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원금협약'서명요구첫거부…노벨상수상자2명도미국떠나미국MIT전경.위키미디어제공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연방지원금혜택을앞세워미국대학에'입학시인종고려금지'등을포함한협약에서명하라고요구한가운데미국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이를거부했다.MIT와트럼프정부의갈등으로2019년노벨상을수상한2명의MIT교수가미국을떠난다는보도도나왔다.11일(현지시간)폭스뉴스와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샐리콘블루스MIT총장은지난10일행정부에보낸서한에서"과학연구에대한재정지원은오로지과학적성과에기반해야한다"며협약서명을거부했다.앞서트럼프행정부는대학9곳에서한을보내'고등교육의학문적우수성을위한협약'서명을요청했다.협약에는입학·채용과정에서인종이나성별고려금지,외국인학부생등록률15%로제한,대학입학자격시험(SAT)이나유사시험성적제출의무화,등록금5년간동결등의조항이포함돼있다.트럼프행정부는대학이협약에서명할경우상당한규모의연방지원금을포함해여러혜택을받을것이라고서한에서밝혔다.서한을받은대학은다트머스대,펜실베이니아대,MIT,브라운대,밴더빌트대,애리조나대,서던캘리포니아대,텍사스대,버지니아대등9곳이다.MIT는이협약서명을공개거부한첫대학이다.리즈휴스턴백악관부대변인은이와관련한성명에서"일생일대의고등교육혁신기회를거부하는대학은학생이나학부모를위해봉사하는것이아니라,급진좌파관료들에게굴복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백악관은대학들로부터오는20일까지답변을받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대학들사이에서는이를두고학문영역에대한정부의정치적개입이자고등교육의독립성을위협하는조치라는불만이제기되고있다.다만행정부의타깃이되는것을피하기위해대부분대학은일단모호한태도를취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재집권후하버드대,듀크대등미국명문대학교들을대상으로연구지원금을중단하며대학내다양성정책폐기와반(反)유대주의근절등을압박해왔다.12일르몽드등외신에따르면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아비지트배너지·에스더듀플로MIT교수가MIT를떠나스위스취리히대로자리를옮긴다.부부인이들은내년7월부터취리히대경제학부에합류해개발경제학을위한센터를설립할계획이다.전문가들은트럼프정부의미국대학연구비삭감과학문적자유침해에반발해이들이미국을떠나는것이라고보고있다.듀플로교수는지난3월르몽드에미국정부가미국과학에대해'전례없는공격'을하고있다는내용의칼럼을기고한바있다.[이채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김현아기자]더불어민주당이강일의원(청주상당구)은13일열린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대상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윤석열전대통령탄핵안통과이후에도5명의국책연구기관장이임명된사실을지적하며“대통령공백기에강행된전형적인알박기인사”라고비판했다.이강일의원(더불어민주당)“대통령공백기에도임명강행…차기정부인사권침해”이의원이공개한명단에따르면,윤석열전대통령이직무정지및파면된상태에서임명된경인사산하기관장은다음과같다.△박환용건축공간연구원장(25년2월20일)△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25년2월24일)△김홍균한국환경연구원장(25년3월31일)△이상규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25년3월31일)△조정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25년4월28일)이다.이의원은“이들기관은현안을처리하는행정기관이아니라정부의정책을연구하고자문하는역할을맡고있다”며“대통령이직무정지상태에서이러한기관장인사를단행한것은차기정부의인사권을침해하는명백한월권”이라고강조했다.이에대해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논란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다”고답변하며인사과정의적절성논란을일부인정했다.