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DR예산반납…정부무책임논란국정자원,저비용기술대안찾다중단(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대전본원화재에정부행정서비스가마비된원인으로화재·지진등재난상황에서대체수단으로가동할수있는클라우드재난복구(DR·DisasterRecovery)시스템을마련해두지않은사실이도마위에올랐다.2022년카카오장애사태,2023년행정전산망마비를겪고도클라우드DR을해놓지않았다는질책인데,정부행정망모두를디지털트윈클라우드로만들어재난상황에대비하려면조원단위의구축비용이든다는것이정부가그간소극적인자세를취해온한원인으로지목된다.국정자원은지난해초부터예산확보한계를최소화할기술적대안을마련해곧시범사업을시작하려던차에이번화재사태가났다는전언이다.국정자원화재여파...주민센터복구상황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본원화재로중단된정부전산망에대한복구작업이이어지는가운데30일서울동대문구의한주민센터에IC주민등록증,모바일주민등록증발급등일부민원사무중단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카카오사태뒤국정자원클라우드DR대책은1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2022년10월카카오먹통사태이후2024년국정자원클라우드이중화예산이250억원편성됐다.다만이예산은카카오사태후속성격의특별편성이아닌서버시스템구축시필수적으로편성하게끔규정된백업시스템마련예산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클라우드DR의전면적구축목적이아닌이번화재사태에서한계를드러낸서버백업용예산이었다는이야기다.2024년행정안전부는이예산을쓰지않고16억원만남기고나머지는반환결정했다.행정안전부가클라우드DR에무대책이었다는비판이나오는대목이다.이러한결정에도이유는있었다는것이행정정보화사업을잘아는클라우드업계전문가들의이야기다.애초에클라우드DR구축에막대한예산이들기때문에한해250억원예산편성만으로제대로된재난복구시스템을만들기란역부족이라는것이중론이기때문이다.정부의실책은250억원이실질적인행정망서버다운을막는데충분한예산규모에훨씬못미친다는점을국회에설득하고보다적극적인클라우드네이티브(클라우드최적화)구조로행정망성격을전환했어야한다는점에있다.이렇게행정망클라우드DR사업이표류하는과정에서속이탔던것은국정자원이었다는전언이다.국정자원은정부의예산편성과정에관여할수있는구조도아니었다.설령관여할수있다고해도천문학적인클라우드DR구축비용을마련하는현실적인어려움은여전하기도하다.클라우드DR에드는막대한예산…SDN등기술로타개모색클라우드업계에따르면국정자원이내놨던자구책은최신클라우드·네트워크기술을활용해최소한의예산으로재난상황에대응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방안모색이었다고한다.국정자원은지난해초클라우드업계에기술문의를시작으로7월∼12월2억5천만원을들여'클라우드다중지역(멀티리전)동시가동체계'수립컨설팅을수행했다.컨설팅결과를토대로이번에불이난7번전산실엔탑스(nTOPS·부처정보시스템통합운영관리체계)업무에클라우드DR시스템을시범구축할예정이었다.국정자원배터리살피는감식반(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30일오전대전유성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현장에서감식관계자들이불이붙었던무정전·전원장치(UPS)용리튬이온배터리의상태를살피고있다.앞서지난26일정부전산시스템이있는국정자원에서리튬이온배터리화재가발생해정부전산서비스가대규모로마비된바있다[email protected]이역시국정자원이독자적으로예산을집행할수있는여건이되지않자별도자원통합사업의일부로진행했다.불이나기직전주에도클라우드DR시범사업에참여하는주체들이사업방식등을논의하기위한회의를진행한것으로전해졌다.대전본원내클라우드의'쌍둥이'클라우드구축장소로는지리적으로가장가까워네트워크전송속도에지장이적은공주센터를활용하는방안이논의됐다.'클라우드다중지역(멀티리전)동시가동체계'TF는아마존웹서비스(AWS)등세계최고클라우드업계가사용하는쌍둥이클라우드구조와카카오엔터테인먼트,키움증권,우리은행등이쓰는기술설루션방안등을연구했다.3년전장애사태를겪은카카오톡의데이터분할모델도연구대상이었다.연구용역결과클라우드다중지역인프라는보통100㎞당지연속도1밀리세컨드(ms)이하환경에서구축할수있지만AWS등은네트워크지연속도가10밀리세컨드에달해도클라우드DR을운영하는기술노하우를갖고있었다.국가통신망이민간망에비해상대적으로속도가느려클라우드다중지역구축에불리한환경으로지적되자저전력통신기술등을활용해이를극복하는방안도논의됐다.소프트웨어로네트워크를중앙집중식으로제어하는SDN방식,단일광섬유를통해서로다른여러파장의신호를동시에전송,높은대역폭과장거리데이터전송을구현하는DWDM(고밀도파장분할다중화)기술등도비용절감방안으로연구됐다.한클라우드업계관계자는"클라우드재난대응시스템구축에는예산,첨단기술과네트워크가필요한데예산확보가어렵다보니국정자원에서SDN등기술을활용하는방안을모색해왔다"며"10월부터적용하려했는데직전에불이난상황"이라고전했다.다른전문가는"정부서비스를최대한빠르게복구한뒤기존에세워둔로드맵을참고해클라우드재난대응작업을계속추진해야할것"이라며"모든행정서비스를이중화하는데엔막대한예산이필요한만큼재난시서버다운등으로가장피해가큰서비스를선별하는'선택과집중'전략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근네달간게임산업법개정안총6건발의게임위폐지하고'게임진흥원'설립…컴플리트가챠도금지22일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2025플레이엑스포에서관람객들이게임을하고있다.(사진은기사와무관)2025.5.22/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김민재기자=국회가최근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법)개정안을연달아내놓고있다.여야를막론하고발의된이법안들은'게임이용자보호'와'산업진흥'에초점을두고있다.'게임은문화'기조아래규제완화…게임위대신'게임진흥원'1일게임업계에따르면국회는최근넉달간총6건의게임산업법개정안을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김병기,김영배,박용갑,조승래의원이,국민의힘에서는강대식의원이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이중조승래의원이대표발의한게임산업법전부개정안은게임을'디지털게임'과'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게임)으로나눈다.이후디지털게임관련규제를완화하고사행성우려가있는아케이드게임규제는정비한다.