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김범수창업자1심선고서무죄판결김창업자"카카오에드리워진그늘걷히길"카카오발목잡던사법리스크일부해소되며신사업AI·스테이블코인드라이브걸릴전망SM엔터테인먼트지분인수과정에서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졌던김범수카카오창업자겸경영쇄신위원장이21일서울남부지방법원을나오며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졌던김범수카카오창업자겸경영쇄신위원장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검찰이결심공판에서징역15년과벌금5억원을구형했지만,재판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검찰의항소가능성이남아있지만,약3년간카카오를짓눌렀던사법리스크가일부해소되면서회사가집중하는AI(인공지능)와스테이블코인사업이더욱탄력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합의15부(양환승재판장)는21일오전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기소된김위원에게무죄를선고했다.같은혐의로함께재판을받은홍은택전카카오대표,배재현전카카오투자총괄대표,김성수전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강호중카카오CA협의체재무총괄리더등도모두무죄를선고받았다.재판부는검찰이핵심증거로제시한이준호전카카오엔터테인먼트투자전략부문장의진술에일관성과신빙성이결여됐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이전부문장은수사과정에서배우자까지연루돼극심한압박과스트레스를받게되자수사대상이되는상황을피하고싶어했다"며"기존진술을번복하고수사기관의도에부합하는진술을함으로써수사대상에서벗어나고자했던동기와이유가충분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고가매수주문,물량소진주문등을모두살펴봐도시세조종성주문에해당한다고볼근거가충분하지않다"며"시세를인위적으로조작해높은수준으로고정시킬목적실현에적합하지않다"고덧붙였다.김범수창업자는이날재판을마치고법원을떠나면서후련한표정으로입장을밝혔다.김창업자는"이같은결론에이르게해주신재판부에감사하다"며"그동안카카오에드리워진주가조작과시세조종이라는그늘에서조금이나마벗어날수있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배전투자총괄대표는법정을나서며눈시울을붉혔고,김전카카오엔터대표는법정을찾은동료들과"고생했다"며안도의인사를나눴다.홍전대표역시안도한표정을띈채법정을빠져나갔다.이번1심무죄판결로약2년8개월간이어졌던카카오의사법리스크가일단락되며,경영정상화에도속도가붙을전망이다.그간카카오경영은총수리스크로인해그룹차원의의사결정이지연되며'시계제로'상태였다.빠른대응이필수인AI사업에도제대로대처하지못했다는평가가나왔다.특히카카오는지난해부터추진해온경영효율화작업과함께AI·스테이블코인등신사업에속도를낼계획이다.AI사업의경우오픈AI와협력해챗GPT를카카오톡에적용하는방안을비롯한주요프로젝트의성과가가시화되고있다.무엇보다도대주주적격성논란으로발목잡혀있던스테이블코인사업에도숨통이트였다.카카오는현재정신아대표,신원근카카오페이대표,윤호영카카오뱅크대표가공동TF장을맡은'스테이블코인TF'를구성해사업청사진을그리고있다.만약카카오법인이시세조종혐의로벌금형이상을받을경우,계열사인카카오뱅크의대주주자격을상실할위험이있었다.금융당국은6개월마다대주주적격성심사를실시하며,최근5년간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공정거래법위반으로벌금형이상처벌을받은사실이있으면대주주자격이박탈된다.카카오는현재카카오뱅크지분27.17%를보유중이다.이번무죄판결로카카오가카카오뱅크지분을처분해야하는상황은피하게됐다.카카오측은"그간카카오는시세조종을한부도덕한기업이라는오해를받아왔고,1심무죄선고로그러한오해가부적절했음이확인된것이라고이해한다"며"SM엔터인수과정에서김범수창업자를비롯한카카오임직원누구도위법적행위를논의하거나도모한바없음을다시한번말씀드린다"고밝혔다.이어"2년8개월간이어진수사와재판으로카카오그룹은여러어려움을겪었다.특히급격한시장변화에기민하게대처하기힘들었던점은뼈아프다"며"이를만회하고주어진사회적소명을다하기위해더욱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초점]과방위국감서KT소액결제사태위약금여부쟁점류제명차관"정부와별개로KT스스로판단해야하는부분있다"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이21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정보통신산업진흥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0.21/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이기범김민수금준혁기자=국정감사장에서KT(030200)소액결제사태관련위약금면제여부가화두로떠올랐다.