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3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여야위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제공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윤석열정부연구개발(R&D)예산삭감과정에대해최상목당시대통령실경제수석이주요R&D를10조원으로삭감하라고한사실을인정했다.배부총리는13일국회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당시R&D삭감과정및예산조정을누가주도했냐는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과기정통부는지난달부터R&D예산삭감과정조사태스크포스(TF)를운영해당시삭감과정을조사하고있다.노의원이과기정통부로부터받은R&D예산삭감과정조사중간보고서에따르면2023년6월과기정통부는전년대비6000억원증액한25조4000억원규모의2024년주요R&D예산안을마련했다.하지만2023년6월28일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R&D나눠먹기'를지적하며원점재검토를지시했고2023년7월6일에는최전수석이대통령보고이후주요R&D를10조원으로맞추라는지시를내렸다.이는2008년수준이라고노의원은지적했다.과기정통부는2023년7월7일주요R&D예산10%이상구조조정하는대신절감재원을재투자하는내용으로'R&D카르텔혁파및꿈의R&D대전환방안'을대통령에게보고할예정이었지만2023년7월5일최전수석이대통령에게10조원재검토안을보고한후취소됐다.이후최전수석은10조원을기반으로타당성있는예산을하나하나더해가는'벽돌쌓기'방식을진행하겠다고한것으로알려졌다.벽돌쌓기방식은필수적인예산을마련한뒤꼭필요한예산만한개씩얹도록하는방법이다.2023년7월20일열린대통령주재내부토론회에서대통령실은17조4000억원으로주요R&D예산을만들것을통보했고이후과기정통부의필요성설득으로21조5000원원규모주요R&D예산이만들어졌다.배부총리는"혁본에서도여러필요성에대해계속보고했고그과정에서벽돌쌓기로진행하고주도한것은경제수석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오대현전과기정통부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국정감사에서최전수석지시에대해"장관,혁신본부장,혁신조정관과제가참석했고대통령실에서보고를듣고지시받았다"고말했다.당시최전수석이'과학계는카르텔이지만기재부는엘리트여서카르텔이아니다'는발언을했냐는노의원의질의에오전국장은"그런취지의발언이있었던것같다"고말했다.과기정통부는10조원규모R&D에대해대학석박사급연구인력인건비9000억원이삭감되는문제가있고중견연구자지원도제외된다고반대입장을설득한것으로알려졌다.이번R&D예산삭감의출발점이2023년4월진행된한미정상회담이었다는분석도보고서에실렸다.당초2022년11월윤전대통령과과학기술계원로간간담회에서R&D나눠먹기가언급되며계기가된것이아니냐는지적이었지만2023년4월미국순방직후한미기술동맹,R&D국제협력대폭확대등이언급됐다는것이다.이후2023년5월국무회의에서윤전대통령이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게R&D나눠먹기를지적하고개선방안을마련할것을지시했던것으로나타났다.순방에서윤전대통령은디지털바이오분야석학과대화등을진행했으며이후R&D예산삭감이이뤄지고8월초다시증액하는과정에서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R&D예산을1조원이상늘리라는지시가대통령실로부터있었다는것이다.배부총리는이런점을감안할때R&D삭감출발점이4월미국순방이아니냐는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순방이후글로벌R&D에대한필요성에대해강조가됐고관련된예산확보에대한논의들이있었던것으로안다"고말했다.그는"R&D예산삭감이대통령실에끌려간측면이있다"고도언급했다.최전수석의지시등에대한조사가필요한것아니냐는노의원의질의에배부총리는"조사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지만과기정통부내부TF로는어렵다"고답했다.[이채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컴,'HWPX'전환으로데이터추출쉬워지게지원…공무원AI활용에정보유출우려↑(지디넷코리아=장유미기자)행정문서대부분이인공지능(AI)이읽지못하는형식에묶여있어AI정부전환의걸림돌이되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공공문서를AI-레디(Ready)포맷으로전환하고메타데이터·API연계를통해호환성을높여야한다는주장이다.13일위성곤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공개한'공공분야AI활용현황'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전국행정기관종사자1만4천208명중91.1%가보고서·계획서등행정문서를주로HWP(한글)나이미지·스캔PDF등AI가인식하기어려운형식으로작성하고있다고답했다.