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구글망이용대가규모추산네카오는연간매출액약1.9%지불해와"법개정·기업계약협상에정부중재필요"구글이한국에서'무임승차'하고있는망이용대가가연간2000~3000억원에달한다는분석이나왔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은구글의망이용대가규모를추산한결과지난해매출액기준으로는2147억원,트래픽점유율기준으로는3479억원수준이라고13일밝혔다.구글의국내인터넷트래픽점유율은31.2%(지난해말기준)로연간11조원이상의수익을올리고있음에도불구하고,정당한망이용대가납부를거부하고있어수년째논란과분쟁이지속돼왔다.최의원은전자공시시스템의사업보고서및감사보고서,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네이버·카카오의망이용대가관련언론보도등을토대로자체분석해구글의망이용대가규모를추산했다.네이버가2017년언론을통해밝힌2016년도망이용대가납부액은734억원이며,이는2016년도네이버매출액4조226억원의1.8%수준이었다.카카오역시2016년에망이용대가로약300억원을지급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이는2016년도카카오매출액1조4642억원의2.0%수준으로확인됐다.네이버,카카오의매출액대비망이용대가비중의평균값인1.9%를구글코리아의2024년매출액11조3020억원에대입하면구글의망이용대가는2147억원으로추산해볼수있다.KISDI에서지난해말에발행한'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에따르면2023년기준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의매출액은7558억원이다.이는망무임승차중인구글의인터넷트래픽점유율30.6%(2023년말기준)를제외한69.4%에대한매출액이므로이를역산해보면전체시장규모는약1조890억원인셈이다.따라서2023년트래픽점유율을기준으로구글이냈어야했던적정망이용대가는약3332억원이다.지난해구글을제외한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매출액은약7671억원으로추산되고,트래픽점유율기준으로구글이냈어야하는적정망이용대가는3479억원으로추정된다는게최의원의설명이다.최의원은"망이용에따른대가지불은시장의합리적질서임에도불구하고구글만압도적인글로벌시장지배력을무기로돈을내지않고연간약2000~3000억원이상의공짜혜택을누리는것은전형적인시장실패사례"라고지적했다.이어"국내ICT기업에대한역차별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망무임승차방지법'개정과함께기업간망이용대가계약협상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중재가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김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애플·구글'인앱결제강제'문제에세계각국압박거세져'8225억과징금'EU엔고개숙이고…韓은고액수수료ⓒNews1양혜림디자이너(서울=뉴스1)김정현기자=유럽연합(EU)에이어인도와브라질에서도애플의'인앱결제강제'관련규제당국의행정처분이임박한것으로확인됐다.이같은각국정부의압박속에서도애플및구글이국내에서독점적영향력을바탕으로'결제수수료30%'를고수하고있어논란이커지고있다.13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소속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서제출받은'주요국인앱결제강제관련처분자료'를공개했다.해당자료에따르면인도경쟁위원회(CCI)및브라질행정경제방위위원회(CADE)는조만간애플의각국경쟁법위반관련과징금등최종행정처분을결정해발표할예정이다.ⓒNews1윤주희디자이너EU이어인도·브라질도'애플경쟁법위반'결론…관련처분발표'초읽기'인도의경우,이미지난2022년12월구글에인앱결제강제로인한경쟁법위반혐의로94억루피(약1487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고결제시스템개방등시정조치를명령한상태다.현재구글의항소로대법원상고심이진행중이다.인도CCI는지난2021년부터애플도인앱결제강제를조사한결과경쟁법위반결론을내렸다.이어지난1월애플등이해당사자들에반독점조사보고서를전달했으며,조만간최종처분을발표할계획이다.브라질정부역시지난2022년부터애플의인앱결제강제및외부결제유도제한이경쟁법을위반했다는결론에도달했다.브라질CADE도지난6월30일애플의경쟁법위반관련제재를기관내부행정법원에권고했으며,행정법원이조만간최종처분을결정해발표할전망이다.앞서EU집행위원회는애플이외부결제유도제한으로디지털시장법(DMA)을위반했다며지난4월애플에5억유로(약8225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인앱결제보다저렴한선택지를안내하지못하도록강요했다는이유다.애플은지난7월항소하면서도5억유로과징금회피를위해새앱스토어운영정책을발표하고수수료를10~17%로인하했다.사이드로딩도허용했다.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2025.9.27/뉴스1ⓒNews1유승관기자이주희"구글·애플韓30%수수료유지…신속한과징금조치필요"이처럼애플은EU에서는수수료인하조치를취했으나,국내에서는여전히30%에달하는결제수수료를물리고있는실정이다.한국은지난2022년3월부터세계최초로'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시행했다.구글과애플은인앱결제강제금지법위반을회피하기위해외부결제(제3자결제시스템)를허용하고있으나,개인정보보호명목으로26~27%의수수료를부과하고있다.