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개정안,EUDSA참조해플랫폼자율규제·대리인책임강화전문가들“방향성공감…허위조작정보정의·배액배상신중해야”더불어민주당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최민희)주최로8일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정보통신망법개정방안마련토론회II'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허위조작정보확산을막기위해플랫폼에대한징벌적배상책임을강화하는내용의정보통신망법개정초안이공개됐다.전문가들은방향성에는공감하면서도허위조작정보정의모호성,징벌적배상제도입에따른표현의자유위축,자율규제실효성확보문제등을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최민희)주최로8일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정보통신망법개정방안마련토론회II'에서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공개한개정안초안은허위조작정보정의신설,대규모플랫폼규제강화,배액손해배상제도입등을핵심으로한다.법안은EU디지털서비스법(DSA)을참조해플랫폼자율규제·정부간접감독구조와글로벌플랫폼국내대리인책임을강화하는방향으로설계됐다.토론회좌장을맡은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유튜브가불법내란을옹호하는수단으로활용이되고많은청소년들에게영향을미쳐법원폭동으로나가게하거나헌법재판소와같은헌법기관들을조롱하고혐오하는그런수단으로악용되는모습을보면서더이상이런대규모정보통신망에서유통되는허위조작정보,불법정보를그대로방치해서는안된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이어"허위조작정보가유통되지않도록팩트체크단체가활성화되고,여기서제기하는불법정보신고에대해서는유튜브,페이스북과같은대규모정보통신망에대해광고수입차단,불법정보표시,일부삭제등적극적인대응조치를하도록하는법제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플랫폼책임·허위조작정보규제·배액배상도입개정안은일정규모이상의이용자와매출을가진사업자를‘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규정했다.이들에게는불법정보유통방지를위한자체적인신고및조치시스템을도입하고운영해야할의무가부과된다.소규모사업자의부담을줄이면서사회적영향력이큰플랫폼에책임을집중시키겠다는취지다.이들은불법정보유통방지를위한자체신고·조치시스템을운영해야하며,정기적으로투명성보고서를반기1회이상기계판독가능형식으로공표해야한다.보고서에는불법정보신고건수와처리결과,이의신청현황등이담긴다.감독및제재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아닌방송통신위원회가담당하도록했다.법안에따르면방통위는개별콘텐츠가아니라이시스템운영여부를감독하며,미운영시국내매출액의최대4%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현행정보통신망법에콘텐츠개별심의에맞춰져있다면개정안은플랫폼시스템책임중심으로바뀐다.'허위조작정보'정의도신설했다.법안은“허위임을알면서정치·경제적이익을목적으로사실로오인하도록조작·유포한정보”로정의하고있다.언론기사나풍자·패러디,정치적견해등은제외된다.이는단순허위정보와달리사회적해악이큰‘악의적조작·이익목적’을겨냥한다.신고조치·절차도현행피해자요청에서누구나신고가능으로바꿨으며플랫폼은삭제·차단·노출제한·수익화제한등다양한조치를취할수있다.신고자·게시자는6개월이내무상이의신청이가능하고,반복적허위신고자는제재대상이된다.배액손해배상제도도입한다.허위조작정보로타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손해액의최대3배까지배상하도록규정했다.권력자나대기업등이비판적의견을제한할목적으로남용소송을제기하는경우,법원이각하할수있는장치도마련됐다.팩트체크기능도강화된다.법안은언론기관·인권단체등사실확인단체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한다.또한방통위산하에‘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설치해팩트체킹DB운영,연구·교육지원,국제협력등을담당한다.외국기업의경우대규모사업자관련불법정보대응까지대리인업무에포함하도록했다.국내대리인의역할을단순창구에서실질책임·권한이있도록강화한것이핵심이다.정보통신망법개정초안ⓒ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실전문가들“방향성공감…허위조작정보정의·배액배상신중해야”EUDSA을참조한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대해전문가들은방향성에는공감하면서도허위조작정보정의모호성,징벌적배상제도입에따른표현의자유위축,자율규제실효성확보문제등을지적하며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이강혁민변미디어언론위원회변호사는"방심위중심심의체계와병행하는형태로가기는하지만,정부에의한타율규제가아니라자율규제로넘어간다는첫걸음"이라고언급했다.그는국내대리인에게실질적권한을부여한점을평가하며"유튜브,구글등글로벌플랫폼사업자들은국내법적용이어렵고,방심위나당국의결정이집행되지않는문제가있다"면서"개정안에서는국내대리인에게실질적권한을부여하고,대외적으로도책임을지도록보완했다.형식적으로만대리인을두는편법을차단하고,대리인이맡은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권한과수단을부여한것"이라고설명했다.허위조작정보개념이추상적이고모호해표현의자유를위축시킬것이라는우려에대해서는입법적결단차원에서필요하다고봤다.