기존HWP,PDF등의파일형태는일반텍스트가아닌이진법형태인바이너리형태로저장되는특성으로인해기계가직접읽고처리하기어렵다.이에한컴에선지난2020년정부의행정문서데이터화추진계획을시작으로이듬해에표준형식을'HWP'파일에서'HWPX'로전환했다.끝자리에'X'가새로붙게된'HWPX'는기존'HWP'와달리개방형XML기반의형식으로,해당포맷은문서내콘텐츠를기계가판독하는것이가능하도록설계된것이특징이다.마이크로소프트워드가사용하는'DOCX'포맷과데이터추출에서도큰차이가없다는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및민간전문위원회의자문도받았다.행정안전부또한공공데이터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AI-레디'개념을공공데이터에도입하고세부기준과관리체계마련에나섰다.행안부는AI가학습,분석,추론등에쉽게활용할수있도록앞으로공공데이터는AI가바로읽고활용할수있는형식으로제공하고,요약통계와갱신주기,변경이력등풍부한속성정보를메타데이터로함께담도록할예정이다.(제작=코파일럿)이와별개로지난달17일부터이달6일까지중앙부처,광역·기초자치단체공무원을대상으로실시된이번조사에선10명중7명이실제업무에AI을활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도집계됐다.전체응답자의68.9%는챗GPT,클로드,코파일럿,제미나이,하이퍼클로바X등생성형AI를실제업무에활용한경험이있다고답했다.그러나인터넷망등외부개방망을통한사용비율이높아정보유출우려도제기됐다.AI를사용하는공무원1만2천738명중인터넷망(개방형망)에서사용한다는응답은54.5%로절반을넘었다.인터넷망과업무망을병행한다는응답(12.9%)까지포함하면외부망활용비율은67.5%에달했다.AI활용용도(복수응답)는▲자료검색·정리(41.5%)▲행정문서작성·요약(30.8%)▲회의록·보고서요약(14.1%)▲녹취록요약(5.6%)순이었다.AI활용을위한교육기반도제대로갖춰지지않았다.프롬프트작성법등AI도구활용역량을위한교육을연4회이상이수한다고답한공무원은전체(1만4천208명)의1.3%에불과했고,가끔이수(연1~3회)는39.4%,교육을받은적없다는응답은59.4%에달했다.개인정보보호·윤리·보안등가이드라인관련교육을받은경험이있다는응답도39.6%에그쳤다.위의원은"폐쇄망기반의행정전용AI환경을마련해보안을강화해야한다"며"실무형교육과제도적지원을병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장유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의한CGV영화관을찾은관람객들이상영관으로향하고있다.뉴스1최근침체된영화산업을회복시킬대안으로‘홀드백법제화’가추진되고있다.국회에서관련법이통과되면극장개봉작은극장상영종료후6개월이지나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관람할수있다.하지만이는글로벌흐름에역행하는것이며소비자선택권을제한해K-콘텐츠경쟁력확대를저해하는것이라는비판이힘을얻고있다.■영화계위기에홀드백법제화추진13일관련업계에따르면임오경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원은지난달‘홀드백6개월’내용을담은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환법률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홀드백이란극장개봉후OTT등비극장플랫폼에서공개되기까지의기간을법률로정하는‘상영유예기간’을말한다.한국영화계는코로나19팬데믹이전인2019년관객수가2억2667만명으로절정에달했으나2024년에는45.7%가감소한1억2312만명이었다.올해관객수는이날기준8180만명으로'연관객1억명붕괴'가능성이거론되고있다.영화개봉후한두달만기다리면추가비용없이집에서OTT로영화를볼수있어극장관객이급감했고제작환경까지위축됐다는영화계의주장이이번법안에반영된것이다.과거에는극장상영후6개월이상지난작품들이OTT,인터넷TV(IPTV)등에공개됐지만코로나19를겪으면서그기간이크게짧아졌다.대작들도넷플릭스,디즈니+등OTT에평균3~4개월안에공개됐고‘범죄도시4’처럼개봉한달만에서비스된작품도있다.■"글로벌흐름에역행..소비자선택권제한말아야"이와관련해OTT업계에서는K-콘텐츠진흥을독려해야할시점에또다른규제를만드는것이라며난색을표하고있다.실제북미와유럽주요국가에서홀드백기간이점차짧아지고일부작품은OTT와극장,방송에서사실상동시에공개되고있는실정이다.또온라인스트리밍중심으로변화한소비자들의시청권을제한하는조치라는지적이나온다.영화진흥위원회가지난해11월발표한'2023년영화소비자행태조사'에서극장관람빈도가줄었다는응답자들을대상으로감소이유를묻자'볼만한영화가없어서'(24.8%)와함께'품질대비티켓가격이올라서'(24.2%)라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극장개봉후조금만기다리면다른관람방법으로시청이가능해져서’(16.6%)라는응답은상대적으로적었다.실제일본애니메이션영화‘극장판귀멸의칼날:무한성편’이관객수500만명을넘은데이어‘극장판체인소맨:레제편’이최근국내박스오피스1위에오르며200만관객을눈앞에둔것이이를뒷받침한다.수익구조역시소수의대형극장체인에집중되고대다수영화인은극장이후의주요수익창구인부가판권을크게잃을수있다.