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요금제중심심사...보상패키지검토안해”SKT“세컨드브랜드...에어만의혜택담아”“법적문제없지만고객신뢰회복에는부정적”[이데일리윤정훈기자]SK텔레콤(017670)이지난7월해킹사태이후모든고객에게보상하겠다며발표한‘고객감사패키지’대상에서자급제전용요금제인‘에어(AIR)’가입자를제외한사실이확인됐다.정부역시해당요금제를승인하면서소비자편익검토가충분했는지논란이일고있다.19일SKT에따르면,이달13일출시한‘에어’요금제에는해킹피해대응차원에서제공되는데이터50GB및멤버십혜택을포함한‘고객감사패키지’가적용되지않는다.‘에어’약관에는“기존SKT고객이받던고객감사패키지혜택은제공되지않으며,에어가입기간은가입연수산정에서제외된다”고명시되어있다.이는7월15일기준SKT고객이라도‘에어’로전환할경우,보상혜택을받을수없다는의미다.앞서SKT는지난7월4일해킹사고에대한신뢰회복방안으로“2025년7월15일0시기준가입고객전원에게데이터50GB와연말까지멤버십혜택을제공한다”고밝힌바있다.SKT에어상담원이‘고객감사패키지’혜택제외를설명해주고있다(사진=윤정훈기자)“자급제전용요금제라고해도보상제외는과도”에어는자급제폰과알뜰폰(MVNO)을선호하는MZ세대를겨냥한SKT의세컨드브랜드성격의요금제다.SKT는약관에‘T결합할인·약정할인등기존혜택은제공되지않는다’고명기했다.그러나이번사례는단순상업프로모션이아니라‘해킹보상성격의패키지’까지배제했다는점에서소비자차별논란이제기된다.에어약관부속서(별표)에도“SKT가제공하는할인프로그램및기타혜택은적용불가”라는문구가포함되어있다.이에대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계자는“통상할인프로그램이라하면약정할인·결합할인을의미한다”며“요금제심사시프로모션이나보상패키지까지세부검토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과기정통부는시장지배적사업자인SKT가제출한요금제이용약관에대해최장15일간심사를진행하며,이용자의이익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반려할수있다.데이터50GB혜택은월1만원이상가치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예컨대에어7GB(2만9000원)와에어30GB(4만4000원)의차액은약1만5000원으로,23GB추가에1만원이상가치가매겨지는셈이다.통신업계한관계자는“정부가고객감사패키지를‘단순프로모션’으로보고검토에서제외한것으로보인다”며“해킹보상이라는성격을감안했다면더면밀한심사가필요했다”고지적했다.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제50조는‘이용자이익을해칠가능성이있는약관’을정부가반려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이에따라일각에서는“이용자편익고려없이통신사요청을수용한‘봐주기심사’”라는지적도제기된다.SKT에어약관부록(별표)에SK텔레콤이제공하는할인프로그램및기타혜택이적용불가하다고밝히고있다.(사진=윤정훈기자)SKT“T멤버십과별도브랜드…에어만의혜택제공”SKT관계자는“에어는자급제전용브랜드로,기존LTE·5G요금제와별도약관으로운영된다”며“고객감사패키지대신첫달요금할인,적립형포인트납부등차별적혜택을제공한다”고설명했다.이어“모든프로모션을동일하게적용하는것은브랜드취지와맞지않는다”고덧붙였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해당사안이법적위법으로단정되기는어렵다고보면서도“동일통신망을이용하는일부이용자가보상대상에서제외될경우이용자차별논란이불가피하다”며SKT에사실확인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7월기존약관에“대상외요금제전환시보상중단”명시SKT는지난7월LTE·5G약관에고객감사패키지를추가하면서,“대상외요금제(세컨드브랜드포함)로이동시보상혜택은중단된다”는조항을삽입했다.이후에어약관을별도신고·승인하면서“기존SK텔레콤할인혜택은미적용된다”고명시해구조적으로보상제외여지를둔것으로해석된다.SKT는“50GB미제공대신에어전용혜택(첫달요금감면,포인트적립등)이더큰가치가있다”고해명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글로벌반도체공급망의심장역할을하는제조업강국대만이차세대성장동력으로로봇을점찍었다.인공지능(AI)전선이AI를물리적실체와결합하는'피지컬AI'로옮겨가면서반도체와제조에강점을가진대만이국가차원의지능형로봇산업육성에나선것이다.18일까지대만타이베이세계무역센터에서열린'2025대만이노테크엑스포(TIE)'는지능형로봇육성에대한대만정부의의지와함께이를뒷받침하는대학과연구소들의첨단연구개발(R&D)성과를확인할수있는자리였다.이번전시회에서가장많은관심을받은미래기술관(FUTEX)은3~10년후상용화가예상되는220개R&D성과가대거소개돼미래기술트렌드를엿보였다.지능형로봇,양자,스포츠,AI,헬스케어,반도체등주제로구성됐는데,특히지능형로봇관련대학과연구소부스는로봇을직접시연해보려는인파로발디딜틈없이붐볐다.2025대만이노테크엑스포에서국립대만대학교가시연한유아심장수술용로봇시스템인'iCROSS'국립대만대학교는160㎝키를가진2족보행휴머노이드로봇을들고나와눈길을끌었다.44개액추에이터와양안(스테레오)카메라,관성측정장치(IMU),리얼센스카메라등센서를탑재해요리나물류등다양한분야에활용될수있는지능형휴머노이드로봇의잠재력을보여줬다.국립실험고등학교로봇팀제네시스는지난해VEX세계로봇선수권대회에대만대표로참가해세계챔피언을차지한곳이다.