그는"현행법만으로는처벌이어려운영역이분명히존재한다"면서"다만표현의자유위축을최소화하기위해허위조작정보일반이아니라민주적기본질서를심각하게해하는경우로제한했다"고말했다.배액손해배상의경우"불법정보와허위조작정보에모두해당해야만배상책임을지도록해적용범위를지나치게넓히지않도록제한했다"고평가했다.이용성민주언론시민연합정책자문위원장은허위조작정보에대한정의를좀더명확히할필요성이있다고지적했다.그는"이번규정은경제적이익목적에만치우쳐있다는점에서,공공의이익목적도포함돼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라고말했다.배액배상문제에대해서는손해액추정규정을둬야한다고지적했다.특허법등에서는손해액추정규정을두고있듯이,정치적허위조작정보의경우피해액을입증하기어려우므로파급효과나위험성을고려해일정금액을추정하는식의규정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이밖에▲AI가생성한허위조작정보에대한책임문제▲통신서비스제공자가적절하게자율규제를하지않을경우적정성확보방안▲자율규제가이드라인이대규모사업자의면책수단으로악용되지않도록법적장치를마련할필요성등을과제로꼽았다.법률사무소디케의김보라미변호사는허위조작정보의정의와징벌적배상제도입은표현의자유를심각하게위축시킬수있다며신중한접근을주문했다.김변호사는"허위조작정보정의가지나치게모호하고포괄적"이라고지적한뒤"표현행위에대한징벌적배상제도입은위축효과를불러올수있다.반(反)전략적봉쇄소송조항은환영하지만,현재안대로라면실효성에의문이있다"고지적했다.망법상명예훼손조항을먼저정비해야한다고도주장했다.그는"한국과일본만허위표현을형사처벌하고있는데,이미징벌이존재하는상황에서또다른징벌(배액배상)을얹는것은부당하다"고말했다.아울러개정안이배액배상청구만각하할수있도록해일반손해배상청구는그대로가능하다는점도문제로꼽았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산업안전관리'주문에공사장스캔후위험지점파악체감온도측정해폭염경고등산업안전서비스앞다퉈출시"위험제어기술주목받을것"정부가건설현장의불법하도급에대한집중단속에나선지난달11일서울시내한아파트건설현장에중대재해예방포인트안내문이붙어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정보기술(IT)스타트업들이산업안전서비스를앞다퉈내놓으며관련시장에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정부가산업재해와의전쟁을선포한가운데산업계전반의안전관리수요를공략하려는움직임으로풀이된다.8일업계에따르면가상공간기술스타트업딥파인은대형건설사와손잡고공간스캔·3차원(3D)가상공간구현기술기반의건설안전솔루션을개발중이다.이번에개발하는솔루션은건설현장을스캔한후공사장의모습을디지털공간으로옮겨공정시뮬레이션을가동하는디지털트윈기술이다.이과정에서위험지점을파악하고사고를예방하는게새로운솔루션의개발취지다.기존에딥파인의3D가상공간구현기술은건설공정의완성도를점검하는목적으로주로쓰였는데안전기능을추가한것이다.물류관리기술을개발하는윌로그도최근서비스영역을안전분야로확대했다.윌로그는올해7월에체감온도실시간모니터링기술을출시했다.물류작업장내설치된온·습도측정기기로체감온도를계산하는소프트웨어로체감온도를측정하는데그치지않고작업장내폭염환경이만들어질시관리자에게경보를내린다.원래윌로그의온·습도측정기기는근로자가아닌물류보관환경관리용도로개발됐다.하지만올6월부터폭염작업관련규제가강화되자물류업계가먼저윌로그측에근로자안전을위한기능을추가해달라고요구했다.지향성스피커를만드는제이디솔루션은올해휴대용비상방송스피커(PES)를출시했다.제이디솔루션은특정방향을향해선명한음향을송출하는지향성스피커를개발하던곳이다.이번에공개된PES는재난상황에특화된제품으로산업현장등에서비상상황이발생할시긴급하게방송을틀어위험에대응하는용으로쓰일수있다.스타트업들이산업안전분야에손을뻗는이유는산업계수요가커졌기때문이다.최근정부가연일산재관련강경메시지를내자산업계도안전관리의고삐를조이는상황이다.이러한환경이조성되자일찌감치산업안전분야에진출했던스타트업은빠르게회사의몸집을키우는중이다.CCTV관제시스템에인공지능(AI)을심어사고위험자동화감지기술을개발한슈퍼브에이아이의경우올해상반기매출이지난해매출을뛰어넘었다.김현수슈퍼브에이아이대표는“현장을입체적으로이해하고눈앞의위험요인을제어할수있는물리적인AI기술이산업안전분야에서주목받을것”이라고전망했다.김태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AI전략위공식출범]SPC지분49→70%로대폭확대국산칩의무화등독소조항삭제파격조건으로기업들참여유인李대통령“AI,새로운번영열쇠”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중구서울스퀘어에서열린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출범식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초대형인공지능(AI)서버를짓는‘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사업이민간에더유리하게변경된다.AI3강(G3)목표달성을위해반드시필요하지만저조한사업성탓에외면받는사업의조건을파격적으로바꿔민간이참여할유인책을만들겠다는것이다.★본지9월5일자14면참조대통령직속‘국가AI전략위원회’는8일서울중구서울스퀘어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첫전체회의를열고4개안건을의결했다.AI전략위는범정부AI정책을총괄하는컨트롤타워로이날공식출범했다.우선그래픽처리장치(GPU)수만장규모의AI데이터센터를지어국내AI개발사를지원하는국가AI컴퓨팅센터사업에서민관합작법인(SPC)의민간지분을49%에서70%이상으로대폭높이기로했다.원래민간사업자는과반지분을갖지못해정부의사결정을따를수밖에없었지만개편을통해주도권을갖고수익성을추구할수있게됐다.이는그동안이미비싸진GPU를비싸게사서국내에저렴하게공급해야하는공공사업한계로주요대기업들이참여를꺼려왔던문제를해소하기위함이다.