“국책연구기관장방향과정부정책기조어긋나면실효성떨어져”이의원은“정부정책을연구·설계하고집행을지원하는국책연구기관의특성상,정부정책기조와기관장의방향이엇갈리면연구의실효성과집행력이떨어질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이어“당시는대통령이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상황이었으므로,공석인기관장자리는차기정부가임명할수있도록남겨두는것이상식이었다”고말했다.“기관장임기,대통령임기와일치시켜야반복막는다”이의원은“정권말기마다반복되는알박기인사를근본적으로막기위해서는기관장의임기를대통령임기와일치시키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는“국책연구기관장은정치적독립성과전문성이보장돼야하지만,동시에정부정책과의일체성도중요하다”며“지금처럼임기를엇갈리게두면새정부의정책추진력이약화되고행정효율성이떨어진다”고말했다.이강일의원의지적은전날더불어민주당정일영의원이공개한윤석열정부의공공기관인사현황과도맞물린다.정의원실분석에따르면,‘12·3내란사태’이후윤석열정부가임명한공공기관인사가총104명에달했으며,이중탄핵선고이후에도39명이추가로임명됐다.그중에는한국교육방송공사(EBS),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석유관리원등주요기관의기관장30명이포함돼있었다.이의원은“국책연구기관뿐아니라공공기관전반에서정권말기인사가이어지고있다”며“이는정부조직의안정성을훼손하고차기정부의인사권을제약하는비정상적구조”라고비판했다.이강일의원은끝으로“국민세금으로운영되는국책연구기관이특정정권의인사놀이터로전락해서는안된다”며“이번국감을계기로공공기관장임명제도의투명성을강화하고,대통령임기와기관장임기를일치시키는방향으로제도적정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정권교체기마다되풀이되는‘알박기인사’의고리를끊지못한다면,정책의연속성과행정의신뢰성은무너질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무단소액결제사고KT,정부조사방해""침해정황발견시정부직권조사…보안의무위반시강력제재"[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1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심지혜박은비윤현성기자=KT가대규모무단소액결제사고와관련해정부조사를방해한혐의로경찰수사를받게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KT가무단소액결제사고조사과정에서허위자료를제출하고증거를은닉하는등정부조사를방해하기위한고의성이있다고보고수사를의뢰했다고13일국회에제출한업무현황자료를통해밝혔다.과기정통부는현재민관합동조사단을꾸려KT무단소액결제사고에대해조사를진행하고있다.과기정통부는지난7월19일익명의화이트해커로부터해킹제보를입수한후이튿날KT에해킹정황을안내하고관련자료제출을요구했다.KT는8월13일서버를폐기했다고답변했다.서버폐기시점은8월1일로보고했다.하지만실제로는8월1일부터13일까지순차적으로폐기작업을진행하는등허위로답변을제출했다.또폐기서버에대한백업로그가있었지만이사실을9월18일까지민관합동조사단에보고하지않았다.KT는무단소액결제사고에대한신고를9월8일에했다.과기정통부는KT가무단소액결제사고의초동대응이미흡했고불법초소형기지국(펨토셀)장비가공식네트워크에접속되는등관리가부실했다고판단했다.이에경찰,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KT의초동대응,범행에사용된장비출처,소액결제인증정보탈취경로등을조사하고있다.아울러과기정통부는사이버침해사고대응에있어정부조사권한을강화하고있다고강조했다.침해정황이있는경우기업의신고가없어도정부직권조사가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하고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설치해위원회가사업장을출입,조사할수있도록하는법안을지난달15일발의했다.아울러일련의이동통신사해킹사고로실효성이지적된정보보호관리체계(ISMS)에대한심사시현장점검을강화하는등제도보완에나선다.과기정통부는보안의무를위반했을경우강력하게제재한다는방침이다.특히침해사고발생시피해파급력이큰대형통신사를대상으로보안관리의무를부여하고이행여부를점검하는법제도를마련한다.침해사고신고와자료제출,시정명령이행등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부과하는과태료를현행30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높이고이행강제금을신설하는방안도추진한다.최고보안책임자(CISO)의이사회정기보고의무화,정보보호공시의무대상기업확대및항목세분화등의제도를개선할계획이다.