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올해MWC에유럽시장을공략하기위한독특한디스플레이활용한신제품들이관람객들의시선을사로잡았습니다.특히,올해여러방면에서이를갈고나온중국업체들의약진과이를경계하는국내업체의신경전이미묘했습니다.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배진솔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12인치노트북이15인치로3초만에늘어납니다.이번MWC에서처음공개된롤러블OLED디스플레이를탑재한노트북입니다.[닉/영국:정말놀랍고이기술은유용하다고생각한다.레노버,모토로라등중국기업들이빠르게성장하고있는것이보인다.]일반적인노트북처럼보이지만자판을들춰보니전면디스플레이노트북입니다.디스플레이를자판으로활용할수도,아예펼수도있습니다.모토로라는'상소문'을떠올리게하는롤러블스마트폰을선보였고중국업체도삼성이주력폰으로키우는폴더블폰을선보였습니다.[한종희/삼성전자DX부문장(부회장):경쟁이심해져야실력도올라가는거고우리명성이올라가는거아니겠어요.]삼성디스플레이최주선대표는중국기업들이위협적으로느껴진다는반응을내놓기도했습니다.삼성디스플레이는5년만에단독부스를마련해OLED내구성시험을보여줬습니다.어항속에넣어둔갤럭시Z폴드4로물고기와함께사진을찍고,OLED패널에풍선을달았는데경쟁사제품은가라앉고삼성제품만뜹니다.한번만접히는중국업체들에게보란듯이두번접히는'멀티폴더블'제품도선보였습니다.한국디스플레이는중국의거센추격에세계1위를뺏겼고매년점유율도줄어드는상황입니다.국내업체가우위를점하는OLED에서조차중국의추격이거세지자정부는올초디스플레이를국가전략산업으로정해지원에나서기도했습니다.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SBSBiz배진솔입니다.SBSBiz기자들의명료하게정리한경제기사[뉴스'까'페]네이버에서SBSBiz뉴스구독하기!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SBSMedianet&SBSI&M무단복제-재배포금지

美보안기업크라우드스트라이크'2023글로벌위협보고서'발간중국연계공격,20개국39개섹터에서확인...아시아지역타깃2/3달해"악의적사이버활동,정보작전에서가장효과적",러시아·이란·북한등도주요공격우려임종철디자이너/사진=임종철디자이너중국정부와연관된사이버침해공격이지난해급증했다는분석결과가나왔다.중국뿐아니라러시아,이란,북한등을비롯한국가연계사이버침해행위는올해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미국텍사스소재사이버보안기업인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지난달28일(현지시간)'2023년글로벌위협보고서'를통해지난해△신원(ID)기반공격의증가△클라우드활용공격의증가△중국연계스파이활동증가△패치로보완된취약점을다시무기화하는공격의증가등의동향이확인됐다며이같이밝혔다.크라운스트라이크는중국과연계된공격자들및이들과비슷한TTP(전술·기술·절차)를운용하는이들이20개국에걸쳐39개글로벌산업분야에대해공격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공격대상은△정부기관△금융△통신△헬스케어△테크(기술)△항공우주△국방△핵△에너지△제조업△NGO(비정부기구)△법률△미디어등분야를망라한다.이들공격자들은전략정보수집,지식재산권침해,나아가중국공산당의핵심정보목표에대한감시를목적으로공격한것으로추정됐다.중국연계사이버침해의대상중3분의2가주로동아시아와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지역의정부기관이나기술·통신등사업을영위하는곳들이었다.미국과유럽지역의기관을상대로한공격은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감지한중국연계공격자들의활동중4분의1정도에불과했다.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중국과인접한국가의정부섹터를상대로한공격은중국연계공격자들의임무가무엇인지를여실히보여준다"며"기술기업들은연구개발데이터나독점정보,영업비밀과관련해지속적으로경제스파이활동의위협에처해있다.통신사들은외국통신사인프라로의직접접속을통한정보수집및감시에악용될수있다"고우려했다.중국외에도러시아,이란,북한등에서도국가연계사이버공격이주로자행되고있다는지적이다.러시아에서는우크라이나침략전쟁과연계한사이버공격이주로자행되고있고이란에서는랜섬웨어를활용한공격이주로진행된다.북한은가상자산탈취를통해자금을모으기위한공격이주로감지됐다.지난달28일(현지시간)미국텍사스소재사이버보안기업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발간한'2023글로벌위협보고서'캡쳐.2022년한해중국연계사이버공격이타깃으로한20개국39개섹터의영역이어디인지보여준다.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보고서를통해"2022년확인된대부분의표적침입활동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에따른사이버작전을감안하더라도전통적인스파이활동의동기에따른것으로파악됐다"며"국가권력의도구로서악의적인사이버활동은정보작전에서가장효과적이라는현실을보여준다"고했다.또"러시아,이란의국가연계공격은올해도지속될것이고북한도통화탈취와연계한활동을이어갈것"이라며"사이버스파이활동이중국공산당의전략적·경제적야망을뒷받침하는핵심도구로남아있는한중국연계침해행위도줄어들가능성이낮다"고평가했다.아울러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따르면지난해탐지된공격의71%는악성코드가없는(malwarefree)형태의공격이었다.반면사람이직접키보드로악성행위를자행하는'상호작용형침입'(interactiveintrusion)의건수는전년대비50%늘었다.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이에대해"인간의정교한공격이안티바이러스백신을통한보호나기계에의존한보호를얼마나쉽게무너뜨리는지를보여준다"고했다.이상호작용형침입이시스템을뚫는데걸리는평균시간은2021년98분에서2022년84분으로줄었다.더짧은시간내에시스템침입이가능해졌다는의미다.다크웹등을통한접속정보중개상들의광고활동은2500건이상감지됐다.이역시전년대비112%늘어난수치다.침해공격을위해신원정보(ID)와자격증명을다크웹에서구하려는이들도그만큼늘어났다는것을보여준다.클라우드환경을노리는공격자들의수도늘고있다.클라우드환경에대한공격은전년대비95%늘었다.로그4쉘(log4shell)등과같은종전인터넷취약점을다시공격하는형태의공격도지난해주로감지된사안들로꼽힌다.황국상기자[email protected]<저작권자ⓒ'돈이보이는리얼타임뉴스'머니투데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저작권자ⓒ'돈이보이는리얼타임뉴스'머니투데이