역시민간에불리한조건이었던국산AI반도체도입의무와정부가원할때공공지분을의무적으로매입해야하는매수청구권도삭제됐다.바뀐조건으로다음달21일까지사업자재공모가이뤄진다.업계관계자는“사업변경으로진입장벽이낮아질것으로본다”며“다만데이터센터규제완화와같은제도개선을통해빅테크와경쟁해야하는국내사업자의부담을지속적으로줄여줘야한다”고말했다.AI전략위는AI기본법위반에따른과태료계도기간을도입하는‘AI기본법하위법령제정방향’도확정했다.위반시최대3000만원에달하는과태료를일정기간유예해주겠다는것이다.계도기간은의견수렴을통해추후정해질예정이다.내년초시행되는AI기본법은‘고영향AI’에대한제재조항을담아자칫포괄적규제가될수있다는우려가이어졌다.이에업계는규제에대응하기위한유예기간과함께고영향AI를구체화하는하위법령을서둘러마련해줄것을정부에요구해왔다.AI전략위는이달중하위법령초안을공개하고다음달초입법예고할계획이다.포괄적AI정책인‘대한민국AI액션플랜’도11월까지수립한다.AI전략위에는임문영더불어민주당디지털특별위원장이부위원장으로,그외산·학·연전문가들이민간위원으로대거합류했다.SK텔레콤사외이사를맡은오혜연한국과학기술원(KAIST)전산학부교수,AI신약개발기업갤럭스대표인석차옥서울대화학부교수등분과장8명이임명됐다.이대통령은“과감히앞으로나아가며미래를선도하면AI는산업전반의체질을선진화하고대한민국을새로운번영의시대로이끄는열쇠가될것”이라며“도태할위험에노출된추격자신세가될것인지무한한기회를누리는선도자가될것인지우리대한민국은거대한역사의변곡점위에서있다”고강조했다.김윤수기자[email protected]서지혜기자[email protected]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화된통신시장,AI에이전트로돌파구모색‘돈버는AI’될까,신뢰·가이드라인이관건AI가생성한이미지.“인공지능(AI)에이전트는차세대로봇산업이될것이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의말처럼생성형AI시대의화두는‘AI에이전트’로옮겨가고있다.AI에이전트는단순대화형챗봇을넘어스스로목표를설정하고업무를실행하는자율형서비스다.이동통신3사는이같은흐름에맞춰앞다퉈서비스를속속내놓고있다.SK텔레콤은자사AI서비스‘에이닷’을생활밀착형에이전트로고도화하며유료화실험에나선다.KT도기업과소비간거래(B2C)형AI비서를공개할준비에들어섰고,LG유플러스는통화형AI‘익시오’에요약·보안기능을더해차별화를꾀한다.통신사들이AI에뛰어드는것은포화상태에머문시장의한계를벗어나새로운수익모델을찾기위해서다.AI에이전트는‘챗봇이후의패러다임’,‘주니어직원처럼일하는AI’로규정되면서금융·제조·유통·공공등전산업에스며들것으로전망된다.통신사는포화된시장에대한위기대응과신성장동력발굴이라는이중압박을풀기위해자사통신노하우와데이터등을결합해생활전반에스며드는‘한국형AI에이전트’로차별화를시도한다는방침이다.유영상(왼쪽)SK텔레콤CEO와박차진타임트리대표가전략적파트너십을체결하고있다.SKT제공SK텔레콤은에이닷을단순음성비서에서자율형에이전트로전환,구독기반수익모델을실험한다.8일에는글로벌일정공유플랫폼‘타임트리’와협력해서비스개발에나섰다.6700만명의이용자를확보한타임트리에22억엔(약207억원)을투자해해외시장공략을가속한다.SKT는글로벌버전AI에이전트‘에스터’로북미시장진출도예고했다.KT는마이크로소프트(MS)와협력한AI컨택센터(AICC)경험등을기반으로,기업간거래(B2B)뿐아니라생활밀착형B2C향AI에이전트를조만간출시할예정이다.LG유플러스는익시오에통화요약과딥보이스방지기능을결합,‘안심통화’가치를강조한다.챗GPT가대화형AI의시대를열었다면,AI에이전트는‘행동의시대’를연다.기존LLM챗봇이질문·답변에머물렀다면,에이전트는도구호출·외부데이터활용·메모리학습을통해업무대행에가깝게진화하는식이다.시장조사기관마켓앤드마켓은글로벌AI에이전트시장규모가2023년51억달러(약7조원)에서2030년471억달러(약65조4000억원)로연평균44.8%성장할것으로전망했다.업계한관계자는“AI에이전트가‘돈을버는AI’가되려면단순비서형을넘어생활·업무의접점을장악하는구독형서비스로확장돼야한다”고말했다.그러나단순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수준과달리대형언어모델(LLM)기반맞춤형서비스는편향·환각문제가뒤따르고,이는곧고객불신과기업이미지타격으로이어질수있다.스타트업은인력·리소스한계로신속도입에적극적일수있지만,통신사등대기업과같이대규모고객기반을가진조직은사소한오류도신뢰·이미지타격으로이어질수있다.특히통신사가노리는것은단순편의가아니라구독·커머스·광고등신규수익원이다.하지만신뢰가뒷받침되지않으면유료화는커녕확산도어렵다.따라서‘AI에이전트에어느범위까지의사결정을맡길것인가’에대한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개인정보유출이나AI의악의적활용과같은사이버보안측면을강화하기위한정부정책마련도시급하다.유럽연합(EU)은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통해개인정보와관련한기업의책임범위를규정했고,미국도AI신뢰성가이드라인을빠르게정비·강화하고있다.그러나우리나라는민간·공공차원의가이드라인이불명확하다.김숙경한국과학기술원(KAIST)기술경영학부교수는“생활밀착형AI에이전트는국민서비스와직결되므로빠른도입보다오작동대비가중요하다”며“사소한오류도대규모고객기반기업에는치명적일수있다”고말했다.그는“일정·통화·결제등민감한정보를다루는만큼제도적안전장치가뒷받침되지않으면보안사고와신뢰성문제가곧바로기업리스크로이어진다”며“민간·공공차원의가이드라인을명확히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에이전트활용의과제로는△서비스범위와책임명확화△투명성확보△데이터주권을고려한소버린AI전략이꼽힌다.전문가들은또단순LLM만으로는‘와우’포인트가사라진만큼,실제업무·생활에최적화된산업특화(버티컬)서비스에서성능과안정성을입증해야글로벌경쟁력이생긴다고본다.AI에이전트는통신사에게이동통신시장포화와글로벌AI경쟁속꺼내들카드가될수있다.