아울러과기정통부는민생침해범죄인보이스피싱근절을위한대응체계도강화한다.보이스피싱에악용되는대포폰차단을위해올12월안면인식시스템을도입한다.또불법개통을묵인한대리점과판매점에대해서는이통사의위탁계약을해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을추진한다.스마트폰제조사와협의해연내악성앱설치를자동으로막는기능을도입할예정이다.이밖에과기정통부는안전성이확보되지않은펨토셀의경우즉시폐기하도록조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국감]이훈기“10년전보다통신비20%상승...5G요금8만원대”일본라쿠텐3만원대5G요금제등장국내통신3사,5G자립형회피로국민에부담전가제4이동통신사에800MHz새주파수검토해야[이데일리윤정훈기자]13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훈기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국내통신사들의‘담합카르텔’을강하게비판하며,가계통신비인하를위한근본적인대책마련을촉구했다.이의원은일본의파격적인5G요금제를예로들며,국내통신시장의혁신부재를지적했다.역대정부통신비공약및정책현황(사진=KBS유튜브갈무리)이의원은이명박정부부터윤석열정부에이르기까지역대정부가다양한통신비인하정책을발표했지만,국민들이체감하는통신요금부담은여전하다고꼬집었다.그는“통신요금이지난10년간약20%올랐다”며,“평균요금은5만6000원,5G무제한요금제는8만원대에달해국민들의부담이크다”고지적했다.그는통신비인하정책이실패한원인을국내통신3사의‘카르텔’로꼽았다.이의원은“정부가요금인하를유도해도통신사들이담합해요금을내리지않고있다”며,특히5G네트워크구축방식에서그문제점이드러난다고주장했다.이의원은일본의5G요금사례를제시하며국내통신사와비교했다.그는“최근일본의라쿠텐모바일이라는신규통신사가3만원대5G무제한요금제를내놓았다”며,이는기존통신사들의요금인하경쟁을촉발했다고설명했다.이같은파격적인요금제가가능한비결은‘5G네트워크구축방식’에있다고분석했다.이의원은“일본라쿠텐은5GSA(Standalone,자립형)방식으로네트워크를구축해기존LTE장비에의존하지않고도빠른속도와저렴한비용을구현했다”고밝혔다.반면,국내통신사들은LTE네트워크와5G를혼용하는NSA(Non-Standalone,비자립형)방식을고수하고있다고했다.그는“국내통신사들은NSA방식을채택해기지국과장비구축비용이많이들고속도도제대로나오지않는다”며“이는통신3사가매출과영업이익하락을우려해SA방식을도입하지않고있기때문”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이훈기의원이일본라쿠텐모바일요금제와한국통신3사의요금제를비교하고있다(사진=KBS유튜브갈무리)이의원은국민들이제대로된5G서비스는받지못하면서비싼요금만내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대해배경훈과기부장관겸과학시루부총리는“말씀하신내용에공감한다”고답하며,국내통신시장의문제점을인정했다.이의원은통신시장의혁신을위해‘제4이동통신사’도입을적극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한국은제4이동통신사도입이8차례나무산됐다”며,그원인을“기존통신3사의카르텔과28GHz주파수고집”때문이라고분석했다.그는새로운사업자에게800MHz대역주파수를할당하면비용부담을덜고저렴한요금제를제공할수있을것이라고제안했다.이어“기존통신3사카르텔로인해통신요금인하가어렵다면,제4이동통신사를도입해공정한경쟁을유도하고소비자혜택을늘려야한다”고강조했다.배부총리는“정부가그동안주파수대역을먼저정하고주도하기보다는,역량있는사업자가원하는주파수대역을정해도전할수있는제도개선을추진해보겠다”고답했다.이에이의원은“통신사들이제대로된5G도않으면서요금만비싸게받는것은불합리하다”며“종합감사전까지구체적이고적극적인대책을마련해달라”고거듭촉구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보위,제도개선TF이달출범과징금재원으로기금신설개인정보유출사고가반복되는등정보보호노력이현저히소홀한기업에대한징벌적과징금을매기고,과징금을재원으로기금을신설해피해자를구제하는방안이추진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반복적개인정보유출방지및예방을위한'제도개선태스크포스(TF)'를이달중구성·출범하고이러한제도개선을본격추진한다고13일밝혔다.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면서이를예방하기위해개인정보위가지난달11일발표한'개인정보안전관리체계강화방안'의후속조치다.