또해외계약이얽힌외국영화와달리국내영화에만엄격한잣대를적용할경우국내영화에대한역차별문제와통상마찰의불씨도안고있다.최악의경우소비자들은‘누누티비’같은불법사이트로이동할수있어이는산업전체를공멸로이끌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노창희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소장은“K-콘텐츠가전세계관심을받고있는현재시점에선규제중심이아니라글로벌변화속도에맞춰창작자와기업의자율성을보장하는진흥중심정책이필요하다”며“홀드백법제화는영화산업을살리려는취지와달리국내창작자의경쟁력을떨어뜨리고소비자의합리적선택권을제약하는부작용을발생시킬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구자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권사본만내면통신개통장기체류외국인가입자선점노린듯최형두의원“규제사각지대없애야”네팔취업·취학비자소지자특별요금제및개통안내자료.'코리아텔레콤'(KT)이제공하는서비스라고기재돼있다./최형두의원실제공KT가외국인이여권사본만제출하면본인여부를제대로확인하지않고통신서비스를개통해준것으로드러났다.통신사표준약관은대포폰개설을막기위해통신서비스제공때본인확인의무를규정하고있는데,KT가가입자확보를위해편법영업을해왔다는것이다.정치권에선외국인대상통신회선개통시본인확인절차를통신사자율에맡기지말고법으로규제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13일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최형두의원(국민의힘)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받은‘이통3사5G표준약관내외국인개통관련요건’자료에따르면,KT는베트남·네팔등현지에서본인확인없이가입자를모집한뒤국내입국시후불통신요금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통상외국인의경우90일이내(단기체류)에는선불유심(USIM)을구매해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고,장기체류를위한외국인등록증을발급받으면계좌개설,신용확인등의절차를거쳐후불요금제를이용할수있다.그러나KT는현지알선업체를통해특정비자(비전문취업·유학·일반연수등)를소지한외국인이여권사본만제출하면대면확인없이입국전후불유심을미리지급하고있다.후불유심을받은외국인들은입국직후곧바로KT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약정기간사용할수있는후불요금제는할인이적용되기때문에선불유심보다가격이저렴하다.한통신업계관계자는“장기체류목적으로입국하는외국인가입자를선점하기위해편법영업을하는것으로보인다”며“단말기구매와같은신규수요창출을위해간편가입과가격할인을미끼로현지에서부터외국인고객을유치하고있다”고말했다.실제로KT의외국인을위한후불요금제는국내입국전해외현지에서만가입이가능하다.KT는외국인들이입국한지2~3개월후외국인등록증을발급받았을경우에도대면확인절차없이여권사본에서외국인등록증사본으로등록서류변경까지처리해주고있다.최의원실에따르면KT는지난해초부터이같은방식으로외국인고객을편법모집하는것으로알려졌다.통신업계에선KT의외국인대상편법영업이대포폰개설에악용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내국인의경우신분증스캐너를통해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등의위·변조,사본여부를검증하고있지만,KT처럼대면확인없이여권·외국인등록증사본만으로회선을개통할경우위·변조여부를확인하는게불가능하기때문이다.외국인명의대포폰적발건수는2019년474건에서지난해7만1416건으로150배넘게증가했다.경찰청에따르면보이스피싱피해액은올해7월기준약8000억원에달한다.올해예상피해액은1조3700억원으로역대최고치를기록할전망이다.최형두의원은“KT사례에서보는것처럼외국인회선본인확인절차관련규제사각지대는보이스피싱범죄등에악용되는대포폰의양산창구가되고있다”며“외국인선·후불회선개통시본인확인구비서류등기준강화,외국인신분증사본판별솔루션및출입국관리소연계로부정가입방지시스템고도화,후불회선과선불유심이용연장시본인인증절차강화,외국인다량개통유통점에대한전수조사및모니터링정례화등실효성있는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에대해KT관계자는“여권을통한후불유심사업은과기정통부의정식인가를받은사업으로,현지에서영업하는형태라서여권사본을받을수밖에없다”며“여권외에표준근로계약서나입학허가서등을받아서크로스체크를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나‘여권사본’을통한외국인신분확인은KT통신약관에는기재돼있지않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국정감사서정부대응미흡인정…"매뉴얼미준수문제"野"李대통령예능우선"vs與"전정부대응미흡,과도한정치공세""민간,실시간복구수준으로조치…정권탓보다대책수립서둘러야"[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1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심지혜윤현성박은비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사태와관련해“이번사태에대해두말할것없이깊이사과드린다”며정부대응의미흡함을인정했다.