그러나속도보다중요한것은신뢰다.서비스책임을명확히하고산업별최적화모델을마련하지못한다면통신사들의AI에이전트전쟁은또하나의마케팅이벤트에그칠수있다.LG유플러스직원들이익시오서비스를소개하고있다.LG유플러스제공김나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①역할과조정권한분명히설정해야②예산배분에도부처칸막이허물길③기술개발부터산업개편까지고려를④분야별균형과융합주도할필요성배경훈(왼쪽)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박태웅공공AX분과장이8일서울중구서울스퀘어에서열린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출범식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17년만에부총리부처로격상됐다.이재명정부의인공지능(AI)3강목표를뒷받침하기위한주무부처로서권한과역할이강화된것이다.정부가과학기술을국가정책의중심에두겠다는의지를분명히한만큼연구현장과관련업계의기대감도커지고있다.그러나과학기술부총리제가과거의한계를답습하지않고성공하려면그역할과조정권한을분명히설정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과학기술계는이번조직개편으로"과학기술역량강화를위한정부의우선순위가분명해졌다"며환영하는분위기다.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8일성명을내고“과학기술부총리신설이이재명정부의과학기술에대한가치를반영한것으로판단해환영한다”며“조직개편이AI강국도약과연구개발생태계복원을위한제도적뒷받침이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과기정통부내부에서도그간숙원이었던부총리제가부활한만큼존재감을키울수있겠다는기대감이커지고있다.다만과기부총리가실질적으로과학기술과AI정책을두루총괄,조정하는역할을하려면이를위한연구개발(R&D)분야전략수립및예산조정권한강화가뒷받침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과거노무현정부시절에도각부처에흩어진R&D사업을통합조정하기위한조치로과기부총리제가시행됐다.하지만,예산배분의최종권한이여전히당시기획예산처에있어과기부총리가총괄역할을하거나부처칸막이를넘나드는데한계가있었다는평가가나온다.전문가들사이에서는과학기술의역할과환경이과거와달라진만큼부총리역할을새롭게정의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익명을요구한정부출연연구기관의한전문가는“지금의과기부총리는단순위상강화를넘어AI시대기술패권전략을세우고실질적인성과를내기위한시스템개편을주도해야한다”며“기술개발단계에서나아가산업구조개편까지고려한통합적거버넌스구축이이어져야한다”고말했다.한편정부가AI정책강화를명분으로과기부총리를신설했다는점에서과학기술정책소홀로이어질까걱정하는시각도적지않다.기초과학분야의한대학교수는“정부가기초과학R&D과제수를늘리면서지원의지를밝히긴했지만,AI분야에주로힘이실린다는우려도여전하다"며"특정주제에만지원이편중되지않도록과기부총리가균형과융합을주도하기바란다"고말했다.신혜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치창출이과학기술인의길초기투자금유치등기준설계창업실패해도돌아올길마련인재유출아닌유입거점될것강대임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총장의파격실험"가치를창출하는과학기술인재를양성하려합니다.주목하는것은창업입니다.연구성과를사회·경제·문화적으로유용한가치로꽃피우는게창업이기때문이지요.학생이딥테크(선도기술)를기반으로창업하면논문없이도석박사학위를주겠습니다."강대임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총장(사진)은최근매일경제인터뷰에서"대한민국이살길은창업밖에없다"며이같이말했다.학계에서는석박사학위를받기위해논문을작성하고제출하는것이일반적이다.이런상황에서강총장은파격적인학위취득조건을내건것이다.UST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직할교육기관으로기초과학연구원(IBS),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생명공학연구원등34개정부출연연구기관에대학원기능을부여해현장중심교육을받도록한국가연구소대학원이다.독일막스플랑크국제연구학교등이선행모델로,2003년설립돼올해22주년을맞았다.강총장은지난2월취임했다.이전에질량·힘측정분야전문가로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근무하며기관장까지지낸그는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부총장,스타트업헥사대표등산학연을두루거친인물로평가받는다.UST총장으로부임한강총장은이같은경험을바탕으로,날로중요성이커지고있는과기인재양성에힘을쏟고있다.실제로그는부임이전부터과기인재양성의필요성을강조하며UST가학교용지를찾을때적극적으로지원했다.현재UST용지는표준과학연구원이100년간무상임대한곳으로,강총장이표준과학연구원재직시절이를주도적으로도운것으로알려져있다.강총장은"UST는국가연구소대학원이라는국내에없던새로운길을걸으며과기인재공급처역할을톡톡히해왔다"고말했다.UST의석박사졸업생은현재까지약4000명이다.이중30%가량이기업에,10%가량이출연연에취직하는등취업률94%정도를달성했다.강총장은"학계교수를다수배출했으며해외주요대학이나연구기관에포진한졸업생도많다"고설명했다.강총장의UST는과기인재양성방점을가치창출형인재에뒀다.창업을함으로써가치를창출하는이들을길러내겠다는것이다.강총장은"출연연의딥테크기술로창업한학생들이최고경영자(CEO)역할을하고,출연연이나소속연구자들과지분을나눠갖도록할것"이라며"이를통해학생이갖는위험을분산하고출연연이적극창업을지원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창업을통한석박사학위취득의구체적조건은현재논의중이다.