개인정보위는제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유출사고가반복되는기업등에는과징금을강화하는등더욱엄정한제재를부과할수있는가중요건구체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이와함께위반행위에대한억지력을강화하기위해과징금상향과징벌적과징금도입을검토한다.또한온라인상에서개인정보를불법적으로유통하는자에대한형사처벌근거를개인정보보호법에마련하는방안도검토한다.앞서개인정보위는2023년9월개인정보보호법개정을통해과징금상한을위반행위와관련한매출의3%에서전체매출의3%로상향하는등과징금부과체계를개선한바있다.그럼에도SK텔레콤·KT등통신사,롯데카드등금융사등에서해킹사고가연이어발생하고일부기업의경우유출사고가반복발생하는등개인정보유출이급증하면서이같은제재강화방안이검토됐다.개인정보위는암호화·인증등예방적보안투자를확대하거나자진신고·피해보상등을실시할경우과징금감경등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도모색한다.특히개인정보위는과징금을재원으로실제피해구제,개인정보보호투자등에활용할수있는기금을신설하는방안을검토한다.정보주체의피해확산방지를위해유출가능성이있는모든사람에대한개별유출통지확대등유출신고·통지대상·의무확대·강화방안도검토하기로했다.이밖에사업자가스스로피해구제등타당한시정방안을제안하는경우이를개인정보위의결로확정하는'동의의결제'도입,손해배상보험실효성제고등의방안도검토할계획이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경험과전문성이높은학계,협단체,법조계등각계전문가로10월중TF를구성·운영할계획"이라며"TF운영결과를토대로연내구체적인제도개선안을마련하고,공청회등을통해산업계·시민단체의견수렴도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김동훈([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국정감사]美프랙서KT해킹정황언급,KT서버무단폐기의혹과기정통부"증거은닉등정부조사방해고의성있다고판단"(서울=뉴스1)이승배기자=김영섭KT대표이사가24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대규모해킹사고(통신·금융)관련청문회에출석해있다.2025.9.2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승배기자지난7월북한해커그룹김수키로부터해킹피해를입었다는의혹이제기된KT가관련서버를무단폐기한데대해정부가수사를의뢰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3일국정감사와함께제출한업무보고자료를통해"KT가서버폐기시점을허위제출했고서버백업로그가있음에도9월18일까지조사단에보고하지않았다"며"KT가허위자료제출및증거은닉등정부조사를방해하기위한고의성이있다고판단,이달2일수사를의뢰했다"고밝혔다.미국보안전문매거진프랙은지난8월화이트해커가북한해커그룹김수키의서버를해킹한결과한국의KT,LG유플러스등이동통신사들의자료와함께국내다수정부기관의자료가확인됐다는보고서를냈다.앞서지난7월18일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KT에해킹정황이있으니신고할것을권고했으나KT는해킹당한사실이없다고회신했다.그러다KT는8월13일에"8월1일에서버를폐기했다"고KISA와과기정통부에알렸다.그러나조사결과KT는8월1일에2대를폐기했고같은달6일과13일에도각각4대,2대를폐기한것으로확인됐다.앞서지난달24일열린국회청문회에서도KT의서버무단폐기와관련한의혹이제기됐다.당시김영섭KT대표는"연간4000~5000대의서버가폐기되고3000대~4000대가신규로투입된다"며"(문제된서버는)팀장급전결로폐기됐다"고했다.8월관련서버8대가폐기된것은증거은닉등목적이아닌,일상적업무의일환으로진행됐다는취지다.이에류제명과기정통부2차관은"7월19일해킹정황을사업자들에게통보할때해당서버1대가8월1일폐기된서버와관련이있다"며"서버폐기나신고지연에대해고의성이있는지파악하는대로필요하다면경찰수사의뢰등강력조치할것"이라고했다.올해들어KT의해킹관련의혹에대해서는입장이번복되는경우가잦았다.지난4월SK텔레콤의해킹사고가불거진이후에도KT는자사에서는해킹정황이없다고밝혀왔다.8월말에서9월초불거진무단소액결제사태때도경찰이관련의혹을전달했음에도KT는해킹될가능성이없다며초기대응에소극적이었다는질타를받아왔다.그러다9월들어외부업체에의뢰해진행한조사결과자사의서버에서도해킹흔적과의심정황이확인됐다며KISA에침해사고신고를하는등행보를이어왔다.