여기에결제대행수수료(4~6%)를더하면인앱결제보다더비싼수수료를지불하도록만들었다.기껏만든법안이'빛좋은개살구'로전락한셈이다.이주희의원은"글로벌규제가확산되는상황에서도구글과애플이여전히우리나라에서30%수수료를유지하고있다"며"방미통위구성이후신속한과징금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유럽은애플에5억유로의과징금을부과했지만,우리나라는약680억원수준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며"국정감사에서이문제를꼼꼼히점검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GIST,이어프레셔VR개발고막이느끼는압력최초구현이어프레셔VR.사진제공=GIST[서울경제]국내연구진이귀내부압력을정밀하게제어해가상현실(VR)에서대기압변화를사실적으로느낄수있는햅틱(촉각)시스템을개발했다.VR체험에귀가먹먹해지는압력감각까지구현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광주과학기술원(GIST)은김승준인공지능(AI)융합학과교수연구팀이VR헤드셋에부착해귀내부압력을세밀하게조절함으로써대기압·수압변화에따른귀의먹먹함등실제에가까운환경압력감각을구현하는신기술‘이어프레셔VR’을개발했다고13일밝혔다.연구성과는사용자인터페이스·상호작용기술분야국제학술대회‘ACMUIST2025’에서최근공개됐다.이기술은고도가변하거나물속에들어갈때처럼귀가먹먹해지는느낌을VR환경에서안전하게재현할수있다.기존의시각·청각중심VR체험을한차원높이는새로운감각인터페이스라고연구팀은강조했다.지금까지VR에서압력변화를사실적으로구현하는것은공간전체의기압을조절해야하기때문에기술적제약이컸다.연구팀은임상에서고막과중이(中耳)의압력을검사할때쓰이는팀파노메트리기술을응용해이문제를해결했다.팀파노메트리는외이도에공기를주입해고막의움직임과중이의압력상태를측정하는임상검사기술이다.연구팀은귀내부압력변화를사용자가명확히인지할수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압력방향과강도를나누어실험을진행했다.그결과14.4~23.8hPa(헥토파스칼)이상의압력차이가주어지면압력이안쪽으로작용하는지,바깥쪽으로작용하는지를구분할수있었다.14.6~34.9hPa이상의강도차이도식별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이는고막이압력변화에매우민감하게반응한다는기존의학적연구결과와도일치한다.수심변화나환경이동상황을적용한실험에서는단순히음향효과만제공한경우보다압력피드백을함께제공한조건에서훨씬높은현실감과몰입감을경험할수있음이확인됐다.이어프레셔VR은경량착용형설계로별도의대형장비없이도압력변화를재현할수있다.원격수술·재난구조·잠수훈련등전문분야,운동·헬스앱에서의가상고산체험,음악감상시웅장한저음의압력감구현등다양한응용가능성을지니고있다.김교수는이번연구에대해“기존에구현하기어려웠던환경압력변화를귀내부압력제어를통해직접체험하게한혁신적기술”이라며“VR·AR·원격작업·훈련시뮬레이션등미래기술전반의사용자경험을근본적으로변화시킬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김윤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카오,인스타스타일로변화뒤철회"한국인일상,해외SNS사업자가보유"국내대표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이친구탭을인스타그램같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스타일로바꿨다가이용자들의거센비난에직면하면서기존모습으로돌아가기로했다.인스타그램,페이스북등미국기업이장악한국내SNS시장에균열을내려던카카오의야심에도차질이생겼다.카카오는지난달말추진한카카오톡개편을철회하고4분기중으로개선안을내놓기로했다.앞서카카오는'친구목록'을인스타그램과유사한피드형게시물로바꿨는데,이용자들의거센비난을받았다."회사부장님의해외여행사진을내가왜카카오톡에서봐야하나"와같은지적들이쏟아졌다.카카오는이에따라친구목록을친구탭의첫화면으로되살리고,피드형게시물은별도소식메뉴를통해볼수있도록할계획이다.또한틱톡과같은숏폼(짧은동영상)을볼수있도록한'지금탭'의경우미성년자보호조치신청메뉴를신설했는데,이와관련한신청과설정을더욱간편하게할예정이다.자녀의카카오톡사용을우려하는부모이용자들의지적을반영한조치다.이와함께카카오는사용자환경·경험(UI·UX)개선도지속추진하기로했다.출시15년만에전격적으로단행한대대적업데이트의방향을바꾼것은이용자의견을적극반영했다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볼수있지만한편으로는SNS시장진입이사실상주춤하게됐다는점에서아쉬움을남기는대목이기도하다.실제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올상반기평균기준으로카카오톡의월간사용자수(MAU)는4611만명에달하는데,이같은트래픽을기반으로SNS시장에빠르게진입해성과를낼수있었다.인스타그램(2353만명),페이스북(838만명),틱톡(500만명)과비교해도월등한MAU를기반으로순식간에덩치를키울수있기때문이다.하지만이번도전이실패로돌아가면과거별도로내놓은SNS'카카오스토리'(335만명)의전철을밟을우려가커졌다는전망도나온다.카카오스토리뿐아니라한국SNS로는아이러브스쿨,싸이월드등세계적으로도선도적인사례들이있었으나설자리를잃은지오래됐다.네이버의미투데이,다음의요즘,SK컴즈의C로그등은역사속으로사라졌다.페이스북,인스타그램과같은미국빅테크의SNS가2010년대모바일시대를맞아득세하던시기에국내사업자들은환경변화에발빠르게따라가지못했고이른바'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와같은규제까지겪으면서이용자들을해외SNS에빼앗겼다.2012년헌법재판소는'본인확인제'에대해위헌결정을내렸지만당시는이미외산플랫폼으로SNS지형이바뀐상태였다.