이팀은다양한자동화로봇을설계하고있는데관람객들이직접조종해링옮기기를해볼수있는게임장을마련해발길을붙잡았다.2025대만이노테크엑스포에서국립대만대학교가선보인2족보행휴머노이드로봇대만도한국처럼고령화속도가빠른국가중하나로노인인구급증과의료인력부족문제에로봇이해결책이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국립대만대학교가시연한유아심장수술용로봇시스템인'iCROSS'는정교한수술조작이가능한장비로,돼지를대상으로한실험에서임상적안전성을검증했다고연구팀은전했다.지능형로봇을구현하기위한기반기술도대학과연구소를중심으로대거개발되고있다.국립중산대는광섬유자이로스코프장치로국가발명및창조상금상을수상했다.천웨이슈안연구원은“외부광원과광섬유코일을결합해기존자이로스코프대비크기와비용을줄였다”면서“드론,무인자동차,로봇에적용돼항법제어와동작제어에사용될수있는기술”이라고설명했다.지난해VEX세계로봇선수권대회챔피언을차지한대만국립실험고등학교로봇팀제네시스의로봇이링옮기기게임을수행하고있다.현장에서열린'스마트로봇포럼'에참가한우청원대만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주임위원(장관급)은“과거대만은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자개발생산),EMS(전자제품위탁제조)등에집중했지만미래에는우리가가진제조전문성을바탕으로글로벌파트너들과함께인간을돕는지능형로봇을개발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대만행정원은올해사회적요구에부응하고AI로봇이인간의노동력으로는달성하기어려운작업을완수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지능형로봇산업육성계획'을승인했다.AI로봇산업혁신과글로벌진출을촉진하기위한'대만AI로봇산업연맹'도출범했다.타이베이(대만)=정현정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은종원우주전문가"생각바꾸면'황금거위'가능하다…선택적집중투자"강조(지디넷코리아=박희범기자)"우리나라도미국유타주립대스페이스다이나믹스랩이주최하는'스몰셋(SmallSatellite)컨퍼런스'같은우주분야세계적인R&D컨퍼런스및전시회가필요합니다."한국연구재단초대우주단장을지낸은종원박사의대한민국우주산업활성화를위한조언이다.은박사를지난2일AI페스타가열린코엑스서만났다."우주산업에는발사체나위성,지상국등여러분야가있지만결국큰효과를나타낼분야는전체가운데20%정도에불과하다고봅니다.특히,우리가잘할수있는분야를꼽으면더줄겠지요.이같이특정분야에선택적으로집중투자해야한다고봅니다."우주통신전문가인은종원전남서울대학교교수가지난2일코엑스서열린AI페스타전광판앞에서포즈를취했다.은박사는캐나다와영국,독일을예로들었다."이들국가는우주분야에서선택과집중합니다.실제달과화성탐사등에서이들국가얘기를들어본일이없습니다.이들은주로서비스나응용등실리적인연구를하기때문입니다.은박사는위성통신전문가다.미항공우주국(NASA)마샬우주비행센터에서우주왕복선'스페이스랩-1'탑재체를연구했다.연세대학교천문우주학과를졸업하고,유타주립대학교대학원에서물리학석,박사학위를취득했다.현재지능형스마트기술정책원을운영중이다.최근엔저서'우주산업으로세상을바꾼다'를펴내관심을끌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서20여년간근무하며우리나라최초실용위성아리랑1호위성관제시스템을개발했다.월드DMB포럼부의장을맡아전세계DMB폰대중화를위해전도사역할을수행했다."우주에AI나4차산업혁명기술과융복합화하면새로운서비스만들어져""우주는돈먹는하마입니다.예산이무한정들어가는'무한펌프'나다를바없어요.과거미국이나러시아가우주경쟁을하다소강국면에빠진것도그런이유죠."은박사는우리나라가가야할우주산업방향에대해"우주기술을인공지능(AI)이나4차산업혁명기술과융복합화하면새로운서비스가만들어질것"이라며"우주기술도생각을바꾸면,황금알을낳는거위가될수있다"고강조했다.은박사는"현재그런아이템을찾고있다"며"예를들어산이나대형아파트에불이났을때위성등을리얼타임으로활용하면효과적인진화가가능할것"으로전망했다.바람이나화재방향을위성영상으로받아분석하고,대응하는식이다.자료:오는11월기아나우주기지서발사될아리랑7호700km상공이미지.(사진=항우연)"현재우리가가진기술에미래지향적인기술을융합하면,지상국을간단히만들수있습니다.위성프로세스를활용만하면됩니다.바람이나화재방향을위성영상으로받아분석,대응하는식이죠.나아가통신위성도마찬가지입니다.중대형위성개발보다는소형위성내지는큐브위성같은스몰샛을고도화,고급화하면충분한경쟁력이있을것입니다."소형위성은개발기간이짧고,비용도부담스럽지않은데다고객만족도도높은점등을장점으로꼽았다.우주산업에대한확장성도좋다고덧붙였다.AI와관련한설명도내놨다.은박사는"앞으로우주산업에서는데이터를얼마나잘활용하느냐가관건이될것"이라며"만들어놓고안쓰면돈낭비다.우주기기에서나오는데이터가빅데이터고,가장확실한데이터이기에산업적으로할용할방안을만드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항공분야포함우주관련법규정도여전히미흡한부분많아항공분야도그렇지만,우주분야도관련법들이제대로만들어지지않아,산업진흥에어려움도있다고지적했다.은박사는일례로보건분야데이터활용이어렵듯우주분야에서도위성데이터를활용하는일이쉽지않다고지적했다.은종원박사."우리가위성을올려국방등에서많이활용하는데,그외다른분야는활용도가상당히미진합니다.구글은위성데이터를구글맵등에잘활용하는등새로운서비스를만들어내지만,우리는안타깝게도위성데이터를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습니다."