법안은'게임진흥원'을설립하고현행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폐지한뒤게임진흥원산하로편입한다.개정안에따르면게임진흥원은게임산업전반의진흥을지원한다.게임위는사행성우려가있는아케이드게임의등급분류및관리·감독업무만수행한다.(게임물관리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또한온라인게임게임시간선택제를폐지하고,전체이용가게임의본인인증및법정대리인동의의무도없앤다.조의원은이와함께게임이용료를문화비소득공제대상에포함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도발의했다.박용갑의원법안은게임사경품제공관련규제를완화한다.박의원은"현행법은이용과연계된경미한수준의상품제공까지막아이용자혜택기회를저해한다"며경품제공규제의문제점을지적했다.이에'확률형아이템과연계되거나,가상자산기반증서를제공하는등사행성을조장할우려가있는경우'에한해경품제공을제한하도록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의원.2025.8.27/뉴스1ⓒNews1김기태기자'컴플리트가챠'금지…해외사업자국내대리인규제도강화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한법안도발의됐다.김병기의원은지난달20일'컴플리트가챠'수익모델을금지하는게임산업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컴플리트가챠'는여러종류의아이템을모두뽑아야만하나의완성된아이템이나보상을얻을수있는방식을말한다.이용자가특정아이템을얻기위해비용을계속지불하도록만들어사행성을조장한다는비판을받아왔다.김병기의원법안은확률형아이템의확률조작을금지하고이러한'컴플리트가챠'방식을명시적으로금지하도록했다.확률형아이템의표시사항이실제와다르다고의심될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관계공무원에게조사권한을부여하는내용도담았다.해외게임사업자의국내대리인규제도강화한다.조승래의원의또다른개정안은해외사업자가국내대리인을지정할때본사가설립했거나지배적영향력을행사하는법인을우선지정하도록의무를부여했다.조의원은"해외게임사가제3의법인을내세워책임을회피하는행위를막고,제도운용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조치"라고말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2025.9.30/뉴스1ⓒNews1유승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방의장사기적부정거래의혹에양사협업'레벨스'도좌초위기방시혁하이브의장./사진=머니S네이버가두나무지분을전량확보하면서'핀테크빅딜'을성사시켰지만두나무의주요주주중하나인하이브주가는뒷걸음질치고있다.심화되고있는방시혁의장리스크가호재마저잠식시키고있다는분석이제기된다.두나무와하이브의합동사업도부진한터라미래가불투명하다는시각이많다.1일IT업계에따르면네이버는핀테크자회사'네이버파이낸셜'을통해국내블록체인핀테크기업'두나무'지분을전량확보하는포괄적주식교환을추진중이다.양사의이번빅딜이성사되면향후10년간수십조원규모의디지털생태계조성과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사업이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블록체인과결제플랫폼을아우르는대형투자구상에시장의기대감이커졌고소식이알려지자네이버와두나무의주가는동반급등했다.네이버3거래일연속급등하며시가총액43조원을넘기도했다.증권플러스비상장에따르면두나무역시지난달29일장외시장에서연중최고가인40만5000원을기록했다.두나무지분을보유한다른주주들의주가도탄력을받았다.한화투자증권(지분율5.94%)과우리기술투자(지분율7.2%)는모두지난달29일전날보다20%가까이급등했다.30일역시한화투자증권은전일과비교해2.74%오른6370원으로마감했고우리기술투자도0.9%하락한1만2050원을기록,1만2000원대를유지했다.네이버에서의송치형두나무의장역할론이부각되면서기대감을키웠다는분석이다.국내최대규모의플랫폼에블록체인을가미한사업전략이유망하다는것이다.하이브는달랐다.하이브는2021년두나무와상호주식교환을통해두나무지분2.5%를약5000억원에확보한바있다.지난달25일27만1500원에거래를마친뒤26일26만8500원으로하락했고29일에도0.74%오른27만원에그쳤다.두나무의성장모멘텀을공유할수있는위치에있음에도불구하고주가는답보상태에머문것이다.30일엔종가26만6000원으로전날보다1.48%떨어졌다.방시혁하이브의장을둘러싼'오너리스크'도별다른탄력을받지못하는배경중하나다.최근방의장을둘러싼각종사법리스크와경영권분쟁이슈가불거지면서외부호재가하이브주가에제대로반영되지못한다는지적이다.네이버와두나무의거래처럼업계전반의가치재평가가가능한이벤트에서도하이브만소외되고있다.또다른문제는하이브가두나무지분을높은가격에매입했음에도현재까지뚜렷한수익을창출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하이브는2021년주당매입가58만원수준으로매입했는데이는현재하이브주가의두배수준이다.양사는단순한지분투자를넘어대체불가능한토큰(NFT)등블록체인기반콘텐츠사업을공동추진했으나합작법인'레벨스'가실적저하로신규사업이막힌만큼반등여지도희박하다.디지털포토카드플랫폼'모먼티카'는막을내렸고버추얼아티스트사업은두나무가주도하기로해하이브는사실상퇴장수순이다.이로인해투자금회수가능성은높지않다는게중론이다.양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카카오톡의메뉴개편을둘러싼논란이뜨겁습니다.친구목록대신피드형화면이도입되고불필요한정보노출과광고혼합때문에불편하다는불만이폭발했습니다.숏폼영상기능이전면에등장해어린자녀를둔학부모들의원성도있었습니다.업데이트관련뉴스가쏟아지고커뮤니티에서는자동업데이트해제법이공유될정도로그파급력이컸습니다.그동안카카오톡은‘국민메신저’라는자리를굳건히지켜왔습니다.한국인의스마트폰사용에서문자메시지와네이트온을밀어내고시장을장악한지오래됐죠.하지만이번사태는영원불변같던메신저패권에도균열이생길수있음을보여주었습니다.메신저이미지.사진챗GPT━카카오톡의독점구조와최근해외메신저동향한국에서메신저시장은사실상‘카카오톡=메신저’라는등식으로굳어졌습니다.통계에따르면국내스마트폰이용자의93%이상이카카오톡을사용합니다.이는여러메신저가공존하는해외트렌드와는사뭇다른양상입니다.메신저는다른IT서비스와달리네트워크효과가극도로강하게작용합니다.때문에모두가쓰는메신저를쉽게바꾸기는어렵습니다.바로이점에서카카오톡은은행앱이나쇼핑앱과달리사실상‘인프라서비스’로기능해왔습니다.대부분의사용자는쇼핑서비스는얼마든지갈아탈수있다고생각하지만,메신저만큼은바꿀수없다는공감대가형성돼있었습니다.그러나이번개편사태는당연시되던인식에균열을내며,“정말대체재가없을까?”라는질문을던지게만들었습니다.글로벌시장에는다양한메신저가있습니다.해외의메신저시장상황은어떨까요?왓츠앱(WhatsApp)은월간활성이용자가30억명을넘고180개국에서사용되고있습니다.