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범부처사이버보안종합대책조만간발표"…LGU+위약금면제공방5GSA전환의무화·AI데이터센터투자지원·플랫폼구독료인상도다뤄져[아이뉴스24안세준·서효빈기자]23일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종합국정감사에서는PHP보안취약점과LG유플러스해킹은폐의혹,AI데이터센터세제·규제개선,5G단독모드(SA)전환등정보통신기술(ICT)현안이도마에올랐다.정부는범부처사이버보안종합대책을조만간발표하고,통신·플랫폼이용자보호와AI인프라투자지원을위한제도개선에나서겠다는방침이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왼쪽첫번째)이23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종합감사에서위원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PHP보안취약점확산우려…범부처종합대책마련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이날국감에서PHP보안취약점등잇따른사이버침해사고와관련해범정부차원대응체계구축이필요하다는서천호국민의힘의원지적에"국가안보실의컨트롤타워기능을넘어범부처차원의종합대책을마련하고관련조직도고민하고있다"며"조만간발표하겠다"고밝혔다.PHP는전세계웹사이트에널리사용되는프로그래밍언어다.최근PHP에서인증절차없이외부공격자가서버에침투할수있는보안취약점이확인되면서전세계웹사이트운영·보안업계에비상이걸렸다.우리정부는사이버위기경보를'관심'에서'주의'로격상하고긴급대응에나선상태다.서의원은"국내웹사이트의약80%가PHP를사용하고있고로그인없이도침투가가능한취약점으로세계적인해킹대란이우려된다"며"여러국가에서문제를제기하고있는사안인데(정부의대응이)너무안일하고느리다"고비판했다.최우혁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PHP취약점대응과관련해"지난21일오후11시취약점을확인하고오후11시20분보안공지를했다"며"즉시보안패치를적용하고패치가불가능한경우오프라인으로운영하도록안내했다"고설명했다.실제취약시스템에대한점검실태도지적됐다.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상중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을향해"중요한것은경보를발령했느냐가아니라취약한공공시스템을얼마나신속하게파악하고보호했느냐는것"이라며실질적인점검현황을따져물었다.이원장은PHP취약버전사용현황과패치완료여부등을묻는질의에"아직파악하지못하고있다"고답했다.정부가사이버위기경보를격상하는등긴급대응에나섰지만실제취약시스템에대한점검현황은확인되지않은것이다.배부총리는"PHP문제를넘어기본적인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며"관련대응방안과범부처차원의대책을마련해국회에보고하겠다"고말했다.홍범식LG유플러스대표(왼쪽)가23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에대한종합감사에일반증인으로출석해선서하고있다.오른쪽은홍관희LG유플러스최고정보보호책임자.[사진=연합뉴스]LGU+해킹은폐의혹⋯위약금면제놓고공방일반증인으로출석한홍범식LG유플러스대표는해킹사고의고의적은폐나조사방해의혹이사실로확인될경우합당한책임을지겠다고밝혔다.다만번호이동위약금면제여부에는확답하지않았다.LG유플러스는침해사고조사과정에서일부서버의운영체제(OS)를재설치하거나서버를폐기해고의적으로증거를훼손하고조사를방해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현재이의혹과관련해수사가진행중이다.이훈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위약금면제의향을묻자홍대표는"사법당국판단에따라저희가조치할수있는모든고객보호,이용자보호활동을반드시하겠다"고답했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고의적인은폐나조사방해가확인될경우계약해지의귀책사유가누구에게있는지물었다.배부총리는"회사에있다고본다"고답했다.한준호의원도위약금면제등에대한명확한입장을요구했다.한의원은"회사귀책사유가인정된다면그사유로해지하는고객들에대해서는회사가책임을져야하는것아니냐"며명확하게답변해달라고요청했다.홍대표는사법당국판단에따른이용자보호조치를약속하며같은입장을유지했다.한의원이피해보상에대한이행약속으로받아들여도되는지재차묻자"모든책임에합당한고객보호조치를하겠다"고밝혔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종합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사진=조경태의원실]7년째'반쪽짜리5G'지적⋯배경훈"연말까지SA도입의무"5G상용화이후7년넘게비단독모드(NSA)방식이유지되고있다는지적도제기됐다.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현재도(일부통신사들은)LTE와5G를함께사용하는NSA방식을유지하고있다"며"서비스는LTE인데요금은5G로받고있는것아니냐"고지적했다.그러면서"통신사들이5G상용화당시부터고가요금제중심으로설계하면서국민들은7년넘게LTE보다비싼요금을내왔다"며"국민입장에서는요금만많이내고반쪽짜리5G를쓰고있는것"이라고비판했다.5G핵심으로제시됐던초저지연·초연결기반서비스는충분히구현되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통신사들이SA기반서비스도입이지연되는이유로정부의서비스가이드라인부재를들고있다는점또한언급했다.이에대해배부총리는"5GSA기반혁신서비스가아직부족한것이사실"이라면서도주파수재할당조건으로연말까지5GSA전환을의무로부과한점을언급했다.