강총장은"시리즈A투자를받는등의조건을달아검증을거치겠다"며"학생이창업에설사실패하더라도돌아올수있는시스템까지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강총장은국내과기인재의유출을막고국외인재는유입하는학교를만들겠다고공언했다.그는"UST박사과정생은월급을400만원가량받아대우가나쁘지않고,연구환경도출연연의최첨단장비를활용할수있는것이특장점"이라며"이런점이잘알려지지않은것은약점"이라고말했다.UST는전임교원1378명을포함해교원수가1558명에달한다.강총장은"각분야에서최고의전문성을갖춘교원들"이라며"영년직제도나석좌교수제도도입등을통해교원의질을높이는데도집중하겠다"고말했다.그는"학생들에게돌아가는혜택이나지원등을더늘리고이런점을널리알려국내고급과기인재를길러내는데기여하겠다"며"출연연의지역분원약60개를활용해지역기업에공급할수있는과기인재도늘리겠다"고덧붙였다.UST는현재기관명변경을추진중이다.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대신가칭국가과학기술연구소대학원으로이름을바꿀예정이다.[대전고재원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공공SPC지분51%→30%미만,국산AI반도체도입의무완화10월21일까지접수…GPU1.5만장확보,내년상반기구축목표[아이뉴스24윤소진기자]정부가두차례유찰된국가AI컴퓨팅센터사업을민간중심으로조건을대폭손질해재공모에나섰다.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중구서울스퀘어에서열린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출범식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8일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출범식에서'국가AI컴퓨팅센터추진방안'을발표하고민간참여자를대상으로한새공모절차에착수한다고밝혔다.이번재공모의핵심은특수목적법인(SPC)민간지분70%이상보장,공공출자금매수청구권삭제다.기존공공지분51%구조와국산AI반도체(NPU)의무도입등으로기업부담이크다는지적이이어지자정부가판을전면수정해민간참여문턱을낮춘것이다.국산AI반도체는의무가아닌단계적도입·실증방식으로바뀌어자율성을확보했다.정부는AI고속도로구축을위해민관협력으로첨단GPU5만장을확보할계획이다.이중‘국가AI컴퓨팅센터’를통해2028년까지1만5000장이상을확보하고2030년까지지속확충한다는목표다.국가AI컴퓨팅센터는민관합작으로SPC를설립해비수도권에구축한다.민·관출자및정책금융대출등총2조원이상이다.최종출자금은지분구조를고려해민간에서제안한다.SPC지분구조는기존공공51%,민간49%에서공공30%미만,민간70%초과로변경됐다.공공출자금에대한매수청구권은삭제됐으나국책은행은우선주(SPC청산시원금우선회수)로참여한다.공모대상은1개기업또는단일컨소시엄이다.데이터센터또는AI컴퓨팅서비스구축‧운영관련기업이포함돼야하며,복수클라우드·통신사컨소시엄구성시평가에서우대된다.입지·규모에서는신재생에너지등무탄소에너지활용시좋은평가를받을수있다.또2027년이내서비스를조기개시할경우평가에서유리하다.사업의공공성과수익성등을종합고려해서비스유형(GPU자원제공,상면임대등)과요금은민간주도로운영한다.AI생태계지원부문은국산NPU50%도입의무가삭제되고민간에서국산AI반도체도입관련방안을먼저제시하도록했다.정부는국산AI반도체초기시장활성화를위해성능고도화,수요창출등추진한다.글로벌수요확보,기술협력‧실증등국내AI컴퓨팅생태계경쟁력강화및글로벌화를위해글로벌기업협력추진도가능하다.정부재정사업추진시필요한GPU자원은국가AI컴퓨팅센터이용을우선검토하는등초기수요확보를지원한다.통합투자세액공제비율을최대25%까지확대하고전력계통영향평가신속처리도지원한다.공모는이날부터10월21일까지진행된다.사업참여계획서는10월20일,21일양일간접수한다.이후1단계기술‧정책평가,2단계금융심사를거쳐SPC민간참여자를선정해이르면내년2월실시협약을체결한다는목표다.사업공고문과세부공모요건이담긴공모지침서등은과기정통부와정보통신산업진흥원홈페이지에게시된다.오는11일에는사업설명회를열고사업추진방향,주요공모요건등을안내한다.배경훈과기정통부장관은“첨단GPU5만장을조속히확보해AI생태계활성화를위한기폭제로활용하고자한다”며“향후국가AI컴퓨팅센터가AI모델·서비스,첨단AI반도체등AI생태계성장의플랫폼이자AI고속도로의핵심거점으로서AI3대강국도약을뒷받침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윤소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넥스트블로그방향성./사진제공=네이버2003년출시돼지난달까지22년간약33억건의글이게시되고,3700만개가누적개설된네이버블로그가새슬로건과방향성을제시했다.네이버(NAVER)블로그는새슬로건'기록의발견,즐거운연결'과향후방향성△발견과탐색△관계와커뮤니티강화를8일공개했다.네이버블로그는오는10일개인화추천을강화한새로운'블로그홈'을선보인다고밝혔다.이웃이최근올린게시글을모아제공하던기존블로그홈과달리,개편되는블로그홈은이용자의관심사와이웃관계가반영된콘텐츠를함께추천한다.이웃의인기글,최근방문했던블로그의글중관심가질만한글,유사한관심사를가진이용자들이많이본글등도만나볼수있다.아울러이용자가더활발하게소통하는이웃의글을우선살펴볼수있도록관계도순정렬기능도선보인다.해당기능은일부사용자를대상으로AB테스트를거쳐점진적으로확대적용할예정이다.네이버가이번개편에나서는건AI기반개인화추천을강화하기위해서다.기존연령·성별·주제등을바탕으로콘텐츠를추천하는것에서나아가,이웃관계·관심사·활동이력등을분석해이용자가취향에맞는게시글을탐색하고새관심사를발견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네이버블로그는홈개편을시작으로연내주제별·연령별게시글을추천하는'추천탭'에개인맞춤형추천기술을더하는등발견및탐색경험을한층강화할계획이다.