왓츠앱은단순하고직관적인메시징기능에충실하면서도종단간암호화등보안성을강조해사용자의신뢰를얻었습니다.반면중국의위챗(WeChat)은메시징을넘어송금,쇼핑,예약까지가능한‘슈퍼앱’으로발전하며중국인의생활전반을지배하고있습니다.텔레그램(Telegram)은강력한보안과오픈API를앞세워빠르게확산했지만,일부에서는불법콘텐츠유통의온상이라는오명을벗지못하고있습니다.텔레그램보다뛰어난보안성으로유명해진시그널(Signal)은빠르게성장했으나폐쇄적이고무겁다는평가가따릅니다.결국세계메신저시장은슈퍼앱화모델(위챗)과미니멀리즘모델(왓츠앱,시그널)이공존하는구도로전개되고있으며,최근에는AI챗봇이나보이스요약,콘텐츠추천같은신기능을도입하는추세입니다.카카오톡의변화캠페인.사진카카오━카카오톡의왕자를차지할후보는누구문자메시지와네이트온을밀어내고카카오톡이자리잡았던시절을떠올려보면,언제든전환가능성은존재합니다.하지만한국시장은외산메신저가뿌리내리기쉽지않은구조입니다.문화적장벽,언어지원,데이터보관문제,그리고‘국내사용자다수가한번에이동하지않으면쓸수없다’는네트워크효과때문입니다.텔레그램은한국에서잠시급성장했지만,보안논란과범죄이미지때문에메인스트림이되지못했습니다.라인은일본과동남아에서수억명의사용자를확보했지만,정작한국에서는뿌리내리지못했습니다.외국메신저들이문화적장벽과네트워크효과의벽을넘기어렵다면,국내플레이어의도전은가능할까요?가장주목할만한후보는바로금융슈퍼앱인토스입니다.토스는이미2,000만명이상의활성사용자를보유하고있으며,송금기능에서는카카오톡을능가하는편의성을제공하고있습니다.토스증권을통해투자자들의커뮤니티도형성되어있습니다.여기에메신저기능만추가된다면충분히경쟁력있는서비스가될수있습니다.실제로중국의알리페이나동남아의그랩처럼금융서비스에서출발해슈퍼앱으로진화한사례는이미여러차례있었습니다.게다가토스는올해초출범10주년을맞아일상슈퍼앱으로도약하겠다고밝혔고,‘앱인토스’라는미니앱생태계를통해향후외부파트너사의채팅기능을도입하는것도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토스가메신저시장에진출한다면,단순히채팅기능을추가하는것이아니라금융과커뮤니케이션을완전히융합해슈퍼앱으로한단계더나아갈수있습니다.하지만리스크도큽니다.2023년토스는채팅기능을운영하다가이용자저조로서비스를종료한경험이있습니다.메신저는단순히소통기능을추가하는것을넘어,실시간통신인프라,보안체계,UX최적화등막대한투자가필요한영역입니다.무엇보다초기사용자집단이형성되지않으면아무리좋은기능도무용지물이됩니다.다른서비스와달리‘모두가함께써야한다’는네트워크효과의장벽이가장높습니다.미니앱생태계를만드는토스.사진토스공식블로그━슈퍼앱화vs미니멀리즘,어느쪽이승리할까메신저의미래전략은두가지갈래로나뉩니다.하나는슈퍼앱화입니다.중국위챗처럼생활전반을하나의앱에서해결할수있는모델입니다.교차서비스시너지를통해사용자를락인(lock-in)시키는장점이있습니다.카카오톡도택시호출부터쇼핑,송금,선물하기까지모든것을하나의앱에서해결하려는슈퍼앱전략을추구해왔습니다.다른하나는미니멀리즘입니다.메시지전송의본질에집중해속도와단순성을유지하는전략입니다.왓츠앱이대표적입니다.최근카카오톡개편에대한반발역시‘복잡해진UI,불필요한기능추가’에대한피로감에서비롯됐습니다.미니멀한메신저에대한사용자의요구가서비스의본질일수있습니다.흥미롭게도두접근법모두나름의성공사례를가지고있습니다.중국의위챗은슈퍼앱의정점을보여주며10억명이상의사용자를확보했고,왓츠앱은단순함을무기로전세계1위메신저가되었습니다.결국정답은없으며,각시장의문화와사용자니즈에맞는전략이필요합니다.한국시장의경우,완전한미니멀리즘보다는‘스마트한결합’이답이될수있습니다.즉,핵심기능은단순하고빠르게유지하되,사용자가필요로하는부가기능은모듈이나옵션방식으로선택적으로추가할수있는구조입니다.이는개인화시대의트렌드와도부합합니다.또한메신저에서가장중요한가치는보안과신뢰입니다.종단간암호화,개인정보최소수집,데이터주권보장은사용자이동의중요한계기가될수있습니다.특히한국처럼특정메신저에의존도가높은시장에서는,보안사고가시장판도를흔들수있습니다.슈퍼앱vs메신저.사진재미나이━서비스에영원한것은없다IT업계에는“영원한승자는없다”는격언이있습니다.마이크로소프트의MSN메신저,AOL인스턴트메신저,야후메신저,그리고네이트온까지,한때는각지역에서독보적이었던서비스들이모두역사의뒤안길로사라졌습니다.메신저전용서비스외에도인스타그램DM,페이스북메신저,디스코드등다양한메시징기능을사용하는멀티호밍(Multi-homing)도사용자들에게익숙합니다.해외메신저,국내슈퍼앱,혹은새로운메시징서비스가언제든국민메신저의자리를차지할수있습니다.물론카카오톡이하루아침에무너질가능성은낮습니다.강력한네트워크효과와한국사회깊숙이뿌리내린생태계는쉽게대체되기어렵습니다.하지만다른시각도존재합니다.이번개편기능중읽지않은메시지를따로모아서보여주거나,피드나숏폼형태의구성을반기는사람도있습니다.사용자들이적응하거나좋은방향으로개편의효과가나타난다면오히려지위를공고히하고체류시간을늘려광고매출이늘어나는등카카오톡입장에서는좋은결과가나올수도있습니다.다만중요한사실은메신저의본질은결국사람을연결하는것입니다.이번카카오톡개편을시작으로국내메신저시장의판도가어떻게바뀔지관심있게지켜볼필요가있습니다.윤준탁IT칼럼니스트윤준탁IT칼럼니스트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형OLED패널생산단가,5년전보다절반수준중국산RGBLED패널은아직초기단계…생산단가불리“향후1~2년간OLEDTV가프리미엄TV시장서우세”LG디스플레이파주공장./LG디스플레이제공한국과중국의프리미엄TV용디스플레이패널기술이한국산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중국산RGBLED기술로양분화하며패권경쟁이시작되는모양새다.RGBLEDTV는액정표시장치(LCD)패널과적(R)·녹(G)·청(B)컬러필터를적용하는기존LCDTV구조를골격으로한다.외부광원이필요한‘비(非)자발광’제품으로,후면광원(백라이트유닛·BLU)으로RGB발광다이오드(LED)를사용한것이백색LED후면광원을적용하는기존미니LED-LCDTV와의차별점이다.중국기업들의RGBLEDTV는기대이상의화질로OLEDTV의프리미엄TV시장점유율잠식을노리고있다.이에LG디스플레이는TV용OLED패널생산을최대한효율화해단가인하를극대화한다는방침이다.하지만중국산RGBLED패널기술은아직초기단계라패널원가가OLED와비슷하거나비싼것으로추정돼향후1~2년은프리미엄TV시장에서OLED의우위가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1일업계에따르면LG디스플레이가생산하는OLED패널원가(65인치TV기준)가조만간500달러(약70만원)이하로떨어질것으로추정된다.지난2020년당시65인치대OLED패널원가는1000달러(약140만원)에육박했었다.이후LG디스플레이는꾸준히생산성과수율을강화해지난해600달러수준에서올해는500달러이하를목표로해왔다.최근2~3년간LG디스플레이는OLED중심으로매출구조를완전히전환하기위해라인증설과수율안정화를추진해왔다.지난해부터결실을맺기시작한이노력은전년대비30%원가절감에성공했고,올해도이어지는추세다.내년에는디스플레이구동칩(DDI)구조를바꾸는설계혁신으로추가적인생산단가절감을노리고있다.