배부총리는13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과기정통부국정감사에서“데이터센터를옮기는과정에서매뉴얼상운영원칙을지키지않은부분이있었는데,매뉴얼대로됐더라면좋았을것”이라며“이문제를어느정권의문제로볼것이아니라문제를바로잡기위한대책을수립하고빠르게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민간은2022년카카오데이터센터화재이후데이터이중화를계속강조하면서지금은거의실시간으로복구가된다"며"현재비상복구에8개월정도걸린다고하는데,그것도민간에서하는것이상의수준으로빨리구축해야한다.이를위해국가AI전략위원회에서검토하고있고행정안전부,관계부처가힘을합쳐극복할수있도록준비하고고민하겠다"고말했다.野"이대통령화재후예능촬영"vs與"전정권대응잘못"이날국감에서는지난달26일발생한국정자원화재사태를둘러싸고여야간치열한공방이벌어졌다.야당인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의화재사후대응을집중비판했다.이재명대통령이화재이틀뒤인9월28일JTBC예능프로그램'냉장고를부탁해'촬영을먼저한다음중앙대책본부회의를연것이부적절했다는것이다.최수진의원은"대통령주재중대본회의가9월28일오후5시30분에열렸다.(화재발생)48시간이후에대통령주재회의가열렸던것이적절하다고생각하느냐"며"예능출연이먼저였고,불이났는데하실일다하시고그때서야중앙대책본부회의를열었다.아이러니한사실"이라고비판했다.이에배부총리는"9월28일중대본회의는당초총리주관으로진행될계획이었는데대통령이직접참석하면서전체적인지시를내렸다"고설명했다.최의원은"김남중대통령실대변인이9월26일밤에수시로보고받고대통령이필요한조치를지시했다고했는데,지시한내용이어디에도없다"며"9월29일오후3시쯤세가지지시가그때서야들어왔다고하는데,28일오후5시30분회의후가맞느냐"고추궁하기도했다.배부총리는"28일중대본회의때실제적인데이터이중화문제,액티브방식등여러안건에대해논의했고실제그상황에대한지시를28일저녁중대본회의때이미진행됐다"며"29일오후3시에는실무단성격의지시가온것"이라고해명했다.박정훈의원은"과거세월호사태당시박근혜대통령의7시간행적에대해당시야당은확인되지않는이야기를만들었고,컨트롤타워부재때문에문제가생긴것처럼포장하고탄핵사유에집어넣었다"며"국정자원화재사태에서이재명대통령은38시간동안모습을보이지않았다"고주장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또한"민주당이야당이던시절에는이런사고가나오면공무원하게굉장히엄하게대했다.이번엔심각성을느껴야한다"며"우리나라는현재전시상태에준하는휴전상태인데대전,광주,대구등국정자원센터세곳을공격하면대책이있느냐"고비판했다.그러면서일본,대만등과이중화협정을맺는방안을제안하기도했다.배부총리는"재난대응시스템을해외에둘경우의위험과다양한아이디어에대해국가AI전략위원회를중심으로검토하고있다"고답했다.반면여당인더불어민주당대통령일정과관련된공세는과도한정치공방이라며반박했다.그러면서오히려이전정권에서제때대응하지못한책임이크다고탓했다.2022년카카오사태이후정부가민간기업에는이중화체계와재난대응매뉴얼을강화하라고요구했지만,정작정부는그수준에미치지못했다는것이다.김우영의원은"2023년11월행정전산망장애발생당시정부에서국가재난사태라고규정하고,2024년6월점검을하면서국정자원배터리가10년이상노후화된측면을지적하고배터리교체를권고했지만,당시정부는뭘했느냐"고꼬집었다.한민수의원도"국정자원화재는이재명정부탓이아니다,윤석열정권이제대로백업서버도안해놨다,당시임명한원장은바로복구된다고장담까지했었다"며"과도한정치적공세"라고말했다.이후박정훈의원은또다시"이전정부가잘못해서벌어진일이라고얘기하는데이거정말찌질한얘기"라고맞받아쳤다.그러면서"정부여당이책임져야되는일을전정부가잘못해서벌어진일이라고만얘기하면국민들이어떻게생각하겠냐,이정부를믿고우리가발뻗고자도되겠다이렇게생각하겠냐"며"당연히전정부가잘못한것있겠지만,책임감은정부여당이더느껴야되는일"이라고했다..여야의원들간공방이계속되자최민희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어느정부든적어도민간기업수준의백업시스템은더철저하게갖췄어야한다고생각한다며"지금이시점에서도이상황을빨리정리하고복구해야될책임은정부여당에게있다"고말했다.이어"정부여당이빨리시스템을복구하고회복시키고데이터이중화,삼중화까지시스템을갖춰야한다"고덧붙였다.배부총리는"지금은조속한복구,앞으로의계획을빨리수립하는것이최우선"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스타트업관종일북적'인증기술'수요중동서급증13일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익스팬드노스스타(ExpandNorthStar)’스타트업관.메인홀계단에올라서자가장먼저보이는건한국의블록체인관간판이었다.오전10시가채안된시각이었지만인공지능(AI)·헬스케어·모빌리티부터블록체인까지한국스타트업의기술이한데모인‘한국관’(KoreaPavilion·사진)은발디딜틈이없었다.총10개전시홀중한개홀전체가한국관으로배정될정도로한국기술에대한현장의열기는뜨거웠다.