또블로그에서주목받는콘텐츠와블로거,트렌드를한눈에살펴볼수있는탭도신설할예정이다.소통기능도강화한다.오는10일부터공감이모티콘을기존'좋아요(하트)'에더해'웃겨요','놀라워요'등6종으로확대한다.아울러이용자들이자신의블로그메인에추가할수있는'위젯'기능도출시할예정이다.Q&A,투표등여러종류의위젯을추가할수있어기존댓글,공감,안부글뿐만아니라더다양한방식으로다른이용자와소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나아가같은관심사와취향을가진이용자들이함께콘텐츠를만들고정보를공유할수있는커뮤니티기능도선보일계획이다.가령이웃들과함께블로그챌린지에도전하거나다른이용자와관심사큐레이션을공유할수있는기능등을준비중이다.이일구네이버콘텐츠서비스부문장은"네이버블로그는'기록'이라는본연의가치를중심으로안정적인서비스를이어오며꾸준한사랑과신뢰를받아왔다"며"블로그에쌓인소중한기록을바탕으로블로거들이새로운관심사와트렌드를발견하고창작영감을받는등관계를확장해나갈수있게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기정통부방송정책기능이관해일원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9일법안소위심사업계“출범계기로25년간누적된낡은규제혁파해야”이재명정부가방송통신위원회를17년만에폐지하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신설하기로한데대해방송산업계가높은기대감을나타내고있다.8일방송계에따르면신실되는위원회가낡은규제를혁파하고산업진흥에힘쏟을것이란예상이방송가에서우세하다.기존방통위는규제중심기관의성격이강했는데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이던방송진흥정책기능이신설방미통위로이관돼일원화되면진흥기관으로서의역할이크게강화될것이란기대가나온다.정부는지난7일정부조직개편안을발표하며방통위폐지와방미통위신설에대해“방송정책기능을일원화하기위한결정”이라고밝혔다.이를뒷받침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은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지난5일공청회를거쳐9일법안소위심사를기다리고있다.소위를통과하면과방위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이후오는25일본회의에상정될예정이다.이법안은현재5인의상임위원체제를상임위원3인·비상임위원6인체제로개편하는것과미래미디어발전방향을논의하는‘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설치등을주요내용으로포함하고있다.방송사업자들은이번방미통위설립과추후행보에주목하고있다.그동안정부의방송관련업무가과기정통부와방통위로나뉘어져있어사업자들은사안별로찾아가야할주무부처가달랐고,어려움을여러차례호소했다.특히방송시장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재편되고국내방송산업의하락세가가팔라지면서이를극복할수있는정책적인뒷받침을요구해왔다.특히유료방송산업은광고기반의무료스트리밍서비스인‘FAST’가확산됨에따라안방까지위협받고있는상황이다.유료방송사업자들은매출의일부를방송통신발전기금을납부해야하는사업적고충,구시대적인심의제도등을개선해야한다는데공감대를형성하고규제완화를통한진흥을요구해왔다.케이블TV관계자는“신설방미통위출범을계기로25년간누적된낡은규제가합리적이고미래지향적인방향으로개혁되기를기대한다”며“그동안꾸준히제기되어온OTT등최신미디어플랫폼과의규제형평성문제역시‘동일서비스에는동일규제’라는원칙아래건설적으로검토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방통위출신인장봉진법무법인율촌상임고문은“지난17년간이원화됐던방송·미디어정책기능을일원화해효율성을도모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고급변하는글로벌미디어경쟁시대에통합적이고균형적인정책을수행할수있게된데에큰의의가있다”고평가했다.그는“방미통위가지상파·유료방송등레거시미디어의낡은규제를개선하고OTT·FAST등새로운디지털미디어생태계에서의국내미디어산업발전전략을수립하고범국민협의체인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에서도주도적인역할을하길고대한다”고덧붙였다.다만,일각에서는방송정책을담당하는과기정통부의모든부서가방미통위로이동하지않으면일원화의효과가없을것이란의견도나온다.방송가의한관계자는“방송담당모든부서를이관하지않으면결국이전과똑같을수있다”고지적했다.김영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최대폐암학회WCLCAZ"3년서10개월연장"발표"폐암치료패러다임바꿔"찬사J&J·유한도병용요법으로추격中ADC는내성환자서효과내프랑스귀스타브루시암센터의다비드플랑샤르교수가아스트라제네카의폐암치료제‘타그리소’와백금·화학요법을함께사용한임상3상의결과를발표하고있다./이우상기자“환자생존기간이4년에이르렀다는것은폐암치료의패러다임을바꿀만한성과입니다.”다국적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의폐암치료제‘타그리소’(성분명오시머티닙)의최신임상결과가공개되자‘세계폐암학회(WCLC)’발표현장은우레와같은박수소리로가득찼다.아시아인,특히여성에게서많은비소세포폐암에서최신치료법이생존기간(중앙값·mOS)을10개월더늘릴수있다는것이임상에서처음으로확인돼서다.지난6일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개막한이번학회에서는폐암치료제시장의주도권을다투기위한다양한임상성과가발표됐다.◇타그리소병용,생존4년첫입증개막이튿날인7일(현지시간)WCLC에모인제약업계관계자들의관심은이날아침본회의장에서첫번째순서로발표된아스트라제네카의임상3상(FLAURA2)에쏠렸다.