정부는민관합동조사단의조사가완료되는시점에면제여부와범위에관한판단을확정하겠다는입장이다.또KT가선제적으로조치할부분이있다고도강조했다.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은21일오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같은입장을밝혔다.KT위약금문제집중질의…"당국과별개로KT스스로판단할부분있어"이날여야의원들은KT소액결제사태를문제삼으며위약금면제여부를집중적으로캐물었다.류차관은이훈기더불어민주당의원이KT소액결제사건관련위약금면제여부를묻자"사고원인과사업자과실,귀책여부들이가시화되는조사말미쯤최종적으로판단하겠다"며"SK텔레콤사태에서는76일만에조사를마치고보고를드렸는데,보고며칠전법률자문을실시해종합보고를드렸다"고말했다.또"과실여부와귀책사유를따져(위약금면제)대상범위를어디까지할지포함해조사완료와동시에보고하겠다"고덧붙였다.박충권국민의힘의원은일부소액결제피해자들이이미위약금을내고KT가입해지를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류차관은"지금민관합동조사단의조사가이제막한중간단계를넘어가고있다"며"실제적인피해사례가있었고피해당사자들이있기때문에SK텔레콤과양상은조금다르지만,당국으로서위약금에대한판단과법률자문을받기에는좀더조사가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당국의조치와노력과는별개로KT가이번사례에대해스스로판단해야할부분도있다고본다"고덧붙였다.사실상KT가위약금문제와관련해선제적으로조치할필요성이있다고언급한셈이다.한편KT는위약금면제와관련해"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고객피해상황을검토해진행할계획"이라는입장이다.김영섭KT대표등이동통신3사대표는이날오후국감증인으로출석해최근일련의해킹사태에관한입장을밝힐예정이다.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이21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정보통신산업진흥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0.21/뉴스1ⓒNews1신웅수기자국정자원화재로대포폰우려…"아직특이사항없다"KT소액결제사태와관련해복제폰우려도제기됐다.류차관은최수진국민의힘의원이'복제폰가능성을검토해봤냐'는질의에"유심을복제하기위한인증키값은나가지않은걸로판단했다"면서도"어떤가능성도있을수있다는전제하에들여다보고있다"고말했다.또소액결제피해가추가로발생할가능성을놓고는"KT가지난13개월치빅데이터분석을통해발표했는데,현재로서는새로운불법기지국으로인한침해예방은하고있다고보인다"고답했다.국가전산망마비로대포폰이개통됐을수있다는우려에는"아직특이사항이없다"며일축했다.류차관은박정훈국민의힘의원이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휴대전화개통과정에서신분증확인이안됐다며대포폰개통가능성을지적하자"3단계로검증작업을하는데마지막시스템을통한확인이안됐다"며"총15만건의개통건수중후검증대상이8만건정도로식별이됐는데이동통신3사사후검증이98.8%정도완료됐다"고설명했다.또"사후검증이완료된상태로보고를받아분석해야되는데,아직특이사항은보고받지못했다"고덧붙였다.앞서온라인상에는전산망마비사태를틈타신분증진위확인없이휴대전화개통이가능하다는주장이퍼진바있다.정부와통신업계는행정망을통한신분증확인이어려워지자개통후신분확인을하는'선개통후검증'시스템을도입했으며,대부분정상가입이확인됐다는입장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제공미국의연구개발(R&D)예산삭감과자국우선주의기조로미국내인공지능(AI)인재들의이탈가능성이커지면서한국이이를인재유치기회로삼아야한다는분석이나왔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21일‘글로벌AI인력현황-국내외관련지표비교를중심으로’보고서를발표했다.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공개한AI분야논문피인용수상위25%인재흐름데이터를분석한결과미국학부졸업자의93.7%가미국대학원에진학했다.반면한국은학부졸업자의38.6%가해외대학원에진학했다.특히미국대학원에간비율이32.9%에달했다.전세계적으로논문인용이많은AI연구자가운데한국학부출신만놓고보니,3분의1이상이해외에서대학원을나왔다는것이다.스탠퍼드인간중심AI연구소의‘AI인덱스2025’에따르면한국은지난해기준AI인재‘순유출국’이다.유입된인재보다해외로유출된인재가많다는의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2024년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에선지난해국내AI분야종사자중외국인인재는604명(1.1%)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한편미국학술지네이처가지난3월미국내과학자1600여명을대상으로벌인설문조사에서약75%가미국을떠나는것을고려하고있다고답했다.트럼프행정부는대규모R&D예산삭감,연구자해고,이민단속등으로학계의반발을샀다.