그나마네이버는'밴드'와같은폐쇄형SNS로명맥을이어가고있으나다양한국내기업들이새롭게선보였던SNS들은성과를내기어려웠다.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출신들이LG유플러스로이동해서만든SNS'베터'는출시2년만에서비스를접었다.SNS는플랫폼사업의특성상일정규모이상의트래픽을낸뒤에야수익을낼수있는데,이미대형사업자에장악된시장에서존재감을드러내기힘들었던탓이다.업계관계자는"SNS는한국인의일상이사진,동영상,텍스트로기록되는곳이라는점에서의미가적지않다"며"이같은소중한기록들을외산사업자가갖고있다는것은국가적으로도안타까운일"이라고했다.김동훈([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자신문테크서밋인공지능(AI)은반도체산업을뒤흔들었다.대용량데이터를고속처리할수있는반도체를필요로하면서이를구현할수있는기술들이급부상하고,기술확보여하에따라기업희비가엇갈린것이다.AI발전은현재진행형으로반도체기술역시하루가다르게변화중이다.전자신문주최로21일서울양재동엘타워7층그랜드홀에서열리는'테크서밋:게임체인저가온다'에서는AI혁신을이끌반도체핵심기술들을접할수있다.특히AI반도체필수로부상한첨단패키징에서박명주LG전자생산기술원(PRI)선행장비기술연구소장과이현성한국코닝반도체기술및솔루션이사가발표에나서산업현장의생생한기술진화를들려줄계획이다.박명주LG전자생산기술원(PRI)선행장비기술연구소장LG그룹은1999년LG반도체(현SK하이닉스)매각이후반도체사업에서손을뗐는데LG전자PRI를통해반도체첨단패키징시장공략을시작했다.고대역폭메모리(HBM)검사및접합장비(본더),반도체기판용레이저다이렉트이미징(LDI)노광장비,유리기판용글라스관통전극(TGV)레이저·검사장비등을개발하며상용화에속도를내고있다.1987년만들어진LG전자PRI는계열사의제조경쟁력을높이는연구개발(R&D)조직이다.최근에는사업저변을넓혀외부기업대상산업용장비사업을추진하고있다.미래먹거리확보차원으로,첨단패키징도그중하나다.이는가파른성장세를보이는첨단패키징시장에서성장동력을찾겠다는의지의결과다.SEMI에따르면올해첨단패키징장비시장규모는전년대비7.7%성장한54억4000만달러(약7조7291억원)로추산되며,내년에도14.9%커질전망이다.LG전자가보유한첨단패키징장비기술과회사가그리는반도체미래를테크서밋에서엿볼수있을전망이다.이현성한국코닝반도체기술및솔루션이사코닝은첨단패키징을위한다양한유리소재기술과반도체간초고속통신을가능케하는'실리콘포토닉스'을집중적으로다룰예정이다.유리는로직칩과메모리칩간초고밀도상호연결을기술적으로돕고,점점더커지는AI칩패키지생산을가능하게한다.유리는비용효율적인대면적화생산,우수한전기·기계적특성,열안정성등을장점으로현재기판을대체할차세대기판으로주목받고있다.코닝은170여년축적한유리가공기술력을기반으로첨단패키징사업을준비중이다.실리콘포토닉스도업계뜨거운관심사다.실리콘포토닉스는기존전기신호대신빛(광신호)을이용해반도체칩내에서혹은칩간신호를고속·저전력으로전송하는기술이다.이같은특징때문에차세대AI구현에핵심적역할을하게될것으로주목받고있다.코닝은이에엔비디아·브로드컴·글로벌파운드리스(GF)등글로벌반도체기업들과기술R&D를진행하고있다.코닝의미래먹거리이자차세대AI반도체의핵심으로코닝이부상하고있는이유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따르면세계실리콘포토닉스시장규모는연평균23%성장해오는2030년60억달러(약8조5242억원)로커질전망이다.테크서밋은사전등록시누구나무료로참석할수있다.사전등록과세부내용은전자신문홈페이지내콘퍼런스메뉴에서확인할수있다.박진형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전도사로돌아온박영선전장관인터뷰한국형AI로드맵담은‘AI3대강국’펴내중기장관때퓨리오사AI등반도체설계스타트업지원반도체·통신·바이오분야AI와융합한특화전략필요최근저서‘AI3대강국,우리손으로만드는미래’를펴낸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앞으로2~3년이한국인공지능위상과산업의생태계를결정할골든타임이라고강조했다.류우종선임기자[email protected]‘삼성저격수’로불리며재벌개혁에앞장섰던박영선전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인공지능전도사로돌아왔다.최근저서‘AI3대강국,우리손으로만드는미래(나남출판사)’를펴낸박전장관은2017년‘로봇기본법’을최초발의하고,장관시절엔인공지능반도체설계스타트업육성정책을추진해퓨리오사에이아이(AI),리벨리온,딥엑스등으로이어지는한국형인공지능반도체생태계의초석을놓았다.박전장관은한겨레와의인터뷰에서“앞으로2~3년이한국인공지능산업의운명을좌우할골든타임”이라며“이번기회를놓치면기술과데이터,서비스가미·중에종속돼회복이어려워질”이라고경고했다.또한한국이지향해야할인공지능전략으로“반도체,통신,바이오등한국이잘하는분야를인공지능과융합하는것”을제시하며,“이제인공지능은기술경쟁을넘어국가주권의문제”라고강조했다.인터뷰는지난달30일서울마포구공덕동한겨레신문사에서진행됐다.―재벌개혁을상징하던정치인에서인공지능전문가로방향을전환하게된계기가궁금하다.“2016년이세돌9단과구글알파고의대국을현장에서지켜보며큰충격을받았다.인공지능이인간사회를완전히바꿀것같다는생각이들었다.하지만우리는그사건을‘이벤트’로소비하는데그쳤다.그해하반기최순실국정농단사태까지터지면서국정이마비됐다.반면유럽연합,캐나다,일본,중국등은2017년부터인공지능관련국가전략을발표하며적극대응했다.”박전장관은인공지능으로인한사회변화를국회에서다뤄야한다는생각에2017년‘로봇기본법’을최초로대표발의했고최근에는저서‘AI3대강국,우리손으로만드는미래’를펴냈다.이책은‘반도체주권국가’‘AI,신들의전쟁’과함께기술패권3부작으로불린다.―책에는어떤내용이담겨있나?“대한민국이인공지능3대강국으로가기위해필요한로드맵을담았다.인공지능3대강국을위해필요한3대조건은컴퓨팅파워,데이터,전력세가지다.