올해들어TCL,하이센스등중국TV제조사들이쏟아내고있는RGBLEDTV는OLEDTV가차지하고있는프리미엄TV시장의파이를뺏기위해기존미니LEDTV의단점을개선,기대이상의품질을인정받고있다.블랙표현이나명암비,선명도측면에서는OLED보다떨어지지만,액정표시장치(LCD)TV의단점을거의극복했다는평가를받는다.그러나RGBLEDTV는아직시장이초기단계인만큼생산단가측면에서OLED와비교해강점을가지지못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디스플레이업계관계자는“RGBLEDTV의경우RGBLED백라이트를구성하는LED칩비용이패널단가의대부분을차지한다”며“백라이트와구동부비용까지합치면사실상OLED패널생산비용과비슷한400~600달러수준으로추정되며오히려더비쌀수도있다”고설명했다.설상가상으로RGBLEDTV는TV를구성하는탑재부품(BOM)수가더많고패널구조가OLED보다복잡하며,생산수율도아직충분히확보되지않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RGBLEDTV는미니LED칩이수만개에서수십만개탑재되는데,칩을배치하는공정에서불량이발생하거나구동회로의수율을잡는것이관건이다.업계에따르면TV품질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광(光)균일성우려로모듈검사비용도여전히높은것으로알려졌다.시장조사업체들도향후1~2년간은프리미엄TV시장에서OLEDTV의입지가유지될것으로관측하고있다.옴디아는올해TV용OLED패널출하량이전년대비약20%증가할것으로전망했다.프리미엄TV시장에서OLEDTV의위상도아직견고하다.옴디아에따르면1500달러(210만원)이상프리미엄TV시장에서OLED의점유율(매출기준)은지난해36.7%를기록했고,올해46.1%에이어내년에는50%를돌파할전망이다.김소원키움증권연구원은“과거에는(OLED패널이)코로나19특수등외부변수에따라LCD업황과동행하는실적호조가주를이뤘다면,이제는OLED중심의자체펀더멘탈만으로영업이익1조원이상의체력을확보했다”며LG디스플레이의올해3분기실적전망치를기존3270억원에서4855억원으로상향조정한바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입법조사처"AI분야컨트롤타워역할확립중심개편""부총리된과기정통부,AI시대경제·사회등전반아울러야""AI정책실,창업·성장지원기능까지담당,사업화지원필요"[서울=뉴시스]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9일서울중구앰배서더풀만호텔에서열린'피지컬AI글로벌얼라이언스출범식'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정부가'인공지능(AI)3대강국도약'을위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부총리급으로승격하고대통령직속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출범시키는등조직개편을단행했다.정책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국가AI전략위원회에예산조정권한을부여하고,과기정통부에AI창업·성장지원기능을추가하고중장기적으로산업통상부를산업별특화AI부처로추가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1일국회입법조사처가발표한'2025년정부조직개편연구보고서'에따르면이재명정부는AI3대강국도약국정과제를체계적으로조정·집행할정부조직개편을단행했다.먼저지난6월대통령실에AI미래기획수석을신설하고,9월대통령직속으로국가AI전략위원회를출범시켰다.이어전날국무회의에서의결된정부조직법개정안에따라과기정통부에'AI정책'을명시하고장관을부총리로승격했다.기존AI전담부서를'국'에서'실'로격상·강화했다.우선국가AI전략위원회의정책조정실효성을높이기위해AI예산배분·조정에대한사전의견을제시하는수준의권한을부여할것을제안했다.국가AI전략위는대통령령에근거한심의기구로,부처간정책조정기능은추가됐지만예산배분·조정기능은없다.기획예산처장관이부위원장으로참여하지만그자체만으로는실질적인영향력을기대하기어렵다는지적이다.정준화입법조사관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연구개발(R&D)예산배분·조정을심의하는것처럼,국가AI전략위도R&D에포함되지않는AI예산의조정수요를고려해예산배분·조정의견제시권한을갖는것을적극검토해야한다"고했다.미국,중국,프랑스등주요국은AI정책조정기능이대통령또는최고정책결정권과일체화돼있어조정효과가강력한반면,한국은국가AI전략위가대통령령에근거한심의기구이므로실효성확보를위한별도방안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이번확정된과기정통부장관의부총리겸임은2004년9월부터2008년2월까지노무현정부에서운영된이후17년만이다.정조사관은"이번부총리는과학기술과AI관련정책을모두조정해야하므로기존보다더넓은범위에서국가혁신과AI시대의기술·경제·사회·인재양성문제를아우르는'혁신부총리'로나아가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보고서는단기적으로확대된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실'에AI창업·성장지원기능을추가하는방안도제시했다.정부가추진하는AI인프라와기술개발의성과가빠르게산업·경제분야로이어지도록과기정통부가민첩하게초기사업화를지원해야한다는취지다.외국에서도중국공업정보화부,싱가포르디지털개발정보부산하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영국과학혁신기술부,프랑스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등이AI기술개발과창업·성장을함께지원하고있다.정조사관은"국가AI전략위원회와부총리조정아래AI기술개발주무부처인과기정통부와산업별특화AI주무부처인산업통상부가협업하는방안을제안한다"고강조했다.한편,보고서는이번AI분야정부조직개편에대해컨트롤타워의총괄·조정기능및주무부처의집행기능강화로평가했다.부처간대규모기능이관·조정없이이루어진조직개편이라는것이다.이에AI정책추진과정에서추가적인조직개편또는기능조정이이루어질수있다고전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킹에휘청이는한국]이미지타격피하기급급늑장대응반복하며보안체계전반부실드러내범정부사이버보안컨트롤타워구축도흐지부지기업들,속도보다‘안전이경쟁력’인식전환필요pixabay지난7월15일KT는“5년간정보보호분야에1조원이상을투자하겠다”고발표했다.대규모해킹사태를겪은SK텔레콤이‘정보보호7000억원투자’를선언한지약열흘만이었다.당시KT는“보안은기술문제가아니라기업신뢰의핵심가치”라고강조했다.그러나한달여만에KT무단소액결제사태가발생하면서약속은무색해졌다.의혹을부인하다뒤늦게말을바꾸는대응은신뢰를더욱갉아먹었다.KT만의문제가아니다.