은박사는"일부에서데이터를외국으로수출한다고는하는데,투자대비성과가너무저조하다"며""이를제도화및법제화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그래야우주가제대로성장할수있다"고현안을진단하며대안을제시했다.은박사는또"위성데이터분석으로농산물작황을쉽게알수있고,기상위성데이터채널을통해선온도나습도등을기상청이활용화한다고는하지만,여전히대중화되지는않았다"며"농업등이스마트팜과연계되면생산성이크게높아질것"으로기대했다.국방분야,북핵탄두·ICBM기술력인정해야...전투위성나올수도은박사는우주기술을안보나국방과연관지어설명도했다.북한은이미핵탄두를나를ICBM(대륙간탄도탄)을만들었고,미국트럼프대통령도북핵을인정하는분위기인데우리는아직핵이나ICBM개발에발도들여놓지못하고있다는얘기를꺼내놨다."북한과기술을비교하는것은사실넌센스입니다.북의ICBM기술력은인정해야합니다.핵탄두를미사일에싣고가는기술력앞에서우리우주방위력은현재로는현실적으로아무의미가없습니다."K-방산얘기도꺼냈다.은박사는"재래식무기는K-방산등으로돈을번다.우주기술도방산에포함시켜야하는데,여전히못들어가고있다"며"위성도무기가될수있다.위성이위성이나지상을파괴하는전투위성도나올수있다"고말했다.향후우주개발이민간분야만이아니라,군과같이가야민군서로의발전에도움이된다는지적도내놨다.민군이같이가야시너지가난다는의미다.자료:(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탄도미사일"미국은민-군협력이잘되는데반해,우리는서로나뉘어각자의다른길을갑니다.간단히말해우주항공청이국방분야를컨트롤할수있습니까.SAR(합성개구레이더)는민간이먼저썼고,국방과같이가면시너지가더클것입니다.이렇듯우주산업이국방분야와같이가야하는데,정부가정책적으로제외하고있습니다."감리에대한제안도내놨다.우주분야감리시스템여전히정보통신서담당…전문화할때"우리나라가중형위성개발할때모니터링하는감리회사를선정하는광고를본적이있습니다.그런데우리는우주기술과관련한감리자격증을별도로만들어놓지않았습니다.정보통신자격을가진사람이감리자격증을갖고,우주개발감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들은우주를모르지않습니까."은박사는"우주감리시험시스템을만들어시험도치게하고,일부는관련대학학과나전문분야에서30년이상종사한인력을대상으로감리자격을주는제도를만들때가됐다"며"항우연이직접감리를시행하는것도제도상의허점"이라고조언했다.최근증가세인시니어엔지니어의활용에대해서도덧붙였다.미국의경우시너지엔지니어를배타적으로생각하지않고,은퇴고급인력으로적극활용하고있다는것이다.우주인력양성과관련해서도한마디거들었다.미국은NASA(미항공우주국)가'우주대학'을선정한다는것이다.자료:2024년개청전우주항공청전경"이때선정된대학은NASA와긴밀한관계를갖고,NASA에필요한연구용역를발주받기도하고또필요한장비나설비를NASA와공유합니다.이를우리실정에맞게바꿔채용하는것도고급인력양성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은박사는"미국은정부와주정부,대학,NASA등4개축을중심으로우주분야국가거점을육성중"이라며"우리는그4개축에기업을넣어5축체계를구축해야한다"며"우수인력이연구소나기업을오고간다면,서로재교육재훈련이필요없다.현장투입이바로가능해진다"고목소리를높였다.우주항공청에대해서도한마디했다.은박사는"우주청이너무성급하게기획된게아닌가싶다.항우연은우주청바람있을수있는데,우주청은공무원조직이다.정체성이서로같지않다"며"우주청근무채용자는비정규직이대부분이라책임있게행정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천문연은천문연구,항우연은항공분야및우주기술개발이미션입니다.성격이서로다른조직이죠.NASA에도천문분야가없는건아니지만,우주청은천문쪽으로우주탐사쪽으로깊게가는것같습니다.그런데제대로하려면발사체우주비행선이먼저고도화되어야할것입니다."우주항공청의우주와항공부분분리에대해서도얘기를꺼냈다.우주항공청은우주와항공분리…우주탐사NASA지원도재검토해야"우주항공청에서우주와항공은서로지향하는바가다릅니다.항공은지구대륙권내,통상상공11km이내서움직이는것이고,우주는지구밖에서주로움직인다"며"우주와항공이명백히나뉜조직체계를검토해볼만하다"고설명했다.우주와항공이나뉜조직을운영하는국가로는인도와중국,캐나다,프랑스,독일,러시아등을꼽았다.우주와항공이같은체계로운영하는국가는미국과일본등이있다."1+1=3이되는등합치면시너지가있어야합니다.1+1=2는시너지가아닙니다.현재우주청은별로할일이없습니다.우주탐사는다NASA지원받아하기때문입니다.늦더라도우리손으로하나하나기술개발하면서가야합니다."은박사는"우주개발도국민의삶을개선할축이있어야한다"며"발사체로는돈못번다.누리호등우리것만발사하는것으로는미진하다.마케팅영역을넓혀야할것"이라고따끔한지적도내놨다.박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김현아기자]AI맞춤형반도체(ASIC)전문기업세미파이브가코스닥상장을위한증권신고서를제출하면서시장진입에본격시동을걸었다.삼성파운드리DSP생태계내유일한‘원스톱AIASIC빅다이설계기업’이라는경쟁력을기반으로글로벌고객확대와매출고도화에속도를낼전망이다.세미파이브(대표조명현)는지난17일금융위원회에증권신고서를제출하고총540만주공모를추진한다고밝혔다.희망공모가는2만1000원~2만4000원으로,공모예정금액은약1134억~1296억원이다.상장후총주식수는3366만8800주이며,이에따른예상시가총액은7080억~8092억원수준이다.삼성증권과UBS증권이공동주관을맡는다.‘원스톱디자인+빅다이’역량…삼성생태계내독보적위치2019년설립된세미파이브는AI추론및고성능컴퓨팅(HPC)용SoC설계에특화된플랫폼기업이다.