확률형아이템정보공개해도큰타격없을듯”게임의본질‘재미’고민…다양한실험기회”인력·자본부족중소개발사어려움겪을수도해외게임사대상서빠져정보공개안할수있어게임회사가게임내‘확률형아이템’의확률정보를공개하도록의무화하는게임산업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확률형아이템은확률에따라종류·효과·성능이결정되는아이템으로게임업계의주요수익모델이었다.조선비즈는확률형아이템을둘러싼논란과함께정보공개의무화가게임산업에미칠영향을짚어본다.[편집자주]데드사이드클럽의대표아트이미지./데브시스터즈제공데브시스터즈의대표게임인‘쿠키런:오븐브레이크’는지난2021년확률형아이템으로과도한과금을유도한다며이용자가트럭시위에나서는등거센비판을받았다.게임업데이트과정에서게임상캐릭터를강화할수있는‘수호카드’라는확률형아이템을추가했는데,유료아이템없이누구나즐길수있는게임의정체성이바뀌었다는것이었다.그러나약1년반만에회사가선보인게임‘데드사이드클럽’은과금여부가게임내플레이에영향을주지않는다.게임내플레이에따라보상을지급받는‘시즌패스’와다수의아이템을한번에제공하는‘시즌번들’로게임이구성돼이용자의불만을상당히반영했다는평가다.내년부터게임내확률형아이템의확률정보공개가의무화된다.그간자율적으로확률정보를공개했던게임업체들은내년상반기부터이용자에게반드시공개해야한다.전문가들사이에선확률형아이템에의존하던우리게임업계가새로운비즈니스모델(BM)을개발할수있는기회라는긍정적인평가와함께국내게임산업을위축시켜발목을잡을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오고있다.2일게임업계에따르면게임내확률형아이템정보공개를의무화하는게임산업법일부개정안이지난달27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개정안은1년정도의유예기간을두고시행령제정을거쳐내년시행된다.확률형아이템은게임의캐릭터나무기등을정가에유상으로판매하는대신무작위뽑기로얻을수있도록설계한게임아이템을의미한다.랜덤박스혹은가챠라고도불린다.게임사들은2015년부터한국게임산업협회주도로확률형아이템정보를공개해왔으나법적규제없이게임사자율에맡겨실효성에대한논란이지속됐다.개정안은게임물을제작,배급또는제공하는자에게게임내확률형아이템정보를표시할의무를부여한다.표시할지점(게임물·홈페이지·광고·선전물)과표시할사항(종류·종류별공급확률정보등)도구체적으로규정해야한다.게임업체가이를어기면정부가시정을명령할수있고,명령을이행하지않으면2년이하징역이나2000만원이하벌금에처한다.위정현한국게임학회장은“한국게임은소수의고과금이용자로부터막대한수익을거두는확률형아이템의사행성에기대새로운BM개발에소홀했다”라며“개정안을계기로확률형아이템이아니라장식용아이템(과금이게임플레이에영향을주지않는아이템)을기반으로하는BM등변화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라고했다.그는“중대재해처벌법이건설업체등에긍정적인영향을준것처럼개정안이게임산업을자정하는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라고했다.조재윤니트로스튜디오디렉터가카트라이더를계승한신작'카트라이더:드리프트'에서지킬3NO원칙에대해설명하는모습./유튜브캡쳐◇확률형아이템,안정적‘캐시카우’역할…이용자층넓어져정보공개타격없어국내에서온라인게임이태동했던1990년대후반,매달일정금액을지불하면대부분의게임콘텐츠를이용할수있는월정액제는다수의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장르의BM으로자리잡았다.하지만이용자의거부감이컸다.이에게임을무료로하되일부콘텐츠는금액을지불해야하는부분유료화를게임사들이적용하기시작했다.넥슨은2004년일본에메이플스토리를선보이면서확률형아이템을도입했다.보다넓은이용자를확보해무료로게임을제공하되확률형아이템으로수익을창출하는방식은게임사에안정적인‘캐시카우’를보장했다.확률형아이템으로높은수익을거둔대표적인게임인엔씨소프트의‘리니지’는월정액제플레이로처음시작했으나2019년월정액제를폐지하기도했다.게임사들은게임확률을공개하면매출이감소하는등타격을받을것이라고한다.일부전문가들은이는사실이아니라고설명했다.매우낮은확률을이용자가인지하게돼도얻게되는보상이크다면이용자는확률을고려하지않고선택을한다는것이다.억단위의높은상금을얻기위해이용자가복권을구매하는것과같은논리로,게임의확률형아이템이낮은확률을나타내도가치있는보상을얻기위해이용자가구매할수있다는설명이다.유창석경희대문화관광콘텐츠학과교수는“확률이기본적으로이용자의인식을왜곡하는효과를가져다주기때문에확률형아이템정보가공개돼도게임사매출이감소하는게아니라오히려매출이강화한다는연구결과도있다”라며“이번개정안통과를계기로한국게임사가BM관련R&D를더진행하는혁신동력이될수있다”라고했다.이은진명지전문대소프트웨어콘텐츠과교수는“과거보다게임을즐기는이용자층이넓어진상태에서확률형아이템정보를공개한다해도게임산업의매출에큰타격을주지는않을것이다”라며“게임의본질인재미를게임사가더고민해다양한게임을실험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라고했다.◇게임개발자사기저하우려…해외게임사와역차별논란일각에선개정안이게임개발자의사기를저하하는악법이될수있다며우려의목소리를냈다.확률형아이템의기준이여전히명확하지않기때문에자칫하면단순한아이템드랍률(몬스터처치시아이템을획득할수있는확률)등게임내재미를좌우하는모든요소가규제의대상이될수있다는것이다.김정태동양대게임학부교수는“인력과자본이부족한중소인디게임개발사등은관련프로그래밍을새롭게구현하기위해전담인력을배치해야하는등어려움을겪을것이다”라며“확률형아이템을완전히배제한게임을만들려면탄탄한세계관등을잘구현해야하는데자본과인력이부족한소규모개발사가게임개발을포기할수도있다”라고했다.구독BM이안정적으로자리잡은OTT업계등과달리게임업계에선아직무료로서비스를제공하되아이템구매등으로수익을거두는것이더보편적이다.개정안이국내업체만을규제한다는것도한계로꼽힌다.임상혁법무법인세종변호사는“법(개정안)이국내기업에만영향을미치다보니해외게임사는법망에서벗어나확률형아이템의정보를계속공개하지않을수도있다”라며“지금당장발생하는피해를방치할수없다보니법을통과시켰으나업계의목소리가충분히담기지않았고역차별문제가발생할수있다”라고했다.이재홍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갑작스러운변화로인해수익의원천이바뀌면서게임산업이정체될수있다”라며“게임이수출에큰비중을차지하는산업인만큼정부가규제만할것이아니라진흥정책도함께내놓아야한다”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sⓒ조선비즈&Chosun.