사이버침해사고때마다기업들은‘축소·부인뒤정정’으로이어지는늑장대응을반복하면서보안체계전반의부실을드러냈다.잇따른사고는정부의관리·감독체계에도의문을던졌다.땜질식처방을넘어근본적인보안거버넌스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30일업계와보안당국에따르면KT는지난달1일경찰에서무단소액결제피해신고를전달받았지만나흘이지난5일에서야비정상소액결제를차단했다.이번사태를단순스미싱(문자를통한사기)으로오판한결과였다.“개인정보유출은없다”던입장도뒤집혔다.앞서늑장신고,고객공지등초동대응부실로비판을받은SK텔레콤의전철을밟은것이다.사태를과소평가한대응은롯데카드에서도되풀이됐다.롯데카드는지난달18일297만명의고객정보약200GB(기가바이트)가유출됐다고발표했다.당초금융당국에보고한유출규모는실제의100분의1수준인1.7GB였다.초반에는홈페이지에“정보유출은없다”는공지를띄우기도했다.부실대응의배경으로는법적·평판리스크에대한공포,외주의존등으로인한내부파악지연이꼽힌다.곽진아주대사이버보안학과교수는“기업이미지훼손을우려해쉬쉬하다가는결국더큰타격을입고더많은비용을치르게된다는점을간과한것”이라고지적했다.안일한인식은수치로도확인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2024정보보호실태조사’결과를보면침해사고를경험한기업가운데별다른사후대응을하지않은비율이67.7%에달했다.대응에나선기업도보안솔루션구축·고도화(11.7%),위탁관리업체에피해보상요구(11.3%),내부정책수립·수정(9.3%)수준에머물렀다.침해사고를당하고도신고하지않은비율은80.4%나됐다.자체정보보호정책을수립한기업은51.6%,정보보호조직을둔곳은32.6%에불과했다.‘IT강국’은초고속인터넷과모바일전환이빨랐다는의미일뿐보안은뒷전이었다.‘빨리빨리’로압축되는속도우선문화속에서보안이후순위로밀렸다는게전문가들의진단이다.곽교수는“속도가빨라진다는건공격을통해침투할수있는속도도빨라진다는얘기”라며“잇따른보안사고들은IT강국의어두운이면”이라고짚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을지낸이원태국민대특임교수도“빠른출시,외주의존,체크리스트위주로흘러‘보안내재화’(설계단계부터보안을종합적으로고려)원칙이뒤로밀렸다”며“이번사태는신뢰의위기이자체질개선의마지막경고라고볼수있다”고말했다.이교수는“속도경쟁에서‘안전이경쟁력’으로의인식전환이필요하다”며“안전하게만든제품이결국더빨리나간다,잘팔린다는생각으로전환할때”라고했다.현재민간분야침해사고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KISA,금융권은금융위원회산하금융보안원,공공·안보는국가정보원이대응하는식으로권한이분산돼있다.이런분산구조로는날로정교해지는사이버공격에제대로대응하기힘들다는우려도꾸준히제기됐다.침해사고때마다범정부사이버보안컨트롤타워를구축하려는움직임이일어났지만번번이흐지부지됐다.정부가‘인공지능(AI)3강’도약을목표로하는상황에서사이버보안체계구축의시급성은한층커졌다.임종인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명예교수는“사이버공격대응은결국속도의싸움인데,컨트롤타워가분산돼있으면빠르게의사결정을할수없다”며“부처들이합동으로움직이는강력한지휘체계가필요하다”고말했다.국가안보실은관계부처와함께정보보호종합대책을마련중이다.당초9월말발표예정이었지만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인한정부전산망마비사태로미뤄졌다.기업·기관이정부가정한항목을지켰는지만따지는방식의관리·감독체계에서벗어나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김태성충북대경영정보학과교수는“기업스스로무엇이중요한지정의하고이를프로세스에내재화하는문화가자리잡아야한다”며“보안정책거버넌스의목표는항목준수가아니라프로세스가제대로작동하는지를점검하는방향이어야한다”고말했다.노도현기자[email protected],송윤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中·美공동연구진,체세포핵치환방식으로성공피부세포핵을난자에이식,정자와수정시켜한국원천기술발전과법·윤리문제같이논의해야인간체세포핵치환(SCNT)난자의수정전모습.밝게보이는부분은세포분열을준비하는방추사(세포분열시난자에생기는실모양의섬유단백질)구조다./슈크럿미탈리포브오리건보건과학대교수한국과미국,중국공동연구진이인간피부세포로실제수정이가능한난자를만들어내는데성공했다.난자가생산되지않아체외수정(IVF)이불가능하던불임환자들에게새로운대안이될전망이다.차의과대는“피부세포의핵과미리핵이제거된난자를융합한다음정자와수정시키는데성공했다”고국제학술지‘사이언스중개의학(ScienceTranslationalMedicine)’에30일(현지시각)발표했다.이번연구에는중국한후이의과대학제1부속병원,미국오리건보건과학대도참여했다.불임은난자나정자가제대로생산되지않거나기능에이상이있을때발생한다.전세계수백만명이불임문제를갖고있다고알려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따르면한국에서도2022년기준불임환자가24만명에달한다.불임부부는체외수정을시도한다.시험관에서수정이이뤄지기때문에‘시험관아기시술’이라고부른다.여성의과배란을유도해난자를미리많이확보하고건강한정자를골라수정시킨다.다만성공률은약32%로높지않다.대부분부부는여러번시술을반복해야임신에성공한다.공동연구진은체외수정의대안으로체세포핵치환(SCNT)기술을제안했다.기증받은난자에서유전물질이있는세포핵을제거한뒤불임여성의피부세포핵을넣는방식이다.이러면불임여성의유전자를가진난자가된다.체세포핵치환에는난제가있었다.정상적인수정과정에서난자와정자는각각23개의염색체로총46개의염색체를가진수정란을만든다.그러나피부세포같은체세포는이미46개의염색체를갖고있다.피부세포핵을가진난자와정자가수정하면69개이상의염색체를가진비정상수정란이된다.생쥐연구에서는이를해결하는방법이개발됐지만,인간세포에는적용되지않았다.연구진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피부세포핵의염색체수를절반인23개로줄인뒤,핵을제거한기증난자에이식했다.이런방식으로총82개의체세포핵치환난자를만들어각각정자와수정시켰다.그결과,약9%의수정란이수정후6일째배반포(blastocyst)단계까지성장했다.배반포단계는배아가초기발달을마치고착상을준비하는중요한시점이다.이단계에서인체모든세포와조직으로자라는배아줄기세포가만들어진다.다만대부분의수정란은정상적으로발달하지못했다.배아가발달하더라도염색체이상이발견되는경우가많았다.연구진은이후배양을중단했다.슈크라트미탈리포브(ShoukhratMitalipov)오리건보건과학대교수는“대부분의수정란이수정후정상적으로자라지못했고,배반포에서도염색체이상이발견됐다”며“이번연구는체세포에서정상난자에가까운세포를만드는가능성을보여줬지만성공률과안정성측면에서는아직많은과제가남아있음을확인했다”고말했다.과학계는이번연구가인간세포에서난자를만드는가능성을처음입증하면서향후불임치료연구의중요한기초가될수있다고보고있다.