과기정통부는서버무단폐기에대해수사의뢰를하는동시에무단소액결제와관련해서도경찰,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협력해KT의초동대응문제점과범행에사용된장비의출처,소액결제인증정보탈취경로등조사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또법위반사항이발견되면관련처분을내릴것이라고도했다.황국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이참여한국제공동연구진이먼지속에서도강한푸른빛을내는은하를발견했다.먼지에두껍게가려진은하는보통붉게보인다.먼지가자외선같은짧은파장(푸른빛)은가로막고산란시키는반면,적외선같은긴파장(붉은빛)은잘통과시키기때문이다.하지만이번에발견된은하는달랐다.‘블루독(BlueDOG,Blue-excessDust-ObscuredGalaxy)’으로명명된이은하중심에는태양질량의약140억배에달하는초대질량블랙홀이있었다.국제공동연구진은천문연이운영중인외계행성탐색시스템(KMTNet)으로발견한특이천체후보를칠레제미니남반구망원경(GEMINI-South)으로분광관측한끝에이은하를발견했다.분광관측은천체에서오는빛을프리즘이나회절격자같은분광기를이용해파장별로분산시켜스펙트럼을얻고,이를분석하는관측방법이다.결과는지난10일미국천체물리학회지(AstrophysicalJournal)에실렸다.블루독상상도./한국천문연구원연구진은블루독이푸른빛을내는이유로두가지가능성을제시했다.첫번째는중심블랙홀의빛이은하내부의가스와먼지에부딪혀산란된경우다.두번째는은하안에서최근폭발적인별탄생이일어나자외선이초과관측된경우다.연구진은두가능성모두역할을했을것으로판단했다.한가지설명만으로는이러한현상을완전히이해하기어렵기때문이다.블루독은약110억년전,은하와블랙홀이가장활발히성장하던‘우주의정오(CosmicNoon)’시기부터존재해온것으로추정된다.질량은태양의약2조배,밝기는태양의약80조배에달한다.특히밝히는우주에서극히드문초고광도에해당한다.연구진은블루독이“단순히먼지에가려진은하가아니라,은하진화의단계중에폭풍성장하는시기를보여주는특별한천체일수있다”고했다.연구진에따르면,블루독은최근발견된‘작고붉은점(LRDs,LittleRedDots)’은하와도닮았다.‘수수께끼은하’로불리는LRDs는블루독보다20억년앞선초기우주에서발견된은하다.두은하는모두강력한블랙홀활동과폭발적인별탄생이동시에일어나는공통점을갖는다.연구진은이같은특징이은하와블랙홀의성장과정을잇는연결고리를밝혀낼단서가될것으로기대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신아대표,주주서한공개…책임경영전략전해2년만에계열사43개줄여…연내80여개로축소“AI와카카오톡결합해사용자일상혁신할것”카카오정신아대표카카오가2년여만에그룹계열사수를두자릿수로줄였다.정신아카카오대표는13일공개한주주서한을통해현재99개인카카오그룹의계열사수를연말까지80여개수준으로축소하겠다고밝혔다.정대표가2023년9월CA협의체사업총괄로취임했을당시카카오계열사는142개였다.이를대표이사선임시점인지난해3월132개로,현재는99개까지줄였다.정대표는주주서한에서“이는인공지능(AI)시대에핵심에집중하기위한전략적방향성이며,사회적신뢰를회복하기위한카카오의의지를담은것”이라고강조했다.핵심사업에집중하기위한재무체질개선도이뤄지고있다.카카오의올해2분기연결기준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39%증가한1859억원으로,분기기준역대최대치를달성했다.현재카카오는AI와카카오톡의결합을통한새로운성장모멘텀실현에나서고있다.5000만사용자모두가카카오톡을통해AI를쉽고편하게사용할수있도록,개개인의필요와취향에맞춰진AI서비스를선보인다는목표다.이달말출시예정인오픈AI와의공동프로덕트‘챗지피티포카카오’는별도애플리케이션(앱)설치없이카카오톡채팅탭에서바로챗GPT를사용할수있다.온디바이스AI‘카나나인카카오톡’도출시를앞두고있다.자체경량모델‘카나나나노’를활용해스마트폰안에서만작동하는것이특징이다.이와함께지난8월공개한MCP(모델컨텍스트프로토콜)와에이전틱AI플랫폼을통해외부서비스를에이전트로연결하는AI생태계확장에도속도를내고있다.정대표는주주서한을통해주주가치제고,대한민국AI인재육성,소상공인지원을핵심축으로하는책임경영강화방향성도공개했다.주주가치제고를위해주요경영진대상이었던총주주수익률(TSR)연계보수체계를올해부터는전임원으로확대적용했다.또청소년대상AI교육프로그램을신설하고,국내4대과학기술원과협력해향후5년간500억원을투자할예정이다.더불어소상공인들이사업의본질에집중할수있도록‘소상공인통합지원TF’를신설해단계별맞춤지원을제공하는등파트너와의상생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정대표는“임기동안책임경영의세가지축을흔들림없이챙기며,카카오가사회와함께성장하는기업임을증명해나가겠다”고밝혔다.