이어"5GSA혁신서비스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고,망중립성가이드라인명확화와품질평가지표보완을통해제도를개선하겠다"고답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3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종합감사에서위원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AI데이터센터세제혜택·전력규제개선논의AI데이터센터투자활성화를위한세제·규제개선도다뤄졌다.배부총리는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의관련질의에"현재AI데이터센터는조세특례제한법상국가전략기술사업으로지정돼세제혜택을받지만임대형AI데이터센터는혜택이없다.재정당국과빠르게협의하겠다"고말했다.앞서정부는올해6월AI데이터센터를3대메가프로젝트중하나로지정하고,2029년까지8.4기가와트(GW)규모의AI데이터센터구축과550조원규모의민간투자유치를목표로제시했다.김의원은"말레이시아는이미우리나라보다AI데이터센터가동용량이1.6배,실제착공중인용량은3.3배에달한다"며"정부의구상이단순한선언이나양해각서(MOU)체결에그치지않고실제착공과완공으로이어져야한다"고했다.이에배부총리는"AI데이터센터는AI3대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가장중요한프로젝트"라며"정부와기업이주간·월간단위로점검회의를진행하고있다.2029년까지목표를차질없이추진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고설명했다.비수도권AI데이터센터의전력계통영향평가면제기준에대해서도"과기정통부는100MW수준을제안하고있지만기업들은이보다높은수준을요청하고있다"며"기후부와협의해제안한수준에서협상이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23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등을대상으로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종합감사가진행되고있는모습.[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영상갈무리]플랫폼구독료인상·광고메시지문제도도마유튜브·넷플릭스·쿠팡등디지털플랫폼사업자의구독료인상도쟁점이됐다.이정헌민주당의원은"시장지배력과이용자점유율을바탕으로사업자들이일방적으로요금을올리고있다"며이용자보호대책을촉구했다.이의원은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소수사업자영향력이커지면서일방적인요금인상이반복되고있다고지적했다.구글의유튜브프리미엄요금인상률은42.5%,넷플릭스는27%,쿠팡와우멤버십은약58%에달한다는설명이다.서울YMCA와공동실시한설문조사에서는유료구독이용자10명중6명이요금이비싸다고응답했다.응답자의70.8%는요금인상시사전고지등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답했다.배부총리는"이용자부담측면에서좀이런부분들은잘점검을해봐야될것같다"고말했다.이용자동의없는카카오톡광고메시지발송문제에대해서도"점검하고결과보고드리도록하겠다"고밝혔다./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서효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호용대마합법화한美,입원5000만건분석1년마다심부전3.7%·심근경색3.1%입원증가뇌졸중·혈전은뚜렷한차이없어말린대마잎.[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장윤우기자]대마는술이나담배보다덜해롭다는인식이퍼지면서미국에서는즐기기위한기호용대마를합법화하는주가빠르게늘고있다.2026년10월기준으로24개주가기호용대마를허용했다.그런데기호용대마판매를먼저허용한미국서부에서심부전과심근경색,심방세동으로입원하는사람이다른지역보다해마다더빠르게늘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대마의주요성분인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은교감신경을자극해심장박동과혈압을높이고,혈관에염증을일으키거나피가잘엉기게만들수있다.다만또다른성분인칸나비디올(CBD)은반대로심장박동과혈압을낮추기도해,대마가실제로심장병을늘리는지는연구마다결과가엇갈렸다.최근국제학술지BMJ오픈(BMJOpen)제16권제10호에미국보스턴대새뮤얼슬래빈연구팀은기호용대마합법화이후미국의심혈관질환입원율변화를분석한결과를발표했다.[게티이미지뱅크]대마합법후심부전,해마다3.7%더늘어미국서부에서는2014년1월콜로라도주가처음기호용대마판매를시작했고,이후서부주들이해마다하나씩뒤를이었다.2018년1월에는서부주민10명가운데8명이대마를합법적으로살수있게됐다.서부밖에서는2018년11월매사추세츠주가판매를시작하기전까지대마를합법적으로살수있는곳이없었다.연구팀은서부와나머지지역이대마를허용한시기가5년가까이차이난다는점에주목했다.연구팀은2012~2018년미국병원입원기록5000만여건을모아,서부에서대마판매가시작된뒤심장병입원이다른지역보다얼마나더늘었는지비교했다.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분석결과,서부에서는대마판매가1년씩이어질때마다심부전으로입원하는사람이다른지역보다3.7%씩더늘었다.심근경색은3.1%,심방세동은2.3%씩더늘었다.뇌졸중과혈관속에피떡이생기는정맥혈전증,심실빈맥도늘어나는경향을보였지만차이가뚜렷하지는않았다.연구팀은환자의증가가정말대마때문인지확인하려고다른입원기록도함께살폈다.실제로대마때문에생긴문제로입원한사람은대마판매1년마다13.8%씩늘었다.대마와관련이없는마약성진통제관련입원은변화가없었다.앞서의료용대마를허용한주에서심장질환으로숨지는남성이2.3%,여성이1.3%늘었다는연구도있었다.연구팀은이번결과가앞선연구와도맞아떨어진다고밝혔다.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연합]인과관계는증명못해다만연구팀은지역끼리비교한연구라대마를쓴사람이실제로심장병에더걸렸는지는알수없다고밝혔다.