특정유전자변이(EGFR)가있는비소세포폐암1차치료제로널리쓰이는타그리소와백금화학요법을겸한병용요법의주요데이터가처음으로공개됐다.연사로나선다비드플랑샤르프랑스귀스타브루시암센터교수는“타그리소병용요법이단독요법대비명확한생존이점을증명했다”고강조했다.타그리소만썼을때는37.6개월이던생존기간이백금·화학요법을함께쓰자47.5개월로늘어난것이다.임상결과를평가분석한대니얼탄싱가포르국립암센터(NCCS)교수도“이제는비소세포폐암1차치료제로타그리소병용요법을함께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다만하위분석에서는인종과지역에따라결과가엇갈렸다.같은아시아인이라도중국환자와비(非)중국환자군에서효과차이가드러났다.중국인을제외한환자군(한국·베트남등)에서는타그리소단독요법과화학병용요법간유의미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이에대해아스트라제네카관계자는“비중국아시아환자수가적어통계적의미를해석하기어렵다”는입장을내놨다.◇J&J,‘렉라자병용’으로추격아스트라제네카의독주에맞서는경쟁사들의도전도이어졌다.존슨앤드존슨(J&J)은유한양행·오스코텍이개발해기술이전한레이저티닙과아미반타맙병용요법(MARIPOSA3상)업데이트를발표했다.오시머티닙단독군의생존기간(mOS)이36.7개월인데비해병용군은아직중앙값에도달하지않았다.3년생존율은60%로오시머티닙단독군(51%)보다높았다.재발없이생존한무진행생존기간(PFS)도23.2개월로단독군16.6개월대비6.6개월길었다.특히피하제형(SC)개발로주입반응과혈전부작용을줄이고,4주간격투여가가능해진점은상업적경쟁력을높일카드라는평가가나왔다.하지만업계의또다른관심사였던‘이보네시맙’은기대에못미쳤다.이보네시맙은중국임상이후미국서밋테라퓨틱스에최대50억달러로기술이전된이중항체항암제다.타그리소등표적항암제1차치료를받고재발한환자를대상으로한임상3상에서생존기간을기존치료법대비2개월밖에늘리지못했다.◇폐암에서도ADC가활약할까항암신약개발의새로운흐름으로자리매김한항체약물접합체(ADC)가폐암에서도새로운전환점을만들지에도업계의관심이쏠렸다.항체약물접합체는독한화학항암제에‘레이더’를달아종양으로만보내는‘유도탄항암제’다.같은날처음공개된중국바이오테우스의EGFR·인간표피성장인자수용체(HER)3이중표적ADC인‘이자브렌’은타그리소내성환자군에서도의미있는반응률을보여주며차세대치료옵션으로서의가능성을제시했다.타그리소와병용했을때모든환자의암이줄어들었으며(객관적반응률100%),환자중92.1%가1년동안암이재발하지않았다.발표를맡은페이저우상하이동방병원교수는“EGFR변이폐암의1차치료전략에서새로운가능성을제시한다”고말했다.바르셀로나=이우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예지엘리펀트컴퍼니대표“구체적고객정의와디지털일관성이핵심”김예지엘리펀트컴퍼니대표“인공지능(AI)검색시대를맞아기업들이새로운마케팅패러다임에직면하고있다.생성형엔진최적화(GEO)는단순히기술을최적화하는것이아니라,AI가인식하는디지털세상속에우리브랜드만의명확한'세계관'을구축하는작업이다.”김예지엘리펀트컴퍼니대표는11일잠실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열리는'AI시대마케터필수역량,생성형엔진최적화(GEO)인사이트'세미나를앞두고가진인터뷰에서GEO시대기업이꼭알아야할대응전략에대해이렇게밝혔다.김대표는“GEO시대에기업담당자가가장먼저던져야할질문은'우리는어떤잠재고객을위한세상을만들고있는가?'”라며근본적인관점전환을제시했다.이는AI의작동방식때문이다.그는“AI는풍부한맥락을반영해개인화된답변을제공하기에,광범위한대중을겨냥한포괄적콘텐츠는더이상효과적이지않다”며“구체적이고명확한타겟정의가필수”라고설명했다.김대표가GEO시대의2가지대응전략중첫번째로제시한것은'고객을최대한구체적으로정의하기'다.그는“AI검색시대에대비하려면,먼저타겟고객을매우구체적으로정의해야한다”며실제예시를들었다.'B2BIT기업의마케팅담당자'라는추상적표현을넘어,'창립11년차,3인이하의마케팅조직을보유한30~50인규모의B2BIT기업담당자'처럼구체적으로설정해야한다는것이다.이러한구체성이중요한이유는AI의학습방식때문이다.김대표는“AI는사용자의질문의도뿐아니라,검색기록,위치,심지어는기기정보까지풍부한맥락을반영해답변을생성한다”고설명했다.그는이어“고객을구체적으로정의할수록,AI가실제고객에게맞춤형답변을제공할때인용될가능성이높아진다”고덧붙였다.두번째대응전략은'디지털세상에서일관성유지하기'다.김대표는“이렇게정의한고객을위한메시지는웹사이트,블로그,소셜미디어와같은자체운영채널뿐만아니라,PR기사,디렉토리,리뷰사이트등외부채널에서도일관되게전달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는AI의브랜드인식방식과직결된다.김대표는“AI는우리브랜드를'통일된하나의존재'로인식하기위해웹전반의정보를종합적으로학습한다”고설명했다.그는이어“브랜드는웹사이트뿐아니라외부채널의정보를통해더욱강력해진다”며“모든디지털접점에서브랜드명,슬로건,핵심메시지가일관되게표현될때,AI는우리브랜드를신뢰할수있는권위있는출처로판단하게된다”고덧붙였다.엘리펀트컴퍼니의실제성과도이러한전략의효과를뒷받침한다.김대표는“현재AI시대에는일반적인유입콘텐츠들은더이상트래픽을만들어내지못하고있다”며“오히려구체적인고객의문제상황을해결하는전환콘텐츠나브랜드의전문성과경험을다루는콘텐츠들이AI검색결과에서인용되고있다”고분석했다.실제로그는“엘리펀트고객사의성과를보더라도,GPT,퍼플렉시티,제미나이등AI검색을통한유입트래픽이급증하는사례가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다”면서“인용되는페이지를분석해보면,'업종별활용사례'나'제품/기능소개페이지'와같이구체적인문제해결에초점을맞춘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김대표는“역설적으로AI검색엔진에게신뢰성과전문성을인정받는콘텐츠는오직우리브랜드만이할수있는이야기들”이라면서“사용자의정보탐색을돕고,우리브랜드가그들의행동을유도하는신뢰할수있는출처가되는것이콘텐츠의궁극적인목적”이라고말했다.