그는이어“올하반기부터는AI와카카오톡의결합을통한또한번의일상혁신을본격적으로선보일것”이라며“보다빠르게대응하면서시장을선점하고빠른시일내에압도적인성장을통해주주가치를제고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비트코인열풍속‘전문가공백’…제도권진입이늦은대가[이데일리김아름기자]비트코인가격이사상최고치를기록한뒤숨고르기장세에접어든지난9일,연휴마지막날휴일당직근무중향후가격전망기사를준비하려했다.보통기자들은투자자산의향후흐름을다룰때,전문가풀을통해다양한견해를종합해기사를쓴다.그러나휴일이라연락이어려운경우가많아충분한전문가네트워크가필요했다.하지만막상비트코인가격전망에대해구체적인코멘트를줄수있는국내전문가는손에꼽았다.실제로취재과정에서의견을요청할만한인사는한두명에불과해,가상자산분야의전문분석인력부족이여전히심각하다는사실을실감했다.이미지=픽사베이부동산에는넘쳤던‘전문가’,가상자산은텅비었다부동산시장을취재하던때가떠올랐다.당시에는전문가풀이워낙풍부했다.집값하락전망기사를쓰고싶다면A집단에,반대로상승전망을원하면B집단에연락하면됐다.시장상황에따라견해를유연하게조정하는전문가들도있었다.이들의다양한의견을적절히조합하면,시의성과균형을갖춘기사를쉽게완성할수있었다.이는부동산이오랜기간한국인에게‘가장익숙한투자자산’으로자리잡았기때문이다.가상자산시장역시지금의한국사회에서가장뜨거운투자처중하나다.지난해말기준가상자산의하루평균거래대금은17조1000억원으로,코스피와코스닥을합친규모를넘어섰다.투자자수만1500만명을돌파해국민세명중한명이가상자산에투자하는시대가된셈이다.변동성탓만은아니다,제도권진입이늦었다그런데도여전히가상자산시장에는‘전문가’가절대적으로부족하다.이유는뭘까.가장큰원인은비트코인의극심한변동성이다.기자는비트코인상승전망기사를준비하던지난10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발언한마디에시장이순식간에뒤집히는장면을목격했다.그는중국에100%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고,그직후비트코인을비롯한주요코인이급락했다.하루만에약191억달러(약27조원)규모의선물포지션이강제청산됐다.예측이거의불가능한시장,그안에서일어나는하루사이의급변이‘가상자산전문가’의등장을어렵게만드는셈이다.그러나이처럼변동성이높은시장일수록,투자자가스스로판단할수있는기본지식과전략이더욱중요하다.위기상황에서‘플랜B’를세울수있는투자자의성숙도가곧시장의안정성을높이는기반이된다.이를위해서는다양한전문가의견해가축적되고,투자자들이그지식을바탕으로자신만의투자철학과원칙을세울수있는환경이필요하다.문제는한국의가상자산시장이여전히제도권밖에머물러있다는점이다.국내에서가상자산전문가풀이턱없이부족한이유도바로이제도적공백과관련이깊다.미국은이미비트코인현물ETF가상장되면서가상자산시장이제도권금융의일부로편입됐다.연기금이간접투자를시작하고,주요기관투자자들이시장에진입하면서분석리포트와연구자료도폭발적으로늘어났다.즉,‘법인자금의유입’이시장의전문성을키운것이다.반면한국은여전히비트코인현물ETF시장이열리지않았고,상장법인이나기관투자자의가상자산투자에대한명확한가이드라인도부재하다.제도적문턱이높다보니,금융기관이나애널리스트들이이시장을연구하거나리포트를내놓는일도거의없는실정이다.주식시장에서는매일아침수십개의리포트가쏟아지지만,가상자산시장에는이와같은‘지식생태계’가형성되지못한이유다.전문가가있어야시장이성숙한다가상자산의역사가짧다는점도한계로작용한다.블록체인기술이본격적으로주목받은것은불과10여년전이다.국내한스타트업대표는“이미글로벌빅테크와경쟁하기어려운산업보다,이제막태동한블록체인분야야말로한국이승산이있는마지막기술영역”이라고말했다.가상자산산업을미래성장동력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전문가·기업·정부가함께생태계를키워야한다.정부는‘그림자규제’와과세입법에만집중하기보다,제도권진입을통해시장의투명성과전문성을높이는방향으로전환해야한다.지금필요한것은규제가아니라“기회를제도화하는정책”이다.가상자산시장이제도권으로들어와야전문가가생기고,전문가가늘어나야시장이성숙한다.지금이바로그선순환의출발점이돼야한다.김아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브리핑]네이버,국회개선안제출…댓글어뷰징차단강화양문석,김수향네이버뉴스총괄전무국감증인채택철회26일오후경기도성남시분당구네이버본사모습.2022.9.26/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신은빈기자=네이버(035420)가뉴스댓글내'좌표찍기'와공감·비공감조작등어뷰징(의도적조작)행위대응에나섰다.비방댓글노출을막는'악성댓글지수'를포함해정치섹션중심의뉴스댓글서비스개선안을마련하고있다.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양문석의원(더불어민주당)이13일네이버로부터제출받은네이버뉴스댓글서비스개선안에따르면네이버는이같은정책을검토하는것으로나타났다.