그러나이러한가능성이실제임상에적용되기까지는법적·윤리적장벽이존재한다.특히이번기술은한국에서는현실적으로적용하기어렵다.현재우리나라는생명윤리법에따라체세포핵치환으로배아를만들어줄기세포를얻는것은가능하지만,자궁에착상해아기를탄생시키는것은금지돼있다.연구에참여한강은주차의과대교수는미국에서연구를진행해성과를냈지만,한국에서는해당연구가불가능했다고전했다.앞서미탈리포프교수와강교수는난자의에너지생성기관인미토콘드리아에생긴돌연변이를체세포핵치환으로해결했다.미토콘드리아에변이가생기면나중에태어난아기가치명적인병에걸린다.연구진은기증받은난자에서핵을제거하고환자의난자핵을삽입해정상미토콘드리아가있는난자를만들었다.강교수는“우리가원천기술을개발했음에도불구하고,미국에서우리기술로진행하는동안한국은생명윤리법때문에연구자체가불가능한상황”이라며“이번연구는미국이원천기술과유사한방식을적용했지만기술적으로불안정한결과가나와하루라도빨리우리가직접연구를시작해야한다”고말했다.참고자료ScienceTranslationalMedicine(2025),DOI:https://doi.org/10.1038/s41467-025-63454-7-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진료지원PA간호사업무규칙입법예고지난3월4일서울시내한대형병원에서간호사들이발걸음을옮기고있다./뉴스1간호사도의사들이하던진단서초안작성과골수를채취하는천자(穿刺),심장이멈춘환자를살리는체외순환관련업무를할수있게됐다.의정갈등으로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사이간호사들이맡은업무지만,합법여부를두고논란이있었다.이제관련법과규칙이마련돼공식적으로업무를인정받을길이열렸다.보건복지부는진료지원(PA)간호사의업무기준을담은‘간호사진료지원업무수행에관한규칙제정안’을입법예고를거쳐오는11~12월시행할예정이라고1일밝혔다.간호사의진료지원업무수행행위목록고시도이날행정예고했다.골수천자는골수에바늘을찔러골수조직을채취하는것이다.체외순환은심장수술을하다가환자심장이잠시멈추면인공심폐기로혈액을순환시키고산소를공급하는것이다.국내1만7000여명인PA간호사는전공의들이의정갈등으로1년7개월간병원을떠나자이들업무를대신해왔다.PA간호사는그동안관련법이없어합법과불법의경계를아슬아슬하게오갔다.PA간호사를합법화하는간호법은지난해9월제정됐다.복지부관계자는“현장에서관심높은PA간호사의업무수행에관한규칙은추가논의를거쳐입법예고했다”고했다.PA간호사는앞으로진단서,진료·수술·마취기록초안을작성할수있다.피부봉합·매듭,피하(皮下)조직절개,말초동맥관삽입,골수천자도가능하다.체외순환과관련해인공심폐기와보조장비를운영할수있다.복지부관계자는“PA간호사는환자평가와기록·처방지원,시술과처치지원,수술지원과체외순환3개항목에서43개세부행위를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PA간호사의업무범위에흉관삽입은해당하지않는다.흉관삽입은폐와흉벽사이의공간인흉막강에서공기나체액,혈액등을배출하기위해관을삽입하는시술이다.복지부관계자는“흉관삽입은고도의의료행위여서포함되지않았다”며“흉관삽입보조를넣을수도있지만PA간호사가아니라일반간호사도가능하다는현장의견이있어배제했다”고설명했다.43개세부행위외에도PA간호사가기존에현장에서하던업무가있을수있다.이런경우고시시행일3개월이내병원에서신고하면1년3개월간PA간호사가해당업무를수행할수있다.PA간호사는병원,종합병원,군병원등에서임상경력이3년이상있어야한다.교육이수조건도충족해야한다.임상경력이3년미만이어도진료지원업무를1년6개월연속수행했으면경력을충족한것으로간주한다.의료법상의료기관인증을받은병원급이상만PA간호사를둘수있다.치과,한방병원,정신병원은제외한다.PA간호사교육은대한간호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같은의료단체나300병상이상종합병원,전문간호사교육기관에서가능하다.이론·실기교육과현장실습을진행하며교육시간과내용은추가로논의할계획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0만연구자등록범부처연구지원'IRIS'…문서검증기능마비"행안부시스템의존탓…주말로장애끝나연구계여파없어"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공지.(홈페이지갈무리)/뉴스1(서울=뉴스1)윤주영기자=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국정자원)화재로인해일부기능에서차질을빚던연구개발(R&D)관리시스템'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사태3일만에정상화됐다.1일IRIS운영단에따르면IRIS내'진본확인서비스'는지난달26일국정자원화재로인해작동이마비됐다가,28일오후복구됐다.진본확인은각급기관전자문서의생성시점,위변조여부등을검증하는기능이다.행정안전부소관'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에서시점확인토큰을발급후문서PDF에타임스탬프형태로찍어주는방식이다.운영단에따르면진본확인은IRIS용서버가아닌,행안부시스템에기반한다.화재로인해국가주요전산시스템이대대적으로마비되면서IRIS내진본확인도장애를겪게됐다.다만IRIS자체는피해서버에해당하지않아정상작동했다.진본확인을받아야하는IRIS내문서들은△과제접수△협약△평가△기술료△연구노트△성과△증명서발급등다양하다.R&D계획서,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신규인력채용확인서등사업관리에핵심이되는문서들이다.IRIS운영단은증빙용문서에스탬프가찍히지않아도다음업무로넘어갈수있도록시스템적으로임시조치를취했다.다소불편할수있지만,로그조회를통해문서위변조기록등을살피면된다고도덧붙였다.다만복잡한내용의사업이라면,이같은로그조회도번거로울수밖에없다는지적이나왔다.하지만행안부가부처정책추진및협업등에필요한서비스를빠르게복구하면서우려를불식시켰다.이외에도국정관리시스템,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사회보장정보포털등도함께복구됐다.운영단관계자는"(행안부가)지난달28일작업에착수했으며,그날오후7시쯤정상화된진본확인기능을IRIS에서확인했다.최종테스트를거쳐29일오전연구자들에게진본확인정상화를공지했다"고설명했다.이어"현재까지도IRIS진본확인의정상적인작동이확인된다"며"다행히장애가주말중으로끝나연구계일선여파도거의없었고,관련민원도들어오지않았다"고덧붙였다.한편IRIS는2022년250억원예산을들여개통됐다.운영·관리기관은과기정통부산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다.부처별연구관리전문기관의59개시스템을통합해정보칸막이를없애고관리효율을높인다는게개통취지다.한국연구재단,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보건산업진흥원등각종부처산하35개연구관리전문기관이시스템을쓰고있다.