업현장에서즉시활용할수있는현장밀착형고급인재를육성한다.선도형R&D에걸맞은투자시스템도고도화한다.R&D예타폐지완수,수의계약을통한연구장비신속도입등제도적지원을강화한다.부처협업R&D사업도대폭확대한다.민·관협력을위한소통채널을강화하고대규모혁신펀드로민간투자재원을확대한다.내년도투자방향은기획재정부및관계부처에통보,향후예산편성의기본지침으로활용된다.한편지난해분석결과R&D로부터창출된국내특허출원은3만7396건으로전년대비소폭(0.6%)감소했다.반면해외특허출원은7017건으로13.3%증가했다.최근5년간해외출원건수는연평균7.2%증가해국내출원보다빠른성장세를보였다.R&D특허를기반으로한창업건수는768건으로,2019년(169건)대비약4.5배증가했다.특허성과가없는정부R&D과제기반창업(214건)과비교할시특허성과가있는경우창업건수가3.6배높았다.특허권이기술창업활성화에중요하다는의미다.특허청은R&D부처와지속협력,성과품질개선및관리효율을높이는방안을모색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SPC제공SPC제공SPC제공SPC제공소프트웨어(SW)불법복제가여전히근절되지않고있다.불법복제에따른침해건수는줄었지만제보건수와침해금액은증가하는추세다.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운영중인불법복제SW제보서비스'엔젤(Angel)'기반으로13일발표한'2024년불법복제SW사용제보통계'에따르면,지난1년간제보·접수된불법복제프로그램은전년(956건)대비29%증가한1237건이다.이중425건(34%)이'일반사무용SW'로가장높았으며,설계용SW267건(22%),운영체제(OS)199건(16%),그래픽SW196건(16%),기타SW순으로나타났다.사용유형별로는,정품SW를구입하는대신카피본이나크랙제품등불법적인경로를통해사용한'정품미보유'사례가58%를넘었으며,계약된라이선스를위반해사용하거나구입SW수량보다더많은양을설치해사용하는'라이선스위반(초과사용포함)'도40%를기록했다.제보내용을산업별로살펴보면,'제조·화학'업종이전체의24%인142건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건설·교통100건(17%),정보통신89건(15%),기계·전자54건(9%)순으로뒤를이었다.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사법기관의SW불법복제SW단속·점검에따른기술지원업무(AP)결과도함께발표했다.지난해협회가기술지원한사례중,SW침해건수는모두173건으로전년대비17%감소했으나침해금액은오히려12%증가한123억원으로확인됐다.침해사례를SW용도에따라분류했을때'설계분야SW'128건(74%),'일반사무용SW'28건(16%),이외'유틸리티및그래픽,백신·보안관련SW'17건(10%)순으로,전년대비'설계분야SW'의비중이늘었다.업종별침해현황을보면'제조·화학'업종에서의침해비율이53%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는데,이는해당업종에서주로사용하는컴퓨터지원설계(CAD)·컴퓨터지원제조(CAM)등고가의설계분야SW단속비중이증가했기때문으로보인다.전체SW침해건수가전년대비줄었음에도CAD·CAM같은고가의SW침해비중이높아지며피해금액은오히려증가한것으로조사됐다.유병한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은"불법복제SW에대한이용자들의인식개선으로SW침해건수가감소한것은고무할성과이나,여전히불법복제가사라지지않고있어관련기업들의피해가크다"고밝히는한편,"생성형AI로촉발된패러다임변화에따른새로운형태의SW저작권침해사례가발생하고,이에대한활발한논의가이뤄지고있다.SW저작권보호대표기관으로서SW산업발전및SW저작권인식개선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팽동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정욱국민대경영학부교수인터뷰최정욱국민대경영학부교수.엠로제공"공급망변화에적응하지못하는기업은생존자체가위협받을수있습니다.기업들은인공지능(AI)과디지털기술을활용해구매전략을재편하고디지털조달시스템구축하는데집중해야합니다."국내구매분야권위자이면서AI기반공급망관리소프트웨어기업엠로의고문으로활동하는최정욱국민대경영학부교수는"AI와빅데이터를활용해구매프로세스를자동화함으로써기업들은보다전략적인의사결정을내릴수있게됐다"며이같이말했다.트럼프행정부2기를맞아글로벌공급망이다시요동치고있다.미·중갈등이격화하고보호무역장벽은더욱높아졌다.여기에ESG(환경·사회·지배구조)규제까지맞물리며원자재와부품구매비용이급등했다.