전세계나라중인공지능전용컴퓨팅파워를가진나라는32개며,이중90%를미국과중국이독점하고있다.150여개나라는아예없다.앞으로인공지능경제로전환되면서인공지능컴퓨팅파워는중동의오일머니처럼국가의전략적자산이될것이다.컴퓨팅파워를가지지못한나라는이를보유한나라에종속될가능성이적잖다.”2019년부터2021년까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지낸박전장관은당시에도‘반도체없이는인공지능도없다’는생각이강했다고했다.―장관시절에도인공지능관련정책을추진했나?“당시한국은메모리반도체부문세계1위였다.내가‘이제인공지능반도체등시스템반도체를해야한다’고하자직원들이그건산업자원부의역할이라며의아하게생각했다.하지만나는메모리반도체는장치산업으로자본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대기업위주로가야하지만,시스템반도체는주문형설계와알고리즘최적화가핵심이기때문에스타트업이중심이될수있으니중기부가판을열어야한다고설득했다.“박전장관은인공지능반도체설계회사를만들어보자는구상을가지고삼성전자와에스케이하이닉스에제안했으나별다른반응을얻지못했다.결국손정의회장이이끄는반도체설계업체암(ARM)과손잡고두기관이각각20억원씩출자해,이자금으로10개설계스타트업에각2억원씩연구개발비를지원했다.지금의퓨리오사에이아이(AI),리벨리온,딥엑스같은회사들이그때탄생했다.박전장관은“이들기업이지금대한민국인공지능반도체산업의국가대표스타트업역할을하고있다”며결과적으로“‘2억이1조’가된셈”이라고말했다.―장관재임중이던2020년‘캠프’(KAMP)라는세계최초민관협력제조특화인공지능플랫폼을만들었다.어떤것인가?“부천,창원등제조업이밀집된지역에서제조데이터를수집해인공지능데이터로만들어중소제조업체의생산성을높이고수출을돕는모델이었다.계속활성화됐다면대한민국의유용한자산이됐을텐데아쉽다.”인공지능을새로운성장기반으로내세운이재명정부는1990년대말인터넷혁명의흐름을정확히읽고국가적역량을결집한김대중정부를떠올리게한다.박전장관은“한국은인구5천만규모국가중유일하게초고속인터넷망이전국적으로구축된나라로,그기반덕분에지난20년간선진국으로도약할수있었다”고짚었다.당시에는초고속인터넷망이막보급되던시기로국가간경쟁이치열하지않았지만,지금은상황이다르다.미국과중국이인공지능패권을놓고열띤경쟁을벌이고있으며,중국과한국간기술격차도매우크다는점에서한국이처한상황은엄중하다.박전장관은미국하버드대학교에서1년반동안연구원으로지내며급변하는흐름을지켜볼수있었고,상당한위기감을느꼈다고했다.―이재명정부의인공지능정책에대해서는어떻게보나?“‘인공지능3대강국’,‘100조투자’,‘모두의인공지능’등방향은매우좋다고본다.하지만이를완성할수있는실행력과계획의디테일,절박한고민은약한듯하다.예컨대,지금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3차공모에들어갔는데,2028년까지지피유(GPU)만오천장이라는것만강조할뿐,이를가지고어떤인공지능컴퓨팅센터를만들지에대한구체적인청사진이불분명하다.”박전장관은대만,일본,중국에견줘한국의인공지능정책은무엇을지향하는지가명확하지않다고짚었다.예컨대대만은이미제조인공지능강국이라는구상하에인공지능팩토리를내놨는데,엑사플롭스급인공지능전용슈퍼컴과데이터센터를결합한형태다.일본은‘과학인공지능’을선언하며자신들의강점인기초과학과소재개발을인공지능과융합하기위한구체적인실행계획을세웠다.중국도지난8월26일매우디테일한로드맵을담은‘인공지능플러스정책행동심화의견’을발표했다.―한국이지향해야할인공지능정책방향은무엇이라고보나?“결국우리가잘하는것을인공지능과융합할때가능성이열릴수있다.예컨대캠프(KAMP)시스템을활성화해,우리의강점인반도체,통신,바이오등의분야에서인공지능과융합하는특화전략이필요하다고본다”―현재과기정통부가추진하는국가대표인공지능기업선정정책에대해서는어떻게보나?“국가대표인공지능기업으로선정된5개가어떤분야인지에대해그특징을국민에게좀더명확하게설명할필요가있어보인다.또한국가대표인공지능기업을선정하는일은산업자원부가나서는것이맞다.과기정통부는국가기술전체를관할하고산자부는과기부의그림에맞춰산업적역할을담당해야한다.각부처간역할의분담과융합이필요하고,이를위한컨트롤타워역할을바로인공지능국가전략위원회가맡아야한다.”―앞으로3년이마지막‘골든타임’이라고강조했다.어떤의미인가?“앞으로2~3년이한국인공지능위상과산업생태계의운명을좌우할중대한분수령이될것이다.이시기를놓치면기술과데이터,서비스가미·중에종속돼사실상회복이불가능해질수있다.과거스마트폰이처음도입될무렵,정부가애플의국내출시를1~2년늦추면서삼성이안드로이드폰을준비할시간을벌어줬다.인공지능도마찬가지다.지금이인공지능기술과관련된산업구조를우리스스로만들어갈수있는마지막기회다.”―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정치인들의리더십과관련해인공지능이중요한이슈로부각될수있을까?“그렇게가야한다고본다.서울의경우,인구천만명이모여사는도시로온갖산업이집결돼있다.하루에도어마어마한양의데이터가생산되고있지만우리는지자체차원의인공지능거버넌스가없어서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다.중국의경우이미‘시티브레인’이라는걸만들어교통과치안을관리하고있다.폐회로텔레비전(CCTV)에잡히는모든것을데이터로전환한것인데,범죄율은15%이상낮아지고,교통속도는15%빨라졌다.관건은데이터거버넌스로우리도개인정보보호를전제로데이터를표준화하고통합관리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진행·정리한귀영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email protected],녹취김서연김효진보조연구원Copyright©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세청불법장비식별못해…통계도없어통신장비해외직구시적합성평가면제KT무단결제사고에도불법장비적발은감소중국온라인유통플랫폼알리바바에서판매중인휴대용ISMI캐처.