올해7월말기준IRIS에는연구과제24만2000개,연구자108만명·평가위원5만7000명정보가등록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현실판오겜K스타트업,창업자재기불능왜?■경제+「발란(4월),정육각(7월),왓챠(8월)….천신만고끝에데스밸리(deathvalley·죽음의계곡)를넘고유니콘(기업가치1조원이상비상장기업)을꿈꿨던중량급스타트업들이올해줄줄이기업회생절차에들어갔다.스타트업폐업건수도2022년101건(더브이씨)에서지난해191건으로크게늘었다.폐업자체가문제는아니다.그과정에서창업자들이‘재기불능’상태로내몰린다는게문제다.다운라운드(기업가치를낮추는일)투자시도조차기존투자자의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위협에막혀기회를잃고,개인신용대출을끌어쓴창업자의집이경매로넘어가는일도발생한다.한국창업생태계를두고“마치‘오징어게임’세트장과같다”는자조가나오는이유.스타트업을키우는것만큼이나,잘망할수있는길을열어주는게한국창업생태계의과제다.이미망해본스타트업의경험담과,잘망할수있게도와줄수있는비결을모았다.」‘WeCrashed’,우린이렇게무너졌다.스타트업이라는용어는극히낮은성공확률을뚫고고속성장을노리는기업을뜻한다.태생적으로성공한스타트업은일부고,실패한스타트업이훨씬많을수밖에없다.스타트업이잘태어나고잘크는것만큼이나,잘망할수있는길을열어줘야하는이유다.실패한창업자의다음도전은성공확률이올라간다는건통계로도증명된사실.허나한국에선스타트업폐업이기업의몰락을넘어창업자의몰락으로까지이어지는경우가많다.서비스는살렸지만본인은개인파산위기에몰린이하영도그메이트대표가대표적인경우다.대면팻시터(반려동물돌봄)서비스도그메이트는2020년1월시리즈A후속투자를받았다.전세계적으로코로나19가확산하기시작한때였다.투자자들은코로나19시기에도공격적으로시장점유율을높일것을주문했다.하지만코로나19는장기화했고,회사는삐걱대기시작했다.궁여지책으로이대표는2022년개인신용대출을일으켜가수금(대표가회사자금부족을메우기위해자기돈을대여해주는형태)을넣기시작했다.그때부터금리가올랐다.대출당시연2%였던금리는연6%를넘겼다.감당키어려운수준의금융비용이발생했다.이대표는지난해9월법원에기업회생을신청했고,회사는지난6월다른회사로넘어가서비스는운영중이다.하지만이대표는개인파산신청을앞두고있다.회사를질서있게정리했다고해도,현행제도는그런노력을제대로인정해주지않는다.게임제작사비컨스튜디오의경우2020년중국게임유통사로부터15개월치운영비에해당하는120만달러를지급받지못하자폐업상황을맞게됐다.이회사의김영웅대표는투자자들과꾸준히소통했던덕분에폐업에대한투자자동의를일주일만에받아낼수있었다.퇴직금정산등잔여업무를잘처리해임직원들과도갈등없이지나갔다.얼마뒤다른회사를창업했는데,앞선창업때발생한기술보증기금사고이력에발목잡혀새회사의벤처인증을거절당하는일을겪었다.기존보증이부도·연체로끝나게되면이는‘사고기록’으로분류되는데,이후재창업과정에서벤처인증이나대출심사에서큰걸림돌이된다.김대표는“지금도기보기반대출은이용하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투자자와창업자간이견으로곤경에처하는경우도생긴다.인테리어플랫폼어반베이스의하진우대표는2022년말회사자금사정이나빠지자회사매각을타진했다.그때투자자중한곳인신한캐피탈이하대표에게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했다.투자원금5억원에연복리15%로계산된이자7억원까지총12억원을상환하라고요구한것이다.회사와주주간갈등이생겼다는소식탓에인수의향을보였던회사들이발을빼면서매각딜이무산됐다.하대표는개인집이가압류됐다.양측은법정다툼을벌였는데,1심은신한캐피탈이승소했다.폐업한어반베이스의특허및상표권등지식재산(IP)은최근다른스타트업에인수됐다.앞선매각논의때가격의100분의1을받았다고한다.◆한개의유니콘,사채에쫓기는창업자100명=한국창업생태계가사업에실패한창업자를절벽으로내모는데는구조적인문제와그로인한제도적인한계가동시에작용한다.구조적인문제는정부자금중심의모태펀드를바탕으로형성된생태계다.스타트업사건을주로다뤄온법무법인미션김성훈대표변호사는“벤처캐피털(VC)의고유한역할은모험자본으로고위험창업자에투자해높은수익을얻는것인데,국내VC는동시에국가자금을문제없이운용해야한다는‘하방리스크관리’역할을요구받는다”며“고위험창업에투자해야할VC가공적자금관리라는안전지향목표까지신경쓰다보니,한개의유니콘과사채에시달리는창업자100명을끊임없이만들어내는구조가만들어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런구조에서투자가실패한다면,곧장국고관리부실지적을직면하게된다.그렇다보니투자자들은실패를피하기위해투자계약서에풋옵션조항을삽입한다.김변호사는“다운라운드나청산형M&A(빚정리,투자금회수를목적으로하는인수·합병),사업중단등을결정할땐투자자가풋옵션을무기삼아‘우리가모태펀드지원서를또써야하는데당신회사때문에숫자가예쁘게안나오면어떡하냐’라며반대하거나‘사채라도써서버텨라.문닫으면횡령·배임으로고소하겠다’고말하는경우도봤다”고말했다.그러면서“금리가치솟는등구조적변화가생길때VC들이투자사의다운라운드자본조달등을유연하게허용해도모태펀드가이를문제삼지않겠다는가이드라인을마련하거나,주무부처내에‘스타트업마무리담당관’같은직책을만들어생태계순환과정을점검하고해결할필요도있다”며“누군가리더십을가지고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김영옥기자◆실패는학습의증거=‘스타트업의나라’미국엔“한번의실패는영원한실패가아니다”라는문화가짙게깔려있다.실패이력이낙인보다는학습증거로쓰이기까지한다.제도가창업자개인을보호해주기때문이다.유한책임원칙이작동해회사와창업자를분리한다.한국처럼창업자에게과도하게불리한풋옵션이들어가는경우도거의없다.여기에연방파산법은창업자에게‘리셋버튼’을제공한다.남은자산을정리하고깔끔히접도록돕고(챕터7),법원감독아래구조조정하며다시뛰어볼기회를주는(챕터11)등의방식이다.파산신청과동시에발동되는‘자동정지’조항덕분에채권자들의독촉도잠시멈춰선다.VC업계에선‘투자계약서문제’를우선해결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한국의투자계약은투자자와창업자간개별동의권을인정하는경우가많다.대부분이찬성해도한명만반대하면다운라운드나청산형M&A같은출구전략이무산된다.결국회사는합리적인길을찾지못한채시간과자금을소모하다더큰위기를맞는다.현행구조를해결하기위해지분과반이동의하면효력이발생하는‘집합동의권구조’로전환할필요성도제기된다.미국이나싱가포르에서는집합동의권구조가일반적이다.창업자에게안전한폐업을안내하는것도중요하다.이미존재하는재도전프로그램이그런서비스를제공한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희망리턴패키지’,신용보증기금의‘체인지업컨설팅’,창업진흥원의‘재도전성공패키지’등을활용하면폐업또는재창업때필요로하는컨설팅이나자금지원등을받을수있다.■혁신의최전선에서비즈니스의미래를봅니다.첨단산업의'미래검증보고서'더중플에서더빨리확인하세요.「QR코드를스캔해TheJoongAngPlus에접속하면,혁신의최전선을들여다보는‘팩플’의보다많은콘텐트를볼수있습니다.