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이처,전쟁1년동안세계과학계지형도변해현지상황과국제과학협력보도지난해3월우크라이나북동부에있는하르키우국립대가러시아군의포격으로불타고있다.전쟁으로우크라이나과학자들은절반이연구현장을잃었다./하버드대케네디스쿨이론물리학연구자인크세니아미나코바우크라이나하르키우공대교수는지난해2월러시아가침공한이후로미국과학자들과협력하며연구를계속해서진행했다.하지만6개월뒤연구실이러시아미사일공격으로파괴되면서다시위기를맞았다.현재는미국에서장비를받아연구실을다시꾸려연구를이어가고있지만어려움은계속되고있다.국제학술지네이처는22일(현지시각)미나코바교수사례를소개하며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한지1년이지난가운데전쟁속에서도과학연구를계속하려는과학자들의노력을정리해보도했다.우크라이나교육과학부는전쟁전우크라이나에연구지원인력3만5000명을포함해6만명의연구원이있었지만이가운데6000명이전쟁으로우크라이나를떠난것으로파악하고있다.인력뿐아니라전쟁으로연구시설도잃었다.우크라이나의하르키우물리기술연구소와전파천문학연구소가관리하는전파망원경이손상되는등연구와고등교육기관334곳중91곳이피해를봤다.우크라이나국립과학원은지난해12월“러시아가우크라이나의과학을의도적으로파괴했다”고밝혔다.◇우크라이나연구인력의10%떠나...안팎으로부흥움직임.스비틀라나아르부조바우크라이나국립의학학회회원이자영국엑서터대연구원은네이처에“우리의지식과경험은사라지지않았다”며“동료들은해외로이주하거나우크라이나서부의기관에정착해원격으로협력하고있다”고밝혔다.2019년부터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박사과정을밟고있는마치쉐브스카야이리나연구원은“학부를마친타라스셰브첸코대도러시아의공격을받았지만시약과장비를구해실험을하기위해고군분투하고있다”며“동물학을가르쳤던교수도군대에합류했다고들었다”고말했다.이리나연구원은“우크라이나의과학을복구하는데수년이걸리겠지만지원을받아이겨낼것”이라며“박사과정을마치고우크라이나에서연구를계속할것”이라고밝혔다.그래픽=손민균◇전쟁1년두편으로나뉜국제연구협력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1년은국제연구지형도뒤바꿨다.네이처는24일국제학술지인용색인인스코푸스(Scopus)에나타난공저자데이터를분석해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1년이국제연구협력에미친영향을소개했다.우크라이나과학계의해외협력에서러시아와의협력은2021년비중이약21%에서2022년약13%까지떨어졌다.반면우크라이나과학자와폴란드국적의공저자가포함된논문의비율이크게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러시아과학계도지각변동이있었다.러시아과학자와중국,인도와공동집필한논문이증가한반면미국,독일공저자와함께발표한논문의비율은감소했다.이는전쟁직후많은연구기관이러시아와의협력활동을중단한결과로보인다.특히우크라이나와폴란드,독일은러시아과학자들과공동논문을작성하는것을반대했다.엘스비어(Elsevier)출판사의분자과학저널(JournalofMolecularScience)은러시아의연구기관소속과학자들의논문투고는받지않겠다고밝힌바있다.키어런플래내건영국맨체스터대연구원은“공동저자가실제공동연구패턴을모두설명할수는없다”면서도“러시아와미국,독일등서방국가의연구협력이감소한것으로보이며이런추세는2023년에가속화될수있다”고밝혔다.그래픽=손민균◇한국과우크라이나러시아과학자공동연구엔변화없어우크라이나전쟁으로연구분야에서한국과우크라이나와의협력은줄어드는추세를유지했다.한국과학자들이우크라이나연구진과함께발표한논문의비율은2018년5.7%까지올라갔다가2019년에는4.39%,2020년3.97%,2021년3.4%로계속떨어졌다.전쟁이일어난2022년에는3.34%로2021년과큰차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서방국가들이러시아와연구협력을잇따라중단하면서한국도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6호발사와차세대중형위성발사등위성발사사업이중단되는등영향을받았다.하지만과학연구에서협력에선공동연구를진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전쟁전과후한국과학자들과러시아와의공동논문비율은3~4%사이로꾸준히유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전쟁이일어난2022년은3.93%,2023년현재까지는3.71%로비교적변화가적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계자는“전쟁이발발한직후러시아와의공식교류를중단하고행사도취소했다”며“우크라이나와의교류도추진할수있는상황이아니고현재논의중인지원계획은없다”고밝혔다.그래픽=편집부해외각국에선우크라이나과학재건을위한고민을시작했다.영국학술원과영국왕립학회는우크라이나연구자들을대상으로펠로십을지원하기로했다.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연구비지원프로그램‘호라이즌유럽(HorizonEurope)’사무소를열예정이라고밝혔다.미국의시몬스재단은우크라이나과학자와박사과정생등405명에게120만달러(약16억원)이상의자금을지원하는계획을공개했다.독일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폴란드도우크라이나과학자를속속영입하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sⓒ조선비즈&Chosun.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말께출범…특별법입법예고백지신탁예외·외국인도채용수억받는민간전문가가능성이르면올해연말에출범할것으로예상되는우주항공청에는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심사는물론주식백지신탁,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도영향을받지않는민간전문가가일할수있게된다.상황에따라서는차관급인청장보다연봉이많은‘억대연봉자’가나올수도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최고수준의우주항공전문가를채용하기위해파격적인내용이포함된‘우주항공청의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정안을오는17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1일밝혔다.