[알리바바갈무리][헤럴드경제=권제인기자]불법해킹장비들이해외직구를통해국내에버젓이유통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테무등중국계유통플랫폼에서불법해킹장비가판매되고있지만,통관에서부터인증·유통까지전과정에‘구멍’이뚫렸기때문이다.해외직구시장이빠르게성장하는가운데,해킹장비주된유입로로악용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13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김장겸국민의힘의원이관세청으로부터제출받은‘전자상거래통관현황자료’에따르면불법통신장비가국내로들어와도통관단계에서부터걸러지지않는것으로확인됐다.[로이터]관세청은유·무선통신장비를HS코드(품목번호)로세분화하지않고‘유·무선통신기기’로포괄분류하고있다.이에따라해킹에악용될수있는차량용고출력장비,배낭형·휴대형초소형기지국을들여오더라도개별기기를식별할수없다.불법통신장비가국내에얼마나유통되고있는지집계조차되지않고있는셈이다.통신장비를인증하는과정에서도빈틈이뚫렸다.전파법에따르면통신장비를수입하는경우유·무선통신장비에대해국립전파연구원장의적합성평가확인서,면제확인서등을구비해야한다.그러나개인이본인이사용할목적으로통신장비를1대만직구하는경우‘적합성평가’가면제된다.통신장비로포괄해수입신고만하면불법장비를정상적인것으로둔갑해들여올수있다.더불어국내유통단계에서도사각지대가확인됐다.‘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에따르면해외직구로반입된통신장비는신고없이개설가능한무선설비로분류돼수입후1년이지나면중고거래플랫폼에서재판매가가능하다.KT무단소액결제사건의피의자인중국국적남성A씨가지난달18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경기도수원영통경찰서유치장에서나오고있다.A씨는불법소형기지국장비를승합차에싣고다니면서수도권특정지역KT이용자들의휴대전화를해킹해소액결제를한혐의를받고있다.[연합]한편,지난4년간통관과정에서적발된불법유·무선통신장비는감소한것으로확인됐다.KT무단소액결제사건에서불법통신장비가활용된만큼,적발과정에도빈틈이뚫린것은아닌지의심되는대목이다.해외직구를포함한특송물품중관세청에불법유·무선통신기기가적발된건수는2022년554건에서2024년384건으로크게감소했다.올해8월까지적발된건수는325건으로,올해도400여건수준에머무를것으로추정된다.일반수입물품에서도불법유·무선통신장비적발이줄어들고있다.2022년에는553건이적발됐지만,2024년377건으로크게줄어들었다.올해8월까지적발된건수는237건으로,올해적발건수는전년보다더욱감소할것으로보인다.김장겸의원은“해외직구를통해불법통신장비가국내에유입되고있지만,현행제도만으로는이를걸러낼수단이없다”며“적발건수가줄어들고있다는점도통관과정에빈틈이뚫린것은아닌지의심되는대목이다”고말했다.이어“관세청·과기정통부·방통위가협력해통관,인증,유통전과정을통합점검하고HS코드세분화등실효적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콘진원,10일'인도네시아콘텐츠산업동향'보고서발표"한류콘텐츠프리미엄에안주하지말고현지환경분석해야"(사진은기사와무관)넷플릭스시리즈'오징어게임'주요캐릭터'영희'조형물이방콕왓아룬사원앞에전시돼있다.2024.12.19/뉴스1ⓒAFP=뉴스1ⓒNews1김민재기자(서울=뉴스1)김민재기자=동남아시아가모바일게임과e스포츠인기에힘입어글로벌게임시장의'큰손'으로부상하고있다.한국게임사가동남아시장을공략하기위해서는현지화전략에보다공을들여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올해인도네시아게임시장규모3.2조원…동남아급성장세13일게임업계에따르면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이달10일'인도네시아게임시장현황'보고서를발표했다.보고서에따르면올해인도네시아게임시장규모는약22억900만달러(약3조1699억원)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인도네시아게임시장은최근5년간연평균14.8%의성장률을기록했다.콘진원은태국게임시장이2030년약33억달러(약4조7388억원),말레이시아시장이2027년8억700만달러(약1조1000억원)규모에도달할것으로예측했다.국가별인앱결제수익은태국이1억6200만달러(약2325억원),인도네시아가1억1800만달러(약1693억원)를기록하며나란히1,2위에올랐다.이러한성장은모바일게임과e스포츠가주도했다.글로벌모바일데이터분석업체센서타워에따르면,동남아모바일게임시장은올해1분기19억3000만건의신규다운로드를기록하며전세계2위에올랐다.센서타워는스마트폰보급률증가와디지털결제인프라발달이시장성장을이끌었다고분석했다.e스포츠인기도주요성장동력이다.시장조사기업모빌리티포사이트는올해인도네시아e스포츠시장매출이약18억달러(약2조5848억원)에이를것으로추정했다.싱가포르게임개발사가레나의'가레나월드',태국최대통신사AIS의'AISe스포츠엑스포'등대규모e스포츠행사도매년수십만명의관람객을동원하며인기를입증하고있다.고려대학교국제하계대학(ISC)에참가한외국인대학생들이14일서울성북구고려대화정체육관에서아이돌아이브의Kitsch음악에맞춰플래시몹을하고있다.2023.7.14/뉴스1ⓒNews1김민지기자"한류프리미엄만으로는한계"…현지문화·소비성향분석해야콘진원은한국게임기업이동남아시장에서성공하기위해서는현지화전략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동남아시장이전반적으로한국친화적이긴하지만,여기에안주해서는안된다는지적이다.콘진원은태국시장에서한국산모바일게임선호도가높고,특히'라그나로크','리니지'등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장르충성도가높다고분석했다.실제로케이팝아이돌협업등한류요소를결합한이벤트는40%이상의참여율과유료아이템매출15~20%증가효과를가져왔다.