사채내몰리는창업판‘오겜’…K스타트업,이러다다죽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5884“카톡업뎃?욕먹을각오했다”10월에터뜨릴진짜무기는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894“팀장가르칠신입구합니다”AI가뒤바꾼카카오공채기준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582“부장님,파일50개다보게요?”구글제미나이24가지초능력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976」정용환·권유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승주고려대교수인터뷰#안정성·보안함께다뤄라전산망은안정성,해킹은보안문제미국은걸프전이후둘을묶어대응해킹탐지·예방·무력화‘삼축’절실#전산망복귀재촉말아라전원설비도이중화했는지점검을데이터복원뒤무결성도점검하고시설미비·판단착오여부따져야#보안컨트롤타워세워라오래전뚫렸는데몰랐을가능성도고도화된수법탓말고전수조사를국가안보실이컨트롤타워역할해야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로정부전산망이마비되는사태가발생했다.앞서SK텔레콤과KT,롯데카드에선해킹과정보유출사고가잇따랐다.‘디지털블랙아웃’에취약한초연결사회의취약성과민관의부실대응이드러난것이다.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30일서울성북구고려대미래융합기술관에서진행한인터뷰에서“역대정부가전자정부이용자가많다는것만홍보하고,정작안정성과보안성은간과했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탐지와방어,원천무력화를뜻하는군사용어인‘삼축체계’를사이버보안에도입하고,해킹(보안)과전산망(안정성)을하나로다루는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다”며“어떤위협이있어도시스템이가동되는상태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어“국정자원화재와관련,데이터이중화뿐만아니라전원설비의이중화도확인해야하며전수조사로정부전산망과데이터센터의취약점을잡아내야한다”고밝혔다.다음은일문일답.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가30일서울성북구고려대미래융합기술관에서서울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김교수는“데이터센터의모든설비가이중화돼있었다면불이나지않은층의시스템은정상작동했을것”이라며“이중화미비나현장의판단착오중어느쪽이원인인지확인해야한다”고강조했다.안주영전문기자-해킹사태에이어정부전산망까지마비됐는데.“패러다임의실패다.화재에따른전산망마비는안정성,해킹은보안의문제다.한국은이걸따로접근하는낡은패러다임에갇혀있다.미국은걸프전이후하나로접근했다.모래바람때문에통신이자주끊겼는데해킹에의해서든,안정성이부족해서든통신이안되는건똑같다는걸깨닫고‘정보보안’(InformationSecurity)이아닌‘정보보증’(InformationAssurance)이란용어를쓰기시작했다.정보보증은단순히보안을지키는데그치지않는다.시스템이365일안정적으로운영되도록하는것까지를목표로한다.보안과안정성을함께확보한다는의미다.”-정보보증패러다임으로전환하려면.“사이버보안에도삼축체계를도입해야한다.탐지와방어,원천무력화다.정부는미국보안전문지‘프랙보고서’가아니었으면통신사,정부기관이해킹에뚫렸다는사실도인지하지못했을거다.심지어정보기관도몰랐다.우선사이버탐지능력을갖춰야한다.두번째는해킹을막아내는‘예방’이다.무력화는해킹집단을완전히소탕해서재발을막는것이다.”-정부전산망이멈춰선원인은.“지금데이터이중화만강조되는데,전원설비도이중화됐었는지확인해야한다.데이터백업만으론빠른복구가어렵다.데이터를백업해도전원이꺼지면모든시스템이날아간다.전원설비와자가발전시설이이중화되어있고데이터센터의격벽이규정대로설치됐는지등도따져봐야한다.”-화재이후대응엔문제가없었나.“화재는5층에서발생했는데다른층서버도모두꺼졌다.정부는‘배터리에불이나항온항습장치가꺼지면서다른층도선제적으로껐다’고발표했다.상식적으로배터리도이중화됐다면독립된배터리가가동돼서다른층의항온항습장치는정상작동됐어야했다.이중화미비가원인인지,현장의판단착오였는지따져봐야한다.”우체국배송기다리는선물세트-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중단됐던우체국우편서비스가재개되면서30일오전부터신선식품접수도가능해진가운데한고객이서울중앙우체국에서추석선물세트접수를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전산망복구시점이미뤄졌는데.“애초에빨리해결될수가없다.데스크톱에저장된파일을외장하드에복사했다가원위치시킨다고해도시간이걸리지않나.엄청나게큰용량이고한두대가아니다.복원한뒤데이터무결성도점검해야한다.물이엎질러졌는데서두르면더큰문제가생길수도있다.”-1등급시스템도복구가지연됐다.“중요도가높은1등급시스템복구가늦어지는것은정부가강하게질책받을부분이다.한국은인터넷의존도가높아사이버방어능력이취약한편이다.프랙보고서를보면공공부문의보안은허술했고,이번화재사건으로안정성도형편없었다는게드러났다.전자정부이용자가많다는것만홍보했고,안정성과보안성은허술했다.”-전산망과데이터는100%복구될수있을까.“완전복구여부는데이터동기화주기에달렸다.복구시점이2주에서4주로늘어나는것을보고100%백업됐을지의문이생겼다.”-최근의해킹사태는‘해킹기술고도화’가원인인가.“해킹수법고도화때문이라고하면본질이흐려진다.고도화된해킹기법으로뚫렸는지따져봐야한다.롯데카드는8년전보안업데이트권고가있었지만이를놓쳤다.SKT는다른국가가배후에있었던걸로추정된다.”-최근들어해킹사태가잇따라드러나는이유는.“오래전부터뚫려있었는데인지하지못했을가능성이있다.SKT는폐쇄망을운영한다고했지만실제로는인터넷과단절되지않았고해커는2021년에침투했다.8년간방치된롯데카드도마찬가지다.”-프랙보고서는온나라시스템(범정부업무시스템)침투를지적했는데.“해킹프로그램이어디에설치돼있는지아직모른다.정부와공공기관에대한전수조사가시급하다.”-정부보안관리체계가제각각인점은괜찮나.“각부처의전문성은살려야하지만,동시에전체를한눈에보고조율하는컨트롤타워가있어야한다.국가안보실이그런컨트롤타워역할을맡아야하지만,현재로선기능이원활하지않다.”■김승주교수는1971년생.성균관대정보공학과를졸업한뒤동대학원에서정보보호학석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암호기술팀장과보안성평가팀장으로일했다.고려대교수로재직하며문재인정부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윤석열정부대통령직속국방혁신위원회위원을지냈다.2023년부터고려대디지털정보처장을맡고있다.강동용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