스펙정의부터설계·검증·양산까지end-to-end방식으로수행가능한‘원스톱AIASIC솔루션’과첨단공정기반대형반도체(빅다이:BigDie)설계기술을강점으로보유한다.특히삼성파운드리DSP생태계에서빅다이설계를전과정수행가능한국내유일기업으로,지금까지10건이상의빅다이테이프아웃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수행하며AI/HPC파트너십을강화해왔다.AIASIC설계→양산구조통한실적성장세미파이브의성장성은실적에서도확인된다.연결기준수주액은2022년570억원에서2024년1238억원으로117%급증했으며,2025년3분기누적수주액은1200억원을돌파할것으로추정된다.매출은2022년720억원에서2024년1118억원으로확대됐으며,2025년3분기누적매출액은900억원이상이될것으로전망된다.회사측은“삼성파운드리2·4·5·8·14나노공정기반AI반도체양산이올해말부터반영되며매출이본격화될것”이라고밝혔다.글로벌고객70여곳확보…Arm·삼성과4나노칩렛플랫폼개발도진행세미파이브는미국,중국,일본등에서AIASIC프로젝트수주를확대하며글로벌고객사70여곳과협력중이다.또한삼성파운드리및Arm과협력해4나노기반칩렛형CPU플랫폼‘Premier’를개발하는등차세대AI반도체설계경쟁력도강화하고있다.자회사아날로그비츠(AnalogBits)는삼성·TSMC·인텔등글로벌파운드리에저전력혼합신호IP를공급하며,세미파이브의플랫폼내IP내재화를통해기술파급력을높이고있다.공모자금은▲동남아설계인력확충▲AI반도체IP기업인수및내재화▲양산사업운영안정화에투입될예정이다.조명현대표는“세미파이브는설계부터빅다이기반양산까지수행가능한국내유일AIASIC전문기업”이라며“코스닥상장을통해기술리더십을강화하고글로벌시장에서K-반도체경쟁력을높이는역할을하겠다”고말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김현아기자]차세대발사체개발방향이2년도지나지않아전면수정되면서“정책일관성부재가국가우주역량을약화시키고있다”는비판이국회에서제기됐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김우영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을)은지난16일국정감사에서“2022년예비타당성조사당시케로신기반소모형으로확정됐던차세대발사체사업이불과2년만에메탄기반재사용방식으로바뀌었다”며“의사결정공백속에서흘러가는시간모두가국가비용으로누적되고있다”고지적했다.김우영의원(더불어민주당)“현재역량검토없이글로벌흐름만따라가는전환인가”김의원은“국내설계·시험·산업생태계의준비수준과전문가의견이충분히수렴됐는지의문”이라며“정치적판단이기술로드맵을뒤흔드는일이반복돼선안된다”고비판했다.이어“우주개발은20~30년을내다보는장기목표가필수인데,정책방향이단기간내다시전환될경우기존생태계가정지되거나후퇴할위험이크다”고강조했다.우주항공청“80톤급메탄엔진개발중…10년내실용화목표”우주항공청장은“세계주요국이모두메탄기반재사용발사체로전환하고있으며,우리도글로벌추세에따라도전적인기술개발을추진중”이라며“현재80톤급메탄엔진을개발중이고10년내실용화를목표로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30년이상발사체분야를연구한전문가로서기술전환필요성을확신한다”고덧붙였다.하지만김의원은“국가우주위원회가장기비전보다유행을따라가기급급하다면우리는영원히‘추격형역할’에서벗어나지못할것”이라며반박했다.또한“우주항공은국방·민간·학계·해외협력을모두요구하는종합전략산업이기때문에총괄리더십하에빠르고책임있는의사결정구조가필수”라고강조했다.아울러“총장부임이후목표변경과정부교체상황속에서산·학·연·군협력을실질적으로이끌수있는경험과실행력이확보됐는지냉정하게점검해야한다”고말했다.“국가브레인스토밍즉시가동…지연없는실행결론도출해야”김의원은“국가차원의핵심우주항공사업이더이상의사결정지연으로늦춰지지않도록범부처·산업계·학계·국방이모두참여하는‘국가브레인스토밍’을즉시가동해야한다”며“책임있는결정구조를통해실행가능한결론을빠르게도출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김현아기자]광주과학기술원(GIST)과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법인카드및연구비카드가유흥비결제,허위회의록조작,상품권깡등으로부정사용된사례가연이어적발돼관리·감독체계부실논란이일고있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최근2년간두기관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GIST에서는법인·연구비카드부정사용사례가91건적발됐으며,KAIST에서는법인카드19개를이용해110억원이상을결제한연구원등에대한특별조사가진행중이다.최근2년간광주과학기술원(GIST)과한국과학기술원(KAIST)법인·연구비카드부정사용현황보고.출처=최민희의원실GIST,회의록조작·유흥비결제까지…부정사용자5명중4명해임후수사GIST는지난해7월실시한특별감사에서연구비카드를사적으로사용하거나유흥성비용을집행한연구원5명을적발했다.부정사용금액은총1258만5420원이었다.이중사적사용을반복한4명은해임후경찰수사를받고있으며,유흥비를결제한1명은감봉처분을받았다.적발자들은출장또는휴가중인직원의이름을회의록에기재하거나,동일시간대다른회의에참석중인인원을중복입력하는방식으로기록을조작했다.일부는부하직원에게허위회의록작성을지시한사실도드러났다.KAIST,법인카드19개로110억원‘돌려막기’…상품권깡수천건의혹KAIST에서도지난해12월이후법인카드부정사용과관련한특별감사가진행중이다.