그러나콘진원은'한류콘텐츠'라는프리미엄에기대지말고현지시장의경쟁환경과소비성향을면밀히분석해야한다고제언했다.예를들어,태국에서는불교문화와왕실존중기조,이벤트소비성향이강한이용자층을공략할필요가있다.또한,현지시장동향에맞춰기존지식재산권(IP)을모바일화하거나현지에서검증된광고모델을활용하는방안등도권장했다.콘진원은"인도네시아게임시장은이미텐센트등글로벌기업이장악한경쟁환경"이라며"현지이용자특성을반영한장르선택과결제서비스운영전략을통해차별화해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식KISTI원장인터뷰AI에이전트‘아폴로’출시1900만건기업DB분석해공공R&D논문과맞춤매칭해외바이어사까지찾아줘이식KISPI원장.[이승환기자]차량용소음진동분석시스템을개발하는A사는해외바이어발굴에애를먹었다.중국과태국등에직원들을파견해발품을팔았지만,들인돈이나시간에비해성과가저조했다.A사대표는“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인공기능(AI)으로우리기술이필요한파트너사를발굴해준다고해서의뢰했는데,석달만에25개사를추천해줘깜짝놀랐다”고말했다.이회사는그중2건의거래를성사시켜실제납품에까지성공했다.이식KISTI원장은최근매일경제와의인터뷰에서“이제는AI가중매쟁이처럼‘최적의기술사업화파트너’를매칭해주는시대”라며“KISTI가보유한약1900만건의기업정보데이터를AI로분석한뒤정부출연연구소등에잠자고있는공공연구개발(R&D)성과와짝지어주는서비스를만들었다”고설명했다.한해35조원에달하는정부R&D예산으로나온결과물들을‘논문’으로만남겨둘것이아니라국내산업과사회전반의자산으로끄집어내기위한플랫폼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KISTI는이달‘아폴로(Apollo)프로젝트’를선보였다.이원장은“아폴로는‘AI기반공공R&D사업화전주기가치창출플랫폼(AI-drivenPublicR&DOpportunity,Linking,Lab-to-market,andOrchestration)’의앞글자에서따온것으로공공R&D투자35조원시대의과학적의사결정을위한AI도구”라고설명했다.아폴로는‘스택형AI’구조다.쉽게말해여러AI를종합한시스템이다.이원장은“아폴로는대규모언어모델(LLM)을기반으로기술거래의특성을뽑아내고순위를매기는AI,그래프신경망(GNN)으로기술사업화사례들을학습하는AI등다양한플랫폼을활용한다”고설명했다.LLM은방대한텍스트데이터를학습해인간의언어를이해하고생성하는AI를,GNN은비정형데이터를그래프형태로분석하는AI를뜻한다.아폴로는이같은분석결과를KISTI가보유한데이터베이스(DB)와연계해새로운결과를내놓는다.KISTI데이터베이스에는기업정보데이터1900만건과시장·산업,기술·제품,논문,특허등6371만건이저장돼있다.국내최대기술사업화통합데이터베이스다.이원장은“아폴로는단순검색을넘어연구성과와기업수요를AI가읽고연결하는엔진”이라며“예를들어기업이‘탄소중립형배터리소재’라는수요를제시하면아폴로는적합한연구성과와적용가능한산업분야,최신글로벌트렌드까지제공한다”고말했다.정부출연연구소연구자들은자신의연구성과가어떤기업에유용할지,이를시장에출시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를직관적으로확인할수있다.KISTI는연말까지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등기술사업화지원기관을대상으로아폴로를시범운영한뒤내년상반기중대국민정식운영에들어가는것이목표다.내년하반기이를고도화하는계획도세워놨다.이원장은“정식운영을1.0이라하면다음단계인2.0에서는산업별활용시나리오확장과매칭알고리즘고도화에들어간다.단순히공공R&D데이터와기업을연결하는것에서나아가다양한사업화전략을자동으로생성하고시뮬레이션할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그는“3.0단계에서는연구성과가기업에적용되는것은물론투자유치와글로벌진출로도확산시킬수있을것”이라며“우리나라의과학기술혁신기조를기반으로아폴로가본격가동된다면한국의공공R&D는세계어느나라보다빠르게산업경쟁력으로전환될것”이라고강조했다.과학기술계와산업계관심도뜨겁다.있는지도몰랐던훌륭한논문과아이디어들이빛을보는것은물론실제사업화로이어져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다는기대덕분이다.내년도정부R&D예산안은35조3000억원이다.올해대비약5조7000억원(19.3%)늘어난것이다.이원장은“공공R&D예산이늘수록성과가산업과사회로흘러야한다”며“KISTI가성과가흐르도록하는‘혁신도르래’역할을하겠다”고말했다.KISTI는슈퍼컴퓨터를운영하는기관으로유명하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국가과학기술정보분야전문연구를담당하고있다.1962년설립돼과학기술과관련산업정보를종합적으로수집·분석·관리해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엔비디아투자금→GPU구매…AMD·오픈AI워런트거래논란키워모건"AI자본지출7회말단계"vs황·올트먼"버블이제시작"왼쪽부터샘올트먼오픈AICEO,젠슨황엔비디아CEO,그레그브로크먼오픈AI공동창업자(그레그브로크먼X갈무리)(서울=뉴스1)김민석기자=인공지능(AI)선두기업인엔비디아-오픈AI-AMD간순환거래(자전거래)가확대되면서AI인프라업계전반에버블(거품)우려가커지고있다.13일IT업계에따르면엔비디아가지난달오픈AI에1000억달러를투자하겠다고발표한것을두고오픈AI가다시엔비디아GPU대량구매하는계약을맺은것으로분석되고있다.오픈AI는총10기가와트(GW)규모엔비디아시스템을배치할계획이다.젠슨황엔비디아CEO에따르면이는자사GPU400만~500만개규모다.모건스탠리를비롯한글로벌투자은행(IB)과국제통화기금(IMF)등이투자거품을경고하고나섰다.모건스탠리는최근보고서에서"AI자본지출붐을주도하는메모리·데이터센터기업들의사이클이7회말단계에진입했다며"과거주요기술버블이약6년지속한점을고려하면AI인프라붐역시조정가능성이높다"고설명했다.