이에유럽연합(EU)은‘과학을위해유럽을선택하세요’이니셔티브(정책계획)를발표하며미국이탈인재유치에나섰다.연구프로그램,지원금,유럽생활,노벨상등연구성과를홍보하고일자리,박사및박사후연구원펠로우십등정보를연계해제공한다.산기협보고서는한국도EU를벤치마킹한이니셔티브를추진해해외우수인력을유치해야한다고제언했다.국내우수AI인력이국내에서학업과연구를이어가도록AI분야의전문연구요원제도(이공계석･박사졸업생대상군복무대체제도)적용대상범위를대기업까지확대해야한다고봤다.산학연계와정착지원을강화하는방안도내놨다.고서곤산기협상임부회장은“지금이글로벌인재유치경쟁에더욱박차를가해야할골든타임”이라며“국내핵심인재의유출을막는동시에미국의비자문제등으로어려움을겪는해외우수인재들이한국을새로운대안으로선택하게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노도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범수카카오창업자.2025.10.21./사진=뉴스1카카오가사법리스크로인한경영불확실성을덜어냈다.법원은SM엔터테인먼트인수과정에서불거진김범수창업자의시세조종의혹에대해시세조종목적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며무죄를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합의15부는21일이같이판시하며김창업자와홍은택전카카오대표,배재현전카카오투자총괄대표등의자본시장법위반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지창배원아시아파트너스대표에게는펀드출자자들의신뢰를배신해집합투자재산을개인적인용도로사용한점을인정해징역3년,집행유예4년을선고했다.이날판결로카카오는지난9월부터발목을잡아온김창업자의사법리스크를일부해소했다.검찰이항소해항소심과상고심까지갈가능성이높지만사실관계를판단하는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만큼향후재판에서이를완전히뒤집기란어렵다.김창업자는재판과정에서혐의를계속부인해왔다.골목상권침해등카카오에씌워진부정적인이미지도어느정도개선될것으로보인다.김창업자는최후진술에서"창업이래사회에긍정적인변화를만들겠다는마음으로회사를운영했다"며"단한번도불법적이거나위법한일을도모하거나승인,회의에서그런결론을내려본적없다"고했다.또"그룹에대한사회적비판의시선이따가웠기때문에SM인수에부정적인입장이었다"라고도했다.정신아대표를중심으로강도높게이뤄지고있는경영쇄신과신사업에도추진력이붙을전망이다.정대표는취임당시132개였던계열사를1년반만에99개로줄였고연말까지약80개수준으로축소할계획이다.선택과집중전략으로카카오는올해2분기전년동기대비39%증가한영업이익인1859억을기록하며분기최대실적을기록했다.AI(인공지능)관련사업도조만간빛을볼예정이다.카카오는'사용자를위한AI'라는철학아래작지만강력하고효율적인경량모델개발에주력하고있다.이달내로카카오톡내에서카카오맵·선물하기·멜론등주요서비스를연동해실행할수있는'챗GPT포카카오'를출시하고온디바이스AI인'카나나인카카오톡'도곧출시할계획이다.최근카카오는그룹최초전직군공개채용을실시하고국내4대과학기술원과협력해향후5년간500억원을투자하기로했다.또정대표가취임이후4차례에걸쳐약4억원규모의자사주를직접매입하는등주주가치제고를위한노력도이어가는중이다.김창업자는이날재판을마치고나오며취재진과만나"오랜시간꼼꼼히자료를챙겨봐주시고이와같은결론에이르게해준재판부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라며"그동안카카오에드리워진주가조작과시세조종이라는그늘에서조금이나마벗어날수있는계기가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정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5국감]"데이터생산,유통,활용역량은국가기술력과산업성장핵심척도"(지디넷코리아=방은주기자)"인공지능(AI)생태계에데이터가필수적인만큼‘인공지능’과‘데이터’산업의조화로운성장이필요하며,‘데이터’업계대다수를차지하는중소·소상공인·청년등에대한민간데이터지원과전산업활용·확산을위해많은관심과지원이필요합니다."양재수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원장은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국정감사에서인사말을통해"인공지능시대가도래하면서데이터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양원장은데이터생산,유통,활용역량은국가기술력과산업성장의핵심척도라면서K-DATA가추진하는올해추진하는3대중점방향을소개했다.첫째,데이터활용기반조성을위한핵심사업들을적극추진중이다.양원장은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기업에이르기까지,전산업의모든기업이소외없이데이터·인공지능활용비즈니스혁신이가능하도록‘데이터바우처’를중점추진중이라면서"특히올해는맞춤형데이터통합지원을통해업계에서10대1이넘는경쟁률을기록하는등높은반응을보였다"고설명했다.