한연구원은2022년4월부터올해8월까지법인카드19개를사용해약6500건,총110억원규모를결제했으며,이과정에서이른바‘상품권깡’방식이활용된것으로조사됐다.KAIST는약9억원상당의미납카드대금을선납한뒤현재구상권청구등법적조치에착수한상태다.자료에따르면최근2년동안부정사용은여러차례반복적으로적발됐다.KAIST에서는2024년12월과2025년6월두차례에걸쳐법인카드사적사용이확인됐으며,일부는혐의없음으로종결됐지만최근적발된사례는수사중이다.반면GIST는2024년7월하루에만4건의부정사용이중징계또는수사의뢰조치로이어졌으며,금액은각각297만8900원,152만7300원,583만4400원,145만3700원등이다.또79만1120원을부정사용한사례는경징계로마무리됐다.최민희위원장은“과기원에서법인카드가‘개인지갑’처럼쓰였다는것은충격적인일”이라며“이것은일부연구원의일탈이아니라,과기원내부와과기부의감독부실이맞물린구조적문제”라고지적했다.이어“특히GIST에서유사사례가반복된만큼총장이책임있는자세를보여야한다”며“향후과기원전체의카드사용매뉴얼을전면재점검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김현아기자]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통신심의건수가출범이후12배이상증가했으나,심의인력은2배증가에그치면서1인당처리량이6배이상폭증한것으로나타났다.여기에정족수붕괴로7월이후심의가전면중단되면서불법·유해정보대응에심각한공백이발생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최수진의원(국민의힘)19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최수진국민의힘의원이방미심위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연간통신심의건수는2008년2만9589건에서2024년35만6945건으로12배이상증가했다.반면전담인력은같은기간21명에서43명으로2배증가에머무르면서,1인당연간검토량은1409건에서8301건으로약6배늘어났다.이는직원1명이하루30건이상을검토해야하는비정상적과부하구조라는평가다.이같은과부하는심의지연으로직결되고있다.2025년10월2일기준심의대기건수는총16만8000여건에달했으며,이중통신심의가약14만6000여건을차지했다.특히디지털성범죄정보는1만4731건,도박정보는6만7798건으로국민피해가심의속도를앞지르고있는상황이다.그러나현행심의체계는대면회의중심의‘사후심의’방식으로운영돼긴급대응이어렵다.불법스트리밍사이트‘누누티비’사례처럼,차단후24~48시간내재등장하는‘재유포루프구조’에서는실효성이떨어진다.청소년도박위험군증가,불법무기정보유포,콘텐츠불법유통피해27조원,딥페이크성범죄피해자2년새3.4배증가등위기상황속에서도시스템은이에대응하지못하고있다.AI기반자동탐지및재유통추적,유사URL군집분석을통한일괄차단체계전환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방미심위통신심의가현재대면회의방식으로만이루어져긴급심의가불가능한만큼,전자회의나서면심의제도도입시평균차단시간을72시간에서24시간수준으로단축할수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이를위해서는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개정등법적근거마련이필요하다.해외사례와비교하면한국의제재수단은더욱미흡하다.EU,독일,호주,영국은역외적용을통해해외플랫폼에도삭제명령,매출의최대6%과징금,서비스정지등의행정제재를부과할수있지만,한국은국내사업자협조요청에그쳐강제력확보가어려운구조다.이에EUDSA(디지털서비스법)수준의역외집행권한부여가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심의인력확충을위한예산확보도불발됐다.방미심위는2026년도정부예산안에통신심의인력16명증원을요청했으나전면미반영된것으로확인됐다.일각에서는단순인력확대를넘어AI기반자동탐지및전자회의도입등심의체계의디지털전환이병행돼야한다고강조한다.정치적요인도심의공백을심화시켰다.지난해부터더불어민주당이류희림전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민원사주의혹’으로공세했고,올해3월사퇴촉구결의안을강행한뒤류전위원장이사퇴하면서위원회는정족수미달상태에놓였다.이후불법·유해사이트심의는전면마비됐으며,국민안전망이정치갈등에발목잡혔다는비판이제기된다.최수진의원은“심의속도는곧국민안전속도”라며“방미심위를사후심의기관이아닌즉시대응기관으로전환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이번국정감사를계기로인력증원16명예산전면반영,전자회의·서면심의제도화,AI기반자동탐지·재유통추적시스템구축,해외사업자제재수단도입등실질적개선이추진돼야한다”고촉구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C4R희귀변이보유자,심각한비만에도콜레스테롤·심장병위험감소뇌와지질대사간새로운연결고리…심혈관질환신약개발단서기대[AP/뉴시스]비만환자들이즐겨먹는설탕음료와콜라,감자칩등인스턴트식품.사진은기사와직접관련이없습니다.