이어"인프라공급업체(엔비디아)가고객(오픈AI등)에게자금을제공하고수익을공유하면서상호소유권과집중도가높아지고있다"고지적했다.비스포크인베스트먼트그룹도"순환적AI붐(circularAIboom)이심화하고있다"고진단했다.엔비디아코어위브그레이스블랙웰GPU공급(엔비디아제공)논란은지난달22일엔비디아가오픈AI에1000억달러투자를발표하면서본격화했다.뉴스트리트리서치는엔비디아가오픈AI에10억달러투자시마다35억달러상당의GPU구매(또는리스)계약을맺을것으로분석했다.이달6일오픈AI와AMD간워런트(담보)거래는순환거래논란을증폭시켰다.오픈AI는AMD로부터6기가와트규모AI가속기를공급받는대신AMD보통주를주당0.01달러에매입하는워런트를받았다.AMD주가가600달러까지오르면최대1억6000만주를매수해AMD지분10%를확보할수있는구조다.황CEO는현지언론과인터뷰에서"AMD가제품을출시하기도전에회사의10%를내주는거래를맺었다니상상력이풍부하다"며"영리하지만놀랍다"고말했다.올해4월진행된엔비디아-코어위브거래도순환구조라는지적이뒤늦게나오고있다.엔비디아는코어위브지분약7%를보유하면서63억달러규모클라우드용량구매약정을맺었다.겹겹이쌓인순환거래구조가지탱되려면현재AI인프라투자가실제수익으로이어지거나향후막대한수익을거둘것이란기대감이유지돼야한다.하지만오픈AI올해상반기매출43억달러(약6조1000억원)에손실은78억달러(약11조원)로대규모적자를지속할전망이다.업계는오픈AI가내년엔최대140억달러(약19조8900억원)손실을낼것으로내다봤다.젠슨황엔비디아CEOⓒAFP=뉴스1황과샘올트먼오픈AICEO는AI버블우려에2000년대닷컴버블과근본적으로다르다며새로운산업혁명의시작이라고역설했다.황은현지인터뷰에서"현재AI인프라하이퍼스케일러들은이미2조5000억달러가넘는사업을운영하고있어2000년대닷컴버블때와다르다"며"수조달러규모의거대한전환기에이제막수천억달러를투입했을뿐"이라고했다.올트먼은"AI시장이버블국면에진입한것은사실"이라면서"다만이것은새로운기술혁명이진행되는방식"이라고했다.제프베이조스아마존창업자도'이탈리안테크위크'에서"AI산업거품을인정하더라도지금벌어지는일들이허상일순없다"며"AI는결국모든산업을변화시킬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AI가속기AI가속기는인공신경망및머신비전을포함한인공지능및기계학습애플리케이션을가속화할수있게설계된특수하드웨어혹은컴퓨터시스템이다.GPU에고대역폭메모리(HBM)여러개를조립해만든다.■순환거래순환거래란기업이나금융기관들이서로자금을투자하거나거래하는과정에서투자금·계약금이다시동일한그룹내혹은파트너기업으로돌아오는구조를말한다.한기업이다른기업에막대한자금을투자하고투자금을받은기업은다시투자한기업의제품이나서비스를대량구매하는방식도포함한다.■뉴스트리트리서치뉴스트리트리서치(NewStreetResearch)는글로벌반도체·기술·통신·인터넷산업을전문으로분석하는투자리서치기업이다.미국·유럽상장IT·반도체·통신기업의주식평가·산업동향분석·성장전망보고서등을발표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저궤도위성통신기업스페이스X의한국지사인스타링크코리아에졸속으로사업승인을내줬다는의혹이제기됐다.위성통신이기간산업인만큼사업승인전시장파급효과등을조사해야하는것이원칙인데,이과정이사실상생략됐다는것이다.스페이스X의한국지사인스타링크코리아가지난5월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국경간공급협정'승인을받으며국내에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를상용화할준비를마쳤다.사진은스페이스X로고앞에놓인저궤도위성모형.로이터=연합뉴스━무슨일이야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이정헌의원이과기정통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달과기정통부는‘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확산에대응하는통신정책방안연구’용역을공고했다.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가도입될경우국내통신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와해외사례,제도개선방안등을모색하라는것이다.━뭐가문제야문제는과기정통부가이연구용역을공고한시점이다.과기정통부는지난5월스타링크코리아와스페이스X사이의국경간공급협정을승인했다.전기통신사업법상스타링크코리아가미국모회사인‘스페이스X’로부터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를공급받아국내에보급하려면‘국경간공급협정’을체결하고,이를과기정통부로부터승인받아야한다.이과정에서과기정통부는통신서비스의안정성,국내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정보보호조치여부등을평가해야한다.근데관련연구를이미승인이4개월이나지난시점인9월에공고한것이다.이를두고업계에서는‘졸속승인’논란이불거졌다.홍사찬과기정통부통신정책기획과장은“(스타링크의)기술적인부분에서하자가없어승인했다”며“연구용역의경우,파생기술이나오면이에발맞춰제도를개선하기위해공고한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과기정통부는지난4월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도입과통신단말개설절차간소화등을골자로한전파법시행령개정안을공포하는등스타링크의승인절차를서둘렀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지상에만머무르던통신기술이저궤도까지확장하는상황이고,이에따라‘비지상네트워크’(NTN)의파생기술을선점하기위해도입속도를끌어올려야했다”고설명했다.NTN은지상기지국을거치지않고,스마트폰등단말기에직접신호를주고받는통신기술이다.