정부부처에서는주요보직에민간전문가를채용할수있는범위가전체직위의20%이내로제한돼있지만특별법에따라우주항공청에서는이를초과해채용할수있다.처장,차장을제외한보직전체를민간전문가로채울수도있다.민간전문가를채용할때도공개경쟁채용이아닌비경쟁스카우트방식을적용할수있다.영입되는민간전문가는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심사도생략되고공직자윤리법에따른주식백지신탁을할필요가없으며이해충돌직무관여금지조항도엄격하게적용되지않는다.심지어국가주요정보를다루는안보·보안분야에도외국인이나복수국적자채용이가능하게했다.이들전문가는우주청예산범위내에서현재공무원보수수준을초과해급여를받을수있다.예산내인건비한도가있어급여상한선이없다고해도수십억원대연봉을받기는어렵다.다만연구개발을통한기술성과이전으로기술료가발생할경우이를보상금으로받을수있어수억원대의수익을내는전문가가나올가능성은열려있다.문제는우주항공청이‘연구개발’에직접나설것인지현재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한국천문연구원을통해나설것인지조차정해지지않아기술수익료를낼수있는전문가가있을지도의문이다.또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해다른부처나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은물론외국교육기관이나연구기관에서일정기간파견근무도가능하다.퇴직후취업하려고할때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심사없이우주청장허가와심사만거치면된다.과기부는특별법입법예고기간에제출받은의견을반영해법안을확정하고상반기내에국회에제출하고의결절차를거쳐늦어도연말에는우주항공청을열계획이다.이종호과기부장관은“특별법을통해우주항공청에최고인재가유입될수있도록할것”이라며“연내우주항공청을설치해2045년에7대우주강국으로도약하겠다”고말했다.유용하기자▶밀리터리인사이드-저작권자ⓒ서울신문사-Copyrightsⓒ서울신문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통과양육방식,인지발달에영향아이는부모가표현하는감정을그대로자신의감정으로받아들인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부모는아이의거울’이라는말을증명한연구로평가받고있다.펙셀즈제공‘어린이날’을만든소파방정환선생은1923년에배포한‘어린이날의약속’이라는선언문에서“희망을위하여,내일을위하여다같이어린이를잘키웁시다”라고강조했습니다.건전한사회형성의시작은가정의양육에서시작됩니다.뇌과학자들에따르면아동기에는뇌시냅스의15%이상연결된다고합니다.이시기에스트레스가과도하거나부정적경험을하게되면그피해는평생을갑니다.이때문에부모를비롯한어른들은충분한대화와공감을통해아이들의감정과정서를수용하되행동을통제하는것이필요합니다.미국프린스턴대심리학과연구팀은아이들의머릿속에는부모가사용하는언어로감정이름표가붙여지고이것이청소년기학업성취도와도연결될수있다는연구결과를발달심리학분야국제학술지‘아동발달’2월28일자에발표했습니다.아동기에다양한감정에대해배우는것은사회적능력과의사소통발달을위해매우중요합니다.감정에대해제대로배우지못한경우타인에대한공감력이떨어지고의사소통도힘들어지게됩니다.또자기통제또는감정조절을위해서도다양한감정에대해아는것은중요합니다.아동기에여러감정에정확한이름표를붙여주는과정이필요한것은그래서입니다.연구팀은1962년부터2009년까지‘맥아더·베이츠의사소통발달평가’를받은미국,캐나다,영국의16~30개월영유아5520명의데이터를골라내영유아의언어,특히감정표현언어수준을조사했습니다.연구팀은감정관련언어사용수준과아동·청소년기학업성취도와도비교했습니다.그결과어린시절부모에게서감정을공감받고다양한감정표현을배운아이들이학교에입학한뒤복잡한단어나문장을더쉽게이해하고학습속도도빠른것으로나타났습니다.진화라는측면에서도부모가양육에투자를많이한종이그렇지않은종보다더큰뇌,더뛰어난인지능력을갖게된다는연구결과도있습니다.독일막스플랑크동물행동연구소,콘스탄츠대,스위스취리히대,호주뉴사우스웨일즈대,폴란드야기엘론스키대공동연구팀은부모가양육에더많은에너지를투입하는동물종이그렇지않은종들보다더큰뇌의진화를끌어냈다는사실을확인했습니다.이연구는미국공공과학도서관에서발행하는생명과학분야국제학술지‘플로스생물학’3월1일자에실렸습니다.부모가아이의잘못된행동을무조건덮어주고“내아이가최고”라고목소리를높인다고해서아이가잘성장하는것은아닙니다.뇌과학자들이말하는것처럼아이의이야기는충분히들어주되잘못된행동에대해서는엄격하게통제하는것이필요합니다.뇌과학자뿐만아니라법심리학자들도비슷한이야기를합니다.미국커츠타운대형사행정학과연구팀은다른사람들과교감하고공감을나누는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청소년들보다문제행동을일으킬행동이10분의1로줄어든다는연구결과를2021년에발표했습니다.부모부터다른사람에대한공감능력이없고‘다른것은됐고공부만잘하면되지’라고입버릇처럼말한다면아이들의행동도불보듯뻔할것입니다.‘부모는아이의거울’이란말이틀리지않는이유입니다.유용하기자▶밀리터리인사이드-저작권자ⓒ서울신문사-Copyrightsⓒ서울신문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챗GPT열풍’에대항마발표했던구글‘바드’자랑하려내놨던예시답변중3번‘오답’확인돼망신·주가추락했는데확인결과1번도“명백한오답”챗GPT보다‘최신성’부각하려내놨던답“2023년‘녹색완두콩’은하발견”연구당사자“발견은2009년,틀렸다”27일네이버‘서치GPT’시연에서도오답인간농락하는‘생성AI’일상엔더바짝MS,윈도11에인공지능검색‘빙’탑재한겨레>뉴스속연구당사자인김근호박사(신시내티대학박사후연구원)는<한겨레>와의이메일인터뷰에서“녹색완두콩은하(GreenPeagalaxies)를제임스웹우주망원경이2023년발견했다는‘바드’의답변은명백한오류”라고지적했다.누리집갈무리지난달6일(현지시각)구글은인공지능챗봇‘바드(Bard)’출시를알리며자랑스럽게하나의‘예시문답’을내놨다가망신을당했다.당시구글이직접던진질문에‘바드’가내놓은3가지답변중세번째답변이‘오답’인게뒤늦게알려진것이다.구글은물론그답변을그대로보도했던언론까지모두망신을당했고,알파벳(구글모회사)주가는7%넘게폭락했다.그런데<한겨레>확인결과지금껏거론되지않았던1번답변도“명백한오답”인것으로드러났다.바드발표당시,순다르피차이구글최고경영자가자랑스럽게대표사례로내세웠던문답은‘제임스웹우주망원경’에관한것이었다.질문은“9살아이에게‘제임스웹우주망원경’의새로운발견에대해어떻게설명할수있나?”였고,답변은‘2023년‘녹색완두콩’이란별명을가진은하를발견했다’‘130억년이상된은하의이미지를포착했다’‘우리태양계밖의행성에대한최초의사진을찍었다’등세가지였다.2021년까지데이터만학습한‘챗지피티’와달리,바드는2023년의정보까지전달한다는부분을강조하기위해준비한질문이었다.