같은시기서부에서만다른무언가가달라졌을가능성도배제하지못했다.분석에쓴입원자료는주별로나눠볼수없어서,연구팀은서부13개주를하나로묶어2014년부터대마를허용한지역으로봤다.실제로2014년에대마를판매한주는콜로라도와워싱턴두곳뿐이었고,2018년까지도서부주민10명중2명은대마를합법적으로살수없는주에살았다.연구팀은대마를허용하지않은주까지섞여차이가흐려진만큼,실제영향은이번결과보다더클수있다고봤다.연구팀은논문에서“관찰연구로는인과관계를증명할수없지만,이번결과는기호용대마합법화가인구전체의건강에해로운영향을줄수있음을보여준다”고밝혔다.참고논문DOI:10.1136/bmjopen-2025-111050논문정보:SlavinSD,MaharAR,SecemskyEA,etalCannabislegalisationandcardiovascularhospitalisationsintheUnitedStates:nationwidedifference-in-differencesanalysis,2012–2018BMJOpen2026;16:e111050.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현장]정치인겨냥욕설·정치적중립의무위반의혹도국감당일증인채택돼출석…"국민의한사람으로서넉두리"박종운윈자력안전위위원회비상임위원이정치적중립의무위반·회의중막말논란으로23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종합감사에출석했다.(국회방송갈무리)(서울=뉴스1)이기범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에서막말을했다는논란과정치적중립의무위반의혹을받은비상임위원이국회국정감사에출석해"노후원전안전문제를따져묻는과정에서격앙된발언이나왔다"며해명했다.박종운원안위비상임위원은23일오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종합감사에출석해"회의중제전문성과관련한부분이나오거나답변이부족할경우질문을많이했는데이과정에서위원장이발언을제지해격앙된말이나왔다"고말했다.이어"그부분에대해서는반성한다"고했다.다만박위원은질의가많았던이유에대해"고리3·4호기등노후원전의수명연장은한번에의결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안전문제를따져보지않으면사고가났을때저도책임을져야한다"며"소명감에서질의를많이한것이지업무를방해한것은아니다"고강조했다.박위원은고리원전3·4호기와한빛원전1·2호기의사고관리계획서를심의하는과정에서"위원장품위나지키세요","대단한MC예요"등의발언을해논란이됐다.이에최원호원안위원장은"관련법령에회의의원만한운영과원안위원이지켜야할윤리등을구체화하는작업을하고있다"며"안이마련되는대로보고하겠다"고밝혔다.박위원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활동도도마에올랐다.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은박위원이자신의SNS계정에여야정치인을겨냥한욕설과조롱성게시물을올린점을거론하며정치적중립의무위반소지가있다고지적했다.문제가된게시물가운데하나는지난20일국정감사에서진행된한국과학기술원(KAIST)휴머노이드로봇시연과관련해황의원이발언하는장면을겨냥한것이었다.황의원은"국정감사활동에대한모욕성게시글이자정치적중립의무위반사안"이라며"연구자들과학생들이노력한것이조롱으로폄훼됐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저한테사과하라는말씀을드리는게아니다"라며"묵묵히연구에전념하는학생들에게사과하라"고요구했다.박위원은"제업무와관계없이국민한사람으로서개인적인넋두리를한것"이라면서도"카이스트학생과교수님,의원님들께누가됐다면사과하겠다"고답했다.한편박위원은한국전력전력연구원,한국수력원자력책임연구원등을거쳐동국대학교WISE캠퍼스에너지·전기공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민주당의추천을통해올해1월1일원안위비상임위원으로위촉됐다.임기는2028년12월31일까지다.당초박위원은이날국감증인이아니었지만,이날오전황의원의문제제기로,증인으로채택돼이날오후국감에출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디지털데일리이학범기자]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오는11월열리는국내최대게임전시회'지스타2026'에참석하겠다는뜻을재확인했다.지난해국회일정으로행사에참석하지못했던최장관은올해게임업계에현장방문을약속했다고밝혔다.23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종합감사에서이재정문체위원장은게임산업에대한정부의관심이부족하다는업계의우려를전달했다.특히지난해지스타에문체부장관과차관이모두불참한점을짚으며정부주요인사의참석이게임업계와이용자에게보내는메시지라는점을강조했다.이위원장은"게임업계에서는산업이소외되고있지않은지에대한지표중하나로우리나라최대게임전시회인지스타에정부가참여할것인지를보고있다"며"정부가참여하느냐마느냐가전시회의성패를좌우한다고볼수는없지만산업과이용자들에게주는신호의의미는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올해지스타에직접참석해게임산업에대한정책적고민을보여주는계기로삼아달라고당부했다.이에최장관은"작년에지스타는국회일정으로못갔다"며"올해는다행히아직국회일정이없어서꼭가겠다고게임업계에약속한상황"이라고답했다.이어국회의원들에게도일정이허락한다면행사에참여해달라고요청했다.앞서지난해지스타에서는이재명대통령의방문가능성이제기되며기대를모았으나실제참석으로이어지지않았다.당시김민석국무총리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현장을방문했지만,게임산업주무부처인문체부에서는장관과차관모두참석하지않았다.대한민국게임대상시상식에는최성희콘텐츠정책국장이,지스타개막식에는최재환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정부측인사로참석했다.하지만정부고위인사의부재를두고게임산업에대한관심이부족하다는아쉬움이제기됐다.