기존의글로벌밸류체인에균열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이가운데미국은리쇼어링정책을강화하며자국내생산을확대하는기업에세금감면과각종인센티브를제시하고있다.이에따라기존에멕시코,동남아,중국등에서부품을구매하던기업들도미국본토에서직접생산하거나구매망을재편하는쪽으로방향을틀고있다.최교수는"트럼프2.0시대에는미국중심의공급망재편이본격화될것"이라며"미국이관세정책을강화하고중국산제품에대한제재를늘리면서기업들은미국내또는우방국을중심으로새로운구매전략을마련해야한다"고짚었다.특히'탈중국'은이제선택이필수과제가되고있다.미·중갈등이장기화하면서미국과유럽의주요기업들은중국의존도를낮추고동남아,인도,멕시코등으로생산과구매거점을이동하는추세다.국내기업들역시미국수출을위해서는미국의요구를따를수밖에없는상황이다.이에중국을대체할공급망확보가기업생존의핵심과제가됐다.하지만공급망다변화과정에서발생하는리스크가만만치않다.비용이상승하고새로운공급업체와신뢰를쌓는데시간이걸리기때문이다.이에최교수는AI와빅데이터를활용해공급망리스크를사전에감지하고최적의구매전략을마련하는것이현실적인해결책이라고제시했다.AI는방대한데이터를분석해공급업체의신뢰도를평가하고품질및납기이력을비교해기업이최적의파트너를선정할수있도록돕는다.AI기반조달혁신은단순한비용절감효과를넘어공급망관리방식자체를바꾸고있다.기존에는특정국가의공급업체에의존하며구매전략을운영했지만이제는데이터를기반으로보다정밀하게다변화를꾀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는것이다.최교수는"기업이AI기반구매시스템을도입하면공급업체평가,가격예측,리스크분석등에서훨씬정교한의사결정이가능해진다"며"과거에는구매담당자들이경험과감각에의존해발주결정을내렸지만AI가최적의발주타이밍과수량을자동분석하고조정하면비용절감효과도얻을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공급망최적화만으로기업들의숙제가끝난것은아니다.AI가공급망을정교하게다듬더라도ESG규제강화라는또다른과제가놓여있다.유럽연합(EU)은'공급망실사법'을도입해기업들이공급망내노동환경,인권,환경영향을면밀히평가하도록요구하고있다.또탄소세도입이가시화되면서기업들은구매과정에서발생하는탄소배출량을줄이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최교수는"ESG규제대응은선택이아니라필수다.구매과정에서공급업체의ESG리스크를평가하지않으면글로벌시장에서도태될가능성이크다"며"공급망실사법이본격적으로시행되면기업들은공급업체의노동환경과환경기준준수여부를철저히검토해야한다"고당부했다.이런변화에대응하기위해국내대기업들도ESG규제대응에나서고있다.ESG규제준수는단순한법적요구사항이아니라기업의경쟁력을좌우하는요소로자리잡았다.공급망관리에있어환경적지속가능성과윤리적책임을고려하지않는다면글로벌시장에서살아남기어려운상황이된것이다.기업들은협력업체ESG평가시스템을도입하고공급망내탄소배출량및노동환경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는등구매전략에ESG기준을반영하고있다.기존에는대기업중심으로이러한규제가적용되었지만앞으로는중견·중소기업에도ESG준수요구가확산될전망이다.최교수는"이제조달·구매담당자는단순한발주자가아니다.데이터와기술을활용해공급망리스크를최소화하고지속가능한구매전략을수립해야한다"며"AI와ESG기준을활용한구매혁신이기업의생존전략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결국기업들이공급망변화속에서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세가지전략이필수적이다.AI·빅데이터기반조달시스템을구축해공급업체평가,발주최적화,리스크분석자동화를해야하고특정국가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리스크를분산하기위해다중구매전략을수립해야한다.또ESG규제준수를위한공급업체관리시스템을도입해글로벌환경변화에대응해야한다.최교수는"기술을활용한선제적대응이필수"라며"변화에대응하지않는기업은결국경쟁력을잃게될것이다.앞으로AI·빅데이터·ESG가구매의핵심키워드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유진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웹셀공격으로회원·비회원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등탈취[아이뉴스24윤소진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개인정보보호법규를위반해306만명의개인정보를유출한혐의를받고있는모두투어네트워크에총7억5720만원의과징금및과태료를부과했다고13일밝혔다.