양재수K-DAT원장이21일과방위국감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인터넷영상캡처)데이터바우처로축적한데이터·인공지능활용사례제공으로기업이자생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이터문제해결은행’사업과정보주체인개인이적극적으로데이터권리를행사하고,데이터생산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마이데이터기반조성’사업,양질의미개방데이터를안전하게분석·활용할수이용할수있는환경제공과데이터활용지역확산을위한‘데이터안심구역’사업도차질없이수행중이라고덧붙였다.둘째,데이터유통·거래생태계조성을위한법·제도기반사업들도중점지원중이다.양원장은"올해에는과기정통부를도와데이터산업법에따른법·제도후속조치를지원하고,관련내용들이실제현장에서차질없이시행되고잘안착할수있도록기업지원사업을강화해추진중"이라면서"특히,데이터가기업의핵심자산으로인식할수있도록,기업보유데이터를투·융자거래등에활용할수있게가치평가수수료를지원하는‘데이터가치평가’지원사업과,또데이터유통시장신뢰도향상을위해기업보유데이터에품질인증및데이터품질고도화를지원하는‘데이터품질관리’지원사업을추진중"이라고소개했다.셋째,데이터산업활성화핵심기반인기업경쟁력강화및전문인력양성도지원하고있다.양원장은"데이터기반의유망한중소·스타트업들이데이터전문기업으로성장하고,해외진출을통해시장을선도할수있게데이터분야에특화된전문컨설팅과각종맞춤형프로그램을고도화해추진중"이라면서"아울러,데이터인력양성관련해서는국가기술자격인‘빅데이터분석기사’등총4종의데이터자격검정을운영중으로,검증된데이터전문인력들을안정적으로배출해내고있다"고밝혔다.양원장은"오늘국정감사를통해여러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말씀이나제언들은앞으로진흥원이추진하는사업에충실히반영하겠다"며인사말을마무리했다.한편이날K-DATA국감에는양원장외에이재진경영기획본부장,이정현데이터정책실장,조수완데이터·AI활용본부장,김선영데이터자격검정센터장,장기정감사실장등의간부가배석했다.일신상의이유로김동일데이터산업기반본부장은참석하지못했다.방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상의,370개제조기업조사…15년새국내기업57%,中기술에따라잡히거나추월당해[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중국의첨단기술을선보이는‘2025중관춘포럼연례회의’가27∼31일베이징하이뎬구중관춘에서'신품질생산력과글로벌과학기술협력'을주제로열린다.28일오전행사장인중관춘국제혁신센터의휴머노이드로봇모습[email protected]/사진=박정규중국이'제조업굴기'를선언(2015년)한지10년만에우리기업을빠르게추월해가격경쟁력은물론기술경쟁력에서도우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값싼저질제품을상징하던'중국산'이갖던의미나조롱섞인'대륙의실수'따위는이제옛말이됐다.21일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최근국내제조기업370개사를대상으로'K-성장시리즈(4)한·중산업경쟁력인식조사와성장제언'을실시한결과에따르면중국경쟁기업과기술경쟁력수준을비교해달라는질문에국내기업의32.4%만이'중국보다기술경쟁력이앞선다'고답했다.한-중기업간기술경쟁력차이가없거나(45.4%),오히려중국이앞선다(22.2%)는응답이상당수였다.2010년동일한조사에서'한국기업의경쟁력이중국보다높다'는기업은89.6%였다.15년새국내기업의57%가량이중국기술에따라잡히거나추월당했다는얘기다.중국제품의가격경쟁력은압도적이었다.한국제품의상대적단가체감도를물은질문에응답기업의84.6%가'우리제품이중국산에비해비싸다'고답했다.이중'중국산제품이국산보다30%이상저렴하다'고응답한기업이절반이상(53%)을차지했다.업종별로는'30%이상저렴한중국산'응답은디스플레이업종이66.7%였고이외에도제약·바이오(63.4%),섬유·의류(61.7%)에서많이나왔다.한국이강점으로여겨온제조속도에서도중국이소폭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응답기업의생산속도와중국경쟁기업의생산속도를비교해달라는질문에'중국이빠르다'는답변이42.4%로'한국이빠르다'(35.4%)는답변을앞질렀다.중국산업의성장이3년내국내산업에미칠영향에대해서는'한국산업의글로벌시장점유율이감소할것'이란답변이69.2%를차지했다.'한국기업의매출도줄어들것'이란응답비중도69.2%로나왔다.대한상의는한·중간기술역전의원인을중국의정부주도막대한투자지원과유연한규제에서찾았다.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미흡한정부지원,성장을가로막는폐쇄적규제환경,기업성장에따른역진적인센티브구조를개선해야한다고지적했다.(베이징=뉴스1)정은지특파원=15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세계휴머노이드로봇운동회가열렸다.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베이징=뉴스1)정은지특파원우선산업정책에한해인센티브구조의재설계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대한상의는"중국은1조8000억달러규모의정부주도기금등막대한보조금을쏟아붓는반면한국은세액공제에의존하고있다"며"이마저도기업규모가커질수록공제율이낮아지는역진적구조를가지고있다"고밝혔다.