올해지스타는오는11월19일부터22일까지부산해운대구벡스코에서열린다.국내외게임사들이신작과주요작품을선보이는일반관람객대상전시뿐아니라기업간사업상담,게임개발자콘퍼런스,인디게임전시등이마련된다.최장관은앞서지난20일열린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게임분과회의에서도올해대한민국게임대상과지스타참석계획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이날이위원장은게임업계가직면한구조적어려움도언급했다.일부중견기업이상을제외하면영세한업체가많으며국내게임기술과지식재산권(IP)의해외유출을우려하는목소리도있다는설명이다.이와함께게임분야국제표준마련,e스포츠의체육제도편입,일본과의협력가능성,인공지능(AI)확산에따른개발환경변화등에정부가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최장관은국내게임산업이콘텐츠수출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중국게임의성장등으로글로벌경쟁력이약화되고성장세도둔화됐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내년에는세계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대작게임과인디게임제작을지원하고AI기반제작환경변화에대응할인력을육성하는사업을준비하고있다고설명했다.최장관은"국산IP를활용한게임들이e스포츠종목에포함되고,e스포츠가체육영역으로편입돼전반적으로게임분야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도밝혔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범식대표,위약금면제요구에사법당국판단따라책임약속정부,고의은폐확인땐회사귀책…서버증거보존미흡인정[파이낸셜뉴스]LG유플러스침해사고와관련해고의적인은폐나조사방해등위법행위가확인되면,가입자들이다른이동통신회사로옮길때위약금을면제해야한다는여야국회의원들의요구가빗발쳤다.홍범식LG유플러스대표는사법당국의판단과정부지침에따라책임을지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위약금면제와소급환급여부에대해서는확답하지않았다.홍대표는23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종합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이유여하를막론하고여러가지불편을야기한점대단히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사법당국의판단에따라서저희가조치할수있는모든고객보호,이용자보호활동은꼭하겠다"고밝혔다.이어"사법당국의판단이나오고정부의지침이있으면그에맞는합당한책임을다지도록오늘이자리에서약속을드린다"고말했다.홍범식LG유플러스CEO가23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에대한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증인으로출석,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여야의원들일제히"조사방해확인되면위약금면제해야"이날여야의원들은LG유플러스의고의적인해킹은폐나조사방해가확인될경우이용자에게위약금을면제해야한다고요구했다.이훈기더불어민주당의원은고의적인은폐가확인되면번호이동위약금을면제할것인지물었고,조경태국민의힘의원도조사방해등이사실로드러날경우회사가책임져야한다고지적했다.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도위약금면제와소급환급에대한명확한입장을요구했다.그러나홍대표는기존답변을유지했다.홍대표는"고객보호차원에서또이용자보호차원에서저희가해야되는일들은사법당국의판단이나오면최선을다해서진행할것을약속드린다"고답했다.정부는고의적인은폐나조사방해가확인될경우회사에귀책사유가있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이같은상황에서이용자가계약을해지한다면누구에게귀책사유가있느냐는조의원의질문에"그것은회사에있다고본다"고말했다."유심보안조치안내도부실"지적침해사고조사과정에서의서버자료보존문제도제기됐다.한의원은LG유플러스가서버이중화구조를조사기관에사전에알리지않았고,감염된서버의이미지를확보하지않은채운영체제(OS)를재설치했다고지적했다.LG유플러스는한의원에게제출한서면답변에서두서버가동기화되는관계여서한쪽서버만이미징(저장장치복제)해도분석이가능할것으로판단했다고설명했다.그러나한의원은서버간데이터가동기화되더라도해커의침입흔적까지동일하게복제되는것은아니라고반박했다.홍관희LG유플러스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보존조치를하는부분에있어서저희가좀미흡했다는부분은다시한번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유심보안조치에대한안내가부족하다는지적도나왔다.LG유플러스는기존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에가입자전화번호일부가포함돼있어식별번호노출시전화번호를추정할수있다는보안우려에따라지난4월부터유심무료교체와업데이트를진행하고있다.기존IMSI체계를난수기반으로전환해가입자정보노출위험을줄이기위한조치다.그러나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LG유플러스가이같은보안상위험을구체적으로알리지않은채'보다안전한통신서비스이용'을위한조치라고만안내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이용자들이유심교체와업데이트의필요성을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안내를강화하도록지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최혜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U정부웹사이트잇따라중단…日게임2종서비스종료까지韓사이버위기'주의'격상…전문가"노후시스템특히우려"ⓒ뉴스1김초희디자이너(서울=뉴스1)김정현기자=전세계웹사이트에광범위하게사용되는프로그래밍언어PHP에서치명적인보안취약점이발견되면서각국정부기관과기업들이온라인서비스를잇달아중단하는등파장이확산하고있다.