‘바드’발표당시,순다르피차이구글최고경영자가자랑스럽게대표사례로내세웠던문답은‘제임스웹우주망원경’에관한것이었다.구글제공구글내부검증과언론의팩트체크과정을‘무사통과’한이답변은구글누리집과언론보도를통해전세계로퍼져나갔다.이틀뒤일부천체물리학자들이트위터등을통해짤막하게“제임스웹우주망원경이우리태양계밖의행성에대한최초의사진을찍었다는3번답변은틀렸다”는취지의글을썼고언론이이를보도하면서3번답변이완전한오답이라는사실이알려졌다.하지만<한겨레>확인결과,당시바드답변에는기존에알려지지않았던더큰오류가존재했다.1번답변부터아예틀렸던것이다.제임스웹우주망원경을사용하는천문학자이자이번오답의근거로추정되는뉴스속연구당사자인김근호박사(신시내티대학박사후연구원)는<한겨레>와의이메일인터뷰에서“녹색완두콩은하(GreenPeagalaxies)를제임스웹우주망원경이2023년발견했다는바드의답변은명백한오류”라고지적했다.출처도밝히지않은채당돌하게자신이생성한답변만내보이는‘생성인공지능챗봇’의특성상어떤데이터가이오답의근거로활용되었는지분명히알수는없지만,구글검색의상위순위에나오는뉴스의제목에서이번오답의실마리를엿볼수있다.지난달과학뉴스전문지<에스시아이(SCI)뉴스>는‘제임스웹우주망원경,초기우주에서완두콩은하발견’이라는제목의기사를보도했다.김박사의연구성과를기사화한것이었다.김근호박사(신시내티대학박사후연구원).김박사는<한겨레>와의이메일인터뷰에서“녹색완두콩은하를제임스웹우주망원경이2023년발견했다는‘바드’의답변은명백한오류”라고지적했다.누리집갈무리김박사는<한겨레>에“녹색완두콩이란별명을가진은하들은이미2009년에에스디에스에스(SDSS)라는망원경에의해발견됐다”며“제임스웹우주망원경은성능이우수해관측하기어려운초기우주은하들을관측할수있었는데그은하들의특성을분석해보니현재우주에서발견된‘녹색완두콩’과매우유사해당시기사제목이그렇게나갔다”고설명했다.김박사는“때문에바드의설명은명백히틀렸고,이부분을답변으로쓰려면적어도‘제임스웹우주망원경은현재우주에서발견됐던녹색완두콩은하와유사한은하들을초기우주에서발견했다’정도가되어야한다”고덧붙였다.바드는출시3개월도안돼1억5천만명의사용자를불러모은‘챗지피티(ChatGPT)열풍’에놀란구글이‘코드레드’(비상상황)까지선언한끝에서둘러출시한생성인공지능챗봇이다.당시구글은“바드라불리는대화형인공지능서비스를개발했고,몇주뒤에대중에게공개할것”이라며이같은예시문답을선보였다.구글은오답소동당일이었던8일“바드의응답에대한외부피드백과내부테스트를결합할것”이라고밝혔을뿐,더이상의언급은하지않고있다.지난달27일네이버개발자콘퍼런스에서김용범네이버치프사이언티스트가‘서치지피티(SearchGPT)’프로젝트’에대해설명하고있다.사진네이버제공이같이출처를알수없는‘생성답변’으로전세계를농락할가능성이있는인공지능챗봇서비스는갈수록더욱빠른속도로사람들의일상에파고들전망이다.챗지피티개발사오픈에이아이에막대한투자를이어왔던마이크로소프트(MS)는28일(현지시각)최신컴퓨터운영체제윈도11개정판에인공지능챗봇을탑재한검색엔진‘빙’을추가했다.국내에서도3개월안에‘서치지피티(SearchGPT)를내놓겠다고했던네이버가지난달27일개발자콘퍼런스를통해시연을선보였는데,오답논란에휩싸였다.서치지피티가코로나19와관련해존재하지않는백신‘푸라노스’를언급했다.이에대해네이버쪽은“아직테스트중이기때문에보완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카카오역시카카오브레인의인공지능챗봇‘코(Ko)지피티’를하반기에공개할예정이다.지난달한국지능정보진흥원에이아이(AI)·미래전략센터는인공지능‘환각(hallucination)현상’을주의해야한다는보고서를내놨다.인공지능이존재하지않는환각을보는것처럼‘없는답변’‘틀린답변’을계속제시한다면,이에익숙해진미래세대가크게영향을받을수있다는지적이었다.챗지피티를개발한오픈에이아이(OpenAI)최고경영자샘알트만역시트위터를통해“사용자가당장중요한일을챗지티피에의존하는것은실수이며,여전히챗지티피는진실성부분에서해결해야할일이많다”라고밝혔다.임지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주총회에이사보수한도축소안건올려직원성과급축소에경영진도동참한다는뜻"경기침체속책임경영의지긍정적"한기업의주주총회현장.게티이미지뱅크지난해까지만해도성과급잔치를벌였던주요기업들이올해는강력한비용절감카드를꺼내들었다.직원들성과급규모를크게줄이고최고경영자(CEO)를비롯한이사들의보수도큰폭으로내릴전망이다.1일업계에따르면네이버,카카오,기아,LG디스플레이등주요기업들이이달열리는주주총회에서이사들의보수한도를줄이는안건을올렸다.이는경기침체에따라실적이나빠지고주가까지떨어지는상황에서기업경영진도고통의짐을나눠져야한다는의지를알리기위해서다.보수한도반으로깎고,퇴직금제도손보고게티이미지뱅크22일주총을여는①네이버는올해7명의이사에게지급할보수의최고한도를지난해150억원에서절반수준인80억원으로깎았다.네이버는2014년이사의수를7명으로정한이후9년째줄곧보수한도가150억원이었다.②LG디스플레이역시이번주총에서이사보수한도를60억원에서45억원으로25%삭감하는안건을의결할예정이다.③기아는이사보수한도를종전100억원에서80억원으로20%깎기로했다.기아는지난해주총에서보수한도를80억원에서100억원으로올렸는데이를1년만에되돌리는셈이다.④카카오는이번주총에서이사보수한도를종전120억원에서80억원으로내리는동시에퇴직금제도를개편해이사의책임경영을강화하기로했다.카카오는2021년말류영준당시카카오페이최고경영자(CEO)를비롯해주요경영진이주식매도선택권(스톡옵션)을매도하면서'먹튀'논란에여론의비판을받았다.이에카카오는이번주총을통해①이사가주주총회해임결의로퇴직하거나②재직중에회사의명예에손상을입히거나③회사에치명적인손해를입혔을경우퇴직금을깎거나아예지급하지않기로하는내용을정관에새로넣을방침이다.홍은택카카오대표도자신에게지급될스톡옵션을주총본안건통과시주총일(3월28일)주식시장마감가격의두배이상이될때만행사한다는입장을밝혔다.삼성전자는이미경영진보수를크게깎았다.삼성전자가최근금융위원회와한국거래소에낸'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를보면지난해사내이사로활동한CEO다섯명이받은보수총액은214억700만원으로,2021년315억원대비32%가량줄었다.경력직채용중단,유급휴직진행게티이미지뱅크사실그동안기업들이한도까지보수를지급한경우는찾아보기힘들다.굳이한도를낮추지않아도형편에따라덜줘도된다.그럼에도기업들이보수한도를줄이는것은그만큼주주를포함해대외적으로회사가허리띠를졸라매겠다는의지를확실히보여준것으로분석된다.게다가올해는지난해보다도국가경제가어려울수있다는우울한전망까지나오면서기업들의비용절감등경영효율화흐름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실제카카오는최근진행중이던경력개발자수시채용절차를갑자기중단했다.지난해2조원이넘는적자를기록한LG디스플레이의경우직원들대상으로고정급의50%를주는유급휴직신청을받기도했다.성태윤연세대경제학부교수는"보수한도를낮추면회복하는게힘든줄알면서도주요기업이이런결정을내린것은그만큼현재상황을심각하게보고있다는것"이라며"주주들에게주가나실적등으로보답하지못하기때문에보수라도깎아책임경영을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고말했다.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www.hankookilbo.com(무단복제및전재,재배포를금지합니다)