올해한국관에는KOTRA,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15개기관이참여해100여개기업을지원했다.지난해보다30%이상늘어난규모다.현장의KISA관계자는“중동이AI인프라확충에속도를내면서한국기술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고말했다.가장눈길을끈건AI스타트업들이었다.현지바이어들은데이터분석,고객맞춤서비스,콘텐츠생성등AI응용기술에높은관심을보였다.한관계자는“AI헬스케어·AI콘텐츠·AI모빌리티등실제사업화가가능한분야중심으로상담이이어졌다”고전했다.단순전시에그치지않고사전매칭된기업설명회(IR)피칭과즉석1대1미팅이오후내내진행됐다.이날한국의블록체인존도발길이끊이지않았다.부산·인천등지방스타트업들이대거참여해식품이력관리,프라이버시보호,기업간거래(B2B)지갑인프라등생활밀착형블록체인기술을선보였다.블록체인기반식품공급망추적시스템회사인퓨처센스의안다미대표는“할랄,위생등종교와인증기준이까다로워공급망데이터를투명하게관리하려는문의가많다”며“최근인도네시아에서도할랄인증의무화가추진되는등이슬람권과중동전역에서‘신뢰인증’수요가빠르게늘고있다”고말했다.현지액셀러레이터관계자는“한국스타트업은기술력뿐아니라실행력이강하다”며“AI와블록체인융합형서비스는중동의‘신뢰경제’(trusteconomy)와도잘맞는다”고평가했다.다만‘중동식계약’은속도보다신뢰를중시한다는게현지에진출한한국기업들의공통된설명이다.행사에참여한한AI기업담당자는“한번신뢰가쌓이면거래규모가크다”며“현지클라이언트들은지속지원능력과현지인증체계를꼼꼼히따지는편”이라고전했다.두바이=안정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맑은날과비오는날남산타워풍경.김광우기자.[헤럴드경제=김광우기자]“파란하늘좀보고싶다”역대급더위가물러나고찾아온청명한가을.하지만좀처럼날씨를즐길기회가없다.때아닌‘가을장마’가2주간이어졌기때문.실제장기연휴였던추석에도흐리고비오는날씨가나타난데이어,이번주도전국적으로비소식이예정됐다.문제는올해가처음있는현상이아니란점.지난해가을에도역대최고강수량이나타나는등‘가을장마’현상은갈수록빈번해지고있다.원인은‘기후변화’.특히여름이더워질수록,가을철에비가내릴확률은더높아진다.‘역대급더위’뒤에‘비오는가을’이새로운계절패턴으로자리잡고있는것.지난달28일비가내리는서울중구명동거리에서시민및외국인관광객들이우산을쓴채걸어가고있다.[연합]13일기상청에따르면이날중부지방과경북지역등전국대부분지역에비가내린다.일부지역에는다음날까지최대120㎜의강한비가내릴것으로예상됐다.장마철을방불케하는집중호우가나타나고있는셈.지난추석연휴에도전국적으로흐리고비오는날씨가나타난바있다.여름이지나가고,어엿한가을인10월도중순에접어들었지만,좀처럼맑은하늘이보이지않고있다.실제10월들어서울기준으로‘맑음’에해당하는날씨는1~2일에불과했다.추석인6일경기도파주시임진각에서방문객들이자유의다리를둘러보고있다.[연합]이는통상적인가을날씨와는반대다.올해가을철강수량은‘역대최고’수준.지난11일까지10월전국평균강수량은380㎜로평년의3.5배를웃도는수준이다.이는1973년이후가장많은수준의강수량이다.서울의경우가을철이절반가량흐른지금,예년평균가을철강수량을뛰어넘었다.9월부터현재까지비가내린날은20일로,예년평균수치를이미넘어섰다.이번주도비소식이이어질것으로고려하면,그차이는더벌어질것으로보인다.전국적으로비가내리는13일오전서울중구청계광장인근에서우산을쓴한시민이출근길을서두르고있다.임세준기자여름철에잠잠했던‘장마’가가을철에본격화되고있는것.하지만단순한이상기후로치부할수는없다.가을철강수량증가현상은최근몇년간본격화되고있다.한반도의계절기후·환경자체가변화하고있다는얘기다.실제지난해기준가을철전국평균강수량은415㎜로평년(266.1㎜)에비해54.8%증가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특히9월과11월에집중호우와태풍이발생하며,강수량증가를견인했다.10월강수일수또한11일로평년(5.1일)에비해2배많았다.전국적으로비가내리는13일오전서울종로구세종대로사거리에서우산을쓴시민들이출근길을서두르고있다.임세준기자‘가을장마’가나타나는가장큰원인은북태평양의고기압덩어리.북태평양고기압은봄과여름에따뜻하고습한공기를유발하고,장마철비를만들어내는영역이다.일반적으로해당고기압은가을이도래하며,한반도에서멀어져야한다.하지만최근들어고기압이물러나는시기가늦춰지고있다.고기압은해수면온도가올라가면서,움직임이늦춰진다.여름철나타난‘역대급더위’가바닷물온도를높이고,그때문에가을철장마가유발된다는것.결론적으로여름철더위가가을철날씨에까지영향을미치고있다는얘기다.13일오후강원강릉시경포해수욕장에서관광객들이비가오는가운데해변을걷고있다.[연합]해양기후예측센터에따르면지난8월한반도동아시아해역해수면온도는평년에비해1도,동해해수면온도는2.9도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이는역대8월중가장높은수치에해당한다.그어느때보다해수면온도가높았다는것.심지어한국의해수면온도상승은그어느곳보다빠르다.한반도인근해수면온도는2023년까지지난55년간약1.36도상승했다.이는전지구해수면평균상승속도의2.5배에달하는수준이다.17일오후경남창녕군도천면송진2구마을에서경찰이주민을대피시키고있다.