일부국가에서는정부홈페이지와행정서비스를예방적으로차단했고,일본에서는오래된시스템을사용하는온라인게임이아예서비스를종료하는사례까지나왔다.한국정부도사이버위기경보를격상하고긴급대응에나섰다.23일로이터에따르면네덜란드와독일,프랑스,핀란드,벨기에등에서는PHP취약점을악용한해킹공격을우려해정부·공공기관홈페이지와온라인행정서비스를일시중단했다.실제피해가발생하기전선제적조치다.네덜란드는정부포털'오버헤이트'(Overheid)와디지털행정서비스등을중단했다.독일연방정부IT서비스제공기관도여러정부홈페이지를폐쇄했고,핀란드는정부대국민웹서비스를예방적으로중단했다.일본에서는재무성·기상청·국세청등일부정부온라인서비스를중단하거나접속을제한했다.도쿄도역시지난22일보안패치적용을위해일부서비스를예방적으로중단했다고밝혔다.PHP사용비율이높은일본게임업계에서는서비스자체를종료하는사례까지발생했다.일본여행시뮬레이션게임'월드퀘스트'는지난21일서비스를즉시종료했다.운영사는오래된시스템으로인해PHP취약점에충분히대응하기어려워이용자정보보호를위해종료를결정했다고설명했다.지난2011년부터서비스된방치형RPG'내마계를구해줘!'도22일서비스종료를발표했다.기존하드웨어와운영체제로는안전한대응이어렵고새로운환경으로이전하는것도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는이유다.사이게임즈는'우마무스메프리티더비'등주요게임에긴급점검을실시했다.다만취약점악용피해나이용자정보유출은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한국은서비스종료나홈페이지중단과는다른방식의대응을진행중이다.한국정부는지난22일낮12시부터민간분야사이버위기경보를'관심'에서'주의'로격상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주요기업과기관에보안업데이트와침해흔적점검을요청하고,취약시스템의차단과웹방화벽규칙적용도강조했다.이번취약점은별도인증없이서버에서명령을실행하거나메모리속비밀번호·인증키등을탈취할수있다.특히지원이종료된PHP8.1이하버전은보안패치가제공되지않아상위버전으로전환해야한다.이기혁중앙대보안대학원교수는"패치전대외서비스중단은합리적인판단이며,패치후에도인증키·세션교체와웹셸점검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국내는유지보수가끝난외주사이트나지자체·학교홈페이지에지원종료된구버전PHP가방치된경우가많아특히우려된다"며"패치대응주기를일단위로단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규제합리화위2차회의]가명처리의료정보심의절차생략데이터포괄동의제·원격분석도입품목허가이전의약품판매도허용정부가병원에축적된의료데이터를신약개발과의료인공지능(AI)연구에쉽게활용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한다.의약품허가이전에생산한제품도일정요건을충족하면판매할수있도록허용하고제네릭의약품심사기준도합리화한다.연구개발(R&D)부터생산·판매까지바이오산업전반의규제부담을줄이겠다는취지다.23일보건복지부와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정부는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제2차규제합리화위원회를열고‘바이오분야경쟁국수준규제합리화방안’을발표했다.우선복지부는안전하게가명처리된의료정보를활용하는연구를‘인간대상연구’범위에서제외하기로했다.현재는개인정보를가명처리하더라도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심의면제를신청하고확인받아야하지만앞으로는이절차를생략할수있도록개선한다.다만인체유래물을활용하거나환자신체에직접영향을미치는연구는기존심의를유지한다.기존연구에서수집한의료데이터를다른연구에도활용할수있도록포괄동의제도도도입한다.연구대상자의거부권보장을전제로재동의부담을줄이는방식이다.의료기관마다다른가명처리기준을통일하고병원을직접방문하지않아도클라우드환경에서데이터를원격분석할수있도록관련기준도마련한다.식약처는의약품생산·허가규제를손질한다.지금까지는품목허가이전에제조한의약품을판매할수없었지만앞으로는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준수하고최종허가사항과동일하게제조하는등요건을충족하면판매를허용한다.제네릭의약품심사도개선한다.수용성주사제처럼동등성이명확한제품은입증자료제출을면제하고안연고제는제품특성을반영한대체시험을허용한다.첨단재생의료분야에서는자가면역세포치료의위험도를중위험에서저위험으로낮추고외부보관제대혈및배아줄기세포활용을확대한다.관건은시행속도다.복지부에따르면첨단재생의료심의체계개선을위한법률로‘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이발의돼있지만아직국회문턱을넘지못한상태다.의료데이터2차활용을위한생명윤리법개정안역시발의되지않은상태다.바이오업계관계자는“이번규제완화방안은바이오헬스산업의경쟁력을높이는데의미있는진전이라고본다”면서도“실제임상현장에서효과를체감하려면법안이조속히통과되고후속제도개선이빠르게뒷받침돼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박홍용기자[email protected]박지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정치인겨냥한게시글문제삼아…감사원감사요청원안위원장"몰랐다"…국감출석박위원"누되었다면사과"박종운원안위원SNS게시글비판하는황정아의원(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황정아의원이23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종합감사에서박종운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의SNS게시글관련의사진행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승한기자=박종운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동국대교수)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시글을두고정치활동관여금지규정위반논란이제기됐다.