美,세부신청기준발표…까다로운조건내걸어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지난해3월백악관에서반도체공급망회의를주재하는모습.그로부터1년만인지난달28일(현지시각)미상무부는자국내반도체생산시설을짓는기업에총520억달러(약68조원)의지원금을내걸고구체적인신청절차와지원기준을발표했다./로이터뉴스1미국정부가반도체기업에520억달러(약68조원)를지원하면서일정수준이상의이익을미국정부에반납하고,10년간중국내시설투자를하지못하도록하는조건을내걸었다.미국의경제안보를위해보조금을한푼도허투루쓰지않겠다는조치이지만,초과이익공유부터수익성지표제공,반도체핵심공정접근허용등사실상경영기밀공개를요구하는까다로운조건탓에반도체기업들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미상무부는지난달28일(현지시각)총520억달러규모의미반도체지원금중반도체공장을짓는기업에지급하는390억달러(약51조7000억원)에대한신청절차와기준을발표했다.미국은자국내반도체생산을확대하기위해향후5년간520억달러규모의반도체지원금을마련했고,이중390억달러는생산시설투자에,130억달러는반도체연구와인력개발에지원할계획이다.미반도체산업협회에따르면현재미국반도체지원금을기대하며미국에서진행중인생산관련신규투자프로젝트는40여개에달한다.삼성전자는미텍사스테일러시에170억달러(약22조4000억원)를투자해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공장을짓고있다.◇초과수익은반납하고자사주매입도안돼미상무부가이날발표한반도체지원금신청요건은상당히까다롭다.기금지원공고(NOFO)에따르면반도체지원금을신청하는기업은현금흐름,내부수익률,수익성지표,예상수익을포함한자세한재무계획서를제출해야한다.1억5000만달러(약2000억원)이상의보조금을받는기업은예상을웃도는초과수익을낼경우이를미정부와공유해야한다.상무부는“공유된초과수익은미국내반도체생태계강화를위해쓸것”이라며“수익공유는지원된보조금의75%를넘지않을예정”이라고했다.미반도체보조금지급요건미상무부는또보조금신청시자사주매입이나배당을향후5년간자제하겠다는약속을받을계획이다.시설건설에는적정임금을지급하는현지건설노동자를이용하고미국산철강,건축자재도사용하도록했다.건설및공장근로자를위한사내보육지원계획도제출해야한다.이미예고된대로보조금을받을경우향후10년간중국또는관련국가에서반도체생산능력을확대하지못한다.상무부는중국관련세부규정을이달중순다시발표한다는방침이다.지나러몬도미상무부장관은“보조금을받는기업이이조건을끝까지지킬수있도록여러안전장치를시행할것”이라며“우리는백지수표를쓰지않는다”고했다.상무부는지원하는직접보조금이해당사업총설비투자액의5~15%수준일것이라고설명했다.삼성전자는투자금액170억달러를감안하면최대25억5000만달러(약3조3600억원)를직접보조금으로받을수있다.◇난감한반도체기업들...”미당국과협의계속할것”미상무부가밝힌반도체지원금지급기준은미국내에서도너무까다롭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미싱크탱크인경제혁신그룹의애덤오지멕수석이코노미스트는뉴욕타임스에“너무많은요건이미국의반도체산업을경쟁력있게만드는것을훨씬어렵게하고있다”고했다.까다로운요건으로반도체업체들의미국내투자열기가식을것을우려하는것이다.또현금흐름,수익성지표등회사내부기밀과미국국가안보기관에미국내생산시설에대한접근을허용해야한다는조항에대해서도우려하고있다.이는사실상반도체핵심공정기술등경영기밀까지공개를요구하는것과마찬가지라는것이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수많은제한사항을보면미국내투자를하라는것인지말라는것인지모르겠다”고말했다.한국정부와반도체업체들은미국측과협상을지속하며중국투자금지등세부조건을조율한다는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이날“기업경영에과도한부담을줄수있는사안에대해서는미관계당국과긴밀하게협의해나갈계획”이라고했다.ⓒ조선일보&chosun.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의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입법예고윤석열대통령이2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꿈과도전의뉴스페이스시대,우주경제개척자와의대화'에앞서소형우주발사체를살펴보고있다.2023.02.21.[사진=대통령실][아이뉴스24최상국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2일'우주항공청의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정안을입법예고했다.우주항공분야를총괄하는컨트롤타워로서'우주항공청'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청으로설치하고,전문적이고유연한조직운영을위해전문가채용,조직개편,예산전용등에파격적인특례를부여한다는것이법안의주요내용이다.공개된법안을보면먼저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등의부처가개별적으로수행하던우주항공관련기술개발,산업육성,인재양성,민군협력,국제협력,우주위험대비등의기능이우주항공청으로일원화된다.이를위해기존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소관의'우주개발진흥법','항공우주산업촉진법','우주손해배상법','천문법'등관련법이우주항공청소관으로이관하고'전파법'이일부개정된다.다만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등관련정부출연연구기관의소속부처변경은하위법령에서정하기로했다.또한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을국무총리에서대통령으로격상하고부위원장은현재와같이과기정통부장관이맡으며,실무위원회위원장을우주항공청장이맡게된다.우주항공청내부조직은청장-1차장-본부체계로구성한다.본부는우주항공연구개발과산업활성화를전담한다.우주항공청은특히전문성,유연성,자율성을조직운영의원칙으로정하고기존공무원들에게는허용되지않는파격적인특례를적용한다.