네이버는개선안을통해정치섹션으로분류된기사본문하단의댓글영역을비활성화하고,보고싶은이용자만'전체댓글보기'또는'언론사댓글로이동'을클릭해댓글을확인할수있도록한다.장기적으로는전체뉴스에'악성댓글지수'를도입해지수가일정기준을초과하면댓글목록을자동으로비활성화하거나댓글정렬방식을최신순으로제한노출하는방안의도입도검토중이다.순공감순이나공감비율순은조작가능성이있어서다.이같은정책은일본야후재팬이2021년10월부터시행중인인공지능(AI)기반악성댓글점수화제도를따랐다.점수가일정기준을넘어서면해당기사의댓글창을자동으로닫는방식이다.네이버는9월부터공감·비공감트래픽이일정기준을초과하면댓글목록을자동으로비활성화하고,이용자선택에따라댓글을확인하더라도정렬방식을최신순으로제한하는정책을적용하고있다.양의원에따르면네이버는정보통신망법에따라타인의명예나사생활,초상권등을침해하는게시물을대상으로'게시중단요청서비스'를운영중이며,이를통해월평균1만5000~2만건의콘텐츠를임시조치(삭제)하고있다.또신남성연대·리박스쿨등특정정파의'좌표찍기'와같은인위적인댓글작업에대응하기위해대통령선거를앞뒀던4월부터'이용자반응급증감지시스템'을도입했다.네이버는이시스템으로최근까지약60건의이상반응을탐지했다.양의원은"국민여론이특정세력의'좌표찍기'에휘둘리는현실을방관하면안된다"며"네이버는국가대표포털로서건전한여론형성과민주주의수호에걸맞은책임과의지를행동으로보여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양의원은이번국정감사에서네이버의뉴스서비스정책을점검하기위해김수향네이버뉴스총괄전무를증인으로신청했지만,네이버가댓글서비스개선을약속한만큼증인신청을철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과방위,인앱결제관련마크리부사장국감증인채택개발자수수료인하,실효성은2.7%뿐…거대개발사독점여전마크리애플코리아부사장.2023.10.11/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김민재기자=마크리애플코리아부사장이인앱결제정책관련질문에답하기위해국회를찾는다.애플은그간최고수수료율을적용받는기업은극히일부라는입장을고수해왔다.하지만이러한설명이시장의본질을가리는'숫자놀음'이라는비판이제기되며,다가오는국정감사에서관련질의가나올지주목된다.13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14일국정감사에마크리애플코리아부사장을증인으로채택했다.과방위는이날마크리부사장에게인앱결제정책의타당성을질문할예정이다.애플은구글과더불어'인앱결제갑질'논란의중심에서왔다.앱스토어입점기업에자사인앱결제방식만을강제하고,이에30%의수수료를일괄적용한다는것이논란의골자였다.국회는이러한애플의행위에제동을걸고자'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2022년3월시행했다.법시행이후구글과애플은외부결제를허용했다.하지만개인정보보호등의명목으로외부결제방식에26%의수수료를부과하면서논란은이어지고있다.여기에전자결제대행(PG)사수수료4~6%를더하면기존인앱결제수수료인30%를상회한다.애플측은이달초온라인브리핑에서인앱결제정책의당위성을주장했다.회사측은앱스토어입점애플리케이션(앱)의85%가수수료를내지않는다고했다.이어연매출100만달러이하의소상공인에게는15%의수수료율을적용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30%수수료율은일부대형개발사에만해당한다는점을강조했다.센서타워가15%수수료율을적용받는연매출100만달러이하의개발자는전체의97.5%지만,이들이창출하는수익은전체앱스토어매출의4.8%에불과했다고지적하고있다.(센서타워보고서갈무리)2025.10.13/뉴스1그러나일각에서는애플의주장이실제시장구조를간과했다고지적한다.애플주장의허점은'개발자수'와'실제수익기여도'의차이에있다.앱시장분석기관센서타워는애플이소상공인수수료를15%로인하한다는정책을발표했던2020년당시의수익분포를분석했다.해당분석에따르면,연매출100만달러이하의개발자는전체개발자수의97.5%였다.그러나이들이창출하는수익은앱스토어전체매출의4.8%에불과했다.보고서는당시애플이포기해야하는수수료수익은전체앱스토어수수료수익의2.7%수준이었다고설명했다.CNBC는이러한애플의홍보정책을두고'갬빗'(Gambit·핵심이익을지키기위한작은희생)"이라고지적하기도했다.애플이'15%수수료'정책으로개발자생태계지원명분을확보하고,한편으로는핵심수익원에부과하는수수료율을그대로유지한다는설명이다.애플의독점구도는국내외법규제가시행된이후에도지속되고있다.센서타워의2025년분석에따르면,앱스토어인앱결제매출은전년동기대비13%증가했다.