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은23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종합감사에서박위원이SNS에정치인들을모욕하거나조롱하는내용의게시글을올렸다고주장하며정치적중립의무위반여부를따져야한다고촉구했다.여야합의를거쳐증인으로채택된박위원은과방위위원들앞에서욕설등이담긴SNS게시글에대해사과했다.황정아의원은이날종합감사에서의사진행발언을통해박위원이페이스북에자신에대해모욕성게시글을올린것을지적하며"정치적중립의무위반사안으로정말말이안되는사태"라고말했다.최근박위원의SNS에는황의원이대전유성구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열린과방위국정감사에서휴머노이드로봇을시연한장면에대해욕설하는내용등이올라왔다.황의원은"(비난대상에)인사권자인이재명대통령은물론이고문재인전대통령,민주당의원,국민의힘의원,조국혁신당의원까지있다"며"모욕하고조롱하고욕설을내뱉는정치적게시글로만도배가되어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원자력안전법9조에서원안위원은정치활동에관여할수없다고규정한점을지목하며국회의권위를모욕한만큼엄중처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감사원감사청구와국회증인채택도요청했다.최원호원안위원장은"페이스북에저렇게하는줄은몰랐다"며"회의진행을원만하게하지못하도록협조해주지않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계속제가협조를요청하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김현더불어민주당의원도"필요하다면오늘오후에라도당사자가나와서소명하고그에대한정당한책임을지는방식으로가야한다"고지적했다.송기헌과방위원장은"양당간사가논의해조치해야할것같다"고언급하고원안위원장에게도회의중제재하거나원만하게운영할방법을찾으라고말했다.이후양당간사가합의하면서과방위는전체회의를열어박위원을국정감사증인으로추가하는건을상정해통과시켰다.박종운원안위원SNS게시글비판하는황정아의원(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황정아의원이23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종합감사에서박종운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의SNS게시글관련의사진행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위원은이날오후국정감사에출석해"일개국민의한사람으로개인적으로어떤넋두리나제업무와는관계없이(말을)한것"이라며"KAIST학생들이든교수님이든의원님들한테누가되었다면사과하겠다"고말했다.송위원장이"페이스북에올린내용은공적·사적책임감을가져야한다는원칙,의무와는많이상치된다"고지적하자박위원은"그렇게볼수있다"고수긍했다.박위원은"전문적부분이많이나오면질문을많이하게되고답변이좀부족하다고생각해재차질문하는과정에서위원장이발언을제지해격앙된면이있었다"며"그자체는반성하고있다"고말했다.황의원이원안위에조치를주문하자최위원장은"국회법이나타위원회의법령들을참고해회의운영,원안위원들이지켜야할의무사항등에대해서법령에명확히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박위원발언에대해"국민의한사람이라지만원자력안전을책임지는중요한공직자"라며"징계사유에해당하면반드시징계해야한다"고요구했다.박위원은민주당이추천해올해1월원안위비상임위원으로위촉됐다.임기는3년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데이터멸실통지·보고의무없어…재판매최종고객보호도불명확과기정통부·방미통위'핑퐁민원'1년새12배…소관놓고업무혼선배경훈부총리"클라우드이용자보호·민원처리개선방안마련"[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종합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심지혜윤현성권혜인수습기자=KT클라우드데이터센터의노후저장장치고장으로고객사292곳의데이터가영구삭제됐지만현행법에는데이터멸실을별도로규율하는조항이없어이용자보호에공백이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특히피해업체가정부에실태조사를요청하는과정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서로소관업무를미루며민원을반복이송하는등부처간업무혼선과민원처리체계의허점도도마에올랐다.23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기정통부종합감사에서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은KT클라우드데이터멸실사고를사례로들며클라우드이용자보호제도와부처간민원처리체계개선을촉구했다.지난6월24일KT클라우드데이터센터의노후저장장치가고장나면서기업과병원,교육기관등고객사292곳의홈페이지와데이터가영구삭제됐다.서비스는KT클라우드에서재판매사인웹에이전시를거쳐최종고객에게공급됐다.그러나현행클라우드컴퓨팅법은이같은재판매구조에서보호받는이용자의범위를명확하게규정하지않고있다.KT클라우드가설비노후화나교체계획을알고있더라도최종고객에게전달해야할법적의무도없다.과기정통부가김의원에게제출한답변에따르면데이터멸실을직접규율하는법조항도없었다.