실제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는중소기업25%,중견기업15%,대기업15%등이다.일반기술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25%,8%,2%순이다.AI(인공지능),반도체,배터리등대규모자금이수반되는첨단산업에는규모별지원이아닌'혁신산업별지원'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대한상의는"지원형태도나눠먹기식의재정투입에서벗어나'성장형프로젝트'로선택과집중전략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투자지원의주체도산업현장을가장잘아는기업쪽이돼야한다고주장했다.대한상의는"현행법상한국의지주회사는100%자기자금으로만투자해야하는구조때문에전략적투자를확대하고해외의우수기술을내재화하기어렵다"며"글로벌기술경쟁에서뒤처지지않으려면일반지주회사가GP(운용사)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밝혔다.아울러방법론에있어서도'규제제로실험장'을언급하며메가샌드박스론을제시했다.대한상의는"중국은우한시를'지능형커넥티트카시범구'로지정해규제를과감하게풀고막대한데이터를축적하며미래모빌리티산업을선도하고있다"며"메가샌드박스를활용해일정지역에서라도기업규모와관계없이투자기업모두에규제를대폭완화해산업경쟁력을키울때"라고밝혔다.이종명대한상의산업혁신본부장은"시쳇말로'엔빵(1/N)보다는몰빵'이라고얘기한다"며"한국제조업경쟁력이상대적으로약화되고있음을인정하고비교우위를가질수있는분야를선정해집중지원해나가야한다"고말했다.박종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연구개발(R&D)예산삭감과자국우선주의정책등으로인공지능(AI)인재이탈가능성이커지면서,이들을국내에유치하고글로벌AI경쟁력을강화하는기회로삼아야한다는분석이나왔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구자균)는이와관련,'글로벌AI인력현황-국내외관련지표비교를중심으로'보고서를21일발표했다.보고서는미국스탠퍼드인간중심AI연구소(HAI),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등해외주요연구기관의AI관련발간자료와국내연구기관보고서를종합분석했다.호주ASPI가공개한'인재흐름'데이터를분석한결과,미국은AI분야학부졸업생의93.7%가자국대학원에진학하는반면,우리나라의경우3분의1이상(38.6%)이해외대학원에진학하는것으로분석됐다.특히미국대학원에진학한비율이32.9%에달했다.미국과한국의AI분야피인용수상위25%인재이동.ASPI의'FlowofHumanTalent'자료재구성.산기협제공이에반해국내AI인력기반은견고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HAI'AI인덱스2025'에따르면,한국은지난해기준AI인재순유출국으로분류되고있다.또국내보고서인'2024년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에따르면,지난해국내AI분야종사자중외국인인재는604명(1.1%)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국가전략기술R&D인력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서는국내AI유관학과박사졸업자수가2021년394명에서2023년386명으로감소하는등인재공급이취약한점에대한우려도제기됐다.한편미국학술지네이쳐가지난3월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이민정책변화로인해미국내과학자응답자의약75%가'미국을떠나는것을고려하고있다'고답변한것으로밝혀졌다.이에대해유럽연합이'과학을위해유럽을선택하세요(ChooseEuropeforScience)'이니셔티브(정책계획)를발표하는등주요국들이미국이탈인재를유치하기위해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보고서는이런상황을토대로△가칭'ChooseKoreaforAI'이니셔티브추진을통한학계중심의해외우수인력유치△전문연구요원제도의AI분야확대적용을통한국내핵심인재유출방지△중소·벤처기업의외국인인력활용을돕는통합인턴십프로그램도입△K-테크패스적극활용및패스트트랙비자제도확대를제안했다.