이를지상네트워크와연결하면5세대이동통신(5G)을보완하고,6세대이동통신(6G)을개발할수있다.김경진기자━이게왜중요해스타링크는저궤도(지구표면에서약200~2000㎞)위성으로인터넷을공급하는서비스다.정지위성(고도3만5800㎞)보다더빠르고안정적이며통신지연시간도짧다.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차등미래기술의기반기술로저궤도위성이주목받는이유다.이때문에스타링크도단기적으로는국내에서해운·항공업계등통신사각지대에먼저적용이되겠지만,향후다양한산업에서영향력을넓힐가능성이매우높다.반면한국은이제걸음마를뗀단계다.과기정통부는2030년까지총3006억원을들여한국형저궤도위성2기를쏘아올릴계획이다.스타링크는현재저궤도위성7000여기를운용하고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지난달19일‘저궤도위성통신시장관련검토보고서’를통해국외저궤도위성통신사업자가국내에진출할경우이용자정보보호가어렵고,나아가국가안보까지위험하다고지적했다.국외저궤도위성통신사업자는국내에지상통신망을구축하지않고데이터를해외에서처리한다.박소영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보고서에“국외위성통신사업자의경우정부가직접저궤도통신망에대한보안검증을하기어려워국방데이터도유출될수있다”고지적했다.━업계반응은업계에서는다가올스타링크의국내진출을예의주시하고있다.특히방산업계의우려가큰상황이다.드론부대,무인전투함등미래무기체계에저궤도위성기술의확보는필수이기때문이다.방산업체LIG넥스원의유재관무인체계연구소장은“무주공산인이시장을국외사업자에넘겨주면,앞으로영영종속될가능성이크다”며“그럼비상상황일때마다스페이스X에도움을요청해야한다”고지적했다.반면한국이저궤도위성시장의후발주자인만큼부가서비스시장이라도빠르게선점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스타링크코리아와재판매계약을맺은SK텔링크관계자는“저궤도위성을도입해실증횟수를늘려야데이터와노하우가쌓이고,관련기술도선점할수있다”고말했다.오현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폰17프로맥스중고폰보상프로그램분석SK텔레콤41.6%·KT38%·LGU+47.9%최대보상김장겸의원“불완전판매이자과대광고”그래픽=손민균통신업계가“신규개통한아이폰17을2년후반납하면,출고가의최대50~70%를보상해준다”는중고폰반납프로그램이실제로는최대40%전후의보상만제공해불완전판매,허위광고라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최대40%전후의보상은기기가손상되지않을경우라실제보상금액은더작은게현실이다.13일조선비즈가통신3사의‘아이폰17프로맥스’중고폰반납프로그램을분석한결과,최대50%보상이라고광고한KT의실제보상률은최대38%에불과했다.최대70%를보상해주겠다고광고한SK텔레콤과LG유플러스역시실제최대보상률은각각41.6%,47.9%에그쳤다.이처럼광고상의수치와실제보상률의차이가생기는것은중고폰반납프로그램을이용할경우가입자에게부가서비스명목으로매달일정금액의‘월이용료’를받기때문이다.따라서월이용료를제외한금액이실제최대보상금액인셈이다.한SK텔레콤대리점에서아이폰17시리즈에대해'T즉시보상'중고폰보상프로그램을통해70%할인받을수있다고광고하고있는모습./안상희기자구체적으로살펴보면SK텔레콤은아이폰17에대해‘T즉시보상’중고폰보상프로그램가입을이달31일까지받고있다.안내에는“상품에가입하고25~26개월차에단말을반납해기기를변경하면출고가의최대70%보상혜택을제공한다”고적혀있다.하지만,해당프로그램의아이폰17프로맥스월이용료는2만4700원이다.출고가의최대70%가아닌출고가의70%에서고객이24개월간부담하는총59만2800원상당의월이용료를뺀금액이실제최대보상금액이다.이를감안하면출고가의41.6%가최대보상률인셈이다.KT의경우다음달29일까지아이폰17시리즈에대해‘미리보상프로그램’가입을받고있다.KT는“24개월사용후반납과기기변경조건으로출고가의50%할인이바로적용된다”고광고한다.하지만해당프로그램에가입한아이폰17프로맥스고객이매월내는1만500원,즉24개월간총25만2000원의금액은감안하지않은것이다.실제최대보상률은38%인셈이다.LG유플러스는연말까지“아이폰17프로맥스를구매하고24개월동안사용한다음반납하면반납시점에따라구매당시출고가의최대70%를보상받을수있다”며중고폰반납프로그램‘70%보상패스’를광고한다.해당서비스의아이폰17프로맥스월이용료는1만9250원,24개월간총46만2000원을감안하면실제최대보상률은47.9%이다.고가요금제를이용할경우반납보상프로그램할인이결합된경우도있다.SK텔레콤의경우10만9000원짜리5GX프리미엄이상요금제를선택한고객에게월이용료의50%를할인해준다.LG유플러스의경우10만5000원짜리70%보상패스5G프리미어플러스이상요금제를선택한고객에게중고폰보상프로그램월이용료의20%(3850원)를할인해준다.다만,24개월간고가요금제를써야요금제할인혜택을제공한다.통신사가중고폰반납프로그램을운영하는이유는단통법폐지이후보조금을쏟아부을정도로마케팅여력이크지않은상황에서수익성높은프리미엄단말기와요금제수요를높이기위해서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김장겸국민의힘의원은“통신사들이고객들에게실질적으로제공하는보상률을제대로안내하지않는것은불완전판매이자과대광고로소비자기만행위”라며“관계당국은실태점검에착수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전선애법무법인로앤탑대표변호사는“고객이납부하는금액을제외한실질보상률이아닌출고가만을기준으로표기한보상률은과장광고로볼오해의소지가충분히있다”며“통신사의불완전판매나허위·과장광고의경우,손해배상책임과행정적제재가부과될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