일정시간이상서비스가중단되면이용자에게통지해야하지만데이터가영구적으로사라진사실자체는별도의통지·보고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과기정통부는데이터멸실관련통계도관리하지않고있으며,손해배상문제는이용약관에따라해결할민간영역이라는입장을내놨다.김의원은"잠시서비스를못쓰는것과그동안쌓아온데이터를모두잃는것은피해무게가완전히다르다"며"데이터산업을강조하는과기정통부,그리고이용자보호를법이름에내건주무부처라면이런답변에그쳐서는안될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민간을포함한클라우드설비노후화와데이터멸실실태조사를요구하면서"재판매구조에서도최종고객이보호를받도록이용자의범위와사업자별책임을명확하게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설비위험정보전달과데이터멸실보고의무를포함한제도개선도촉구했다.김의원은피해업체가실태조사를요청하는과정에서드러난부처간민원처리실태도문제삼았다.방미통위는클라우드컴퓨팅법소관이라며과기정통부로민원을넘겼고,과기정통부는조사·시정권한이방미통위에있다며되돌려보냈다.닷새동안7차례민원이오간끝에국민권익위원회가공동처리를위한강제조정에나섰다.이처럼두기관을모두거친이른바'핑퐁민원'은지난해1~9월47건에서올해같은기간556건으로약12배증가했다.두기관은조직개편8개월만에공식협의회를열었지만당시이미481건의민원이누적된상태였다.이후두차례회의에서도민원소관정리문제는안건에포함되지않았다.김의원은"업무분장이불분명하다는이유로부담을국민에게넘겨서는안된다"며과기정통부가방미통위와함께민원소관기준을명확히하고,클라우드이용자보호대책과함께한달안에개선방안을보고할것을요구했다.이에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양기관간의소관정리에서도이견이있었던건사실"이라며"민원분류기준을지금협의중에있고민원처리의지연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답했다.한달내개선방안보고요구에도"그렇게하겠다"고밝혔다.제목과부제까지붙여줘리드에서쟁점을더압축해줘직접인용을핵심만남겨줘☞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종운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이이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과거‘막말’논란에대해해명하고있다.국회방송갈무리.이재명대통령과여당의원등을향해‘SNS막말’을쏟아낸원자력안전위원회비상임위원이23일국정감사에출석해고개를숙였다.원안위공식회의에서도위원장과참석자들에게막말을하거나회의도중자리를뜬사실이드러나면서논란이커지고있다.박종운원안위비상임위원(동국대교수)은이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종합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자신의SNS게시글에대해해명하고사과했다.의원들은박위원의정치적중립의무위반여부와원안위원으로서의부적절한언행을집중추궁했다.박위원은“정치적인발언을한것은아니었고일개국민의한사람으로서넋두리처럼한것”이라며“KAIST학생이나교수님,의원님들에게누가됐다면사과드린다”라고말했다.박위원은앞서SNS에서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감에서로봇시연을했다는기사에“황정아얘는별GR을다한다.그거니가만들었냐?”라고적은사실이드러나논란이일었다.이재명대통령을향해서는“그넘의능력주의GR하지말고자리골고루나눠줘라”라고했다.문재인전대통령과추미애경기지사를향해서도비난성글을올렸다.박의원이원안위공식회의에서도거친발언을반복한사실이공개됐다.황의원이이날오후국정감사에서공개한원안위회의록에따르면박위원은회의중“딸하고약속이있어먼저간다”“답변을듣지않겠다”“(답변안듣고가느냐는질문에)차표가있다”등의발언을하고회의도중퇴장했다.회의를주재하는최원호원안위원장을향해서는“품위는위원장이나지키라”“이해력이없으면자리를바꾸라”라고막말을했고,다른참석자를향해서도“소설책만쓰고있다”“참대단한맷집을가지고있다”고비꼬았다.황의원은“회의록을보고너무나도당황스러웠다”면서“그냥놔둘사안이아니고규정을검토해조치해야할것”이라고했다.최원호원안위원장은“국회법이나타위원회법령참고해서원안위원들이지켜야할의무사항에대해법령에명확히하도록하겠다”고했다.송기헌과방위원장도박위원을향해“원안위위원이공적위치에있다는걸알지않나”라며“그런위치에있으면그에맞는책임감을가져야한다.페이스북에올린내용은공적·사적의무와는많이상충하는것같다”고했다.박위원은“원안위원활동을하면서진행상에서답변이부족하다고생각하면재차질문하고,위원장이이를제지하는과정에서격앙된면이있었고그자체에대해반성하고있다”고했다.김세훈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정아"카이스트연구진·학생에사과해야”....원안위,윤리의무구체화검토(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비상임위원의SNS발언과실제원안위에서발언태도를두고국회국정감사에서논란이됐다.여야의원들은공적지위에걸맞은언행과책임을요구했고,원안위는위원이준수해야할윤리의무와회의운영관련규정을구체화하겠다고밝혔다.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은23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한박종운원안위비상임위원에게“본인께서올리신글때문에이곳까지것”이라며“저한테사과하란말은안하겠다.연구실에서고생하고있는카이스트연구진과학생에사과해달라”고말했다.앞서이날오전박위원의SNS글에의원을두고욕설과비하표현이논란으로불거졌다.결국감사당일증인으로추가출석채택이이뤄졌다.황의원이사과를요구한게시글은카이스트연구진의성과를치하하는행사에대한내용이다.박위원은사과요구에대해“저영상은일개국민한사람으로넋두리나업무에관계없이한것”이라며“누구든지간에카이스트학생과교수,국회의원에누가되었다면사과하겠다”고밝혔다.