과기정통부는우주항공청을"공무원조직의혁신모델로추진하기위해타법에우선하는각종특례를적용키로했다"고설명했다.조직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과단위의프로젝트성조직은자체훈령에따라1주일안에만들수있으며,민간전문가(임기제공무원)를우주항공청장권한으로(채용비율20%)제한이나국적제한없이채용할수있도록했다.1급이상의고위공무원으로임용돼도주식백지신탁을하지않아도된다.전문가채용시보수수준의제한도두지않았다.최원호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꼭필요한전문가를스카우트할경우필요한만큼급여를지급할수도록채용절차나보수에자율성을주고자했다"고설명했다.우주항공청에는재정자율성도주어진다.연구개발목표나방법을변경해야하는경우예산의자체전용이가능하며,우주항공진흥기금설치를위한근거도마련됐다.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특별법을통해우주항공청에최고의인재가유입되고,이들이전문성을주도적으로발휘할수있는혁신적인공무원체계를도입하겠다”며,“연내우주항공청을설치해대한민국의우주시대를개막하고,2045년글로벌7대우주강국으로도약할수있도록우주경제로드맵을실현하는중심기관으로정착시키겠다”고밝혔다.과기정통부는3월17일까지입법예고를거쳐법안을확정하고,행정안전부의'정부조직법'개정안과함께상반기중국회제출및의결절차를거쳐연내에우주항공청을개청할계획이다./최상국기자([email protected])▶네이버채널에서'아이뉴스24'를구독해주세요.▶재밌는아이뉴스TV영상보기▶아이뉴스24바로가기[ⓒ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사내용요약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특별법제정안입법예고우주항공관련기술·산업기능우주항공청으로일원화조직운영특례마련…외부전문가임용20%제한미적용스카우트방식인재채용허용…직무관련주식보유도가능"우주항공청에혁신적공무원체계도입…7대우주강국도약실현"[고흥=뉴시스]조수정기자=순수국내기술로설계및제작된한국형발사체누리호(KSLV-Ⅱ)가21일전남고흥군나로우주센터발사대에서화염을내뿜으며우주로날아오르고있다.실제기능이없는위성모사체만실렸던1차발사와달리이번2차발사누리호에는성능검증위성과4기의큐브위성이탑재됐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정부가올해중우리나라의우주항공분야연구개발(R&D)을전담할'우주항공청'을출범시킬계획이다.외부전문가채용비중제한을없애고,우수인력을유치하고자주식백지신탁예외까지허용하는등우주항공청의전문성을높이기위한다양한특례까지마련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우주항공청설립의근거가되는'우주항공청의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정안을2일부터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특별법은우주항공분야의정책과R&D,산업육성등을총괄하는중앙행정기관으로우주항공청을설치하고,전문적이고유연한조직으로운영하기위한원칙과기능,특례등까지명시하고있다.먼저우주항공정책거버넌스를구축하기위해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등의부처가개별적으로수행하던우주항공관련기술개발,산업육성지원,인재양성및우주위험대비등의기능을모두우주항공청으로일원화했다.이를위해기존과기정통부장관,산지부장관등이소관하던우주항공관련법률인'우주개발진흥법','항공우주산업촉진법','천문법'등을우주항공청장이담당하도록부칙을통해개정할방침이다.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은국무총리에서대통령으로격상해위상과기능을강화한다.우주항공청장도국가우주위에새롭게위원으로추가해실무위원회위원장을맡게하는등우주항공청이우주경제시대를여는컨트롤타워역할을하도록했다.우주항공청조직의경우과기정통부장관소속으로하되전문성을가진조직으로구성된다.특히우주항공청조직구성원칙의핵심은유연하고자율적인운영이다.이를위해우주항공청내에설치되는별도의본부가우주항공R&D와산업활성화를전담하게된다.[서울=뉴시스]전신기자=윤석열대통령이2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꿈과도전의뉴스페이스시대,우주경제개척자와의대화'에앞서소형우주발사체를살펴보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우주항공청,내부조직설치도'1주'이내가능…외부전문가비율제한도X"우수외부인재유인해야"…초과급여책정·퇴직후취업유연성부여등혜택제공[서울=뉴시스]한국형달궤도선다누리상상도.(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우주항공청이조직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특례도마련됐다.먼저우주항공청은기술및산업현황의변화에즉각대응해'과'단위의프로젝트성조직을훈령에따라신속하고유연하게구성·해체할수있다.당초과단위프로젝트조직의설치에소요되는기간은대통령령이나부령개정을거쳐야해3개월이상이소요됐다.하지만우주항공청의경우우주항공청장훈령개정만거치면돼1주일이하로줄어들전망이다.전문성을요하는우주항공청의모든보직에는기존임용제한범위를초과해유능한민간전문가를임용할수있다.당초외부전문가를영입하는'임기제공무원은'전체보직자(실·국·과장)정원의20%이내로제한되나,우주항공청은이같은제한을없애전문성에기반해조직이운영될수있도록했다.인사운영에있어우주항공청으로국내외최고의전문가가활발히유입되도록다양한혜택도특례로포함됐다.국내외전문가의채용권한을우주항공청장에게위임해다양한연구개발경력자및관련전공자등민간의우수한인재를경쟁또는비경쟁으로신속하게채용할수있도록했다.기존의전문가채용은원칙적으로공고에의한공개·경력경쟁채용을거쳐야했으나,우주항공청에서는우수인재를스카우트방식으로채용가능하다.계약에따라인력을임용및면직함으로써유연한운영도가능하도록했다.최고의민간전문가영입을위해주식백지신탁에대한예외까지도허용된다.당초공직자가직무관련주식을보유한경우에는이를매각하거나백지신탁해야만한다.하지만우주항공청에영입된임기제공무원(외부전문가)들에는직무관련주식보유를허용하되,주식관련업무접근에일정부분제한을두기로했다.우주항공기술과같이안보·보안과연관된분야에는외국인과복수국적자의임용이불가능했으나우주항공청에서는특례를통해선택적으로이들의임용이가능해졌다.이같이채용된인재에대한적정한보상안도마련됐다.외부에서영입된전문가도어디까지나임기제'공무원'인만큼공무원보수수준으로급여를받게되는데,성과에따라현행공무원보수수준을초과해급여를책정할수있다.