한편김예지대표는11일잠실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열리는'AI시대마케터필수역량,생성형엔진최적화(GEO)인사이트'세미나에서'GEO시대의콘텐츠전략AtoZ'라는주제로발표한다.이행사에서는박세용리스닝마인드대표와오석종콩벤처스이사가GEO시대마케터의전략적대응,성공사례로보는GEO실무전략에대한발표도이어진다.세미나에관한자세한정보는행사홈페이지(https://conference.etnews.com/conf_info.html?uid=429)에서확인할수있다.유은정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픈AI,‘AI고질병’환각원인발표“찍기종용하는설계와평가문제”“환각,100%제거불가능”“오답은감점,‘모른다’인정하면점수줘야”오픈AI챗GPT로고/뉴스1챗GPT와같은인공지능(AI)챗봇이사실이아닌답을그럴듯하게지어내는환각(hallucination)의주요원인으로‘정답을맞출때까지추측을부추기는AI모델학습과평가방식’이라는분석이나왔다.오픈AI는지난5일‘언어모델은왜환각을일으킬까(WhyLanguageModelsHallucinate)’라는제목의연구보고서를통해이같이밝혔다.대규모언어모델(LLM)이환각을일으키는이유를연구한자료를공개한AI기업은오픈AI가처음이라눈길을끈다.보고서는“언어모델이환각을일으키는주된이유는(모델)학습과평가절차가불확실성을인정하기보다는추측을장려하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오픈AI연구진은언어모델의기본설계와학습방식을객관식시험에비유했다.문제의답을모를경우찍으면몇개는맞힐수있지만,빈칸으로두면무조건0점을받는다.문제는AI모델의평가방식은정확도를기준으로이뤄지기때문에질문에“모른다”고답하는것보다추측하면더높은점수를받게된다는설명이다.당초AI모델사전학습(pretraining)과정도환각을부추긴다고연구진은부연했다.AI모델은훈련과정에서특정정보나문장의참·거짓여부가표시되지않은상태에서단순히“다음에올단어를맞추는방식”으로학습한다.일례로“오늘은날씨가__”라는문장이주어지면,모델은“좋다”“흐리다”등뒤에올단어를예측하는식이다.AI모델은“이말이사실인지아닌지”를따지는것이아니라“자연스러워보이는”문장을만들어내는데주력한다.연구진은“언어모델은문장을만들때유창한언어의긍정적인예시들만보고전체적인패턴을흉내낸다”고했다.그결과문법이나철자등규칙은쉽게학습하지만,훈련데이터에자주등장하지않는사실은추측할수밖에없다.실제연구진이자신의생일이언제인지를AI챗봇에3차례물어봤는데,챗봇은3차례모두다른답변을내놓았고정답을맞추지못했다.오픈AI는“훈련데이터에등장하지않고패턴을기반으로예측할수없는(개인의생일과같은)희귀한정보의경우모델이다음에올단어추측에만주력하게된다”며“그래서자신감있게틀린답을내놓는환각이나타나는것”이라고했다.환각을줄일수있는해결책으로는“오답에만감점을주고,모른다고인정하면부분점수를주는방식으로AI가무작위로답변을찍는것을방지할수있다”고연구진은제안했다.오픈AI는이번연구결과를발표하게된배경에대해“환각의본질을명확히하고환각을둘러싼오해를해소하는데도움이되기를바란다”라고밝혔다.환각은AI업계가해결하고싶어하는최대난제중하나다.법률,의료,금융,생명과학등작은오차나오류를허용하지않는전문분야에서환각은AI의신뢰도를급격히떨어뜨리기때문이다.그동안AI전문가들은환각을범용인공지능(AGI)시대도달의핵심장애물로지목했다.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최고경영자(CEO)는“현재AI는구멍이너무많고,기본적인질문에도틀린답변을한다”고지적했다.오픈AI,앤트로픽,구글딥마인드,아마존,미스트랄,코히어등은주요생성형AI기업들은AI모델의환각을줄이기위해다양한조치를취하고있다.이들은AI모델학습에사용하는데이터품질을개선하고사실확인·검증시스템을구축하는등허위답변의비율을낮추는데주력하고있다.답변의외부출처를밝히는검색증강생성(RAG)이대표적이다.대다수AI기업들은현대AI모델에RAG기술을적용해답변의출처를제공하는방식으로환각에대응하고있다.최근17억유로(약2조7600억원)자금을조달한프랑스대표AI기업미스트랄은AI챗봇의사실확인기능을강화하기위해올해초통신사AFP와기사교류계약을체결했다.AFP가보유한수천건의기사를자사챗봇에통합해답변의정확성을높이겠다고밝혔다.아마존웹서비스(AWS)는수학적논리와추론을적용해AI모델이생성한답변의정확성을검증하는‘자동추론검사(automatedreasoningchecks)’라는안전장치를도입했다.이는보안,금융,생명과학등오류허용치가낮은분야에특히도움이된다고AWS는설명했다.다만AI전문가들은아무리AI모델의성능이개선되고검증시스템이좋아져도환각을100%없애는것은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오픈AI연구진은“AI모델의크기와검색·추론능력과상관없이현실세계에는본질적으로답을알수없는질문들이존재하기때문에정확도는100%에수렴할수없다”고했다.생성형AI에이전트스타트업창업자인암르아와달라(구글전임원)는“AI모델이작동하는방식자체가확률기반이라환각을완전히제거하긴어렵다”고했다.답변의정확성을높이는작업은AI모델의또다른축인‘창의성’기반성능과충돌한다는지적도나온다.AI를활용해소설이나시,시나리오등을쓸경우창의성을최대한발휘해야하는데,정확성에치중하면이런능력이약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것이다.일부AI업계관계자들은앞으로AI모델성능이개선되고환각이완화되면서환각자체가AGI달성에큰걸림돌이되지않을것이라고봤다.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는환각문제를감안해도대다수생성형AI모델이사람보다는헛소리를덜한다고평가했다.그는지난5월한행사에서“측정을어떻게하느냐에달려있지만,AI모델이인간보다환각현상이덜할것”이라며“다만AI의환각은(예상치못한)놀라운방식으로나타나는것일뿐이다”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