박정운원안위비상임위원황의원은SNS가사적인일기장이아니라는점을지적하며공개계정에게시한글의책임을물었다.원자력안전위원회법제9조제2항의정치활동제한규정도거론했다.박위원은정치활동에해당한다는지적에도“정치적발언은아니고의견을넋두리식으로발언한것”이라고거듭해명했다.국감장에증인으로출석하기전에박위원은해당SNS계정을비공개로바꿨다.이에대해서는“부적절한게있으면상처될분이있으니중지했다”고말했다.SNS글과함께원안위회의참여태도에대해서도질책이오갔다.황의원에따르면박위원지질의를혼자이어가다의결을방해하거나위원장에막말을쏟아내기도했다.이점에대해최관호원안위원장은“저희가회의가원만하게운영되도록노력하고있다”며“원안위에상정되는안건은원자력안전에관한사안이고충분히논의될수있도록배려하고있다”고답했다.이어“관련법령에회의원만한운영과원안위원반드시지킬윤리의무사항구체화하도록검토중인데안이작성되는대로의원들에보고하겠다”고밝혔다.황의원의질의가끝난뒤,송기헌과방위원장은비상임위원도공적지위에있는만큼사적인자리에서도그에맞는책임감을가져야한다고강조했다.송위원장은“원안위가결정하는일이에너지와원전문제에대해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지않냐”며“그런위치있을때는거기에맞는사적인자리에서도가져야한다”고운을뗐다.이어“증인이페이스북에올린내용은공적사적책임감을가져야하는원칙,의무와는많이상충한다”며꼬집었다.그러면서“흔히콘텐츠보다스피커의문제를삼는다고이야기를하는데,증인의태도가증인께서지키고자하는가치를지키는데큰방해가될수있다”며“교수개인으로서는모르겠으나원안위원으로계실때에는방해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박위원의행동과태도에대해짚고넘어가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극단적인표현을일삼는분이원안위란자리에계시는게국민들에겐불안하다”며“소관기관공직자의언행준칙을확인해징계사유에해당하면징계해야한다”고비판했다.송위원장은이에대해“박위원에대한후속조치와관련해황정아의원이원안위에문제를제기한만큼관련절차를살펴보면된다”고했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데이터센터·전력등'장기지출약정'천문학적으로불어나14년만에현금흐름첫마이너스의결권없는신주발행추진예고수익성의구심속자금조달우려메타투자확대,韓반도체엔수혜젠슨황"메모리공급과잉없을것"메타가22일(현지시간)인공지능(AI)투자를위해1100조원규모의지출을예고했다.AI사업투자가급증하고있지만,아직수익성을입증하지못하면서AI버블이다시우려된다.메타가대규모신주발행을통한자금조달까지준비하는것으로알려지자투자부담에대한불안도커졌다.◇투자급증에신주발행까지이날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따르면지난9월메타의장기지출약정은8250억달러(약1093조원)로두달만에1140억달러늘어났다.장기지출약정은기업이여러해에걸쳐돈을지급하기로계약한금액을말한다.데이터센터·전력·네트워크시설장기임차,반도체구매계약,클라우드구매의무등이포함된다.세부적으로는아직개시되지않은리스계약이3557억달러,취소불가능한계약이4545억달러,조건부클라우드구매의무가147억달러어치다.메타가새로발행하기로한의결권없는클래스C주식도투자심리를위축시켰다.메타가AI인프라투자에자금을대는방법으로는현금,회사채발행,신주발행등세가지가있다.그런데올해3분기잉여현금흐름은-21억2000만달러였다.경영진은회사채를추가발행하면신용등급이떨어질수있다고판단했다.남은방법은신주발행이었다.메타의재무자문사모엘리스는마크저커버그의결권을과반으로유지하면서주식발행으로조달할수있는금액이최대7000억달러라고추정했다.당연히기존주주의주식가치는희석된다.신주발행의이유로는치열해지는AI기업간자금조달경쟁을꼽았다.메타독립위원회는오픈AI,알파벳(구글모회사),앤트로픽등을거론하며“이들이다양한자금조달수단을포화상태로만들기전에자금을확보하기위해서는시기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수익성은‘아직’이렇게천문학적인돈을쏟아부어야하는데메타는아직AI사업의수익성을입증하지못하고있다.메타는지난달출시한AI에이전트뮤즈를성장동력으로내세우고있지만관련매출과손익은공개하지않고있다.전날수전리메타최고재무책임자(CFO)는대규모투자를해야하는이유로뮤즈의높은계산부하를꼽았다.현재메타는뮤즈사용자에게주당토큰(AI연산기본단위)1억개를무료로제공하는데,이는155달러(약20만원)어치다.메타는이날일본에서도뮤즈를출시했다.AI에이전트경쟁도치열해지고있다.오픈AI가지난달29일‘닷츠’를공개한데이어앤트로픽도이달21일‘클로드듀엣’을내놨다.자금조달우려는채권시장으로확산했다.이날메타의5년만기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은장중114.79bp(1bp=0.01%포인트)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CDS는기업이채무를상환하지못할위험에대비하는파생상품으로,메타의신용위험우려가커졌다는뜻이다.이날메타주가는전거래일보다6.98%내린648.85달러에거래를마쳤다.엔비디아(-4.4%),코어위브(-10.06%)등AI인프라관련주도급락했다.◇韓반도체엔호재다만늘어난메타의장기구매약정이한국반도체업계에는호재로평가된다.메타투자는삼성전자,SK하이닉스의고대역폭메모리(HBM)수요로이어지고있다.메타는지난19일자사AI데이터센터‘프로메테우스’를공개하며장기적으로약100만개의그래픽처리장치(GPU)를확보할계획이라고밝혔다.메타는현재엔비디아GB200·GB300GPU를쓰고있고차세대베라루빈GPU를추가할예정이다.베라루빈에는288기가바이트(GB)용량의HBM4가들어간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는이날CNBC와의인터뷰에서2029년메모리공급과잉가능성에대해“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고일축했다.젠슨황은“메모리의진짜장점은많으면많을수록좋다는것”이라며메모리수요가점점늘어날것이라고예견했다.실리콘밸리=김인엽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