고서곤산기협상임부회장은“미국의인재들이새로운기회를찾는지금이바로한국이글로벌인재유치경쟁에더욱박차를가해야할골든타임”이라며,“국내핵심인재의유출을막는동시에,미국의비자문제등으로어려움을겪는해외우수인재들이한국을새로운대안으로선택하게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김영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보락,개인정보중국서수집·처리IoT보안인증신청13곳불과“과기부실태조사권한확보해야”[이데일리권하영기자]중국산로봇청소기의개인정보유출우려가제기되는가운데,이를방지하기위한사물인터넷(IoT)보안인증제도가유명무실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국내외IoT기기제조업체3000여곳중올해상반기보안인증을신청한곳은13곳에불과했으며,해외업체는단한곳도인증을받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2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왼쪽부터)이상중KISA원장과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이참석한모습.(사진=권하영기자)이정헌의원(국민의힘)은2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기술(ICT)기관국정감사에서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제2차관과이상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을상대로이같이지적했다.이의원은국내에서높은점유율을보이는중국산로봇청소기‘로보락’을사례로들었다.그는“로보락은제품에카메라와마이크가설치돼있고블루투스가연결돼집내부의데이터를다수집한다”며“해커가마음만먹으면원격으로이카메라를조정할수있고데이터가외부로유출될수있다”고주장했다.이의원이제시한자료에따르면,지난3월31일로보락의개인정보처리방침최신업데이트내용에는‘당사는귀하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개인정보를중국에서수집하여처리하고있습니다’라고명시돼있다.또‘귀하의개인정보를보유하는기관개인정보처리활동이공익적목적,과학적,역사적연구또는통계적목적에기반한경우이를계속보유할수있다’는내용도담겨있었다.이의원은IoT기기의개인정보유출이나해킹우려를막기위한IoT보안인증제도의실효성을문제삼았다.그가제시한자료에따르면,올해상반기IoT보안인증을신청한국내외기업은13곳에불과했다.지난해에도33곳에그쳤다.이의원은“IoT제품을생산하는업체가3000여곳에이르고매출액은25조원에이를정도로시장이커지고있는데13개업체밖에신청하지않았다”며“해외업체중중국이나미국등해외업체가국내로수출하기위해KISA에서실시하는보안인증을받은곳은단한곳도없다”고실효성있는대책을당부했다.이상준원장은“IoT보안인증은자율로하기때문에(실효성이떨어진다)”며“IoT제품을생산하는업체들이중소기업체제이고이렇기때문에그것을의무화하면어려움이있을수있어못하고있는걸로안다”고답했다.김장겸의원(국민의힘)역시“중국데이터보안법제35조를보면정부가국가안보를이유로데이터제공을요구할경우해당기업은협조할의무가있다고규정돼있다”며같은우려를펼쳤다.김의원은“과기정통부의실태조사권한이제한적이므로법개정을주도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류제명차관은조사권한강화에대해“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며“지난9월한국소비자원과함께국내외중국산과국내제품로봇청소기의보안실태점검을해서발표한바있다”며“인센티브를강화하는등활성화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말했다.권하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감사서이정헌의원"해외기업참여전무,제도유명무실"지적류차관"실태조사·입법예고마쳐,인센티브강화필요"[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왼쪽)과박윤규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21일해킹관련기관대상국정감사를위해출석해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혜리기자=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이사물인터넷(IoT)보안인증제도의실효성지적에"국내외로봇청소기보안실태를점검해발표한바있으며,현재도제도개선과보완을위한조치를추진중"이라고답했다.류차관은특히인증제도가자율운영방식인점을감안해"인센티브강화를통해제도활성화를유도할필요가있다"며입법행정예고가완료된만큼시행절차를신속히진행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21일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은IoT보안인증제도의실효성부족을강하게지적하며정부의제도개선필요성을촉구했다.이정헌의원은"IoT기기에서개인정보유출,해킹등의위험이커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예방하기위한보안인증제도가사실상무력화돼있다"고지적했다.이의원은"올해상반기까지IoT보안인증을신청한업체는고작13곳에불과하다"며"시장에3000여개관련업체가있고매출규모가25조원에이르지만,인증신청은미미하다"고지적했다.특히해외기업의참여부족도문제로거론했다.이의원은"중국,미국등해외업체중보안인증을받은기업은단한곳도없다"며"한국에제품을수출하면서도한국의인증제도를무시하고있는셈"이라고비판했다.