이는15%수수료정책시행과규제압박에도불구하고애플플랫폼의시장지배구도가유지되고있음을시사한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인앱결제모바일앱(애플리케이션)안에서게임아이템,유료콘텐츠,구독서비스등디지털상품을구매하는방식.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토마스헤더윅의‘휴머나이즈월’과신경건축학포럼참관기[서울신문나우뉴스]토마스헤더윅이설계한휴머나이즈월.시민의감정과일상을반영한‘사람중심건축’의선언을상징한다.제5회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9월26일부터11월18일까지송현녹지광장과서울도시건축전시관일대에서열리고있다.필자는이번비엔날레에서토마스헤더윅의설치작품을관람했고,이어서건축이인간의감각과뇌에미치는영향을과학적으로탐구하는포럼에참석해깊이있는통찰을얻었다.송현광장의거대한선언:휴머나이즈월(HumaniseWall)송현녹지광장에들어서자마자거대한띠형태의구조물,‘휴머나이즈월’이시선을압도한다.이구조물은세계적인디자이너토마스헤더윅이서울을위한감성적도시실험으로설계한초대형설치물이다.약90m길이,16m높이의이구조물은시민들의경험과아이디어를엮어낸거대한조각보태피스트리를상징한다.38개국110명의디자이너와9개창작커뮤니티가참여해1428장의철판을이어붙여만들었다.중앙부는사람들이자유로이드나들수있는캐노피를형성하고있으며,이사이로북악산의풍경이내다보여도심속자연과의연결성을보여준다.‘휴머나이즈월’뒤편에는24개의벽구조물,‘일상의벽’이설치되어건축물입면디자인의‘시각적복잡성’을다양한재료,질감,무늬로시각화해보여준다.이는건물외관의장식적요소가사람들에게어떤감정을불러일으키는지탐구하는실험적인장이다.휴머나이즈월뒤로설치된24개의벽구조물들.전면에는입면디자인이,후면에는작품에대한설명이있다.과학,감각,그리고도시:파사드의신경생리학적영향서울시청다목적홀에서열린포럼중필자는‘과학,감각,도시_새로운도시아젠다’와‘건물입면의신경생리학적영향’두가지주제를가장흥미롭게들었다.이세미나는건축물의외벽,즉파사드(Facade)가단순히미적인요소를넘어인간의감정과건강에얼마나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지를과학적으로입증하는내용이었다.-인간중심건축의방향(우팔리난다&안나킴)우팔리난다(UpaliNanda)와안나킴(AnnaKim)연구원은건물입면의시각적복잡성이시민의감정과건강에미치는영향을강조했다.그들은복잡하거나비인간적인입면은스트레스,불안,시각적피로를유발할수있지만,반대로조화롭고인간중심적인디자인은안정감과긍정적감정을유도한다고역설했다.그들이제시한‘더인간적인건축’의요소로는재료의따뜻함과질감,사람눈높이에맞춘디자인,자연요소와의조화,예측가능한리듬과패턴등이있다.도시건축이시민들의감정과건강까지고려할때진정한감성적도시를구현할수있다는비전을피력했다.-시각적복잡성이뇌파에미치는영향(클레오밸런타인&정유미)클레오밸런타인(CleoValentine)과정유미연구원은‘시각적복잡성(VisualComplexity)’이서울시민의뇌파에유도하는스트레스반응을정량적으로시각화하는연구결과를발표해참석자들의큰관심을끌었다.이들은뇌파측정및시선추적기술과함께,캠브리지대학에서개발한신경건축학기반의시각자극분석소프트웨어VISTA를활용했다.특히VISTA분석결과중,경복궁근정전과동대문DDP입면을비교한자료는인상적이었다.스트레스의근원:인간의뇌는숲,강물과같은자연풍경을볼때가장편안함을느끼도록구조화되어있다.과거한옥의자연스러운곡선은스트레스를거의유발하지않았다.현대건축의문제:그러나현대도시에서흔히볼수있는철근콘크리트오피스빌딩이나유리,철구조물의인위적인일직선반복패턴은시민들에게무의식적으로많은스트레스를유발한다는점이확인되었다.특히과도한광고물이나단조로운창의연속배열이시각적피로를가중시킨다.VISTA프로그램을이용해해석한입면.좌측은경복궁근정전,우측은동대문DDP입면모습으로자연스러운곡선이많은근정전보다인위적인철재구조물인DDP에서시각적스트레스반응지표(노란색영역)가훨씬높게측정되었다.건축은감정의언어이번포럼은건축물의입면디자인이단순한미적요소가아니라,시민의정신건강과직결된공공자산임을데이터로입증하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앞으로의건축설계는시각적복잡성을줄이고,다양한재료와질감을활용하며,지역성과문화적맥락을반영하고,무엇보다사람눈높이에맞춘감성적설계가필수적이라는메시지를남겼다.올해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메시지인“건축은감정의언어”를기억하며전시와조형물을둘러보자.이는단순히일회성행사가아니라,도시를감정적으로회복시키는건축적선언이자출발점이될것이다.노승완건축칼럼니스트·건축사[email protected]©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