(사진=세계보건기구)[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비만을유발하는것으로알려진특정유전자변이가역설적으로심장건강을보호하고콜레스테롤수치를낮추는역할까지한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19일학계에따르면영국케임브리지대학교연구진은비만유발유전자로알려진'MC4R(멜라노코르틴-4수용체)'의특정희귀변이를가진이들은나쁜콜레스테롤수치가낮고심혈관질환위험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이같은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네이처(Nature)'를통해소개됐다.특히MC4R유전자는포만감을느끼는데관여해비만과밀접한관련이있다.정상적인MC4R유전자는활성화될때음식섭취를줄이라는신호를보내줘비만을방지하는역할을한다.하지만기능상실돌연변이로인해이기능이작동하지않으면식욕을억제하는브레이크가풀려체중이증가하게된다.이로인해MC4R유전자변이가비만을유발하는셈이다.실제로MC4R기능상실돌연변이를가진사람들은살이찌기쉽다.전체비만인구의약1%,비만아동의경우최대5%가이돌연변이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통상적으로비만은저밀도지단백(LDL)과같은나쁜콜레스테롤수치를높이고심장병을비롯한심혈관질환위험을높이게된다.하지만연구진이수천명의비만환자를대상으로대규모유전분석을시행해보니,반대되는결과가도출됐다.MC4R유전자변이를가진사람들은심각한비만에도불구하고일반적인비만환자들보다LDL수치가낮고심혈관질환위험도낮았다.이는비만이고콜레스테롤과심혈관질환위험증가와밀접하게연관된다는기존통념에도전하는결과다.비만의합병증을관리하고고콜레스테롤을치료할새로운약물표적을제시할수있다는점에서이목이집중된다.연구진은일부비만환자들이양호한심장건강을유지하는근본적인메커니즘을이해하는방안모색에나섰다.그과정에서뇌에서식욕을억제하는'브레이크'역할을하는핵심단백질을암호화하는MC4R유전자에주목했다.연구진은'비만유전학연구'와'영국바이오뱅크'라는대규모연구프로젝트참여자들의유전자분석을통해수백명의MC4R돌연변이보유자를확인했다.분석결과비만유전학연구에서MC4R유전자를비활성화시키는돌연변이를가진성인144명은정상MC4R유전자를가진비슷한정도의비만환자들과비교했을때혈압은물론총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리드(중성지방)등주요지질(지방을비롯한유기화합물의총칭)수치가모두낮게유지됐다.영국바이오뱅크의분석에서도유해한MC4R돌연변이복제본을가진사람들은기능하는MC4R을가진유사한체중의사람들보다지질수치가낮았고심장병위험역시경감되는것으로확인됐다.이에더해연구진은식단내지질에대한반응차이도조사했다.MC4R기능이결핍된11명과정상MC4R을가진비만환자15명을대상으로고지방식사후지질대사반응을비교분석했다.분석결과MC4R기능이결핍된사람들은지방이많은식사후지질을다르게처리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뇌와지질대사사이에이전에알려지지않은중요한연결고리가있다는방증이다.연구진을이끈사다프파루키교수는"심혈관질환으로부터보호되는효과가매우뚜렷하다"며이번연구결과가신약개발자들에게연구할만한매력적인경로를제공할수있다고강조했다.학계에서는고콜레스테롤치료를위한새로운약물표적을지목할수있다는기대가나오고있다.향후연구에서는MC4R돌연변이의보호효과가성별에따라미치는영향에대한추가논의가필요할전망이다.한연구에서는MC4R활동에영향을미치는돌연변이가중년여성의체질량지수에미치는영향이중년남성보다약2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번연구는비만과그합병증의관계에대한이해를넓히고,특히고위험비만환자들을위한맞춤형치료법개발에중요한단서를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영섭KT대표,오는21일과방위국감증인출석국회'위약금면제'압박할듯…합조단조사결과관건해킹의혹서비'고의폐기'도논란…경찰내사착수김영섭KT대표이사가지난달24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대규모해킹사고(통신·금융)관련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사진=뉴스1오는21일열리는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KT무단소액결제사태를둘러싼위약금면제여부가핵심쟁점으로떠오를전망이다.이날김영섭KT대표를비롯해유영상SK텔레콤대표,홍범식LG유플러스대표가증인으로출석하는만큼이동통신사의정보보호관리체계전반에대한질타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김영걸KT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지난17일서울광화문사옥에서열린브리핑에서위약금면제여부와관련해"민관합동조사단결과와피해규모·상황등을종합적으로참고해검토하겠다"고밝혔다.피해규모가지난2차브리핑(9월18일)당시보다확대됐음에도기존입장만되풀이한것이다.현재소액결제피해자는6명,개인정보유출피해자는2200여명각각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KT소액결제피해사고현황/그래픽=이지혜━전가입자아닌,'핀셋위약금면제'가능성제기━KT의'5G서비스이용약관'제39조에는회사의귀책사유가인정될경우위약금을면제할수있다는내용이명시돼있다.이에대해국회입법조사처는△초소형기지국(펨토셀등)관리미흡△경찰통보에도지연대응△초기개인정보유출부인후인정등정황을고려할때KT의과실을배제하기어렵다고분석했다.또"금전적피해의직접성과개인정보추가유출가능성을감안할때KT가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의주요의무를위반한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다만"유출규모가상대적으로제한적이고,피해금액을청구하지않은보상조치가이뤄진점을고려하면위반정도를완화할여지도있다"는의견도덧붙였다.