[연합]사정이이렇다보니,가을철‘우기’가공식계절패턴이되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이화여대허창회교수팀이1979년부터2023년까지국내기상관측자료를토대로초가을누적강수량을분석한결과,1998년이후평균강수량은150㎜로이전평균대비42%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기상청관계자는“당분간우리나라북쪽으로기압골이지나가는패턴이계속되며잦은비가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며“구름이많은상태가유지되면서,17일까지는이른바가을철날씨가나타나지못할것”이라고전망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는14일개인정보위국정감사실시…김영섭KT대표등일반증인과징금부과뒤소송급증…'처분→소송'반복구조끊을대책주목AI시대개인정보활용은어떻게…아동·청소년보호법제는여전히지연[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송혜리기자=올해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반복되는개인정보유출사고와행정소송급증,인공지능(AI)시대의개인정보활용과보호간균형등주요쟁점들이주목을받을전망이다.국회정무위원회는오는14일국회에서개인정보위를대상으로국정감사를실시한다.개인정보위는개인정보를전문적으로관할하는독립행정기구로매년디지털사회의변화에대응하는법제와정책과제를다루는핵심감사대상이다.올해국감에서는잇따른기업들의개인정보유출대응,급증하는과징금관련행정소송,AI시대개인정보의활용과보호의균형,아동·청소년개인정보보호법제실효성등네가지축에서논의가집중될것으로전망된다.쏟아지는개인정보유출사고…'과징금→소송'구조끊을해법은먼저정무위는이번감사에서불법소액결제피해가발생한KT의김영섭대표를증인으로요청했다.아울러롯데카드해킹에따른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김병주MBK회장과조좌진롯데카드대표를증인으로채택한상태다.이를통해최근잇달아터지는개인정보유출사고의원인과대응실태를짚고이에대한개인정보위의정책개선방향을모색할방침이다.아울러행정소송증가에대응하기위한제도적개선방안도논의대상이다.개인정보위가2020년8월중앙행정기관으로출범한이후지난해12월까지총2000억원규모의과징금이기업·기관에부과됐다.이가운데50억원이상고액과징금사례10건중6건에서행정소송이제기된것으로나타났다.과징금처분→소송제기로이어지는구조는행정력낭비와사회적비용증가를초래하는대표적인구조적문제로지적된다.이에대응해개인정보위는올해4월변호사와회사계등으로구성된송무전담팀을신설했지만,근본적인제도개선없이는소송부담이지속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AI시대개인정보활용방안…제자리걸음인아동·청소년보호제도AI와데이터산업이빠르게확산되며개인정보의'책임있는활용'문제가새로운과제로부상하고있다.현행개인정보보호법은공익적·사회적목적이나연구등을위한개인정보활용을일부허용하고있지만범위가협소하게규정돼실제현장에서는적용이어려운경우가많다는지적이나온다.이에개인정보위는늘어나는데이터활용수요에대응해기술개발목적에개인정보활용을허용하는특례도입방안을발표했다.그러나적용범위를AI개발에만한정하고그밖의공적·사회적목적혹은연구목적은제외하면서제도의실효성에한계가있다는비판도제기된다.'디지털네이티브'세대인아동·청소년의개인정보보호도이번감사에서주목된다.2022년7월개인정보위는'아동·청소년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을수립하고보호연령확대(14세→18세),동의제도개선,광고목적개인정보활용제한등을법제화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그러나2023년3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국한되던보호조항을전체개인정보처리자에확대적용한개정안외에는법제화가지연되고있는실정이다.이에따라디지털환경에노출된아동·청소년의특성을고려한별도보호체계가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자영업자572만명중절반이네이버플레이스이용긍정리뷰,매출에중요…약점활용한리뷰장사기승업주들악성리뷰대응어려워…디지털소외계층접근성↓네이버"상황인지,리뷰관리접근성강화방안검토"이정규네이버서비스운영통합지원총괄전무가13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국회방송캡처.자영업자의핵심플랫폼으로자리잡은네이버플레이스리뷰시스템의구조적문제가도마에올랐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네이버에좋은리뷰를내세워자영업자절박함을돈벌이수단으로악용하는행태를막기위한근본적인대책마련과함께자영업자들이악성리뷰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시스템접근성을높일것을촉구했다.한의원은13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자영업자들에게네이버플레이스상단노출과리뷰관리는생존과직결된문제"라며"이런구조속에서리뷰노출과평판이중요해지면서자영업자들이리뷰관리에사활을걸수밖에없다"고말했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9월기준국내자영업자는약572만명에달한다.