또이의원은인증등급중최고수준인'스탠더드레벨'인증을받은제품이삼성전자4건(로봇청소기2,냉장고2)에불과하다며제도실효성에의문을제기했다.이어"보안인증은자율운영으로돼있어강제력이없고,인증비용도600만원에서최대2000만원에달한다"며"다른기업이안하니나도안해도된다는분위기속에제도는유명무실해졌다"고비판했다.이에대해류제명과기정통부2차관은"지난9월,한국소비자원과함께국내외로봇청소기(중국산포함)의보안실태점검을해서발표한바있다"면서"이런외부압력도작용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다만,지금은임의인증제도로돼있기때문에,인센티브를강화하는방식으로제도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와함께류제명차관은"실태조사를토대로여러가지조치들을즉시시행했다"고설명했다.이어"가령,지난해12월에는개인·기업이따라야할보안수칙을개발했고그보안수칙은유튜브,제조사홈페이지등다양한플랫폼을통해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다"면서"또한불법촬영영상물이유포될수있는문제가있기때문에,유해사이트들을모니터링하고차단하는노력도병행하고있고,시간이필요한제도개선은지금도열심히추진하고있다"고덧붙였다.또"기준관련해서는어제입법행정예고가마무리됐기때문에,시행을위한절차들을가속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ISAC-TAS가입기업5000곳불과랜섬웨어피해77%중소기업참여저조이주희의원“가입지원·독려방안필요”[이데일리권하영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운영하는사이버위협정보분석공유시스템‘C-TAS)’의기업가입률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랜섬웨어피해의77%를차지하는중소기업의가입률은전체중소기업의0.03%수준에그쳐개선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2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상중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참석한모습.(사진=권하영기자)이주희의원(더불어민주당)은2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기술(ICT)기관국정감사에서이상준KISA원장과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제2차관을상대로이같이지적했다.이의원은“KISA는C-TAS를2014년부터구축해기업간사이버위협정보를공유하면서해킹을예방하고있다”며“그런데해킹기술이고도화되면서기업의피해가큼에도이시스템에가입한기업수가500개에불과하다”고밝혔다.이의원이제시한자료에따르면C-TAS에서공유하는위협정보건수는2020년3900만건에서2024년2억6000만건으로567%급증했다.이의원은“이렇게위협정보가공유되는비율이높아지고있다는것은C-TAS에더많은기업이참여해야하는이유”라고강조했다.이의원은정보통신망법제45조의31항에따라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지정신고해야하는기업들의C-TAS가입이특히필요하다고지적했다.그는“CISO지정신고기업들은전년도정보통신서비스부문매출액이100억원이상이고3개월간1일평균이용자수가100만명이상인주로대규모기업”이라며“이들이해킹과같은전자침해사고를당하면기업과국민들에게피해가막대하다”고설명했다.이상중KISA원장은“기업입장에서사실(쉽게)접근할수있는데가입을잘하지않고있다”고전했다.이의원은그러나“올해만해도SK텔레콤(017670),KT(030200),롯데카드등대규모해킹피해가잇따랐다”며“이러한침해사고를예방하고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KISA의C-TAS가입이기업들에게최소한필수적으로요청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중소기업의C-TAS가입률이극히저조한점도문제로삼았다.이의원에따르면지난해랜섬웨어침해사고피해기업의77%가중소기업이나,C-TAS참여비율은전체중소기업의거의0.03%수준이었다.이의원은“오히려정부시스템지원이더필요한기업이더멀리있는상황”이라며“중소기업의가입지원과독려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제안했다.권하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NIST연구팀,실온(42℃)에서아산화질소(N2O)99.98%분해[아이뉴스24정종오기자]이산화탄소보다310배더강한온실효과가있는아산화질소(N2O)를실온수준에서거의100%분해할수있는기술을국내연구팀이개발했다.엔진배기가스,화학공정에서발생하는아산화질소를에너지효율적으로처리해온실가스저감과탄소중립실현에이바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울산과학기술원(UNIST)에너지화학공학과백종범교수팀은빠르게구르는구슬의기계적충격과마찰을이용해아산화질소를분해하는공정을개발했다고21일발표했다.