업계에서는이번사태의최종판단권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관합동조사단에달려있다고관측한다.앞서SK텔레콤역시국회가위약금면제를요구했을당시"상당한손실이예상된다"며난색을보였으나,민관합동조사단이SKT의관리부실을인정하자위약금면제결정을수용한바있다.다만KT는피해범위가제한적이라는점을들어전가입자대상면제대신,무단소액결제또는개인정보유출이확인된가입자에한해위약금을면제할가능성이높다.김본부장은"SKT와는피해범위가다르다"고설명했다.SKT는전체무선가입자2500만명(알뜰폰187만명포함)의유심정보유출가능성이제기된반면,KT는소액결제피해자368명,개인정보유출피해자2만2227명으로피해범위가상대적으로명확하다는설명이다.한편KT는미국보안전문지'프랙'(Phrack)이보도한해킹정황과관련해서버고의폐기의혹도받고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서버제출요청에"이미파기했다"고답했지만,실제로는서버8대중2대와백업로그가남아있었던것으로드러났다.이에과기정통부는지난2일KT를'고의적허위자료제출및증거은닉등정부조사방해혐의'로경찰에수사의뢰했으며,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내사에착수했다.윤지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덕연구단지"걱정되죠.인건비는똑같은데외부과제를못받게하면연구자입장에선결국연봉이줄어드는것아니겠어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출연연)연구자가경쟁을통해외부과제를수주해오던PBS(연구과제중심제도)가내년폐지수순을밟는다.과학기술계에서는이같은변화가오히려출연연연구자간불균형을초래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정부는2030년까지출연연인건비수입구조를100%출연금으로전환할계획이다.인건비를정부가전부부담한다는뜻이다.지금까지출연연인건비의절반은정부출연금을통해,나머지절반은정부및민간수탁과제를통해충당했다.2024년기준출연연인건비의45%는수탁과제에서나왔다.계획안에따라내년부터는정부수탁과제가대폭줄어들예정이다.인건비수입원의절반정도가사라지는셈이다.일부신규과제가있을수있지만,인건비가미달된출연연만수주할수있다.대신전략연구사업이신설된다.올해종료를앞둔기존정부수탁과제예산(약4500억원)이이사업에투입된다.전략연구사업은각출연연이고유의임무와전략에따라수행하는대형과제다.생명분야출연연은신약및치료제개발연구단을,전자통신분야출연연은AI(인공지능)관련연구단을꾸리는식이다.기관목표에맞춰기획하고수행하는전형적인탑-다운(top-down)형사업이다.출연연곳곳에서우려가나오는것도이때문이다.외부과제를수주할길이막힌상황에서부족한인건비를메울수단은전략연구사업뿐인데,사실상기관장재량에따라특정연구분야에지원이쏠릴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한책임연구원급연구자는머니투데이에"기관장의영향이절대적"이라며"당연히자신의연구분야와사람에먼저관심이쏠릴텐데같은연구원에서도소외당하는연구자들이생길것"이라며우려를표했다.그러면서"이전에는기관내기본연구사업이적더라도외부과제로인건비를채울수있었다면(개편후에는)기관장의선택만기다려야하는처지가될수있다"며"(전략사업이)기관장의재량에만의존하지않도록할추가장치가필요하다"고했다.또다른연구자는"출연연인건비를상향조정한다면달랐을것"이라고했다.그는"연봉은오르지않았는데추가수입원도막힌것"이라며"인건비를정부가100%지급한다는점에서(연구의)안정성은높일수있겠지만개별연구자의사기를북돋울수있을지의문"이라고했다.정부는개편을앞두고인건비상향안대신'성과연동인센티브'안을내놓은상황이다.성과평가에따라출연연전직원을대상으로성과급을주거나기관별대표연구자를선정해억단위상여금을지급하는식이다.한편NST와23개과학기술분야출연연에대한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는오는24일열린다.이자리에서도PBS폐지후속대책에대한논의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불법펨토셀16개추가피해자·금액도소폭늘어피해규모수차례정정정부조사방해논란까지서창석KT네트워크부문부사장이17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소액결제및개인정보유출피해관련전수조사결과를발표하기앞서피해고객들에게사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KT(030200)가입자를상대로한무단소액결제피해규모가커졌다.범행에쓰인불법초소형기지국(펨토셀)이추가로대거발견됐기때문이다.KT는이같은조사결과를알리며“전수조사를완료했다”고강조했지만이번사태와관련해반복되는입장번복으로향후추가피해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다는반응이나온다.KT는17일“불법펨토셀아이디(ID)는기존4개에서16개가추가로발견돼총20개로확인됐다”며해당펨토셀ID에접속한이력이있는고객은추가로2197명이파악돼총2만2227명으로집계됐다”고밝혔다.추가펨토셀이있다는지적이제기된지하루만에공식적으로시인한것이다.추가펨토셀중1개가실제범행에쓰여피해자는기존보다6명많은368명으로집계됐다.결제건수도777건으로13건늘었고약2억4000만원의피해액도319만원추가됐다.