이가운데네이버플레이스에등록된업장은약268만개로,사실상절반에가까운자영업자가네이버플레이스를주요홍보및마케팅창구로활용하고있다.한의원은일부마케팅업체들이자영업자들의절박한심리를악용해돈을벌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용역중개플랫폼'크몽'의사례를들어리뷰장사가성행하고있는점을꼬집었다.한의원은"크몽에들어가면'좋은리뷰10건에4만원'같은일을쉽게찾을수있다"며"카카오톡에도(네이버플레이스)리뷰삭제하거나달아줄때돈을받겠다며견적봐주겠다는오픈채팅방들이있다"고언급했다.이에대해이정규네이버서비스운영통합지원총괄전무는"마케팅업체중일부사업자들의약점을이용하는경우가있는것같다"고인정했다.한의원은이러한리뷰장사가기승을부리는원인으로네이버리뷰시스템의복잡성을거론했다.네이버는리뷰관리과정에서챗봇등온라인시스템을활용하고있다.한의원은"이런업체들이기승부리는것자체가리뷰시스템이자영업자입장에서복잡하다고느끼는것"이라며"리뷰시스템관리를챗봇으로지원하고있는데,그러다보니디지털소외계층이나중장년층등이런분들의접근이어렵다"고말했다.또"네이버플레이스등록비는무료지만,상단노출을위한광고상품은월평균10만원수준으로약16만개업소가이용하고있다"며"광고수익만단순계산으로160억원규모에달하는만큼,사회적책임을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총괄전무는"신고절차를간소화하고,상담창구의접근성을높이기위한다양한방안을검토중"이라며"판매자정보관리접근성도높이고,전화상으로리뷰시스템관리에빠르게접근할수있는장치를넣도록하겠다.기술적으로한두달내에가능하다고본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초점]고정밀지도반출결정1개월앞…구글입장여전韓데이터센터설치언급無…황성혜부사장"정부협조할것"황성혜구글코리아부사장이13일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열린국방위원회의국방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0.13/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신은빈김예원기자=구글코리아가고정밀지도데이터의반출조건인보안시설가림(블러)처리를정부가아닌구글이해야한다고주장했다.구글이지도데이터를처리하는과정에서오기한'일본해'나'다케시마'등표현은전세계를대상으로한'중립적표현'이란발언도함께나왔다.황성혜구글코리아부사장은13일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에서열린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서1대5000축척의고정밀지도데이터를제공할경우보안시설가림처리방식을묻자구글이주체가돼야한다는입장을고수했다.국회국방위원회소속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도를반출할수는있지만논쟁지역표기는우리정부가하고수정하지못하게하는방법도있는데구글은왜원본데이터를원하고본인들이(가림처리)주체가되려하냐"고질의했다.이에황부사장은"(지도를반출하면)위성정보등은별개로가림처리해서보안시설이드러나지않도록하겠다"며"명확한확인이필요하다"고말끝을흐렸다.이와함께8월구글이제공하는날씨정보에독도가'다케시마'로,동해가'일본해'로잘못표기된일과관련한논쟁도일었다.부의원이"한국이지도데이터를구글에제공하고구글이데이터의가림처리주체가되면잘못된표기가발생할수있다"고질의하자황부사장은"구글서비스는전세계에서통용되는서비스다보니그런지역은중립적언어를쓰게된다"고말했다.이외에도황부사장은1대5000축척의지도데이터를고정밀지도가아닌'국가기본도'로지칭하며,한국의민감한보안시설과좌표설정을해외에서확인할수없도록삭제하라는정부요구를전향적으로수용할준비중이라고밝혔다.그는"우크라이나와이스라엘등지역에서도이런부분을함께논의해지도반출을승인한바있다"며"(적국노출등)우려하시는부분을불식할수있도록정부에협조하겠다"고말했다.다만우크라이나와이스라엘이구글에지도반출을승인했다는주장에는일부배치되는근거가나왔다.텔레그래프·폴리티코등외신에따르면안드리코발렌코우크라이나국가안보국방위원회허위정보대응센터장은텔레그램을통해"구글맵업데이트로우크라이나군의비밀군사기지가노출됐으며,러시아가이미해당이미지를자국군대에적극적으로배포하기시작했다"고주장했다.한편이번국정감사는다음달11일예정된구글의고정밀지도데이터반출요구결정시한을한달여앞두고열렸다.구글은2월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에1대5000축척의지도데이터반출을세번째로공식요청했고,국지원은결정을유보해11월로미룬상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R-TF'B2G사업확장도추진공간지능등미래기술고도화석상옥네이버랩스대표가총괄장성욱前카모부사장은리더로[서울경제]네이버가인공지능(AI)·디지털트윈·스마트시티등미래기술사업화를위해최수연대표직속조직을신설한것으로확인됐다.조직명은‘R-TF’로,글로벌기업간거래(B2B)·기업과정부간거래(B2G)사업확장까지추진하게된다.향후피지컬AI등선행기술사업화도주도할것으로보인다.