기술적성과의이전으로기술료가발생하는경우이를연구자에게보상금으로지급할수있는근거도마련됐다.우수한민간전문가의유입과민간으로의복귀를용이하도록하기위해근무형태나퇴직후취업에있어서도유연성을부여했다.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경우외부기관으로의파견및겸직을일부허용하고,민간전문가의퇴직후취업과업무취급심사도우주항공청장관할하에두도록했다.아울러특별법을통해우주항공청이소관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고,우주경제시대를견인할수있도록재정의안정성과자율성도부여했다.R&D목표나방법을변경해야하는경우기획재정부장관과사전에협의한바에따라예산의자체전용이가능하도록했다.우주항공기술개발및산업진흥을안정적으로지원하기위한기금설치의근거도마련됐다.다만기금은우주항공산업의발전에따른기금수입원마련등을위해2년간유예를두고설치를추진할방침이다.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특별법을통해우주항공청에최고의인재가유입되고,이들이전문성을주도적으로발휘할수있는혁신적인공무원체계를도입하겠다"며"연내우주항공청을설치하여대한민국의우주시대를개막하고,2045년글로벌7대우주강국으로도약할수있도록우주경제로드맵을실현하는중심기관으로정착시키겠다"고말했다.한편과기정통부는3월17일까지진행되는입법예고기간동안제출받은의견을반영하여법안을확정하고,행정안전부의'정부조직법'개정안과함께상반기중국회제출및의결절차를거쳐연내에우주항공청을개청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통신사.무단전재-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산업부우주항공관련기능이관‘청장-1차장-본부’구조…‘과단위’조직은훈령으로구성민간전문가에게급여·재산·근무혜택제공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11월28일서울서초구JW매리어트호텔에서열린'미래우주경제로드맵선포식'에서미래우주경제로드맵을발표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뉴스1정부가윤석열대통령의공약인우주항공청신설에대한입법안을공개했다.‘한국판미항공우주국(NASA)’으로불리면서우수한인재를영입하겠다는포부를밝힌만큼,공무원급여에서벗어난유연한보수체계를갖출것으로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우주항공청설립을위해‘우주항공청의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정안을입법예고한다고2일밝혔다.우주항공청특별법은우주항공분야에서정책과연구개발,산업육성을총괄하는중앙행정기관으로우주항공청을설치하고,조직·인력·급여등운영에필요한특례조항이담겼다.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과기정통부와산업통상자원부같은부처로흩어져있던우주항공관련기술개발과산업육성지원,우주위험대비,인재양성의기능을우주항공청으로이관해우주항공정책거버넌스를구축하는내용이담겼다.이에따라과기정통부의소관인우주개발진흥법과우주손해배상법,전파법,천문법을포함해산업부의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대한사무는우주항공청장으로승계된다.우주항공청은과기정통부장관소속이지만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전문가조직으로구성된다.청장한명과차장한명을두고,이외새로유입된민간전문가들은최대10년까지근무할수있는임기제공무원형태로임용된다.우주항공청내에는별도의본부가설치돼‘청장-1차장-본부’의조직체계로운영된다.청장은훈령을통해본부소속의과단위의프로젝트조직을구성·해체할수있다.정부조직법에따르면과단위조직개편은총리령이나부령으로만가능하지만,우주항공분야특성상유연한대응이필요하다는점을고려해훈령으로조직을구성할수있도록했다.인력확보와관련해선민간전문가임용제한을완전히삭제했다.현재각부처임기제공무원의보직자채용은전체의20%로제한됐지만,우주항공청은모든보직자에제한없이민간전문가를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다.우수인력을확보하기위해외국인과복수국적자도임용할수있다.민간전문가채용권한은모두우주항공청장에게위임된다.급여는현행공무원보수수준을초과할수있도록책정됐으며,기술개발성과로기술료가발생하는경우연구자에게보상금으로지급된다.특히우주항공청임기제공무원들에게는이해충돌을방지하기위해시행하고있는주식백지신탁을적용하지않기로했다.다만공직자로서의재산공개절차는거쳐야한다.우주항공청임기제공무원들이퇴직한이후민간기업으로재취업할수있는조항도포함됐다.퇴직후취업과업무취급심사는우주항공청에서실시한다.또업무상필요한경우외부기관으로의파견·겸직도일부허용된다.법안에는우주항공청이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예산집행에자율성을부여하는내용도담겼다.우주항공청장은연구개발목표나방법을변경해야할시기획재정부장관과의협의를거쳐예산을변경할수있다.또우주항공기술개발을안정적으로지원하기위해기금도설치될예정이다.다만기금은재원마련을위해2년의유예기간을갖는다.우주항공청특별법으로국가우주위원회의위원장은국무총리에서대통령으로격상된다.우주항공청장은국가우주위원회에위원으로참가하며,실무위원회의위원장을맡아우주경제컨트롤타워역할을한다.하지만일각에선이제정안이우주항공청에대한최소한의틀만제시했고방향과조직운영,처우등에서논란이많다는지적이나왔다.조직운영이나기존연구기관과의역할분배에대한구체적인방향이나설명이담겨있지않다는지적이있다.민간전문가를원활하게임용하기위해중요한조건으로꼽혔던보수체계도명확하지않다.추진단이가장많이참고한미항공우주국(NASA)의최고연봉이2억~3억원수준인것으로알려졌지만,여전히급여가어느정도수준일것이라는답변은못했다.또일부전문가들은청설립근거와철학은빠진채인재유입과행정조직혁신에만초점을맞췄고이역시목적이불분명한채법적인틀갖추기에만급급한형태로공개됐다는지적도내놨다.과기정통부는입법예고기간인다음달17일까지의견을반영해법안을확정하고,연내에우주항공청을개청할계획이다.법안은행정안전부의정부조직법개정안과함께올해상반기중국회에제출될예정이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특별법을통해우주항공청에최고의인재가유입되고전문성을주도적으로발휘할수있는혁신적인공무원체계를도입하겠다”며“연내우주항공청을설치해2045년글로벌7대우주강국으로도약할수있도록우주경제로드맵을실현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sⓒ조선비즈&Chosun.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