최초유출시점도당초예상보다한참이른지난해10월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KT는특히지난해8월부터지난달까지13개월치통신과금대행결제내역약1억5000만건과휴대폰과기지국간접속기록4조300억건등모든데이터를전수조사했다한결과라고강조했다.사태가불거진후모니터링시스템을단계적으로정교화함으로써그동안못봤던범행시도및피해사례가발견됐다는것이다.하지만KT가소액결제사태와관련해입장을번복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닌탓에이번‘전수조사결과’역시완전히신뢰하기어렵다는반응이나온다.향후같은방식으로또다른피해가보고될수도있다는것이다.KT는지난달11일5561명의가입자식별정보(IMSI)가유출당한정황을인정하며하루전“개인정보유출이없다”고발표했던것을사과했다.일주일만인같은달18일에는유출규모를2만30명으로정정했다.IMSI는물론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와전화번호까지유출당했다고인정했다.다시한달뒤인이날에는숫자마저도틀려또정정한것이다.KT는또그동안부인했던서버해킹정황도뒤늦게신고한바있다.KT는이날브리핑에서도‘추가피해가없다고확언할수있느냐’는취재진질문에확답하지않았다.이세정KT디시전인텔리전스랩장은“저희조직이할수있는범위안에서의분석을총망라했다”며“(피해자를)1명이라도더찾기위해오늘새벽까지노력했다”고만답했다.향후탐색을더광범위하고정밀하게할경우추가피해사례가나올가능성은완전히배제하지못하는것이다.KT의이같은대응은정치권으로부터비판을받고있다.김영섭KT대표는이번주국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불려나가의원들에게관련사안으로질타를받았다.또민관합동조사단을운영중인학기술정보통신부는KT가부실한신고로조사를방해했다고보고수사의뢰를했다.이에경찰이KT를상대로내사에착수했다.KT는“대규모전수조사에시간이소요된점에대해거듭사과드리며계속해서정부조사와경찰수사에성실히협조하겠다”고했다.KT는2021년전국적네트워크장애사고때도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공격을원인으로추정한다고밝혔다가추가조사를통해단순내부관리부실로인한네트워크경로설정(라우터)오작동탓이라고정정한바있다.김윤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차례유찰후민간중심사업재편…삼성SDS,네카오·KT등CSP대거손잡아(지디넷코리아=한정호기자)두차례유찰됐던'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구축사업이오는21일로3차공모마감을앞두고있다.정부가민간자율성을확대하고참여조건을대폭완화한가운데삼성SDS를주축으로한대형컨소시엄의참여가유력시되며사업마감직전불이붙었다.19일업계에따르면삼성SDS는네이버클라우드·KT·카카오등주요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와손잡고대형컨소시엄을구성해이번공모에참여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정부가복수CSP가참여하는컨소시엄에가점을부여하겠다고밝힌만큼,삼성SDS가주도하는대형연합이이번사업의가장유력한후보로꼽힌다.국가AI컴퓨팅센터사업설명회현장(사진=한정호기자)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사업은정부와민간이합작해특수목적법인(SPC)을설립하고그래픽처리장치(GPU)등첨단AI반도체자원을대규모로확보해산업계·학계·스타트업등에제공하는국가핵심인프라프로젝트다.올해상반기두차례공모가진행됐으나공공51%·민간49%지분구조와매수청구권,국산AI반도체의무도입조항등까다로운조건탓에모두유찰됐다.이에정부는이번3차공모에서공공지분을30%미만으로줄이고민간지분을70%이상으로확대,민간중심의경영자율성을보장했다.또매수청구권과국산반도체의무조항을삭제해기업의부담을덜었다.이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지난달11일개최한사업설명회현장에는삼성SDS·LGCNS·현대오토에버·신세계아이앤씨·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주요IT서비스및통신사,그리고네이버클라우드·KT클라우드·NHN클라우드·카카오엔터프라이즈등클라우드기업관계자들이대거참석했다.이외에도쿠팡,삼성물산,광주·울산·전남·경남·포항등지자체관계자들도참여해높은관심을보였다.이준희삼성SDS대표(이미지=삼성SDS)삼성SDS가주도하는대형컨소시엄에는네이버·카카오·KT등국내주요CSP가모두참여할것으로알려졌다.이로인해경쟁구도가사실상삼성SDS진영으로쏠리는분위기다.업계일각에선SK텔레콤이나LGCNS등일부기업이독자참여를검토했으나,대형컨소시엄의위상에밀려참여를보류할가능성도제기된다.정부는오는21일까지사업계획서를접수받은뒤기술·정책평가와금융심사를거쳐연내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할계획이다.내년상반기에는SPC설립과자본금출자를마무리하고본격적인인프라구축에들어간다.특히이번공모는단일컨소시엄만참여해도유찰없이진행될수있어세번째도전에서는성과가나올것이란기대가커지고있다.업계관계자는"정부가민간중심구조로방향을바꾼만큼이번에는실질적인경쟁이이뤄질가능성이높다"며"삼성SDS를중심으로한초대형컨소시엄이등장한만큼국가AI컴퓨팅센터사업이세번째도전에선결실을맺을지주목된다"고말했다.한정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