볼밀반응기에질코니아볼,니켈산화물촉매,아산화질소(N2O,빨강+파랑)가스를넣고함께흔들어주면아산화질소분자가질소(N2,파랑)와산소(O2,빨강)분자로분해된다.[사진=UNIST]아산화질소는주로화학공정,엔진배기가스에섞여나오는기체다.이산화탄소보다310배강한온실효과(GWP)를일으킨다.오존층파괴를가속한다.화학적으로굉장히탄탄해기존열촉매공정으로는445°C이상의고온을가해야만유의미한분해가가능하다.이과정에서에너지소모가크다.연구팀은지름수밀리미터의구슬을넣은반응용기(볼밀)에니켈산화물(NiO)촉매와아산화질소가스를함께넣고흔드는방식을사용해아산화질소를분해해냈다.구슬의충돌과마찰로니켈산화물촉매표면에고밀도결함과초산화(ultra-oxidized)상태가형성되는데이덕분에기존열촉매로는불가능했던저온·고속분해가가능하다.실험결과이공정은42°C에서100%에가까운99.98%의전환율로시간당1761mL의아산화질소를분해했다.이는동일한촉매를사용한열촉매공정(445°C,49.16%전환율,294.9mLh−1속도)에비해6배이상높은에너지효율이다.연구팀은이기술을차량과화학공장에서쓸수있는지도검증했다.차량디젤엔진을모사한실험장치에서는아산화질소가95~100%제거됐다.대규모가스처리성능을검증하는연속식공정에서약97.6%의전환율확보했다.실제공정이나차량배기가스처럼산소와수분함께섞여있어도안정적인분해성능을보였다.경제성분석에서도기존열촉매공정보다8배이상가격이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백종범교수는“유럽이2024년도입한EuroⅦ배출가스규제에아산화질소를신규규제대상으로포함한만큼이를처리할수있는기술의중요성이더욱커졌다”며“이기술은디젤엔진배출가스나질산·아디프산생산공정,암모니아선박엔진배기가스등에서발생하는아산화질소를효과적으로처리할수있어탄소중립실현과온실가스저감에이바지할것”이라고말했다.연구결과((논문명:MechanochemicalNitrousOxideDecomposition)는재료·에너지분야국제학술지어드밴스드머터리얼즈(AdvancedMaterials)온라인판에9월26일자로실렸다./정종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수진의원"보안부실심각"지적…류제명차관"큰책임감느껴"SK쉴더스전경ⓒSK쉴더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SK쉴더스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고객사에직접연락해모든조치를취하도록했다"며후속대응에나섰다고21일밝혔다.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최수진국민의힘의원은"SKT,KT해킹에이어대한민국보안업체라고불리는SK실더스가침해사고를당했다.이재명정부가AI의과학기술발전지원하겠다고했는데디지털보안에대해서너무취약점을드러내고있다.대응을못한부분에대해서국민하고기업들에게사과할의향이있는가"라고물었다.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은"최근통신·금융여러분야에이어,최근에는SK쉴더스보안기업까지사이버보안사고로국민들께불안과불편을끼쳐드린점에대해당국자로서큰책임감을느끼고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여러가지측면에서부족한점들을면밀히들여다보고개선점을찾아나가겠다"고덧붙였다.최수진의원은"10월10일이후두차례나해커가SK쉴더스에경고를했다.(SK쉴더스가)KISA에신고한지3~4일이지나고있는데과기부가대응을하지않고있다는기사가나온다.지금하고있는게뭐가있는가"라고따져물었다.류차관은"SK쉴더스가해커로부터협박이메일을받은것은10여일전으로알고있다.SK쉴더스가사이버해커들의침입을유인하기위한시스템을걸어둔정황으로저희들한테설명을했다"면서"SK쉴더스가고객사에직접연락해모든조치를강구하도록했으며자세한내역을파악중에있다"고밝혔다.최수진의원은"KB금융그룹,SK하이닉스,금융보안원,한국조선해양등까지불똥이튀고있다.(유출정보규모가)24GW인데그안에는많은자료가있다고생각한다.국감전까지진행사항및보완책에대해보고해달라"고주문했다.이에류차관은"관계기관과유출됐을것으로보이는(SK쉴더스)직원의이메일내용을면밀하게분석중임을말씀드린다"고답했다.KT의무단소액결제사고와관련해최의원은"복제폰생성가능성이있느냐"고물었다.이에류차관은"어떠한가능성도있을수있다는전제하에내용을들여다보고있다"고말했다.최의원이"KT는서버침해를인지한것은맞으나소액결제피해와연관성이없다고지금계속주장을하고있다"고지적하자류차관은"(KT는)13개월치빅데이터를분석해발표했다.(불법)펨토셀의접근경위를파악하고있는데현재로서는불법기지국으로인한침해예방은(KT가)하고있다고보여진다"고설명했다.최의원이"불법신호수신고객수가2만2000명이라고하는데2만명만조사하면끝나는가,더이상결제피해자가나타지않을까"라고묻자류의원은"13개월치빅데이터분석결과가KT가가진모든기지국의접속기록을분석하고통신과금이상패턴을갖고불법기지국접속한분들을파악한것이2만2000명"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다른분석여지가있는지보고는있지만일단은2만2000명은확실히불법아이디를(가진)기지국에접속한흔적이있는분들"이라고답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