모두투어개인정보유출개요.[사진=개인정보위]무두투어네트워크은온·오프라인여행중개서비스‘모두투어’의운영사업자다.개인정보위는지난해지난해7월모두투어네트워크의개인정보유출신고에조사에착수했다.그결과개인정보보호법(보호법)에따른안전조치의무와개인정보파기및유출통지의무를소홀히한사실을확인했다.구체적으로는지난해6월신원미상의해커가모두투어네트워크가운영중인웹페이지의파일업로드취약점을이용해다수의웹셸파일을업로드했다.이파일에존재하는악성코드를실행해고객정보데이터베이스(DB)에서회원·비회원306만여명의개인정보(한글이름,영문이름,생년월일,성별,휴대전화번호등)를탈취했다.웹셸공격은특정웹페이지의파일업로드취약점(파일업로드기능을이용해비정상적인스크립트파일등을실행)을통해시스템에서실행가능한악성코드를삽입및실행해관리자권한획득,개인정보탈취등을행하는공격기법이다.개인정보위조사결과에따르면모두투어네트워크는해커의웹셸공격을예방하기위해업로드된파일에대한파일확장자검증및실행권한제한등보안취약점점검·조치를취해야했지만이를소홀히했다.개인정보유출시도를탐지·대응하기위한접근통제조치도미흡했던것으로밝혀졌다.모두투어네트워크는2013년3월부터수집한비회원316만여건(중복포함)의개인정보를보유기간이경과됐음에도파기하지않고보유하고있어대규모유출에영향을끼쳤다.2024년7월개인정보유출사실을인지했음에도정당한사유없이2개월이지난같은해9월에야개인정보유출사실을통지했다.이에개인정보위는모두투어네트워크에과징금7억4700만원과과태료1020만원을부과하고,사업자홈페이지에처분받은사실을공표하도록명령했다.이와함께향후유출통지지연행위등이재발하지않도록내부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개선을요구했다.개인정보위는"대규모개인정보처리사업자는보유기간경과,처리목적달성등수집한개인정보가불필요하게됐을을때는지체없이파기해혹시모를개인정보유출사고발생시피해규모를최소화해야한다"며"정보주체의2차피해예방등을위해개인정보유출사실인지즉시통지가이뤄질수있도록내부개인정보보호체계를정비해야한다"고당부했다./윤소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무분별한반입으로안전성우려가커진해외직접구매(직구)화장품에대해정부관리체계가확립된다.국회는13일본회의에서해외직구화장품에대한검사,관계기관정보제공,실태조사등의근거를담은화장품법일부개정안을가결했다.재석240인중228인찬성·12인기권으로통과했다.최근중국이커머스(C커머스)플랫폼을통한물품구매가늘어나고,여기서구매한화장품·학용품·가습기등에서유해성분이발견되면서해외직구제품안전성문제가도마에올랐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따르면지난해화장품전자상거래수입은307만건으로2023년232만건에비해32.3%증가했다.지난해C커머스판매화장품에서납,니켈,안티몬등중금속이발견되면서수입화장품의안전'사각지대'가확인됐다.수입식품은위해정보게시·반입차단원료와성분지정·실태조사등을규정한특별법이존재하지만,수입화장품은마땅한근거가부재했다.때문에지난해해외직구화장품안전문제가불거지자식품의약품안전처와한국소비자원,서울특별시가제각기검사를실시했다.서울시가가장많이검사를수행했는데색조·눈화장·손발톱화장품총285건중41건(14.3%)가부적합판정을받았다.식약처는올해화장품검사규모를110건에서1080건으로확대하고,위해우려화장품에대해선차단조치를내리기로했다.이를위한법적근거가이번화장품법개정안에담겼다.개정안은위해가발생했거나발생우려가있는직구화장품에관한정보공표는물론구매·사용실태·위해정보·피해사례등에대해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했다.실태조사를위해필요한경우관계부처의장은수입신고제품에대한정보를식약처에제공해야한다.자료또는실태조사업무를수행하면서취득한정보를목적외로활용하면1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을내리도록했다.해외직구관련조항은국무회의공포후1년뒤에시행된다.식약처관계자는“해외직구화장품으로부터소비자피해를예방하고,국민이안전한화장품을사용하도록힘쓰겠다”고말했다.이번개정안에는화장품기재사항을용기또는포장에표시할때시각·청각장애인을위해점자또는음성·수어등으로표시할수있고,여기에드는비용을정부가보조하는내용도포함했다.당초김예지국민의힘의원이발의한법안은점자·수어등표시를의무화하도록했지만,식약처와중소벤처기업부등에서화장품업체에부담이될수있다는입장을표하면서다소후퇴했다.송윤섭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