창업자인이해진이사회의장복귀이후네이버의글로벌확장전략이가속화는분위기다.13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네이버는최근최고경영자(CEO)직속‘R-TF’를신설했다.R-TF는네이버랩스등이연구해온첨단기술을본격적으로사업화하기위해설립됐다.네이버관계자는“R-TF는네이버랩스가보유한첨단기술과연구성과를네이버서비스및사업전반에유기적으로적용하고확산한다”고밝혔다.석상옥네이버랩스대표가TF장을맡는다.네이버는장성욱전카카오(035720)모빌리티미래이동연구소장(부사장)도리더로영입했다.삼성전자(005930)와현대자동차를거친장리더는카카오모빌리티에서자율주행과로봇연구와사업개발을총괄한바있다.네이버랩스는네이버의미래기술연구개발을전담해왔다.네이버는2017년유럽주요AI연구소인네이버랩스유럽(구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를인수하며연구역량을확장했다.특히공간지능연구에집중해왔다.공간지능은AI가3차원물리공간을인지하고판단해주변환경과상호작용할수있는능력으로디지털트윈과자율주행등의근간을이룬다.실내외인식기술인‘아크아이’(ARCeye)와다양한공간을3차원(3D)으로구현할수있는핵심기술인‘어라이크(ALIKE)’솔루션,사진한장으로3차원공간을2~3초안에만들어주는‘더스터’(DUSt3R)등이네이버랩스의대표기술이다.디지털트윈솔루션,AI측위시스템,클라우드서비스등공간지능관련기술을하나로통합한플랫폼‘트윈(Twin)XR’도개발했다.네이버는이를기반으로올해6월사우디아라비아메카·메디나·제다등3개도시의디지털트윈플랫폼구축을마쳤다.아울러네이버페이는어라이크솔루션을활용해아파트매물및단지를가상현실(VR)로체험할수있는'부동산VR매물·단지투어'서비스를,네이버는지도에오프라인정보를3차원으로담아내는‘거리뷰3D’를운영하고있다.하지만본격적인사업확장에는한계가있었다.원천기술개발이사업화로매끄럽게이어지는체계적인구조가부족했기때문이다.R-TF는이간극을메우기위해신설됐다.네이버관계자는“제2사옥‘1784’와데이터센터‘각세종’등다양한테스트베드에서축적한기술력과데이터를바탕으로AI서비스고도화및글로벌B2B·B2G사업연계등을추진한다”고밝혔다.R-TF는네이버의글로벌확장에도주요역할을할것으로분석된다.전세계공간지능시장에서구글,엔비디아등빅테크와의경쟁을본격화할것으로보고있다.업계에서는R-TF가피지컬AI사업화도맡을것이라는분석이제기된다.한편네이버는이해진의장복귀이후글로벌사업확장과AI사업강화에힘을쏟고있다.또두나무와손잡고새로운금융인프라시장선점에도뛰어들었다.김성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앱MAU4246만명사용시간·신규설치도최고치AI검색등서비스고도화영향구글로고.AP연합뉴스[서울경제]국내구글이용자수가4200만명을훌쩍넘기며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국내기업들과달리망사용료를내지않아‘망무임승차’논란이지속되는가운데플랫폼시장에미치는영향력은더커지고있어이를해소해야한다는목소리가업계는물론국정감사시즌을맞아정치권에서도커지고있다.13일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지난달기준국내구글애플리케이션의월간활성이용자(MAU)는4246만명으로,집계이래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구글이용자수는매년꾸준히늘어나는추세다.지난2023년9월3249만명에불과했던구글MAU는지난해같은기간3396만명으로늘어난뒤올해는4300만명대돌파를앞두고있다.단순이용자수뿐만아니라지난달기준국내이용자들의총사용시간(1955만시간),활성기기수(4900만대),신규설치건수(5905건)등도사상최고치에도달했다.구글이지난해말부터검색결과를인공지능(AI)으로간단명료하게제공하는‘AI개요’등AI검색서비스를고도화하면서이용자수가가파르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구글의생성형AI인제미나이MAU가지난달7만5811명을기록한점도눈에띈다.이는연초대비약10배급증한수치다.단순검색뿐만아니라엔터테인먼트(유튜브),지도(구글지도),음원(유튜브뮤직)등에서도구글생태계가국내플랫폼시장에서우위를굳히는모습이다.실제로유튜브(4839만명)는이미카카오톡(4649만명)을제치고국내이용자수1위를기록한지오래다.구글지도(855만명)와유튜브뮤직(811만명)도올해하반기역대최대이용자를줄줄이경신하고있다.이과정에서카카오톡등은체류시간이줄어들고벅스등토종음원플랫폼은사실상고사직전이다.여기에구글은연내유튜브뮤직없이광고만제거되는신규요금제‘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출시하고,구글지도의경우다음달중국내고정밀지도반출여부가결정될예정이어서앞으로국내플랫폼시장에미칠영향도만만찮다.문제는구글의‘망무임승차’논란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는점이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최수진국민의힘의원실이자체분석한자료에따르면구글이지난해부담해야했던망사용료는트래픽기준3749억원이다.하지만실제구글의망사용료는0원에그쳤다.이에김장겸국민의힘의원이최근‘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양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